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2001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가. 농업기술원 10시 03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부장 이경국입니다. 우선 저희 원장님께서 해외 선진영농 비교시찰을 위해 유럽에 출장 중이어서 연구개발부장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강원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한치의 누수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150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결산의 주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도 총 예산규모는 205억 1,188만 9,000원으로써 예산액 204억 4,993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800만원, 제지출금 4,395만 1,000원으로 이 중 당해연도의 제지출금국고보조금 반환액이 되겠습니다.을 포함해서 198억 5,341만 7,32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된 향토 지적재산 육성 시책사업비 3억원과 백합종구생산 비가림 망실하우스 신축공사비 3,440만원은 최종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과 동절기 공사중지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3억 2,406만 1,6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액의 약 1.6%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술원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정부 및 도에서 긴축재정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방침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토록 하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을 억제하였으며, 또한 예산절감을 통해 나름대로 긴축재정을 운용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소관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운영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운영 예산액은 32억 1,654만 2,000원으로 이 중 31억 4,905만 270원을 지출하였으며, 인건비 등 6,749만 1,730원의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9억 5,780만 7,000원 중 소속직원에 대한 급여 등으로 19억 5,169만 2,7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11만 4,27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직원 결원유지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2억 1,553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11억 5,797만 8,76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755만 6,2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51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4,32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은 본관 청사 및 부속시설인 임대건물 도색, 정비공사에 950만원을 집행하고 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취득비 3,320만원은 관용차량 및 청사회의실 접의자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및 절감액 331만 1,220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경영환경연구사업입니다. 경영환경 총 예산규모는 26억 4,230만 8,000원으로 26억 3,251만 2,690원을 집행하고, 979만 5,31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항목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1억 6,307만 9,000원 중 1억 5,971만 9,940원을 집행하고 334만 9,060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는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보상금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환경연구사업 예산으로 24억 7,922만 9,000원 중 24억 7,278만 2,750원을 집행하고 644만 6,2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액 2,566만 5,000원 중 산학협동심의회 지원,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추진 등으로 2,557만 2,500원을 집행하고 잔액 9만 2,500원과 국내․외 여비 집행잔액 2만 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원원종 생산, 기술보급 활력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남은 인부임 6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보상금 300만원은 산학협동심포지엄 및 농가경영컨설팅 추진사업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고 2만 3,600원의 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생물산업 활성화 및 병해충 종합방제 연구시설 설치공사로 온실 1동, 연구실 1동의 설치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공사 등에 4억 4,382만 5,83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입찰 및 감리비 집행잔액 등으로 617만 4,16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16억원은 농과계 특성화대학 지원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6,429만 8,000원으로 이 중 1억 6,425만 4,5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만 3,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원농업정보시스템 서버 1대, 농업정보구축용 스캐너 외 5종, 생물산업활성화 연구장비 10종, 농가컨설팅용 노트북 컴퓨터 등을 구입하였으며, 도서구입비는 농업정보실의 전문도서 구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는 1억 8,969만원으로 시험연구비의 병리곤충, 고랭지채소 주요 병해충 방제, 토양비료 연구 등에 1억 8,866만 9,510원을 집행하고 2만 49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153쪽 하단 작물연구사업입니다. 작물연구사업 총 예산규모는 3억 3,739만 2,000원으로 3억 3,432만 4,390원을 집행하고 306만 7,61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7,470만원 중 7,218만 8,430원을 지출하고 251만 1,570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6,269만 2,000원 중 2억 6,213만 5,960원을 지출하고 55만 6,0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으로는 원원종 생산을 위한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 100원과 자체사업 중 시험연구비 집행잔액 3만 8,980원과 시험포장 진입로 정비시설비 및 시약 등 실험재료 구입 후에 남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1만 6,9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하단 원예연구사업입니다. 