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04분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항상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모든 교육활동을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교육체제로 전환하고 교육행정 기능을 조성․지원 중심으로 강화하며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신장시킬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거 교육감의 권한을 하급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등에 위임함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각급학교의 학습자료 및 학교문고학급도 해당됩니다.관리사무를 교육장으로부터 학교장에게로 위임함으로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여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수요 및 교육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학교의 학생병리검사기관 지정사무를 교육장으로부터 학교장에게로 위임함으로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여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및 학교실정에 따라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의 학습자료 및 학교문고관리사무와 학생병리검사기관지정사무를 지역교육장으로부터 학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사무의 성질상 교육장보다는 학교장이 관리하는 것이 여건과 특성에 맞게 사무를 관리하고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등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본 조례 개정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입니다.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 3건인데 두 가지는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병리검사지정기관사무를 학교장한테 위임해서 과연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는지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가 큰 학교는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학교도 있지만 소규모 학교는 30명 미만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어떻게 지정할는지 실질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병의원들이 사무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지만 또 검사기관도 있고 소규모학교라도 기관에서 방문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또는 소인 수는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검사하는 항목이 모두 22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가지고 가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사항은 지정기관과 관련해서 잘못하면 역기능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잘 관리하셔서 무리없이 잘 진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병리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사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신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한 번 합니다.

그럼 그 데이터 자료는 항상 본인들한테 배부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기록으로 남고 이것이 비용이 2만 2,110원정도 드는데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 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1회계연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11분

