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임연식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에 김흥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선기 위원님께서 김흥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흥선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장을 보필하면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사에 필요한 각종 요구자료등을 제시받아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주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살기좋은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각광받는 고성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1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 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 사업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의정백서 제작등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고, 절감 가능한 예산 을 정리조정 하였으며, 수해복구 사업등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지역현안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3,140억 8,604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59억 1,744만 4천원보다 1,881억 6,859만 6천원이 증액되어 149.4%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065억 6,79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1,201억 2,500만원보다 1,864억 4,297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5억 1,80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57억 9,244만 4천원보다 17억 2,562만 2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재원은 1,875억 3,845만 8천원으로서 세입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은 5억 8,900만원 증액, 세외수입은 45억 9,96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 3,5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1,56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1,795억 37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기정예산에 계상되었던 경상사업비 및 투자사업비등 10억 9,548만 4천원을 절감하여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주민숙원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 경상적경비에 6억 847만원을 계상 하였고, 국비 반환금으로 6,42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반환금으로 1,500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836억 7,203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요구사업은 23억 1,886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2억 5,983만원을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수해쓰레기 처리비 5억 9,160만원, 하수도 시설 7억 4,034만 1천원, 왕곡마을 정비보조사업 7억 8,571만 5천원, 체육시설 수해복구 9,000만원, 국민관광지 수해복구 7억 4,214만 9천원, 실업대책 공공사업 2억 3,422만 9천원, 표고시설외 3개소 수해복구 13억 2,139만 5천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1억 6,000만원, 해양쓰레기 처리 16억 8,000만원, 어망, 어구 수해 복구사업 5억 1,174만원, 수산생물 입식복구 1억 3,645만 8천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2억 6,330만원,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 1억 8,48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155억 4,516만 3천원,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507억 6,193만 7천원, 소하천 수해복구 348억 1,266만 1천원, 수해상습지 개선 2억원, 도시방제시설 수해복구 29억 7,097만 1천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2억원, 농경지 수해복구 250억 6,962만 9천원, 주택파손유실 16억 5,880만원, 군도 및 교량복구 206억 5,928만 2천원, 농어촌 도로 및 교량복구 90억 6,547만 3천원,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10억 6,899만 6천원, 소규모 피해시설 40억 546만 5천원, 미곡처리장 설치사업 2억 8,900만원, 농작물 수해복구 46억 6,115만 8천원, 소규모 축사파손 유실 2억 1,807만 5천원, 가축입식 1억 6,747만 7천원, 생계지원 16억 1,118만 8천원, 토성보건지소 신축 4억 872만원등 총 1,821억 8,621만 5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새마을운동 고성군 지회 회관건립에 2억원,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시설에 4억원, 어항주변 정비사업에 1억원, 어구보수 보관시설에 2,500만원, 해수 인입관 시설에 6,000만원, 거진도시계획도로에 1억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에 1억 592만 8천원, 해상리 교량가설에 1억원, 태풍피해 응급복구에 2억원, 고품질 쌀생산 보강사업에 5,000만원, 해당화 공원조성에 2,600만원등 총 14억 8,582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자체투자 사업으로는 정보화 시범마을 지원에 1억 4,000만원, 오수처리시설 주변 옹벽설치에 2,000만원, 대진항구 화장실 기성품구입에 3,600만원, 간성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개선에 4,000만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진입로시설에 6,000만원, 천진·봉포간 하수도시설 및 인도설치에 2억 5,000만원, 위생처리장 관리동 화장실 개선에 2,000만원, 하수정비 기본계획수립에 6,000만원, 화진포 김일성별장앞 화장실 정화시설에 1억원, 교통안내 시설에 4,000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1억 2,000만원, 간성 도시계획도로에 4억원, 흘2리 농로포장에 7,000만원, 신평·천진간 농로포장 5,000만원, 가로등 설치에 1억원, 아야진 교통장애물 시설보상에 3,000만원, 송죽 배수펌프장 역지변 교체에 3,000만원, 광산리 경지정리 잔여지 보상에 5,000만원, 아야진 통합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 야촌리 하수도 공사에 2,000만원, 삼포2리 마을안길 포장에 2,000만원, 오호2리 하수도공사에 2,000만원등 총 23억 1,886만 2천원을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일반예비비 2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207만 7천원 등 총 2억 5,983만원을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 상수도 사업수입 7억 8,816만원, 자본적 수입 9억 3,019만 3천원, 세출예산으로 경상적 경비 809만 1천원, 자체사업 8억 8,207만 5천원, 보조사업 8억 2,81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중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한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26만 9천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증액분, 보통교부세의 증액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예산의 절감을 통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수해피해 복구사업등 각종보조사업의 부담과 법적 의무적 경비 및 군정수행을 위한 필수적 경비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가용재원은 주민숙원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태풍『루사』피해로 인한 군비부담액이 총 101억 8,473만 9천원중 15억 7,661만 8천원을 부담, 15.4%의 부담율에서도 나타나듯이 부족분에 대하여는 지방채무등을 통하여 예산을 조기에 확보, 원활한 사업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시책 사업과 지역의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을 폭넓게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2002년도 제2회 고성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고성군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140억 8,604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59억 1,744만 4천원 대비 1,881억 6,859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예산 규모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065억 6,797만 4천원으로 1,864억 4,297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프로테지는 155.2%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5억 1,806만 6천원으로 17억 2,562만 2천원이 각각 증가되어 전체 예산액중 일반회계가 97.6%, 특별회계가 2.4%를 점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보조금이 대폭 증액되고, 피해복구등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통한 군정의 경쟁력 향상에 중점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3,065억 