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6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임동국 차장을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7일 서울시는 금년 9월 채수한 정수장, 배수장, 각 가정의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하다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검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가지는 불신감은 가시지 않고 있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계속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신기술을 연구 도입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이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 현재 공석이므로 임동국 차장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임동국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차장 임동국입니다. 평소 서울시 환경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임 김승규 본부장께서 지난 9월 24일자로 명예퇴직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되어 현재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차장인 제가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풍족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 수질관리의 과학화, 노후 배·급수관의 조속한 정비, 낡은 옥내배관에 대한 개량방안 마련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우리 수돗물의 수질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수장을 개방하고 수도교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수질검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등 친밀하고 투명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도행정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상수도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별지로 드린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추진에 대한 상수도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만든 이유는 위원님들만 우선 드리기 때문에 별지로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보고) 시정운영 4개년계획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국 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료요구를 하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수지 건설과 관련인데, 앞으로 금년도를 포함해서 2006년까지 115개를 건설하겠다고 하고, 총 257만톤을 저장하고, 예산은 한 4,000억 정도 투여됩니다. 그런데 민간단체라든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물 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동네 소규모 뒷산은 모두 배수지로 건설해서 자연환경을 많이 훼손한다는 우려가 크고, 거기에 더불어서 배수지를 과연 이렇게 많이 건설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검토소위원회도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답변을 해야 될 텐데요. 먼저 배수지 건설을 이렇게 대규모로 추진하려고 했던 당초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나 왜 이렇게 필요로 한 것인지. 그 다음에 배수지 건설에 대한 설계매뉴얼,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나라와 유사한 다른 나라의 사례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배수지 건설에 따른 장단점도 아울러 비교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암사정수사업소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방송에서 뉴스도 나오고 했는데, 본위원은 기술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미 조달청에 S사라고 하는 업체가 최저가 입찰을 해서 3억 4,000만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가장 고가로 제시한 D업체가 있어요. 4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자동염소투입설비에 무려 1억 5,000만원이나 되는 가격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업체한테 사실상 수의계약을 유도한다는 그런 문제, 과연 예산낭비요인은 없겠느냐…….

임동국 지금 답변드릴까요?

아니오. 나중에 하세요, 지금 감사가 진행중이니까. 그런 시각에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검토야 또 전문가들이 하시겠지만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문제제기라면 애당초부터 수의계약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가장 타당한 업체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관실에서 별도의 조사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추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필요없어요, 조사중이니까.

임동국 우선은 조사중인 것 말고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약간 오해의 부분이 있으시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나오니까. 저는 그런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것이지요.

임동국 그런데 조달청에서 낙찰을 결정했다는 그것이 지금 오해이시고요. S사의 이야기만 들어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고요.

아니, S사의 얘기가 아니라 뉴스에 나온 것이라니까요, 뉴스에.

임동국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낙찰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이 들어왔으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 그래서 우리 의견을 제시해 주면 낙찰결정이야 조달청이 합니다. 그런데 아직 낙찰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이 비싼 곳으로 결정됐다, 1억 5,000만원을 낭비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낙찰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런 시각에서 기독교방송에서 문제제기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시각에서 저는 바라본다…….

임동국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낙찰이 아직 안 끝났는데…….

위원장님,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렇게 답변해도 됩니까?

위원님 말씀을 끝까지 듣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지를 않았잖아요. 기독교방송국에서 방송이 그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런 시각에서 어느 특정업체를 지지하고 배척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낭비요인은 없었겠느냐 하는 시각에서 이것을 바라보는데, 결론적으로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지금 감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감사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질의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런 시각에서 제가 지금 주의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임동국 네, 그런데 하여튼 오해가 혹시 있으시면 지금 현재 실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시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거에는 이것이 중소기업청의 단체수의계약품목이었지요?

임동국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소기업청의 단체수의계약품목으로서 D사가 수의계약으로 계속 물품을 공급했는데 그것이 단체수의계약품목에서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해제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조달청에 입찰구매를 일반경쟁으로 했고 그 이후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는 추후 결과를 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직접 상수도사업본부 차장이 하시겠습니까?

임동국 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은 지난번에 저도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요지는 그렇습니다. 팔당의 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원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생산하는 정수장의 물은 수도꼭지에서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급배수관만 양호하다면.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양호한 물이다, 건강상 이상이 없는 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당의 일부 미 처리된 하수는 지금 시정운영계획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전량 하류로 뽑아서 별도의 미 처리 하수는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렇게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마시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맛도 좋게 하면서 무엇보다도 고도정수처리라는 것이 맛의 문제가 아니고 수질의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한 4,000억 예산 들죠, 앞으로.