기획관리국장 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사위원회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사위원회에서 2001회계연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중에 결산내용을 함축해서 작성한 2001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5쪽까지 기관별 결산내역, 공무원 현황, 학교현황은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9쪽 세입세출결산 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액은 1조785억 3,412만 6,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1,596억 4,454만 3,72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573억 6,212만 8,450원으로 세입세출 결산결과 1,022억 8,241만 5,270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잉여금 발생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 1,022억 8,241만 5,270원 가운데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추가예산이 미확보 되었거나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다음년도의 사업으로 확정된 명시이월비는 244억 9,540만 9,000원이며 계약은 했으나 공사기간 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등에 의해서 연내 완공하지 못한 시설비 등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고이월비는 94억 7,299만 2,1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83억 1,401만 4,170원입니다. 다음은 25쪽에 세입관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액 총 수납액 1조 1,596억 4,454만 3,720원 중 국가부담수입이 76.8%인 8,913억 713만 3,450원이고 도 및 시․군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984억 3,257만 5,000원으로 8.5%를 차지해서 총수입 중 의존수입이 85.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1,699억 483만 5,270원으로 총수입액의 14.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29쪽의 세출관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785억 3,412만 6,000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75억 6,727만 9,050원을 합한 1조 1,361억 140만 5,050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조 573억 6,212만 8,4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9억 6,840만 1,100원이며 불용액은 447억 7,087만 5,500원입니다. 2000년도 불용액 발생률 4.8%인 494억 4,688만 5,420원과 비교해 볼 때, 2001년도는 3.9%로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35쪽부터 관별 결산개요 설명서 중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7,609억 534만 3,000원으로 그 수입내역은 보통교부금 7,077억 8,649만 5,000원, 특별교부금 484억 319만 7,000원이고 증액교부금이 47억 1,565만 1,000원입니다. 다음 지방교육양여금은 1,192억 1,486만 8,000원이 수납되었고 국고지원금은 111억 8,692만 2,45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법정전입금은 강원도로부터 939억 3,300만 2,000원이 전입되었고 비법정전입금은 도 및 시․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학교체육시설비 공공도서관 같은 운영비 등 44억 9,957만 3,000원이 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재산수입은 재산의 임대 매각 등을 통해서 42억 266만 9,510원이 수납이 되었고 재산임차인의 경제사정 곤란 등으로 1억 4,733만 7,31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의 수납액은 383억 4,530만 9,400원이며 학칙규정에 의해서 퇴학처분된 학생들의 불납결손액이 4,932만 2,060원이고 무단가출 등 장기결석자 및 학부모 관심부족에 의해서 수업료 1,941만 1,16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은 2억 6,322만 8,42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잡수입의 수납내역은 동식물 매각대금 등 68억 8,990만 1,510원이며 법원의 채무자 무재산결정에 의해서 전년도 교통사고 구상금 등 3억 7,918만 7,200원이 불납결손되었고 미수납액 1억 2,111만 6,290원은 경제사정 곤란으로 인한 재산임대료 등입니다. 다음은 46쪽 이월금입니다. 200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624억 8,120만 6,88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575억 6,727만 9,050원으로 총 1,200억 4,848만 5,930원이 이월 수납되었습니다.