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이미 의원님들께 배포해드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개요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한 장 한 장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규모 1,199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추경이 94억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8.5%가 증 됐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5억 8,200만원으로서 8.4%, 그리고 특별회계는 8억 1,800만원으로서 9.3%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로서는 일반회계가 85억 8,2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8억 1,800만원, 해서 94억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종류별로는 상수도는 변경이 없고 의료보호 2,500만원,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000만원,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8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총 합계는 1,103억 1,873만원으로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같이 증가분이 85억 8,234만 3,000원입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13.2% 늘어난 5억 8,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세, 법인세할이 3억 6,000만원 늘었고, 주행세가 2억 2,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그 중에서도 경상적세외수입은 3,330만원이 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변동이 없고 사용료 수입이 4,767만원, 이는 수영장과 헬스장에서 나오는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은 △1,437만원, 이건 입찰수수료에 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은 4억 4,332만 5,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전입금은 변동이 없고 이월금은 4억 4,386만원, 이것은 국고보조사용잔액과 도비보조사용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으로 해서는 50만원, 이것은 폐기물 종합처리장 사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이 아니라 5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잡수입은 4억 200만원. 다음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교부세에 정산분이 되겠고, 특별교부세는 15억 7,2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태풍 루사에 피해복구비와 아름마 을, 또 무주 IC에 조성공사 등등해서 지방교부세는 5.8%가 늘어난 27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재정보전금은 1억 3,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은 총 42억 1,650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기정대비 15.1%에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국고가 37억 6,963만 4,000원으로서 기정대비 25.7%가 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기정대비 4억 4,687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기정대비 3.4%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뒷장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은 인건비에서 577만원이 증가가 되고 경상적 경비에서 662만 1,000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총 85만 1,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서 85억 6,304만 7,000원이 증되고, 자체사업에서는 25억 4,197만 1,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기정대비 111억 501만 8,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황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에서 25억 2,182만 4,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 금액입니다. 이것은 뒤에 국도비보조사업중에서 또 이중으로 나오지만 여기서 별도로 뽑아났습니다.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국비가 34억 4,487만 7,000원, 그리고 군비가 16억 3,865만 6,000원 해서 85억 6,932만 8,000원이 이번 재해복구사업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맨 첫줄에 있는 루사 피해 군도복구가 1억 4,165만 6,000원 이것은 설계용역비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가 1억 858만 9,000원, 그리고 1급 하천복구 금액이 3억 3,879만원, 그리고 2급 하천피해 복구설계비가 35억 3,508만 5,000원, 그리고 소하천복구 설계용역비가 5억 764만 8,000원, 상하수도 복구가 7,334만 2,000원, 그리고 수리시설복구가 1억 3,480만 2,000원, 등등 태풍 루사와 그리고 8월 4일에서 8월 11일까지 입었던 호우피해복구사업비가 총 85억 6,932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정책관리실에서는 행정전자서명저장매체의 설치 500만원, 그리고 행정전산화장비 보강, 원격영상회의 시스템구축 등 총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아름다운 건축문화상 시상 300만원, 인감 전산화사업 장비구입 1,670만원 등 총 3건에 2,090만원, 문화관광과는 창작스튜디오 부대시설 화장실공사 1,500만원을 비롯해서 4건에 6,500만원. 여성복지과는 칠연의총 성역화사업 4억 1,900만원, 이것은 목변경 금액입니다. 자연환경과는 국립공원 해제후보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1억원, 그리고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이것은 목변경 1억 6,326만 5,000원 등등 3건에 걸쳐서 감 4,2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득경제과는 무풍시장 현대화사업 목변경 1억 848만원을 비롯해서 설천시장 현대화사업, 그리고 무주 IC만남의 광장조성 3,000만원 등 총 3건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입니다. 유속소하천 및 진입로 정비 1억원, 중리소하천정비 6,600만원, 버스운송조합 재정지원보조금 3,678만원 등등……뒷장을 넘기겠습니다. 