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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제105회 제1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0-14

김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판년

박판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현 세무과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의해서 페이지와 관리번호를 지적하면서 일괄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진현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보고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세무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보고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징수율 문제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세무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구청 공무원들 전체가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현재 72.4%라고 하는데 이 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징수율을 높이려면 과년도 체납세를 구세로 13억2,700만원, 다음에 세외수입이 78억5,700만원을 징수 결정액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결국은 세외수입이나 구세의 체납세를 많이 받아야 올라갑니다. 작년도에 구세는 20%를 받고 세외수입은 11%를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징수율은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면허세 92%, 재산세 95%, 종토세 95%, 사업소세 98%를 받았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체납세를 세외수입이나 구세를 받아야만 올라가기 때문에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됐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잘 모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징수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은 언제 하는지 결정액을 확정짓는 것은 언제 하며, 이런 일정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징수목표액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우리가 목표를 재산세를 얼마 받을 것이다. 종토세는 얼마 받을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징수결정액은 세금이 부과되면 부과됐을 경우에 징수결정액이 됩니다. 다음 체납세는 구세나 시세나 징수결정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세를 얼마 받겠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001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징수목표액을 설정한 나름의 날짜가 있겠죠? 본예산 세우기 전에, 그게 언제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11월 초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뒤에 나오는 과세기준일로 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수시분도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주로 뒤에 나오는 과세기준일이 기준이 된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징수목표액과 징수결정액, 실제 징수액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징수목표액은 206억이었는데 결정액은 376억이죠. 그리고 실제는 272억, 년도별로 추이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징수목표액, 1999년도에는 어떠했고 2000년도에는 어떠했고, 2001년도에는 어떠했고, 왜냐하면 갑자기 세금이 새로 하나 생긴다든지 과표가 올라가는 문제는 예측이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느닷없이 세금 액수가 올라가는 일은 없잖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금년도에는 목표액을 9월달까지 했습니다. 초과달성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초과달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징수목표액에 따라서 예산이 성립되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징수가 되면서 초과가 되니까 지난번 같이 세수증가가 생기죠? 그러면 이런 식이 아닌 목표액이 실제로 과세가 될 때 얼마만큼 나오더라, 징수되는 실제 액수는 경기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폭은 있을지언정 50% 내다가 100% 내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추이가 나름대로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추이를 한 번 뽑아보셨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입목표액을 작성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 최근 3년간 신장율하고 내년도 경제 성장, 징수율 전체를 종합해서 반영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저도 나름대로 짐작은 가는데 그게 상당히 전에 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사는 안 해봐서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계획들이 반영되어서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럴 때 아마 기초자료가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결과적으로는 세출을 생각하면서 세입을 맞추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하나씩 비교를 해봅시다. 2002년도 업무계획이라고 배부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6쪽 이것도 자료가 제가 볼 때는 감사자료로 나온 것 하고 이것하고 나눠놨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비교가 안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자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기왕 작성을 했으면 그 방법으로 연말까지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부터 우선 말씀드리고, 6쪽에 지방세 과징 2001년도 목표액 구세가 81억5,100만원이 목표액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징수목표액은 79억5,100만원입니다. 2억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부과액은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사사오입 해서 성립된 문제라고 생각해 봅니다. 100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은, 그리고 징수액도 다릅니다. 자료는 12월말 기준입니다만, 또 2월달까지 폐쇄할 때까지라든지 그런 것은 약간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12월말까지 징수액이 92억3,300만원인데 여기는 92억9,700만원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전부 숫자로 똑같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자료가 2002년 2월달에 보고되었으면 2001년도는 일단 마감한 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뒤에 실 징수액이 약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제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보는데 목표액 자체가 틀려지는 이유가 무얼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도 구세외수입 그러면 2002년 2월달 자료 실적을 보면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과액도 차이가 나고 징수액도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체납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은 있겠지만 같은 해에 나온 자료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목표액이 차이나는 것은 우리가 추경을 할 때 1회, 2회 추경을 할 때 우리가 예측을 더 합니다. 목표를 더 잡아도 되겠다. 돈 들어오는 것을 봐서 잡는데 그래서 목표액이 틀립니다. 추경 자료하고는 저희들이 맞출 때 이 보고서를 만들 때 추경자료에 의해서 숫자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차이가 조금 납니다. 2002년도 하고는.