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으로 발명협회에서 신규발명 공작교실 선정 및 지도점검경비로 50만 7,500원이 수납되었고 기타지원금은 도시락 후원금 등으로 1억 5,473만 3,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세출관별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지출총액은 3,506억 6,234만 2,610원으로 교육과정운영 및 학력신장비에 12억 5,850만 4,100원, 특별활동지원비에 19억 9,074만 8,530원,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비에 276억 9,704만 7,060원, 교원연수 및 연구지원비로 43억 8,921만 2,560원, 과학정보교육지원비에 220억 6,548만 3,570원, 실업교육지원비에 74억 4,066만 6,010원, 운영지원비에 1,418억 9,806만 3,400원, 시설확충비로 1,539억 2,361만 7,38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비의 지출총액은 34억 4,221만 6,270원으로 평생교육시설지원비로 5억 3,236만 1,520원, 평생학습관 운영비로 4억 6,257만 4,400원, 5개 평생교육정보관과 17개 지역교육청의 공공도서관 같은 자료확충 및 운영비로 24억 4,728만 3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에 본청 세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의 지출총액을 말씀드리면 총 5,651억 5,156만 6,540원으로 교원급여가 4,705억 8,368만 8,230원, 행정직 급여가 945억 6,787만 8,310원입니다. 다음 복지후생비는 연금, 건강보험 등 부담금 및 재해보상금으로 698억 5,081만4,1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위원회의 지출총액은 3억 5,580만 3,850원, 선거관리비는 2억 6,688만 9,000원으로 의정활동비가 2억 4,899만 420원, 의사국 운영비가 1억 681만 3,430원, 교육감 선거관련 경비부담금 2억 6,688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에 본청 운영비로서 지출총액은 127억 9,818만 2,440원으로서 본청 각 실과 운영비가 121억 9,623만 6,810원이고 시설비는 사무실 증축비, 청사관리 등에 6억 194만 5 6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교육청의 지출총액은 149억 7,932만 2,410원으로 17개 교육청의 교육과 및 지원과 운영비로 92억 3,187만 9,310원,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체험학습장시설, 청사관리 등 시설비로 57억 4,744만 3,1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기관운영비이며 지출총액은 51억 5,722만 3,950원으로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등 14개 직속기관에 교원연수경비, 학생수련경비, 기관운영비로 37억 7,580만 5,940원이 지출되었고 직속기관의 현안사업비, 노후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13억 8,141만 8,010원이 지출었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차입한 지방교육채 1,691억 1,800만원 중에 농협차입금 133억 7,640만 1,000원과 공적자금 1,200억원의 원금을 상환했으며 재정경제원 특별융자금 및 금융기관채 이자부담액으로 93억 2,133만 6,2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50억원 중에 19억 1,214만 9,000원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부족금 지원에 2억 4,200만 5,000원, 교원성과상여금의 예산절감액을 교원복지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16억 7,014만 4,000원을 사용결정해서 지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각급 학교 및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세출관별 결산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며 109쪽부터 경상사업 및 시설사업 추진실적, 전년도 이월액 집행현황 및 다음연도 이월액 조서는 본 결산보고서 유인물로 대처하고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2001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내용은 강원도의회에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아홉 분으로부터 2002년 8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1회계연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그리고 세입세출 관별결산액, 3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 5페이지에 세출결산 이월액 내역 등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검토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규모 대비 102.1%, 징수결정액 대비는 99.9%를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규모 대비 93.1%를 지출하였으며 예산에 정한 목적대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분야입니다. 2001년도 세입결산총괄로서 세입예산현액은 1조 1,361억 140만 5,050원으로 1조 1,603억 6,091만 7,740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1,596억 4,454만 3,7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99.9%의 수납실적으로 세입관리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현액과 수납액을 대비하여 볼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67억 2,259만 3,000원이 과납되었고, 재산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2억 6,056만 9,540원이 적게 수납된 반면, 재산매각수입은 6억 8,762만 6,050원이 과납되었으며 잡수입은 22억 3,229만 2,510원이 과납된 반면, 주민 등 부담수입은 3억 4,911만 5,500원이 적게 수납되었는 바, 이는 세입원의 변동사항을 추경예산에 반영정리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재정수입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예산은 당초예산편성시 과목설정을 위하여 1,000원을 계상한 후 추경에 정리한 사실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국고반납은 지방재정법 제29조 등에서 정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과년도수입, 기타수입 미수납액 1억 4,857만 5,050원은 대부분이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보다 수납관리에 관심도 갖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분야입니다. 