원예연구사업 총 예산규모는 15억 2,542만 2,000원으로 14억 8,207만 1,840원을 집행하고,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지역특화사업 비가림망실하우스 시설공사 시설비 3,44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남은 잔액 895만 16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항목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9,990만원 중 9,736만 1,130원을 지출하고 253만 8,870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4억 2,552만 2,000원 중 13억 8,471만 710원을 지출하고 지역특화사업, 비가림망실하우스 설치공사비 중 3,44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액 641만 1,29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중 지역특화사업을 위한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전액 집행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총 5억 3,652만원은 과수원 저온저장고 신축공사 등 6건에 1억 9,275만 5,510원, 백합망실하우스 신축공사비 9,934만 8,400원, 시설채소 정밀 관비시설 2억 3,175만 9,24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42만 5,850원과 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87만 2,3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비가림망실하우스 설치공사비 3,440만원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기에는 공기가 절대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시험연구비 집행잔액 2,690원과 비가림하우스 설치 입찰잔액 및 감리비 집행잔액 310만 7,000원, 자산취득 집행잔액 3,3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농업기술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술지원 예산규모는 47억 7,682만 5,000원으로써 47억 6,567만 3,480원을 집행하고 1,115만 1,5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3억 4,833만 2,000원 중 3억 3,747만 8,410원을 지출하고 1,085만 2,59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331만 4,980원을 비롯 국내여비 4만원, 재료비 712만 4,610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47만 3,000원으로 재료비 예산절감액 및 농업인단체 경진대회, 농업인 학술회원 중앙회의 등 각종 교육․연찬회 통합행사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44억 2,849만 4,000원으로 국비 36억 4,978만 9,000원과 도비 7억 7,870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44억 2,819만 5,070원을 지출하고 29만 8,9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40원, 예찰포 운영재료비 및 예찰자료 전산집계 인부임 집행잔액 29만 8,16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여비와 생활기술과제 교육참가자 민간실비보상금, 도 4H 연합회 농촌지도자 도연합회 지원비인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새해영농기술 현장서비스 등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생활과학관 설치 시설비, 농업기술원 기반조성 및 지역특화 시범사업 지원 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찰자료 전산화장비와 농업인 교육용 기자재 등을 구입하고 잔액 23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6억 5,707만 9,000원 중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2억 6,007만 9,000원은 농업인단체 사업지원 및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비 등을 집행되었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3억 9,700만원은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 및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지원사업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 특화작목 개발시험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25억 2,691만 4,000원으로 이 중 21억 3,629만 1,850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향토 지적재산 육성 시책사업에 관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3억원을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9,062만 2,150원은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8억 8,313만 4,000원 중 소속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17억 9,664만 2,590원을 집행하고, 결원유지에 따른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8,649만 1,4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이월된 학술용역비 1,800만원을 합쳐 총 6억 4,378만원으로 3억 3,964만 9,260원을 집행하고, 향토 지적재산 육성 시책사업비 3억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413만 74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 중 농업 산학협동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100원과 자체사업 중 시험연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412만 2,640원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향토 지적재산육성 시책사업비 3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것은 행자부 교부세 사업으로 최종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당해연도 사업추진기간 절대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0쪽 하단 옥수수 시험연구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억 6,483만 1,000원으로 2억 1,189만 7,860원을 집행하고 293만 3,1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경상예산 8,243만 6,000원 중 8,073만 8,680원을 집행하고 169만 