현철

김현철위원

2002년도 2월달에는 2001년도 추경에 다 반영된 자료가 아닙니까? 이 자료 제출된 게 제가 알기로는 2002년 2월달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그러면 제가 2001년도 언젠가의 자료를 기준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그 자료는 대비하라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원래 2001년도 업무계획의 목표액은 178억5,300만원이 목표액으로 나왔습니다. 이 자료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01년도 추경 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2월달의 자료는 분명히 1차, 2차 추경이 다 반영된 자료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2002년도 업무계획서 말입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2001년도 목표액은 2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재산세하고 과년도수입에 1억씩 잡았습니다. 그것은 확정적인 수치고 그 다음에 오늘 보고 드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79억5,100만원은 당초예산을 목표액으로 기준해서 잡은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계획에 2001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2001년도 목표액은 추경을 하기 전입니다. 미루어 짐작할 때는, 그러면 그 때는 178억5,300만원이, 지금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때는 목표액이 178억5,3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아까 추경에 반영된 것, 또 여기는 당초, 지금 현재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은 206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차이는 왜 생기죠? 일단 자료를 찾아서 답변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를 당초 징수목표액이 얼마였고 추경에 어떠했고 이게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어떤 것이냐, 이걸 전체적으로 살림을 살면서 세입을 명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길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결과적인 측면에서 아까 세출에 근거해서 세입을 잡아내는 게 아니냐는 말씀은 결과에 근거해서 나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단계단계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측을 좀 더 충분히 정확하게 가능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우리가 분명히 어떤 근거에서 했고 그러면 앞으로 내년이나 그 다음해나 세목이 바뀐다든지 부과율이 바뀐다든지 하는 측면이 없다면 그래도 근접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게 본 위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자료의 충실성이,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다보면 어떻게 분명히 목표를 설정했고 과거는 어떠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의지와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만들 때 우리가 세수에 대해서 나름의 예측을 가지고 연간 살림을 편성할 때 아주 도움이 되지 않느냐, 물론 추경에서는 잡혀있는 구세, 구 세외수입 구와 관련된 것은 나름대로 정확하더라도 외부의 국·시비 보조라든지 지방교부금이 내려올 측면들 때문에 바뀌어야 될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살림을 우리 구의 것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이런 액수가 가능한대로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면 다른 의원님들도 예산 편성이나 또 지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면밀하게 볼 수 있고 또 추이라든지 예측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는 측면들이 많지 않느냐? 어느 날 갑자기 세금을 우리가 요만큼 생각했는데 이 만큼이나 늘었으니까 이런 사업도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갑자기 늘 일은 별로 없다.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갑자기 늘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당초 목표를 설정하고 예측할 때 판단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 관계는 서면으로 한 번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그와 연관해서 보면 현재 주요업무추진실적이 구세 징수실적 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론 구에서도 담당하는 구세를 징수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그러면 연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지방세 중에 시세에서 보조되거나 하는 이런 자료들도 있어야만 우리가 연간 예산들을 정확하게 판단해 보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대비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측면이 뭔가, 의존재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뭔가 이런 것도 고민할 수 있게끔 자료가 2002년도 업무계획 했듯이 어떤 구세 외의, 또는 구세 수입 외에 우리가 활용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충실히 제출이 되어서 전체를 보면서 우리 것,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뒤에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봉급 압류예고서에 체납자 전국은행연합회, 이거 290명에 1,572건, 60명에 1,090건인데 한 사람이 여러 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건수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290명이 한 사람으로 10건도 있고 20건도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당면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자료 중 관리번호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65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쪽에 있는 3번항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타구에는 세금고지서 20만원씩 통장님들에게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는 안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마 실지 전달을 하면서 세금을 열심히 독려할 수 있는 차원과, 이런 부분에서 통장님들에게 예산이 타구 같이 20만원이 안 된다고 하면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세무과에서는 돈 주고 싶습니다. 고지서 나갈 때마다 통장들한테 미안하고 동 직원들한테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타구처럼 1인당 연 20만원씩 줄 수만 있으면 세무과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는 돈이 6,000만원이나 드니까 겁을 냅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6,000만원을 지급해서 효과를 6,000만원 이상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통장들한테 예산 사정이 이러니까 부탁해서 공짜로 좀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세무과에서는 통장님들 제일 큰 업무가 세무과 일입니다. 고지서가 많습니다. 이것은 도장을 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일이 위험하니까 우리도 돈을 다만 1년에 20만원이라도 보조를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현재 20만원까지가 안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해서라도, 그러면 이렇게 지급을 했을 때 체납액을 줄이든지 또 징수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측면하고 대비해서 시범적으로 할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지금도 통장님들이 돌리면서 고지서 주고 도장을 다 받습니다. 