임동국 지금 현재는 3,00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그렇죠. 지난번 계획에는 약 4,000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2003년부터 도입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팔당 물보다 깨끗한, 1급수에 가까운 강북정수장의 물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꼭 조기에 도입해야 되느냐 하는 첫 번째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꼭 하려면 오히려 팔당 상류에 있는 미 처리 하수가 전량 처리되고 나서 이후에, 그리고 낡은 급배수관을 전량 교체하고 나서 더 이상 급배수관으로 인한 수질문제가 안 생길 적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해서 해야 된다, 순서가.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전량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섞어서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임동국 저희 계획은 2009년경까지 1일 평균 사용량인 300만톤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을 지금 서울시민이 안 먹잖아요. 끓여서 마시거나 각급 학교에서는 정수기를 달아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래도 자신 있게 내놓는 서울시 수돗물 이렇게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동국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역으로 바이러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 대한 아예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임동국 시민에게 더 안정된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안정된? 그러면 고도처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시설을 도입해야 되지요. 그렇게 고도처리한들 급배수관에 문제가 있으면 고도처리 물이 제대로 공급이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임동국 그래서 우리가 급배수관을 2005년도까지 공도상에 있는 것, 가정 인입관까지는 전부 정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2005년도부터 고도정수처리된 물을 일부라도 공급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암사, 강북, 영등포 정수장은 100% 다 고도정수처리시설입니까, 아니면 섞어서 내보내는 것입니까?

임동국 지금 현재 계획은 2003년도부터 설계를 하고 타당성에 맞게 설계를 해서 2005년 말경에는 일부 25만톤 정도를 처음에 생산해서 내보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사, 강북, 영등포정수장 보고에 따르면 2003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2004년도에 착공하고 2005년도에 공급하는데 100% 다 고도정수처리…….

임동국 100%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단계별로 해서 저희가 최종 300만톤 목표를 2009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몇 % 고도정수처리하는 것입니까, 강북은.

임동국 강북정수장 100만톤 중에서 저희가 강북정수장은 처음 계획은 없습니다. 2003년도에는 암사 25만톤…….

아니, 몇 %로 얘기하세요, 몇 만톤 하면 잘 모르니까.

임동국 저희가 지금 시설용량 가지고 있는 것의 50% 정도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용량을 2011년까지 520만톤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암사, 강북, 영등포가 2005년도부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해서 공급하겠다고 그러는데 몇 %를 고도정수처리해서 일반 처리한 것하고 섞어서 보내느냐 이 얘기예요.

임동국 25만톤씩, 처음에 공사착공을 유니트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총량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암사가 몇 만톤 규모인지 강북이 몇 만톤 규모인지 모르는데 25만톤이라고 하면 제가 몇 %인지 어떻게 알아요.

임동국 강북은 100만톤 규모인데 우선 처음에 시설을 25만톤씩 해 나가고 암사가 162만톤인데 2005년부터 25만톤씩 해 나가면서 100만톤, 강북도 100만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165만톤의 25만톤을 고도정수처리해서 일반 정수처리하는 물하고 섞어서 보낸들 물맛이 좋아질 리 만무하고요. 제 문제 제기를 들어보고 나서 답변하세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 차장님은 뭐가 그렇게 급한지 자꾸…….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을 정확히 들어보세요. 급배수관 설비를 전부 완료하는 것이 2006년도죠? 2006년도까지 완료한다는 것이죠?

