최장호 의원 발언

이숙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14일 의장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이 제출되어 제12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1분의 위원으로 하여금 200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토록 의결되어 금일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엄주완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장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장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장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전문위원 한유택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건설개발과장 라승득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재해주택 복구비 10동에 8천7백만원인데 군비부담이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오수의견공원 조성공원으로 특별교부세 8억원이 왔습니다만 3억원이 오수의견공원, 임실시장로 개설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양액재배시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는 저희 지역에 수해가 났습니다마는 농업기반공사 시설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합니다마는 군비 부담은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69페이지 광석용수로외 7건 소규모 수해복구공사까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총괄적으로 시설부대비를 1천2백만원을 일괄적으로 더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농경지 피해복구 보조금이 2억3천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호수피해 수해복구공사 군비부담금이 2억6천1백만원이고, 루사피해 군비 부담금은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11페이지 민간적자본으로 육계폐사, 지렁이폐사, 태풍 루사로 해서 퇴비사 파손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재해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농약대, 대파대, 수산물 호우비패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산림시설로서 신안사방 재해복구공사 1억5천5배간원, 정월사방 재해복구공사 1억7천1백만원, 봉천오암사방 재해복구공사 4천8백만원, 주천사방 재해복구공사 8천1백만원 75페이지까지 사방시설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로 표고자목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대책사업비입니다. 종합상황 관제시설 설치비가 국비로 해서 5억원이 서있고, 산바천, 들의천, 송전천, 연터천, 전부 국ㆍ도ㆍ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도 전부 하천이 되겠습니다. 택승천 4천1백만원, 덕재천 1지구 4천만원, 덕재천 2지구 6천만원, 손실천 9천5백만원, 주천천 1지구 9천8백만원, 주천천 2지구 3억5천5백만원, 수레기천 2억8천5백만원, 오촌천 1지구 8천7백만원, 오천천 2지구 8천3백만원, 양지천 5천6 백만원, 금평천 6천9백만원, 의암천 4천만원, 백골천 4천5백만원, 명교천 6천5백만원, 오수천 4천9백만원, 갈담천 4천7백만원, 평지천 4억9천3백5만원, 어은천 4천만원, 유천 5천만원, 삼계 후곡천 6천3백만원, 삼봉천 6천6백만원, 둔남천 3천7백만원, 임실 후곡천 3억3천3백만원, 원산천 8천4백만원, 구례천 5억4천만원, 주치천 2억5천2백만원, 구신천 2억3천7백만원, 지장천 3천1백만원, 제목천 4천7백만원, 임실천 3억5천9백만원, 소당천 4천9백만원, 동적천 4천7백만원, 강우량기가 2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2천2백만원, 소규모 하천 수해복구공사인데 5천만원이하를 묶어서 8개소 해서 1억3천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일괄적으로 2.5퍼센트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도봉소하천이 5억원중에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수해복구장비 임차료가 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부터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군도 7호선부터 85페이지 군도 41호선, 다음은 면도가 되겠습니다.

표기를 군도 몇호선 하면 어디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것입니까? 거기다가 마을을 표시해 주어야지요? ○

여기에다가 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표시를 해주어야지 예를들어서 우리가 어디가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거기를 가보자 해서 몇호선인지 어딘지 어떻게 알아서 가보냐 그말입니다.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있는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군도 7호선은 덕치 사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읽어준다고요? ○

표기는 안되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바로 오후에 표기를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총 56건에 대해서 0.25펴센트 잡아서 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5억원 온 것 중에서 82페이지 1억5천만원이 도봉 소하천 정비가 되겠고, 89페이지 월삼선도로 확ㆍ포장공사 3억5천만원 그래서 5억원이 온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8억원 온것은 오수의견공원 3억5천만원 그래서 5억원이 온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8억원 온 것은 오수의견공원 3억원, 시장 5억원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93페이지 예비비를 삭감시킨 것입니다. 10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원 온 것이고, 수해복구공사로 주천상수도가 1천9백만원, 회문간이상수도 2천8백만원, 장암간이상수도 2천9백만원, 지천간이상수도 2천4백만원, 소규모상수도 수해복구공사 입석, 병암하고 1천1백만원, 주천상수도 수해복구 9백6십만원, 회문간 이상수도 수해복구 1천4백만원, 장암간이상수도 수해복구 1천4백만원, 지천간이상수도 1천 2백만원, 소규모상수도 수해복구 5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금액이 설계가 확정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다소 유연성이 있습니까? ○

확정된 금액입니다.

