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도 강원도와 도민을 위한 내실있는 회의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오늘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호우피해자강원도세감면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1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호우피해자강원도세감면안(강원도지사제출)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5분

자치행정국장 방재흥입니다. 존경하옵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의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엄청난 수해를 입고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도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 유례없는 피해와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온 도민이 마음과 힘을 모으고 있고 완벽한 항구복구를 위해 총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의회에서 태풍피해대책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등 그동안 모든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은 도민들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마음깊은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여건 하에서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첫째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 호우피해자도세감면안, 세 번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효율성 및 민원편의 제고를 위하여 현지성이 강한 집행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신규 위임하고 또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사무가 폐지되었거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지사 사무 중 현지성이 강한 사무로서 시장․군수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사무와의 연계성 유지가 필요하고 행정효율성 및 민원편의 측면에서 시장․군수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환경복지분야의 관할구역안 지하수 관측사무 및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사무와 산업경제분야의 전기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및 계량기 수리업 등록업무 등 4개 사무에 관해서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규 위임하고 두 번째는 국가위임사무로서 그동안 규칙으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해 오던 산업경제분야의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등 승강기관리에 관한 권한이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도지사에게 권한 이양됨으로써 위임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내용이 일부 변경된 도지사 고유사무인 산업경제분야의 전기사업 등에 관한 권한의 위임사무내용을 근거법령에 맞도록 조정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도지사 고유의 사무가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농정산림분야의 양곡가공업 등록사무 및 동물병원 개설신고사무 등 5건을 위임대상에서 삭제하고 또 행정사무자체가 법령으로 폐지된 도로점령허가 원상회복의무의 면제승인 등 8건의 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호우피해자강원도세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호우피해자강원도세감면안 서류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세 중에 비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도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법에 멸실,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해 이를 신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타인소유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와 복구가 불가능하여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도록 하기 위해서 멸실, 유실된 건축물 또는 농지를 2년 이내 대체취득하는 경우 종전 피해면적에 한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자동차 등 피해물건 말소등록 시에 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호우피해로 인해서 건축물 신축시에 발생하는 관련 면허에 대한 면허세를 모두 면제하고 호우피해로 시․군세인 재산세를 감면받는 경우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공동시설세도 함께 감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호우피해자가 강원도세 감면결정 이전에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 또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기납부한 도세는 환급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호우피해자에게 도세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세액은 모두 12억원 정도로서 건축물 및 농지대체취득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11억원, 기타 피해물건 말소등록세 및 공동시설세 등이 1억원 정도 감면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규모가 한 해 3,060억 정도되는 강원도의 시점에서 볼 때 12억 정도는 큰 숫자는 아닙니다만 수해피해를 당한 개개인으로 볼 때는 엄청난 액수이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획으로서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 부지매입 및 횡성소방파출소 청사이전 신축 그리고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로서 매각요건에 부합되고 관련인이 매수를 희망하는 도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부지 43필지, 6개동, 16만 7,961㎡와 횡성소방파출소 청사신축 1동 660㎡입니다. 그리고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정선 공용터미널 예정부지 1필지, 3,227㎡가 되겠습니다. 이를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부지매입 문제는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구 대관령휴게소 지역에 16만 4,114㎡ 규모로 조성코자하는 백두대간 사업으로서 한국의 정취를 담은 역사․문화체험 및 생활문화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역사문화촌 내에 고산식물원, 영화박물관, 생태공원 등에 편입되는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횡성소방파출소 청사신축은 현 청사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됨에 따라서 이를 이전 신축함으로써 신규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공목적에 의한 재산매각은 정선군에서 공용터미널 부지에 편입되는 도유지를 매입요청해 옴에 따라서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호우피해자도세감면동의안 또 세 번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차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종덕입니다.