임동국 2005년도까지 잔존 급배수관을 정비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완료하고 나서, 지금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한다하고 그 이후에 각 가정에서 건물 내의 낡은 급배수관도 교체를 해야만 사실상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을 그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로 수돗물이라는 것이 정수장에서 각 가정 들어가기 전까지 급배수관도 문제지만 각 가정에 있는 낡은 관 때문에 사실상 녹물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수장에서 아무리 고도처리를 해서 20% 포함해서 보낸들, 30% 포함해서 보낸들 피부로 수돗물이 맑고 깨끗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겠냐 이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급배수관이라든가 가정 내의 낡은 관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서 이렇게 고가의 설비를 투자해도 원수에는 현재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정수설비로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이 가는 것이지, 그것을 고치지 않고 한 3,000～4,000억 들여서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한들 신뢰가 가겠느냐 그것이에요. 수돗물을 그대로 먹겠냐 이런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기반시설을 먼저 완료하고 나서 고도정수처리시설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임동국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한 해에 시설용량 520만톤을 몽땅 하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부터 연도별로 2009년까지 해서 300만톤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절한 투자계획에 따라서 매년 50만톤 정도의 규모로 2009년까지 해 나가는 것이고요.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도상에 있는 가정인입관까지는 저희가 2005년까지 전부 개량해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옥내배관, 그것은 물론 시민들께서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것도 아까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시민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상 건물 내부를 바로 고치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저희가 따져보니까 3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부 기금을 만들어서라도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자를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금으로 해서 일부 배관을 개량하십시오 하는 그런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년 내에, 2년 내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고도정수처리도 7·8년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만톤 만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고도정수할 단계가 왔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설계를 해서 2005년부터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일반정수처리로서, 지금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정수장의 처리시설로서 걸러질 수 없는 것, 고도처리로서만 걸러질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차장님, 지금 서울시 정수장에서 고도처리를 하지 않으면 걸러질 수 없는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물질들이. 그것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도처리를 하기 위한 것은 단순히 맛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고도처리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일반 정수처리를 함으로써 걸러질 수 없는 물질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지금 서울시 정수장 운영하다 보니까. 그 항목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겠다는 타당성이 입증되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4개년 계획 수립이 자료에 보면 한강상수원 유입 하수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또 이후에는 이송관로를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상수원에 유입되는 하수 총량이 138만톤이고 처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55만 4,000톤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총량의 40%가 넘는 양이거든요. 지금까지 40%가 넘는 많은 하수가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상수원에 유입이 되어 왔다라고 자료상으로 내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업 타당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송관로 설치비용은 얼마로 잡고 계시고 연구용역비 예산은 얼마를 지금 예상하고 있으신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국 연구용역은 시정개발연구원에 지금 8,000만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송관로라든가 그 외의 처리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2년도 10월인데요. 10월 현재 남양주 일대나 경안천 주변에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내공장이나 수공업을 하는 많은 공장들이 거기에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구공장이랄지 칠을 하는 상공장 이런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본위원이 지난달에 거기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현재 단속이 전혀 안 되어서 그런 곳에서 각종 폐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단속현황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국 한강 수계에 대한 오폐수, 즉 하수, 축산폐수, 산업폐수에 대한 단속은 환경부 산하의 한강수계관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에서 각 지자체의 환경 담당부서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나, 물론 환경관리실 업무하고도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단속할 권한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나요?

임동국 저희도 일부 환경관리실에서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한강 상수원의 수질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인적 자원만을 의지해서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제도화, 시스템화해서 예산이 추후에 많이 들어가고 또한 인적 자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일들은 예방하는 앞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차장님이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임동국 저희가 아는 내용대로 답변하면 환경부와 서울시, 또 경기도 각 시·도와 함께 한강 주변에 대해서 단속팀을 만들어서 계속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환경관리실장한테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거입니다.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 배급수 노후관을 바꾸는 대 역사적인 일과 여러 모로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1년 동안 쓰는 예산액이 대략 얼마 되십니까?

임동국 전체 합해서 7,800억 정도 됩니다.