사실상 수해가 덜 났다든가 나지 않았는데 과장해서 이 사업 책정된 데는 없습니까? ○

그런데는 없고 저희가 예산을 따오려면 수해 입을 때 사실 국비를 따와야 하기 때문에 설령 수해가 100미터 난 것을 200미터로 늘려 가지고 올리적은 있습니다.

70페이지를 보시면 루사피해 군비부담금 아까 3억2천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3천2백만원인가요? ○

군비부담금 3천2백만원입니다.

호수피해수해복구공사 군비부담금, ○

그때는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부담금이 2억6천만원이고 루사피해가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경지 수해복구 농사를 아직 거두어 들이지 않았는데, 복구난 내용은 농사 끝나고 나서 바로 복구 들어간건가요? 지금 벼를 심어놨는데 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

논두렁 같은데는 농민들이 농사를 수확한 다음에 복구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후에 복구가 되는구만요? ○

예.

공사도 책정이 안되어 가지고 수해민들이 농사 마무리 되면은 어떻게 계획이 서 있습니까? ○

소규모는 5백만원이하는 원칙은 지원이 안됩니다만은 어차피 아까 하수봉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설령 피해가 100미터 난 것을 200미터로 올린데가 있습니다. 그 면에서 조금 빠진데가 있으면 그런데를 충당할려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사업할 때 마무리를 못하고 그런 차원에서 국비를 타오기 위해서 조금씩 늘려서 저희가 수해보고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빠진데가 있다면은 얘기만 해주시면 측량하는 과정에서, ○

위원님들께서 그렇고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도 이런 얘기를 서로 궁금한 사항이고 또 답변하신 분도 선의적인 답변이고 물으신 분도 선의적으로 묻는 얘기지만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보면 이것하고 동떨어진 아무 뭣도 아닌 일로해서 지난번에도 회의록을 검찰에서 싹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순수하게 서로 오간 말이 녹음이 되고 회의록에 기록이 되면 서로간에 일이 염려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의치 않은 것이 금후에 생길수 있으니까 서로 이런관계는 간담회때 하고 질의는 원론적인 질의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무부담이 4억8천7백만원인데, 지금 채무부담 비율이 몇퍼센트나 됩니까? ○

채무부담 관계는 어떤 비율이 있는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부담할만한 돈이 없습니다. 군비부담 능력이 뭐냐면 예비비가 있어야 하는데 예비비가 일정분의 1퍼센트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할 걸로 하고 사업은 선 집행 할 수 있도록 해서 부담을 넣은 것입니다. 어떤 비율적으로 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돈만 있다면 없어도 하고 또 이보다 더 어려운 입장이면 각 시ㆍ군에 그런 일들이 흔히 있을 것입니다.

먼저번에 최실장 말씀이 수해복구 과정에서는 우리가 기채를 안 해도 국ㆍ도비 정산하고 남은 잔여금 또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번에 수해복구 예산을 세우면서 실은 예비비를 한푼도 안남겨 놓고 싹 삭감해서 쓰면서 채무부담을 안해도 됩니다. 예비비를 7억1천9백만원을 쓸 수 있도록 남겨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도 이런 정도는 있어야 운신의 폭이 있다고 해서 7억1천9백만원을 남겨 놓았습니다. 예비비 가용재원으로,

그때 말씀하실 적에는 통 털어서 잔금 없이 쓰면 기채를 안해도 한다고요? ○

예,

알겠습니다.

1차 추경 때 예비비가 16억원정도 남아 있다고 안했습니까? ○

여기에 예비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 부분에서 예비비를 또 삭감해서 쓰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