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호우피해자강원도세감면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계속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지성이 강하고 관련사무의 연계성이 있거나 시장․군수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의 위임과 그간 국가위임사무로서 시장․군수에게 규칙으로 재위임했던 사무가 도지사에게 권한이양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정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사무내용이 변경된 사항을 근거법령에 맞도록 위임사무의 내용을 조정하며 사무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되었거나 폐지된 사무를 위임대상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현지성이 강하고 관련사무의 연계성이 있거나 시장․군수가 처리함이 바람직한 사무인 관할구역 안 지하수의 관측,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등록, 전기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계량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국가위임사무 중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인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승강기의 제조 및 관리에 관한 권한 등을 강원도사무위임규칙에서 재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하려는 것이고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사무위임내용을 조정하려는 사무는 전기사업법에서 ‘기술기준적합명령’을 ‘개선명령’으로 개정함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 ‘지방도’를 ‘도지사가 관리청인 도로’로 하여 사무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위임대상에서 삭제하려는 사무는 관계법령에서 시장․군수사무로 이양한 것이 양곡가공업 등록 등 5개 사무이고 법령에 의하여 사무가 폐지되는 것이 도로점용허가 원상회복의무의 면제승인 등 8개 사무이며 지방도의 수선 및 유지업무는 도지사의 사무로서 환수하기 위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지성이 강하고 기 위임된 사무와 깊은 연관성이 있거나 시장․군수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를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권한이양 및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사무를 정비, 조정하면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위임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무를 삭제하는 등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을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호우피해강원도세감면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호우피해자강원도세감면안은 2002년 8월 4일부터 8월 13일과 2002년 8월 29일에서 9월 1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재산 피해자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도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감면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지방세 법령 상에는 천재 등으로 멸실, 파손된 건축물 복구를 위한 신축 및 개보수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타인소유의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경우와 복구불가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이 없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등 피해물건의 말소시 등록세 감면과 주택 등 건축물 신축시에 발생하는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면허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감면받았을 경우에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공동시설세도 함께 감면하고 호우피해자가 강원도세 감면결정 이전에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이를 감면하고 기납부한 도세는 환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세목별로 감면내용을 보면 건축물 또는 농지가 유실된 피해자가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건축물과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피해물건 말소등록에 따른 관련 등록세의 면제와 피해자가 호우피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련면허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등이 되겠습니다이에 대한 면허세의 면제와 피해자가 재산세를 감면받는 경우 이를 공동시설세에도 준용토록 하고 호우피해자 강원도세 감면결정 이전에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이를 감면하고 기납부한 도세는 환급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세 중 비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도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법 제9조제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획으로서 취득하려는 재산은 구 대관령휴게소 부지인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산 234의 43필지 16만 4,114㎡와, 같은 부지 내 건물 6동 3,847㎡로서 총 금액은 56억 2,695만 5,000원이며 재산의 취득목적은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계획에 따라 역사문화촌 내에 고산식물원, 영화박물관, 파충류박물관, 생태공원 등에 편입되는 건물 및 부지를 건설교통부, 산림청 및 도로공사로부터 매입하려는 것이고 현재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450번지 내 소방파출소의 부지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 2003년도에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군유지인 횡성읍 읍하리 2361번지 660㎡에 청사 1동을 신축 이전하려는 것이며, 매각하려는 재산은 정선군 공용터미널부지 조성을 위하여 도유지인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7312번지 토지 3,227㎡를 매수요청함에 따라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운영상 위배되지 않으며 구 대관령휴게소의 관공자원을 위한 부지와 건물매입 및 도로개설에 따라 홍천소방파출소를 이전 신축하고 메인카지노 개장에 따른 사북공용터미널 부지 및 건물이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에 편입됨에 따라 정선군수가 새로운 터미널부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매수를 요청해 와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관련 실과인 맑은물보전과장님이 참석하고 경제정책과장과 도로교통과장은 출장 중인 관계로 공업기술담당과 도로시설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호우피해자강원도세감면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호우피해자강원도세감면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사업관련부서인 관광정책과장을 대신하여 관광정책담당과 소방행정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호 위원님.