강원도에 가면 개천의 물을 그냥 식수로 쓰는 곳이 다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팔당댐이라든가 잠실에 정화되지 않은 물이 공급되고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설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 신문에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바로 팔당댐 상수원 부근에 많은 위락시설이 들어서고 있고 가축의 분뇨처리시설이 지금도 미결된 상태에서 서울시민이 그 물을 마시고 있는 상황을 미루어볼 때 과연 이러한 고도정수처리가 필요하냐 이것을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팔당댐에 유입되는 축산폐수라든가 정화되지 않은 일반폐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임동국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금년 초에 발표된 55만 4,000톤이 하수처리가 안 되고 한강 상류로 들어온다는 것 외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분뇨처리를 지금도 그냥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임동국 그것은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일단 용역을 주어서 그 공단에서 한강 수계의 전 처리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의 계획에 따라서 소규모 처리장을 각각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계획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한번 알아 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서울시민이 먹는 물에 대해서 어제오늘 일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한다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임동국 하여튼 하수처리장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됐는데도 아직 40% 정도는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생각되고, 팔당 상수원 부근의 모든 일은 우리 서울시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임동국 저희가 환경부나 환경관리청에다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 추진이 좀 더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촉구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매일 매일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하루가 시급한데,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말씀을 전자에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그렇게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을 알고도 넘어갔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습니까? 7,800억이라는 돈은, 저로서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 액수인지도 잘 파악 못할 정도로 많은 금액입니다. 지금 고도정수처리라든가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이런 것은 밑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위에서 해야 될 일을 서울시는 외면하고 있었다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의 순서가 무엇이고 근원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야지요. 위에서 맑은 물 공급 꺼내면 밑에서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서 이 막대한 돈을 지금 해마다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환경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서울시는 그것을 환경부에 독촉을 하고 환경부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앞장서서 경기도 일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근원적으로 10년 전에, 20년 전에 해결했어야 될 일을 지금에야 건의하고 독촉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동국 저희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지만 총리실에서도 맑은물공급대책단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 몇 년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자료에서 한강에 정화되지 않은 물이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솔직하게 밝혀주신 데 대해서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되는바 큽니다. 신문지상에서 보도되는 바와 같이 축산폐수라든가 위락시설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생활폐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우리 서울시나 환경부 차원에서는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서울시는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계획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동국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강상수원으로의 하수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용역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환경부라든가 경기도 등 각 지자체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 주십사 하고 보내고, 저희가 필요하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사항은 계속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팔당댐 상수원에 식당과 모텔이 하나 있다고 가정합시다. 거기에서 생활폐수가 하루에 100톤이 나온다 했을 적에 100톤을 정화하는 것을 어느 용역에 지금 주고 있습니까? 용역회사가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임동국 특별히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냥 생각뿐이네요?

임동국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유입의 원천적 차단을 위한 조치를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다는 이야기이고, 각 개개의 하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한 바가 없다 그런 보고입니다.

저는 지금 위락시설이나 많은 편의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않겠습니다. 정부 방침이 그렇게 허가를 해 줘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쁘다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그것을 해결해서 팔당댐으로 유입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러한 생활폐수라든가 농장폐수가 유입돼도 관계없을 정도로 깨끗한 물로 정화를 시켜야 될 것이, 지금 7,800억을 투자를 100% 다 해서 그쪽에다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하부에서 일하는 것은 정화시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위락시설에서 나오는 생활폐수와 또 분뇨처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용역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용역회사를 정리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옥상에 있는 물탱크, 이것을 저장탱크라고 하지요? 저장탱크가 맞습니까?

임동국 옥상 물탱크라고 합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말고 직결방법을 지금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임동국 네, 그것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관의 수압이 2.5㎏/㎠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층까지는 직결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어차피 가압을 해야 되는데 가압할 때 옥상 물탱크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옥상 물탱크를 사용했을 적에는 물 앙금, 슬러지가 엄청나게 많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결로 했을 적에는 시민들이 그 많은 슬러지를 육안으로 확인 못하고 그냥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라면 저는 이것이 기술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옥상 물탱크에 물을 저장해 놓으면 많은 부유물들이 침전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정화시설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직결로 했을 적에는 육안으로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게 되는데 왜 그것을 직결로 바꾸는 구도를 갖고 계신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임동국 옥상 물탱크는 2년에 한 번 청소를 하면 됩니다만, 우선 부유물질 침전은 물 속에는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대기 중에 있는 먼지도 물에 용해되어 가지고 밑으로 가라앉으면 부유물질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정수처리해서 각 가정에 보내드린 물은 사실상 받아놓으면 바로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하루 이틀은 부유물질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기중의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에 용해되어서 밑에 가라앉으면 부유물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옥상 물탱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내용으로 해서 부유물질이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2회씩 청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정수탁도가 0.1NTU 이하면 그런 부유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아파트 관리자의 한사람으로서 수년간을 일해 왔습니다. 옥상 물탱크는 외부의 공기가 차단되게 했기 때문에 먼지가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아직도 수돗물은 그런 부유물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결로 한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의 은폐하기 위해서 직결로 선회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우리 시민을 안전한 상태를 비안전으로 몰고 가는 형태가 아닌가 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제가 들었습니다. 왜 우리 수돗물에 이렇게 정수처리를 하고 있는데도 그런 앙금이 많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지요.