세출결산은 교육비특별회계 특성에 맞게 예산편성 당시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출예산 중 방화벽구축사업비를 유해정보차단시스템구축비로 사업을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학교전산망 구축 예산의 불용액 23억 6,774만 5,480원, 시․군 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따라 사업계획이 취소된 시설확충 및 지역교육청 시설의 오수정화조 설치비 15억 4,468만 720원, 계획시행을 유보한 지역교육청 평가시상금 3억원 등은 필요성과 사업여건 등을 정밀분석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보여지며, 예산운영 중에도 큰 관심을 갖고 운영하였다면 추경재원화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등학교 학교 증개축시설비 중 북평고등학교 및 화천고등학교 다목적실 신축비는 2000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16억 3,200만원을 교부받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금 확보가 늦어짐으로써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였고 명시이월된 예산 중 설계비 등 일부를 지출하고 잔액 9억 4,572만 7,940원을 불용처리한 후, 2002년도 제1회 추경에 다시 계상하였는 바 이는 계속비로 운영하든가 아니면 명시이월하여 집행후 원인행위 된 것은 다시 사고이월 시켜 집행해야 할 것이므로 불용처리 후 다시 예산에 계상한 예산 운영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안내원 4명을 미임용하고 교사들로 하여금 동승시켜 안내토록하여 기타운영비지원 4,315만 6,000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업무 경감시책에 반함은 물론 2000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 지적하였던 사항으로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위원입니다. 27쪽 잡수입이 예산하고 징수결정이 거의 170～180%가 되는 것 같습니다. 22억 3,229만 2,500원이 과납이 되었는데 이 정도로 과납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예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는 예산을 적절하게 세우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75쪽하고 82쪽하고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급사유 미발생에 과학실험보조원 4명, 전산보조원 4명, 82쪽에 보면 과학실험보조원 미임용이라고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임용한 사유, 이것은 학생교육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첨예화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일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지금 저기 자리에 앉아 있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기초학력진단평가가 있는 날이라 저희 아이를 객관적으로 진짜 평가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선생님과도 의논을 했습니다만 그 평가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아이를 오늘 데리고 와서 교육청 감사가 있는 날 방청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교 1년 예산이 1,523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예산액이고 지출액은, 1,69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예산들이 초등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올바른 인성향상을 위해서 쓰이고 있느냐, 그런 점에는 정말 다시 한 번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자녀학비 지원에 보면 불용액이 고등학교의 경우 8,390여 만원이 되고 중학교도 2,370여 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자녀학비 지원이 왜 불용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급식시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학교가 10개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급식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급식시설이 학교마다 천차만별로 있습니다만 어떤 기준으로 확충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만 소송비용에, 이덕희 142만원이라고 재산부분에 재산임대부분과 같이 나와있거든요. 이 부분의 내용을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성배 위원님.