유종호 위원입니다. 우선 취득하고 매각하는 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지금 계산한 것입니까? 공시지가는 얼마나 되죠?

지금 이것이 우리가 자치단체간의 매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환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현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매각의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액결정은 감정가에 의해서 합니다.

보통 감정을 하는데 공시지가와 감정가의 중간평가를 내서 취득을 하고 또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좀 공시지가나 이런 것으로 계약이 됐으면 훨씬 더 취득하는데 좋고 또 매각할 경우에는, 사는 사람 입장보다 매각하는 사람 입장으로써는 감정가로 매각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필지별로 공시지가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우리가 보유세인 재산세에 대한 과세를 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매각이라는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감정가에 의한 가격으로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공시지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과장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답변서를 써서 우리 국장님에게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매각하고 취득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공시지가로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최형지 위원입니다. 먼저 정선 공용터미널 신축 예정부지와 관련되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여 주신 참고자료의 사진과 지적도를 보면요, 지목이 하천인데, 이번 수해에서 많은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폭을 좁히고 하천변에 많은 시설물을 하다보니까 이상강우에 의한 하폭도 넓히지도 못하고 그래서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이 지목이 하천인데 폐천부지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만, 사진을 봤을 때 물의 흐름이 물이 많이 내려왔을 때 가장 많은 힘을 받는 지점입니다. 이 하천부지에 공용터미널을 신축하는 게 바람직한지 국장님께서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청사부지를 선정하고 취득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개입을 못하고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매매라든지 이런 것에 저희가 관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 한번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은 언제인가는 제 갈 길을 찾는다고 합니다. 지목이 하천일 경우, 예전에는 하천으로 사용됐지만 지금 서류를 보니까 어떤 시설물 등으로 해서 토지가 안정하게 됐는데 토지의 안정성만 우리가 볼 게 아니고 이 토지가 안정하다고 그러면 그 주변에, 바로 위나 아래 건너편에 어느 토지가 또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검토를 정선군청에서 했지 별다른 검토하신 것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저희는 도유재산을 팔고 사는 그런 것과 도유재산을 취득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으로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하천 같은데요, 이런 하천변 토지의 폐천부지의 매각이나 이용에 대해서는 이번 8월 31일 집중호우가 우리에게 준 교훈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 대관령휴게소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나 도로공사 등에 매각을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이 대관령휴게소 부지가 지금은 활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우리 강원도에 매입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담당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업부서가 관광문화국이기 때문에, 추진부서가 관광문화국이기 때문에 사업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위원장님!

예.

