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속개하여 성낙기 간사의 심사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4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기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38억 5,200만원이 늘어난 1,842억 7,5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722억 8,600만원, 특별회계가 119억 9,400만원이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5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3억 2,000만원 증가한 122억 200만원, 세외수입 9억 5,100만원이 증가한 224억 8,400만원, 지방교부세는 33억 5,100만원이 증가한 597억 7,0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억 2,000만원이 증가한 34억 8,9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41억 3,100만원이 증가한 372억 7,600만원, 도비보조금은 36억 7,100만원이 증가한 169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33억 4,400만원이 증가한 1,72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323억 6,100만원, 사회개발비 637억 2,500만원, 경제개발비 681억 9,700만원, 민방위비 2억 6,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77억 3,200만원이며,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67억 5,900만원, 물건비 168억 7,900만원, 이전경비 256억 9,200만원, 자본지출 1,066억 8,100만원, 보전재원 9억 1,600만원, 내부거래 3억 8,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49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82억 3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억 6,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억 6,3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5,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7억 8,600만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9억 3,500만원으로 특별회계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5억 800만원이 증가한 11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위원회별 소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중 기획감사실 소관은 지방공기업설립타당성 검토용역비 3,000만원, 교육여건 개선경비지원 1억원이며,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남지문화의집 건립으로 부지매입이 도비 지원 5억원, 부곡온천장 활성화대책 적응훈련장 부지매입비 3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은 정보화 시범마을조성사업비 2억 2,0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으로 1억 1,100만원,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집단주택단지 주택신축자금 경사지붕에 1억 5,9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6억 8,100만원, 노인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보수에 5억 5,000만원,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새마을지도자 회관 건립 및 향군회관 개보수 지원에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으로 도시형 가로등 배전함 및 재료비 등에 500만원, 보건소는 부곡보건지소 신축사업에 3억 9,400만원, 남지읍 고곡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에 1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서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에 2,000만원이 계상된 반면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민원해소 사업 및 주변마을지원에 계상된 14억원은 사업 시기 미도래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4억 2,900만원, 버스승객대기실 신설 등에 1,400만원을 각각 계상되었으며,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지원에 154억 5,600만원,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에 1억 5,800만원, 예리1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억 400만원, 2002년도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에 2억 8,000만원, 유어 대대지구 농로포장사업에 1억원, 창산지구 용수개거공사에 1억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 소관으로 고암 영산도시계획재정비 3억원, 수성지구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등 용역에 대합 십이리 2개소 해서 8,000만원, 부곡 중학교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2억 300만원, 창녕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원, 양묘육성단지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8억원, 창녕문화공원 대행사업에 따른 위탁수수료 1억 9,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8.4∼8.11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농약대 및 대파대로 5억 2,400만원, 길곡 꽈리고추 작목반 선별장 건립지원에 7,000만원, 수출오이시설재배 환경개선에 6,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수차 논의된 바 있는 공기업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은 우리 군 지역의 특성을 이용한 각종 개발사업과 기존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업이며, 고암 영산도시계획재정비 용역 3억원은 항공측정장비를 사용해서 사진 상태에 나타난 지형지물의 위치, 길이, 높이, 면적 등을 판독하기 위한 것이며 지역현황의 오차해소에 필요한 지역현황 측도 작성에 필요한 사업이며, 부곡수성지구 취락지구개발용역비도 국토이용계획법상 농림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지구로 개발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산림과 인력으로는 감당키 어려움으로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10월 1일자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번 폭우로 인한 수해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당면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써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9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04억 2,361만 9천원으로 14.9%가 증가된 1,842억 7,552만 6천원으로서 238억 5,190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489억 3,774만 1천원보다 233억 4,351만 3천원이 증액된 1,722억 8,125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14억 8,587만 8천원보다 5억 839만 4천원이 증액된 119억 9,427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안의 지방세 3억 2,000만원, 세외수입 9억 5,091만원, 지방교부세 33억 5,100만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억 2,000만원을 비롯하여 수해복구에 지원되는 국도비 178억 160만 3천원 등이 증액되는 233억 4,351만 3천원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세출 예산안은 경상예산 3억 3,199만 7천원과 기타경비 17억 2,265만 2천원이 삭감되었고 사업예산 232억 5,302만 2천원과 예비비 21억 4,514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억 5,690만 1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248만 8천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 2,900만 