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절기는 어김이 없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의 금년도 회기는 이번 임시회와 다음 정례회 일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에도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한 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윤학권 위원입니다. 2001년도에 2,139억원 정도가 결손처리 되었는데, 그러면 2002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2002년도도 추가적으로 불납결손 처분액이 한 2,000억 정도 더 추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비전임계약직 채용에 따라서 기본급에 상응하는 예산을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본경비, 7명에 대한 인건비와 차량 렌터카비 해서 총 일반운영비를 한 1억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7명을 채용해서, 7명을 올해 채용합니까?

통과되면 채용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러면 비전임계약직 채용에 따른 효과가 있을 것이고 기대되는 세수확충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체납징수목표를 내년도, 2003년도에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금 한 5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03년도에 비전임계약직으로 인해서 한 50억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입니다. 지금 38기동팀이 상당히 잘 하고 있죠? 활약이 대단하죠?

네.

이 사람들과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별도로 팀을 운영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숨은 재산을 찾는 자체가 쉽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38기동팀이 거의 다 공무원으로 구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로 운영하는데, 현재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저희들이 활용을 합니다.

38기동팀하고요?

38기동팀들도 활용을 하는데, 지금 이 채권은 거의 못 받는 불납결손 처분액 중에서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못 받는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38기동팀들이 기존에 있는 우리 공조직을 통해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받은 것이 작년의 경우 0.4%인데, 이 사람들은 신용정보회사의 전문직원들로 거의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갖지 못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면…….

아니죠. 결손체납액을 전담을 하고, 38팀들은 결손처분하지 않은 미납액을 하는 거죠.

결손처분 임박한 그런 부분과 서로 나눈다는 겁니까?

네.

하여튼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당초에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처럼,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에는 불납채권을 민간에 팝니다. 판매를 하는데, 물론 싼 값에 어느 정도 룰이 있겠지만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조세채권을 민간이 하기에는 법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전문가를 전임계약직으로 하면 월급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너희 노력에 따라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을……. 아까도, 세금률을 좀 정해 놨습니다만, 처음 시작하니까, 저희들 예상으로는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하면 한 삼백 사오십만원까지는 월수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미수체납에 대한 것이 많이 걷히는 것이 좋고요. 법인과 개인이 얼마나 비율이 돼요, 미수 체납된 쪽이?

지금 체납액 중에서…….

법인 쪽이…….

법인 쪽이 많죠. 법인 중에서도 악성세금이 자동차세와 그 다음에 법인할주민세가 있습니다, 법인소득할. 법인이 폐지되고 부도나고 하면 이것이, 일명 대포차라는 것은 자동차세 못 받고 있는 그런 거죠.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입니다. 현재 조례에도 임금의 110% 범위 내에서 포상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대상금액이 4,808억원 중에서 0.4%인 17억원밖에 징수를 못했거든요. 또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첫번째로는 비전임계약직 채용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두번째는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실상 공무원 성격의 관계자들이 미납세금에 대한 조사권에 한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역시 조례는 조례로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용상의 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신용정보회사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 노하우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법령상으로 조세를 민간에게 위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조세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과가 없다, 성과가 없으면 자기들이 성과금을 못 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임계약직으로 고용을 하는 겁니다. 비전임계약직으로 하면 전임계약직 급여의 50% 수준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없어도 우리 시 38기동팀이라든지 구에서 할 수 있는 기본세 억 이상을 받아야 그 이상을 받는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더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면 포상금이 없는 거죠.

물론 놀면 포상은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윤학권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 사람들이 투입되면 한 50억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순경비를 제하고도 20～30억 정도는 순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보다는 성과가 더 나타날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는다 그런 뜻이죠?

네.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는 어긋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약직공무원이 아니고 전임이 아니기 때문에, 총정원 범위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시세체납을 민간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재경부와 행자부에 물으니까 현행 법령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여간 외국 사례에서는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고민이 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되는 시세를 대상으로 해서 징수포상금을, 말하자면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해서 서울시 세무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이 사람들한테 부여하는데, 20억 내지 30억의 효과를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조례를 마련을 하는데, 고민이 되는 것은 그거예요.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진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고의성이 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물론 노하우는 갖고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정신, 대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정신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부족하다고. 저희가 우선시되는 부분은 서울시민을 상대로 했을 때 물론 세금을 체납한 시민들이기는 하지만 그 양반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서울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공무원으로서의 주민서비스 자세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징수 체납된 부분에 대한 징수활동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지금 이 조례상에 나타난 공무원 신분을 부여한다는 것도 지금 현행법상 애매하다는 판단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으로, 물론 비전임이지만 계약직으로 채용합니다. 계약직은 공무원법상의 행동이랄까, 행위에 공무원법상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이상 공무원법을 지켜야 되니까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또는 폭언을 한다든지,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채용을 하면.