징수율이나 체납율하고는 관계가 없지 싶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일을 많이 시키니까 세무과에서는 다만 얼마라도 보조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런 것은 사기와 이게 정확한 전달과 물론, 통장님이 돈 내라고 할 입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하니까, 그러면서 좀 더 자기가 수고비라도 받았으면 말이라도 한 마디 더 할 수 있는 것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통장님들도 자꾸 타 구에 비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는 다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러면 저희로서는 사정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타구에 20만원인데 20만원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주가, 다른 것을 조금 줄이더라도 시범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해보자. 그래서 다음에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10만원 하면 3,000만원인데 3,000만원 이상의 증대효과는 분명히 나오지 싶습니다. 말 한 마디라도 더 하면, 하다못해 납기에 꼭 맞춰내지 말고 하루, 이틀 일찍 내달라, 그러면 은행에 들어가면 이자수입이라도 늘 겁니다. 납기에 복잡한데 가지말고 시간 있을 때 어차피 내야 될 돈이면 하루, 이틀이라도 먼저 내면 이자 발생된다. 기타 등등 하면 아마 지급액수 이상의 어떤 증대효과랄지 여러 가지 나오지 싶은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특히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타 구에는 전체 대구 7개 구·군 20만원씩 다 나갑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아닙니다. 중구하고 달성군하고 우리하고 세 군데가 안나갑니다. 나머지는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는 20만원 공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래도 이게 자치행정과하고 연계되는 사항이거든요? 통장님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자치행정과 감사에서 그런 얘기가 거론되었습니다. 20만원을 다 맞출 필요없이 방금 동료위원이 거론했듯이 10만원 정도 해서 하면 사기진작도 되고 또 통장님들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그러면 주력적으로 세무과에서 건의해서 10만원 나왔다면 정말 좋은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전액 다는 못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올리면 여러모로 좋은 제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65번에 지방세 체납에 주민세가 62억8,700만원이 체납이 되어서 48.5%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치결과에 대해서 매일 기동체납처분반을 현장 출장하여 고액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전을 기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우리 구청 세무과에서 차를 한 대 전담해서 3명이 항상 1개조가 되어서 체납세 정리기간이든 아니든 1년 내내 계속 나가면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조사해서 돈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일원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관리보다는 소액체납자라면 빨리 받아올 수 있는데, 고액체납자는 100만원 이상 수령하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액체납자부터 정리하는 게 건수도 줄고 돈도 받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안 그래도 주민세는 6,3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과에 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받아보니까 10건 하면 6만3,000원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래도 건수도 줄고 체납자 숫자도 줄고, 적은 액수부터 많은 액수로 올라가지, 차를 타고 가서 한 건도 못하면 경비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액체납자부터 정리해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저도 갈 때는 예를 들어 구미를 간다고 하면 전화를 몇 번이나 해서 가능해야지 가지 불가능한 것은 안 갑니다. 사무실에서 전화를 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면 가서 만나지 아예 불가능한 사람한테는 안 갑니다. 저희들도 50만원 미만 소액체납은 실·과·동에서 돈을 받도록 해놓고 5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세무과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안 그래도 체납정리기간이 아닐 때는 세무과에서 일일이 다 나가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체납액의 48.5% 중에서도 고액체납자가 차지하는 액수가 많겠네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많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65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6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관리번호 66번 이하 뒤에까지 보면 단위의 액수가 표기가 안되어서 제가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앞에는 100만원 단위가 나오더니, 보통 구청에서는 천원 단위를 하니까 그런가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안 그래도 제가 물으니까 왜 단위를 안 썼느냐고 물으니까 일괄해서 단위가 없는 것은 천 단위니까 안 써도 된다고 해서 그랬다고,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앞에 다른 과는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표기할 때는 해 주시면 좋겠고요.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데 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지 싶은데, 세금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락되거나 빠진 것들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가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사실 탈루세원은 감면같은 것을 신청해놓고 나가보면 실지로 감면대상이 안됩니다. 그런 것하고 다음에 우리 과에서 전산입력을 하다가 누락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 전국에 물건 변동이 생겨서, 예를 들어 통신공사 같으면 물건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표가 올라서 더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세금이 누락되거나 별도의 것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6번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67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번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68번 사항, 69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68번, 69번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70번, 71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결손처분액의 사유별 내역에 무재산과 시효완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무재산이라는 거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돈을 못받고 있다고 했는데 시효완성의 개념은 어떤 겁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5년이 경과했을 때 시효가 완성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5년 지나고 6년 되면 안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결손을 시켜도 5년 동안을 결손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합니다. 