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옥 의원 발언

그러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회 제6대 의원으로서 희망찬 꿈을 안고 시작한 의정활동이 이제 4개월째를 맞이하는 동안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서울시정 및 의회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 기획예산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원세훈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마무리단계에 있는 금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총점검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에 맞추어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원세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5일자 인사발령된 기획예산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정기획관 박성중) 그리고 전임 박명현 시정기획관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 행정기획단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병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의 주된 취지는 감채기금 조성에 있어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출연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해석상 오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부채상환재원을 확보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감채기금의 조성재원 중 일반회계 출연금은 매회계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지방자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기타 법규로 정한 의무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을 하도록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기획예산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다른 자료요구라든지 그 외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유승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각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요구사항 중에서 집행부측에서 제출기한을 훨씬 초과하면서까지도, 또 지난 8월에 신청한 자료들이 지금까지도 제출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호동 위원님께서 지난 8월 21일에 요청한 산업진흥재단, 신용보증재단에 관련된 결산보고서 제출, 그리고 김경술 위원님께서 부채현황이라든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사용료수입, 그리고 상암동경기장 관련자료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집행부측에서 지난 8월에 요청한 자료들을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가장 중요시해야 할 기획예산실의 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앞으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것은 제출기한 이전이라도 충분히 마련해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와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먼저 자료제출 관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사과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우리가 서울시의 각종 의회에 위원요구자료를 또 총괄해서 저희가 또 제출해야 될 기획예산실장 입장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원인을 저희가 한번 다 파악을 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다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나 답변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요구와 답변이 있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한종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2001년 10월 15일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우리 채무상환을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서 상환을 했으며,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후로 또 한 번이라도 상환한 예가 있는가, 물론 2001년 10월 15일이니까 지금 현재 딱 1년 되었습니다만, 결산결과가 나와야 순세계잉여금이 밝혀지기 때문에, 기간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결산 후에 감채기금조례에 의해서 얼마라도 상환이 되었는가, 상환했으면 액수를 밝혀 주시고, 상환을 못했으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결과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행정이 집행이 안 된다면 이 조례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지하철 부채가 워낙 많습니다. 지하철 부채가 서울시 부채의 8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하철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에서 저희가 매년 채무를 갚아왔습니다. 갚아왔지만 지하철 부채의 이자만 하더라도 연 4,000억 정도가 이자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도, 또 단순히 기존에 건설했던 그 부채 말고도 지하철 운영하면서 지금 생기는 부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같이 하면 1년에 지하철 양 공사의 적자액이 한 7,000억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 4,000억, 5,000억 정도 상당을 계속 지원해서 부채 자체는 크게 늘지 않도록 해왔는데 감채기금을 저희가 만든 이유는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관리강화지침이라고 해서 2001년 5월 10일에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채무상환 비율이 뭐냐 하면 한 10% 미만인 단체는 또 강화지침을 권장하는 것이고 또 상환비율이 10% 이상인 단체는 의무화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내용이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것 좀 많이 갚자 하는 의미로 작년에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을 50%로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감채기금을 집행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감채기금에서는 부채상환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89억원,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1,883억원 해서 1,972억원과 부채대책 출자금으로 해서 3,991억원, 그 다음에 융자를 해와 가지고 재정투융자기금에서 1,300억을 빌려오고 또 융자금 이자수입도 13억 해서 총 6,876억원을 금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을 가지고 지금 9월말 현재 86%, 그러니까 5,889억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다 얼마다가 아니고라도 우리가 빚을 안 갚으면 지하철 빚이 막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는 20% 해라, 10% 해라 뭐 이런 얘기하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하철 양 공사를 그냥 내버려두면 빚이 산더미처럼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감채기금조례와 관계없이도 일반회계에서도 계속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은 잘 이해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지하철 부채만은 정답이 없습니다. 