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국 의원 발언
현철
김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감사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직접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인 만큼 지금까지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의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허위 진술시 고발됨을 아시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4일 남구의회사무국장 김훈진
현철
김현철위원장
감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적 질의·답변, 세부 항목별 질의·답변의 사항이 끝난 후에는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훈진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김훈진 사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점에 대하여 우선 총괄적 질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해당 추진실적에 대해서 큰 항목별로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다루고, 행정감사 자료를 하시렵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감사 자료만 먼저 하고, 여기는 총괄로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 우선 총괄적으로 할 것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항목별로 일단 한번 짚어 들어가고, 그리고 뒤에 감사자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연계가 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관련되는 범주들이 한번 질의가 되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뭐 다른 항목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토탈로 같이 병행한다. 그렇지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나 감사자료나 거의 같은 맥락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나중에 뒤에 가면 다 나오거든요? 이 자료가 이 자료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일괄적으로 짚어 나가면서 질의·답변 듣고, 그 다음에 이것은 총괄로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 정연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자료부터 먼저 항목별로 하고,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총괄로,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견해가 그렇다면 그러면 자, 12쪽에 행정사무감사 그 순서에 의거해서 우선 하고, 그리고 총괄적인 것은 추진실적과 더불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그 뒤에 3항부터는 대부분 보면 2000년도 7월 달부터 2002년도 6월 달까지 2년에 걸쳐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로 하셔서 그렇게 뭐 질의하실 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국장님, 자료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것은 사실은 아직 우리가 위원님들이 얼마 안 했고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추진 업무실적으로 뭐 그렇게 되어 버렸네요. 업무실적으로 넘어 가버렸네요. 지금 그렇게 되었는 것 아닙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이것이 이제 3대 의회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실적대로 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좀 준비되었어야 이것이 좀 종목별로 뭐 되겠는데, 현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해야되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정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 쭉 보시면 지금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2년간의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2000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구분을 해주셔서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우선 서영조 위원님.
영조
서영조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정위원이 하시는 것을 제가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 예. 성태영 위원님.
태영
성태영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불용액이 20%나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불용액이 너무 많은 수치가 아닙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이것이 2가지가, 20%이상 남았는 내역을 나타내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의회증인 등 실비변상은 예산을 30만원을 반영했었는데, 이것 용도가 의회에 어떤 민간인을, 증인으로 또는 어떤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 그 분들을 오게 하고, 교통비하고 식비를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태영
성태영위원
예.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그때 그것은 새마을부녀회 조사특위활동 할 당시에 참고인과 증인으로 몇 분을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하니까. 집행이 안 되었는 것이고요.
태영
성태영위원
예. 도서구입비에 10만원은 배정유보 되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배정유보 되었는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배정유보는 예산을 일단은 편성을 했는데, 구청에서 세입이 불투명한 것이라든지, 연말에 결산문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일단 배정을 유보해 놓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50만원 예산액에 10만원을 배정 자체를 안 했습니다. 40만원만 배정 받아서 36만6,000원을 집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50만원이고, 실지 돈은 40만원 들어 왔는 것이네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40만원 집행할 수 있도록 받았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받았어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받았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국장님 2002년도 불용액 내역에 이것이 의회증인등실비변상 이것날짜가 기재 안 되어 있지요?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날짜가 그때 조사특위 기간이었습니다. 20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3월 12부터 4월 26일 사이에 46일간 계속 운영을 했거든요? 이 기간 중에 회계서류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오신 분들이 부녀회장님, 그 다음에 부녀회 부회장, 총무, 전·현직 지도과장, 그 다음에 박병찬 지회장님, 또 새마을협의회장 이런 분들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참고인 차비 등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1만8,000원 입니다. 1인당.
