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운기 의원 발언
김기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시립대학교와 문화관광국, 서울역사박물관과 시립박물관 소관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시립대학교소관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시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동 총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따른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시립대학교총장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6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하여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이지만 그 동안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총장과 교수, 직원 모두는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여 서울시와 국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교의 보직교수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과의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획발전처장은 최용선 교수입니다만 정부에서 실시하는 국립대학교평가위원으로 차출되어 지방출장중이므로 부처장 강동범 교수가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대학원장 박재복, 교무처장 한형수, 기획발전부처장 강동범, 사무처장 이규섭, 법정대학장 권기범, 경상대학장 이근식, 공과대학장 김창민, 문리과대학장 이문규, 도시과학대학장 김창석, 예술체육대학장 박한진, 서울시민대학장 최양수, 중앙도서관장 염상섭, 박물관장 정재정, 사회복지관장 김연옥, 서울학연구소장 홍대형,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장 곽태운, 지진·방재연구소장 윤명오, 전자정부연구소장 윤재풍) 다음은 2002년도 저희 대학교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학의 조직은 6개 대학, 6개 대학원, 시민대학, 9개 부속기관, 12개 부설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 및 대학원에 모두 8개 학부 108개 학과로서 학생수가 총 1만 2,000여 명이며 현재 휴학생이 3,700여 명입니다. 이와 관련 대학운영을 위하여 교수직원 등 총 589명 정원에 현원 544명으로 학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시설은 토지 약 13만 4,000여평, 건물은 약 3만 4,000여 평입니다. 둘째 학생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적우수 장학생, 국가유공 장학생, 가계곤란 및 근로 장학생과 교외장학금 등 선발기준에 따라서 전체 학생의 41% 정도가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으며 세계화에 맞춰 국제사회의 빠른 적응을 위하여 2001학년도부터 학생 해외견문을 지원하여 선진문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학정보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교육을 금년부터 2005년까지 1600여 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네트워크 접속기반 확충과 대학 내 21세기관 건물에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속으로 추진하여 변화하는 정보사회에 대한 대응을 신속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수의 능력과 업적에 의한 인사관리와 2003학년도 신입생 전형방법의 다양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현실을 통하여 우수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의 틀을 다져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생활 향상과 지역사회 봉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민대학과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의 다양화 내실화를 기하고 서울시의 시책추진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서울학연구소,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지진·방재연구소 그리고 전자정부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서울시정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대학의 2002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발전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이동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율한 결과 기획발전부처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범
강동범기획발전부처장
기획발전부처장입니다.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획처장이국립대학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현재 지방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저희 서울시립대학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범 부처장님. 질의답변에 앞서 실질적인 업무는 각 부 처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장님께서 이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그러면 총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구를 하신 다음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두완위원
안녕하세요. 부두완 위원입니다. 대학발전기금이 돼 있으면 기금현황서를 주시고요. 4년간 대학취업률, 학생들. 그리고 이공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교수님들 학술지에 논문 발표건수 국내·외 해서 단과대학별로 분류가 돼 있으면 좋겠고요. 교수평가서 적용해서 승진 탈락사유서가 있는지 이것 좀 알고 싶고요. 도서관의 도서 중에서 소모성 도서는 몇 권이 있고 소장가치 도서는 몇 권이 있는지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최근 2년간 교외연구활동비가 지급됐다고 하는데 한국학술진흥재단이라든가 이런 데 연구활동 명목으로 지원한 실적을 최근 2년치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그 내역을 주시고요. 아까 부위원님께서 취업률 실적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맞춤형 특채 외에 서울시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응시율, 합격률 같은 것 최근 3년간 자료가 있다면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교수직원들의 분포, 남녀분포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민대학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그 운영위원회 구성과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서울시민대학을 운영하려고 했었나 그 목표가 담겨져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교환학생들 분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에 다니고 있는 재학중인 학생들이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과 지방학생들의 분포와 비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학생들 해외에 나가서 지금 견문을 지원했다, 1인당 100만원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가서 어떻게 하고 왔는지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것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종화 위원님.
서종화위원
서종화 위원입니다. 교수님들 출신학교하고, 그러니까 학부하고 대학원, 그 다음에 학위취득일자하고 임용일자, 그 다음에 각 교수님별로 최근 5년간 그러니까 1997년부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문발표 실적, 제목만 표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학생해외견문 지원과 관련해서 해외우수견문 보고서를 학생들이 작성하고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한 보고서 한 장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다음 위원님 안 계세요?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위원
이강일 위원입니다. 저도 중복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 당 논문발표실적, 5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5년것 주세요. 논문발표실적하고 그 다음에 1인 교수당 나간 연구보조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논문발표 실적에다 연구보조비까지 해서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자료는 저도 학생들의 구성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유선목 위원께서 자료요청 하셨는데 저도 주세요. 서울학생이 얼마고 지방학생이 광역단위로 몇 명씩 들어가 있는가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서울시립대학 설치목표가 담겨져 있는 근거가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이치화 위원님.
이치화위원
이치화 위원입니다. 5번에 보니까 학교경영자 영업배상 및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얘기해 놨는데 최근 3년간 사건사고가 있으면 발생건수와 피해상황,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 그것을 일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부두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산학협력관계가 지금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거기에서 산학협력관계가 있다면 그 업체는 몇 개 정도 업체가 되는지 단과대학별로, 아니면 학과별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다음 김흥식 위원님.
김흥식위원
각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자료를 요구한 위원들한테만 배포할 것이 아니라 전 위원들한테 배포를 부탁드립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물론 일부는 중복되는 자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자료요구한 것을 요구한 위원님들에게만 배포할 것이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하셔서 위원들 전체에게 복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자료는 가급적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는 질의답변시간을 조금 간략하게 해 주셔야 다음 문화관광국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 위원님.
김민
김민위원
김민 위원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하고 세입예산에서 400억 정도가 적자가 났는데 이것이 매년 그런지,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규섭
이규섭사무처장
사무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예산이 400억 정도 적자나는 거죠?
규섭
이규섭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매년 이 정도 나는 것입니까?
규섭
이규섭사무처장
거의 매년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이것을 조금 줄일 만한 방안이라든가 장기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규섭
이규섭사무처장
지금 저희가 세입하고 세출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세입으로 받는 것은 학생들의 등록금, 수업료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학교에 입주한 서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받는 임대료, 그리고 학교부지에 무허가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돈을 받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것은 일반대학도 재단에서 학교에 출연하듯이 서울시 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출하고 세입이 차이가 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것은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매년 이 정도 난다고 봐야 됩니까?
규섭
이규섭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자료를 방금 요구했기 때문에 오는 시간 동안이 있어서 그냥 제가 준비한 대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서울시립대학이 서울시에서 사실은 어떤 하부조직화 되어서 재원을 충당하고 지원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설치목표도 일반대학과는 특별한 그러한 설치목표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대학원에 부설된 과를 보면 사실은 도시행정이라든지 도시환경이라든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서울시라는 거대도시가 어떻게 서울시민들에게 복지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사실은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도 복지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수들 과부족이 38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과부족한 교수들의 현원을 가지고 충분한 교육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에 와서 충원시키고 있는 채용절차를 밟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선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시민 특별전형제도 도입, 신입생 전형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전형으로 104명 정도를 뽑는데 그 중에 20%입니다. 그러면 불과 20명 남짓한데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사실은 서울시립대학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외국의 어떤 예를 들어도 등록금마저도 그 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아이들과 일반 다른 타지에서 온 아이들과는 등록금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특별전형제도에 20%라면 너무나도 빈약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답변에 앞서서 부처장님은 답변하실 때만 발언대에 나와서 계시고 답변 안하실 때는 좌석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하셨습니다만 자료가 된 것은 지금 배부해 주시고 자료가 방대하고 분량이 많은 것은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형수
한형수교무처장
안녕하십니까? 교무처장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원 부설에 서울시립대학으로서의 특성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복지부분이 다루어지는 학과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학교 일반대학원에 사회복지학과가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고요, 또 특수대학원으로는 도시과학대학원에 사회복지학과가 개설되어 있어서 매년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30여 명씩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과에 비해서 훨씬 사회복지학과의 경우에는 대학원의 모집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희 학교가 1년반 전까지 교수법정충원율이 61.5%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국·공립대학 교수확충방안의 일환으로 2003년 말까지 교수법정충원율을 75%로 끌어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교수확충을 서두르게 되어서 지난 학기에, 그러니까 2002년 상반기에 23명의 교수를 충원했고 이번 2002년 하반기에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34명 확충계획으로 지금 교수충원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명이 충원이 되게 되면 교수법정충원율이 71.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티오를 배정 받아서 행자부 승인을 받게 되고 그래서 충원을 서두르게 되면 또 17명 가량이 충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2003년 상반기에 그 17명까지 충원이 되면 교수법정충원율이 75%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충원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학으로서 시민들의 자제를 보다 많이 뽑는 방안이 없느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대학입시제도가 상당히 다원화되어 있어서 저희는 수시 2학기 모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시 2학기 모집은 신입생 모집정원 전체의 20%를 뽑게 되어 있는데 그 20%인 304명을 서울시 고교장 추천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은 304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고2 1·2학기, 그리고 고3 1학기 성적의 국·영·수 과목에 수가 셋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시 고교장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는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부 성적과 그리고 심층 면접을 통해서 34명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로서는 지난해에도 이 입시제도를 적용시켜 왔기 때문에 서울시 고교장 추천에 의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정시모집으로 들어온 학생들과 학업성취도가 어떤가 하는 것을 면밀히 연구해서 정시모집에 손색이 없는 학생들이 서울시 고교장 추천제에 의해서 선발됐다고 하는 검증이 이루어지면 이 제도를 보다 더 확대를 해서 서울시민들의 자제를 많이 선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유선목위원
사실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서울시립대학의 설치목표와 부합하려면 서울시민의 자제들을 더 우수한 자제들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제도와 그런 방편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서울시립대학의 교육적인 수준이 서울의 어떤 유사한 대학보다도 상당히 많이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간 예산투입이 많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를 좀더 확대시켜서 사실은 서울시민으로서 시립대학 가는 것을 서울대 못지 않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라든지 모든 것을 조정해 주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형수
한형수교무처장
유위원님 깊으신 관심에 충족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한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답변도 역시 일목요연하게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입니다. 부패관련 연구조사활동 및 연구보고서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진·화재, 기타 재해·재난 관련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서가 있으면 그것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지향적 정부 달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한 내용이 있으면, 또 실행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것은 답변해 주세요. 대안을 제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대안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다음은 김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김흥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민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어느 분이 답변하셨는지, 400억 예산 충족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충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둬서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그 예산문제를 줄여야 되느냐, 적자문제를 줄여야 되느냐 이런데 복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말하자면 답변내용이 서울시의 예산으로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나라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많이 나가는데 시립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외국 유학생들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과별로 할 것이 아니라 총 숫자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요.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답변 안 하시면 아시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
그래서 제가 과별로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으나 일괄적으로 총 몇 명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해외유학을 간다고 법석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시립대학이 세계 랭킹대학 중에서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원호
장원호학생부처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부처장 장원호입니다. 저희 학교에 유학을 오거나 하는 학생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는 유학생을 받는 프로그램이 주로 아시아지역에 저희 학교 위상을 높이고 그 다음에 저희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아시아지역의 유학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울란바토르라든가 그리고 중국에서 유학생을 받고 있고 유학생의 숫자는 지금 총 14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학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대학하고 중국 대학들이 지금 현재 한국 대학 수준보다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호
장원호학생부처장
저희한테 온 것입니다.
