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하여 채택하고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김병일입니다. 우선 인사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아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 인사말씀드리고, 또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이 지난 7월말에 발족되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검토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니신도시문제를 갖고 연일 신문 1면이라든가 계속 연일 끊임없이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미니신도시개발 얘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돌리거나 발표한 바가 한번도 없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여러 많은 부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서와 같이 회의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아직 결론을 얻지 못한 사항이 그 이튿날 아침에 바로 신문에 보도되어서 저희들 스스로도 아주 당황스러웠고 또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숨김도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사항도 언론을 통해서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발표한 바가 없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우선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역균형추진단은 지난 7월말 발족되었습니다. 그 동안 두 달 남짓 동안 도시계획국, 주택국 등과 협조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몇 가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직원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그 동안 몇 십년간 누적되어온 불균형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대책 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 중으로 이를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지역계획반 송경섭, 재래시장대책반 이정호, 지역발전사업반 전형문)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질의할 게 있었는데 시장하신 것 같고 시간이 많이 가서 꼴찌도 안하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 순서된 것에 대해서 아량을 베풀어주십시오. 이름이 균형발전이라고 그랬는데 강남, 강북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칭 일반시민들이 얘기할 때는 강남 강북은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남 강북을 얘기합니다만 저희들 지역균형발전은 강남지역에도 동남권을 제외하고는 구로나 금천같이 아주 강북 못지 않게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 중에 강북이라고 강조를 했다면 그것은 서남권까지 포함한 전체 도시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서남권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강남, 강북 그것이 어디가 기준인지 몰라가지고 은평구는 어디에 속해요?

은평구는 분명히 강북입니다.

강동구는 그러면 어디에 속해요?

강동구는 동남권이죠. 동남권인데 강남이죠. 강동구도 일부 지역의 경우에 부족한 도시기반시설도 있고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강북 전체보다는 양호한 편이지만 또 사안에 따라서 아주 구체적인 지역에 따라서는 일부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강동구는 강북에 속해요? 강남에 속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전된 지역은 강남이고 안된 데는 강북으로 아는데 제가 기준이 애매하지만 두 달간의 연구 끝에 나왔다고 하니까 더 미흡한 작업은 하겠지만 자립도가 강동이 41.8%입니다. 못 살기로 아주 25개 구청 중에 하나 빠질까 둘째 빠질까 그런데 강동구에는 아무 계획이 없어요, 지금. 이러고도 균형발전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항상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원이나 투입할 모든 자원이 모든 지역에 대해서 일시에 우리가 투입할 수 없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기준을 우선기준으로 삼아서 지역별로 우선 시급한 지역에 투입하고 다음에 차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10년 이내에는 모든 지역이 골고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되면 연구해서 보고하겠다고 그러니 이것이 어느 장단에, 단장님은 지구단위계획 발표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네.

균형발전이 되려면 99%가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여기 25개 구청이 다 잘못된 것으로 원성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의 예를 들면 천호동에 25m 도로변이 좌우에 있는데 바른쪽에는 1종미관지구로 용도변경이 되고 왼쪽의 상업지역은 용도변경이 안 돼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은 어느 법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입니까? 이것이 되어야 균형발전이 된다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다른 국장님이 얘기하셔야 될 문제지만 균형화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균형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률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묶어놔서 강남 같은 데는 그것이 해당이 되는데 좀 덜 발전된 데는 지구단위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용적률이 내려가서 25평짜리 30평에서 떡장사하고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던 분들이 재건축 재개발에 집이라도 늘려가려고 평생 모은 돈을 동의를 못하고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이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점지역, 다핵화 추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계획이 실천이 될 경우 이제 각 지역별로 지구단위계획을 과거와 같이 형식적으로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들 지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잘 세워진 구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이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지구단위계획도 실질적으로 수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도 하실 것이 많고 도시계획국장이 와서 얘기할 것이니까 이상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인물 8페이지에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마곡지구도 포함이 됩니까?

