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태풍"루사"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풍"루사"피해에 따른 주택복구 추진사항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건축물 피해복구 추진계획하고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동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전파, 반파가 있는데 전파는 11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12월까지 복구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도저히 못마칠게 있는 동이 나타날겁니다. 그것은 내년 6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반파에 대해서는 보수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말까지 마쳐서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겠고, 침수는 일부 수리입니다. 특별위로금 나간거가지고 이것도 해서 이것은 거의 복구가 되어가지고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피해 건축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피해는 전파, 반파, 침수해가지고 939동입니다. 전파가 68동, 반파가 79동, 침수가 792동이 피해가 됐고, 부속사가 있습니다. 창고 및 화장실등인데 그게 287동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전파가 56동, 반파가 19동, 침수가 212동해서 부속사는 287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을 부속사는 피해액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산정이 안됐고, 건물에 대해서만 피해액을 산정해 보니까 939동에 33억 7,700만원이 피해액으로 잠정집계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건축물 피해복구 기준입니다. 건축물 복구 기준은 20%상향이 됐습니다. 20%상향이 되어가지고 종전에 15평까지인데 18평으로해서 20%상향조정을 하고 뒤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복구원칙은 전파주택은 60제곱미터 18평기준을 복구원칙으로 하며, 15평까지 짓으면은 18평기준에서 지원이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속사 창고 이런 것은 지원에서 제외됐습니다. 그건 자력복구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파는 전파복구 금액의 2분의 1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복구에 18평이상 짓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자기자력으로 해서 짓게되고 그다음에 신축복구시 피해발생에 지역내에서 복구를 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우리 고성군관내에 하면되고 타시군 관내에 가면은 이게 지원이 안됩니다. 이건 포기를 하는걸로해서 지원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무허가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전파, 반파 된것도 이번에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거겸용 건축물이 있습니다. 전파 또는 반파 이런게 있는데 이것은 이중으로 지원이 안되고 주택이면 주택, 점포면 점포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을 받도록 점포는 지원이 안되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자기 집을 짓을려면 주택으로 반영을 해서 집을 짓을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보조금은 전액 지급해 줍니다. 융자는 안되고, 보조금만 전액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복구지원 기준인 18평기준 평당 180만원씩해서 18평에 3,240만원이 총 복구규모가 되겠습니다. 복구 포기 또는 타지역 이주 희망자는 복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 동일 부지내 한사람이 소유의 주거용 건물이 2동이상인 경우에는 1동만 인정해 줍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원기준에 전파기준은 18평기준으로해서 3,240만원인데 국비가 25%, 지방비가 15%, 융자금이 60%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40%가 되겠습니다. 반파 주택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국비가 25%, 지방비 15%, 융자금 60% 똑같습니다만 전파기준의 2분의 1을 해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침수주택은 수리비 세대당 60만원씩 했는데 이게 아직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특별위로금은 지급이 됐는데 60만원은 나중에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융자금의 조건은 연리 3%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복구사업비는 저희들이 확정을 받은것이 41억 4,692만원입니다. 우선 전파복구계획입니다. 전파복구계획에 92동을 짓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억 8,080만원 이것은 국비, 지방비, 융자금 아까 비율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고, 여기서 참고적으로 군비가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파복구는 72동이 반파를 보수를 하는데 이것도 아까 전파 2분의 1인데 11억 6,6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은 참고해 주시고, 침수피해 밑에 792동에 대해서는 11억 880만원 보수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복구입니다. 복구계획현황을 보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939동에 전파가 92동을 짓었고, 반파 보수가 72동, 침수가 775동해서 939동을 복구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신축복구가 문제인데 92동중에 현지 자기가 있던데다 짓겠다는게 61동, 그중에서 이주복구부지 현황이 자기땅에다 하는 것이 10동, 타인대지에다 짓는 것이 13동, 국·공유지에 짓는 것이 7동, 주택구입해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1동입니다. 그래서 92동을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중에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전주 토요일까지 15동이 착수가 됐고 37동이 잔해물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주말이면은 잔해물 제거는 다 하고 일부는 착수가 많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중에서 조사를 했는데 쭈욱 나가다 보니까 당초 계획은 92동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폭이 작아 4동이 나왔어요. 도저히 안짓겠다, 그다음에 주택을 구입해서 가겠다는 사람이 5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변수가 앞으로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평형별 복구현황입니다. 92동중에 15평이 2동을 짓겠다고 그러고 20평이 42동, 25평이 31동, 30평이 17동, 반파는 보수해서 쓰는거니까 이렇게해서 평형별로 조사가 됐습니다만 이것도 실지 짓으면은 약간 변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집행현황인데 우선 위로금은 저희들이 939동에 대한 전파, 반파, 침수 여기에 대한 위로금이 94.7% 16억 5,410만원에 대해서 94.7%가 지급이 됐고, 그다음에 침수 주택 수리비 775동에 대해서도 4억 3,260만원이 지급됐고, 93%가 지급됐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외지에 출타한 사람이 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중복 대상자가 계획해서 된게 있습니다. 상가, 점포하고 그래서 이것을 홀딩을 시켜놨는데 지금 이외에 침수 당초보고에 누락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확정금액 37억 7,700만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돈은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정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주택복구 보조금은 현재 나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착수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골조가 되면은 30%, 벽체, 지붕이 되면은 40%, 그다음에 준공되면은 30% 이런순으로해서 공정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부에서는 예산집행계획인데 복구비중 40%는 지방재해구호기금에서 우선 하도록 왔어요. 돈을 줘야되는데 그래서 이게 예산이 없습니다. 구호기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공정에 따라서 짓게되면은 돈을 줘야지 업자들도 일을 하는데 재해구호기금이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없어가지고 이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안되면은 집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상세하게 주택복구에 대해서 개인별 리스트를 저희들이 다 만들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 자기 터가 없고 국공유지에 있고, 영세민이고 도저히 행정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은 자력으로 해나갈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주택복구 발대식을 가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주사급 6급으로 담당제를 만들어서 내집을 짓는다하는 사명감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알선을 해주는 실명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복구를 할려고 합니다. 저희나름대로 각 읍면을 돌면서 쭈욱 파악을 해보니까 굉장히 지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사님도 오셨다가고 행자부에서 담당이 왔습니다만 콘테이너에서 겨울을 지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기본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총력을 다해서 콘테이너에서 지내지 않고 입주할수 있도록 최대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풍루사 피해에 따른 주택복구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연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진쪽에가서 한동이 늘었잖아요. 21동에서, 그러면 반파 주택을 한 사람이 집을 짓겠다고 그러면은 전파주택에 대해서 이런 융자금이 나오는지,