연국
정연국위원
1인당 1만8,000원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현지교통비 1만원하고, 식비 8,000원하고, 1만8,000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식비가 8,000원입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저도 그것을 알고있는데, 새마을 부녀회에서 보증 및 위탁사업 하는 조사특위를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참 한 달 16일 동안 했지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힘이 많이 드셨는지 알고있는데, 새마을 부녀회장도 지금 계시지만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과연 어느 선까지 매듭이 지어졌는지 그것을 좀 아십니까? 저는 아직 확실한 것을 보고를 받지 못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우리가 감사를 해서 조치요구를 했었습니다. 2001년도 1월 18일날 했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처리하는데, 또 소송이 계류 중인 사항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조치결과 통보 받기를 금년도 1월 29일날, 우리가 수 차례 독촉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종결된 상태인데,
연국
정연국위원
종결되었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종결되었습니다. 총 건수가 보조금 분야에 9건, 재활용활용센터 분야에 13건, 또 그 외에 재활용센터 운용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 또 위원님들이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두 건. 이렇게 해서 거의 시정이 많이 되었고, 그 중에서 현금 회수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회수하라는 것이 있었는데,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총 27건인데, 이 중에서 변상요구를 4건에 41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10만원이 회수되고, 31만원은 자체사업비로, 그 당시에 또 이것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계류 중이고 이래서 소송결과도 뭐 이것이 애매한 것이 나와서, 결국은 10만원을 회수를 했고, 그 밑에 보면 보조금 110만원, 이것은 그 전에 회수가 되었고, 재활용센터 분야에 가서 두 건을 변상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은 사정상 회수할 수 없다 이래서 이것이 의회에서 변상 내지 회수요구를 했습니다만, 조금 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일단 종결은 거의 났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종결은 완료되었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회수하라고 한 금액이 현재 집행부에 다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모른다 그렇지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증빙서류를 붙여서, 우리가 회시를 받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받았어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현재 미수금이 얼마 돼있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31만원 이것은 41만원 요구한 것 중에서 10만원이 회수되고, 31만원은 사유가 이렇게 났습니다. 31만원은 자체사업비로, 사업부의 판단과 새마을 중앙회의 특별감사결과를 고려할 때에 징수유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환수가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렇게 회시가 왔고, 그 뒤에 밑에 부녀회장 출연금 허위납부 하는 것 이것은 110만원 회수되었고,
연국
정연국위원
아, 그것도 회수되었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역시 재활용센터 필수경비 지출부적정 이라고 해서 1건에 120만원을 변상하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 재활용센터의 업무 검사시 시정 조치한 사항과 전임 부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또 새마을 중앙회의 특별감사결과 징수유예, 이런 등등을 고려할 때에 변상이 곤란하다. 이래서 의회도 거기에 수긍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감사자료 2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경숙 위원님.
경숙
박경숙위원
예. 박경숙입니다. 어려운 이웃 51세대 동별로 선정해서 백미 20㎏씩 전달했다 그러는데, 이것 해마다 계획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해마다 해 왔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있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올해 내년 설에 여러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시면, 의견이 모아지면 가능하다고
경숙
박경숙위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저기, 순서를 지금 현재 나오는 12쪽 2항에 대한 것들이 없으면 3항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드리고요. 그러면 2항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에 배정유보로 도서구입비가 50만원인데, 20%나 적용되어서 40만원밖에 배정이 안 되었다. 그러니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것 밖에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배정유보가 이렇게 단위 항목에 대해서 20%나 잡히는 것도 많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상세한 내용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만들면서 20%나 쓰지 마라. 이렇게 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5%라든지 이렇게, 예산 절감적 차원에서 배정유보가 생겨야 될 일인데, 지금 현재 제가 봐도 우리 의회에 오히려 책들이 상당히 좀 미비한데, 그러니까 신간서적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되어서 의회활동에 보조가 될 수 있는 측면들이, 예산액들이 이렇게, 예산액 자체도 적은데다가 또 집행도 20%나 못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50만원에 20%라 해서 40만원이라 하지만, 실지 우리가 뒤에, 나중에 말씀이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경비에서 보면 상당히 큰 액수들도 미 집행되어서 남는 액수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월되는 것도 아니고, 불용처리가 되겠지만 이런 것을 감안할 때에 필요한 경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많은 예산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때까지 집행해 보면서 절감될 수 있는 액수들은 절감에 반영하지만, 그런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면 집행할 때에 불용액들이 최소화되고, 또 실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활동에 좀 많이 참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3항에 대해서, 3항에 2000년도부터 2001년, 2002년 상반기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16쪽까지인데, 참조로 하셔서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면 앞에 총괄 추진실적에서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죽 보시면서 12쪽부터 16쪽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위원장님 12쪽부터 16쪽까지 하는데, 일단 12페이지를 지금 있나, 없나 그렇게 물어보시고, 또 넘어가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야 좀 되지, 그렇게 광범위하게 해버리면 힘듭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12쪽부터 하겠습니다. 