마곡지구는 포함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현재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시립대학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마곡지구는 현재 개발유보지로 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역세권 개발문제와 관련해서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아마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일인가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방안은 어느 지역을 의미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천하고 경계지역 있지 않습니까? 부천과 시계가 맞닿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구로, 금천까지 죽 내려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이 늦었지만 그래도 발족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벌써 여러 가지 서울시는 많은 불균형을 가져왔었는데 이제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 모양인데 우선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용역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투자에 대해서 중장기계획도 용역결과후에 결정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역균형발전 문제가 그렇게 시간을 여유 있게 추진할 사항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항들 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생활권단위 개발계획이 나왔고 거점지역 지원이라는 것이 나왔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나오면 우선 투자계획이 서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시정 4개년계획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여기는 목표치가 현재 빠져 있습니다만 연도별 목표계획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계획이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유인물에 나왔습니다만 관주도 개발보다는 민간주도형 개발로 이것이 앞으로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자치구의 특화상품 개발 같은 것이 여기 안 나와 있네요. 특성화 개발을 한다고 했지만 특화상품 개발, 일본의 오이타현에 현 지사는 1촌1품제를 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자치구별로 이런 1구1품제를 만들어서 특화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한 가지 묘안이라고 보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아까 보고드린 자치구 특성화사업 일환으로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특성화사업, 특화상품 그런 것들을 자치구에 요구를 하더라도 자치구에서 어떤 공간적인 면적이 넓은 다른 여타 자치단체와 달라서 그런지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차별화다, 특성화다 할 수 있는 눈에 띄는 사업들이 많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특화상품문제도 특성화사업 일환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주로 내용 중에서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을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다음으로는 강남의 몇 개 구를 빼놓고는 전부 서남권이라든가 강동구라든가 강북 쪽에는 지금 제일 문제가 도심지 안에 전선과 통신선 또 유선케이블 등이 거미줄같이 엉켜가지고 이것은 누가 봐도 이런 도시가 있느냐 해서 이것을 전부 지중화할 계획을 하나도 여기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급합니다. 전봇대 보면 도대체 어떤 전봇대 역할을 하는 것인지 통신주가 어떤 역할을 하고 한전주인지 통신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전주에다 통신선 케이블 감아놓고 통신주에다 여러 가지 광고물까지 해서 혼잡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도 어떤 규제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지중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균형발전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공원에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는 되는데 주로 시내는 유휴지와 체비지 같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래서 자투리땅이라도 있으면 녹화를 한다고 해 왔지만 우선 성동구를 예로 들면 성동구는 자체적으로 주택 한 동만 매매가 나와도 구 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소규모 공원조성을 하는 이런 문제도 대대적으로, 앞으로 자꾸 집만 지을 것이 아니고 소규모공원이라든가 소규모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녹지공간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도 곁들여서 많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성동구가 하는 사업도 저희들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엄청난 계획인데 이것이 아마 어떤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분히 앞으로 계획을 하고 투자도 잘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4선거구에서 지역일을 맡고 있는 김충선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시 발전이라고 하는 승부수를 띠고 강북과 강남이 한판 승부를 벌인다. 그런데 아마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서 강북에 응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단장님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저는 양천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강북으로 봐야 되나요?

지역적으로는 강남에 속해 있습니다만…….

아, 서남권. 그러면 좋고 그런데 강남권보다는 강북의 응원을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단장님은 혹시 종세분화 매뉴얼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시정개발연구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우선 종세분화를 말씀드리면 오늘 신문에도 서울경제에 보도돼서 저희들이 아침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장 얘기에 의하면 전혀 큰 문제는 없다 하는데 전체가 주택국하고 저희 단하고 도시계획국하고 3개 부서가 합동으로 다시 한 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최종적으로 점검을 다시 하도록…….