주민부담금이 있는데요, 주민부담금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주민부담금이라고 하는지, 주민부담금하니까 주민들한테 강제로 스폰서 받는 것이 아니고 징수하는 내용이 섞인 것 같아서, 하여튼 주민부담금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거기다가 17개 교육청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각 얼마씩 투자를 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투자한 것이 각 교육청별로 얼마씩이나 투자를 했는지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든지 자료를 주시든지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결산검사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계획 9쪽을 보면 사업추진이 1년도에 국한되어 계속비 제도로 활용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 제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북평고등학교 및 화천고등학교의 다목적실 신축비가 명시이월 이후에도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1회추경에 예산을 다시 계상했는데 이러한 방법이 예산운영에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계속비와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지성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전산보조원 미임용에 대해서 농어촌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어촌 지역의 학교들이 도시지역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교육청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운다든지 해서 농어촌에도 전산교육보조원들이 임용이 되게끔 인센티브제도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임용조건이 해당분야 전공자를 찾고 있고 또 현재 임금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최정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남 위원님께서 재산수입의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산임대료 미수납액은 대부분 폐교재산의 임대료가 미수납된 것에 기인합니다. 저희가 폐교가 355개교가 있습니다. 폐교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경제적 사정 등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해서 미수납액이발생했습니다만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특수학교 교통보조원 미임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수학교 교통보조원을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특수학교 버스가 출발하는 곳에서부터 학교 선생님이 그 버스를 이용해서 출근을 하시는 경우에 교통보조원 역할을 같이 수행하도록 해서 미임용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올해는 전교에 다 임용을 해서 미임용한 보조원은 없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성배 위원님께서 잡수입이 과납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대부분 잡수입이 과납된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변상금 또는 위약금이 회계연도 말에 수입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하고 시설공사 같은 경우 연도 말에 그 위약 여부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잡수입에 대부분 과납이 많이 생겼는데 그것은 위약금이 약 1억 3,000만원 정도의 시설공사 지채상금이라든가 물품납품이 지체되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잡수입이 과납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고수정 위원님께서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고에서 2억 6,200만원, 자체에서 4억 5,000만원 해서 전체 62억 9,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결과 59억원은 집행을 하고 잔액은 3억 6,9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고에서 온 교부금은 저희가 다 집행을 했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저소득층자녀가 국가에서 판단하는 기준보다 더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해서 자체재원으로도 더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경기가 회복이 된다든가 하는 사유로 인해서 지원대상 학생수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에 국고예산은 다 쓰고 자체예산은 일부가 남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고수정 위원님께서 소송비용 이덕희 씨라는 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91년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물품대금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승소한 바가 있어서 소송비용을 이분한테 청구를 했더니 이덕희라는 분이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아서 저희가 법원에 재산 확인을 하고 이분이 무재산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불납결손처리하고 법원의 무재산 대장에 등재를 해서 이분의 경제활동을 평생토록 억제하도록 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지성배 위원님께서 주민부담내역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민부담이라는 것은 예산과목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회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수입으로 잡는 과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목적실 등과 관련한 명시이월과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명시이월비라든가 사고이월비는 예산단년도주의의 예외규정으로서 두고 있는 조항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사업을 그 해에 착수하지 못 하는 경우에 이월하는 방법이고, 계속비는 사업이 3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계속비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목적실을 신축하는 경우에 국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서 집행을 합니다만 대개 학교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더 예산지원을 받아서 다목적실을 크게 건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산집행을 시장, 군수가 지원해 주면 그만큼 대응투자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단년도에 예산집행이 되지 않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간다든가 그 다음 해에 넘어가서는 사고이월로 또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다목적실은 원칙은 단년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비로 계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기남 위원님께서 보조금 잔액이 1,000원만 계상된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결산검토보고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도의회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2000년도의 보조금을 2001년도에 반환하면서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직접 반환한 것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회계를 정확하게 운영하도록 해서 2001년도 예산편성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는데 부속서류를 보시면배부해 드린 부속서류가 있습니다.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33페이지를 보시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은 국가와 자체해서, 자체재원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출액은 국고분은 다 지출했고 자체재원이 남았기 때문에 국고에 반환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희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앞에서 답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신 내용인데요, 재산임대료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중복되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불납결손 내용이 저는 임대료 연체보다 더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불납결손이, 보고서 46쪽에 있습니다. 강릉 구교육청사 재산임대료 체납액, 강릉 아침신문사에 임대를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만 금액이 6,7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의 임대료가 6,700만원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된 것인지,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신 것인지, 지금은 임대료를 이 건물에 대해서 받고 계신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자면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관련해서 대상 아동수가 감소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생활이 어려워지신 분들이 많지 나아지신 분들이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대상 아동수가 감소한 것이 혹시 저소득층 기준을 높여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자녀 기준에 관해서는 저희가 교육부에서 만든 지침보다는 조금 낮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고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납결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불납결손은 채권관리를 계속해서 저희가 받을 돈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채권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받을 돈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력의 낭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고 채권관리대장을 관리한다든가, 혹시 잃어버리면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받을 금액을 관리하는 것, 행정력의 낭비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희가 악성채권이라고 합니다. 악성채권인 경우는 대개 담당하는 사람이 불납결손 처분하면 나중에 자기 재임 중에 불납결손 처분하게 되면 책임추궁을 당할까봐 악성채권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과연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법원에 재산명시를 요청해서 그 분이 재산이 한 푼도 없고 또 가족재산도 없고 하는 경우에는 무재산이라는 것을 법원에 공시를 해 달라고 합니다. 법원에 무재산 공시대장이 있습니다. 이 분이 무재산 공시가 확정이 되어서 법원에서 공시가 되면 그 분은 평생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하고 불납결손처분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너무 쉽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엄격한 기준을 따진다면 이런 불납결손까지의 결과는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 건물은 지금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강릉교육청 구청사 건물은 그 후에 이 분하고 해약을 하고, CBS에서 수억의 돈을 들여서 아주 훌륭하게 개축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각한 것입니까?