7,32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3,239만 5,000원 중 1억 3,115만 9,180원을 집행하고 123만 5,8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옥수수 원종 및 원원종 생산, 산학협동심의회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상금에서 2,200원의 집행잔액과 자체사업 집행잔액 123만 3,620원은 시험연구비 집행잔액 27만 7,360원, 청사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 집행잔액과 트렉터용 로터기 구입 집행잔액 95만 6,260원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162쪽 산채시험 연구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억 7,386만원으로 1억 7,069만 7,240원을 집행하고 잔액 316만 2,7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7,408만원 중 7,210만 4,640원을 집행하고 197만 5,36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9,987만원 중 9,859만 2,600원을 지출하고 118만 7,400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이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산학협동 운영관련 국내여비 및 민간실비보상금의 집행잔액 41만 2,000원과 자체사업 시험연구비의 집행잔액 39만 5,400원과 청사 난방용 보일러 교체 및 시험연구 기기구입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절감액과 집행잔액 38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163쪽 해안농업시험연구입니다. 해안농업시험연구 총 예산규모는 1억 6,608만 7,000원으로 이 중 1억 6,439만 610원을 지출하고 168만 7,3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경상예산 불용액 159만 8,150원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 9,150만원 중 9,141만 760원을 지출하고 8만 9,2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산학협동 운영관련 보조사업비는 전액 집행하고 자체사업으로 시험연구비 집행잔액 5,140원과 연속정미기 및 탈곡기를 구입하고 남은 자산취득비 8만 4,100원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164쪽입니다. 북부농업시험연구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억 7,002만 7,000원으로 이 중 1억 6,633만 5,370원을 집행하고 369만 1,6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불용액 150만 9,620원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은 9,440만원 중 9,221만 7,990원을 집행하고 218만 2,0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보조사업으로 산학협동심의회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1만 7,600원과 자체사업으로 시험연구비 집행잔액 156만 4,410원과 식물체 시료분쇄기를 구입한 자산취득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165쪽 고원농업시험연구입니다. 총 예산규모 4억 121만 3,000원으로 3억 9,518만 3,260원을 집행하고 잔액 602만 9,7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처리된 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7,521만 3,000원 중 7,345만 700원을 집행하고 176만 2,300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 3억 2,600만원 중 3억 2,173만 2,560원은 집행하고 잔액 426만 7,440원은 불용처리하였는데 이는 국비보조사업 중 산학협동 운영관련 일반운영비 민간실비보상금의 집행잔액 3만 4,000원과 태백 고랭지 농업 연구용 온실설치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81만 3,130원은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시험연구비 집행잔액 21만 4,120원, 포장객토 및 농로포장 등 시설비 집행잔액 2,670원, 질소분석기 호모게나이저(Homogonizer) 구입 관련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320만 3,5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6쪽 농산물원종장 운영예산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예산규모는 9억 8,183만 3,000원으로 이 중 9억 4,674만 6,010원을 집행하고 3,508만 6,9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6억 473만 6,000원 중 소속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5억 8,540만 5,04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1,933만 9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67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7,709만 7,000원 중 3억 6,134만 970원을 집행하고 1,575만 6,0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원종생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예산액 6,170만 7,000원은 재료비와 인건비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시험연구비로 2억 3,400만 1,740원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1,516만 8,260원과 방림포장 석축공사, 트렉터 및 고정쟁기 등 구입 후 발생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8만 7,7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감자원종장운영 예산입니다. 감자원종장운영 예산규모는 20억 7,536만 5,000원으로 20억 2,706만 5,490원을 집행하고 4,829만 9,5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9억 6,914만 9,000원 중 소속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으로 9억 3,240만 240원을 집행하고 3,174만 8,7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재료비 등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며, 사업예산은 11억 621만 6,000원 중 10억 9,496만 5,250원을 집행하고 1,155만 7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불용액 1,155만 750원은 감자시험연구비 예산절감액 1,075만 5,000원과 우사 분뇨처리시설 및 감자운반 화물차량 구입 후 남은 잔액 79만 5,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농업연수관운영입니다. 