건설부채하고 운영부채가 있는데 운영부채는 현실적으로 지하철요금을 현실화시키기 전에는 대안이 없는데 지금 건설부채만은 시에서 종전부터 의지가 있었다면 정부가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부가 50%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서 50% 부담하고 해서 건설부채는 상환하는 조건하에서 지하철 시설투자가 되고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울시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어떻게, 크게 따지면 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을 우리 서울시가 안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중앙부처와 면밀히 협조를 하고 또 늘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받아다가 건설부채는 상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운영부채는 물론 정답이 없습니다, 현실화 시키기 전에는. 그런 운영부채를 지금 우리가 떠안고 있고 건설부채까지 부담을 하다보니까 이자가 1년에 무려 몇 천억이라는 것이 발생하니까 쉽게 말해서 원금 상환할 계절이 없어요. 이자만 갚다가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지금 서울시민들이 전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느냐면 서울시는 부채를 무려 6조원 이상을 안고 있다, 전부 일반부채까지 합치면 7조원 내지 8조원이다, 그러면 예산의 몇 % 부채로 안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불량하지도 않으면서 내적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빈약한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를 의미하느냐,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전부 뭔가 실장 국장님들은 한 회사로 말하자면 회장, 사장, 이사들입니다. 경영에 대해 똑같은 공동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처에 본위원이 한 번 어느 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정부에서는 말이지, 시에다 떠맡겨버리고 지원도 안해주고 시의회에 들어와보니까 엉망이더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 답변이 걸작이에요. 서울시는 줄래야 협조해 주고 싶지 않다, 왜냐, 괘씸죄에 걸려있다, 무슨 괘씸죄냐, 회계년도에 예산심의 한다고 할 적에 각 지방 광역단체에서는 와서는 읍참마속하고 늘 와서 저기하니까 암만해도 자주 만나고 보니까 관심갖고 저기하는데 서울시는 공문 한 장 딱 던져놓고 한 번 누구 시장이고 국장이고 실장이고 과장이고 얼굴 한 번 비춰 본 일도 없고 어떻게 예산에 대해서 달라고 징징거리고 저기한 일도 없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 원세훈 예산실장께서는 우리 서울시를 주도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계획을 해야 할 그런 파트에 계신 중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지하철 부채대책 해서 건설부채하고 운영부채하고 나누어서 건설부채는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하고 운영부채는 지하철이 하라 이렇게 해서 그때 분류를 해놨는데, 그때 그것을 발표를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발표를 하면서 정부와 사전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하겠다만 했지 정부한테 약속을 받고 사실상 발표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야 정부랑 협조를 하겠지만요. 그런 것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서울시의 건설부채 쪽에는 거의 지원할 의사가 없다 하는 정도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 부채대책 가지고도 지하철이 해결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기서 나누는 건설부채, 운영부채 해서 운영부채는 공사가 맡고 건설부채는 정부와 서울시가 맡는다 하더라도 지하철부채가 이것이 뭐냐 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하철 운영부채가 늘어나게 이렇게 나와서 지금 저희가 별도의 회계법인에 용역을 주어서 건설부채와 운영부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류작업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지하철 부채대책을 새롭게 저희가 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생각인데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저희가 정부하고 얘길 했는데, 일단 정부는 저희 나름대로도 지난 기획예산처 회의할 때도 우리 정무부시장하고 다 가서 정부에다 건의를 했고 했는데 문제는 정부쪽에서는 일부는 조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미 확보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에서는 확보가 되었는데 예결위원회 가서 예결위원회에서 도로 깎여서 서울시 부채가 일부 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금년에도 작년같은 방법으로 하려고 국회하고 다 건의를 하고 국회의원들도 저 나름대로도 시장님 모시고 한 40～50번 만났고, 그 다음에 우리 정무부시장하고 또 여기 담당관들하고 해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간사니 뭐 이런 분들, 뭐 정책위 위원장까지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서울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저희한테 금년에는 좀 양해를 해달라 하는 사항은 수해복구예산을 추경을 해서 5조원 예상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 자체가 정부예산이 1.9% 정도밖에 증액을 못하니까 결국은 서울시 부채 자체는 이것은 정부입장에서는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니까 금년에는 좀 양해해 달라는 것이 현재 기획예산처의 의견입니다. 저하고 한 얘기는 그거고요.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도 어쨌든 기획예산처에서 그러더라도 국회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예결위에 저희가 각별하게 부탁을 해놨습니다. 부탁을 해서 금년에, 지금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정부가 3,340억원을 지원할 때 예산으로 지원 안하고 재정자금으로 해서 융자로 지원한 것이 있거든요. 그거라도 내놓아야 할 거 아니냐, 최소한, 빌려서 이자 내는 거예요. 이자까지 내는 돈을 주어놓고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지원이냐, 그 부분을 최소한 그거라도 내놔라, 그리고 또 아까 지하철 정부지원도 마음껏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기 지하철이라고 해서 1·2·3·4호선 할 때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것이 2.7%입니다, 국고지원 받은 것이. 