김흥식위원
오는 것을 우리 나라 대학의 수준이 높음으로 외국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국내에서도 학연을 따지고 여러 가지 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리비아 수로공사도 학연을 따져서 공사를 수주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국제경쟁시대인데 외국 유학생들이 많이 우리 나라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학교가 유수한 대학이라고 하면서도 해외유학생들 유치하는 데 그렇게 적극성이 되지 못하냐는 것을 저는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원호
장원호학생부처장
좋으신 질의입니다.
김흥식위원
지금 현재 몽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소련이라든가 이런 대학에서는 현재 학교에 유학 오는 것이 한국 학교보다 더 좋은 시설이라든가 거기서 오는데, 한국보다 더 나은 그쪽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학생들 유치도 그렇게 소수로 유치하고 있고 또 교류 아니면, 아마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만 돈을 들여서 이쪽으로 서로 교류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그렇다면 앞으로 적자 폭을 줄이는데도 외국유학생을 많이 받아들여서 적자도 많이 줄여지고 학교도 위상도 높여지고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서울시립대학이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국제대학으로서 면모를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교수 명단을 봤더니 상당히 유수한 교수도 들어 있는데 그렇다면 심기일전해서 외국에 있는 학생들을 한국에 와서 공부하도록, 말하자면 유학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해서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한국에 수입이 되도록 이런 조처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교수들도 보면 미국대학이니 콜럼비아대학이니 플로리다대학이니 일본 구주대학이니 좋은 학교들 많이 나오셨네. 즉, 우리 나라 시립대학교를 다님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한국의 시립대학교가 과연 명문대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학생들이 14명이 와서 있다면서요?
원호
장원호학생부처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지금 우리 나라에서 외국을 아마 모르면 몰라도 아마 두세 가정에서 한명 정도 외국 유학을 가려고 꿈을 꾸고 있거나 갔다 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외국은 그러는데 우리 현재 시립대학교는 사실상은 시립대학의 면모를 갖추는 데 외국에서 인지도가 없다는 뜻이에요.
원호
장원호학생부처장
저희 대학에서는 그래서 국제교류관과 실제로 외국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김흥식위원
국제교류를 한다고 해도 여기 몽골, 소련 후진국들하고 해 봤자 나는 그것이 그것이다 그것이죠, 결론적으로.
원호
장원호학생부처장
향후 외국유학생들 많이 받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관이라든가 또 앞으로 기숙사를 통해서 외국학생들이 묵을 수 있는 속소를 제공해 준다면 외국학생들한테 좋은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아까 제일 마지막 업무보고에 특채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공부한 유수한 학생이라든가 능력 있는 학생들을 서울시 공무원으로 특채한 숫자가 총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뒤에 나와 있죠? 그전에도 그랬나요? 답변이 어떻게 명쾌하지 못한 것 같아요.
원호
장원호학생부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특채는 사실 1971년부터 실시돼 오다가 그 후에는 이것이 고용평등에 위반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서울시공무원 특채, 그전에 7급으로 특채가 됐었는데 8급으로 특채하도록 저희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고요. 특히 서울시에서 공채를 통해서 뽑을 수 없는 그러한 전문분야를 특채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특채를 뽑고 있는 분야는 도시계획분야, 교통분야, GIS분야 이런 식으로 뽑고 있고요. 현재 2000년에 15명이 특채로 선발됐고요, 2001년에는 6명입니다. 앞으로 2002년 특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알겠습니다. GIS 부분이라든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채를 안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원호
장원호학생부처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교육방침이 좋으시다면 특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왜냐 하면 특별한 경우, 말하자면 지금 말씀한 대로 GIS라든지 지하인터넷구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공학 문제, 특별히 필요하다고 할 때는 특채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렇다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학교에서 교육이 충분하다면 특채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문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몇 년도에 끝이 났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결론적으로는 특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설물 안전, GIS, 환경분야, 교통, 도시계획 5개 분야에 대해서 특채를 하고 있죠?
원호
장원호학생부처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이런데 교육이 충실하다면 앞으로 특채분야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문제이고 또 유능한 학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것이죠. 결론적으로 그것이 일거양득이에요. 시의 세금이 들어가지만 그 교육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공무원으로 임명되어서 서울시에서 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말이죠. 앞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립대학교가 유수한 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해서 해외에 있는 학생들 많이 유치시켜서 서울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학교에서 할 일이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학교 여건상이라든지 교육문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세계 각 국에서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시립대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싶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서울대학이 높니 서울에 오면 시립대학이 그래도 제1순위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서울시립대학이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로 국제대학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위원장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에 문화관광국과의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짧게 질의해 주시고 또 시립대학교측에서도 만약에 모르실 것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제출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회의진행이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귀환 위원님.
김귀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흥식 위원님께서 여쭤본 바에 의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시립대학교출신으로서 2000년도 15명, 2001년도에 6명을 선발하여 2000년도에 선발했던 15명을 대상으로 2002년도에 8등급으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서 추천을 해서 서울시에서 15명을 영입을 해서 특채로 채용을 하시는 것인지 15명을 추천하는 대상이 누구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원호
장원호학생부처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정 전문분야 맞춤교육을 확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교육이 중단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시정에 도움이 되는 학과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들을 졸업한 학생들이 서울시행정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 하에서 저희들 항상 이 일을 추진해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행정과에다가 필요한 인원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인원의 명수를 받아서 필요한 인원에 더해서 행정관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과목에 대해서 A학점을 받아야 된다든지 3·4학년 성적이 30%가 넘는다든지 이런 요구사항을 맞춘 학생들을 저희들이 맞춤교육을 통해서 서울시에 추천을 하고 있고 요. 이렇게 될 경우 2000년에 1차로 저희들이 15명을 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15명이…….
김귀환위원
됐어요.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느 과에 필요한 인원을 보강시키려고 그러는데 몇 명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TO가 내려옵니까?
원호
장원호학생부처장
네,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 과목별을 A학점을 이렇게 해서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까?
원호
장원호학생부처장
그렇게 선출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호
장원호학생부처장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다음에는 4쪽에 있는 해외견문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년 예산액이 500만원입니까?
원호
장원호학생부처장
5억입니다.
김귀환위원
1인당 100만을 지원하게 됩니까?
원호
장원호학생부처장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럼 유럽을 주로 가시는 것입니까?
원호
장원호학생부처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유럽의 어느 학교를 가게 되는 것입니까?
원호
장원호학생부처장
유럽의 각 도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자료가 있는데요, 출국, 귀국도시별 현황을 보면 486명이 출국을 해서 런던을 갔다온 학생이 346명, 파리가 64명, 프랑크푸르트 200명, 로마 33명 이런 식으로 각 도시들을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학교를 견문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를 관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원호
장원호학생부처장
도시를 보는 일은 무엇이냐면 첫째,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를 봄으로 통해서 서울시에다가 건의할 사항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주로 체크하라고 합니다.
김귀환위원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주로 몇 학년을 위주로 선발하게 됩니까?
원호
장원호학생부처장
2학년과 3학년입니다.
김귀환위원
졸업반이 아니고, 그 학생은 어떤 추천하는 과정에, 추천이라고 그러나? 선발하는 과정에서 주로 어디다 기준을 두고 뽑습니까?
원호
장원호학생부처장
선발기준은 영어성적만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다른 과목에 대해서 국제기능, 국제대회에서 A학점을 받아도, 금메달을 따도 영어 모르면 못 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시립대학교에서는 영어만 육성하는 그런 대학교입니까?
원호
장원호학생부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것이 가장 공정한 선발기준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외에 다른 선발기준이 필요하다면 고려할 수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장, 최계락 간사와 사회교대)
최계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립대 학비가 1인당 대학이나 대학원, 사립대와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국립산업대하고 가격차이가 얼마인지, 서울대랑 비교해 줘보세요.
형수
한형수교무처장
교무처장입니다. 부위원님 금방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부두완위원
등록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서울에 있는 사립대하고 서울대하고 서울산업대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형수
한형수교무처장
서울대학이나 지방 국립대학과는 등록금이 거의 유사하고요. 학기 말씀을 물으셔서 교무처 사항인가 해서 나왔는데 사실 이것은 사무처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섭
이규섭사무처장
다른 학교에 대한 것은 정확히 저희가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술대학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예술대학이 우리 학과가 몇 개가 있죠?
한진
박한진예술체육대학장
예술대학장입니다. 4개 학과가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무슨 학과, 무슨 학과가 있죠?
한진
박한진예술체육대학장
산업디자인학과하고 환경조각학과, 음악학과, 생활체육학과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음악학과 정도 나오면 그 출신 중에 서울시립 오케스트라단이라든지 오시는 단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진
박한진예술체육대학장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예술대학이라고 해서 4개 학과가 있는데 지금 시대에 맞는 학과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관련 학과라든지 문예창작과라든지 이런 쪽에 앞으로 학과개설계획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한진
박한진예술체육대학장
저희 예술대학에서는 시대적인 여러 가지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에 부응해서 멀티미디어학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앞으로 이런 방송관련이라든지 매체관련 학과가 없으면 학교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한진
박한진예술체육대학장
잘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방안이 있으면 향후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협조도 요청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진
박한진예술체육대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공대학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창민
김창민공과대학장
공과대학장 김창민입니다.
부두완위원
공대에 부설연구소가 몇 개나 되죠?
창민
김창민공과대학장
정보기술연구소와 산업기술연구소 2개가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어느 학과에서 주로…….
창민
김창민공과대학장
정보기술연구소는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산업기술연구소는 딱히 어느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장이 전자·전기·컴퓨터에서도 나오고요, 화공과에서도 나오고 기계공학과에서도 나오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실습실이라든지 기계공작실에 전문조교라든지 전문기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공과대학장
네, 저희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기계공작실은 공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사 한 명을 전임으로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 한 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이공계 쪽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수님도 훌륭하게 하시겠지만 우리 나라 공업 자체가 프레스를 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한국 전체의. 위로는 선진국이 있고요, 밑으로는 쫓아오는 중국이라든지 후진국에서 굉장히 치고 올라와서 우리 나라가 지금 중간에서 프레싱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이공계가 오늘날 모든 기술이라든지 생산을 지탱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공계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연구소 활동이라든지 교수님들이라든지 대학원생이라든지 학부생들한테 기능인력들이 제대로 지원이 안되면 좋은 이공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민
김창민공과대학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공대에서 세계화를 향해서 눈을 떠서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외국대학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 그런 방안도 모색해 왔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외국 나가서만 문제가 아니라 학교 자체 내에서는 인력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서 어떻게, 전문기사라든지 이런 쪽에 일용직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창민
김창민공과대학장
네,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안정되게 해야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도 하고 말이죠.