6,797만 4천원으로 자체수입이 229억 8,447만 5천원으로 7.5%가 증가되고, 의존수입이 2,814억 8,549만 9천원으로 91.8%, 지방채 20억 9,800만원 0.7% 기정예산 대비 155.2%가 증가한 1,864억 4,297만 4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에 비하여 14.8%에서 7.5%로 7.3%가 감소되었고,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은 176,980원에서 194,280원으로 17,3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자립도가 크게 감소된 사유는 태풍 피해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의 대폭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목별 증가액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5억 8,900만원으로 9.8%, 세외수입은 45억 9,966만 6천원으로 39.1%가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7억 3,500만원으로 3.6%가 증가되고 조정교부금 1,560만원으로 1.4%가 증가되었고, 보조금이 1,795억 370만 8천원으로 465.6%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가요인은 자체수입에서 지방세는 현대콘도법인세할 주민세 4억 2,800만원, 교통세액 1억 6,100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45억 9,966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1억 3,500만원, 거진 도시계획도로개설 특별교부세 6억원이 교부 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재정보전금으로 1,56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조금은 태풍?루사?피해복구 및 태풍?라마순?피해복구비와 기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1,691억 8,013만 4천원이 증액 교부되고, 도비보조금은 103억 2,357만 4천원이 교부되어 총 1,795억 370만 8천원이 증액 교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여 465.6%가 증가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원활한 태풍피해 복구를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 목표가 적정한지와 차질없는 징수대책에 대하여도 철저한 심사가 필요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특성별내역을 살펴보면 총 3,065억 6,797만 4천원으로 경상예산이 254억 9,628만 4천원 8.3%, 사업예산이 2,760억 18만 7천원 90%, 채무상환 13억 667만원 0.4%, 예비비 등 37억 6,483만 3천원으로 1.2%로 나타났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하여 경상예산은 0.8%가 증가된 반면 사업예산은 206.9%가 증가되어 수해복구 등 사업부문에 투자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건비는 2%가 감소된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268.8%가 증가된 것이 특징으로 나타 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214억 8,562만 4천원으로 7%를 점하고 사회개발비는 558억 33만 6천원으로 18.2%, 경제개발비는 2,261억 2,963만 5천원 73.7%를 점하고, 민방위비 2억 4,820만 5천원0.1%, 지원 및 기타경비 29억 417만 4천원 0.9%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기정예산대비 경제개발비에서 농수산 개발비 207.2%, 국토자원보존개발비 565.9%가 각각 증가되어 총 330.7%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비가 일반회계 예산중 91.9%를 점하고 있어, 수해피해복구에 따른 농수산개발과 국토자원보존개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투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사업으로 거진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고 반환금으로 국비반환금 6,425만 6천원, 도비반환금 1,500만 5천원, 국고보조사업으로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 및 태풍?라마순?피해복구사업과 행정정보화 사업, 보육시설 운영비, 왕곡마을 보수정비사업,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일반경지 정리 및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 가축입식, 토성보건지소 신축등 총 1,821억 8,621만 5천원이 조정 계상되고, 도비지원사업으로는 새마을운동 고성군지회회관 건립지원, 농어촌오수종합처리시설 설치, 어항주변 정비사업, 고품질 쌀생산 보강사업, 관광안내센터 건립 및 주변 정비사업, 중소기업체 포장박스 및 홍보물 제작지원, 해당화 공원조성 등 총 14억 8,582만원이 조정계상 되었습니다. 자체투자사업으로 정보화시범마을 지원, 간성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개선,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진입로시설, 천진·봉포간 하수도시설 및 인도설치, 교통안내시설, 간성도시계획도로, 흘2리 농로포장, 신평·천진간 농로포장, 아야진 통합마을회관 신축 등 총 23억 1,886만 2천원이 조정계상 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일반예비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총 2억 5,983만원을 조정계상 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다만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군비부담 등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행정비 등 기정예산에서 10억 9,548만 4천원을 절감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태풍?라마순?피해 복구비 4,831만 1천원, 태풍?루사?피해 복구비 7억 7,987만 6천원, 5861부대 사단 사령부 급수공사 7억 5,000만원,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1억 4,016만 6천원 등 총 17억 1,835만 3천원이 증액 교부되고, 한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자체사업 추진으로 297만 7천원, 과오납반환금 429만 2천원 등 총 726만 9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루사?피해복구비 편성에 따른 농수산개발과 국토자원보존개발에 중점투자 하는 한편,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최우선 순위를 둔 추경예산편성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형평을 감안할때 시기적으로 필요한 현안사업 등 불가피한 사업과, 수해피해 복구 사업에 초점을 두되,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갖고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세입부분에서 공공요금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이 45억 9,900만원, 세외수입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1억 3,400만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25억 두항목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25억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 3,400만원이 상당한 금액을 세입부분에 차지하고 있는데 자체수입으로서는 46억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46억이 왜 2회추경에 들어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판단을 해서 1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자체사업이라도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우리군에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해야되고 이런 예산들이 늦어도 1회추경에는 반영이 되어가지고 우리군에 효율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만 정상적인 공기도 되고 지금 2회추경에 반영이 되니까 이것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공기가 짧아서 이월되는 현상 계속 이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잉여금이 발생되면 그 다음연도에 수입으로 잡아줘야할 예산인데 수입으로 잡아줘야할 예산이 지금 2회추경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게 이 예산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또 이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다음연도 이월 예산으로 잡아줘야할 금액이 계속이월되는 그러한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46억 공공요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1회추경에 반영이 못되고 2회추경에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을 5월달에 하고 순세계잉여금은 나중에 했는데 내년부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이면 결산이 어느정도 다 나오기 때문에 1회추경에 적어도 5월달 1회추경에 반영이 되면은 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효율적으로 공공요금 이자 이것은 왜 이렇게 11억 3,000만원이 발생했는데 많은 이자가 발생한 것을 체크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킬수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함영목입니다. 이것을 따져보니까 그때당시까지는 이자발생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요. 그 기간이 6개월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자발생이 되어가지고 12월까지 계산해서 이번에 계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를....