농업연수관운영 예산은 총 12억 5,931만 9,000원으로 이 중 12억 2,722만 8,380원을 집행하고 3,209만 62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11억 3,504만 1,000원 중 소속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11억 1,242만 3,200원을 집행하고 2,262만 7,8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며, 포상금 50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171쪽에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생 선발 우수시․군 공무원에 대하여 사기앙양 및 시․군 독려차원에서 표창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확대 표창 시 선심성 남발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 도의 표창계획에 의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표창한 관계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 1억 2,427만 8,000원 중 1억 1,4811만 5,180원을 집행하고 946만 2,8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농기계교관 훈련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교육용 농기계를 구입한 잔액 등으로 471만 1,380원의 집행잔액과, 17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475만 1,44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누수관로 보수 및 지게차 실습장 옹벽설치 집행잔액 3만원과 관용차량 및 트렉터 등을 구입하고 발생한 집행잔액 471만 1,4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지출금입니다. 제지출금은 국비보조 반환액으로서 4,395만 1,000원은 농업기술지원 기반조성,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지역특화 시범사업,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지원 등 2000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결산 후 집행잔액으로 이는 농촌진흥청에 국비반납 처리하고 남은 잔액 1,420원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결산보고서 273쪽에 있는 명시이월내역조서에 대하여는 앞서 각 항목별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를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2001년도 예산은 나름대로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집행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원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국 연구개발부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식입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원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앞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2001년도 세출결산 결과 집행잔액 6억 5,800만원 중 3억 3,4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154페이지의 원예연구사업비 중 비가림망실하우스 신축은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3,400만원이 이월되었고, 158페이지의 특화작목개발사업비, 향토지적재산 육성 시책사업비 3억원은 교부세 사업 내시지연으로 최종 추경예산에 확보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3억 2,400만원은 각종 예산의 절감시책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158페이지의 특화작목시험장 운영비 및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7,000만원은 정원조정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이해가 되나 이를 추경시 타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점과 171페이지의 농업연수관이 시․군의 교육추진 우수공무원에게 시상하기 위해 포상금 50만원을 확보하고도 이를 시행치 아니하고 전액 불용처리하여 사업추진의 일관성이 결여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어 결산상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

우리 강원도 농업이 경쟁력있는 농업, 그리고 부가가치가 더 창출되는 농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원장님 이하 모든 전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총 예산이 204억 9,300만원이었습니다. 각 연구사업과 또 연수관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각 연구소라든가 원종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곳에서 벌어들인 세외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세외수입으로 벌어들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총 집계된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한 군데로 묶어서 총액 얼마라고 하지 마시고 이왕 자료로 주시는 것 각 연구소, 시험장, 원종장 등 기관별로 세외수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최한식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 농촌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7억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그 실적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상품화된 것이 있는지, 2001년도에, 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각 사업체마다 연구개발비가 많이 나갔는데 연구원의 수당으로 나갔는지, 이 7억 가까운 돈이 나가면서 무슨 연구개발한 상품실적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시험연구과제를 보면 연구개발부하고 특화작목시험장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총 56과제에 세부과제로 195과제를 2001년도에 수행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인부임, 농약이나 비료 같은 재료비, 다음에 분석하는 시약대, 이런 것들이 총 사업예산의 내용이 되는데, 그 195과제 중에서 3년 이상 해서 완결되면 활용자료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약 49과제가 되고 계속사업이 146과제인데, 그 때 결과 활용 나온 것이 74건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 품종등록이 1건이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흑청콩이라는 것을 그때 등록했고, 다음에 시책건의가 2건 정도 나오고, 다음에 영농 활용자료로이것은 농가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새로운 개발사업으로 이것은 새해영농설계 때 바로 들어갑니다.이것이 53건, 바로 농산물가공을 해서 나온 것으로 특허출원이 3건, 다음에 기술이전, 저희들이 개발된 것을 바로 벤처산업에 이전해 준 것이 1건, 다음에 작물학회나 원예학회의 연구회나 학회에 내놓은 문건이 14건 해서 74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필요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강열 위원님.

