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는 카드로 납부하는 것 보다 낫네요. 실적 면에서.

그러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끝나지 말고 꾸준히 홍보를 시켜서, 월말에 은행에 가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세금 같은 것은 자동이체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동이체 하면 할인해주는 게 있잖습니까? 전화요금 같은 경우에 1%, 3% 정도의, 그런 것을 도입해서 적법화 시킬 수 있는 범주는 없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박판년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들께서는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의 자료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구 본청의 기획감사실 외 6개 실·과와 1개의 사업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구정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도 성실한 업무수행 여부와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자세 등에 중점을 두고 2001년도의 업무추진실적과 현안사항 그리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관계서류와 현지 확인을 해가면서 감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감사내용 중 지적된 사항들을 크게 분류하면 첫째 규정과 예산에 위배된 집행을 하거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둘째 규정과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조속히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셋째 타 기관의 업무가 관련되어 있거나 조례와 예산보다 하위인 집행영역에 속하는 건의사항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상의 지적된 요구사항 등은 추후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될 것입니다만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공직자는 항상 맡은 직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많은 봉사행정을 추구한다면 행정의 발전은 물론 자기 개발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동료위원께서 느낀 결과는 각 부서의 실·과장과 6급 담당이 포괄적인 업무 파악을 하고는 있으나 제출된 자료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인사이동의 영향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수의 공직자들이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의지를 갖추고 있어서 가까운 장래에는 지역주민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구는 재정이 극히 빈약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선심성 예산과 일회성 예산집행을 탈피하여 공정하고 경제성 있는 예산편성의 합리화에 기여하고 집행 시에는 예산절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지역현안 해결과 재원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직자는 더욱 분발하여 맡은 바 사명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