그렇게 내년에 잡을려면 예측을 해서 얼마를 예상해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럼 11억 3,4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원금은 어느정도 되는거예요.

지금 180억정도를 예금하고 있습니다.

이자발생이 원금이 상당금액을 예치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자발생이 될것으로 예측을해서 1회추경에 잡아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죠.

그게 왜그러냐면은 그걸 못잡는 것이 뭐냐면은 예금은 우리가 해놨는데 금고가 다르기 때문에 돈을 해약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했다가 이것도 12월정산하는걸로 예상을 해서 잡아들어온 것이 이건데 그것도 앞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군유임야내 군유입목 매각대금 1억 3,100만원, 토석매각대금 1억 8,0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함영목입니다. 군유임야내 입목매각대금은 인흥저수지에 군유지가 있었는데 뒤에 다시 나옵니다만 매각대금은 뒤에 나오고 이것은 임목 매각대금을 입찰로 해가지고 지금 1억 3,100만원을 받았구요. 토속매각대금은 향토기업에 2차 매각 토석대금으로 1억 8,000만원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8쪽, 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 입장료가 2억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받은게 2억입니까, 이게 금년말까지 받을 예상을 한건지 아니면 언제까지,

그것은 금년말까지 수입을 감안을 해가지고 예측을 해서 세입처리한 겁니다.

확실하지는 않겠네요.

예.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30쪽, 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인흥지구 농촌용수개발 사업 용지보상금은 저수지 수몰지역내에 군유지가 용지보상이 다 끝난 상태입니까? 받은겁니까?

받은 겁니다. 그게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1억 1,585만 7천원,

32쪽, 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특별교부세 6억 이건 어떤 명목으로 내려온거예요.

거진도시계획,

34쪽, 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성군수가 중앙에 올라가서 라마순 태풍피해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약 40억 내지 50억을 지원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라마순 태풍에 따른 주민피해복구가 제대로 공사를 안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마순피해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라마순 피해가 수산생물 입식복구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언덕붕괴입니다. 그다음에 거진상수도 취수시설이 망가졌는데 취수시설은 저희가 용역을 줬고, 언덕붕괴 거진하고 설계를 해서 이번주에 설계용역을 줬어요. 납품받아가지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집행하게되면 금주내에 계약이 될겁니다.

그러면 농어촌 주택으로 인해서 금년가을에 주택을 짓어야 합니다. 그런데 라마순태풍관계로 일부 옹벽같은 것을 칠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라마순피해로 주택 옹벽을 못짓고 보니까 지금 주택을 못짓고 있어요. 그게 현재 대진같은 경우 그런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짓어야 되는데 라마순 피해에 따른 피해복구가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주민역시도 주택을 못짓고 있어요.

그래서 금주내에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집짓으면서 재해위험지구 언덕붕괴 그걸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33쪽에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태풍루사 피해에 하수도시설 보조금이 기타해가지고 4억 9,300만원, 국비는 4억 9,300만원 하수도시설비로 구분되어가지고 내시받은거예요.

이건 하수도 사업비만 받은겁니다.

제안설명에는 7억.....

이게 국비가 있구요. 그 뒤에 도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도비가 없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수도시설 사업비가 39쪽에.....

39쪽에 하수도사업 2억 4,670만원 이게 도비보조구요. 앞에 4억 9,300만원이 국비고 그래서 이걸 더하게 되면은 아까제안설명했던 그 금액이 나올겁니다.

제안설명을 도비하고 도비를 국비에다 붙여서 제안설명만 하는거예요.

보조나갈때는 도비가 그리로 올라가 붙고 도비보조사업을.....

도비사업하고 국비사업하고를 따로 따로 설명을 했으니까 하는 얘기죠.

국비사업이 도비가 붙을때는 국비사업으로 올라오고 도비사업이 있을때는 위로 올라가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구분되어가지고 예산설명을 할적에도 따로따로 설명을 해줘야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별도로 보고를 안하고 국도비사업으로 이렇게 설명할적에 추가경정 제안설명할 때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맞으니까 하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세출예산은 국·도·군비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세입예산에는 항목별로 자세히 안나왔단 말이예요. 이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에요. 앞으로 개선할수 없는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예산 기법에 의해서 그대로 표기한 겁니다. 세입예산은 목적세입이기 때문에 막 변경할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5861부대 사단사령부 급수 공사비 7억 5,000만원 이건 먼저 군수님 말씀하시던건데 이 7억 5,000만원가지고 공사가 다 완료되는거예요. 군비를 또 얼마 지원해야되는거예요.

관로 동광중고등학교 그쪽에 본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취선을 해서 사단까지 150mm정도 끄는데 7억 5,000만원 소요되는걸로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7억 5,000만원이면 완료가 되네요.

예. 7억 5,000만원이면 사단까지 들어갑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명태축제지원이 있는데 명태축제를 올해가 5회인데 5회시행하는 겁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수성문화제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간단하게 제례만 올렸고 또 명태축제는 사실 생각을 돌이켜본다고 하면은 금년에 태풍루사가 우리지역을 엄청나게 휩쓸고 갔지만 그걸 떠나서 거진에 명태가 나지 않는데 부득이 축제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것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안 심사가 58쪽으로 넘어왔는데 명태축제 지원 이건 기했던거 절감된 부분아니예요. 이게 한게 아니고, 1회추경에 1,500만원 세워주고 500만원 민간행사비인가 500만원 받았던거 2,000만원 세운데서 500만원 깎은거 아니예요. 그걸 그렇게 얘기해줘야지.