임동국 수돗물에 앙금이 생길 때는 정수탁도가 좀 높을 때, 물 속에 부유물질이라든가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이 가라앉아서 앙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돗물은 0.07 정도의 아주 순수 증류수 정도 질의 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받아놓으면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노후관이라든가 여기에 붙어 있는 앙금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외에는 대부분 물을 받아도 거의 침전되는 것이 없다고 저희는 자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형편이 달라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욕조에 한가득 담아놓으면 아마 한 그릇 정도는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 앙금이. 그런데 이것은 지금 노후관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물이 원천적으로 그러한 슬러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팔당댐에 물고기가 대략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동국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팔당댐은 제가 수질 때문에 일부러 가봤습니다. 팔당댐 주변에 보면 지금도 물가 바로 옆에서 붕어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물가 찰랑이는 그 곳까지도 관광버스가 하루에도 수 십대씩 가서 붕어찜을 먹고 오고 있습니다. 붕어찜 먹고 있는 식당 옆에는 노란 저수조 탱크가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다 음식물 남는 것을 전부 다 쏟아 붓는데 탱크 밑에는 10㎜ 호스가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 꽂혀 있는 호스로 탱크에 있는 음식물 썩은 물들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팔당댐하고 한 10m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가까이에서 그것이 다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팔당댐 상수원에 해괴한 일들이 오래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임동국 그 문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포함해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강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해서 상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서울 등 5대 시·도가 공동 대처해서 감시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것은 그 곳에 간 우리 서울시민이면 한탄합니다, 한탄. 그런데 일반시민들도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루 이틀 목소리가 아닌데 우리 서울시에서 그것을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7,800억, 왜 이것을 쓰고 계십니까, 그런 것 방치하고 있는데. 거기는 허가가 되어서 건물을 짓고 식당을 허가를 내서 하기 때문에 저 또한 이것 나쁘다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일단 허가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식당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나 모든 오물들이 하나도 팔당댐에서 유입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할 일이에요. 이것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 행정이 그렇게 약합니까? 경기도 군 소재지에 있는 이런 나쁜 영향을 미치는 업체들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력이 없습니까, 서울시에. 이런 것 해결 않고 7,800억을 왜 쓰느냐는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하루 이틀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갔다오면 한탄하는 목소리를 서울시 공무원들이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 방치하고 지금 노후관 바꾸고 배수관 바꾸고 이것 왜 하는 것이에요. 돈을 이렇게 헛되게 다 쓰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것 하나하나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탓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서울시 물 공급의 사명감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정말 새롭게 변신을 해야 된다는 마음에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욕조에 가라앉는 부유물에 대해서, 그런 슬러지는 여러분들 어항에 고기를 기르는 것 보셨을 것입니다. 1주일만 되면 어항의 물을 전부 다 바꿔야 될 정도로 금붕어가 배설하는 배설물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붕어 배설물하고 욕조에 있는 슬러지하고 유리병에다 놓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미경으로 분석을 안 했고 육안으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그것과 그것은 거의 같은 형태의 부유물이라는 것을 제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팔당댐 옆에 가서 보면 과장된 말이겠습니다만 물 반 고기 반입니다. 고기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기들이 하루에 수십톤의 배설물을 배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팔당댐의 상수원을 볼 것 같으면 물이 찼을 적에 항상 수면 위에서 흘러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배설물을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출수 하수로를 상부로 할 것이 아니라 댐 밑으로 한다면 모든 부유물이 자동적으로 출수되는, 물과 같이 흡수되는 방식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말로서 표현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동안의 연구해 놓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국 네, 자료 주시면 저희가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긴 질문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시 상수원에 대한 일은 저는 세부적인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팔당댐 상부에 있는 모든 폐수 발생되는 가정이라든가 위락시설이라든가 축산에서 나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반드시 연구를 해서 부착 이행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팔당댐의 위락시설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방안이 서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당부서에 관계된 그런 질문을 해 주시고요. 넓게 보면 물론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에 관한 업무도 결코 무관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환경관리실이 주된 부서니까, 주로 이동거 위원님은 수질개선 부분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 데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수질개선에 관련된 부서가 있죠?

임동국 있습니다. 저희가 상류까지 연구소에서 가서 채수해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실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개선 관리를 하는 팀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이동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환경관리실 협조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국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수돗물 맛에 대하여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회의 서두에 말씀하였듯이 지난 10월 7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돗물에 대한 수질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서울의 수돗물이 먹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나 물의 맛이 썩 마시고 싶은 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 거의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생산하고 있는 물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니 다음 단계는 맛있는 물의 생산에 주력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맛있는 물의 생산을 위하여 연구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수도기술연구소나 각 정수사업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국 답변드릴까요?

네, 답변 주세요.