창민
김창민공과대학장
현재기계공작실 기사가 하는 일의 양을 매일 일지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80건 정도를 수주해서 교수님들의 요구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인력 1명 정도로 저희들이 유지하는 데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공대에 실험실습기자재 있죠? 그 목록을 서면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창민
김창민공과대학장
공대 실험실습기자재요?
부두완위원
네.
창민
김창민공과대학장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고맙습니다. (최계락 간사, 김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성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종화 위원님.
서종화위원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16쪽에 보면 수학능력시험 실시 해서 수학능력에 따른 차등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수시모집도 있고 특별전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 간에 다소간에 학력의 격차가 있는 것은 이해가 가긴 하는데 학력격차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일단 설명을 해 주시죠. 어차피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능력시험을 보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인데.
형수
한형수교무처장
1학년 신입생들의 경우에 자연계학과의 경우에는 수학부문의 기초학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기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데 토대가 되는데 실력의 편차가 상당히 드러나기 때문에…….
서종화위원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본원인이 뭐냐고요? 어쨌든 수학능력시험을 다보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형수
한형수교무처장
그런데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서울대학 등 다른 대학의 경우에도 편차가 상당히 있어서…….
서종화위원
시립대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형수
한형수교무처장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학입학전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형수
한형수교무처장
그런데 역시 영어과목이나 수학과목은 중·고등학교 기간을 통해서 공부를 했어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교과목이기 때문에 실력의 편차는 많이 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한 교과과정상의 제도적인 장치로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귀환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었는데 17쪽에 보면 졸업인증제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학문에 따라서는 영어의 필요성이 큰 전공분야도 있을 것이고 적은 분야도 있고 그럴 텐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해외연수 가는 학생들 선발하는 데 있어서도 실제 교수님들 유럽에 다 다녀와 보셨겠지만 사실 유럽 가면 영어 쓸 일 거의 없어요. 유럽인들 영어 대부분 잘 모릅니다. 오히려 거기 가면 독일어나 프랑스어나 그 나라 나라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언어를 쓰죠. 그런데 이것을 영어시험 하나만 봐서 선발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1년에 400여 명 보내는 것 있죠? 거기에 영어시험만 가지고 선발해서 보내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학교에서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요?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졸업인증제에 있어서도 영어점수를 차등화하든지 아니면 영어뿐만 아니라 독일어면 독일어, 불어면 불어 이렇게 해서 몇 개 외국어를 선정해서 일정기준 점수가 되면 영어를 꼭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불어 전공한 학생이 영어를 굳이 잘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문학 전공한 학생이, 물론 영어를 잘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어를 몇 개 정도, 대표적으로 3개 정도 공용어 비슷하게 쓰는 언어를 선정을 해서 졸업인증제에 추가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형수
한형수교무처장
영어 졸업인증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세계화시대에 외국어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는 취지에서 한 2년 동안 영어 졸업인증제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검토 해서 졸업인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졸업인증제 실시에 대한 제반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입생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문영역별로 영어능력의 중요성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학문영역별로 영어인증제시험을 치를 때 어떤 편차를 두어서 적용하려고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외국어의 선택을 두어서 학문영역별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장원호학생부처장
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까지 저희가 영어로 선발을 했고요. 사실은 내년도에도 영어로 선발하고자 잠재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영어 이외에 또 다른 제도적인 보완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검토해서 제가 보고서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다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제가 보충말씀 드리면 서종화 위원의 질의가 굉장히 타당성 있는 질의입니다. 또한 시립대에서 답변하신 두 교수님도 세계화시대에 반드시 영어도 중요하지만 이웃인 일본어, 중국어, 또 여러 가지 언어가 구사되어야만 우리가 세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후세대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화위원
이치화 위원입니다. 교무처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대학교는 고등교육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학생수에서부터 국가에서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학생수가 1만 2,563명이에요. 그렇죠?
형수
한형수교무처장
네.
이치화위원
그런데 교수님은 31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1인당 학생을 지도하는 숫자가 피상적으로 보면 약 40명 정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7.20사업이다 뭐다 해서 중·고등학교에서도 일괄적으로 반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수님 한 분이 40여 명을 하는데 과연 적절한가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형수
한형수교무처장
이위원님 정말 적절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대학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교수충원율을 높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상당히 막대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충원율을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대로 교수법정충원율이라고 하는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말까지 법정충원율을 75%로 한다는 것이 국·공립대학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도 2003년이 되면 75%까지는 도달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수충원율을 더 높여야만 대학교육의 내실화가 된다는 의미에서 이위원님께서도 서울시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저희 학교는 다른 국립대학보다도 교수충원율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치화위원
과감하게 예산책정 하실 때 올려주십시오. 부결이 되더라도 자꾸 올리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시립대학교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들 논문관계, 이 논문이 그야말로 알찬 논문, 물론 여기 훌륭하신 교수님들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1년에 논문을 얼마나 전부 제출하고 계신지, 평균 얼마나 제출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범
강동범기획발전부처장
1인당 연구관련 지원내용은 기획발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부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98년도 이후의 연도별 교수연구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98년에는 평균 6편, 99년에는 7편 증가했는데 2000년에는 사실 5. 3편으로 줄었고 작년 2001년에는 5.4편으로 약간 상승했습니다. 논문 편수가 이렇게 1년에 5편에서 7편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좀더 높이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방법으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등급에 따라서 업무평가를 상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 중앙일보 평가에서 저희 대학의 교수연구부분은 작년에 20위권 밖에서 금년에 20위권으로 일단 진입을 했습니다. 향후 교수들의 연구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치화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무처장님, 죄송합니다. 16페이지에 보면 학생들 특별전형제도가 있는데 고등학교 교장 추천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평준화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하향평준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평준화의 교육개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좋기는 좋은데 결론은 아이들 성적이 기초학력이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아시다시피 이공계 계통 교수님은 수학실력이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지도하시기 불편하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교수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평준화가 돼도 강남에 있는 수를 맞은 학교장 추천하는 우수학생하고 강북의 조금 후진 데, 죄송합니다. 그런 데 소재한 고등학교하고 똑같은 학교장 추천의 우수한 학생이라도 다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선발하시는지 그리고 또 물론 특수목적고등학교 아이들은 또 다릅니다. 완전히 성적이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범
강동범기획발전부처장
지금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입학전형에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데 고등학교의 학력의 편차를 어떻게 감안할까 하는 것이 상당히 과제로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 학교도 그런 고민을 같이 안고 있는데 요, 서울시 고교장 추천제에 의해서 고2 1학기, 2학기, 고3 1학기 성적 국·영·수의 경우 수가 3개 이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교장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등학교 학교들에 따른 편차를 어떻게 반영할까 하는 것은 각 고등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적에 의해서 고교장 추천을 받고 온 학생들이 저희 학교 들어온 다음에 수학능력이 어떤가 하는 것을 면밀히 추적검토를 해서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갖추어지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서울시 고교장 추천제를 확대함에 있어서 고등학교별 편차를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잣대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연구과제로 주어주시면 그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일위원
이강일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관계로 인해서 질문을 대폭 요약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하고 서면답변으로 모두 대체해 주십시오. 지금 1년에 한 400억 정도의 시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이 재정지원은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항목별로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를 알고 싶어요. 시설확충, 개·보수 관련, 학술활동 관련, 학생들의 학업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항목별로 지원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서울학생과 서울지역학생이 아닌 학생들과의 차별성이 있는지 혜택관련 되어서, 경제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런 것이 현재까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그러한 혜택을 서울학생들한테 줄 계획이 있는지 향후계획까지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현재 서울시립대학교에 기숙사가 있는지, 있으면 몇 동이 있는지 또한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기숙사를 짓게 됐는지 또 기숙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학생들이 되는지 교수가 되는지 아니면 외국에서 순환되어 온 학생들이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성인자들에 대한 이런 것들 일목요연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를 끝내면서 당부를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은 기능인을 양성하는 기구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하신 내용들이 학생들을 너무 기능인으로 양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를 일단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저희 위원회가 문화교육위원회입니다. 문화교육위원회라는 부분은 미래에 대한 투자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부분과 교육에 대한 부분은 비용이 아니라 10년,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자산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시립대학 측에서의 어떤 관점이라든가 저희 동료위원들 죄송한데 질문하는 관점의 태도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풀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시에서 몇 백억이 지원되는 부분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필요하다면 더 많은 돈을 지원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쓰여지는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당부의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이강일 위원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셨고 또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립대학교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와 관련해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간단히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학생과 관련한 주요업무사항이 학생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든가 또 해외 견문지원 한다든가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과연, 젊고 싱싱한 학생들로 구성된 그런 동아리구성에 관한 건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이 학교설립의 취지가 시정발전에,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니 만큼 각 서클이라든지 이런 의미의 동아리가 구성이 돼서 과연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한다든가 어떤 이런 유형의 그런 구성의 틀이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19페이지에 보면 시민대학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대학이 시민생활의 향상과 시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교육과정에 일반교육과정, 자원봉사과정 여러 과정이 있는데 일반교육과정에 보면 아주 언뜻 눈에 보기에도 이것은 일반 문화센터의 수준만큼에 불과한 그런 추상적인 강좌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각 학교가 공히 시민강좌를 유치하는 마당에 부수적으로 안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격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호
장원호학생부처장
학생 동아리사항은 저희 학생처 사항이기 때문에 학생부처장 장원호가 대답하겠습니다. 동아리 개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로 대처를 하겠고요. 기존 동아리의 변화현황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리가 사실은 학생운동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철학이라든가 의식, 국사, 역사 그런 쪽의 동아리가 많이 있었는 데 반해서 새로 생긴 동아리들은 굉장히 실용적인 동아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관련 동아리, 만화관련 동아리, 증권관련 동아리 특히 또 저희 학교에 ZETIN이라고 하는 전자로봇 동아리는 상당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항상 전자로봇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동아리들은 새로운 문화를 반영하는 그런 동아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아리의 지원을 학생처에서 항상 하고 있고요. 동아리에서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그런 것들은 최고의 수준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은 과연 인턴기관을 통해서 시정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계기 부여를 하는 그런 동아리가 없는 것이 아쉽고 그런 측면으로 이왕에 학생들을 학교당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계기부여를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시민대학과 관련해서.