그리고 2기 1단계는 뭐냐 하면 전액 시비부담했고 2기 2단계는 91년도 97년도까지 이것은 25% 정부지원을 받았습니다. 98년도 이후부터 40% 국고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으니까 이것이 저희로서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면 타 광역시에는 40%를 지원했는데, 이런 것을 소급해서 지원했어요, 하도 빚이 지니까 부산 교통공단 같은 데. 우리도 소급해서 40% 기준대로 하면 25%밖에 안했으니까 15%를 거꾸로 가서 지원해 달라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3,340억원, 당연히 예산으로 줘야 될 것을 재정자금으로 빌려 준 것 이런 것은 받아와야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어쨌든 지하철 건설부채를 최대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감채기금과 관계없이 어쨌든 경영시장이 오셨으니까 빚을 늘려놓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빚을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부채를 감채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회와 기획예산실장은 우리 의회가 다할 때까지 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부채를 갚는다고 하는 것은 본 조례개정안과 관계없이 그것은 어떠한 돈이 있든지 간에 부채를 먼저 줄이는데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질의와 답변은 본 안건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채기금 조성 이후에 서울시의 부채가 감소액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그것하고, 또 감채기금에서 지출된 감소액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고, 또 서울시 부채 대부분을 방금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하철부채다, 그 부채이자를 갚기 위해서 부채를 또 빌리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서울시의 재정을 갉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부채 및 부채이자 현황, 그리고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부채를 지게 되는 그 현황을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주겠다고 그랬지만 그 전에라도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우리가 빚을 갚는데는 누구든 다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역시에서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를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또 예산편성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할 일은 하면서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조례개정안 이것으로 인해서 방금 우리 김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증감액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구별 세수종류가 다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수종류도 다를 뿐 아니라 금액도 차이가 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증감될 수 있는 어떤 예상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가 있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과 관계해서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석상 다른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지, 구에 주는 돈을 당연히 주어야 되는데 그냥 순세계잉여금이 5,000억이 발생했다, 그러면 5,000억의 1/2이다, 이게 아닌데 저희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당연히 구에 우리가 나가야 할 돈이 있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이 나가야 되고 또 교육청에 재정교부금도 가야 되고 하는데 그것을 뭐냐 하면 그냥 포함된 것으로 해서 감채기금으로 해버리면 구에 줄 돈을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은 빼고 계산을 했는데 해석하는 분들이 다 포함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을 명확히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런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한번 더 확인하는 차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명박 시장님께서 시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대기업들이나 경영을 하는 분들이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기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고 지금 또 올라온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도 개정될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개정안은 순기능만 있으면 괜찮은데 역기능 쪽으로 기업들이 보면 탈세라든지 기타 등등의 문구해석상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개정안도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는 것인지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특히 부채부분에 대해서 아주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일단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과연 CEO시장이 엄청난 규모의 서울시 부채를 과연 임기중에 어느 정도 건전재정화 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은 청계천복원사업이나 그 이외 다른 중요한 공약사항보다도 더 중요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EO시장을 선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감채기금조례를 작년 11월 10일 제정할 때 분명히 시 집행부측에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지하철부채와 관련된 원리금 상환규모의 1/2을 정부와 시가 지원키로 하고 이를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각종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나 이제 해가 바뀌고 2002년이 되었어도 좀전에 실장님 답변으로는 그러한 노력들이 지금 아무런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채관계가 특히 지하철관련 부채관계가 우리 시에 엄청난 재정에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회 건설교통위나 이런 데서의 노력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이 없다면 전혀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부가 안하더라도 어떤 서울시 자체의 힘만 가지고도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여서 어쨌든 2006년 이명박 시장 임기 말까지 그것은 서울시 부채를 현재보다 상당수준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안이 지금…….

