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상용입니다. 제1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17일 영암군수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에서는 영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과 영암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114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14일부터 10월15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광호 의원과 김강길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영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확대 및 주민감사 청구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주민 수를 500명 이상을 200명 이상으로 감사청구 주민 수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 감사청구주민수 “지방자치법제13조의 4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를 개정안은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바랍니다.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 확대를 위해 제정했는데 500명으로 하니까 어떤 애로가 있어요?

주민들이 500명 이상의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 감사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0명으로 축소해서 더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500명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부담뿐만 아니라 시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0명 이상으로 개정해서 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500명이니까 주민연서를 받으려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200명으로 해도 연서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500명을 200명으로 축소해서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숫자를 500명에서 200명으로 줄였는데 지방자치 참여 확대라는 말을 빼야 맞습니다. 지방자치 참여확대라는 말을 빼고 참여 및 주민감사 청구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500명을 200명으로 해서 청구하게 되면 더 많은 사안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문구가 “주민들의 지방자치참여” 해놓고 500명에서 600명으로 해야 확대라는 말이 맞지 확대라는 말을 빼야 이 말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료의원이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생각은 참여확대를 넣으면 숫자를 줄였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청구 주민 수를 줄임으로 인해서 감사청구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통제하기 때문에 감사청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감사청구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숫자를 넣지 않아야 됩니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가치성이 없지요. 저도 이해하고 이 부분만 불편사항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 수를 줄이면 청구 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 자녀장학금은 중․고등학생에 한해서 지급하죠?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생도 가능합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중․고등학생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데 박영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초등학생을 가지고 있는 이장들도 많이 있고 또 대학생자녀를 가진 이장들도 많습니다. 중․고등학생에게만 한정하다보니까 해당 안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학생도 받을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거나 그렇게 해볼 의향은 없어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고등학교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상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지침은 조례에 의해서 편성합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장학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 15%는 어떤 겁니까?

이장 자녀학자금 지급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전체 인원 15%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5%에 못 미치는 혜택이 안 가기 때문에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2년이내에 동 장학금을 받은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없애버리고 2년이 아니라 3년이라도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맹점은 대학생에게 줄 수 없다는 내용인데 상위법으로 묶여져 있다 그 말인데 풀 수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들이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광범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라고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수정 동의안이 가능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장장학금지급을 개정하는 사항이지 전체 이장들의 사기앙양책을 위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장님 사기앙양책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가 세계화로 가고 있는데 1인1PC 문제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동료의원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정이유는 군정의 고객인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헌장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상조치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금품을 명확히 하여 확대하고 보상금품을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3호에는 법령으로 정하지 않은 기타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와 기타 행정서비스헌장 이행표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4조제3항중 “관내거주는 5천원, 관외거주자는 1만원 상당의 물품”을 관내․관외할 것 없이 1만원상당의 물품이나 상품권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을 말씀 드리면 군정의 고객인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헌장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상조치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금품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14조 보상조치 1항 제3호, 제4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항은 생략하고 제3항에서 관내거주자는 5천원, 관외거주자는 1만원상당의 상품권을 개정안에서는 제3호 법령에서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제4호 기타 행정서비스헌장 이행표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항 보상금품은 고객불편 당사자인 고객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1만원상당의 물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개정하는 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자꾸 거론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14조 보상금에 대해서 행정담당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보상한다는 내용인데 1회 2회 박영배 의원님 말씀처럼 행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먼 거리에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데 심도 있게 이 부분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신중히 고려해서 민의 아픔을 헤아리셔서 행정의 잘못으로 빚은 사항이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병역법의 개정으로 군에서 시행하고 있던 병무사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병무사무명 폐지를 위해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사”목중 “병무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는 2001년12월29일 법률 제6547호 그리고 행정자치 12200-1369호로 시달 지시된 근거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병역법 시행으로 병무청으로 이관된 병무사무명 폐지를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15일 오후 2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