그걸 다 깎아야지 왜 놔두냔 말이예요.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별도로.....

이걸 집행부에서 알아서 깎아야지 태풍이 나서 엉망인데,

이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쩔수 없이 수성문화제는 제례행사고.....

차라리 수성문화제를 매년마다 더 보강해가지고 수성문화제를 벌써 20회까지 나가는 수성문화제를 활성화시켜서 고성을 알리는게 더 났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58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기정에 5,000만원인데 왜 5,5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조의교 기획담당 조의교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해나기전에 해양수산과하고 환경보호과에서 두명이 유럽쪽으로 견학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해가 나면서 11월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취소가 안되서 일단 500만원은 현재 기정예산 5,000만원은 해외연수가 전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연수목적이 뭡니까?

조의교 연수목적은 해양수산과는 해양시설이구요. 환경보호과는 환경우수시설 견학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나가는 겁니다.

강원도 주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양수산과하고 환경보호과 태풍루사로 인해 우리 관내에 상당히 피해가 많은데 실지 예산을 해외연수해서 견학을 해가지고 좋은 시설을 연수하고 돌아와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겠금 현실성 있겠금 앞으로 그런 시설을 견학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급선무인 상태내에서 해외연수를 군방침으로 이걸 자제를 해서 수해복구 예산에다가 추가할수 있겠금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외연수를 간다고 하는것도 상당히 자제를 해야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해외연수비를 전액삭감해서 수해복구 사업비로 충당될수 있겠금 했는데 예산삭감할 의향은 없습니까?

자체사업이면은 계상도 안했겠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도에서도 아마 이걸 검토를 할겁니다. 하게되면은 자연적으로 불용액으로 남겨서 올해 수해복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외여비가 공무원 교육여비하고 같이 있으면 나가겠는데 이건 딱 지목이 되어 있어가지고 유용도 안되고 변동도 안되기 때문에 이건 세워놓는 것이 내가 봤을때는 낳을 것 같은데요.

아직 시행은 안한거죠.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니까 다른 과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봉급이 6급하고 7급합해서 1억 4,2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기말수당, 정근수당해서 4,4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공무원을 감원을 해서 그런건지 두 개를 합하면 1억 8,0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웠길래 이만큼이 삭감이 된건지.

최영준 예산담당 최영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했다가 나중에 정원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현원으로 대충 12월달쯤 가면은 어느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가용재원으로해서.....

당초예산에다는 정원으로 500명을 세웠다가 500명이 안되고 480명만.....

최영준 480명분만 지출하고 나머지 20명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 보게되면은 207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보면은 군정연구발전 용역 3건해가지고 감이 1,500만원이 됐는데 이건 어느 용역을 줬다가 취소되어가지고 추경에 감이 된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교 기획담당 조의교입니다. 군정연구발전용역 1,500만원은 연구용역을 준건아니구요. 당초에 군정발전 여러 가지 시책개발차원에서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이번에 새로 군수님이 부임하시면서 비젼21계획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내년도 다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자 라는 측면에서 21세기 위원을 구성하고 그런 맥락에서 기존예산은 저희들이 삭감하는걸로 했습니다.

60쪽, 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풀 수용비하고 월액여비하고 우리가 1회추경까지 당초예산부터 1회추경까지 기정에 1,800만원 풀수용비 3,300만원 그래서 1,500만원을 추가하는데 풀수용비를 당초예산부터 어떻게 1,800만원을 계상해서 잡았을텐데 1,500만원이나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당초예산 1년치를 1,800만원을 잡아가지고 1,500만원이 더 있어야지만 풀수용비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준 수용비하고 여비하고의 문제는 태풍피해로 인해가지고 직원들 나가서 벼베기 작업이라든가 또는 수해나간 장병들 장갑사준다든가 각종 그런데 물론 그건 보상금이 나갔습니다만 그러한데 주로 수해피해나서 해주는거고 여비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한다든가 이런데 읍면하고 본청하고 직원들이 상당한 인력이 동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는 못주고 여비를 타서 식비 5,000원씩 계상한 것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풀수용비 같은 것은 예산계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이 예비비에서 풀어서 예비비로 응급복구라든가 이런쪽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풀수용비를 굳이 1,800만원을 1년을 계상해서 세워놨던 것을 그정도 더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최영준 수해복구사업비가 많이 떨어지다보니까 예비비는 다 그쪽으로 카바가 되고 이것은 아마 나중에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했다든가 하는 근거가 있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시설비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이용센터 수리 건물 1동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초도리 마을회관 그걸 보수해서 정보화 시범마을을 초도리를 하고 있는데 수리비입니다.

지금 작업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 PC라든가 교육시키고 전부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임연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정보화시범마을 화진포에 1동을 수리하고 있는데 항상 나도는 얘기가 명예감독직을 운영하겠다라고 우리 고성군에서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시범마을 수리센타에 대해서는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내실있겠금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님하고 김흥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이용센타 수리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시범마을을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국비는 없어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어느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전부 국비가 3억인데 그다음에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1억 4,9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초도리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된 사항은 어느쪽으로 지원이 됐죠.

주로 교육시키고 가구마다 PC지원해주고.....

전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9,900만원해서 PC구입하잖아요.

PC구입은 우리 군비부담이 1억 4,9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도비가 3,000만원, 국비가 3억 그래서 4억.....