양수
최양수서울시민대학장
시민대학을 맡고 있는 최양수입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시민대학 강좌 중에 물론 다른 일반 사회교육센터에서 하는 강좌하고 중복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다시 점검을 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강좌라든지 하는 중복성의 여러 가지 폐단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아까 유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시민대학 운영 금년 목표가 연말까지 강서분교하고 강북분교 강동분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을지로분교는 1년 정도 더 운영을 하면서 제도 개선책을 마련을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명박 시장님 부임하신 이후에 시민대학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본청하고 저희 대학간에 협의가 오고가면서 앞으로는 이런 지역별 관계는 자치구 쪽으로 중복성을 피해서 미뤄주고 이쪽 대학교에서 하는 것을 주로, 사이버교육 관계를 강화를 한다든지 학점은행제를 강화해서 전체 시민에게 두루 혜택이 가는, 심지어 이 문제는 저희들이 노령에 해당되는 시민들의 복지문제까지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좀더 실용적인 과목이 보강돼서 정말 목적이,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장, 열린 교육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면 거기에 부합되게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최양수서울시민대학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립대학교 시민대학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운영위원들이 1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학교 내부를 중심으로 해서 당연직위원이 있고 위촉직으로 8분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두분도 저희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마침 제가 질문하려고 체크를 해 놨는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서울시민대학의 설치목표가 평생교육기관으로 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2002년도 9월 현재자원봉사 과정이 370명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한 것이 월드컵 유치에 관한 그런 특수추진반까지 설치를 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왜 아까 그런 자료를 요구를 했냐면, 연계해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민대학 운영위원회가 우리 서울특별시가 2002년도에 역점적으로 하는 활동을 돕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런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해는 광대하게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년도라든지 앞년도의 그런 실적에 비해서 별로 크게 확대되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서울시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따른 바와 같이 서울시하고 협약을 해서 이렇게 당해년도에 목표를 세운다라고 하면 2002년도의 목표는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운영위원회가 무슨 회의를 했고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그 사실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양수
최양수서울시민대학장
그 동안에는 월드컵 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끝나고 난 뒤에 금년도에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시민봉사관계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합의를 해놓고 있는 마당에 8월 22일 시장님 부임하신 이후로 시민대학 규모가 재검토가 되었거든요.
유선목위원
시민대학의 특수한 상황이랄지 또는 타 대학이라든지 타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하고 사실은 교육과정이 특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점운영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시기를 놓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립대학교의 한형수 교무처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립대학교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투자한 만큼 성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치화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울시립대학교가 정말 한참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것은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으므로 여러 시립대학교 관계자께서도 기숙사문제라든지 학생들의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도 과감하게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시립대학교가 명문학군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학운영에 협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더욱 감사를 드리고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첨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그 자료를 가능하면 오늘 제출해 주시면 좋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방대할 수 있어요. 그때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제출하시되 모든 자료는 15부를 작성하셔서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세미나가 24일부터 25일까지 있는 관계로 내일까지 해 주시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15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국의 업무보고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문화관광국소관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익철 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현안업무보고와 시정운영4개년계획 사항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진익철입니다. 그동안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월드컵건설단조직이 1개 과인 월드컵시설관리반으로 축소 개편되어 문화관광국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지난 9월 3일 문화관광국으로 인사발령 받은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월드컵시설관리반장 윤영수)
김기성위원장
국장님, 새로 오신 간부는 명단을 위원들에게 깔아주세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문화관광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장, 최계락 간사와 사회교대)
최계락위원장대리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에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김민위원
김민 위원입니다. 근로청소년수련관인가 광명시에 하나 있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김민
김민위원
그런데 광명시에 왜 있는지를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 광명시에 설립이 되었는지.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광명시에 있는 것은…….
김민
김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준비하시고요. 그것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김민
김민위원
광명시에서 혹시 도움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없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전액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광명시 주민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을 서울시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명시에 있는 것은 이것이 근로청소년복지관입니다. 광명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86년도에 구로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해서 복지관과 근로여성들의 임대아파트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로 이전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곤란하지 않나…….
김민
김민위원
그대로 계속 두실 생각이세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민
김민위원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제가 볼 때는 70% 정도는 광명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광명시에서 그것을 매입을 하게끔 하고 그 비용으로 서울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을 수는 없는지, 제가 볼 때는 일단 서울시로 이전해야 할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알겠습니다.
최계락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아직까지 전혀 안 오고 있는 것이 있고요. 자료도 온 것을 보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것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수량하고 단가만 딱 나와요. 규격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보고 뭘 보고 판단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또 여기에도 보면 지금 다 갖고 오셨다고 했는데 안 갖고 오셨어요. 보면 여기에 반출내역 해서 뭐 금액만 다 나왔어요, 금액만. 이것 위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서바이벌게임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시 자체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이래서 청소년 서바이벌 게임장에 대한 점검은 연 4회 정도 방문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은 잘 되어 왔다고 사료되어 특별한 지적사항이나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하고 보내셨는데 본위원이 잠깐 동안 들여다 본 것입니다. 이것 보시면 여기에, 잠깐 동안 들여다 본 것들이 있는데 사발면 이것 왜 갔다 놨냐면 이것 하나에 1,000원을 받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이것 제가 할인마트 가서 샀더니 550원이에요. 물어보니까 물 끊인 값 450원을 받는 것인지 또 이것은 390원입니다. 1,000원씩이면 4만개가 나가요, 1년에.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 같으면 450원이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거의 2,000만원 돈이고,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총알 같은 것 이런 것도 실구입가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통상 방송 제작할 때도 가서 물어보고 다른 서바이벌 게임장에 가서 물어보면 총알 하나 구입단가가 22원입니다. 여기 5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총 구입한다고 가져오셨는데 매일 저희는 이렇게 황당한 일만 당해요. 이것만 딱 줘요. 견적서 없어요?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저기 견적서 서너개 붙여서 산출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제가 알고 있는 가격은 17만원도 아닙니다. 권장소비자 가격이에요, 권장소비자가격.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다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운영 잘 되어 왔다고 사료되어 특별한 지적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이것 가져가셔서 담당공무원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자체적으로 한번 감사해 보시고 다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고서 다시 만들어서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저쪽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고 이러는 것이라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라, 이것이제가 갔을 때보다 아주 반찬이 잘 나왔습니다. 이것이 쌀도 저번것 보다 좋아졌네요. 이것이 4,000원짜리 밥입니다. 이것이 4,000원짜리 밥이고 우리가 도시락 시켜먹으면 4,000원짜리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드시는 것 이것 1,800원이죠? 2,500. 이것 어느 것이 나아요? 천원씩만 하더라도 4만끼면 한쪽에 4,000만원이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것 어느 것이 낫습니까? 오늘 잘 나온 거예요, 제가 먹었을 때하고. 국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께서는 가셔서 관리를 잘 하셨다는데 그날도 가서 인원을 체크를 안해 봐요. 본위원이 가서 인원을 체크해 봤습니다. 96명 왔는데 130명 왔다고 그러고 그리고 교관이 20명이라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11명이고.
「2,500」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계락위원장대리
부두완 위원님, 속기문제가 있으니까 마이크를 사용하고 앉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이런 것들이 관리를 잘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것에 대해서 현실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대폭적인 그런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하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잘 해 주셔야 되는데 가서 보면 인원 체크하는 것 굉장히 쉽습니다. 인원 체크하는 것이 쉬워서 사진을 찍어서 놔두어도 되고 아니면 참석한 학생들 실사인을 다 하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안 됐을 때 본위원이 가서 한탄스러웠습니다. 동행한 공무원이 있었는데도 인원체크를 해 본다든지 이런 것 전혀 안합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공무원들하고 업체하고 유착이 될까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두완위원
불교의 말을 빌리자면 연기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의미를 한번 잘, 이러한 불행한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혼자 묵인 하에 놔두었다면 서로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단체라는 것도 어떤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 서바이벌 게임장을 관두자 이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가보니까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이런 데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협조가 굉장히 고마운 것도 있고, 공무원들도 가서 일일이 체크할 수 없다는 상황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정도는 제대로, 이것이 한번 갔다 와서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공무원들 눈에는 안 보인다는 것이 뭔가 성의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참석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해서 직접비 부분을 받는 쪽으로 한번…….
부두완위원
돈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돈 받으면 오지도 않습니다. 오지도 않고 그 시설이 무용지물되는데, 그리고 서바이벌게임 교관이 7만원을 주거든요, 5만원도 주고.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이 교관비용을 다시 1인당 우리가 4만 5,000원 줍니다. 학생들 갔다 왔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교관한테 똑같이 인원배정을 해서 4만 5,000원으로 만들어 줘서 총 7만원이 아니라 11만 5,000원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또 5만원짜리 단순 보조하는 사람들이 9만 5,000원이라는 돈이 나오고. 그리고 이것은 많이 다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차마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차마. 안에 들여다 보시면 이것 차마 얘기를 못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시고 자료검토를 해서 다 새로운 방안 놓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이것만이 아닙니다. 수련관 다 찾아보면, 전부 서울시에서도 보면 체육시설 같은 것도 마찬가지, 돈이 되고 이익이 될 만한 것은 다 위탁 주고 적자보는 것만 전부 우리 시에서 하고 말이지. 이것이 무슨, 이명박 시장이 경영마인드가 아주 특출한 사람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돈 잘 되는 것은 남 주고 말이야.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개선을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참석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 부분 직접비용을 징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정확한 참석수가 카운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것 갖고 가시고 다시 해서 이것 이렇게 주지 마시고 문제점 돼 있는 것들만 해서 주세요. 이것 봐서, 저희가 공무원께서 하실 일을 저희가 감사를 해 주는 건데 담당공무원이 뭐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제가 갔는데 내 이름 밝히지도 않았는데 다음 날 바로 전화가 옵니다, 여기 저기서. 이것 건드리지 말라고 부탁한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청소년연명이라든지 이런 데 참 양심적인 단체이고 아주 투명하게 하려는데 그 사람들하고 이것이 우리가 시설을 위탁하고 이러면서 뭔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서를 가져와 보라고 그랬다고 내가,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220명이 안 와도 총알 다 지급하고, 총알도 오늘 지나면 못 쓴다고 나한테 거짓말을 해요. 난 그런 것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연간계약이 돼서 들어와서 이것이 220명이 풀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용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본위원한테 일주일, 하루 지나면 못 쓴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18일 동안 촬영하면서도 총알이 한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소모했다는 거예요, 220명분을. 라면도 220개 가져오면 애들이 다 2개 3개씩 먹어서 220개를 다 계산했다. 우리 혈세를 갖다가 청소년한테 도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공무원들의 의무입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 직원들이 할 때마다 돌아가면서라도 현장에서 카운트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카운트도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제가 위원장님 대신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이벤트라든지 문화 관련사업에 대해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해서 이것에 대해서 사후 심의를, 앞으로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지출결의가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0년 타종식에 사용했던 이벤트내역들을 보면 본위원이 아마 야, 돈이 얼마큼 샜는지 알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발견됐고 지금 여기도 보면 미술관에서 한 것인데도 보면 본위원이 봤을 때 웃기는 사안도 몇 개 보이고 그래요. 이벤트는 한번 지나면 그만이기 때문에 하면서도 앞으로 선정도 잘 해야 되겠지만 가격조사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샘플을 갖고 있는지, 규격당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본위원 이것으로 마칠게요.