5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심의하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상예산은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분이 대부분이며 사업예산은 8.4∼8.11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한 성립전 예산 및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한 부담금 정리와 주민숙원 재정지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수해피해의 항구적 복구, 마을회관 신축, 수로시설 개보수, 마을 안길 및 진입로 포장 등의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비롯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확포장 등 공공기반시설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비해 대폭 증액된 집단주택단지의 주택신축자금지원 및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 분야별로 계상된 학술용역비, 그리고 민간에게 지원되는 길곡 꽈리고추 작목반 선별장 건립과 수출오이시설재배 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아울러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과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부적절한 사업 계상은 없는지를 잘 살피셔서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충분한 심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리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도 있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좀 참고를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고암노인회 게이트볼장 증축문제와 계성 명리게이트볼장 신축문제입니다.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많은 질타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우리 위원님들도 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 참모님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게이트볼장을 증축하든지 신축하든지 일체 제가 12년째하고 있습니다만, 군의 자연스런 관례화 되어서 일체 게이트볼장을 땅을 사가지고 해줄 수는 없다. 신축도 해줄 수 없고 증축도 해줄 수 없다. 땅이 되면 땅은 동네에서 구입을 하든지 개인이 구입을 하든지 땅이 될 것 같으면 시설은 얼마든지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게이트볼장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 해왔는데 이번에 갑자기 그 관례를 바꿔서 지금 시설비 같으면 한 2개 면을 하더라도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을 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8천만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땅값이 부지값이 4천 내지 5천만원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주어서 땅을 사가지고 해주는 것도 역시 노인분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만, 우리 열악한 재정 환경하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안해왔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것 같으면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만들어줄 것인지 하는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 우리 실과장님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지난번에 감사 시에 본위원이 사회복지과장한테 이 문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군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고 우물우물 하니까 군수님이 옆에 앉아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체의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 해주겠다 했는데도 일언반구도 없다가 갑자기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군수가 본위원이나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누구든 뭐라 하든지 내 할 바대로 한다는 그런 뜻에서 편성을 한 것인지, 안그러면 실과장님이 그런 예가 지난번에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의회에서 반드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군수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편성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런 건의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게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군수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리 행정책임자지만 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자칫 잘못할 것 같으면 오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실과장님들은 꼭 염두에 뒀다가 그냥 감사나 군정질문때나 그때만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다음에 모른다는 식으로 할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해주어야 우리가 오해가 없고 앞으로 예산 심의하는데도 차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실장님 앞으로 좀전에 이야기 했듯이 군의 방침은 앞으로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것 같으면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이걸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요망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지금까지 해온 바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삭감을 하는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더 삭감을 하더라도 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다시 살려준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있어서도 안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꼭 안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그런 것을 우리 실과장님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실 것 같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어서 사전에 꼭 이것은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전에도 한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주어야 된다는 식으로 충분한 위원님들한테 이해하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이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실과장님들이 좀 심도있는 위원님들을 좀 그때 하고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평소부터도 그렇고 설명을 자세히 잘 해주셔가지고 제대로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 그런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실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그것을 결재를 청구해서 요구하게 됩니다. 