12쪽부터 자, 우리 의원 소양 함양 견문확대실시 프로그램 중에 지금 위에 나오는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 위원입니다. 3대의회 후반기 기간 중 의원 소양함양 및 견문확대실시 내역에 대해서, 2000년 9월 26일에서 9월 28일 3일 동안 국회사무처기초의원 연수 있잖습니까? 국장님.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에 오세찬 위원님, 그때 부의장님이셨지요? 그때 부의장님 아닙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그때는 이광희씨가 부의장이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광희 의원이 부의장이었습니까? 이광희 부의장님하고 김선명 의원이 갔다 그렇지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 내역에 보면 저도 그때 못 가서 그러는데, 올해는 지났습니까? 국회사무처 기초연수가요? 지났지요? 벌써 그렇지요? 벌써 10월달 말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올해는 우리 의원님들은 안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전에 위원님이 처음 출범 이후에 서울에 가셨을 때 아마 그 시기하고, 중복되어서 아마
연국
정연국위원
제 생각에는 국회사무처 기초의원연수가 아주 의미가 있더라, 뜻이 많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기회가 되면 전체 한번 연수를 받도록 할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이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데에 되도록이면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는 것이 좋지 싶은데,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두 분만 참석하신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의원님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빠지지 않고,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거기 관련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국회사무처 연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신청했다가 안 되었던, 국가발전 행정연수원인가 그 일정하고 거의 중복되다시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 부분을 가도록 하고, 이쪽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다보니까 아마 안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자료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자, 12쪽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영조 위원님.
영조
서영조위원
예. 지금 여기 보면 의원 소양함양 견문확대에 대한 교육인데, 지금 그 밑에 보면 주요시정 현장견학 해서 22명으로 되어있는데, 의원은 8명으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뭐 어떤 인원입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사무국 직원들.
영조
서영조위원
사무국 직원들입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주엑스포도?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위원님은 9명만 참석하셨고, 나머지는 전부 의회사무국 직원들입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주요시정 현장견학을 고산정수처리장이나, 위생매립장, 이런 데를 다녀오시면 뭐 개선할 점 같은 이런 것을 토론이나 이런 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갔다 와서 결과를 항상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간담회 때 한 부씩 돌리고,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12쪽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에 나오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없으시면 그 다음 쪽입니다. 15쪽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국장님, 정연국입니다. 16쪽에 타 시·도 비교견학, 제가 그때 위원장을 맡으면서 서울 관악구, 동작구, 뭐 이런데 갔다 왔는데, 올해는 국장님 타 시·도 견학을, 현재 어느 선까지 국장님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며칠 전에 저희들이, 앞으로 12월초에 2차 정례회까지 이번 1차 정례회를 마치고 나면, 그 사이에 11월초에 임시회 한 3일간 하고 나머지는 공백인데, 우리가 금년에 해야할 일들을 해야할 기간이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만, 우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회의자료에 보면 열거를 했었습니다. 간담회 자료에 열거된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류계획을 만들면
연국
정연국위원
2박3일로?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뭐 그 정도로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장단 회의를 거치고, 조정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더 협의를 하면 아마 시행단계로 접어들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지금 현재 4대의원들은 일정이 너무 바빠서, 시티투어를 이용해서 주요산업 문화시설 견학도 못했는데, 국장님 여기도 뭐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저도 지난번 간담회 때 자료에는 시티투어를 활용한 그것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부 구체계획을 오늘 오전에도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여기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그것이지만 유사한 성격인데,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한 사업현장, 이것을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남구가 대구에서 현재 이루어지는 주요사업들이 어떤 것이 전개되고 있는데, 대구 속의 남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느냐. 