최계락위원장대리
부두완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부두완 위원님도 지적을 하지만 특히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항상 지시만 하지 마시고 현장답사를 하셔서 지적을 해서 뭔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야 될 자료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고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덕수궁에 미공관원 대사관 건물과 해병대 숙소를 짓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미대사관에서 짓기 위해서 지금 지표조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표조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일단 지표조사를 해서 문화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덕수궁 내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만약에 안 나온다고 치면 지금 현행 주촉법이라든지 주차장법 등 그런 관련규정에 의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최종…….
김귀환위원
지표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그 건물들은 들어서는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지금 주촉법에 의하면 지금 미대사관에서 직원숙소를 짓고자 하는 부분은 숙소가 우리 현행 주촉법에 의해서 아파트에 해당입니다. 아파트를 지금 현행 주촉법에 의해서 보면 그것을 일반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도 있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부속…….
김귀환위원
대사관 건물도 지하1층 어쩌고 해서 기록돼 있네요. 대사관도 거기에 짓고 아파트도 짓고 해병대 숙소도 짓고, 세 가지 건물이 들어서는 거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김귀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나라에서 몇 백년 역사의 덕수궁터에 꼭 지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러한 숙소와 미대사관을 그 자리에다만 꼭 지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86년도에 서울시하고 미대사관하고 재산을 교환한 양해각서가 있습니다. 그 양해각서 재산교환각서 이전에 또 84년도에 미대사관하고 중앙정부 간에 맺은 협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최계락위원장대리
다하셨습니까? 우리 이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위원
이강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미대사관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셨어요.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료위원님이나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미대사관이 우리 나라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재가 있는 덕수궁터에 지어지면 안 된다는 어떤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에 유구가 매장되어 있지 않다손 치더라도 이를 못 짓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묻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명박 시장님께서도 항시 말씀드렸지만 현행 법령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미국이라고 해서 특별히 특혜를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행 한국법령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일위원
그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견지해야 될 입장이라고 보여지는데 법이라는 부분에 해석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항상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임해 달라는 거예요, 안 줄 수 있도록. 우리 민족혼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재원분담금 대책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대한축구협회 쪽에서 들어오는 분담금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조속 납입을 유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담금을 받아낼 수 있는 어떤 강제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받아내는데?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지금 축구협회가 글자 그대로 협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가진 재산이 많다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한 협회 나름대로의…….
이강일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왜냐 하면 그렇다면 애초에 대한축구협회에 250억의 분담금을 결정해 낸 것은 상당히 계획단계에서 문제를 심각하게 안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 재원이 없는 단체 아니에요? 앞으로 벌어주겠다는 개념으로 분담금을 책정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지금의 상태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이런 것이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받아내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는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못 받게 되면 저희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서울에 연고를 두고 있는 그런 프로축구단이 창단되면 이 문제는 그냥 해결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축구협회하고…….
이강일위원
그렇다면 서울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250억을 내고도 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업체가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지금 몇 군데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강일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250억을 내고도 충분히 구단을 만들고자 하는 구단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일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자치구 지원제도개선 시방침에 의해서 구의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시비보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비보조 나가는 금액이 외형적인 건물하고 부지매입으로만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초기자재 구입비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지원규모는 일단 부지 및 건축면적 최대 500평까지 지원을 하고 초과부분은 자치구 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부지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외형적으로 건물을 만드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건물 안의 내용물 중에서 기초설비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안 나갑니다. 구에서 하게 됩니다.
이강일위원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왜, 옛날부터 건드렸던 것 아시죠? 왜 건드리냐면 재정수요가 취약한 그런 자치구에서는 이 정도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안에서 그것을 운영함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부담이 상당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잘 짓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침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감안을 안하시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서운하긴 한데 잘좀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속해 있는 광진구만 하더라도 이런 액수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30% 정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30% 플러스 운영비,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비용 이런 부분이 부담되어서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요.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부두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질타하셨던 부분인데 저도 이것 한두 번이 아니라 제가 담당자라든가 팀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무부서의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을 통해서도 누누이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것이냐면 감시감독체계를 정례화시킬 수 있는 포맷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위탁운영업체들, 특히 청소년단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경영회계상 어떤 결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회계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요. 오늘 라면값만 해도 그래요. 항목을 세분화시켜서 올려야 된다고. 라면의 원가 얼마, 물 데우는 데 얼마,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인건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액수를 제대로 올리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항상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뭉뚱그려서 편의적으로 아주 간략하게 보고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런 부분하고 인원체크 부분 말이에요.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아마 군부대에서 하기 때문에 정문에서 인원체크가 제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군부대 출입하는 데는 정확히 인원 카운팅이 돼요. 맞아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여기 다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군부대이기 때문에 정문을 통과할 때 인원이 전부 체크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에 준해서 예산 같은 경우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3개,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2개의 서바이벌게임장하고 다시 짓고 있는 한 군데 다 가봤어요. 가봤는데 식당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짓는 내곡 서바이벌게임장 같은 경우는 서바이벌게임장 내에 식당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비군식당이 아주 근처에 있어서 바로 바로 그 식당에 가서 먹으면 되게끔 되어 있어서 위생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만전을 기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미금하고 용산은 추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다음 번에 보고하실 때 아니면 방법을 만드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이상 끝내겠습니다.
최계락위원장대리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부터 하시죠.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많이 확대되고 그에 의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수준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계신데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한다고 해도 과연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디자인해서 운영하는가의 문제는 바로 우리 서울시 집행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하자작업장학교, 공연예술학교, 디딤돌학교, 스스로넷미디어학교 등 여러 가지 대안학교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인드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운영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 해서 시행을 하는데 월별로 죽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 말씀대로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소에 하자작업장학교라든지 난나공연 죽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했다 해서 그쪽에 우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보다 더 알차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원하는데 감독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시작하셨다고요?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전혀 그러면 관광국장님 한 번도 현장에 나가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 청소년수련관에 난나공연예술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그 업체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김명숙위원
일전에 스스로넷미디어학교 예를 들면 그런 시스템은 빠듯한 교과과정에 지친 아이들이 정말 대안출구가 없어서 스스로 나오도록 하는 그렇게 설득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나와보니, 일전에 정보문화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을 들추어보니까 미디어사업과 상담부분사업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었는데 주로 미디어사업, 웹이나 어떤 이런 조그마한 정보교육에 불과했지 사실 아이들이 교육현장에서 지칠 대로 지친 아이들이 고민하고 상담하고 그러기 위한 어떤 채널은 상당히 협소하고 그런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공간이 확대되고 숫적인 확대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질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도외시하는 것은 아닌가, 실질적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한다 치더라도 그것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감독은 직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는 여러 곳을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한 곳을 가서 파악해 본 결과 상담사업이 있는데 너무나도 소홀했어요. 과연 미디어부분에 있어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나온 애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러면 그런 곳에 전혀 관심이 없는 외의 학생들을 컨플러치 할 수는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부분에까지 세세하게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으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을 두고 고민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전용문화공간을 확충하는 의미에서 대규모의 2006년도까지 1,500석 정도의 규모로 공연장을 건립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대규모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2·30대 청소년들이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가까이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1,500석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100석 200석이라도 그러한 공간을 가까운 곳에 적정한 곳에 마련하는 그런 대안이 오히려 더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계획을 변경해서 그런 컨셉을 가지고 계획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수련관 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연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지만 바로 인근에 있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2002년도까지 중규모의 전용 공연장을 만든다 하는 것은 저희들 세종문화회관이 3,800석이 넘는 대공연장이라든지 소공연장은 있는데 중규모의 그런 공연장이 없다라고 해서 1,500석 규모의 이런 공연장을 오페라든 클래식이든 전용 공연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4개년계획에 일단 넣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시고요, 39페이지 보면 우리 4대문 안 관광벨트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5대 거점을 연결하는 관광벨트와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코스도 시티투어버스 연계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코스는 능히 도보로도 잘만하면 이용 가능한 5대 거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꼭 도보로 이용 가능한, 이동성이 보장된 그런 도로개설 이 부분을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이 3곳이 각각의 시티투어가 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도보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한번 구상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관계국하고 계속 검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가까이에서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면 오히려 쉽게 행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최계락위원장대리
우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위원
서종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예산심의 때나 감사 때 하기로 하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9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대안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시설별로 다를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학생들 등록금을 얼마씩 받고 있나요, 대안교육 프로그램?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지금 여기에 보면 각 시설마다 다릅니다.
서종화위원
한번 죽 읽어줘 보시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민들레사랑방이라든지 도시 속의 작은 학교,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은평 씨앗학교 이런 부분들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에 있는 하자작업장학교라든지 여기는 수업년한이 3학년 6학기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21만원 연간 84만원의 강습료를 받고 있고요. 강북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난나공연예술학교 여기는 1년 3학기제인데 한 학기에 11만원 연간 3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서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수서디딤돌학교는 2년 6학기제인데 한 학기에 5만원 그래서 3학기이기 때문에 15만원 받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회기 때 한 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센터를 가봤는데 학기에 30만원씩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대안교육이라는 것이. 탈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이 결손가정 출신이에요, 결국 생활이 어렵거나.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 30만원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굳이 우리 공공서비스에서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에 30만원씩 내고 다닐 수 있는 학생들은 사설학원 다니면 되는 것이죠. 진짜 이런 대안교육을 받아야지만 될 학생들은 30만원씩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집안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그 학생들한테 대안교육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운영하는 아니면 영리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대안학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돈 받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시에서 30만원씩, 40만원씩 시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사설학원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여기에 제가 프로그램 주 내용을 보면 자격증 과정이라든지 웹마스터 과정이라든지 이런…….