그것을 이따가 보고드릴게요, 마련이 되면.

그것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입니다.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얼마든지 정부지원 안 받고도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도 줄일 수 있다, 말하자면 그런 방법이 있으면 일찍이 이명박 시장 전에 고건 시장이 있을 때부터라도 세워서 갚아나갔어야지요.

아니, 줄였지요. 왜냐 하면 고건 시장 때도…….

그것을 이제 와서 그런 의지를 말씀하신다고 할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꾸로 바꾸어서 말하면 물론 예산편성상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해서 상환을 하겠다, 바꾸어서 말하면 예산을 긴축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래 가지고 줄여 가지고 돈을 갚겠다는 그런 얘기나 똑같은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게끔 하려면 우리가 사업적으로 우선순위로 해야 할 사업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뭔가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오면서 이러이러한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축해서 이렇게 상환할 수 있다는 그런 제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고건 시장 때도 1998년도에 IMF 때문에 서울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때였는데 99년도 이후부터는 형편이 되었고, 그 다음에 2기 지하철과 내부순환도로 건설이 다 끝나서 이제 뭐냐 하면 서울시의 큰 대규모사업들이 없어졌어요. 2000년도부터는 감채목적 예비비, 그때는 감채기금이 아니고 예비비에서 1,000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 빚을 갚았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또 감채목적 예비비를 2,508억원을 증액을 해 가지고 양 공사의 고율 쪽의 부채를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명박 시장이 오셔 가지고는 보다 더 우리 임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쓸 것을 안 쓴다는 것이 아니고 쓸 것은 쓰고 안 써도 될 것은 안 쓰는 식으로 해서 절감을 해 가지고 어쨌든 긴축예산이라는 뜻은 무조건 안 쓰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쓸 것은 확실하게 쓰고 안 써도 될만한 것은 확실하게 안 써 가지고 우리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어쨌든 서울시의 부채를 줄여나가겠다, 그리고 보다 더 빚을 많이 줄이려면 정부의 부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질문 안하신 분들 하시고 나서 보충질의는 하십시오. 그러면 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 위원입니다. 지하철 관련해서 경로로 인해서 우리가 돈 못 받은 거 있죠, 지하철 관련해서? 그 액수가 얼마쯤…….

그것이 314억원인가요?

몇 년간?

아니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전 시·도에 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될 부분은 못 받고…….

아니,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꼭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뭐냐 하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 운송사업자는 뭐 이렇게 하고 정부는 또 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고려한다고 부담해야 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러면 그것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나라나 노인들한테나 이런 것은 복지차원에서 그냥, 또 운영하는 주체가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한테 해준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도 보면 운송사업자까지, 운송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인데 그것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에 매년 문제가 돼서 요구도 하고 그런 기억나시죠?

그것은 했습니다. 정부에다가 건의는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거 다 주면서 왜 이런 것은 안하느냐 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일반 지하철관계라면 건교부쪽인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쪽에 가서 받아와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전 지하철쪽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기회에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확실하게 어떻게 짚어야지, 계속 이런 문제가 앞으로 건의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요금체계 개편할 때 요금의 원가로, 왜냐 하면 1/2밖에 안 받거나 무료로 하거나 그러면 실지로 수송은 하는데 요금이 카운트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원가개념에 집어넣어서라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안 주더라도 요금에 다른 일반시민들 내는 요금에다 포함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좋은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여쭈어볼게요. 지하철부채 이자가 1년에 4,000억이고 운영적자가 7,000억, 그러면 1조 1,000억…….

