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문화정보실장 이인동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도서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곡도서관을 개관한 지 2년여가 되었습니다. 개관할 당시에도 정부방침과 제2단계 지방행정조직의 감축추진 계획에 의해서 한시기구 정원으로 승인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한시기구 정원 승인만료일이 12월 31일로 도래되었고 또한 도서관 운영이 정착된 후에 중장기적으로 민간위탁 관리방안을 강구하라는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이 있어서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안 이유로 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설명자료에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탁승인에 수탁자 공개모집 규모들을 내용별로 마련했습니다. 2쪽에 보시면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을 가지고 했습니다. 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이 별도로 가져온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쪽입니다. 9월 개관당시에 효율적인 정부방침에 따라서 그 때 당시 구조조정 단계라 한시정원, 의회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0명 받아서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민간위탁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행정자치부에서 민간에게 위탁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에게 현재까지 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드리고 충분한 의견을 나눠볼까 해서 본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일곡도서관 위탁방침, 위탁근거는 민간의사무위탁관리조례에 있습니다. 또한 일곡도서관운영조례 제10조에 보면, 6쪽, 7쪽, 8쪽의 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곡도서관 개관은 재작년 9월 14일에 했고 현재 공무원이 15명 근무하고 있고 재정은 연간 13억여원이 듭니다. 이용실태로는 연 23만 7,000여 명이 들고 순수도서관 이용은 1년에 22만 8,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장기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장소확충 5개년 계획은 참고로 봐주시고 현재 민주·인권특화 도서관을 육성하고 있고 지역거점 도서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장점으로는 정부기능의 비대화 및 저효율에 따른 행정기구 및 인원 감축으로 행정조직을 축소개편하고 도서관 등 공공부문에 대해서 민간인들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도입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의미에서 마련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곡도서관을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 검토할 전제사항을 마련해 봤습니다.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적 특성, 공공도서관의 운영적 특성, 공공도서관의 재정적 특성,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도서관 민간위탁 가능성 및 효율성 검토입니다. 도서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탁주체 존재 여부입니다. 이 말은 도서관을 맡겼을 때, 저희들이 51억원 들여서 건립했습니다만 연간 13억원 정도 듭니다. 그랬을 때 현재와 같은 공공적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또한 민간위탁을 통한 작고 효율적인 행정체제구축 여부, 이것은 만약 수탁주체가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니까, 현재 도서관의 입장료도 받지 않는 처지기 때문에 재정보조가 불가피하고 형식적인 정원감축, 다른 데 사례를 보면 무조건 위탁을 받아서 사람을 줄여버리고 행정적인 서비스를 하지 않는, 다음에는 민간위탁을 통한 재정부담 감소여부, 그 다음에 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익성이 적고, 즉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도서관의 특성상 수탁자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투자를 못 하면, 만약 건물을 보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4쪽에 있습니다만 여러 민간기업체들을 도서관장님하고 담당하고 방문을 해봤습니다. 5군데 보내봤습니다. 그 당시 기업체, 즉 광주시에서 수탁을 받을 만한 곳의 의견을 물어봤었는데 그 분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사회적 여건이나 기업체 내부의 형편상 아직은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얘기를 해주셨고 자치단체와 기업, 민간단체가 연계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의견들도 줬었습니다. 그 외 장기적으로는 도서관 시설의 노후화, 또한 사회 변화에 따른 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재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참고로 목포시립도서관 운영 사례를 들었는데 위탁 전과 위탁 후, 위탁 전에는 21명이 있었는데 위탁 후에는 10명으로,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해서 대폭 줄였던 사례들이 있고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국가업무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투자하지 않고 현재대로만 운영했다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5쪽을 보시면 종합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체들도 보고 외국 사례들도 뒤쪽에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 특히 광주시에서도 산수도서관, 무등도서관에 대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위탁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위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주면 맡아서 하겠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은 위에서 제시간 위탁운영방안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구조조정 종결에 따라서 자치단체, 구조조정이 아마 금년 아니면 내년이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불가피하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 운영을 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과 또 직영으로 현재까지 쌓아놓은 운영상의 노하우들, 또 안정성 유지 이런 것들을 더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시에는 사회적인 여건, 또한 수탁자들이 우리가 하고자 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도 연구해 봤습니다. 뒤쪽에 6쪽, 7쪽, 8쪽은 도서관운영조례를 넣었습니다. 10쪽에는 참고로 광주광역시립도서관이 일반에게 위탁하기 위해서 했던 사례들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12쪽에는 목포시립도서관에서 일반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목포시지회에 위탁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례를 넣었습니다. 다음 14쪽에는 외국 공공도서관이 민간에게 위탁해서 했던 사항들을, 일본, 영국, 미국 도서관이 현재 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16쪽에는 도서관 직영과 민간위탁시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일곡서관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서관들을 전체적인 도서관을 보고 장단점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현재 외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은 공공적 비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위탁대행회사에서 위의 사례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사항들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곡도서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도서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북구청장제출)] [2. 일곡도서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제출에따른설명자료(문화정보실소관)]