서종화위원
그런 것 학원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검정고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대상들을 어떻게 선출했는지 그것은 제가 나중에 추후에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설치한 시설에 들어가서 다니는 탈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제안을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든지 아니면 소년소녀가장이든지 탈학교 학생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이래서 어떤 사설기관에서 그런 수업료를 부담하고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 줘야지만 되는 것이지 30만원씩, 40만원씩 주고 다니라고 그러면 이 학생들은 굳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다닐 수 있는 학생들인데 굳이 서울시에서 돈 들여서 시설 만들어 놓고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들레사랑방이라든지 도시속 작은 학교 이런 것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무료로 하고 있는 것 좋은데 그렇게 안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추후에 예산심의할 때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계속 얘기됐던 것인데 29쪽에 보면 영화기념관 문제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고 이것 만약에 성북구에서 계속 국비 확보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만약에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성북구청장이나 성북구 관계자들이 결국은 시장님을 만나서 시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부금을 받으셔서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총 금액이 65억인데 그 동안에 투입된 것 빼고 나면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쉽게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종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구에서 다소 허위로 요구서를 만들어서 예산 달라고 그러면 다 줍니까? 그것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 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구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재정투자심사 이 과정을 거친다든지 또 사업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서울시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북구에서 국비를 확보해 온다고 했을 때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를 거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기 부지매입 하는 데나 처음에 시비를 지원하셨던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것도 일반회계로 준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
서종화위원
특별교부금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교부금으로 시장님한테 필요성을 얘기해서 시장님한테 바로 타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기들 국비가 내시 안 되면 자기들 구비로 지어서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아니,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전혀 타당성이나 근거가 없는데 막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은 시장 주머니 돈 막 주는 것 아니잖아요. 타당성이 있어서 주는 것이죠, 특별교부금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시장한테 특별교부금 달라고 그러면 안 줄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타당하면.
서종화위원
타당성이 있으니까 줬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도 일정 정도 공사가 20% 이상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까지 될 때에는 시에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성북구에서 국비를 확보해 올 때까지 지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것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난번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다 책임을 물을 것은 물으시되 해결방안을 찾으셔야죠. 20% 짓다 말고 성북구에서 확보 못해 오면 20% 짓다 만 상태로 계속 방치해 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지나가던 행인이 다치기라도 하든지 하면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장님만을 질타하는 것은 아닌데요, 성북구에도 얘기를 해서 문화관광국하고 성북구하고 협의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보셔야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최계락위원장대리
서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강일 위원님께서 월드컵건설분담금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4강 신화는 분명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어디 까지나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공적이라기보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의 뜨거운 성원 때문이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담금 450억 중에서 대한축구협회 250억 여기 나와 있는 보고서를 보면, 원래 당초에 언제까지 받기로 했습니까, 금년도 말까지죠? 그런데 2002년도 금년도 말까지인데 그것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첫 번째로 어떻게 하기로 한 것입니까? 처음에는 프로구단을 창단해서 받겠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두 번째 로 체육진흥 투표권을 판매한 금액에서 받겠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는 체육진흥 투표권을 판매해 보니까 예상과는 달리 금액이 저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여기 나온 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축구협회에 빨리 갚아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관계자들을 면담을 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창단이 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니 참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4강 신화는 이루어졌는데 참 이런 준비가 열악한 가운데서도 됐다는 것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프로구단 창단하고 다음에 체육진흥 투표권 판매와 관계없이 조속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는데 그 방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지금 현재는 대안이 전혀 없이 그냥 이것이 문구로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450억을 썼는데 만약에 그것이 나오면 답변이 보고서가 그러면 체육진흥 투표권 판매 관계없고 프로구단 창단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돈 많은 사람이니까 개인적으로 받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그때 까지 기다려 볼 수 있는데 그 얘기도 없는 것입니다. 막연한 거예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것을 겨냥해서 이런 문구를 만들었습니다만 그분이 대선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의 답변 중에서 대한축구협회 회장 같은 분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권을 나오시는 분이 250억을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 국민의 세금을, 문제가 있죠.
김운기위원
업무보고와 관계없이 빨리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드시고, 강구하시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납토성 사적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상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적발굴지는 이제 다 끝났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사적부분에 대해서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기존 집들이 있는데 이것을 오래 돼서 헐고 다시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나왔다 해서 추가로 사적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김운기위원
국장님, 본위원 질의내용은 지금 현재 44필지인가 그렇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44필지입니다.
김운기위원
44필지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면 다 되느냐는 질의이고, 그 질의가 앞으로 그것만 하면 또 사적지가 발굴돼서 보상관계의 시비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한번에 다 조사를 해서 할 수는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기존 풍납토성 안에는 거의 기존 주춧돌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한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보면 19만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들이 만약에 추가로 사적으로 지정된다면 그 보상비용은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김운기위원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발굴이 되고 또 나타나면 그 사유재산을 다시 보상해 주고 이렇게 계속 나가지 끝난 것이 아니고 언제 어떻다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 이 말씀이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김운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겠네요, 그렇죠? 언제 내집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현실이겠네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만약에 다시 뜯고 집을 새로 짓는다면 그런 문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물론 우리 유적이나 사적이 보호를 받고 보호해야 되는 것은 사실 우리 나라의 유산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못지 않게 그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그것이 너무 침해가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계락위원장대리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다음에 이강일 위원님.
부두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저희가 월드컵경기장 건설분담금 중에서 250억, 200인데 우리가 여기를 보면 부족한 건설재원 450억원은 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하지 않았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부두완위원
그러면 발생되는 이자는 없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22억원 가량 됩니다.
부두완위원
이자가 말이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부두완위원
그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거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이 왜 우리 서울시에서, 나중에 이것 이자비용도 축구협회라든지 월드컵조직위에서 받아낼 생각이세요? 계획이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지금 22억 700만원 중에서 조직위원회분이 한 13억 정도 되는데요, 조직위원회는 금년 말까지 갚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말 이후가 넘으면 그 부분에 대한 이자는 조직위원회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13억 부분은 우리 서울시가 그냥 떠 안게 되는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이자부담금도 내놓아야 되고요, 그리고 축구협회분은 얼마입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축구협회분은 9억 정도 됩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받을 생각이 없다 이거죠? 아직까지 받아낼 생각이었으면 내년도 못 받고 하면 거기 이자비용도 전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네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양해하는 쪽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부두완위원
보세요. 지금 축구협회 회장이라는 사람은 월드컵 치러서 자기 인기 상승시켜서 대통령 나가고 자기 돈 수천억 있는 곳에서 주든지 아니면 축구협회에 가서 이것 받을 생각이 있다면 차압을 부치든지 법적인 소송준비를 하시든지 빨리 대책을 하셔야지 자꾸 이자비용만 늘어나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이것 받을 방법이 없나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전혀 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밖에 안되는데요. 축구협회에 가서 월드컵 해서 분담 받은 기금들 많을 것입니다. 또 여기 저기 기금이 많을 텐데 거기에 가서…….
최계락위원장대리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총리실에서 이 관련된 회의를 하고 난 뒤에 공문으로 발생한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축구협회에 책임이 있지만 대한축구협회의 어려운 재정형편상 분담금 250억을 납부하기로 한 점을 감안해서 이 문제를 서울시에서…….
부두완위원
그것 같으면 문화관광부 이런 데에서 해주어야지 축구협회 것을 왜 서울시가 떠 안으라는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납득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받아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우리 다음 서면으로라도 위원들한테 받을 방법에 대해서,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그분들한테 받아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축구협회 돈을 서울시가 줘야 됩니까?
최계락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올 것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시에도 우리 시의원님께서 이명박 시장을 상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부두완 위원님과 다른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확실한 답변을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 답변을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최계락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 이강일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이강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해서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관광국과 관련되어서 질타가 아닌 건의를 상당히 많이 하는 위원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이라든가 부서의 담당팀장을 만날 때마다 항상 건의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업무보고 때마다 한 가지도 개선되어서 올라오는 것이 없는 것이 가슴 아프고 서글픕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련시설과 관련해서 위탁이 나갔는데 위탁과 관련되어서 재위탁심사고 뭐고 어떤 관계를 거쳐서라도 재위탁에서 탈락한 예가 단 한 건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한 건이죠?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그냥 가겠습니다. 한 건 맞아요. 문제는 제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청소년 관련 위탁시설이나 문화 관련 위탁시설에 대해서 재위탁심사가 너무 요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실 거예요. 재심사기준을 엄정하게 만들어서 다음 보고 때 저한테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일위원
그 다음에 서바이벌게임장과 관련해서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소액의 사용비를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작용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
이강일위원
말을 길게 하지 마시고, 검토하셨어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돈을 걷겠다는 것도 결정된 것이 아니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걷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부작용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작용들을 다 열거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원칙적으로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하여 돈을 걷게 될 경우에 그런 회의라든가 아니면 심사를 해야 될 경우 저한테도 항상 얘기를 해서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일위원
그 다음에 문화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 받을 때 저희 동료위원님 어떤 분이 세종문화회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문화과를 거쳐오면서 자료가 대폭 삭제되어서 왔다는데 그것 사실이에요?
진호
최진호문화과장
문화과장 최진호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강일위원
아까 유선목 위원님이……. (최계락 간사, 김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성위원장
이강일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이강일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부서의 팀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국하고는 상당히 많이 부딪치면서 일을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뚜렷한 소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일을 추진하는 데 소신껏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계획된 것이 있으면 날짜에 맞춰서 반드시 실행에 옮겨주세요. 자꾸 뒤로 미루지 마세요. 어떠한 부분도 비판받을 것이 두려워서 일을 미룬다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역사박물관소관업무보고 4. 시립미술관소관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시립미술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역사박물관과 시립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각각 보고를 받은 후 일괄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앞서 이존희 서울역사박물관 관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따른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역사박물관장 이존희입니다. 지난 5월 21일 개관 이후 저희 서울역사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김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시민 및 서울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오랜 기간동안 수도로서 발전하여 온 서울의 역사와 유서 깊은 전통문화를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써 서울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식을 심화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관장인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서울역사박물관이 설립목적을 이루고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중심시설로서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저희 박물관의 5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유형태, 학예연구부장 박대순, 총무과장 김광수, 시설관리과장 김종현, 유물관리과장 김영관, 전시운영과장 한은희, 조사연구과장 사종민)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일반현황과 2002년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관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간략한 것은 생략하시고 주요얘기만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보고도 중요하지만 질의할 사항이 있고 또 미술관도 같이 해야 되니까 시간절약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알겠습니다. (보고) 서울역사박물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개괄적이나마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존희 역사박물관장님. 다음은 유준상 서울시립박물관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따른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핵심부분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시립미술관장 유준상입니다.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저희 미술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뜻을 드리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립미술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김용원, 교육홍보과장 심상오, 전시과장 최효준, 미디어시티전시총괄 이원일) 참고로 저희 미술관은 관장 아래 학예연구부장직이 있으나 현재는 공석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시립미술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미술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매우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주요 과제가 이런 정도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유준상 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간략하게 해 주시고 좋은 답변을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박물관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소장품 보면 저희가 500만원 이상 구입시에, 자료요구도 좋습니다. 목록하고 감정평가서 사본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보급, 보물급 문화재지정 물품 목록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저번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관람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통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쓰레기장을 방불케한 박물관 이래서 역사박물관 해서 신문에 크게 한번 보도 나온 것 아세요?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네, 압니다.