결손을 시키고 5년 넘은 뒤에는 받을 법이 없습니다. 결손을 시켰다고 해서 돈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결손 시킨 사람의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재산이 없으면 안내도 되는 겁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렇게 되면 받을 법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형법에 나오는 공소시효 완료되는 거랑 똑같네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다 5년입니까? 모든 세금이.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지방세는 다 5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5년 동안 버티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 거네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재산이 없으니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재산 없이, 재산은 다른데 빼돌려놓으면 되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전산망이 되어서 재산을 예를 들어서 결손 시켜놓고 땅을 사면 금방 나타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에 대해서죠? 부과 했는 본인만 관계되는 거죠? 가족은 상관없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돈 안내는 이유가 주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5년 동안 배 째라 하면 자기 앞에 재산만 없으면 끝날 수 있으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사실 그런 일도 종종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른 부분으로 개정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국세도 다 그렇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국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냐하면 국세하고 지방세, 물론 율도 적고 돈도 적고 하지만 국세의 경우에는 체납이 되거나 경매 들어가고 하면 국세는 우선해서 받잖아요? 그러면 지방세는 또 형편도 어려운데 하위순위이고, 그래서 요새는 국세를 지방세로 돌려달라. 어느 정도는 바꿔달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순위에서도 동등하지 못하면 바꿔낼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바꿔낼 수 있는 노력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맨날 국가에서 하는 일을 우선하고, 하지만 실지는 제 생각에는 사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노력을 보여줄 때 옛날에야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주면 주는 대로 그렇게 되어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지방세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야만 체납이든 부과를 하면서 압류해서 하더라도 실익이 생길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압류하고 경매에 들어가면 제가 볼 때 지방세를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지 싶습니다. 본인들 돈 가져가기 바쁠 테고 조금 남으면 국세가 먼저 나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쯤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해 보시고, 시효완성에 대한 범주들은 본인들이 체납을 했는데 자기 앞으로 재산을 두겠습니까? 관련되는 가족이라든지 범주를 넓게 잡아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본인이 재산 없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없지 싶습니다. 물론 세금은 개념이 다르겠지만 연대보증이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행위를 개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가족단위, 본인에 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안들을 만들 수 없을까, 고려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8번, 69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황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68번 지방세 이의신청 내역인데 기각된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북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141-3번지의 김동원이라는 분이 중과세 부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을 시켰죠? 그러면 기각시킨 이후로는 받을 수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것은 다 받았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다 받았어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완료됐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71번, 72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7쪽에 7번 결손처분후 부활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손처분후에 부활했다면 본인 스스로 낸 겁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아닙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집을 하나 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부과를 한 겁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스스로 낸 것은 없고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스스로 누가 내겠습니까? 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1번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2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72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인 안계시면 관리번호 73번, 74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신용카드 납부하고 하면 수수료도 물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우리는 안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카드로 납부하면 일시불로 하면 2004년도 12월말까지는 안뭅니다. 그런데 2개월 이상 됐을 때는 몇%를 본인들이 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그러면 돈을 대신 받아줘서 이체를 시키는데도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까? 일반 가게는 수수료 물잖아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2004년도 12월말까지로 못이 박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징수율이 높아지고 하면 약간의 수수료를 물 수 있는 여지도 있겠네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 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삼성에서 하려는 게 예를 들어서 길에다 현금자동지급기 식으로 넣어서 통장에서 돈이 빠지도록 그런 식으로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하려고 해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자동이체 납부하는 것도 있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액수로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현재는 카드로 납부하는 것 보다 낫네요. 실적 면에서.