이런 사항들이 아마 현장을 확인 한번 하심으로써 의정활동 방향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시에 기획실에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취지로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현장을 둘러보려고 하는데 추천할만한 사업현장을 좀 얘기 해달라고 하니까 한 11가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하면 안 괜찮겠나 싶은데, 시간이 좀, 하루를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세부적으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십시오. 16쪽까지 해서 3항에 대해서 해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대 의회 후반기 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리 의원님들이 수가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당시에 우리 의원 수가 아마 16명에서 15명, 한 명이 사고가 생겨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보면 의원들이 절반이상 참여한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개개 일정을 다 100% 맞추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겠지만, 또 그것을 사전에 모으기 위한 작업들도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다 우리 의원님들이 개개인으로 하시는 일도 있다 보니까 몇 분들이 빠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후는 좀, 우리 현재 4대 들어서는 아마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은 지양되고, 어차피 해야될 교육이나 이런 경우는 또 많은 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좀 그런 것들, 과거에 좀 제대로 안 되었던 측면들은 감안하셔서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의원님들의 일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이 되어서 좀 충실하고, 또 모든 분들이 가능한 한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그러면 4번 항목 3대 의회 후반기간 중 의정자료 발간내역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명기되어 있는 쪽수대로 16쪽부터 검토를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 위원입니다. 16쪽에 3대 의회 후반기간 중 의정자료 발간내역에 2000년 10월 28일 남구의회 의정백서 300부를 발간하시는데, 제가 이것도 운영위원 때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한 2년 동안 말해서 그래도 이것이라도 발간했으니까 국장님 고맙습니다. 고맙고, 현재 65부가 보관되었다고 했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을 국장님, 보관을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 뭐 전부 어디 홍보라든지, 3대 의원, 2대 의원, 초대 의원 다 주고도 이렇게 남았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300부를 했는데, 예산은 81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이 보면 하나의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컷 있다가 한 부 달라는 데도 있고, 특히 사례 연구하는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65부는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싶은데, 또 우리가 타 시·도에 가시게 되면 한 부씩 가지고 가고, 거기 것 받아와서 참고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연국
정연국위원
4대 의원님들은 이것 한 부씩 돌아갔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한 부씩 배부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여하튼 발간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예산관계는 뭐 부족한 점 없었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이것도 예산이 제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이만큼 늦었거든요?
연국
정연국위원
아니요. 810만원에 대해서 뭐 부족한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뭐 어지간히 맞아 들어갔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16쪽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17쪽, 2001년도 2002년도. 우선 2001년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02년도. 없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정연국 위원님 해주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17페이지에 2001년도, 2002년도 우리가 주요업무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중간에 날짜를 정해놓고, 애로사항이 있었다든지, 이런 업무상에, 업무추진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어떤 분야 말씀입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2001년도나, 2002년도나 우리가 업무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지금 안 했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회기도 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짓는 것을 또 의장단에 통보하고 안 했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 업무추진 계획과 시행에 대해서 뭐 국장님 애로사항이 있었는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또 참조를 해서, 의회를 운영하는데 의논할 사항이 있으면 이행을 하자는 그 말씀입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3대 의회 때에는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물론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계획을 나름대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의장단 회의라든지, 전체의원 간담회에 또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계획대로 추진을 다했습니다. 4대 의회에 들어와서 금년도 후반기가 되겠습니다만 거의 다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있는데, 우리 의회라는 것은 의장단 회의를 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의원 간담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사전 우리가 의견을 교환·조율·협의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그것으로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17쪽까지 없으시면 18쪽부터 하겠습니다. 3대 의회 후반기 기간 중 의정활동 지원현황 2000년도 후반기입니다. 2000년도 7월 달부터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없으시면
연국
정연국위원