한풍루공원 조성사업 3억 5,000만원, 남대천 제방도로 한전지중화사업 3억 1,100만원 등 총 10건에 걸쳐서 11억 8,767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농업개발과는 농업회관 인테리어와 조경공사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페이지 경상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은 총 2억 9,914만 9,000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은 임의단체 보조금 2,500만원, 반딧불지 4/4분기분 2,364만원, 군정홍보 수행여비 1,000만원 등등 총 7건에 걸쳐서 1억 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민선3기 단체장 이·취임식은 전부 감했고,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100만원 추가, 군정수행 및 기관방문 여비 500만원, 직원가족 체육대회 2,000만원 등 총 5건에 1,334만 3,000원. 종합민원실은 토지표시변경 촉탁인부임 274만원을 비롯한 2건에 774만 6,000원. 재무회계과는 고지서 송달 우편료 1,000만원을 비롯해서 2건에 1,577만원. 문화관광과는 반딧불축제시한 읍면별 시상금 1,050만원, 수영장 안전요원 수당 298만원등 총 8건에 걸쳐서 4,1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관리 프로그램 구입 198만원, 이것은 연구개발비로 목변경을 했기 때문에 액수에는 증감이 없겠습니다. 자연환경과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3,000만원, 그리고 루사피해 시설물 복구사업 250만원 등등 3,250만원. 건설교통과는 수해복구추진 기획단의 급량비 675만원. 보건의료원은 보건의료원 시설관리 운영비 1,629만 6,000원, 그리고 의사회 손해배상보험 가입비 1,990만원, 보건의료원 냉.난방비 2,932만 1,000원 등 총 6건에 걸쳐서 7,3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총 109건인데, 너무 숫자가 건이 많기 때문에 편의상 1,000만원 이상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사업은 109건에 총 이번 추경이 70억 8,828만 5,000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37억 6,951만 4,000원, 도비가 4억 4,887만 4,000원, 군비가 28억 7,1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는 총 65억 1,617만 3,000원입니다. 이중에 하나하나 열거를 해나가겠습니다. 곤충박물관 건립 감리비 8,730만원, 순수한 이것은 미부담액 군비부담액입니다. 또 문화재안내판개선 정비사업은 880만원, 또 무주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여기에는 지금 현재 1,838만 9,000원이 국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칠연의총 성역화사업은 목변경만 가했습니다. 다음 자활근로 취로형 인건비 이것이 4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3,200만원, 도비가 400만원, 그리고 군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비 이것이 1억 2,339만원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9,871만 2,000원, 도비가 1,233만 9,000원, 마찬가지 군비가 1,2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줄 보육시설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568만 5,000원을 포함해서 총 1,023만 3,000원, 그리고 폐기물 종합처리장조성사업 이것은 현재 목변경입니다. 9억 6,400만원, 그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목변경 7,4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조성사업 부족분입니다. 부족분 군비부담 8,881만 9,000원, 또 여기에 대한 책임감리비 부족비 5,000만원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서 보충하는 것입니다. 다음 설천시장 현대화사업 추가비 이것은 국비 5억원입니다. 다음 그 밑에 금강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두 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같이 목변경 세세항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셋째 줄입니다.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이것은 국비 700만원을 포함해서 1,400만원입니다. 중간쯤 내려가서 원청소류지 보수공사 지역특화사업 상사업비 1,100만원, 국비 1,100만원, 군비 550만 9,000원, 합해서 1,6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암소류지 보수공사 이것은 국비 1,100만원을 포함해서 1,600만원, 안나실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공사 이것은 4,000만원인데 이중 국비가 2,800만원, 그리고 군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2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1,575만 1,000원, 도비 334만 6,000원, 군비는 △6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2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무풍증산지구입니다. 군비만 2,600만원 부족분을 주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저 위에서부터 전체가 국비 사용잔액입니다. 소탄저에서 쭉 내려가서 맨 밑에 두 번째 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총 5,900만원 중에서 국비가 3,900만원, 도비 600만원, 그리고 군비가 1,400만원이 됩니다. 다음 8월 호우피해 구보보 설치금액 1억 705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352만 5,000원 도비가 2,676만 3,000원, 군비가 마찬가지 2,6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천 8월 호우피해 하천분야 이것이 2억 6,958만 4,000원, 임도시설 1억 3,300만원 국비를 포함해서 2억 403만 7,000원, 또 농경지 유실 매몰복구 이것은 순수한 국비만 6억 4,500만원, 또 하천분야에 있어서 이것은 19억 1,500만원과 국비, 그리고 군비 8억 7,470만원 합해서 27억 8,9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줄 도로교량분입니다. 이것은 국비 1억 7,600만원, 군비 5,537만 3,000원 합해서 2억 3,137만 3,000원, 8월 호우피해 삼은선 복구피해비입니다. 국비 4,181만 1,000원을 포함한 8,362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주택복구비는 국비 7,000만원을 포함한 1억 2,000만원, 또 집단이주단지 조성은 우선 군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소하천 복구비도 일단 1억 2,700만원 군비로서 용역비를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상하수도 7,324만 2,000원, 또 수리시설물 1억 3,480만 2,000원, 또 소규모 시설 복구 6,694만 7,000원 이것이 일단 용역비를 군비로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입니다. 도비는 총 31건으로서 도비 3억 8,121만 1,000원, 군비 1억 9,090만 1,000원, 합해서 5억 7,211만 2,000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줄 무주군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바이애슬론 팀입니다. 이것은 도비 3,699만 9,000원, 군비 2,700만원, 합해서 6,399만 9,000원. 