국도비는 어떤 목에 써요. 어떤명분으로 쓰냐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 요도에정에 직원이 파견나가 있으면서 성립된 예산같은데요. 예산이 왜 전부 줄었습니까?

조의교 금년도에는 파견나가 있는 직원은 없구요. 이것은 일본에서 왔을 경우에 쓸 예산입니다만 전부 계획이 금년도에는 무산이 되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6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예비비 16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기정에 3억 4,500만원에서 5억 4,500만원 2억을 예비비로 더 세웠는데 예비비 2억이 추가된 사유가 뭐예요.

최영준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침수주택비가 있는데 그게 원래 도에 재해구호기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세입세출이 현금으로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가지고 해야되는데 도에 재해대책기금이 다 바닥이 나가지고 일단 시군에서 일반예비비로 주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억 9,3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해가지고 동당 60만원씩 이번에 전부 지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해구호기금은 앞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잡아가지고 나중에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입처리할 겁니다. 선지출을 해준겁니다.

선지출인데 7억 4,500만원이 예비비 법정요건에 맞아요.

최영준 맞습니다.

몇프로나 됩니까?

최영준 저희들이 전체에 당초예산을 위주로 잡을때는 1.0% 거기서 재해대책 예비비가 0.4, 일반회계가 0.6%정도 풀어가지고 하면 되고 나중에 1회추경이라든가 2회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꼭 거기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들어오다 보면은 한 4억정도가 일반예비비로 남게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좀더 큰 사고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이번에 2억 편성한 것은 재해구호기금으로 편성해 줬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정리추경에 정리됩니까?

최영준 정리추경에 받아가지고 가용재원으로 쓰던가,

안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최영준 꼭 주게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 203 업무추진비에 있어가지고 01에 기관운영추진비에 군수가 있는데 960만원이 증액되는데 내용은 당초에 예상치 않았던 거예요. 아니면 올해 인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그 요인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수해로 인해서 각종 단체 수십군데하고 군병력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 수해복구 지원을 하는데 위문 격려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가군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당초에 군수는 절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영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군이 4,8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부군수는 가군이 3,3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절감한 것이 약 20%,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 절감은 아닙니다. 다만, 경상경비를 줄여쓰자 하는 의미에서 의회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각각 10%, 집행부는 군수, 부군수는 각각 20%씩 줄여가지고 저희들이 썼는데 올해 수해복구가 많아져서 할 일도 많고 또 시책해야할 부분도 많고 해서 20%를 사실 원상복구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수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연간 4,800만원을 초과해서 못쓴다, 부군수는 3,300만원이상을 초과해서 못쓴다, 그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가 1억 4,900만원입니다.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도 군수가 9,600만원, 부군수가 2,300만원인데 그것을 20%씩 다 환원시켜주다보니까 그다음에 군수가 960만원, 부군수가 660만원, 그밑에 군수, 부군수 시책업무추진비가 1,920만원 이렇게해서 이번에 다시 환원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수해가 나가지고 도저히 손님도 많고 추진해야할 사업도 많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다보니까 불가분하게 20%를 다시 환원시켜 줬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영동 6개시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물론 우리가 ‘96년도 큰 산불이 났을때도 저희가 시책추진사업비로해서 몇천만원을 더 증액시켜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때는 전부 어려운 입장인데 물론 돈을 쓰자면은 한정이 없습니다. 다 해봐야 한 삼천몇백만원밖에 안되는건데 더 쓰자면 1억도 쓸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우리가 아픔을 덜어준다는 뜻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가 다 원대복귀된 모양이 되버렸거든요. 그래서 뜻이나 내용면에서는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만 가시적인걸로 봤을때는 이게 사실 원대복귀 시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때는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더 타협해 보는걸로해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을 보시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포상금, 일반·별정직 해가지고 앞에 부기하고 뒤에 부기하고 수정이 됐나요. 기정에 2억 200 예산액쪽에 수치가 맞는 겁니까, 산출기초에 있는 수치가 맞는 겁니까?

최영준 이게 저희들이 행정관리에 잘못넣다 보니까 이게 인사관리로 가야할 부분입니다.

이게 부기도 안맞고 이쪽에 예산액에 대한 수치하고 부기가 이쪽에 일반·별정직하고 경정 부기 예산수치하고 예산이 안맞는단 말이예요.

최영준 기정 1억 4,782만 4천원 그거하고 지금 기정예산액에 2억 200 이게 지금 과목이 잘못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인사관리에다 넘겨야되니까 인사관리에 전체적으로 추경예산 기정예산에 보면 맞을겁니다.

당초예산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썼잖아요. 이게 어떻게 행정관리로 들어왔냐구요.

최영준 그게 잘못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인쇄를 할 때 조정을 다시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은 맞는데 그래야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머리가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억 200만원이 당초인데 5,035만원을 넣다 보니까 전체가 2억 5,235만 3천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서를 항목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편성도 안되고 수치도 이쪽에 수정이 됐으면은 부기도 같이 수정을 해주고 해야지 예산서를 장난도 아니고, 그건 그렇고 인사관리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5,000만원씩 포상금이 왜 모자른 겁니까?

최영준 이게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 공무원 노조쪽에서 반납한다고 하는데 5,000만원을 왜 더 세웠어요.

윤택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현재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주는거고 직협에서 반대하는 것은 반대로 나가는데 저희들이 반납하는건 뭐라고 못하는데 400명중에서 한명이라도 성과금을 줘야된다면 예산을 세워서 평가를 해야됩니다. 주는데, 직협에서 성과상여금을 반납한다는 것은 예산자체를 반납하는게 아니고 주면 그돈을 가지고 강원도 직협에다가 반납합니다. 받아가지고, 이건 약간 다릅니다.