위원장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정연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18페이지 연번 2번에 미군부대대책위원회 활동에, 캠프워커에 항공기 기름유출로 석면 오염 등의 문제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미군부대대책위원님들도 직접 가고, 현재 우리 주민들이 현재로 관심이 많은데, 아까 식사 후에 잠깐 구청장님의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국장님 좀 여기도 많이 염두를 두시고,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올해 질의한 내용을 참조해서 미군부대대책위원님들이 더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기름유출로 토양오염이 아직까지 없어지지도 않고, 현재 이 달 말까지 터파기 했는데 다시 원상복구로 메운다고 하거든요? 사실 그것이 더 토양오염이 더 확장이랄까, 더 흘러가는 것이 없는지, 이것도 국장님 한번 더 알아보시고, 또 꼭 필요하다면 우리 미군부대대책위원님들이 가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토양오염을 원상복구 시키면 우리가 또 주민들이 물으면 의원들이 사실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아, 그것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 신문에서는 떠들어대는데, 흙을 올바르게 메우고 다 했는지 이런 것을 물을 때, 우리 대다수의 의원들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미군부대하고 좀 교섭을 하시던지 해서 한번 더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이것은 미군부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위원장님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의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대표 기관이니까 또 미군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정기관보다는 의회의 목소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목소리, 주민들의 목소리, 이것을 의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대책위원회가 있으니까 좀 더 활발하게 할 일을 때를 놓치지 않고, 제때 제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좌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대책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대책위원회를 일단 한번 개최하시고, 조금 전에 구청장님 말씀이, 위원님들 가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서 그런 소리가 나오기 전에, 사실 우리가 취할 모션이 있으면 의회차원에서 취하고 이래야 되는데, 요사이는 그럴 겨를도 없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좀 발빠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노력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제가 4항에 대해서, 의회운영활성화 대책추진인데, 거기 중간에 보면 활성화 대책위원선임, 활성화를 위한 자성결의문, 활성화를 위한 홍보,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의회운영이 얼마나 침체되고, 무슨 일로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일단 아시는 데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뭐 활성화 대책위원까지 선임해야 활성화되는 일이 있었는지,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선출되고 본분의 일들을 안 하시고, 회의기간 때도 안 나오시고, 이렇게 했는 사항들인지, 관련되는 사항들을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우리 3대 의회 때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럽다면 불미스럽고, 의원들 상호간에 뭐 그렇게 좋지 못한 부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해야 할 역할은 다른 어느 구 의회보다 더 상당히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여기 서류상에 나타난 이것은 그 당시에 의원님들 간에 갈등을 겪는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활성화라는 것은 할 일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터놓고, 좀 더 유대관계를 긴밀히 가지면서 좀 이렇게 의정활동이 본 궤도에, 또 우리 내부적으로 서로 의원들 간에 마음이나, 또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심기일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아마 이런, 그 당시에 대책위원 네 분을 선임해서 한번 당신들이 이렇게 해봐라. 주선해서 한번 논의하고 해서 전체의원 간담회에 얘기 할 것 있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잘 해보기 위해서 아마 이런 자구 노력으로 아마 이런 것도 논의를 해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1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 위원입니다. 19쪽 연번 1번에 미군부대대책활동 거기에 3대 의회에서 결의문 채택이라든지, 뭐 미군부대 방문, 건의문 채택, 또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여서 현재 권익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것이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지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는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그 소관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서 계류중인데 현재 국회사정이 저래서 아직 사실은 그대로 있다는 소리를 듣고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올해 국회에 그러면 상정이 안 되겠네요? 상정되어서 그 결의가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일단 국회에 접수가 되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인데
연국
정연국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잠자고 있으면 현재 올해는 뭐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보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지난번 구청장님도 취임 이후에 즉시 국회하고, 국방부하고, 방문을 하려고 하시더니 다른 사정이 있어서, 뒤로 미룬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 미군부대 대책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구청하고 합심을 해서, 사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 조성, 어떤 문제제기 뭐 이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주민대표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실어주고, 뒷받침 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같이 방문해서 상임위원장도 방문하고 뭐 이렇게 하면 분위기 환기도 안 되겠나 그런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재용 전 구청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고, 중간에 그만두시게 되었는데, 뒤를 이어서 우리 이신학 구청장님이 분발하셔서 저는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임 구청장이 했는 일을, 숙원사업 아닙니까? 