임동국 우선 저희가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의 상수도 분야에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은 우선은 무엇보다도 트리할로메탄이라든가 냄새를 오존처리해서 완화시켜보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도 저희가 분말활성탄을 쓰고 있습니다만 입상활성탄을 넣어서이것을 생산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냄새가 물에서는 난다, 특히 갈수기에는 난다 하는 것을 예방해 보자 해서 앞으로 2003년부터 용역을 해서 2005년부터는 일부지역에 고도정수처리시설로 된 물을 공급하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상활성탄과 오존을 추가하면 지금의 물맛보다는 훨씬 더 나은 물이 생산되어서 공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도요금고지서의 금액란을 보면 물이용부담금과 함께 되어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돈을 내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서울시민들이 1㎥당 110원씩 총 114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했는데 이 돈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면서 아무 관심없이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고지서 타이틀도 몇 년도 몇 월분 상·하수도요금 영수필 통지서로 되어 있어 물이용부담금이 슬쩍 빠져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의하고 싶은 것은 고지서 타이틀에 물이용부담금을 함께 표기하고 고지서 여분에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간단한 사용내역을 안내해 줌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수질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수질을 개선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동국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물이용부담금을 법에 따라서 톤당 110원씩 해서 작년에 1,140억을 징수해서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그 수계관리기금은 저희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도는 톤당 110원씩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한강상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수질개선사업 이런 것들, 아까 보고드린 상류의 하수처리장시설이라든가 운영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타이틀에 표기하고 그런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장 , 이동거 간사와 사회교대)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북부수도관리사업소장님한테 제가 민원을 제기했어요. 물이 잘 안나오는, 그러니까 소출수지요. 그래서 북부수도관리사업소에서 나가서 현장을 조사했는데 가정인입관이 협소하고 노후해서 소출수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계량기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계량기부터 가정에 들어오는 수도꼭지 그 사이에서 수압이 약해서 소출수라는 말씀을 들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앞으로 300만원씩 지원해서 가정인입관을 개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임동국 300만원은 가정 내의 노후된 배관을 교체하는 비용을 저희가 무이자로 빌려드린다는 그런 뜻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가정인입관 협소는 그 건물 규모에 비해서 인입관이 작은 경우에는, 가령 13㎜관 하나 가지고 다섯 세대가 먹는다든가 하면 좀 안 나올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인입관 자체를 20㎜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인입관까지, 계량시설까지는 2005년까지 전부 교체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특히 그 건물의 규격에 안 맞게 인입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입관을 키워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차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그 동안에는 잘 나왔었는데 잘 안 나오니까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 보면 노후관 아니겠어요? 그 동안 잘 나왔는데 왜 물이 잘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노후관으로 저는 보고, 그것이 협소했으면 처음부터 잘 안 나왔어야지요. 그것이 강북구 수유6동의 보광연립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방법은 재건축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는 재건축인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쪽은 고도제한도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내년부터 가정인입관의 노후관에 대해서 300만원씩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서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우선 저는 문제점이 공동주택이라고 봐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소위 연립주택이지요. 한 20년 전에 연립주택 붐이 생겨서 아마 연립주택은 거의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임동국 저희 이번 계획 내용 자체는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가구, 연립……. 그런데 공동주택은 좀 곤란하고요.

공동주택은 또 제외네?

임동국 네, 거기까지는 저희가 포함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연립주택인 경우에 관이 협소하면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북부소장뿐만 아니라 저희 본부 팀도 한번 나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각 가정의 관이 노후관으로 확인이 되면 300만원씩 지원을 해 줘서 하면 다행이지만 안 했을 경우에는 그 분들은 계속 그렇게 소출수……. 오죽하면 진정을 넣겠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직원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수압을 재보니까 확실히 그게 수압이 낮은 것만은 확실해요. 그래서 북부수도사업소장님한테도 관을 보여주었는데, 관이 오래되니까 그 안에 스케일이 껴서 아주 협소한 것을 확인하기도 했어요. 그런 것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북부수도사업소장과 상의 좀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요새 우리 북부 관내에는 물이 안 나와서 문제되는 데가 없어요.

임동국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거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번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각 사업소에 본청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요?