그렇게 하게되면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성과금에 대한 것은 수용을 하겠다. 성과금 수용을 본인자체들은 수용을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윤택규 그것은 직협나름대로 내용이 다른데 우리는 400명 공무원중에서 한명이라도 성과금을 타겠다고 하면은 예산을 세워서 평가를 해서 사항절차를 밟아가지고 줘야한다는 겁니다. 그게 집행에 맞는거고,

집행에 맞는 것은 그것은 한명이라도 받아야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한명만 주지 왜 400명을 다 줘요. 만장일치의 가부결정이라는 것이 주고 안주는 것을 계장님 얘기는 그걸 말씀하시는거고 안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건 별도 규정이 있어야 될게 아니예요. 지침이 있던지, 방침이 있던지,

윤택규 직협에서 안받겠다는 얘기는 직협나름대로 안받겠다는 얘기지, 법의 제도화가 안되어 있거든요. 제도화가 되어 있다면 다르지만 현행법상 주겠금 되어 있는 것은 줘야된다는 얘깁니다.

이게 직협에서는 안받겠다는 이유가 지금 평가의 방법을 개선을 해달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개선이 법상으로는 아직 안되어 있고 그대로 법에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집행을 하게되는데 저희군을 예를 들게되면은 저희가 392명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여기 직협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238명인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호흡을 해서 반납을 한다 하더라도 154명이라는 인원은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직협에서도 그걸 완전히 안받는게 아니고 제도를 개선한다음에 바꿔지면은 다시 수용을 하는 그런뜻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법령상에 규정된 성과상여금은 지급을 해줘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연중 공무원수 전체가 다 받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예를들어서 400명중에서 일부는 200명받고 200명은 못받고 또 내년에 가면은 평가가 또 달라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박효동 위원님이 얘기하는 200명이 못받는게 아니고 우리가 412명인데 거기에 0.5% 한 20명이 못받습니다. 20명이 못받고 나머지 392명이 다 받겠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것은 평가순위에 의해서 차등지급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차등지급되니까 지급하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차등지급되면은 어느 공무원은 놀고, 그것을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으로서 표면적으로 들어난다 이거예요. 인사관리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직협에서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릴께요. 지금 내막적인 시도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에서도 좋습니다만 사실 보게되면은 어느과에 얼마, 과장님이 예를들어서 거진에 있었는데 평가할 당시 나오면은 거진읍장으로해서 그쪽으로해서 나오게되요. 이게 더군다나 불이익 당하는게 어떤건줄 알죠, 예를들어서 인원많은데 많이 있어요. 우리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는 내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것도 있고 또 내막적으로 직협에서 반대하는 내용은 사실 성과금같은 것은 성과를 얻은만큼에 대해서만 주던가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줘서 나눠먹기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고성군만 이러는거 아니예요. 위화감 조성하고 이 자체가 이 예산자체를 안세우면 그냥 있는데로 봉급타고 마는데 해주니까 이건 더군다나 해당실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이게 골아플겁니다. 딱 나누면 골이 찌끈찌끈해요. 어느쪽에 더줘야되고 사람많은데 더줘야 되고 적은데는 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과장이라도 150만원 타는데가 있고 그렇게 못타는데도 있을거고 이게 한두가지 문제가 아니라구 내막적으로 보게되면 결국은 정부에서 봤을 때 성과에 대해서 격려하고 독려해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주게되어 있는데 이게 위화감 조성하는 이게 문제가 있다구요. 그사람들이 돈이 싫어서 반납하는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야 되고 우리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잡겠지만 분명히 예산잡을 때 따져서 실제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묻긴 물어야 되겠지만 아직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지나갔던건데 반납했을 때 반납한 만큼의 아픔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윤택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직협에서 전국적으로 나오는 현상이지만 예산을 법적으로 제도화 된 것은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제도가 바뀔게 아닙니까, 애초에 예산을 안세우고 말이 없으면 제도가 안바뀝니다. 그러니까 줄건 주고 반납할건 반납하고 그렇게 여론이 되어야 제도도 바뀌는 거지, 우리가 예산을 안세운다는 것은 법적으로 안맞는겁니다.

세우고 안세우고 하는것도 우리들의 고유권한입니다.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역 나가가지고 여기서 저기까지 다리가 끊어졌어요. 다리놓을려고 그러니까 이쪽사람은 놓지말라고 그러고 이쪽 사람은 놓으라고 그러면 다리 놓습니까, 못놓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실정이다 이거예요. 그런 실정에 우리가 같이 해서 이게 한두사람이 트집을 잡아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과반수 반대 반인데 우리가 봤을 때 예산을 세우던 안세우던 문제가 아닌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되고 그전에 제도적인 어떤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거나 우리가 생각하는거나 비슷한데 국가시책이 지금 이렇게 해서 성과상여금을 만들어서 그래도 뭔가 달라지겠금 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우리는 밑에서 요구하고 있고 지금현재 법규정은 아직도 그대로 되어 있고 이래서 그러한 상반된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상으로 규정된 것은 어차피 시행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글쎄요, 그런 뜻이나 그런 것은 분명히 하지만 나중에 만약에 저희들이 볼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성과상여금 지급된 부분들 보게되면은 불만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불만 있는 과도 많구요. 제가 말씀은 여기서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자체내에 모순들이 있으니까 이쪽저쪽에서 기분나쁘고 여기저기서 소주먹고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한두사람가서 골아프니까 차라리 안받는게 났다, 지금 선생님들도 그렇잖아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제도개선이 빨리되겠금 시도를 해야되요.

