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제105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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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사항의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마지막 순서인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이성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직원 소개와 아울러 간략하게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강이성입니다.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서윤섭, 교통관리담당 이진목, 교통운영담당 나희덕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지역교통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의 주요추진실적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를 관리번호 순서별로 현황설명을 마친 후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으니 동료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구입니다. 지적사항은 과속방지턱의 중간부분과 양끝부분 높낮이가 차이 나도록 설치되어 있는데 주변환경을 감안하여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과 현행 높이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 차량파손 방지 및 안전운행이 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조치 결과는 과속방지턱은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재원은 설치길이가 3.6m, 설치높이는 10㎝로 하도록 되어 있어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높낮이를 낮게 조절하여 설치하였습니다. 2번은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불법 주·정차 탄력적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시 주민의 단속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단속을 실시하라는 것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시 교통소통에 불편을 주는 장소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단속하겠으며 차로에 주차한 자동차는 계도방송 후 단속하겠습니다. 다만 인도에 주차한 차량은 방송 없이 단속하겠습니다. 3번 동일장소에 10회 이상 반복위반 차량과 체납과태료에 대한 대책 강구는 동일차량 동일장소에 10회 이상 주차위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할 것과 과태료 체납은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한 것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는 동일차량 동일장소에서 여러 번 단속시 차량소유자에게 주지하여 주차위반하지 않도록 사전계도로 바른 주·정차를 유도하였으며, 과태료 체납은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한 후에 직장 및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강제징수 하겠습니다. 4번 미8군 후문에서 장교숙소까지 주차구획선 설치 건의는, 미8군 후문에서 장교숙소까지 주차 난립이 심하므로 주차구획선 설치 건의에 대하여 올해 1월 달에 당해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66.3%가 주차단속을 반대하고 있으며, 무질서한 주차 등으로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로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동료위원께서는 지역교통과장이 설명한 관리번호 169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 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구에 대해서 과속방지턱이 설치높이가 10㎝이고 길이는 3.6m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재 복개천이라든지 영대병원 뒷골목에 보면 과속턱이 너무 높아서 저도 그 길을 많이 다니는데 차가 요동을 많이 치고, 또 앞에 차가 빨리 가다가 정지를 하는 바람에 뒤에 바로 따라가다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것을 많이 보고, 또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라도 좀 깎아서 차가, 사실 선만 그어놓아도 요즘 거의 브레이크에 발을 얹고 있는 실정인데 과하게 폭을 높여서 현재 충돌사고,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복개도로에 올해 7개 설치했습니다. 많이 설치함으로서 중간이 짧을수록 차가 천천히 달리기 때문에, 거리가 길면 앞차가 빨리 가서 과속방지턱 위에서 급정거하면 뒤차가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개 설치했는데 거기에서는 빨리 달려갈 여건이 안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여건에 맞추어서 설계상으로는 길이가 3,6m, 높이가 10㎝인데 여건에 맞추어서 도로 폭이 좁을 때는 그 보다 더 낮추어서 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있는 것도 너무 높아요. 그것을 다시 깎아서는 설치가 안 되겠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높이가 10㎝밖에 안 되거든요.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른 위원님들도 차를 다 몰고 다니지만 사실 과속방지턱이 사실 높아요. 많이 높기 때문에 현재 기존 해 놓은 것도 설치에 안전이 문제가 되지 않은 이상은 이것을 좀 깎아서 교통사고가 덜 나도록, 안전사고가 덜 나도록 해 줄 의향이 없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깎는 것도 예산하고 기술상 문제인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검토해 보고 차가 빨리 못 가도록 속도를 줄이는 것도 좋지만 사실 요즘 소방도로나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에 차가 대수가 많기 때문에 소통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현재 과속방지턱을 해놓아서 속력을 낼 수도 없고 또 깎는다고 해도 속력을 못 냅니다. 왜냐하면 차라고 하는 것은 스프링 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자기 차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멈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턱이 너무 높으니까 차가 안전사고가 날 위험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이 오토바이는 사실 차 보다 사고 위험이 훨씬 심합니다. 차는 바퀴가 네 개라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하면 안전사고를 줄일 수도 있는데 오토바이는 넘어가면서 앞의 사람을 다칠 수가 있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고마운데 차량의 안전사고도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불법주·정차 탄력적 단속은 여기에 보면 계도방송 후에 단속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근래에 계도방송 하는 것이 금시초문인데 계도방송 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차량이 가면서 방송을, 몇 번, 몇 번 차, 빨리 차를 치우라고 죽 가면서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단속을 합니다. 전에는

연국

정연국위원

저는 아직까지, 몇 년 전에는 계도방송을 하다가, 안 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계도방송 후에 단속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계도방송 하는 것을 목격을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처음 시작할 때에 5분간 예고제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많아서 시에서 없애버렸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저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계도방송은 그냥 한 번 이나 두 번 정도 하는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나가면서 하는 거라 말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지나가면서 한 두번

연국

정연국위원

뒤에 단속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따로 있고. 그렇게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단속하는 사람이 5분 방송을 할 수는 없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지금은 5분 방송을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5분 있으면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5분 아니라 다문 1분이라도 방송하면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단속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니, 단속하는 요원이 1분이라도 방송을 한 번 하고, 그러면 사실 급하게 비상깜박이를 넣어 놓고 공중전화를 건다든지 이런 것, 사실 공중전화 걸다가 단속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 1분이라도 그 인근의 사람이라도 방송을 듣고 바로 몰고 갈 수 있도록, 사람이라는 것은 급하면 비상주차를 오래해서는 안 되지만 잠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주민의 피해를,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계속해 놓고 애를 먹인다면 단속해야 되지만, 잠시 급한 일이 있어서 공중전화를 건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하여튼 방송 후에 단속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볼륨을 높여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관리번호 169번 연번 2번에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이거 세수 때문에 사실 우리 관내에 무차별적인 주차단속을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우리 관내의 주차위반자하고 외지차량하고 통계를 내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