임대를 해 주고, CBS에서는 임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다시 개축을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염려하시는 사항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임차료 이행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승락을 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100% 안 일어나리라고 보장은 못합니다만 방지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관리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호순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제가 궁금한 것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부담 갖지마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고 곤란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 검사의견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원어민영어교사 초청활동이 부진하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원어민을 초청해서 교육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정책입안을 해 놓으셨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그것이 매년 부진하다고 했는데 왜 개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 3,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 원인은 본래 18명을 17개 시․군과 본청에 한 사람씩 해서 원어민을 채용해서 원어민에 의한 영어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시․군에 따라서는 환경이 조금 미치지 못하고, 이 분들이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12명만 임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고 매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시․군에 넣어서 선생님들도 영어수업이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희망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도 4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신청자가 부족한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분들에 대한 보수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향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사명예퇴임과 관련해서 기채한 지방채 상환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지 않고 교육청의 재원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2002년부터 상환완료년도까지 상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채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확정 짓고 저희가 돈을 빌리게 됩니다. 교육부에서 승인해 준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승인해 준다는 것은 원금과 이자를 교육부가 책임진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런 염려가 있어서 교육감회의 또는 관리국장회의 때마다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그런 답변을 들은 바 있고 지금까지 지방채를 저희 자체재원으로 상환하지 아니하고 국가가 다 원리금을 저희한테 교부해 주어서 상환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지금 제가 숫자를 갖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 예산 중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교육과정을 취소라든지 축소 등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현황들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과정이 취소 또는 축소되었다면 교원자질향상이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어떤 차질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원연수와 관계되어서 작년도에 몇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60시간 이상짜리를 원격연수에 의해서 재택연수를 받는 경우 계상된 비용이 줄어들었고, 하나는 합숙과 비합숙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있고, 하나는 가정 점 기술이라든가, 기술 점 가정에 대한 교원연수를 당초 7차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해당하는 선생님들의 전문성 훼손이라는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희망자 조사를 해서 연수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수비가 줄게 되고 상당부분은 연수비 절감차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동시에 이로 인한 교육적인 부분의 어떤 잘못이 없겠느냐,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현재로서는 크게 우려할 정도로 연수에 의한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들의 정보화 교육에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왜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은 62억 9,752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이 59억 2,849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3억 6,902만 5,000원이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국고에서 온 것과 자체에서 저희가 지원한 것하고 해서 아까 고수정 위원님 말씀대로 더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했다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질의가 아니고 결산보고서 95쪽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상 집행내역은 국고와 지방비로 해서 지출하고 있고 PC리스료를 위한 물량은 PC가 2,545대입니다. 그래서 총 거기에 들어간 돈은 2억 3,548만 8,800원입니다. 이렇게 납부를 했는데 이것은 2001년도 예산편성시 교육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리스료가 9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리 인하 등으로 해서 9억 4,195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월 1만 6,500원씩 12개월을 지원하고 그 차이에 의해서 또 어떤 경우는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학생 가정사정에 전화가 단절된다든가 또는 가출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던 것은 그 학교로 가서 원인집행을 하는데 그로 인한 지출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어야 할 돈이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차이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저소득층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돈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조금 더 힘이 드시더라도 개선하셔서 아이들이 PC교육의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입 9항 잡수입에 해당됩니다. 나에 보면 예금이자수입이 당초 43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징수결정을 약 10억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다분히 예측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금리변동이 그렇게 안 되는 이상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차액이 얼마나 나느냐 하면 1억 7,000만원 정도를 그냥 받아서 나중에 채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잡수입항이 있습니다. 잡수입 항에 불납결손 내용을 보면 채무자 무재산 법원 결정분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를 못 했다고 하는데 박준배, 이성범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릉 구교육청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6,700만원을 꼭 감을 해 주어야 될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잡수입 과목의 이자수입은 저희가 예측을 해서 편성할 때 3년간 이자수입 평균액을 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교육부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자금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이자수입이 증대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교육부로부터 저희가 1조원 정도의 교부금을 받는데 교부금이 일찍 오느냐 늦게 오느냐에 따라서 그 이자가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불납결손과 관련해서는 아까 고수정 위원님이 질의를 주셔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재산이 없는 경우를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평생동안 경제활동을 못 하도록 하고 불납결손 처분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구상금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를 낸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체육코치로 알고 있습니다만체육코치가 체육선수들을 인솔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사건까지 일어난 경우에 운전자인 체육코치한테 책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구상을 요청했던 것인데 체육코치도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이 없는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불납결손처분하였던 것입니다. 강릉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이었습니다.