선생님들은 작년에 이렇게 했다가 올해는 제도를 개선시켜줬습니다.

질의하던 것 마져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기정예산액이 2억 200만원이 맞는건지 이쪽이 맞는건지 어떤게 맞는겁니까?

최영준 2억이 맞는겁니다.

그러면 부기에 일반하고 별정직만 5,000만원 더 세우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지도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다 있는데 일반 별정직만 왜 성과금이 모자르냐 이거지.

윤택규 그것은 예산편의상 그렇게 세운거지 부족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부족합니다.

전직원입니다.

그러면은 예산심사할 때 이런 질의가 안나올수 있겠금 일반·별정직하지 말고 그냥 성과포상금 이렇게 해서 그냥 세우죠 부기를 자꾸 질의 방향이 엉뚱하게 가겠금 하니까, 전체공무원에 대해서 5,000만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안받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니까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이걸 반납하자 타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급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평가를 방법이 있습니다. 근무실적 평가 그다음에 부서장 평가, 다면평가 이런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데 일단은 다면평가는 저희들이 직협대표들하고도 자리를 같이 했었고 그래서 안하는걸로 하고 근무실적평가하고 부서장 평가에 의해서 하게되는데 이게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s등급, a등급, b등급 등급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그렇게 지급을 할려고 계획을 해보니까 5,000만원이 모자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6쪽, 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부담금은 7,900만원이 이게 정책적으로 개인부담금이 올라서 여기에 더 편성됐겠죠. 의료보험금 국민건강보험금이 7,900만원이 더 올랐는데 이건 자동적으로 정부에서 의료보험료가 올랐으니까.....

이게 지금 1.7%로 되어 있던게 1.8%로 인상이 되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에 군조가 뭡니까?

괭이 갈매기입니다.

까치에서 갈매기로 바뀌어진지가 얼마나 됐죠. 왜냐면은 현재 우리 고성군에 간판이라고 할수 있는 대형버스가 있습니다. 버스에 보게되면은 아직까지 간판도 불구하고 까치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런 세세한것까지 신경써주셔가지고 빠른시일내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야 될겁니다.

68쪽, 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무원재해보상금은 공무원이 업무중에 다쳤을 때 보상금 처리하는게 맞죠.

예.

그러면 2,100만원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다 쓰고 없어서 2,000만원 새로 더 추가로 세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부상에 대한 실비변상이 되고 있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직원에 부상으로 해서.....

이게 무슨일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다쳤나요.

직원들이 질병에 의해서도 그렇게 된게 있고,

질병은 재해보상에 안들어가잖아요.

그것은 판정을 받습니다. 판정을 받아서 이건 업무와 관계된다 이렇게 됐을적에는 재해보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처리된 부분을 서면으로 볼수 있습니까?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202여비에 가서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가 당초예산에 1억 했었는데 1억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당초에 특별하게 출장가는 일이 많아가지고 1,000만원정도로 더 소요가 되는걸로 되어 있었나요.

이건 출장여비와 달리 각 교육기관 우리로 얘기하면은 도 공무원 교육원, 국가행정연수원, 중앙부처에 각 공무원 기관에서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여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늘어난게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현재까지 44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후 직원들이 각 분야별로 중앙단위, 도단위에 많이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직장협의회 사무실 콘테이너 및 집기 구입인데 이걸 직장협의회 사무실 용으로 청사가 좁아가지고 이 예산으로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콘테이너 20평을 구입하는게 맞죠. 이걸 어디다가 설치할 겁니까?

아직 장소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장소를 못정하고 콘테이너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직협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청사내 본관에다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사내 주차장이라던가 옥상을 이용해야되나요.

지금 농림경제과에 있는 옥상하고 여기 위에 있는 옥상하고 두군데를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청사 증축계획이 있잖아요.

아직은 없습니다.

기술센터가 여기 뒤로 오는 예산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국비가 지원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체에 의원회관이라든가 청사를 하나 더 짓을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구상만 하고 있지만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국고대여 장학금 당초예산은 2억을 세웠는데 1억 5,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출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여금을 받고 다시 상환을 해야되는데 이게 퇴직자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들어서 3년동안 물어야 될 것을 내가 올해 퇴직을 하니까 일시불로 2,000만원을 3년에 나눠서 물어야 되는데 일시불로 퇴직하면서 바로 납부를 하다보니까 이게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더 많이 들어가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이만큼 안내도 된다 그래서 퇴직자들이 많이 생겨서 불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직협에서 사무실이 되면은 거기에 책상, 걸상, 케비넷, 회의용 책상 이런 것을 준비해줘야합니다. 일을 할수 있겠금,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계장님 사무용집기를 400만원 예산요구해서 400만원 넣었습니까?

최영준 예.

그래요. 요즘에 컴퓨터도 한두대씩 갖다놓으면은 몇백만원씩되는데 그안에 컴퓨터도 없이 그냥 하는거예요. (『예산담당』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은 지방세 과세 및 체납 독촉고지서 발송·반송 요금 2,000만원이 이게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했을 때 다시 돌아오니까 벌과금 납부하는데 따른 예산이죠.

그게 아니구요. 과거에는 리장이나 인편을 통해서 과세 통지서를 했는데 이제는 안하고 바로 우편통보를 합니다. 전산되어 있는 고지서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예산이 소요가 많이 납니다.

우표대금이예요.

예. 우표대금입니다.

그런데 우표대금인데 여기는 고지서 발송·반송요금이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또 온 사람들 독촉장이라든가 그래서 다시 또 오면 다시.....

반송되어 돌아오면 우리가 또 물어야 되잖아 그런 문제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500만원인데 해보니까 모자라서 다시 추경에다 넣었다, 알겠습니다.