이것이 말이지요.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서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시정개발원의 윤모 박사가 이 종세분화 매뉴얼에 대해서 아마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강북쪽에 소위 말해서 차별화시키겠다, 개발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것이 시장의 얘기입니다. 이명박 시장의 얘기예요. 그런데 종세분화매뉴얼이 잘못되어서 지금 강북 소위 말해서 재개발 현장속에 살고 있는 주민의 원성을 여러분은 아마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세분화매뉴얼은 용적률문제 때문에 아까 이광국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용적률 때문에 균형발전은커녕 아무것도 안 되게 생겼어요, 지금. 추진단에서 이것 다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것 모르고 앉아서 말로만 여기 보면 서울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21세기형 환경도시를 만들겠다고 여기 아주 문맥으로는 또 계획으로는 아주 다채롭게 잘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속에서 아우성치는 주민의 원성소리를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는 듣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세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말이지요. 지역을 꼭 꼬집어서 얘기한다는 것보다도 한 쪽에는 지금 3종으로 받아서 25층이 올라가고 있고, 한쪽에는 2종으로 되어서 9층 이하뿐이 못 짓는 상황이 벌어져서 소위 말해서 남북대결처럼 양쪽에서 서로 시기심을 부리고 쌈박질이 붙고 난리입니다. 이래가지고 서울시 발전이 되겠어요. 형평원리를 따져서 만의 예외법칙도 두어야지, 강북발전을 차별화한다고 했으면 이런 종세분화 보다도 말이지 좀 차별화시키는 정책 제안을 해서 주민의 원성을 잠재우는 이것을 아마 해야만이 추진단의 성과를 올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세분화 관련한 업무부서끼리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협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실제로 어떤 현상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 조정이 필요하다면 아직 조정할 시간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잘 유념하셔서 현장목소리도 참고하시고 해서 종세분화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도 아직 균형발전추진마스터플랜용역 같은 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준다고 하니까 만약 이것이 문제화가 된다면 제가 서울시의원 다수의 연명을 받아서라도 이 문제점은 한번 해결하는 방법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모든 서울시의 균형발전, 강북의 응원을 만약에 보내려면 아주 특별하게 차별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균형발전이다 그러면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집을 다 지어놓고 안방, 사랑방 꾸미는 형식의 지역발전인 것 같은 감이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하는데 큰 테두리 안에서 우선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은평구 같은 데는 자립도가 지금 29% 이러는데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은평구가 왜 개발이 안 되느냐 하니까 가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상업지역도 우선 거기가 0.7%대 0.9%로 올려놓았는데 다른 데 발전된 구청을 보면 다 5% 선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0.7% 그것 가지고 어디다가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것도 몇 몇 사람이 그전에 권력 있던 사람들이 정해준 그 지역에 해 놔서 거기는 상업지역으로 아무 쓸데없는 데다 집값 올리느라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하면, 앞으로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키는데 소비 중심의 어떤 도시로 만들 가능성이 여기도 또 있어요. 좀 고용 창출이 되고 그런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철학이 깃들지 않았네요, 가만히 보니까. 아주 내가 굉장히 기대했는데 물론 이따가 점심 먹으러 가서 중요한 것은 얘기한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여기 어떤 뜻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어요. 단장님 각 구마다 전부 다녀보셨습니까?

네, 물론 다녀봤습니다.

은평구에 큰 건물이 몇 개 됩디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지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점지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점지역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상업지역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업지역도 우리가 다핵화를 추진하고, 도시문제 그러니까 외곽에서 도심까지 들어오는 문제라든가 그런 각종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다핵화가 이루어지고, 지역단위의 자족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족에 가까운 형태의 그런 도시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지역내 소득이 외부에 가서, 지역 밖에 가서 소비가 되지 않고, 가급적 많은 부분이 지역내에서 소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시문제, 지역내 발전문제 모든 문제 포함해서 상업지역문제도 구간에 또 지역간에 그것이 발전의 기틀이 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그것이 도시 전체구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시에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께 내가 은평구에 가봤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도 어떤 내 생업 때문에 우리 서울시는 구청마다 다 다닙니다. 그렇다고 구청 다니면서 내가 섭외하는 사람은 아니고, 다 다녀봐도 뚜렷하게 나타난 데가 그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델관계도 거기는 빼놨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80년대에 은평구 상업지역 만든 사람들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 살아남지 못합니다. 절대 살아남지 못해요. 내가 추가적으로 한 마디 말씀을 드리면, 요즘 이렇게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시의원 없으면 말이지요, 시운영 절대 못하는 것이 요즘 자꾸 느껴져요. 왜냐 하면 저희들끼리 다 해먹다가 판난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옛날 얘기예요. 지금 사람들은 아주 청백하지요. 그런데 지금도 와보니까 이것이 그런 격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가장 낙후된 데를 찍어서 모델이든지 뭐든지 해놨어야지,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야, 그런 것부터 우선 개선을 시켜야 되겠고, 조금 전에 김충선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아마 중점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맨 끝에 얘기를 하는데,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려면 차별화를 시켜서 해놔야지, 무슨 횡적이니 종적이니 해서 똑같이 만들려면 지금 모든 것 강북이 왜 발전이 안 되느냐, 강남에다가 모든 것을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강남은 냅다 발전을 시켜 놓고 거기가 포화상태가 되니까 이러면 안 되니까 강북도 발전시키면 안 된다는 뜻으로 전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무슨 균형발전이 되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뭐 좀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플랜을 짤 때 좀 거기 철학이 깃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내가 은평구에서 왔으니까 은평구 얘기하는데 앞으로 통일이 되면 은평구를 거쳐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단장님도 은평구 거쳐 나가려면 거기 발전 좀 시키십시오. 어쨌든 수고가 많으신데 내 생각에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좀 우리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균형발전의 계획이 꿈이시라는 것하고 그렇게 하려면 차별화를 두어야 된다 이것이야. 낙후된 데하고 발전된 데하고 차별화를 두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차별화를 안 두고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말만 그런 것이지. 내가 시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차별화해야 된다 그 양반 그런다고 해 놓고는 보고하는 사람들 그러지 않네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이.