전부다 나옵니다.

전파로 해서 보조가 된다 이거지,

내가 신축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전파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침수된 사람도 내가 도저히 이 집에서 못살고 새로 짓겠다 그러면은 전파기준에 의해서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난 거예요.

문제가 되는게 침수된 사람이 터가 국유지나 군유지가 된 사람이 짓겠다고 그래도 가능한거예요. 그게 안되면 이런 기회에 있는 사람은 그걸 이용을 해서 짓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자기 땅이 아닌데 융자가 60%가 있는데 우선 주택은행에서 돈을 주는 것이 땅을 담보로해서 먼저 융자를 30%인가 일부주고 그다음에 다 된다음에 건축물 신고를 해가지고 등록이 되면은 그걸 담보로 잡아가지고 융자를 다 주게 되어 있는데 내땅이 없는 사람들은 융자를 받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원칙은 자기가 자기 땅을 구입을 하던가 자기 땅에다 짓어야 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진 같은 경우는 이게 국공유지, 남에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사용승락을 안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공중에 떴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짓기는 짓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정에서 알선해 주고 국공유지에 있는 것은 군유지는 군수가 하는거니까 나중에 산불났을 때 5년 연거푸 상환해서 최대한 알선을 해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그게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내땅 없고 또 융자를 받을래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몇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융자상환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참 딱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구성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게 큰일이예요. 일단 행정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해주고 안되면은 복구할 능력이 없으면은 전세 들어가면 324만원만 나가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알선하냐 행정에서 돌봐주지 않으면은 도저히 해볼수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기도 쭈욱 조사를 해보니까 짓겠다는 사람들중에 20동이 그런 유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선기 위원입니다. 태풍"루사"농작물 피해 특별지원금 지급촉구 건의문 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지난 9월 13일 행정자치부와 9월 17일 강원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무상양곡, 특별위로금, 추석위로금, 월동비, 연료비, 장기구호비 명목으로 80%이상 피해농가는 500만원 상당, 80%～50%이상 피해농가는 300만원 상당의 지원금품을 지급한다는 발표에 이어 우리군에서는 추석을 전후하여 80%이상 피해를 입은 614농가에 1차로 15억 1,236만원의 특별위로금을 포함 지원금을지급하였으나, 그후 10월 11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80～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지급못할 것으로 보도되자 어려움에 처한 고성군민과 피해농민들은 많은 실망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국민의 정부가 태풍"루사" 농작물피해 농가에 지급하기로 발표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함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므로 고성군의회는 5만 군민의 뜻을 한데모아 어려움에 처한 80%～50%이상 피해농가 696가구에 대하여 당초 발표대로 특별지원금 20억 8,800만원을 속히 지급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 관계기관에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본건에 대하여는 특위에서 건의문을 작성 본회의 상정 의결후 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송훈석 국회의원,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 의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건의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선기 위원님께서 태풍"루사"농작물 피해 특별위로금 지급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이를 중앙부서의 관계 기관에 송부하여 위로금 지급을 촉구토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제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