그렇게까지는 안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는 바로 계약해지를 해서 신분상 박탈을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채용하고 나서 일정기간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셨듯이 계약직에 비해서 50%의, 반액의 임금으로 자기가 얻는 것만큼, 체납된 부분을 가져오는 것만큼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주민서비스에 대한 관점보다는 자신에 대한 이득에 대한 관점이 더 크단 말이에요. 자기의 이득이 없으면 일을 안해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세무운영과에서 나타난 자료에서도 그 부분은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의 동기 자체가 행정조직이 이득을 바라보고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주민서비스의 자세에서 기본적으로 봐야 되고, 물론 행정조직도 효율성의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 결손되는 부분, 그리고 숨겨놓은 재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자세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행정조직으로서의 선후가 뒤바뀐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압니다. 일단 불납결손된 세액입니다. 이것은 현행 우리의 자료에 의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세액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재산을 숨겨놓았든 어떻든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현실적으로 있고 하다 보니까 공부상으로는 도저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세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악성채권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물론 일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렇지만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서는 질이 나쁘지 않는가를 전제로 깔고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엄연히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이것도 좀 논란의 소지는 있는 부분인데 공무원 보수규정이 엄연히 존재를 하는데 실적한도 문제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반 38기동팀도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물론 건별로 30만원 또는 개인별로 100만원 이렇게 한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불납결손액 하고 하는 것은 노력이 지금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불납결손을 했다고 하고 나서 소멸시효까지의 그 채권이거든요. 이 채권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은 받기 힘들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이것은 거의 다 소멸시효로 해 가지고 채권이 소멸이 될 입장에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내부전문가를 고용하지 않고는 몇 푼이라도 건질 수 있는 희망은 더 작아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신용정보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수준에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은 항간에 보면 조폭 이런 것하고 연관을 시키면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채용할 때 신용정보회사의 경험 유무를 검정해 나가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정보회사가 예전에 조폭개념에서 많이 발전하고 그런 측면이 좀 있다는 부분은 저도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일단 공무원의 신분이라는 부분에서 보수문제에 있어서 한도를 주지 않고, 어떻게 됐든 신분 자체는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보수문제에 있어서 포상금에 한도액을 주지 않는다는 문제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효율성의 차원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주민서비스라는 공무원의 본분의 자세가 잊혀지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이 두 가지 부분이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두번째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히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한도를 두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에 대해서 한도를 두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운영과에서 나온 자료를 봤어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 체계 내에서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제가 생각할 때?

보수는 공무원법상에 있는 것이고요. 이 포상금이라는 것은 법에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법이니까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한도를 안 두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포상금을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위반사항이 되겠지요.

한도는 있긴 있지요. 3,800억인가 그 한도 내에서 7/100로 계산하면 한도는 있는데 그런 한도 말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처음 출발하면서 이것을 한도를 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도만큼 일을 하지요. 자기가 그 이상 포상금이 나오지 않는데 아, 저것 뭐 있겠구나, 정보를 알면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할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1년간 시범운영해 보고 이래서 좀더 더 나은 방향 또는 포상금의 비율, 이렇게 하는데도 징수실적이 저조하면 정말로 받기 어려운 채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이상입니다. (서승제 간사, 이일희 간사와 사회교대)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 돈을 38기동팀까지 만들어서 해도 못 받는 것을, 결손처분한 것을 50억이라는 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가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기업을 지금 30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실채권이 되면 거의 못 받습니다, 그 돈을. 그런데 지금 38기동팀이나 또 세무쪽에 있는 분들이 모든 정보를 공유해서도 안 되는 것을, 그래서 결손처분한 것을 50억이라는 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것이 잘못하면 나중에, 지금 일용직도 퇴직금 달라, 뭐 달라 난리치는데 일단 발 한번 들여놓으면 그때는 신분보장 해달라고 난리치면서 정리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좀더 연구를 해서 실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한번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이것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해 가지고 의견을 나누어 보시지요.