그런데 차별화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 실질적 지원의 차별화도 차별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부문의 부담을 통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해 주겠다는 것 이것 엄청난 차별화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강남에 할 때 대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만 공공부문이 예산이 투자되어서 도로를 만들어 주고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금세 이루어지고 오늘 나타나리라고는 기대를 안합니다. 안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어떤 세부적인 것이 안 나왔더라도 이름표 하나라도 제대로 걸어야지요. 이름표 하나라도 그 사람 나이에 맞게 제대로 걸어야지요. 어쨌든 그것을 내가 말씀드린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유념을 안 했을 때는 4년간 물고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무등록시장 모델이라고 해서 있는데 무등록시장에 대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등록시장도 유통법에 의거해서 지원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상점과 조합을 설정해서 그것이 대표성을 갖고 자치구와 협약서를 체결해야지만 저희들이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주체는 자치구고, 저희들은 자치구를 지원해서 자치구가 시장이 환경개선이 되도록 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법을 만든 사람이 강인섭 의원이라고 우리 은평구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만들어 놓고 고전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은평구에 전부 무등록시장뿐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에 들어가니까 무등록시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야. 어려운 것을 뭐하러 법해서 이렇게 생야단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안심되는데 이것을 좀 무등록시장도 등록시장이나 마찬가지로 수월하게 이렇게 단장이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별을 받지 않고 지금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 위원입니다. 강남북균형 개발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근본적인 것이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강남북을 정말 균형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강북에 차별화 지원을 하겠다면 세목부터 변경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강남에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것은 많이 걷히는데 강북 특히 도봉구나 노원 이쪽에는 상당히 열악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연전에도 담배소비세같은 것을 바꾸자는 제안도 나왔고, 그것이 국회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만이라도 과감하게 바꾸어서 그래서 균형발전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런고 하니 서울시에서 교부금 또는 조정교부금을 주는데 상당히 인색합니다. 조정교부금을 주는 근거를 보면 그 지역 그 구의 재정수입 나누기 재정수요를 가지고서 자립도를 매겨서 자립도가 높은 데는 교부금을 덜 주고 또 자립도가 적은 데는 조금 더 줍니다. 그런데 이 계산하는 방법이 19개인데 그 19개를 하다 보니까 우리 종로 같은 경우에 중구 같은 경우에, 중구는 물론 자립도가 좋습니다만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종로구에 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전체넓이에 27%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는 정부기관도 있고 외국공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사찰이 왜 그리 많은지 사찰, 교회, 또 청와대나 이 근처의 녹지를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계산이 안되어 있고요. 특히 우리 종로의 인구가 18만 5,000밖에 안 되는데 낮에 유동인구가 300만입니다. 이 사람들이 쏟아놓고 가는 것을 전부 종로구의 예산 가지고서 뒤치닥거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 계산하는 방법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세목교환문제뿐만 아니라 지방교부금 교부산정하는 문제 포함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로 검토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목교환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세목교환문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국회에 가 있습니다만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세목교환보다는 어떤 지방소비세를 신설해서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으로 갖고 오는 방법이 더 근원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교부금 산정문제는 저도 실무부서에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동인구, 낮인구와 밤인구의 차이, 그 외에도 지역간에 재정력 격차를 보증해 주는 지표가 적정히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고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재정파트분을 별도로 연구하고 있고 그 부분의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지역의 재정수요와 매치돼서 좀더 근접하게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별도로 연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론 지역균형개발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강북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뭐니뭐니 해도 조례가 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조례를 획기적으로 제정돼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저희 단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조례를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이곳에 담길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생활권단위 개발이라든가 그 지정절차, 또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하는 문제 또 그 지역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특별히 차별적인 행·재정지원을 할 것인가 기타 다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등에 대한 특별조례를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또 그런 조례가 내실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차별적 지원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것은 새로운 강남에 대한 또 하나의 차별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적 지원도 과감하게 도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제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직접적인 규제라든가 직접적인 차별적 지원규제는 좀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강남에 치우친 개발계획을 지금부터라도 강북으로 이전해 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왜 균형발전추진조례를 제정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북촌가꾸기운동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 850억 예산 책정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지금 투자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집값이 다른데 똑같은 값으로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누가 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하고 또 균형발전을 특별히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도 있습니다만 전부 강남으로 빼버리고서 이제 강북에 남은 것은 보통 건축시한이 70년, 80년, 100년이 넘은 것들입니다. 이것이 노후학교인데 여기에다 특별하게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시키고 또 여기에 보면 복합 문화·레포츠시설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활용하도록 한다는데 이런 것을 확실히 빨리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용공연장이라든가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확충해 주면 또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난개발문제가 나오는데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집집마다 전부 지어놓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가보면 정말 이웃집하고 손 마주치게끔 만들어놨어요. 이런 시정을 여지껏 해 왔다 말입니다. 본위원이 1993년도 대구정질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200만호 건설로 인해서 반지하에다 이렇게 하고 집중개발을 한 바람에 주차장은 없고 그냥 집만 덜렁하게 만들어놔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반지하는 전용주차장을 만들고 그 대신 한 층을 더 높여줘 봐야 3m 높아진다. 그러니 그렇게 해 달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구청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해서 이것을 시에 건의해서 조례 제정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현재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 당시에 반지하를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 오늘날 이렇게 주차문제에 대해서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이제 다가구 다세대주택도 개별적으로 짓지 말고 꼭 블록화해서 짓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미관도 좋아질 것이고, 특히 주차장특별회계를 우리 종로만 하더라도 200억이 넘게 있으면서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주차장을 사려고 매입을 하려고 해도 조례상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빨리 손질을 해서 정말로 균형개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줘야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의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인사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들이 약 두 달 남짓 됐습니다. 그 동안 연구기간을 빼면 사실 실제로 추진한 것은 한 달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당연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시의원님들 중에서도 부정적인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청계천 복원이야말로 절대절명의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이 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주위의 상인들이나 민원인들과의 마찰을 최소화시키면서 꼭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영호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의 박병구 위원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오찬시간을 놓쳤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족한 것은 오찬자리에서 우리 단장님이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남·북 격차해소를 위해서 가칭 강북지역균형발전특별조례를 연내에 제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단장님 맞습니까?