그러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끝나지 말고 꾸준히 홍보를 시켜서, 월말에 은행에 가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세금 같은 것은 자동이체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동이체 하면 할인해주는 게 있잖습니까? 전화요금 같은 경우에 1%, 3% 정도의, 그런 것을 도입해서 적법화 시킬 수 있는 범주는 없겠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납세자 편의와 징수를 할 때, 목표를 설정하고 원활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는 옛날 방식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바꿔나가면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가, 이런 것들이 납세편의의 행정이 안되겠습니까? 그냥 옛날 했던 방식으로 고지서 나왔으면 받아가서 돈 내라는 식이 아니고 실지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내는데서 편의성을 도모하고 어떻게 했을 때, 또 아마 그 전에 징수를 하게 되면 나름의 이익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산정해 보시고 구청 입장에서 손해가 가지 않도록 납세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측면들이 뭐가 있는가, 금융권에서도 신용카드 아직까지 담합행위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서로 이율을 달리한다든지 하는 이유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서비스 정신에 입각한다면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과장님이 자동이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지금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러이러한 제도들이 시행이 되면서 어떤게 더 나은지, 그래야 오는 사람들한테도 발굴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꾸준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서 소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관리번호 73번에 있어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될 때 분납하는 경우에 이쪽에서 적용하는 율이 있죠? 그게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보통 2개월 될 경우에는 11%입니다. 그 다음에 5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는 15% 내지 16%입니다. 최고 36개월 하면 17%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이 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LG카드사에서 나온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카드 회사 기준으로 해서?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이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카드사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보통 그 기간에 안 내게 되면 10%의 가산금을 붙이죠? 몇%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원세가 30만원이 넘을 때 1.2%씩 올라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못하게 되면 20%씩 막 붙어나가는 경우에 배 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생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15%, 16%, 17% 하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과태료 성격하고 비슷한 그런 이율이 붙는 것처럼 느껴진다 말입니다. 물론 36개월 같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율이 낮아지지만 과태료의 성격이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점차 수정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74번에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 1년에 한 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민간인 4명, 공무원 4명인데 민간인은 어디서 어떻게 차출한 사람이며 공무원은 누구이고, 밑에 구세심의위원회도 1년에 한 번 개최했다는 말 아닙니까? 거기도 위원이 어떻게 되는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도 이것은 회의를 한 번도 안 했고 인원수가 3명, 3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세 가지 다 공무원은 행정관리국장, 세무과장, 지적과장, 부구청장하고 4명입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1명 있고 공인중개사가 1명 있고 세무사가 1명입니다. 구세심의위원회는 마을금고이사장님이 한 분 계시고 공인회계사가 한 분 계시고 세무사가 두 분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1명이고 법무사가 2명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법무사가 2명 같으면 법무사가 대구시에 여러 수천명이 있을 텐데 2명을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았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그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규정에도 있고 남구구세징수규칙 내용에 보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협회에 추천의뢰를 합니다. 2년이 임기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기타 덕망을 갖춘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면 연합회에 연락했을 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합회 자체에서 조정해서 한 사람을 추천 받아서 하는 거죠?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예.
정구

황정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황위원님 질의에 부연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부터 민간인에 공인회계사 누구입니까? 사람들을 얘기해 주세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는 김동식씨 공인회계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성병호씨, 세무사는 한성대씨, 최상호씨, 구세심의위원회는 마을금고이사장인 민태술씨, 공인회계사는 정성대씨, 세무사 두 분 김인수씨, 최재인씨, 복사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말씀하세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공인회계사는 노흥수씨, 법무사 두 분은 김원구씨, 최삼태씨,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알았고요.