다 좋은데 아침신문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인 아닙니까? 그런데 6,700만원씩 감을 해 주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으면 그 사람들 내보내고 다른 사람들을 써서 6,700만원을 채워야지 돈도 못 받는 사람들 계속 붙잡아 두면 자선사업단체도 아니고.

잡종재산의 임대료는 매년 한 번씩 청구를 해서 받든가, 분납하든가, 월납하든가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강릉교육청 구청사가 연납인지, 분납인지, 월납인지는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법인이 부도가 나고 해산되고 법인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금은 TV 방송국인 CBS에서 임차를 해서 수억원의 돈을 들여서 아주 훌륭한 건물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위험스럽다면 보증보험이라도 받아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있는 분들하고 연대보증을 세워서 채권을 확보를 해 놔야 되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산관리상에 사용수익 허가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보증금이나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못한다는 회계제도과의 유권해석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치는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작년인가 올해 들어서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임차료를 우리한테 납부하게 되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해서 사용수입허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차료를 안내면 보험회사에 바로 청구를 해서 임차료를 수입 잡을 수 있습니다.

곁들여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문제인데 경제사정에 의해서 돈을 못 낸다, 그것도 1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것도 보험에 가입을 해 놓든지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고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회계규정상 기간이 5년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 징계 받으면 입장이 난처하니까 질질 끌고 넘어가서 5년이 넘어가서 결손처분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질질 끌고있는 사람만 하고 돈을 미리 내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하자가 없도록 잘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기 위원입니다. 연일 교육위원회 감사도 수감하시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세입세출결산서 219쪽에 보면 원주교육청 업무추진비가 목 204항으로 2개가 편성이 되었다가 100만 8,000원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원주교육청은 왜 업무추진비를 2개로 세웠습니까? 132만원을 편성하고 또 100만 8,000원하고 두 가지로 편성을 했는데, 똑같은 204항을 가지고.

이것은 결산서 작성시에 맽 밑에 사선을 긋고 삭제해야 될 부분을 아마 담당자가 잘못 집어넣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작성의 오류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성에 오류면 누계가 안 맞을 텐데요.

누계는 맞습니다. 결산표를 만들다가 204과목의 표를 다른 것을 계속 치다가 보면 컴퓨터 상에 삭제를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럼 이것은 불용처리가 아니라 오기이지요.

100만 8,000원의 불용액이 생긴 것 이 부분은 삭제를 한 것입니다.

삭제가 되었으니까 계수에는 맞지 않은데 불용액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선 불용액 쪽으로만 보시면 201 관서운영비에서 6,090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2만 4,470원, 자산취득비 4,880원 이것만 더해서 원주교육청에 3만 5,45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4항목 맨 밑에 100만 8,000원을 보탠다면 계수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면 불용처리가 계산이 안 되죠. 계수가 그렇게 나오면 안 되고 주었다가 못쓰게 했나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심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2쪽 하단입니다.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및학력신장과목에서 연구시범학교운영 계획변경 및 취소는 어떤계획이고 취소는 왜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정환경교육시범학교와 정보화시범학교 미지정에 대한 것은 800만원인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연구학교가 많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이는 경향입니다. 6개 학교에서 4개 학교를 줄임으로 해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처음 계획세웠을 적에는 자료수집을 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전체조정과정에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줄어들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예상은 얼마나 되었는데요?

초․중․고등학교의 7차교육과정이라든가 환경시범학교라든가 또는 교육정보화시범인데 태백의 통리초등학교가 2000년도에 도지정환경시범학교로 지정요구를 했으나 2001년도에 초등학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영월 내성초등학교 2000년도 도지정시범학교로 선정 신청하였으나 지정기준에 미달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세웠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환경시범학교는 4개를 한다든가 했을 때 세워서 중복되었다든가 미달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97년도 IMF를 맞은 이후 결식아동들이 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지금도 결식아동이 많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추정한 초등학생 결식아동 계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상당수가 됩니다.

제가 그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54쪽에 보면 초등학교 결식아동들 급식돕기를 어떤 과목에서 지출합니까? 학생복지및건강증진 과목에서 지출합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원은 8,900명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4,462명, 중학교가 2,841명, 고등학교가 1,575명입니다. 특수학교에 22명이 있습니다. 보통 지원하는 일수는 180일 되는데 학교별 급식단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54쪽 학생복지및건강증진 과목에 보면 그 불용액에 학교급식운영 및중식지원에 약 2억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결식아동들을 하나라도 더 찾아서 지원을 해 주고 도움을 주어야할 형편인데 이런 항목이 불용액으로, 2억원이면 큰 돈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2001년도 중식지원대상자가 365일로 학기 및 방학 등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나 2000년도 10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생계보호자 보호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용 중에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액이 연말에 지원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보자들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런 학생들을 많이 찾아서 지원을 많이 해 줄수록 사회보장이 튼튼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살기좋은 복지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제 소견으로는 불용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도교육청 소관 2002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정책실 소관과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2001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오원일 고수정 김기남 박봉림 심상기 엄문섭 유호순 지성배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서의승 의정자료담당 김석기 출석공무원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최정희 감사담당관 임태규 초등교육국장 김부길 교원인사과장 정의철 중등교육과장 구자근 기획관리국장 박상원 학교운영지원과장 정호문 시설과장 정준석 기록 이금순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