특별조례는 저희들이 제정합니다. 다만, 강북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강남에도 금천, 구로같이 강북지역 못지 않게 열악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남·북균형발전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별조례 가칭 쓰고 있습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강북개발특별법 제정에 맞물려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관계없이 저희들이 그러한 구상을 갖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다만, 박승 총재가 특별법을 얘기하니까 그것과 연관돼서 우리 특별조례가 신문에 크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장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자치구간 부익부빈익빈현상을 타파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강북의 도시인프라 또 문화회관 건립 등 이런 말씀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강북에 종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헌구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랑이라든가 도봉 그쪽에서 언론에서 잠깐 봤는데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유치를 하는 것이 좋다. 또 발전적 계획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발전선도특별지역에 대해서 전략적 개발 그런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 은평구의 동료선배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부익부빈익빈현상을 타파하는데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이 자체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맞물려서 생활권이 거기에서 맞물려서 생계를 같이 해 줄 수 있는 우선 일차적인 것이 된 다음에 이차적인 것이 문화시설도 확충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혹시 잘못해서 전시적 행정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도시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선 생활권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지역발전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과 소비가 맞물려서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이 그 지역내에서 사용되었을 때 그 지역발전을 가져온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시설이 필요하고 또 토지이용계획도 효율화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고 명심해서 대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지역개발이라든가 도시계획국이라든가 주택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다 맞물려 있습니다. 질의하는 내용도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는데 행정상으로도 진짜 여러분들이 탁상적인 오류를 범하지 말고 현장에서 물론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은 지역에서 직접 생활하고 몸으로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듣다 보면 관계관 공무원들하고 격차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을 대동하고 또 지역에 나가서 현장을 같이 접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치구 중심지역 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하시는 것이 2003년도 3개소 자치구별 중심지역 이것 오찬에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시범지역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지 않고, 자치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해 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3개 지역을 뽑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구 도시관리위원회 시의원님들께서는 지역에 나가서 열심히 로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것 때문에 팩스되지 않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가볍게 흥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서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아마 다리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한 두세 분이 더 계실 것 같아서 황명선 위원님께서 전부터 대기하셨기 때문에 황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을 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단장님한테 대단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정 이후에 지금까지 해 온 이후에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이 처음 만들어졌다라고 봐집니다. 이것은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강남북간에 불균형이 심화되어서 결국 지금 작금의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대단히 참 좋은 일이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특히 우리 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사명감과 그리고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인데 실질적으로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업무보고자료를 받고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면 더 좋은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는데 하루전에 받아서 회의석상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논의수준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며칠전에 자료를 보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의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치구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기반 구축을 하겠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자치구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기반 구축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스스로 성장기반 구축을 할 수 있다라고 단장께서는 생각합니까?