예산을 다루는 저로서도 하나의 원칙은 지난번 1회 추경까지만 해도 원칙을 지켜왔다고 봐집니다만, 민선 1.2기에서 3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게이트볼장이라는 것이 한 번 두 번 거론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역에 어려운 여건, 사정상의 어려움을 지역민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한 수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지원이 된다면 또 앞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로서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제가 말씀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도 의정단상에 수 차례 질의 조복 내용이나 이런 것을 예산, 의정에 관련된 업무를 봐오기 때문에 늘 저희들도 공부를 합니다만, 상임위원회 결정된 사항을 그 상임위원회에 결정으로서 그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존재의 여부라든지 군정질의 조복에서도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걸러서 심사를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늘 알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처음 질의했던 문제는 앞으로도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곳에는 해주겠다 하겠다 그런 방침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면 됩니다. 두 번째 본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당연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금 설치되는 이유가 또 다시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통상 우리가 본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관례를 이야기 한 것이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잘 되면 좋지 않으냐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면 됩니다. 그 문제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효과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여 계수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수성 인교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건을 집행부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라는 설명은 정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겠지만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재심의 기회를 주었으면 사료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었으면 삭감된 부곡 수다리 개발계획하고 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한 항공사진측량문제 이런 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과장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저희 과 업무로 인해서 보고가 미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못 구해서 죄송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곡 수다리 수성지구 용역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시면 현황은 부곡 수다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여건은 본 대상지는 창녕군 남동경계 부분에 위치하여 밀양시에 접경지 있고수다리에 접근한 국도5호선에서 국가지원지방도 79호 해장선, 지방도 1008호선 및 창원시와 밀양시로 연결되는 국가지원 지방도 30호선이 교차되는 지역입니다. 수다리는 산지가 많고 유역 면적이 넓어 우기시에 수다지구가 범람하고 청도천이 역류하는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기존 인교 취락마을 3만㎡, 신규 형성 인교 마을 건너편에 형성되어가고 있는 블록 공장 등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신규 형성 사용대지 3만㎡, 상습수침지역 5만5천㎡해서 11만5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은 창원쪽에 도로가 개통이 되어지고 건너편에 있는 밀양시에서 개발하는 산업촉진지구가 활성화 되어가는 그런 입장인데 주변에 마을은 취락은 밀양보다는 우리 쪽에 더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 시점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용이하게 개발해주면 우리 쪽에 소득증대와 인구유입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에서 이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항공사진 측량관계입니다. 항공사진 촬영측량 목적은 생략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재정비는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재정비 하는 방법은 재정비를 할 적에 환경성 검토를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공측량과 같이 해서 다음 절차로 지적 고시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지적고시 용역은 별도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안하는 방법은 재정비를 할 때 항공측량을 안 하면 다음 평판측량을 해서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이 기계화 되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평판측량을 해서 하면 인건비도 환산하면 인건비도 더 비싸집니다. 그러나 지금 편법으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평판측량을 하면 돈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 못하고 변경되는 그 부분만 평판측량을 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오차가 많이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측량을 했을 때 재정비때 항공측량을 하면 항공사진 그것을 내려다보고 계획성을 전부 잡아가기 때문에 고저까지 나타나집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 시공비까지 절감이 되는 지금 용역비가 3억이 들어가도 나중에 시공비는 몇 억 하는 것은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랬을 때 항공측량을 하는 것이 예산이 아주 절감되는 방법중의 하나다. 그리고 기존 도로선이 설치되어 있는 위에 건물들이 아주 일직선으로 여러 수십 개 얹혀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도로선형은 사진을 보고 지적도와 조정해가면서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산쪽에 특히 도시계획구역이 우리 관내에 5군데 있는 중에 창녕이 12.81㎢, 남지가 9.90㎢, 영산이 13.63㎢로서 저희 군내 제일 큽니다. 그리고 기 창녕과 남지는 항공측량을 실시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차례에 영산부터 항공측량을 정착시켜가야 된다. 앞에 해주고 뒤에 안해주었을 때는 명분도 안선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위원님들한테도 다음으로 미루었으면 좋지만 이번에 해야 되느냐 하면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내년도 1월1일부터 적용을 못 받고 금년 연말에 폐기가 됩니다. 내년 연초부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전에 도시계획은 입안해서 공청회까지 거쳐야 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되는 부곡 수성지역은 입안공고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면 계약을 하고 다음 공고를 할 법적 시한을 맞추기가 어렵다 이래서 이번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차 말씀드린 것은 저가 불충분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못 구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도시산림과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부곡 수다리 개발계획하고 항공사진 측량문제 꼭 짚어서 다시 한번 더 지금 이번 회기에 예산이 승인이 안되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중요한 이야기를 대강 들었습니다만 설명을 좀 해주시고, 항공사진 측량건은 남지도시계획이나 창녕도시계획도 항공측량을 해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개인 이야기입니다만, 군대생활할 때 항공측량을 할 때 같이 동승해서 측량도 같이 해본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항공측량이 얼마만큼 중요하다 하는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겠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평판측량하고 비교해서 경제성 문제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만, 항공사진 측량할 때는 4,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평판측량하면 7,000만원 정도 든다 그런 정도 되어 