72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군수관사 환경정비 이건 어떤 내용으로 정비를 하실려고 합니까?

이것은 기존 6월달에 이것을 했습니다. 새로운 군수님이 바뀔때마다 한번씩 정비를 하는걸로,

지금 군수 관사 사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는 공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수리해가지고 왜 공가로 두고 있습니까?

계약만료일이 안되어가지고 계약이 끝나면은 바로 이쪽으로 오는걸로 12월달에 아파트 계약이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박효동 위원님이 질의했던 환경정비가 549만 5천원인데 딱 살 것을 계획해서 5천원까지 넣어야지. 이건 어떤식으로해서 5천원까지 표기된거예요.

페인트도 칠하고 그다음에 도배도 좀 하고 창문도 손질하고 이렇게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5천원짜리가 표기된게 뭐냐구요.

예산 세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10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정착지원 4명해서 기정 800만원인데 이미 800만원은 한사람당 200만원씩 본인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요보호여성이니까 어떠한 교육기관에다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이것은 교육대상자가 요리강습 2명, 운전연습 1명, 피부미용 1명해서 4명으로 당초에 1명이었는데 3명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명분에 대한 금액이 더 환산된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앞으로 돈이 지원되는건 없구요.

이사람들이 요리하면은 요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수강료를 우리가 전부 지원을 해줍니다.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여성 4명은 가정형편이 어렵다든가 요보호대상자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사람들 자격증 딸때까지 제반비용이다, 그래서 800만원가지고 모자라서 340만원을 더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사람들이 1,140만원가지고 이사람들이 요리강사하고,

운전하고,

운전이야 많이 들어갑니까?

운전도 자기 생계수단을 위한 운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됩니다. 그다음에 피부미용,

이사람들이 거의 자격증을 따고 있는 상태입니까?

대부분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다 땁니다.

이왕 지원7해 주는거 자격증 따게 잘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이예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부자가정입니다.

그런데 요자가 왜들어가요. 요보호하면은 사고치는 사람들 아니면 병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보호를 요하는건 요하는데 우리가 대략 봤을 때 표기가 좀 그렇네요.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루사피해 이재민 구호 763세대에 대한 4,600만원 예산이 이게 1개월, 2개월, 3개월로 구분해가지고 여기 나간 예산이 무슨 명목으로 나가는 예산입니까?

이게 이번 이재민 생계구호인데요. 이게 재해구호기금으로 도에서 국비, 도비 그다음에 군비가 확보된 내용을 이게 도에서 우리한테 줘야 하는데 아직 우리한테 미착금 됐습니다. 10월중에 내려오는데 이걸 우리가 먼저 당겨쓰고 쓴것만큼 다시 군비를 세워가지고 도에 반납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4,655만 3천원이 소요가 되는겁니다.

그런데 4,600만원은 무슨 명목으로 재해민들한테 준거예요.

이게 장기생계구호입니다. 그러니까 1개월짜리는 주택반파 그다음에 어선반파, 농작물 80%이상에서의 농가 2개월도 주택전파, 농작물 그다음에 3개월은 농작물 이렇습니다.

농작물은 전체 570세대 3개월,

이영성 1개월짜리는 농작물도 80%이상 피해만 지급하는데 1개월짜리는 3～5헥타 그다음에 2개월짜리는 2～3헥타 소유면적이 거기에서 80%이상 그러니까 3개월짜리는 2헥타 미만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생계구호비로 나간건데 위로금은 아니죠.

이영성 위로금은 아닙니다.

50%이상 이것도 다 나가는거죠.

이영성 이게 80%이상입니다. 경작면적에 따라서 1개월, 2개월, 3개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게 국도비좀 내려와가지고 증액이 됐는데 이게 결식아동들이 늘어난 추세예요.

아닙니다. 33명이 저희관내에 있는데요. 현재 이사람들에게는 중식하고 석식만 현재까지 줍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식까지 줘라 확대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식을 주기위해서 이 금액만큼 늘어나는건데 앞으로 이 돈이 연말까지 가자면은 약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정부안이예요.

예.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조식은 식당에서 배달해서 준다든가 아니면 어느식당에서 먹게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합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3,200만원 증액이 되는데 보육시설 운영비가 국비신청을 해서 내려온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영아보육시설입니다. 2세미만 그러니까 소희 말하는 기저귀를 차는 어린이집에 와서 보육하는 애들인데요. 이것을 공립학교에는 100%지원을 해주고 민간보육시설에는 월 40만원씩 지원을 해주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1인당요.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는 민간보육시설에는 간성읍에 있는 요요놀이방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13명의 영아가 현재 보육시설에 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인건비입니다.

인건비예요.

예. 교사에 대한 인건비요.

2세미만 애들을 취급하는 공립이나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교사인건비요.

예.

교사인건비 되면은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없어요. 인건비말고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는 따로 또 서있죠. 있는데 이 목에는 교사인건비만 새로 추가로 더 증가되기 때문에 더 세운겁니다.

교사가 영아2세미만을 즉 말하자면은 어린애들을 전문적으로 보살피기가 전문기술도 필요하고 하니까 교사들한테 더 실지 추가되는 수당인데 그 수당도 필요하겠지만 운영비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2세미만에 있는 애들을 취급하는 취급교사들한테 인건비도 필요하지만 2세미만을 유치해가지고 애들 교육을 시키는 하다못해 2세미만은 더 많이 들어간다구요. 운영상에 모든 자제라든가 모든 것이 그런 운영비가 사실상 필요한 건지 이 인건비 보다는 그런 운영비가 더 필요하다 이거예요. 운영비의 확보를 국도비쪽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시행해야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