심도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형지 위원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자료수집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방재흥입니다. 존경하옵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보고서 2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결산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설명드리는 세입결산은 우리 도의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7,394억 4,147만원으로 1조 7,778억 4,519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8%에 해당하는 1조 7,421억 5,61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56억 8,905만원 중 결손처분액 98억 8,280만원을 제외한 258억 625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액 98억 8,280만원의 사유별 내역은29쪽이 되겠습니다만재산이 없는 경우가 6,944건에 19억 1,452만원, 거소 및 행방불명이 605건에 2,288만원, 5년 이상 경과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2만 500건에 25억 5,393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 후 공매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이 있어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것이 636건에 2억 9,646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소송, 국세경정 및 취소 등으로 인한 것이 433건에 50억 9,5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로 이월된 미수납액 258억 625만원의 발생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부속서류 33쪽입니다. 징수유예, 거소불명 등이 4만 5,639건에 26억 7,199만원이 되겠으며 무재산이 3만 6,848건에 19억 2,928만원, 고질체납자가 12만 3,514건에 69억 3,884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 있는 것이 9만 2,556건에 114억 930만원이고, 그리고 납세의무해태 등 단순체납이 8,386건에 28억 5,684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채권관리와 사유분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납부이행 불성실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공매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과목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예산현액은 총 2,889억원으로 경기호전으로 인한 납세성립 건수 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현액보다 490억 6,072만원이 더 많았고 3,379억 6,07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1%에 해당되는 3,091억 2,91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88억 3,155만원 중 결손처분액 98억 7,272만원을 제외한 실제 이월액은 189억 5,8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473억 4,869만원을 포함해서 총 1,131억 2,664만원으로 재산매각 수입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감소 등의 사유로 112억 615만원이 적은 1,019억 2,049만원을 징수결정해서 93%인 950억 6,29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68억 5,751만원 중 결손처분액 1,008만원을 제외한 실제 이월액은 68억 4,7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사항은 32페이지와 33페이지의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받은 의존재원으로서 이는 국고수입의 정도와 교부시기 등에 따라서 교부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32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현액은 3,052억 2,860만원이었으나 13억 9,080만원이 줄어든 3,038억 3,78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예산현액은 1,668억 919만원으로 이중에서 49억 8,114만원을 제외한 1,618억 2,805만원을 지원받았고 보조금 예산현액은 8,403억 7,704만원이었으나 105억 2,108만원이 증액되어 8,508억 9,813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방채수입은 예산현액은 250억원이었으나 이중 실제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차입한 금액은 214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별도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세출결산 자료입니다만총 예산현액은 1,993억 3,985만원으로서 이중 1,986억 9,237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은 6억 4,748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 2억 9,800만원을 제외한 실제 불용액은 3억 4,948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4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지원 총무관리 예산현액은 총 347억 7,302만원이며 이중 346억 4,75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억 2,552만원은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하단입니다. 인력관리 예산현액은 119억 1,135만원으로서 이중 119억 332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8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하단입니다. 고시훈련 예산현액은 8억 5,305만원이며 이중 8억 3,558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747만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사관리 예산현액은 19억 6,255만원으로서 이중 18억 6,158만원을 집행하였고 9,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예산현액은 9억 9,662만원으로서 이중 9억 1,013만원을 집행하였고 4,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1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하단입니다. 민간협력 예산현액은 369억 651만원으로서 이중 367억 2,22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5,9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531만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 예산현액은 980억 4,620만원으로 이중 980억 4,494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중간 재무행정입니다. 세정관리 예산현액은 2억 1,865만원으로 이중 2억 586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279만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예산현액은 1억 305만원으로 이중 1억 6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99만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하단입니다. 재산관리 예산현액은 43억 5,140만원으로 이중 43억 3,746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394만원이 되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현액은 5억 1,420만원으로 이중 4억 9,212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2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예산현액은 1억 2,342만원으로 이중 1억 1,739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602만원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은 '98년과 '99년에 발생한 수해복구를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예산현액 21억 9,475만원 중 21억 2,91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6,560만원이 되겠으며, 6,560만원은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상환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하단입니다. 제지출금의 예산현액은 5,504만원으로 경보통제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며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246페이지 지방세 징수교부금의 예산현액은 60억 3,0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기타징수교부금의 예산현액은 3억원으로 역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5건에 3억 7,175만원으로 총무관리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로 1억 7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서 이것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청원경찰 및 계약직공무원 인건비 및 수당부족분을 전용하였으며 인력관리 경비 중 연금지급금으로 3회에 걸쳐서 2억 4,275만원을 전용한 것은 공무원연금에 의한 사망조위금, 공무상요양비, 장해연금부족분 9,160만원, 그리고 춘천소방서 재직시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소요액 8,835만원, 공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지급 결정된 장해보상금소요액 6,280만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청사관리사업비 중 일반운영비로 2,200만원을 전용한 것은 의전행사에 대비한 대회의실 카페트 교체 등 환경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하여 전용한 것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98년도 수해복구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액 중에서 1억 6,800만원을 전용한 것은 쓰레기매립장 설치, 경지정리사업의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상환이자 부족분을 변동금리하락 등으로 인해 잉여금에서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267페이지 예산이월조서와 343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서, 357페이지 도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36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은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세출결산 자치행정국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는 검토결과에 대해서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종덕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셨기에 저는 자치행정국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전체적 징수율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98%의 높은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고 세정업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나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2000년도에 19억원에서 2001년도에는 99억원으로 확대된 것은 소송, 국세경정 및 취소 등이 51억원을 차지한다고는 하나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징수권 포기로 볼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납부촉구, 조기 채권확보와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미수납액을 줄이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관련법령과 조례 및 예산편성지침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여지나 기타 및 지원경비, 지방채상환의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는 1억 6,800만원을 타 비목으로 전용하여 감액하고도 6,599만원을 불용처리한 바 당초 예산소요액 및 예산편성시 산출기초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재무행정, 세정관리의 기타보상금은 은닉,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예산에 책정하고 전액 불용처리한 바 사업계획과 예산관리상에 다소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1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최형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심사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께서도 발언하신 바 있습니다만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다 포기하는 게 아니고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도 추적을 해서 지방세를 징수를 하는데 그 액수가 약 4억 5,000만원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9억 결손처분을 해 놓고 그 후에 징수한 지방세의 총액이 4억 5,000만원입니까?