합쳐서 7,000억.

합쳐서 7,000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운영이자만 4,000억이고 그러면 운영적자는 3,000억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해마다 7,000억이 늘어난다는 결론이네요?

아니,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늘지 않게 시에서 지원해서 작년 같은 때는 천 몇 백억으로 줄었나, 1,400억이 줄었습니다, 작년 2001년말 기준으로는.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이것만, 2000년부터 2001년, 2002년 우리 서울시 전체 부채가 얼마였으며, 얼마씩 갚아가며 얼마씩 늘었는지 그것을 자료로 좀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규성 위원님.

지금 운영부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금을 올린다면 얼마 정도를 올려야만이, 물론 그것은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올려서 몇 %든지 안 그러면 요금환산을 해서 액수가 얼마 정도로 올려야만 어느 단계에서 그것을 정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지금 해주실 수 없다면 제가 답변을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보면 가끔 노조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임금수준이 다른 데와 비해서 다른 공사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 직급들하고 차별성을 두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자꾸 그런 것이 나오니까 우리가 파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대비했을 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조사해서 자료로 해서 위원님 전체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동 위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감채기금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괜히 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먼저 실장님한테 지하철요금을 인상할 때 무슨 중앙정부와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서울시에서…….

아닙니다. 무조건은 아닌데요. 일단은 저희가 정부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좀 있어요. 공공요금이니까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서울시가 원가의 59%, 그러니까 59%니까 100% 받겠다 해서 한꺼번에 100% 받겠다 그러면 지하철요금이 2배 가까이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부의 전체적으로 금년도 물가인상률이 한 6%인데 지하철요금이 많이 오르더라도 2년에 한 번씩 올라가니까 한 십 몇 % 정도 선에서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서울시에서 해서 서울시의회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지하철요금 관계는 빠르면 내년 3월 정도 그 정도는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금년 7월 1일에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2년마다 100원씩 올려왔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안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요금체계 개편 때문에 안 올리고 있는데 내년 3월 정도에는 올라가고, 올라간다면 지금 100원 올라갈 것은 지나갔고 또 1년 정도 되니까 한 백 몇 십원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빚을 줄이려면 수입을 늘리고 또 지출을 줄이고 이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자체에서 하면 너무 억울하고 정부보조를 좀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가서 부탁을 하고 그런 방법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논리를 개발해서 지금 2001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기도 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작년에는 거의 끝까지 갔어요. 뭐냐 하면 상임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됐는데 마지막 예결위원회에서 안 됐고, 뭐 하면 한 번 올라간 경력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금년은 몰라도 내년에는 어쨌든 좀 받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면.