부두완위원
그 이후에 처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저희가 하루에 순간 수용인원이 1,500명에서 많아야 2,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그날따라 5,000여 명 이상이 갑자기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일부는 대기시키고 일부는 경희궁 그쪽을 먼저 가서 보고 오시라고 그러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역시 저희에게도 책임이 많은데 우리나라 전반적인 어린 학생들의 관람문화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당시의 상황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저희들이 그 분야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요소 요소에 그런 뭐라고 그럴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인원도 배정을 하고 그래서 그 후에는 그런 일이 한번도 없이 질서 정연하게 잘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국보급이라도 도록 제작한 것 있지 않습니까? CD로도 제작이 돼 있습니까?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아직 CD는 안 되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나중에 3D 같은 것도 보물급하고 국보급 같은 것은 3D 같은 것으로 제작해서 우리 각 학교에다 배포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좋습니다. 널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중요한 국보급,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지정문화재가 보물이 4점이 있고 서울시 유형문화재가 15점이 있고 서울시 민속자료가 1점 등 총 20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월계동에 보면 내시묘지가 있는 것 아세요? 그런데 그 유물을 누가 발굴해서, 내시이다 보니까 후손들이 없어서, 지금도 역사의 산 증인들인데 그분들이. 묘지들이 아직도 방치되어서 거꾸로 박혀 있다고요. 그것을 발굴해서 그때 내시문화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자료를 충분하게 가져서 역사적인 가치를 느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지금 부두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내시문화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문원조사를 한다든지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해외 유물전시전 계획은 있습니까?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아직 저희가 현재 2점이 미술관장님도 계십니다만 미술관 개관 때 저희가 빌려드린 두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에 가서 미술관 순회전시하는데 같이 나가 있을 뿐이고 저희 자체로서는 아직 유물을 해외에 나가서 전시할 만한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부두완위원
물건도 별로 없다는 뜻입니까?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물건도 그렇게, 하면 될 수는 있으나 아직 저희 개관에 정신이 없어서 조금…….
부두완위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을 지금 11월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계약은 다 했습니까? 영상홍보물 제작 만드는 것.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허락하신다면 총무부장이.
부두완위원
구성안하고 계약관련 서류 사본을 저희한테 자료로.
다음은 같이 미술관 관장님한테 여쭤도 되죠?
김기성위원장
됩니다.
부두완위원
역사박물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미술관 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소장 작품전을 현실주의 작품전을 했었는데 이것을 영구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저번에 계약서 사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십니까?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영구전시는 불가능하고요. 원래 그 작품은 어떤 기증자가 대략 150점에 가까운 작품을, 저도 예측을 못하고 있었는데 기증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워낙 저희들 수장품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게 기증작품을 받을 때는 여러 가지 협약서를 만듭니다. 그럴 경우에 가능하면 상설전시 하겠다 이렇게…….
부두완위원
가능하면이라는 것은 없고요. 세계 어느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증자가 상설전시를 요구는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습니까?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지금 저희가 하는 천경자 상설전시실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세계 다른 나라에도 기증자들이 상설전시 하는 경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것은 협약에 따른 것인데요, 나라마다 다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기증한 작품들을 전시하는데…….
부두완위원
영구전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아닙니다. 원래는 권한은 미술관이 갖는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렇죠.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런데 저희 나라의 여러 가지 현실여건이라든가, 저는 관장의 입장으로서 아무래도 작품을 기증하겠다면 받고 싶은 것이고요, 또 어떤 작품은 받을 수 없는 작품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까?
부두완위원
그런데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뭐냐면, 이 미술관에 작품을 다 전시하려면 저희 시립미술관 전체의 60%나 되는 공간에 전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부두완위원
저번에 가보니까 60% 정도의…….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아닙니다. 약 100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을 상설할 경우에는…….
부두완위원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고 다른 자료를 뒤져보고 방송자료들을 다 뒤져봤는데도 영구적으로 전시하거나 상설전시 의무조항을 갖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서울시립미술관만 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도 상설전시 할 예정인가요?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것은 저희 미술관의 전략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런 선례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천경자 상설공간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것을 상설전시를 한다는 미술관은 전세계에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전임자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난처합니다만 그렇게 계약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어떤 법적인 구속에 관한 문제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조항을 해서 그렇게 한 선례가 이런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설전시 되기 시작하면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럼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절대로 옳은 말씀입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장차 지금 천경자 씨도 우선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제가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만 장차는 그 공간도 그렇게 하면 안되죠.
부두완위원
그러면 기증 받기가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전부 전시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러니까 기증이라는 것이 별도로 말씀드리자면 지금도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몇백점씩 기증하겠다, 그 중에서 두 점만 다오, 석 점만 다오, 저희들 수장고가 360평밖에 안됩니다. 그 물량을 다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술적인 가치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적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밖에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주 타당한 말씀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되게끔 제가 노력할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두어 가지 상식적인 문제점과 한 가지 구입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역사박물관에서 2만여 점이 넘는 것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지금 1ZONE에서 4ZONE까지 전시를 한다고 하면 몇 점이나 전시가 가능합니까?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지금 현재 730여 점이 전시 중에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것이 1ZONE에서 4ZONE까지 전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때 약 800여 점만 전시 가능하고 나머지…….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기증유물전시실이 또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기증까지 합한 유물이 2만여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아니죠. 수장고 속에 들어 있어서 전시를 위한, 또 유물이 있다고 해서 즉시 전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김귀환위원
그러니까 구입을 했든 기증을 받았던 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잘 보관하고 있느냐 상하지 않게,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저희들이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장고도 시설이 좋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서 제가 상식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봉사자 150명을 쓰신다고 했는데 이 자원봉사자 150명은 1일 150명입니까, 월 들어가는 인원입니까?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아닙니다. 150명의 인원이 1주일 동안 나누어져서 자기사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주일에 하루만 봉사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한나절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150명이 골고루 1주일 동안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1주일 동안 자원봉사자가 들어가는 인원이 150명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거기에 인쇄물을 보면 영어라든가 일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능통한 사람이 안내를 해 주셔야 되겠죠?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런 사람들이 고급인력인데 이렇게 자원봉사를 매달 해주시니 참으로 고맙네요?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참 고마운 분이 많습니다.
김귀환위원
구입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기간 해서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약 3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2002년도에는 200점, 2003년도에는 200점, 이렇게 해서 30억 정도를 투입해서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그러니까 매년 30억이 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매년 30억씩 투입을 해서?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김귀환위원
그런데 구입대상 유물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설명이 조금 애매모호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저희 역사박물관 성격에 맞는 유물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됩니다. 아무 유물이나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랬을 때 저희 학예연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실별로 어떤 유물을 교체 전시할 것이냐, 어떤 유물이 필요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일차 저희들이 관장 주재하에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학예연구사들이 이런 유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의견을 모아서 모아진 의견을 통해서 일단 언론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합니다. 역사박물관에서는 이런 유물이 필요하다, 구입할 예정이다, 인터넷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유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단 저희 박물관에 의사표시를 해 옵니다. 사진과 더불어서 유물은 가지고 오지 않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사진을 통해서 다시 실무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다시 따진 다음에 이런 정도의 유물이면 좋을 것같다 해서…….
김귀환위원
됐습니다. 설명이 조금 미흡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해 드리겠는데요, 실무위원들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관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총무과, 시설관리과, 유물관리과 이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총무부서는 빠지고요, 전문 학예연구사들을 중심으로 한 실무위원이 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전문인력이면 어디에서 해 옵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학예연구사들이 어떤 학예연구사는 도자사 전공, 어떤 학예연구사는 미술사 전공, 어떤 학예연구사는 무슨 다른 전공 해서 전부 전공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구입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인쇄물은 구입절차에 대한 관행만 말씀이 되어 있는데 가격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사실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술도 좋고 유물도 좋으나 너무나 사회가 산업팽창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몇 점밖에 없으니까 더 받아야 되겠다는 욕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그림도 마찬가지고 가격이 천태만상일 텐데 이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해서 이 작품은 얼마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그것이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김귀환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최종 결재권은 이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는 운영위에 최종결재권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안됩니다. 그 작품에 대한 가격편성은 누가 하느냐?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그러니까 사계의 전문가들, 가령 이번에 도자기를 저희가 구입한다면 도자기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위여부와 가치를…….
김귀환위원
관장님, 도자기 전문가라고 하면 도자기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실력은 갖추고 있으나 가격을 평할 수 있는 실력은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결국은 도자기면 도자기에 대한 역사적인 유물에 대한 가격을 포함해서 진위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사계 권위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수라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자타가 인정할 만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모시고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한 사람만 반대해도 진위여부라든지 가격문제가 형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매도자가 예컨대 100만원을 불렀으면 그 100만원에 대한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를 놓고 충분히 검토를…….
김귀환위원
관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연도수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연도수가 이 작품이 얼마 안되었어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구입을 합니까?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보존보다도 저희 박물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니까 유물이라고 하기에는 이른 물건인데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그 작품을 구입을 하게 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500년, 1,000년이 안됐는데 불과 몇 십년 됐다든가 100년밖에 안됐는데 앞으로 이 작품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구입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해야 됩니다.
김귀환위원
그렇습니까?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왜 그러냐면 놓치면 그것이 다른 박물관으로 간다든지 하면 저희가 도저히 그것을 다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유물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예요.
김귀환위원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쭙고 싶은 말씀은 사실 답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속이 풀리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미술전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한민족의 빛과 색 전시, 천경자의 혼을 전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민족의 빛과 색이 3억 4,000만원입니까?
유준상시립미술관장
5억원입니다.
김귀환위원
이 5억원 들어가는 비용이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전시를 몇 달 동안 하는 과정에서 5억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어디로 주로 들어갑니까?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 5억 중에는 여러 가지 홍보비라든지 또 도록제작비, 그리고 이 한민족의 빛과 색은 미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여러 가지 유품들, 색이 있는 유품들, 말하자면 쪽보라든가 또는 골무라든가 반지고리라든가 이런 것을 다 총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작품도 있었고 실험적인 작품도 있었고요.