예.

99억에서 4억 5,000만원 받았으면 약 5% 정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좀더 징수를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율적인 성격이 있는데 저희가 결손처분은 징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징수포기도 아니라는 두 가지 양면이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지방의원이지만 이렇게 회의장에 들어와 보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세원이 상당히 풍부하고 좋은 소비적 과세는 다 국세고담배소비세 같은 건 예외적이지만재산적 과세가 우리 지방세이다 보니까 또 우리 강원도는 접경지역, 수도권의 상수원, 백두대간 등 환경적 문제로 무척 많이 규제가 되어서 땅도 잘 안 팔리고 매매도 안 되고 땅값도 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땅값 많이 오른 데는 세금 많이 받으니까 땅값이 규제로 인해서 낮은 데는 다시 보존을 해 주어야 되는 게 형평에 맞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지역간의 형평성, 우리 지속되는 발전이라는 것은 세대간의 형평성, 지역간 형평성 고려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하자고 그러면서 이런 지방세의 세제도 조정을 해 주지 않고 무슨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티지니, 의미없는 숫자를 나열해서 마치 우리 공직자나 지방의원들 모두가 일을 잘 못해서 재정이 파탄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일부 언론의 몰지각한 그런 알지도 못하는 보도를 보면서 많이 격분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황이 이렇다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나마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수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저는 세무공무원분들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자동차번호판까지 떼어요. 그 다음에 이 지방세 체납하시는 분들이 좀 안 된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게 징수노력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을 할 때 지방세 체납한 것, 결손처분한 것 많이 받아들이면 그 직원한테 성과상여금을 아주 많이 주면 좋지 않겠는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하겠지만 성과상여금은 목표관리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을 반납한다, 안 받겠다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일고 있습니다. 100% 다 계획한 대로 지급이 됐습니까?

저희 도 본청의 경우에는 다 됐습니다.

도 본청의 경우에는 금년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본청 전체가 일률적인지 아니면 부서마다 다른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항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및 지원경비 지방채상환의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는 1억 6,800만원을 타 비목으로 전용하여 감액하고도 6,599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당초 예산소요액 및 예산편성시 산출기초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의 이와 같은 검토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한 부 갖다드리시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사항을 저희한테 미리 안 넘겨줘서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서 제가 지금 좀 보겠습니다.

그것 미리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미리 넘겨주시면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저희한테 심사요구를 할 때 미리 자료를 주시고 정보를 주셔야 되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그러는 것 아니에요.

같은 공무원끼리 안 해 줘서…….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의회인사권 독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건데,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다 전문성이 있지만 일반행정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은 수십년 했고 저희는 어떤 정치적인 면, 행정적인 면보다 그런 쪽이 또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대등한 형평이 그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최형지 위원님, 제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결산심사하시면서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해도 업무연찬은 해 가지고 오셔야죠. 결산심사하고 저희한테 보고하고 심사를 받는 입장인데 의회에 출석, 우리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서면으로 다 드렸고 그런데 그 정도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지,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답변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정도는 유능하신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죠.

최형지 위원님, 좀더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님 답변을 먼저 듣고…….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우신 것 같으면 계수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대한 원인과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최형지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최형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안건이나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협조가 좀더 긴밀하고 면밀하게 좀 이루어져서 회의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1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 의사일정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