지하철문제는 극약처방이 내려져야 된다, 그래서 논리를 개발하고 정 안 될 시에는 요금을 거의 더블로 올려서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안해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극약처방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심재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문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은 아니고 오늘 첫 안건이 올라온 것이 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한 조례개정안입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안에 따라서 우선설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시간을 줄여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을 우리 다 바쁜 분들이 감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빨리 시에 들어가서 그것을 연구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억울한 부분이 있고 매년 7,000억이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고 거기에다가 또 감채기금까지 하면 지하철 이 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꼭 부채도 적정한 부채를 유지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무조건 다 갚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한 부채는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감채기금을 50% 이상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30% 정도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꼭 50%를 해야 되느냐, 50% 이상 하지 말고 30% 이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지난번 6월 결산과정에서 나온 액수가 얼마냐면 순세계잉여금이 지난번 4,919억 나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구에 주는 조정교부금이 1,018억이고 교육비 전출금이 334억이고 기타교부금 74억 하면 3,493억밖에 안 됩니다. 3,493억인데 거기 50%를 하더라도 1,746억이니까 서울시가 금년도에 감채기금에 넣은 것에 비하면 아주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50%도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행자부에서 각 시·도들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만들라는 것이지, 서울시 자체에서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 것인데 기왕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도 50%라면 개념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30%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0월 1일자로 정보화기획단장에 임용된 박정호입니다. 평소 늘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병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정보화기획단장으로 일하는 동안에 서울시민을 위한 정보화에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3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앞으로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데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정 정보화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에서 구축 관리하는 국가 및 서울시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향후 지리정보 관련사업의 지속적인 확산 및 지리정보 유통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관련업무의 추진절차 및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리정보의 관리기관을 시 소속행정기관, 그리고 자치구 및 지방공사 공단으로 정하고, 관리기관에서 추진하는 지리정보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는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 및 서울특별시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관한규칙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시 지리정보체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리정보담당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자 지정 및 지리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대책강구와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그리고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리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기획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30인 이내의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구성은 정부 및 산하기관의 국가지리정보체계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지리정보체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지리정보체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시에서 구축한 각종 지리정보의 제공과 그에 대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제공자료로는 1:1000수치지도 벡터데이터와 항공사진 래스터데이터, 그리고 항공사진 및 수치지도 등의 출력물이며, 이의 수수료는 측량법시행규칙 및 국립지리원 고시단가, 서울시 정보화촉진조례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에 규칙으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시정정보화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우리 시가 제작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실 신임 정보화기획단장이신 박정호 단장을 처음 우리 위원회 위원과 상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각 위원님들께 박정호 단장님의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박정호 신임 정보화기획단장님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일을, 또 서울시정을 같이 하게 된 것을 크게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호 단장님은 2002년 10월 1일자로 발령이 났고 생년월일은 1955년 12월 26일생, 주소는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41-2 신동아아파트 6동 108호입니다. 학력은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나오셨고, 유니버시티 델라웨어 전자공학박사를 이수하셨습니다. 주요경력으로는 LG중앙연구소 책임연구원,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정보전산처장님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 자리를 빌려서 박정호 단장님께서 우리 서울시 정보화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 정보화기획단을 어떻게 발전 활용하실 것인지 복안이 있으시면 포괄적인 포부를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을 맡은 지 한 보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주로 한 일들이 정보기획단 내부에 대한 업무파악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님께서 각별히 부탁을 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서울시가 그 동안 추진해왔던 모든 정보화사업들에 대한 점검과 거기에 대한 평가작업도 제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혹시라도 정보화사업이 그 효과를 보기 힘들게 잘못 집행이 된 부분이 있다든지, 혹은 기 투자된 부분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점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화기획단장을 맡아서 앞으로 하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데 가장 큰 줄기는 그 동안 서울시가 정보화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투자도 많이 했었고 인력투입도 많이 해서 큰 공을 들여서 굉장히 좋은 정보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선진도시로서 자랑을 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원들을 이용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할 일들은 이렇게 정보화에 투자한 정보, 전산자원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런 활용성을 높이고 실제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더 노력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조정을 해나가고, 그리고 이런 정보화를 통해서 앞으로도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요즘 특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흔히들 네티즌이라고 부르죠. 사이버공간에서 서울시하고 만나서 서울시에 여론도 제기하고, 또 서울시가 그런 여론들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창구역할, 그런 부분에서 시민한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형태의 정보화를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갈 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호 단장에게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민에 많은 기여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단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호 단장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인연을 맺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김경술 위원입니다. 여기 국가지리정보체계 NGIS와 서울시 GIS의 연계체계는 어떻게 수행되고 또 사전·사후 협조시스템간은 어떤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서울시가 GIS를 위해서 투입한 예산을 연도별, 기관별, 사업별로 구분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또 요구합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와 서울시 정보체계의 연관성이 매우, 여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매우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중투자나 또 호환성 부족으로 활용도면에서 떨어지는 등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단장의 견해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도 부분에서 그 동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 관련되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최근에 한 2년 정도 사이에 집중적으로 작업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각 부서에서 따로 흩어져서 가지고 있던 지리 관련한 정보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하나로 취합하는 그런 구축하는 작업들이 주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오늘 이 조례가 갖는 의미가 그 동안 구축해 놓은 이런 자료들을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잘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조례가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규정을 만들어서 실제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민활동이나 이런 데 지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체계화하고 제도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꾸준히 이루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로 그런 데이터베이스나 자료를 정리하고 만드는 그런 작업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도부터 했죠? 전에 보면 이것이 일관성이 없어서 가서 그것을 빼다보면 틀리는 것이 많더라고, 보니까요. 언제부터 이것이…….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원래 있던 원시자료들하고 그리고 실제 구축되어 있는 것하고는 오차가 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현장조사 하면서 자꾸 수정을 해나가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안병소 위원장, 유승주 간사와 사회교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한종 위원입니다. 본 조례 10조 구성에 공동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의 정보화기획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의 지리정보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죽 나왔는데 거기에 공동협의회 구성 근본취지가 행정기관과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으므로, 그렇게 구성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을 정보화기획단장께서 공무원 1인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본 구성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외부인사 1인을 추천해서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22조의 수수료 문제에 있어서는 측량법시행규칙 및 국립지리원 고시단가, 서울정보화 측량조례를 적용해서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것은 일방적으로 뭔가 좀 시장성이 없으니까 지리정보제공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묶을 것이 아니라 현실화를 시키면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문해 주신 공동협의회에 대한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내부 공무원으로 했던 이유는 우선 내부사정 파악을 한다든지, 그리고 내부 각 부서간에 업무조율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용이한 정보화기획단이나 지리정보담당관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떤 연계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수수료 부분은 지금 여기에 조례에 이렇게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가이드라인은 조례에 있는 것처럼 측량법시행규칙이라든지 국립지리원 고시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할 때는 시장조사해서 민간에서 만약에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선으로 수수료가 책정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하고, 그리고 매년 인건비라든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매년 적정가격을 고시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는 어떤 시행규칙이나 고시단가에 매어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적정선을 책정해서 고시해서 매년 수수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수료문제는 충분히 그러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공동위원장 문제는 기획단장께서도 인정을 하시니까 공동위원장 구성조건을 수정안으로 해서 이 조례를 심의해도 되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지리정보 이 사업은 시민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네.