숙원사업을 마무리 지어줘야 주민의 권익보호도 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미군부대 대책위원님들하고 같은 한마음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중간에서 한번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19쪽에 없으시면 20쪽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쪽 2002년도 전반기 부분을 검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2쪽 6항입니다. 3대 의회 후반기 기간 중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먼저 2000년도 후반기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질의하실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국장님 2000년도 3대 후반기 기간 중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잔액이 극소수로 남았는데, 활동을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부족 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 것 같으면 잔액이 많을 것인데, 뭐 보니까 잔액도 사실 뭐 7만원 남았는 데도 있고, 10만원 남았는 데도 있고,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사실 거의 집행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현재 공통경비가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거울삼아야 될 부분이고, 부단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국장님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의정운영공통경비가 현재 우리 전체 의원님들 경비로 알고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뭐 한 5명씩이나, 6명씩이나 이렇게 가서 우리가 꼭 회의 기간중이 아니라도 우리가 타 시·도를 간다든지, 다른 지역을 간다든지, 이 경비를 여기서 지출됩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가능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됩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숙식비는 현재 의원님, 의장님은 숙식비가 얼마얼마 그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여관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거기에 준해서 식대하고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 타 시·도 국내출장여비가 있거든요? 국내출장여비 그 범주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고, 또 뭐 그 예산이 없더라도 정말 의미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의정업무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의장 품의를 받아서 집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사실 하다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타 시·도에 자료요구라든지, 또 우리 부산 환경시설 이런 곳도 말이지 전체 의원들이 못 가면 몇 명이라도 구성을 우선 해서 우리가 한번 가보자 할 수도 있는, 남구 발전을 위해서 연구할 자료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한 5명이나, 4명이나 뭐 내무위원, 사회도시를 떠나서 팀웍이 되어서 갈 수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냐는 말이지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가능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제가 포괄적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위원 1인당 년 480만원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 책정 되었는 것이 맞지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480만원은 금년도고, 해마도 조금씩 변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보통 기준 지침에 480만원인데, 이것이 아마 예산에 따라서 10% 깎일 때도 있고, 뭐 이럴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죠?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금 2000년도에 보면 토탈 6,710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1,2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그렇죠?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까 3대 의회의 여러 활동들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뭐 어디 가든지, 어떻든지 간에 보면 절반을 잘 안 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우가 안 생겼겠느냐,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그 부분도 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또 의원님들이, 이것 2000년도입니까?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아, 2000년도에는 인원수가 줄었는 부분이 없습니다만 후반기에 가서 의원님들이 또 수가 또 줄어서 조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것은 2002년도 전반기에 해당사항이고, 2000년도에는 해당사항은 없지 싶습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책정을 했을 때에 예산책정이 되었으니까 무조건 100% 다 집행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계획대로 면밀히 세워서 의정활동에 충실히 기여할 수 있는 경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6,710만원에 1,200만원이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렇죠?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좀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까 보면 책값은 50만원 책정해서, 30몇만원 쓰고, 20%는 쓰지 마라고 해서 못 썼는데, 그러면 아마 이런 부분에서도 뭐 하여튼 꼭 어디 가서 도움을 주는 것이, 가서 보고 숙·식비고, 숙박비가 아니라 또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가지 못하는 의원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아마 사용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가능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그러면 그런 여건들을 만들 수 있는데, 뭐 쓰여지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서 좀 충실히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뒤에 보면 2001년도도 그렇고, 안 그러면 2000년도가 상당히 많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2002년도는 현재 집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10% 이상이 보통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그렇죠?