정구

황정구위원

적부심사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구세 심의인데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과세를 잘했다는 뜻입니다. 과세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 신청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과세를 잘해서 없다는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니까 적부심사 할 일이 없었다. 이런 것은 없을수록 좋으네요?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예.
현철

김현철위원

과세전인데?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예. 과세전에 저희들이 과세예고를 합니다. 당신은 세금이 이 만큼인데 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세무 조사한 사항이라든지 사전 예고하면 아니다라고 이의신청도 들어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과세 전에 예고를 한다 말입니까?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세무조사 해서 추징한 사항이라든지 비과세감면법에 의해 추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하고 또 기존에는 과세가 안 되는 부분인데 과세를 하게 되어서 사전에 과세되는 것을 알려드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심의를 신청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과세전에 분명히 세무조사 관계 등에 관해서만 한다는 거죠?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세전에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세무조사 관계 등등 그에 관해서만 한다는 거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민간인 수에서나 여러 가지 보면 물론 이 사람들이 전문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중복되는 게 공인회계사 영역이나 세무사 영역이나 같은데 공인회계사는 한 명, 세무사는 두 명 꼭 그렇게 해야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 분들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다른 일과 결부되는 그런 위원님은 안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산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법무사인 경우에 관련업무,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려면 우리 구청의 고유업무와 일상적 관계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했는 그대로 따라가게 될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민간인 수가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고 4명, 4명으로 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좀 더 필요하면 확대해석을 한다든지, 누가 봐도 구청의 업무하고는 상관없이 모든 일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는 범주라는 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세무과장, 지적과장은 당연직이 되고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경력이 5급 이상의 공무원, 두번째 판사, 검사, 군 법무관, 변호사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세번째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네번째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건축공학,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 그 다음에 기타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적용했는 부분을 보면 1항, 3항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과거에 우리 구청에 업무상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전혀 우리 구청의 입김의 문제가 아니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 떳떳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세무과에 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376억5,300만원인데 징수율이 72.4%가 되고 있어서 부진한 실정이므로 구 재정 확보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징수목표액, 징수결정액, 당해년도 징수액의 차이가 너무 많은데 급격한 변화추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구 재정계획 수립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처리 요구하는 바입니다. 2002년 2월에 제출된 자료와 감사자료 중 구 세입 징수목표액, 징수액 등이 상이한 것은 세수판단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신중을 기하여 면밀하게 파악, 자료 제출할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다음 납세고지서를 통장이 전달하고 있는데 효율적이고 정확한 전달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수당 인상이 필요한 것이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관리번호 66번, 71번까지 단위 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지방세를 체납 압류했다 할지라도 국세보다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지방세를 우선 징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 요구합니다. 다음 납세자를 위한 자동이체 등의 제도를 꾸준히 홍보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이러한 우수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납세자에게 단체장의 뜻을 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건의 요구합니다. 이상은 본 위원회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진현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오후 5시에 예정된 강평 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박판년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들께서는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의 자료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구 본청의 기획감사실 외 6개 실·과와 1개의 사업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구정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도 성실한 업무수행 여부와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자세 등에 중점을 두고 2001년도의 업무추진실적과 현안사항 그리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관계서류와 현지 확인을 해가면서 감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감사내용 중 지적된 사항들을 크게 분류하면 첫째 규정과 예산에 위배된 집행을 하거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둘째 규정과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조속히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셋째 타 기관의 업무가 관련되어 있거나 조례와 예산보다 하위인 집행영역에 속하는 건의사항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상의 지적된 요구사항 등은 추후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될 것입니다만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공직자는 항상 맡은 직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많은 봉사행정을 추구한다면 행정의 발전은 물론 자기 개발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동료위원께서 느낀 결과는 각 부서의 실·과장과 6급 담당이 포괄적인 업무 파악을 하고는 있으나 제출된 자료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인사이동의 영향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수의 공직자들이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의지를 갖추고 있어서 가까운 장래에는 지역주민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구는 재정이 극히 빈약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선심성 예산과 일회성 예산집행을 탈피하여 공정하고 경제성 있는 예산편성의 합리화에 기여하고 집행 시에는 예산절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지역현안 해결과 재원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직자는 더욱 분발하여 맡은 바 사명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