이것을 수수료문제도 좋습니다만 사업적인 어떤 면으로 보면 어느 방향을 선택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좀…….

사업의 방향?

아니, 우리가 수익사업이냐, 물론 시에서 수익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비중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서비스 제공차원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이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리정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리정보사업이 시정에서 이 자료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을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이런 체계적으로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자료의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자료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경제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어떤 서비스차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게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수수료를 받겠다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본 건데 그러면 16조에 보면 위원들의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확보가 되어야 될텐데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예산확보를 하실 것입니까?

일단은 이 사업은 전적으로 진작에 시작되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저는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런 일인데 이런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할텐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순수한 시비로?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보라든지 모든 사항들이 급변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기간을 어느 정도로 주고 수정 내지는 업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그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그냥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수시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맞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정을 추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후에도 계속 규정을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인데요. 그래서 아까 김경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 도면 같은 것들은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했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공사가 그렇게 안 된 경우도 있고 시설물들이 서로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이 GIS자료를 꼭 활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준공되면 그 GIS에서 변경된 정보들을 꼭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9호 공사가 들어간다든지 해서 땅파기 공사가 들어가면 저희들 직원들이 다 파견 나가서 실제 매설물들이 도면에 있는 것하고 같은지, 그런 굴착사업이 있을 때마다 나가 가지고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데이터를 보완해 가지고 정확도를 높여가는 작업은 상시로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문화시켜 놓을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규정화하려고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겠지요.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될텐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현재 데이터 구축하는 것 말씀하시죠?

네, 그렇지요.