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안 썼는 것으로 남는데, 이것은 쭉 나름대로 예산도 집행할 때 쭉 반영을 하셔서 뭐 그렇다고 연말 되어 남으니까 뭐 하나 하자, 이런 식이 아니고 쭉 감안하셔서 그 동안 계획들을 보시면서 활동하는 데에 하여튼 보탬이 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또 때에 따라서는 물론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되지만 경비는 남는데, 우리 의원님 호주머니는 가벼워지는 이런 일은 좀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합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가 집행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부분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각자 생각해 보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수합해서 토론해보면 좋은 결론도 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한가지 더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문기자협회라든지, 의정자료 전집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고 말이지, 책을 30만원, 40만원인데 사라고 오거든요?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담이 덜 가게 하기 위해서 한 권씩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구입을 해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그것을 가지고 공부할 자료도 되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는 지출이 안 됩니까? 한 권씩만 사도.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연국
정연국위원
전체 회의를 해서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연국
정연국위원
진짜 우리 의원님들 고통 많이 당합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우리가 아직 잘 의논을 해봐야 되는데,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알려줍니다. 저 사람들이 안 알려 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알려줘야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알려주면 다시 우리가 의논을 해보고, 가능여부를 전화하겠다 그러면 그만 안 알려주고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가 오면 일단 저희들에게 미루십시오. 저희들이 어떻게 곤욕을 치르든 말든 간에 개별적으로 살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구입을 해놓으면 우리가 맨날 그것만 보고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개별적으로는 전화하지 말고, 의회로 전화를 하라고 일단 저희들에게 미루십시오. 안 산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지금 뭐 서울도 전화 오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지금 압력 비슷하게 해서, 안 하면 뭐
현철
김현철위원장
정연국 위원님 그 얘기는 여기서 일단 끝냅시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22쪽 넘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관련입니다. 쭉 보면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은 뭐 대체적으로 편성된 액수에 근접하게 쭉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결특위위원장님은 연간 270만원이 배당되었는데 2000년도에 보면 78만원밖에 쓰지 못했고, 그 뒤에 보면 23쪽에 같은 액수 배정이지만 105만원 정도, 그 다음에 24쪽에는 아직까지 예결특위가 안 열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물론 돈이 책정되었으니까 저는 무조건 써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나름의 270만원을 배정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활동을 좀 충실히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로 쓰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만, 이것이 그러면 예결특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본예산 예결특위에만 한정된다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그런 것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추경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도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이때까지 쭉 보면, 1, 2, 3분기까지 거의 아마 잘 안 쓰인 것을 보면 그렇게 안 알려줬던지,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예결특위위원장님한테 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안 알려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남들하고 달리 우리 예결특위에 있는 분들은 또 뭐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식으로 이것 물론 일당 식으로 가져가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회의하는데 드는 경비, 주로는 식대라든지, 뭐 이런 간담회 비용이 많겠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좀 나름대로 미리, 그러니까 다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상임위원장들에게, 카드가 지급되어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사람은 자꾸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제대로 알려져서 충분히 좀 활용을 하면서 또 애쓰시는 예결특위위원님들에게 뭐 약간의 보답이라고 하면 뭐 합니다만 그 활동에 대한, 의미 있는 활동에 따른 제공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데에 대해서도 사전 홍보와, 현재 예산에 대해서 이러 저러하다는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정된 액수가 어떻게 어떻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알려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기 중이다 보니까 예결특위 활동과정에서 아마 중복 되었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의정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되었는 부분도 더러 있고, 주로 이것 간담회 경비라든지, 식사대로 활용이 되는데 그런 사항도 조금 있었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운영위원장님 말씀한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국장님. 오늘 우리 여기 운영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운영위원장 활동비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있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지금 4대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안 나와있습니다. 2월말까지
연국
정연국위원
아직 안 나와있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다음에
연국
정연국위원
운영위원장님, 생각하셔서 잘 감시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23쪽 2001년도 다음에 24쪽 2002년도 상반기 아마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음에 25쪽은 의회사무국 부분입니다. 25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회사무국의 업무추진비이고, 그 뒤에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사무국장님 소관이고, 27쪽에는 우리 전문위원님.