의안번호 제52호, 2002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의결받은 2002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에서 취득하고자 기 의결받은 취득재산은 소방파출소 신축이 4개 동에 998평으로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중이며, 생태공원 보존관련 토지취득 2건의 매수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처분하고자 기 의결받은 재산은 토지매각이 3건에 414평으로 모두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회에 제출된 2002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재산취득이 2건, 재산처분이 2건으로 취득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구 정동1-11호 토지 1필지, 약 727평이 되겠습니다. 토지 1필지와 건물, 중명전입니다. 중명전 1동 약 237평으로서 우리 시 유형문화재 제53호인 중명전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사유는 을사조약이 체결된 중요한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근대사 전시시설로 조성하여 역사의 교훈을 되살리고자 협의 매수하려는 것이며, 강북구 번동 619-22호 외 1필지 약 210평은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재산교환계획에 의거 취득하는 재산으로 강북구 번동 619-22호, 약 112평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시에서 북부도로관리사업소 청사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유 국유지이며, 중구 장충동2가 200-103호 1필지는 장충체육관 앞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유 국유지로서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확장공사 구간에 편입된 마포경찰서 합정파출소가 철거됨에 따라서 합정파출소를 신축하고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합정로 확장공사 후 남은 잔여 시유지와 우리 시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와 교환을 요청함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상호 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내용을 말씀드리면 마포구 합정동 419번지 19호, 약 70평이 되겠습니다. 이는 합정로 확장공사 후 잔여토지로서 합정로 확장공사시 철거된 합정파출소를 신축하고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우리 시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인 강북구 번동 619-22호 및 중구 장충동 2가 200-103호와 토지를 교환 요청함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며, 마포구 상수동 283-7 외 4필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구역 내 포함된 토지로 2001년 9월 3일 주택건설사업변경계획승인을 받은 (주)해드윈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 건립용도로 수의매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002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예산상 조치를 어떻게 취하나요? 지금 시행년도가 취득하고 처분하고 이것을 2002회계년도에 하시겠다고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상 조치는 중명전만 예산문제와 관련이 있고 다른 것은 교환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재개발아파트에서 수의계약 하는 것이니까 예산문제가 없죠. 중명전은 아마 문화관광국에서 작년도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보통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처리를 하고, 선후가 그렇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처리하고 거기에 의거해서 차기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죠.

예전에 지난 회기에 저희가 취득하기로 한 생태공원문제도 보면 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있던 예산내역과 환경관리실 소관에 있는 예산과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문화관광국 쪽 예산을 봤는데 면밀히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만,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2002년도 성과주의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2002년도 예산편성 전에 시유재산관리계획안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절차상 맞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중명전 예산은 우리 재산관리과에 재산매입 포괄예산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포괄예산 가지고 하니까 그 당시에 작년도 시의회에 제출할 때는 아마 중명전 구입여부를 그 당시에는 검토가 안 된 것으로…….

포괄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요?

한 50억.

전체 포괄예산이 50억입니까?

네.

모자랄 텐데…….

전체는 98억이고, 이 중명전 구입예산은 50억입니다.

올해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몇 번 진행이 됐습니까?

세번째입니다.

그 전 것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런데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예산편성에 있어서 계획성을 좀더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지거든요. 추후에 이후 진행이 되면서 2003년도 예산 전체 심사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충분히 하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행정관리국에 재산관리과가 여기 있다 보니까 그런데 해당 실·국에서 넘어오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해당 실·국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저희들 재산매입비로서 하는 것인데 참 저희들도 사전에 의회에서 보고가 되고 이렇게 하면…….

어느 부서 소관이지요?

문화관광국 문화재과의 소관인데 오늘 문화관광국이 동시에 의회가 열려 가지고 담당사무관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사업 자체가 지금 포괄예산에서 쓰는 성격의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때 맞추어서 포괄예산을 갖다 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성과주의예산이라는 게 좀더 계획을 명확히 하고자 하고 거기에 맞는 성과를 이루어내고자 예산편성 자체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시유재산관리계획이 이렇게,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포괄예산에서 이러한 부분을 하는 부분은 계획성의 측면에서 보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계속 이런 부분은 보완을 했으면 하는 판단이 좀 들고요. 경찰청 토지하고 저희 시유재산을 교환하는 문제에 있어서 공시지가 차액부분은 보전이 되는 것이지요?