김귀환위원
그러시다면 천경자의 혼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바꾸어 말씀을 드린다면 홍보를 해주므로 인해서 천경자의 혼 그 작품은 가격이 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역으로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이것은 기증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7,700만원입니다만 도록제작이 상당한 지출이 있었습니다. 도록도 두껍게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CD라든가 자그마한 도록 이런 것이 있었고요. 또 전시실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공간구성에 충당된 비용들을 합해서 7,700만원을 가지고 70평에 새로운 공간구성을 해서 전시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미술관도 마찬가지고 역사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도 둘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서, 그런 가격형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작품은 서울시민을 위해서, 문화교육을 위해서 행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이 듭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구입을 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장, 최계락 간사와 사회교대)
최계락위원장대리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역사박물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유물을 구입하는 방법, 과연 보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매도경로 이런 것을 따지는 일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아까 그것을 판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물수집실무위원회가 있고 또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가 있고 박물관운영위원회가 있죠? 이 3개 경로를 통하면서 값이 매겨지고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구입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사람들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저는 이 명단을 알고 싶습니다.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명단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절대로 한점의 의혹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고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실무위원회는 가격을 매길 권한이 없습니다. 이 물건이 필요하다, 않다만 저희가 결정을 하고 가격은 누가 매기냐면 그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서 매겨집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는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중에 진품명품전 나오고 하는 그런 분들하고의 관계가 아닙니다. 학계에서 전문적으로 저거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봐도 이 분야는 이분이 아주 양심적이고 전문가다 하는 그분들을 저희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평가위원회에 전문감정가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평가위원회 내지는 각 위원회가 있는데…….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감정가가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죠?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일단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것이 보면 소장유물 구입하기 위해서 총 투자예산이 220억원이 되는데, 우리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기증이 많이 있는데 기증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까 보면 여러 가지 기증한 사람들 상설전시도 해 주고 동판도 아로새겨서 돈보다는 명예를 높여주는 방법 쪽으로 어떤 동기부여를 하면서 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기증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그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토박이회라는 회가 있습니다. 3대 이상 서울에서 산 분들이 서울토박이회인데 서울토박이회가 자진해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물을 서울역사박물관에 기증하자는 기증운동을 자발적으로 일으켜서 상당히 많은 유물을 저희가 기증을 받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는 얼마큼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여기서 측정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으로 구입보다는 기증쪽을 더 관심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기증유물은 저희 박물관에서 꼭 전시하는데 꼭 필요한 유물이냐 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성격상.
김명숙위원
그래서 아까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에 이런 기증을 유도하는 방법도 같이 삽입을 해서 같이 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술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장 작품을 보면 지금 천여점이 있고 구입이 600여 점에 기증이 400여 점, 41%가 기증비율인데요, 사실 미술작품도 아까 가격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천차만별, 수억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를 정도로, 심지어는 작가가 부르는 대로 고스란히 주어야 되는 그런 현실인데요, 과연 이 투명한 미술작품 구입을 위해서 공정한 가격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형성이 돼 있습니까?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지금 저희들한테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작품을 수장해도 좋다, 아니다 하는 것을 결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미리 유명한 작가는 지금 시중에서 호당 얼마다 하는 그런 가격이 책정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5,000만원이다 할 경우에 저는 2,000만원을 줄 테니까 우리한테 넘기려면 넘기고 이런 강압적인, 지금 현재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10억 가지고 지금 역사박물관은 30억입니다만 저희는 거기 1/3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1년 동안 여러 가지 작품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소요예산이 여기도 10억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증을 유도하는 방법이…….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기증은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런 셈이죠. 한점은 구입할 테니까 한점은 기증을 해라 그런 식, 거의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수로 받고 있으니까 한점은 기증이고 한점은, 그것도 매우 난감한 얘기입니다만 거의 강압적으로 3,000만원 그러면 1,000만원 줄 테니까 2점을 가져와서 하나 기증하고 하나는 미술관에 달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시립미술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모든 작품은 아니더라도 작가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홍보와 계도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보면 밀레전 앞으로 당면 현안사업으로 밀레전을 추진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관람료가 8,000원으로 돼 있어요. 청소년 6,000원에 어린이 4,000원인데 지금 우리 통상 영화관람료가 6,500원선이고 카드할인율을 감안하면 4,500원에서 5,000원 하거든요. 그런데 해외작품전시에 따른 그런 비용상승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입장료를 너무 수익성에 맞추려는 그런 안일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고민이 되네요.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불란서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전람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4년도, 2005년도에는 루브르하고 오르세를 다 가져오는 것을 일단 구두로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고 이 예산은 모두 불란서 RMN측에서, 거기 있듯이 미술관연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져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에 일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없는데 이것을 공동주최로 하나의 미술관의 위상, 앞으로 미술관의 여러 가지 외교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저희들이 개관전 때 한민족의 빛과 색이라는 것은 저희 미술관에서 3,000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4개 도시를 순회를 하는데 거기서는 1만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관객들 죽 열을 섭니다. 저희 나라는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것이니까 여러 가지 입장료에 대한 문제, 입장료라는 것은 영국에서는 안 받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다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라의 현상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술관을 공공기구니까 그냥 들어온다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관례 또는 습관, 습성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통계학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이 상당히 매력이 가는 전시회라 저도 우리 가족 4명이 가려고 따져보니까 2만 4,000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립미술관의 설립 취지가 정말 영리목적이 아닌데 너무 오버책정이다, 과연 시민과 함께 하는 이런 전시행정과 정말 배치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저쪽 주최측한테 저희가 받는 것은 그중에서 약,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원에 해당되는 돈을 저희들이 인수를 하고 여러 가지 미술관의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계락 간사, 김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일위원
네, 이강일 위원입니다. 일단 시립미술관에 대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조직현황에서 지금 미디어시티서울2002사업팀이 태스크포스팀으로 운영되는 것인가 보죠?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정·현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임시로 차출해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외부의 인력을 빌려쓰는 것입니까?
유준상시립미술관장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직원이 아닌, 그러니까 저희는 별동대라고 그럽니다만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태스크포스팀을 이끌고 있는 인원들은 외부에서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어떤 업체가 일단 일을 봐주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아닙니다.
이강일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여러 가지 그 분야의, 말하자면 멀티미디어 분야에서 탁월한 지금까지 전시구성의 업적을 낸 사람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미디어시티를 해 달라 해서 지금 현재 상임위원은 세 사람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볼런티어라고 그럴까요, 그런 자원봉사 비슷한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하루에 평균 7·800명, 휴일이나 이런 날은 약 2,000명까지 오고 3,000명도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많은 수익을, 이 수익은 궁극에 가서 서울시 시고로 환원되는 것입니다만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태스크포스팀은 저희 시를 위해서 상당히 희생을 해 주시는 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 가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밀레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동주최로 계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GNC미디어라고. 지금 이렇게 공동주최로 하다보면 사실 말해서 모든 권한을 저희측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GNC미디어측에서 잡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것을 조금 전문적으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상은 그것은 불란서에는 판권심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불란서 작품이 외국으로 나갈 때 그 사람사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규똥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제가 구두로 계약을 하면서 2004년에는 오르세를 거기, 그때는 명실상부한 공통주최로 할 그런, 그러니까 일종의 전시 전략 같은 것입니다. 꼭 나라가 외교가 필요하듯이요. 또 하나는 루브르까지 저희들이 구두로는 일단은, 협약서는 나누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의 전초전 같은 것으로 구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반드시 가져오면 하자 아까 말씀드린 것이 불란서라는 나라가 미술행정, 문화행정에 있어서 RMN이라는 것은 미술관연합이라는 것이 있고 미술관총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총국 이렇게 되면 그것은 국가가 관장하는, 불란서라는 나라는 조금 보수적인 나라이고 조금 그런 데가 있습니다만 RMN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미술관연합이라고 그럴까요, 총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균합적인 구조입니다. 거기에서 만든 것이 오르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예측을 해서 저로서는 일종의 전략 같은 것입니다.
이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 답변은 거기서 제가 멈추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국내에서 전시가 될 때에 혹시 GNC미디어 측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혹시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후원관계 같은 것을 유지를 해서 일정부분 상업적으로 혹시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겠습니까?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저희가 서울시에서 배당 받는 예산 한도가 있고요, 서울시조례에 의하면 협조나 찬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구를 원조를 받는다든가 그렇지 금전적인 것은 일전이라도 저희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까지 확인해서 하는 것이 지금 미디어시티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여러 가지 LG라든가 이런 데, 미디어시티가…….
이강일위원
거기까지 가시면 안되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후원관계라든가 관람료 관계로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이익이 창출된다면.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러니까 입장료에서 저희 지금 미술관은 700원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7,000원을 받는다면 거기에서 저희가 700원을 빼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후원계약 같은 부분에 대한 권한은 GNC미디어 쪽에 권한이 있는 것인가요?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렇죠. 모든 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일전 쓰는 것이 아니고…….
이강일위원
만약에 수익이 나더라도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는 거죠, 역으로 해석하면?
유준상시립미술관장
미술관의 여러 가지 홍보효과라든가 또는 선전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감안을 하고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장님 제 말이 맞는 거죠?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자칫 상업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문화재가격이 비싼 것은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역시 관장님의 개인적인 능력이 상당히 좌지우지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옳은 말씀입니다.
이강일위원
그런 노고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감사합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문화재와 관련해서 중요 문화재들이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까?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럼요. 다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개별적으로 문화재 한 점당 해서 보험을 들겠네요?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1,040점이 다 보험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런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만 미술관이 100만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걸작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장고가 점점 쓰레기장이 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 기왕 있는 작품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작품은 보험에 안 듭니다.
이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중요도를 가려서 들고 계시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그것으로 답변을 종결하고요, 다음에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이 개원을 해서 운영한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커다랗게 질문할 것이 없어요. 애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저희 시의원들이 관여를 했다면 질문할 것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의심의 눈초리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서울역사박물관 간부명단이 제출되어 있는데 사실 약간 특정한 학연에 관련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조직을 쓰다 보니까 편의한 사람을 쓰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학교를 직접적으로 거명을 할게요. 단국대학 관련 부분하고 성균관대 관련 부분된 분들이 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네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우연입니까?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서울시공무원으로서 인사과에서 배정을 해 주면 저희가 받아서 활용하는데 제가 대학원만 단국대학을 나왔습니다. 학부는 다른 데 나왔는데요.
이강일위원
그렇습니까?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그래서 전혀…….
이강일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고, 혹시나 편의한 사람을 요청해서 뽑아서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강일위원
아니란 말씀이죠?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네.
이강일위원
아니라면 됐고요.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박물관장님과 미술관장님께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통상 관의 근무시간이 하절기에는 10시부터 7시, 동절기에는 6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짜맞춘 시간인데 사실 일반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일반기업인들이 6시 이후에 퇴근하는데 퇴근 후에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2·30대가 과연 그 시간을 맞춰서 봉쇄를 한다면 갈 곳이 없는데 그 사람들의 문화향유권을 해소하고 보장하는 차원에서 관람시간을 늘릴 수 있는 의사는 없으신지, 연장할 수 있는?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공무원 근무시간이 있고 근무시간 외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김명숙위원
지금 서울시장께서도 지하철 연장운행 내지는 심야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야간보행권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인데 좀더 적극적인 사고로 하신다면…….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토요일 1시에 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7시까지 연장근무하고 있고, 일요일도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도 어느 정도까지 저희들이 상당한 봉사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김명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박물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술관과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국립박물관, 민속박물관 국내 다른 박물관과의 문제, 또 인접 다른 나라와의 문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하여간 좋으신 의견이고 아이디어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지금 현재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명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역사박물관과 시립박물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역사박물관장님과 시립박물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과 시립박물관 소속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역사박물관과 시립미술관이 공교롭게 금년 5월초에 개관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이 좋았으므로 우리 서울시민들에게는 큰 영광이라 하지 않을 없습니다. 또한 서울의 대표적 문화마인드를 가늠하는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더욱 잘 보존하시고 관리하시어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안 심의 및 강남교육청과 성북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