농업기술원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 사용한 것을 보게 되면 타 부서보다도 예산을 아주 적절하게 잘 쓰셔서 불필요한 액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백합재배의 3,400만원 예산을 불용처리했다는는 것은 이것은 조금 예산이 불용처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지만 또 그런 것을 기술적 면에서 또는 종자개량 공급하는 면에서는 불용처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드리고, 벼종자 공급에 대해서 46억을 다 읍․면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종자공급이 물론 우리 도에서 시․군에 종자공급을 하고 있지만 상당량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실지 농촌에서 건실한 종자공급이 제가 볼 때는 20～30%도 안 되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왕이면 좀 많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옥수수 재배기술에서 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재배를 하셨는데 이러한 종자가 나왔을 적에 농가에 어떻게 보급을 하고 또는 그런 기술적인 면이 동시에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종자보급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부시험장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시오가피가 상당히 필요한데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부족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더 지원을 해서 대체작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품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북부시험장에 가시오가피 재배에 대한 예산지원을 더 해서 많이 생산해서 우리 강원도 산간지역에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다 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첫번째 말씀하신 백합종구시설비 3,400만원은 불용액이 아니고 이것은 백합종구 생산시설을 짓다가, 대관령 감자원종장 땅을 우리가 이용해서 짓고 있는데 감자원종장에서는 반을 나눠서 매년 감자를 안 심는 데는 농가에다 임대를 해 줍니다. 그래서 농가에 임대한 땅에다 지어야 하는데 임대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2001년도에 짓지 못하고 그것을 2002년도에 짓겠다고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지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지었겠네요?

예,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두번째 벼종자 공급량 부족은 저희들이 100% 지금 충족은 못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국가 종자관리소에서 나오는 종자를 최대한으로 보급하고, 다음에 부족분은 저희 농업기술원의 작물과에서 생산하는 것과 원종장에서 추가로 생산하는 것을 다 공급하고, 그래도 모자라기 때문에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시범포에서 나오는 것과 또 농가보급종으로 자체생산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도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격히 양질의 품종으로만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23개 품종 정도로 공급하다가 지금 양질의 오대미를 집중적으로, 지금 다섯 가지 품종을 공급하는 체계에서 양질미를 농가들이 집중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부족분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계속 그것은 도의 지원을 받아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재배기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근에 옥수수연구팀이 생긴 뒤로 품종을 자체로 세 가지를 육종했습니다. 흑점찰하고 두메찰, 미백찰 세 가지를 자체로 하고, 수원작물시험장과 공동개발한 찰옥 1호, 2호 등 다섯 가지 품종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옥수수연구팀 자체에서 보급종도 생산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원종장에서 생산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최근에 홍천군은 자체사업비를 들여서 생산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2004년도까지 1,300ha에서 2,000ha까지 저희들이 보급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산기간이 모자라서 태국에 가서 동계증식까지 해 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종자보급된 단지에는 저희들이 재배기술교육을 봄에 가서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반드시 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그 채널을 센터를 통해서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북부시험장의 가시오갈피 종묘는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채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혼합작물시험장에서 수년간을 두고 조직배양을 했는데 실제로 실용성이 없어서 종자번식 쪽으로 지금 선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채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북부시험장에서 씨를 많이 맺게 하는 기술도 지금 처리하고 있고 거의 성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육묘가 지금 현재 8,000본에서 1만본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수요가 되도록,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주로 철원을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 그쪽으로만 특산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시험장에 갔었거든요. 가서 좀 봤는데 삼지구엽초도 그 전에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가시오가피는 종자로 발아를 시켜서 지금 성공을 했어요. 했는데 물론 인근에 우리 강원북부지방에는 어느 정도 하는데 화천, 양구 이런 쪽에서 공급을 요구해도 줄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더 필요해서, 다시 또 제가 거기도 깊이 알아봤더니 토지를 매입해야 거기에다 더 확장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데 그런 것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체작목으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부장님,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감자보급종자가 농가수요량의 몇 % 정도를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국으로 보면 25～30%, 저희 강원도는 정선에 별도 자체 채종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5%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모자랍니다. 외국에는 5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모자랍니다.