태영
성태영위원
예. 이 예산이 2000년도, 2001년도보다 전부 다 적게 잡혔는데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국장님.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이것이 2001년도에는 지난번 추경 때 업무추진비 때문에 논란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많이 심도 있게 다뤘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를70%를 반영하자, 지침상 허용하는 한도금액의 70%를 당초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적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렇게 합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아마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2001년도 예산은 확보하도록 국장님 노력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전문위원도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의회 의원님들 손에 달렸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안 그래도 저는 그때 좀 말을 했었는데, 3대 의원 때 예산절감을 너무 해버리면 4대 의원님들 활동이 하기 힘든다고 저는 반대의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접니다. 그것을 좀 잘 알아주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조금 줄었으면 몰라도 이렇게 줄어도 일을 한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또 줄이려고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너무 줄어버렸는데요. 800만원 하다가 560만원. 예. 잘 알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사항들이 없으시면 총괄적으로 앞으로 가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론 뒤에 개별감사자료를 일단 봤습니다만 아마 앞 사항은 좀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3쪽 맨 위에 보면 조례규칙 제·개정 35건, 구청장 제출 32건, 의정제의 및 의원발의 3건인데, 우리 의회에서 발의된 3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의회에서 발의된 것이 3건인데, 하나는 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또 두 번째는 남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구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이 세 가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세 가지 다 개정안입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개정안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각 기초자치단체의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 받는 사항들이 너무 의원 발의가 없다. 그냥 구청장이 제출한, 집행부가 제출하는 것을 그냥 거의 대부분 통과시키는, 연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각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원발의안, 주민들에게 필요한 이러한 안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이나, 여기서 여태까지 시도하거나, 또 뭐 현재 그러기에 어려운 사항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운영위원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의정활동을 얼마나 발전적으로 잘 했느냐 하는 평가항목 첫째가 의원발의 안건이 몇 건이냐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나오는 경우인데, 사실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 공무원들도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정말 고충이 많이 따르고, 전문가의 자문도 많이 받아야 되고 해야됩니다. 의원님들이 의원발의 조례를 만들려고 하시면 물론 저희들이 보필하고 이렇게 해야되지만 참 정말 어렵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시면, 구체화하는 것은 저희들이 또 생각 해봐서 이런 것이 의원발의로 되었으면 좋겠다, 평소에 좀 고민하면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평소에 무슨 일이든지 항상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헛 흘러 갈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으로 고민하면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쪽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준비특위가 운영된 것이 34일간 이었습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준비특위가 34일간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번 2002년도에는 제가 알기에 준비특위운영이 한 3일 했습니까? 회의는 3번 했고, 뭐 10일을 넘지 않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에 어떤 준비는 나름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또 나름대로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있는 분들이 이만한 준비를 하면서 했는데, 우리 4대 의원들은 경험도 부족한 가운데에 아주 촉박하게 준비활동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 앞에 여러 각 실·과 감사 사항에서 보면 자료가 충분히 반영이 되지도 않고, 또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깊이 있게 이렇게 갈 수 있던 사항들이 상당히 좀 제약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나름대로 충분한 기한을 가지고,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나갔는데 올해는 다른 시일에 많이 쫓겨야 될 이유도 약간은 있었겠지만 상당히 좀 미흡하게 우리 사무국에서 의원 보좌를 하는데 좀 미흡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3대 때는 아마 1차 정례회가 6윌 달에 하고, 2차 정례회를 연말에, 금년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었고, 준비를 상당히 미리부터 해서 34일이라고 하는, 길게 보면 전체가 34일인데 기간을 따지다 보니까. 이 중에서 활동한 기간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만 4대 의회에 들어와서 7월 8일이니까 출범이후에 임시회, 이런 사항들이 전부 거의 공백 없이 상당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아마 좀 당겨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가동시켜 놨더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수긍이 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정, 건의, 처리사항에 관해서는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는 바로 달아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오늘 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남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을 내실 있고, 계획에 따른 수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과 사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