네, 보전이 됩니다.

한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마포구 상수동 283-7 외 4필지 631㎡가 지금 (주)해드윈에서 재건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 뒤에 보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 했는데 일반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재개발부지 내에 있는 땅인데…….

재개발입니까, 재건축입니까? 재개발은 회사에서 안하지요. 재개발을 회사에서 할 수가 있어요?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이지요.?

네.

재건축인데 회사에서 땅을 사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현황도로인 모양이지요.

그것 아니에요.

폐도입니다, 폐도. 도로를 폐지를 하고…….

여기 지금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부 도로예요, 이것이? 이런 것이 전부 다는 아니지. 본위원이 볼 때는 여기 지적도상에 표시한 것이 도로로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현황도로를 어떻게 서울시가 아파트에 편입을 시켜 줘? 그것은 도로를 보존해야지.

아니지요. 아파트 일단의 재건축 토지 안에 있는 도로가 되니까 거기가 아파트 부지로 편입이 되면서 용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도로를 캔슬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몇 m 도로에 편입된 것입니까?

제가 그 내용은 잘…….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도로편입이 아니고 도로로 있던 것이 아니고…….

도로편입이 아니고 현황도로를 폐도를 시키고 그 폐도부분을 아마 다른 데 아파트 진입도로 부분을 내겠지요.

그런데 여기 지적도상에 보면 도로같이 보이질 않아요, 지금 현재.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 부분은 자신이 없어서…….

그러면 그러지 말고 다른 위원님이 계시니까 우리 위원장님 양해를 받아서 저기 나가서 말씀을 하시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재산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관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상수동 283-7 외 4필지, 지금 도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 그것이 당초에 골목길 형태의 조그마한 도로였었습니다. 그것을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 해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널찍한 부분 그 부분들이 전부 소도로로 연결돼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의 토지가 형성되면서 그 도로가 필요 없으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이것을 용도폐지 시키고 잡종재산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매각요청이 들어온 땅입니다.

그러면 큰 토지 밑이 도로입니까?

이 밑에는 도로가 아닙니다. 여기는 숲입니다. 지금 여기 도면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

그러면 이 땅이 자연녹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나무가 심어져 있지 자연녹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숲으로…….

숲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도로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도로였었습니다, 도로.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로 용도폐지돼서 저희 재산관리과로 넘어온 땅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땅 같지요, 이 지적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 도로로 길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있어서 한번 지적을 한 거예요. 지금 도로였다는 것이 잘 지적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봐요.

그것이 저희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5항제2호에 보면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라든가 폐구거, 폐제방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포구청에서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우리 본청 건설관리과에 도로로 있으니까 용폐신청이 들어왔고, 우리 시청 건설관리과에서는 이것을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용도폐지를 해 줘 가지고 이 땅은 이 사업자에게 수의매각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결론을 내려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하는 것보다 경쟁입찰에 부쳤을 때는 더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경쟁입찰을 부치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단의 토지로 묶여 가지고 재건축이 되니까 그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안설명이나 답변이 부실하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가중되는 질문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이런 자투리땅이나 도로용지가 폐기된 동기에 대해서 말이지요. 이곳에 주택재건축 심의과정에서 용도폐기된 동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절차가 그렇듯이? 주택건설촉진법인가 거기에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80년대부터 우리가 해 오는 것 아닙니까? 두번째,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당위성은 여기가 기득권자입니다, 사업주체가. 다만, 여기에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과의 차이가 경쟁입찰이 높을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통해서 평균금액을 내 가지고 수의계약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의구심이 안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이…….

됐어요. 답변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반에 관한 분야에 대해서는 본 안건에 큰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중명전, 제가 문화교육을 오래 하다가 행정자치로 와 가지고 이 내력을 아는데 이것이 한 2년에 걸쳐서 매입요구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그랬는데 문화관광국이 원래 예산파워에서 밀리는 부서입니다, 요즈음은 좀 나아졌는데. 그래서 이런 행정적 절차가 우리 위원회에 와서 지적을 받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유재산매입동의안 같은 것은 사전에 받아놓고 받아놓은 상태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받아놓으면 되는데 왕왕 서울시에서 이런 일들이 각 부서와 계획업무, 협력업무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문제지만 1·2의 부시장제도 속에서의 업무의 한계를 왕왕 보곤 합니다. 이런 문제가 보완돼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본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