현재 지리정보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포가 되면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네,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호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지리정보가 구축되기 전에 현재 항공사진을 하나 입수를 하려고 그러면 보통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리정보담당관 김준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항공사진이 일반인들한테 공개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항공사진을 입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행정내부목적으로 필요할 시에는 선별적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진을 보니까 그게 정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비닐로 싸 가지고 있는 데는 거기 걸려 있고 항측에서 걸렸다 이러고 어떤 데는 집을 이렇게 지었는데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있고 그런데 지금은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사진은 사진이기 때문에 있는 영상 그대로 찍히는 것입니다. 항측사진은 그대로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분쟁하는 수가 많더라고.

이게 항공사진 샘플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인이나 특정인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항공사진을 촬영한 그런 하나의 문서를 만든다, 그러면 항공사진까지 포함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기백 이상이 드는 것으로…….

항공사진을 제작하고…….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리정보제공수수료를 보면 이게 너무 수수료가 조금 일반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들이 많이 지리정보를 제공받으려고 할텐데 너무 수수료가격이 싸지 않느냐, 지금 현재에 비해서, 더군다나 먼저 한 것이 감채기금 이 부분을 논의했었는데 아주 미약하나마 서울시 예산을 더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수수료부분은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현재의 가격하고 지리정보가 제공되고 난 수수료하고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장님, 정호동 위원님께서 수수료가 너무 저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타 시·도와 관련되어서 수수료와 비교해서 시에서 지금 예정하고 있는 수수료하고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수료가 지금 저희들이 나와 있는 것이 예상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국립지리원 고시단가라든지 서울시정보화촉진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예상을 해본 가격이고, 실제로 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을 별도로 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현실화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의 현황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1:1000출력지도 도면수수료 같은 경우에 저희들 예상가격은 5,26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한 9,000원,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6,000원, 그런가 하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청주시는 7,000원 해서 대부분이 6,000원에서 9,000원 하는 그 정도 근처에서 받는 것이 일반적인 다른 광역시에서 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굉장히 비싸게 받는 경향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5,260원을 어떤 기존에 있는 규정에 근거해서 그냥 산출을 해 본 것이고, 실제로 나중에 책정할 때는 조금 현실화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광주광역시는 10만원을 받는다고 그러셨지요?

네.

이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로 건설회사나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지도 제작사, 상당히 특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을 정말로 현실화를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꼭 이렇게 조례안에다가 가격표를 이렇게 별첨으로 하는 것보다는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가격이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하면 그때마다 개정을 해야 되고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가격표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안에다가, 1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지적하신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참고자료입니다. 관련법령 해 가지고 여기에 참고자료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조례안에 있는 내용은 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액수를 여기에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9페이지에 있는 출력도면 같은 경우도 서울시정보화촉진조례 별표의 정보화자료수수료 징수기준을 적용 산정하여 시장이 매년 고시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만 포괄적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도라든지 지리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현재의 가격과 또 이게 제공되고 나서 가격과 그 편차를 어느 정도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1부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가격도 봐야지 이게 수수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임한종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다른 의견이 있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승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좀 전에 임한종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 제출자는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제10조에 관련된 공동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화추진단장께서는 시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장에 대해서도 동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 간의 간담회 시간에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했을 때 다시 원안대로 하기를 원해서 위원님들이 양보를 했는데, 물론 그것이 공동협의회 이 조례안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시장을 대신해서 나와서 하는 그러한 자리이고, 또 시민들에게 대신하는 자리라고 생각했을 때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언제나 조심해서 신중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향후에 그런 답변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또 먼저 조례를 다룬 감채기금 관련된 조례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한 그러한 경우와 비슷한 경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에 우리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답변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호 단장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임한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한종 위원입니다. 지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나왔는데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것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유인물을 아직 위원님들이 검토 안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감사 시작하면서 작년도 감사의 지적사항을 시정 보완한 유인물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인물은 저희들이 자료를 나중에 드리고요. 제일 급한 게 자료요구 목록이거든요.

금년에 이것은 우리가 할 거죠?

네.

그러면 행정부에 요청해서 감사일정 전에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시정조치한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저희들이 협조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계세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