있고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항공측량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딱 짚어서 이번 회기에 하지 않을 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안해주면 어려운 것은 지금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관 과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법까지는 제정이 되었는데 법령과 규칙이 아직까지 옳게 정비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하달이 되고 또 저희들이 옳은 실행을 하려면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하반기 되어야 감을 잡아가지고 하면 내년도에도 사업시행이 어렵고 다음 연도에 가서 사업시행이 되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저희 군이 조금 전에 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법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 일반 시군은 2007년도까지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2005년도까지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양산, 김해, 진해하고 저희 군은 그쪽은 부산광역시에 인접해 있고 우리 군은 대구광역시에 인접해 있는 군이라서 대구광역시 계획과 연계가 되도록 이런 안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했지만 앞으로는 대구광역시에 염두를 두고 뭔가 계획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시기라든지 모든 것이 많이 지연이 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의원님들한테 수차 죄송스럽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 때 2년정도 발전을 앞당긴다 보시고 도와주시면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도시산림과장님 옛날에 도시계획을 할 때는 남지, 창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냥 원래 있는 지적도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했지요, 그런데 창녕과 남지를 항공 촬영할 때 그때 든 항공촬영 용역비가 얼마나 되었으며, 그다음에 촬영을 해서 실제 지적도하고 대비했을 때 어떤 오차가 어떤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에 자꾸 항공촬영을 하는 것이 정확하다 말씀하시는데 항공촬영을 하면서 물론 표고의 고저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각 필지마다의 필지의 경제성을 항공촬영으로 정확하게 한다 이런 것은 우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실측을 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우리 본 위원회에서 현재 영산과 다른 지역에 굳이 그 많은 항공촬영비를 투입해서 항공촬영을 하지 않고 실제적인 지적도상의 도시재정비를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시점에서 항공촬영을 일단 유보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묻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변경관계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창녕, 남지를 제외한 앞에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변경부분만 전체를 다루지 못하고 앞에 세워놓은 지적도 위에 계획 세워놓은 그 도면에서 변경부분만 사람이 가서 평판 측량을 했기 때문에 기존 도면 그대로 되어진 상태입니다. (도면 설명) 그러나 이게 항공촬영한 도면인데 이 도면을 보시면 도시계획선하고 건물배치는 필지별로 정확하게 얹혀집니다. 그러나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지적선 하나가 우리 토지상 30㎝ 오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평판 측량해서 수작업으로 해서 그린 것보다는 항공촬영해서 컴퓨터로 한 것이 워낙 정확하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결정과정이 우리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심의가 군자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치고 도 심의위원회 거치고 중앙까지 가질 동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신뢰성을 과연 항공촬영 안 하면 별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공촬영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 여기에 보면 등고선이라든지 지형지물 같은 표시가 되어지면 다음 도시계획선은 예전에는 지적도상 위에 그냥 그렸지만 이 지형지물 등고선 같은 것을 보고 하면 약간씩만 바꾸면 다음 도시계획 시공을 할 때 공사비가 워낙 절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선형을 약간 돌릴 수가 있고 이런 쪽을 보면 선 위에 지금 우리 관내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선에 아예 집 반 채가 얹혀가지고 일직선으로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도로폭은 이대로 나오면서 침범한 것, 선형을 약간 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뭔가 3억이라 하는 돈이 크지만 이 도면으로 그냥 우리가 쓴 것이 아니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시공할 때라든지 건설부가 시공할 때라든지 항공사진 도면을 가지고 자기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에 한 창녕, 남지할 때는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저가 질의한 중에 창녕, 남지를 항측했을 때 실제 지적도상에 의미하고 불일치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까?

항측한 결과 뒤에는 민원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항측한 결과하고 실제 옛날에 지적도상에 도면하고 차이가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항측해서 지적도상하고 도면 차이가 날 수 없지요. 도시계획선하고 기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보면...

기존의 도로를 지적도상에 표기가 되어 있고 기존의 지적도상에 표기 자체가 항측을 했을 때 그 각각의 경계부분에 항측에 어떻게 표기할 수 있습니까?

이 차이가 난다는 것에 지적도상에 차이가 날 수 없고 왜냐하면 지형지물 건축 배치도 관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항측 안했을 때는 건축이 지금 기존 도시계획도로 위에 도로선 옆으로 건축을 지은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항측을 해놓으니까 도시계획선을 침범해서 건축을 한 경우, 도로폭은 나오는데 나중에 집을 개축하려고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 도로 선형을 계획을 할 때 약간 바꿔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구자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하셨고 도시산림과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저희 상임위에서 계류된 사항이 이 예결위까지 와가지고 예결위원 한 분 한 분의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도시산림과장님께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조금전 제가 본 지적도나 벽 옆에 서 있는 영산도시계획시설 도면 같은 것도 이 예결위원회 자리에서 봅니다. 저런 중요한 설명이 상임위에서 있었더라면 상임위에서 원만히 해결되고 이 예결위원회장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아쉬운 점을 느끼면서 앞으로 도시산림과에서 올라오는 상임위 의결사항은 지금과 같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해주실 것을 정말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편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 중에 부곡면 수성취락지구 개발계획과 고암영산도시계획정비 항공촬영등과 다음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에 관한 3건이 부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두 건이 현 예결위원회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 이 관계까지 존경하는 예결위원장께서는 환경위생과장님을 예산결산위원님들 반대 의견이 없으시다면 한번더 나오시게 해서 이 예결위원회장에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이지만 한번 설명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한번 가져주었으면 하는 산업건설위원장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없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남지와 창녕이 면적보다 우리 영산면이 더 많은데 많은 이유가 인근 지역에서 같이 항공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다음에 그 지역에는 항공측량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도시계획구역이 영산면 소재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계성지역입니다. 