우선 도시기반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업지역이라든가 등등 그 지역내에서 그러한 소득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소득도 발생하고 또 소비도 그 지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 그러한 다운타운이 지역중심이 별도로 생기고 또 그를 통해서 모든 도시생활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구조 그런 형태로 되어야 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업지역도 좀더 과감히 조정될 필요도 있고요. 또 이에 따른 어떠한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반시설 확보되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이 계셨습니다만 실제가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 지구단위계획이 제대로 세워지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나간다면 그러한 지역발전은 충분히 올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말씀드린 그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잘 만들어진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서 그 지역이 개발되고 그러한 말씀드린 소득과 소비가 맞물려서 움직이는 구조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지역발전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만들겠다는 취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자치구 스스로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이 내용에 대한 핵심은 아까 우리 이헌구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특히 현재 시세와 구세, 종토세와 담배소비세 이런 문제가 세목교환문제가 많이 지금 대두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자립도를 확충하는 문제가 지역균형발전문제에 대한 핵심이라고 봐집니다. 단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전 말씀에서 빼먹은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좀전에 말씀드린 그런 구조가 될 경우에는 현재의 지방세제가 유지되더라도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의 구조가 유지되더라도 그런 부분 또한 여타 좀더 발전된 구 못지 않게 장기적으로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된다고 보고, 또 그 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세목교환이나 아마 세목교환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점을 두어 추진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방소비세를 신설해서 각 자치구간에 재정이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안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역의 재정수요가 정확히 반영되어서 교부세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꾸며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니신도시 3개 지역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서는 미니신도시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다라고 아까 단장께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찌 되었든간에 미니신도시 3개 지역이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지역은 나와 있지 않지만 미니신도시라는 워딩 자체가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니신도시하면 과거분당이나 평촌 아니면 일산 등지처럼 개발되는 그런 지역, 물론 우리도 개발이 되어야 되겠지만 결국 미니신도시하면 투기지역이 연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도 어찌 되었든간에 이 워딩을 고쳐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3개 지역을 모델로 해서 만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투기가 불 수가 있다, 투기지역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진단의 대책과 대안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미니신도시가 3개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인드리면 저희들이 시범대상지는 3개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방식들이 3개 지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공영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하는 대상지에서는 투기문제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투기문제가 있을 수가 없고요. 다른 민간이 개발한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기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 그린벨트문제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이미 지난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또 1개구에서 토지거래문제가 투기가 우려가 예상될 경우에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또 아파트문제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문제도 이미 9월에 건교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전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매가 제한되고 일부 그런 투기요인을 어느 정도는 차단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각 구청별로 투기문제가 발생될 경우 관할세무서와 협의해서 협조체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의뢰한다든가 그러한 장치를 동원해서 투기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이 해야 될 역할이 작금의 상황에서 참 중차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유성렬 위원입니다. 우리 김병일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님의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 가지 느낀 바는 지방자치단체가 진일보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앞섰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되어서 시장이 공약사업으로 강남·북 균형발전을 한다고 공약사업에 넣었기 때문에 늦게나마도 이것이 추진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앞서 해서 좋은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단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간사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받는데 우리가 주로 시청에서 간부님들이 오시는데 그 명단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시청 간부님들의 명단을 각 소속별로 해서 올려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니신도시 개발 3,4곳이 먼저 앞서가는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각 구에서 지역을 선정해서 시로 올려주면 거기에서 업무보고상 추려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25개 