임동국 네,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상수도분야의 공사비를 잘못 지출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임동국 시공 과정에서 또 정산 과정에서 일부 과다 또는 과소, 대부분 과다가 되겠지요. 과다 지출된 사례가 아직 저희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만 감사과에서 적발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억을 지출해야 되는데 20억을 지출한 사례가 발견되어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임동국 그렇게 될 수는 없지요. 왜냐 하면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2억짜리가 20억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리는 없고요. 다만 1,000만원, 2,000만원 이러한 계산을 잘못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감사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장님,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2억을 20억으로 지출했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다음에 상수도분야 감사 때 정확한 것을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 위원 한명철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연일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임동국 차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강서지역에 있다 보니까 최초 여성 수도사업소장님이 나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최영남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역적인 민원을 많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하신 주요현안업무보고의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표명한 바와 같이 교수, 전문가, 시민대표가 자율적인 운영으로 해서 수질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해서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기능도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검사와 또 수질 평가해서 발표하는 일이 있고 또 서울시장에게 업무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질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전문적으로 하는 하나의 위원회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4개년 계획 수립 추진을 위해서 상수도 분야의 학계, 시민대표, 언론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21세기 서울기획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 중 상수도 분야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가장 주된 내용을 보면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고 또 고도정수처리방식을 도입해서, 이 내용을 보면.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급수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또 정수시설을 정비해서 가장 깨끗한 수돗물을 우리 서울시민에게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질문은 지금 여기에서 상수도 분야를 하는 21세기 서울기획위원회와 그 다음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어떻게 기능이 다르냐, 만일에 제가 마음 속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혹시 21세기 서울기획위원회가 상위기관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 아니라면 여기에서 보면 검토된 내용 중 상수도 분야라고 해서 한 개 분야를 다룬 것입니다. 그러나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오로지 서울시민에게 깨끗한 원수와 모든 정력을 다해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집합된 위원회인데 여기에는 한 개 분야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님부터 똑같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21세기 서울기획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있다면 어느 분이 들어가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국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1세기 서울기획위원회는 서울시 전 분야, 저희 상수도는 환경분야에 속합니다만 전 분야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위원을 별도로 만들어서 소위원회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환경분야에 속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고 우리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박석순 교수님도 이 21세기 서울기획위원회의 환경분야에 소속되어서 같이 검토했습니다.

B 위원 지금 답변 다 해 주신 것이죠?

임동국 네.

B 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를 다루는 위원회의 역할이다, 21세기 서울기획위원회가.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차장님과 또 수돗물수질평가위원 중에서 한 분이 가 계시다 이런 얘기죠?

임동국 네.

B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과 그 다음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다루는 업무내용의 중복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임동국 우리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수질검사라든가 수질 관련 현안이라든가 또 시장님한테 자문하는 그런 내용을 하지만 21세기 서울기획위원회에서는 민선3기의 4개년 계획을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 중장기 계획에 대한 검토를 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역할이 다르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B 위원 네, 그런데 지금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수돗물의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즉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부분은 오로지 그 한 분야만 가지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또 다른 분야에서 이것을 거론하고 있고 그래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혼란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가 더 내용을 봐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이원적, 또 그런 중복된 업무를 많이 가지고 서로가 시간이나 여러 가지로 오히려 낭비성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하면 오히려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아울러서 바쁜 가운데 업무가 이중삼중으로 중첩되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중첩이 안 되고 일사불란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시책으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동국 간단히 제가 보고를 드리면 21세기 서울기획위원회는 기획예산실에서 민선3기에 대한 인사, 교통까지 포함해서 각 분야의 모든 것을 총괄해서 선정해서 발표하는 그런 기획위원회로서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 위원 다시 답변하시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까, 21세기 서울기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임동국 구속력이 없습니다.

B 위원 아까 제가 돌아가면서 물어봤는데요. 한 개 분야가 상위기관이냐, 상위기관이라고 그러면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임동국 아닙니다.

B 위원 그것은 절대 아닙니까?

임동국 네.

B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거 간사, 이해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반에 관련해서 특별히 고건 시장님 계실 때하고 인식의 차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회의같은 것 할 때 상수도사업본부의 장래나 전망에 대해서…….

임동국 한 가지 보고를 드리면 기획실로 하여금 상수도사업본부를 지금 현재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 그렇지 않으면 공사화 또는 민영화가 좋은가를 기획실로 하여금 검토토록 지시한 바 있고…….

기획실이 어디 기획실인가요?

임동국 서울시 기획담당관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시한이 있는 것입니까?

