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11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로부터 2002년 10월 1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0월 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1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황상연 부의장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고선기 의원외 1인이 발의한 태풍“루사” 피해 특별위로금 지급촉구 건의문의 채택이 있겠고,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호우피해자 고성군세 감면동의안을 상정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일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풍“루사”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 같은날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효동 의원, 간사에 고선기 의원을 선임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10월 8일 제2차 태풍“루사”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태풍“루사”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여 10월 10일 고성군수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1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주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송태겸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밝은미래를 열어가는 각광받는 고성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진심어린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오시면서 특히 제15호 태풍 「루사」피해에 따른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1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자체세입에 있어 향후 세수전망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조정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지원에 따른 부담금을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통하여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되도록 국·도비부담 및 자체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와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의정백서 제작등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고 절감 가능한 부분 을 정리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하였고 보조목적이 부여된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 계상 하였으며, 특히 태풍피해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을 일부 계상하였고, 또한 행정여건의 변화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를 말씀 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3,140억 8,604만원으로 기정예산 1,259억 1,744만 4천원 보다 1,881억 6,859만 6천원이 증액되어 149.4%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65억 6,79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1,201억 2,500만원보다 1,864억 4,297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5억 1,80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57억 9,244만 4천원보다 17억 2,562만 2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47억 1,342만원 으로 기정예산 29억 9,506만 7천원보다 17억 1,835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0억 5,348만 8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 7,520만 8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3억 3,614만 6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한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98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3,253만 5천원보다 726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별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태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및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과 지난 태풍『루사』피해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역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관심 투자사업에 가급적 폭넓게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점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상 모든일을 군의회와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주민자치시대가 요구하는 행정적 역할을 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이번회기에 상정한 예산안 심의에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황상연부의장외1인발의)

황상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