구청에서 몇 개 구청을 빼고는 아마 다 올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합지졸이 되면 결과적으로 일원화돼서 일하기가 오히려 힘들지 않겠느냐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단에서 단장님이 심사숙고해서 그 지역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앞서가는 것도 아까 단장님이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표시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에서도 이런 것이 나가면 괜히 붕떠가지고 자기네 혜택이나 안 보나, 또 이것 되는데 우후죽순으로 이 지역은 안 되느냐 저 지역은 아니냐 하고 지역에서 의원들이 들볶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바로 의원들에게 있지 않느냐, 당신도 하나 해와라 하는 식으로 이런 것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더라도 좀더 심사숙고해서 신문에 먼저 보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해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어떤 획기적인 특별조치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뭐냐 그냥 말로만 무성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지금 강북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들떠 있고 희망에 차 있습니다. 허나 과연 이것이 균형발전이 잘될 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의 한 페이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나 특별조치법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정하려고 준비중에 있다 했는데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이 될 수 없다 그것을 전제하고 싶습니다. 한 예를 들었을 때 강남에는 상업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강북에는 1개 구에 0.2% 0.3% 되는 데가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0.2%나 0.3% 가지고 균형발전 아무리 한다고 소리 지른다고 되겠습니까? 법이 없는데. 법치국가에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강남은 상업지역을 많이 주고 강북은 왜 그렇게 조금 주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특별조치법과 아울러서 상업지구 확보하는 데 기여를 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한 가지 8페이지 윗단에 보면 자치구 특성화사업지원이라 해서 예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영화의 거리 같은 것을 돈을 시에서 아마 협조해서 시비로 하는 것 같은데 강남·북 균형발전 하면 지역적으로 특수성을 띠고 사실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만 균형발전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시한 데 뒤따라서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제안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에는 예술의 전당이 있어서 그 지역과 아울러 강남의 시민들은, 주민들은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한다고 본위원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강북에는 예술의 전당 한번 가려면 시간도 문제요, 거리상 문제가 있어서 사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는 그 자리는 어디를 예시하고 싶으냐, 지금 안기부 자리가 있습니다. 옛날 안기부 자리가 지금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에서 1대, 2대, 3대를 거쳐서 예술의 전당을 만들기로 성북구청 진영호 있을 당시에 그것을 건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민선 3기에 들어와서 진영호 구청장이 떨어지고 나니까 지금 속수무책이 되었지요. 그래서 아시는 데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예술의 전당 같은 것을 계획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따라서 노원구가 되겠습니다만 노원구에 육사골프장이 엄청나게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말을 하면 어떻게 화살을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시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시정질문도 하려고 지금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육사골프장도 사실 강북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다 그것을 책정을 하면 골프장 대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특수성을 띤 골프장을 가지고 몇 몇 사람이 즐기는 것도 물론 체력장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는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거기는 군골프장입니다. 요새는 개방을 해서 그 전에는 군인들만 쳤고, 때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반인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개발해서 여자도 받는다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육사에 골프장의 형태가 군인을 위하고 예편한 장성들만 위해서 있는 골프장은 아니다,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었을 적에는 얼마나 값어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것도 역시 골프장을 공원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연구 한번 해 보시라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또 곁들여서 한 가지,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만 답변해 주시고 제가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임업시험장이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임업시험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를 길러서 실험을 하는 연구소인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개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공원녹지과에 아마 얘기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도 역시 좀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의 뜻은 그런데 그 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1시간, 2시간 열어준다는 말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도 정책적으로 좀 서울시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 대충 간단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단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앞으로 임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예술의 전당 문제도 지금 현실적으로 4개년 계획에 현재 들어가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주관부서는 문화관광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사골프장 문제하고 임업시험장문제는 환경관리실에 공원과가 있습니다. 환경관리실장한테 유위원님 뜻을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