임동국 아직 시한은 없고요.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원에다가 기획예산실에서 별도로 연구용역을 주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그러면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임동국 우리 조직과 운영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임동국 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러면 직원들이나 우리 간부들이 내적으로 상당히 동요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임동국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직장협의회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어떤 방향이 좋은가, 공사화하는데 공사화 찬성 유무 이런 것들을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동요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용역 기한은 언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동국 2003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짧은 기간이네요?

임동국 그러니까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검토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빨리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나 이런 것이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임동국 아직은 없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 중간보고를 한다든지 또는 상수도사업본부로 그런 결과들이 답지를 한다든지 그러면 의회에 신속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국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그린벨트에 서울시가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배드민턴장 같은 것이 우후죽순처럼 난립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대부분 불법으로 되어 있고 또 사용료라든지 점용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지 않고 사용하는 그런 체육시설들이 많죠? 그런데 거기에 수돗물 공급같은 것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임동국 저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원에 대한 것은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 외의 일반적으로 배드민턴장 이것은 시설이 없으면 저희가 수돗물 공급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데는 특히 어렵겠지만 일정한 면적을 가지는 시설이 인정되어야만 저희가 수돗물을 공급하고 그 외의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시급수로 해 주고 있고 직접 수전을 부여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정한 시설만 있으면 공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컨대 공원부지에…….

임동국 그러니까 관리가 되는 시설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건물 형태로 되어서 면적이 나와 있다던가 이렇게 관리가 되는…….

관리야 되지요. 예컨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분들이 항상 관리는 하니까, 다만 그것이 공원이면 공원조성계획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법 외의 시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시설에도 수돗물 공급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임동국 야외에 있는 그런 데는 저희가 공급을 안해 주고 있고요. 일반 서울시나 또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이런 데는 필요하면 저희가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요청을 할 때 구청을 통해서 보통 요청을 합니까?

임동국 건물이 있거나 개인 시설이 있으면 구청을 통할 필요가 없는데 관리주체가 구청인 경우는 구청에서 신청을, 대부분 공원은 관리주체가 구청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구청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음수대라든가 필요한 물을 공급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법상에는 불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별다른 요구가 있을 때는 수돗물 공급을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임동국 저희가 수돗물은 최대한도로 공급을 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또 안해 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선 공원 내의 체육시설에 수돗물 공급되는 현황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챙겨서 주십시오. 주시고, 성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셨어요?

네, 나왔습니다.

성북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무허가 23호 정도 그것 관련되어서 특별히 보고할 것이 있습니까?

조금 자료가 복잡한데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됩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 전원에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남아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강 수중보 위에서 정화되지 않은 물이 유입되고 있다는데 그것이 서울시민이 사는 곳에서 유입되고 있습니까?

임동국 서울시 구역 내에는 전부 분류하수관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량 수집되고 있는데 구리시 하수처리장같은 경우에 전량 처리가 안 되고 일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지금 강북지역의 노후된 집에는 정화조 처리가 굉장히 미흡한 상태인데, 유입되고 있는 상류지역의 정화조시설 실태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임동국 서울시 구역 내에는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정화조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계 외에는 자료가 어떤지 제가 확인을 해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유입되고 있는 위성도시가 어디입니까?

임동국 지금 봐서는 왕숙천, 즉 구리라든가 남양주 쪽이 가장 많고, 그 외에는 팔당댐에서 우리 잠실수중보 사이에 여러 개의 하천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건천이고 지금 왕숙천만 약간 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정화처리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임동국 구리하수처리장의 경우에 2003년까지 3차 처리까지 해서 내보내겠다는 그런 회신도 우리가 받았고 일부 증설도 하고 있습니다.

기술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임동국 제가 기술담당입니다.

전체를요?

임동국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당유원지에 있는 폐수발생처에 그런 3차 처리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이 언제쯤 다 완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임동국 그것은 지금 확인해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가 환경부나 환경관리청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안이라든가 기술적인 방안을 서면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동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조직과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차장님의 소신은 무엇입니까?

임동국 현 체제로 운영해도 별 문제없이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부는 공사화를 요구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 체제로 운영해도 커다란 문제없이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 중에 공사화를 요구하는 직원들이 있다고요?

임동국 네, 그것이 반반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임동국 네.

공사화를 주장하는 직원들의 주된 논리는 무엇입니까?

임동국 봉급관계라든가 인사관계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사화 되면 구조조정 여파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될 위험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직원은 또 반대하고 뭐 그렇겠지요?

임동국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중간보고가 있거나 하면 의회에도 신속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동국 차장을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어느새 종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초에 계획되었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시행중인 공사는 동절기가 오기 전에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