전문위원 이병구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도서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개관 당시 효율적인 작은 정부 방침 및 제2단계 지방행정조직의 감축계획 추진에 의거 한시기구 정원으로 승인 받아 운영 중에 있으나 한시기구 정원만료일 2002년 12월 31일이 도래됨은 물론 앞으로 보다 더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이 선정되어 다양하고 전문화된 고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정원관리에 해당되는데 총무국장과 기획감사실장이 같이 자리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시기구 정원 승인만료일이 12월 31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야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2000년 9월 16일자로 개관하면서 그 당시 도서관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금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의안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 안에 민간위탁을 할 수가 있느냐, 의사가 있는 쪽이 있느냐 하고 9월쯤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동의 자체를 이번에 상정했습니다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늦은 감이 아니라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 승인만료일인데 이제 제출하면 언제 동의가 되고 공고하고 위탁받을 사람을 선정하고, 그러려면 일정이 너무 늦게 제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받을 주체도 없고, 위탁동의안이 가결된 후 위탁받을 주체가 없으면 현재 정원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가결해 주시면 공고를 해서 찾겠습니다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시 정원을 연장하거나 지금 현재 전망을 해서 위탁이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기구 정원으로 정식으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상황을 짚어 보면 자료에 의하면 이런 정도의 조건으로는 위탁자가 없을 것이라고 공감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환경이 바꿔져서 민간위탁이 된다면 그 때 문제고 승인연장보다는 기구정원승인을 받아서 도서관 설립 본래 목적이 완료되고 환경변화가 있으면 그 때 동의해도 늦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연장보다는 기구정원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배경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환경대학 3개월 프로그램을 일곡도서관을 이용해 봤습니다. 일곡도서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현지 확인을 여러모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2000년 9월에 준공을 마치고 현재 2년째 운영해 오고 운영목표에도 일곡도서관은 지역특성에 맞는 민주·인권특화도서관으로서 주민이 찾고 싶은 도서관, 편리한 문화공간,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 증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일정이 너무나 촉박한 민간위탁 방안강구와 한시기구 정원승인만료 2002년 12월 31일을 검토하는, 당초 집행부에서 사전 수립대책 계획 미흡 등으로 책임소재를 묻고자 하며 동운영조례 제10조제4조에 민간위탁기준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수탁업체의 조건에 맞지 않겠구나 하고 또 집행부에서 사전에 대기업, 우수한 기업체 5개소 등을 방문하여 의사타진한 바 있다고 합니다. 본 의사타진에 전혀 호응을 받지 못하는 등 본위원 생각으로는 만약 민간위탁 수탁자가 없을 경우 도서관 운영과 시설물을 볼 때 환경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운영계획도 어느 도서관 못지 않게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반여건으로 봐서 비전문 집단이 수탁주체가 됨으로써 질적저하를 하게 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 미흡, 소홀한 청사관리 등으로 공익손실이 더 많을 것으로 보며 또 수익성의 보장 없는 도서관 운영은 특별한 봉사기관 단체가 아니고는 일반 민간의 참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민간위탁 운영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으로서는 도서관 민간위탁을 거부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2쪽, 도서관 위탁에 따라 예상되는 장점을 두 가지를 열거해 놨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수탁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도 않고 공익성의 요구하는 도서관을 예산절감을 사유로 민간 위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이 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 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직제를 설치하면서 그 때도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집행부를 상대로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 그리고 비계획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타를 했고 그 때 이후로 지금 현재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역시 정원이 18명인데 운영자체가 기형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잘 알면서도 의회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의결해 드렸어요. 총무국장께서 나와 계시지만 그 때 당시에도 충분히 답변도 하시고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변명 아닌 변명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번에 일곡도서관민간위탁동의안을 올리면서 또다시 그러한 잘못된 업무적인 절차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김우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결되어야 마땅하다고 동감하면서도 지난번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던 그 방식대로 이번에도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의회로 갑자기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나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시간도 갖지 않고 이번 동의안을 단순하게 부결처리 한다는 것은 의회업무도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집행부에게는 의회에서 별도로 이번과 같은 이런 불성실한 동의안은 차후에는 있을 수 없도록 정식으로 위원회에서 항의하고 문제제기도 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그야말로 대승적 차원에서 부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토론이라기보다는 김우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토론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명의로 집행부에 항의할 수 있도록 정식절차를 밟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