생활안전 무료점검 인부임 이것은 도·군비 284만 4,000원, 각각 부담을 해서 568만 8,000원. 안전봉사대에 장비부족분 200만원. 저 밑에서 둘째 줄 적상 중유마을앞 하천복개공사 사업비 이건 순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뒷장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군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상조마을 농로포장공사에서 순도비 사업으로 3,000만원, 적상 초리취입보 설치공사에 순도비사업으로 해서 1억원,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도비 526만 3,000원, 군비 340만원을 포함해서 866만 3,000원,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특별대책비 기자재 구입비는 도비 1,982만 6,000원과 군비 1,982만 6,000원 합해서 3,965만 2,000원, 맨 끝에 호우피해 농로복구 현내 농로 도비 3,047만 2,000원을 포함한 6,094만 4,000원. 다음 태풍 루사 피해 응급복구비 순도비 예비비 부분 하달된 1억 3,0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두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8,600만원으로서 하나는 검나무골 소하천 정비공사 1.7㎞ 1억 3,600만원과 오두재천 소하천 정비공사 1.38㎞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정보전금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7건으로서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도마을 화장실 설치 700만원, 적상자하동 진입로 포장공사 2,500만원, 부남상대곡 진입로 포장공사 1,600만원, 하엽 진벌들 농로포장공사 2,500만원, 쌍골농로 포장공사 2,100만원, 산의농교 확장 및 석축정비공사 2,000만원, 오산 시름소골 용수로 설치공사 2,500만원 등 총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3건으로서 총 15억 7,200만원입니다. 총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서창마을이 됩니다. 이것은 2억 5,700만원. 전통민속상품 및 자연유기농산물특판장 설치 12억 이것은 무주 IC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비입니다. 무주 IC 앞에 있는 가옥들에 관해서 IC 만남의 광장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응급복구사업비 1억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19페이지, 20페이지를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5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반환금 2,415만 2,000원, 융자금 사용잔액 89만 2,000원.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032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수입이자 반납 2,297만 3,000원,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체험의장 조성사업비 2억 7,000만원, 그리고 예비비는 △3억 3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8억 302만 9,000원인데 이중 전통태권마을 조감도를 제작하는데 1,500만원, 태권마을 토지매입 감정수수료 2개소에 500만원, 부지매입비가 20억 2,102만 1,000원, 전통태권마을 보상금 967만 5,000원, 사과단지 부지매입1,000만원, 그리고 예비비와 사과단지 감정수수료는 각각 감 조치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사업은 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예취기를 1대 구입하는데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예비비에서 예비비 삭감분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의안번호 2002-627호로 제안한 재해피해주민에대한지방세감면의 의결의 건을 제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풍 루사로 인한 사상 최대의 자연재해 발생으로 생활터전과 삶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군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법령의 허용 테두리 내에서 지방세를 감면해주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세중 개인균등할입니다.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자와 그 직계가족에게 부과된 주민세를 2002년 정기부과분에 한해서 면제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주택, 창고, 축사, 사업장 및 농경지 유실과 매몰의 피해를 입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는 농지 및 농지가 아닌 시설, 그리고 건물에서 작물재배업을 해당하는 작물을 재배해서 얻은 소득신고자에 농업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과 요건은 주민세는 총 2,923가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적·물적 피해자 인적 피해자가 15가구가 되고 물적 피해자는 주택과 농경지, 농작물 농림시설, 축산시설, 기타 해서 총 2,923가구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100%를 감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정기분 주민세 부과액 9,144건중 약 32%에 해당하는 금액 650만 9,058만원이 감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건물 피해자 57가구 농경지에 유실매몰 475ha 이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감면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토세가 부과돼서 납기가 지금 납기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는 행정자치부에 전국합산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무주군 단독으로서는 그것이 전부 이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토지세 관계는 행자부 전산망을 이용한 전국 토지합산이 된 다음에 그리고 이것이 감액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종토세는 감액처분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세는 100%입니다. 이것은 피해 년도 즉 금년도부터 앞으로 5년간 면제가 되는 것인데, 이 또한 이것은 무주군에 총 부과액이 100만원도 안됩니다. 부과목표액이 100만원도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극히 미미한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감면 대상을 잠시 또 자세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기 납부 자들이 2,316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납기가 지나 가지고 현재 가산세에 부과대상인 가구들도 있습니다. 이중에서 총 무주군에 있어서 미납자가 지금 607세대 이것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냐 하는 법적 근거라든가, 이것은 뒤에 참고자료로 붙여났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