농정산림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구 해안지역에 감자채종포 단지를 우리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가 해발 750m 정도 되는 곳에 이 채종단지가 있는데 이 채종단지가 그 동안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기술보급을 해 주시고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감자채종단지가 인증을 받아야 그 채종단지에서 생산되는 감자들이 농가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는 있는 종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정산림국하고도 그 채종단지 인증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쪽에서도 이 감자채종단지 인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인 박사님들의 지도와 연구를 통해서 또 감독을 통해서 양질의 종자가 생산되어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잠깐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구 채종포는 고랭지농업시험장으로 해서 저희 기술원에서 처음으로 농가하고 해서 3년간을 해 가지고 씨감자 채종포는 별 문제가 없다, 대관령이나 정선이나 내면이나 차이가 없다고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시책건의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농림부 종자관리소 쪽에서의 얘기가 도내에서도 양곡 뿐이 아니고 이게 채종지가 많이 늘어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 둔내 삽교에다 신청한 것을 올해 못 하게 했습니다. 채종시험은 이제 못 해 주겠다, 너무 많이 늘어난다. 이제 농림부의 얘기는 강원도에서 채종지를 자꾸 해 달라고 건의가 오기 때문에 경상북도 봉화, 다음에 경남 산청․거창, 다음에 전라북도에서 계속 올라온다는 겁니다, 또 제주도 한라산 지역에서도 올라오고. 왜 강원도는 자꾸 신규로 허가를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농림부 쪽에서 극비로, 비밀리에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자꾸 소문을 내면 자기들이 거절을 못 한다, 위원님이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맥락을. 그래서 지금 도 농정국이나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강원도는 해 주고, 정선은 이미 해 줬거든요, 자체 채종포를, 몇 년 전에. 내면 것은 종자관리소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한 것이고, 국고보급종으로, 그런데 자체적으로는 정선이 했는데, 지금 또 하나 양구가 나오는데, 그런 것이 생기면 경상북도나 타 도에서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가능한 것은 양구군수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체로 한다면. 그런데 그것은 조금 위험한 것이 나중에 보급종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양구군수가 다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종자기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저희들도 가능하면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가능하도록 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가능하도록 해서 우리 감자종자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양질의 감자종자가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어서 전국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우리가 갖추어야 되고 우리가 또 쟁취해 내야 한다고 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옥수수 시험연구와 관련해서 아까 부장님 답변이 지금 찰옥 1호, 2호하고 다음에 그 외에 두메찰 이렇게 해서 다섯 종을 지금 계속 종자를 생산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 품종마다 특성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우리 품종마다 위도상의 어떤 재배지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접경지역, 북부지역 쪽에 가장 좋은 품종은 그 다섯 종 중에서 어떤 것인지, 다 좋은 것인지 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찰옥수수 품종은 저희들이 다섯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점점 좋은 품종이 나온다, 그리고 광지역성 품종, 넓은 지역에 쓸 수 있는 품종이 나온다, 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옥수수가 보급된 것을 보면 표고 600m선을 한계로 해서 그 위로는 잘 안 들어가고 그 이하 지역에 보급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개발한 흑점찰이나 최근에 하얗게 나오는 미백찰, 다음에 먼저 개발된 두메찰 같은 것은 화천지역 이나 접경지역에서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계절적인 것은. 문제가 없고 단지 남부지역에서, 거기는 일찍 반쪽성 재배로도 하고 또 노지에 파종을 해도 우리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 앞당겨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데, 충남지역에서 나오는 거나 전북지역에서 나오는 거나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맛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맛은 지금 흑점찰 같은 것은 알록찰이니까 벌써 보는 데에 시각적인 우수한 효과가 있고, 맛은 찰옥 1․2호보다는 저희들이 개발한 품종이 월등히 낫고, 또 최근에 충북지방에서 많이 생산된다는 대학찰이라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교수가 육종해 낸 것인데 그것은 종자생산이 굉장히 까다롭고 다음에 이삭의 밀도가 좀 떨어집니다. 맛은 우리 것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맛을 결정하는 것은 찰기하고 종피 껍질의 두께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노란찰까지 있답니다. 우리는 노란찰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원을 지금 수집해다가 노란찰까지 개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미백찰이나 흑점찰, 두메찰이 월등히 맛이 좋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