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어제는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해 음지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시립아동병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특히 시립아동병원신축안 건의사항에 대하여 건전한 의견을 교환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해 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는 우리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소상히 살펴보시고 서울시 시책 중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의문이 있는 사항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챙겨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회기를 마칠 때까지 우리 모두 소관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위원장, 이미 사무감사 대상지역은 이것으로 확정을 지었는데 관례대로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추가로 꼭 조직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감사대상처가 있었을 때는 내가 알기로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2페이지 보시면 감사대상기관이 있습니다.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이 있고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를 감사를 하고 싶으면 상임위원회 뿐만 아니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어떻게요?

상임위원회에서도 거기에 어떤 기관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기관이 여성정책관,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지방공사 강남병원 이 4개는 관례대로 책정이 된 거예요?

네, 책정이 관례대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된 것이고 여기 밑에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여성발전센터라든지 그런 데는 참석을 시켜서는 할 수 있지만 그 기관 하나를 두고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 기관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 보고사항으로…….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아, 보고하면 의결을 거치는 것이지. 그러면 이 4개를 정할 때 위원장과 양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만이 책정했어요? 4개처를 관례대로 한다면?

관례대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토론을 해야겠죠? 알겠어요. 진행하세요.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이 계시면 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옛날에 하려고 했다가 못 했던, 감사가 중단됐던 엘림요양원, 순복음교회에서 경영하는 엘림요양원, 그때 5년 전에 감사를 하려다가 중단하고 전체 위원이 전부 퇴장한 적이 있는데 그것 전문위원 알고 있어요?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갔다가 하지 못하고…….

네.

거기를 한번 위원들이 시찰을 다시 갔으면, 거기 하고 그때 오다가 우리 박시하 위원장님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엘림양로원하고, 이것은 항시 수박겉핥기식이거든요. 그래서 남부노인종합복지관 두 군데 일단 올려놔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수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올리면 그 내용을 추가로 여기다 넣었을 때 아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본회의 의결을 거칠 수가 없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모든 안건은 본회의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거쳐줘야 돼요?

토요일, 본회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보고사항이지. 어차피 여기에서 결정된 사안은 본회의에서는 보고사항으로 의결만 해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용 결정은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