계성지역이 이만큼 들어갑니다. 영산은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고 도천쪽에 이렇게, 도시계획구역안에 계성, 영산, 도천이 도시계획구역안에 같이 포함되어서 대표이름이 영산도시계획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다음에 어떤 이런 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지명을 지금 현재 지금에 와서 영산, 도천, 계성 같이 인근에 점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표기를 해줌으로 해서 어떤 동료위원들이 문의사항이라든지 다음에 항공촬영을 안 한다든지 도시계획을 안한다든지 이것을 함으로 해서 다음에는 안해도 되고 한다는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영산도시계획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3개 면이 해당되지만 같이 표기를 안합니다. 관례적으로 대표되는 한 지역만 표기하기 때문에 영산도시계획입니다. 저가 불찰은 옛날부터 영산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안하고 다 아시는 사항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굳이 계성도 들어간다. 도천도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은 불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자천 위원께서 환경위생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영철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에 저희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비를 2천만원 상정시켰습니다. 이 원가계산 용역은 지난 99년도에 저희들 한번 한 사항있습니다. 그 용역을 가지고 2000년, 2001년, 2002년 3개년 동안 활용해왔습니다. 지금 저가 환경위생과장 오고 나서 여러 가지 쓰레기 수거에 대한 환경도 많이 바뀌었겠지만 수거체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보다 더 효과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레기 수집분야에 용역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그 분야에서는 지금 현재 기존하고 있는 사항은 읍면소재지 지역은 매일 수거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읍면 소재지가 아닌 일반 부락에는 한 달에 한번씩 수거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부곡온천지역에는 성수기때는 1일 2회 정도 수거함으로 해서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화왕산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옥천지역도 계약상으로는 월1회만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그리고 부락마다 매월 1회 방문보다는 보름, 15일만에 한번씩 하는 방안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의 생각은 매월 1회 한번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잘 하지 않는다고 이런 소리도 저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행정에서 지도단속이 좀 소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계약서에 계약 이행대로 하지 않으면 과감한 감액이라든지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원가계산을 위한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용역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 용역을 안주면 과장님이나 현재 환경위생과의 인력을 지금까지 거기에 종사해온 계장님들도 계시고 실무하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가지고 월 2회를 하든 1회를 하든 그런 것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계산이 안나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제도개선이라든지 보완할 사항은 할 수는 있지만 원가계산 용역전문업체에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오면서 문제점은 뭐며, 거기에 따른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 과에서 모든 것이 자료가 지금까지 쭉 해왔으면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그런 정도는 판단이 되어야 되지. 웬만하면 용역 주어가지고 용역 주면 좋지요. 왜 전문가들이 판단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직접 하는 것보다는 효율성도 있고 정확한 것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용역을 준다할 것 같으면 1∼2백만원 가지고 용역 줄 수 없는 것이고 몇 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역시 없는 돈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좀전에 이야기 나왔던 항공측량이나 이런 것은 토론의 대상이 됩니다만, 이런 문제는 자체에서 얼마든지 해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용역을 주는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하기야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면 몇 년마다 주라는 것도 없을 것이고 봐가면서 앞으로 더 연구를 깊이 해보고 정 안될 것 같으면 타당성을 따져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면서 용역을 주도록 앞으로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소지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꼭 이번에 용역을 주고 상임위원회에서 고심고심 끝에 결정을 해서 된 사항을 또 재심을 요청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우리한테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준다 할 것 같으면 그 정도의 긴급한 사항은 아닌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1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수집처리비가 5억 7,900만원 소요가 연간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여론상으로 보면 이 금액으로는 일부 의견은 너무 가격이 좋아서 서로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다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3년동안 저희들이 용역을 안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삽입시킨 것은 금액이 확실히 나와 있는 금액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전문업체에 용역해서 현재 나가고 있는 상황도 금액이 과다하게 나가고 있지 않은지, 여기서 이 금액으로 좀 더 많은 지역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겠는지 이런 단적인 사항은 전문 용역에서, 공무원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그게 지금 그렇게 급하냐 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은 결론적으로.

이번 추경에 용역이 예산 편성되어서 금년 연말에 확정이 되면 내년 2003년도부터 연초 시행부터 잘 해나가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방금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처리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이미 시간은 좀 많이 지난 상태입니다만, 다시 한번 정회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이 지금까지 올라온 사항이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의논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충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