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발언

관광문화국장 박무길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융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관광문화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도정 주요시책이 계획대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수행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9월 1일 태풍 루사로 인한 엄청난 수해를 입어 망연자실하고 있는 수재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도록 각별한 지원을 해 주심은 물론 2010년 동계올림픽 공식후보도시 평창 선정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관광문화국 소관 2001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7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현액은 942억 6,926만 6,610원으로 이 중에서 지출액은 890억 3,948만 7,010원이며 이월액은 42억 3,947만 9,300원으로 명시이월비가 15억 7,740만원, 사고이월비가 26억 6,207만 9,300원이며 불용액은 9억 9,030만 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항목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및 문화예산 중 문화예술 사업예산은 총 185억 9,653만 5,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85억 8,065만 4,390원이며 불용액은 1,588만 610원으로 도립예술단 보수공사 계약잔액 420만원과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882만 3,240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문화재관리예산은 124억 5,020만 8,000원으로 이 중에서 지출액은 122억 9,104만 4,740원이며 이월액은 1억원이며 근대문화 유산조사 및 목록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5,916만 3,260원으로 일반운영비 절감액 439만 5,350원과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여비 및 수당집행사유 미발생잔액 3,365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예산은 9억 8,450만원으로 이 중에서 지출액은 8억 5,351만 8,840원이며 불용액은 1억 3,098만 1,160원으로 도립예술단원 보상금 9,212만 1,680원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체육진흥 사업예산은 158억 8,445만 5,000원으로 이 중에서 지출액은 157억 9,734만 5,850원이며 불용액은 8,710만 9,150원으로 여비 등 경상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7,267만 780원과 동계올림픽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청소년육성 사업예산은 106억 5,059만 9,610원으로 이 중에서 지출액은 79억 8,832만 3,430원이며 이월액은 26억 3,947만 9,300원으로 잼버리수련장 부지매입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이며 불용액은 2,279만 6,880원으로 보상금 등 경상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750만 7,500원과 청소년수련관 및 잼버리수련장 신축공사 등 사업예산 집행잔액 1,477만 9,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관광진흥예산으로서 관광기획예산은 111억 9,856만 6,000원으로 이 중에서 지출액은 111억 1,027만 6,760원이며 불용액은 8,828만 9,240원으로 지역축제평가위원 보상 등 경상예산 6,353만 7,260원과 수도권관광협의회 부담금 등 사업예산 1,684만 6,000원 등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관광개발 사업예산은 173억 4,351만원으로 이 중에서 지출액은 161억 3,753만 3,420원이며 이월액은 10억원으로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비이며 불용액은 2억 597만 6,580원으로 DMZ평화프라자 조성사업 계획 취소에 따른 미집행액 1억원과 나머지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공원 및 관광지관리예산은 12억 4,925만 4,000원으로 이 중에서 지출액은 12억 2,698만 9,190원이며 불용액은 2,226만 4,810원으로 중도위탁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미집행액 1,310만 1,730원과 나머지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뉴밀레니엄 사업은 25억 6,76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0억 6,309만 5,560원이며 이월액은 5억원으로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비, 이것은 행정절차 이행 등 장기소요에 따른 것이며 불용액은 450만 4,440원으로 밀레니엄기획단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잔액 307만 3,000원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예산은 7억 223만 5,000원으로 이 중에서 지출액은 5억 9,530만 4,690원이며 불용액은 1억 693만 310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9,784만 7,810원이며 관광엑스포장 시설보수 등 사업예산 집행잔액 908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국제대회기획 운영예산은 5억 6,65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억 4,141만 7,440원이며 불용액은 1억 2,508만 2,560원으로 동계올림픽 유치관련 해외홍보 국외여비 등 경상예산 6,430만 2,560원과 홍보디자인 개발용역 등 사업예산 6,078만원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항목에는 도 전체예산에 일괄계상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은 총 839억 9,300만원 중에서 20억 7,530만 4,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9억 5,398만 2,7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2,132만 1,300원으로 '99년에 개최된 국제관광엑스포 주제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도 전체예산에 일괄계상되었던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 중에서 저희 국 소관 예산만 뽑아서 말씀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4건에 3,850만원으로 신설부서 국제대회기획과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0만원과 동아시아 관광포럼 관련 영문에디터 인건비 450만원, 춘천물심포니 주제곡 작곡용역비 1,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2010년 동계올림픽 국내후보도시 현지실사대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서 2억 1,3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1쪽 하단부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에 15억 7,740만원으로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1억원, 잼버리수련장 오수처리시설설치 7,740만원,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장기소요로 인한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사업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쪽 상단부위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2건에 26억 6,207만 9,300원으로 세계잼버리수련장 부지매입비 25억 6,207만 9,300원과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한 평화의문 건립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쪽 상단입니다. 적립기금은 총 3건에 117억 1,769만 3,573원으로 관광엑스포 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소년희망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불용액은 대부분 절감 및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리면서 관광문화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용목입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 세입부문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을 항목별 단위로 강원도 전체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예산액 925억 1,500만원과 예산현액은 94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주요 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세항별 내역은 문화예술 사업을 비롯해서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42억 6,900만원, 지출액 890억 3,900만원, 익년도이월액 42억 3,900만원, 불용액 9억 9,100만원, 예산현액 대비 94%의 집행률과 이월률 4.6%, 불용률 1.1%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액 9억 9,100만원은 도립예술단운영 세항 1억 3,100만원과 관광개발 사업 세항 2억 600만원, 관광정보센터운영 1억 700만원, 국제대회기획운영 1억 2,500만원, 지방채상환 세항 1억 2,1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주요 불용사유는 DMZ평화프라자 조성사업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액 1억원과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의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1억원과 강원도 엑스포 주제관 차입금이자의 금리인하로 발생한 집행잔액 1억 2,100만원 등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액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의 경우 1.1%의 불용률로서 예산편성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사업의 시의성에 맞춘 예산을 편성하고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은 총 4건으로 전용금액 3,900만원이며 전용사유는 국제대회기획단 신설부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2001년도 아시아 관광포럼 운영 영문에디터 채용에 따른 소요예산과 제2회 동아시아 관광포럼회의 국제학술세미나 개최예산 학술용역비 과목으로 계상하였으나 도 관광협회에 보조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에 따른 과목변경과 그리고 춘천 물 심포니 주제곡 제작용역에 들은 소요경비를 홍보물 제작예산에서 전용함으로서 관광문화국 소관 4건의 전용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전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용시기가 7월, 8월인 사업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1년도 5월에 있었음을 고려해 볼 때 좀더 세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1건 2억 1,400만원으로 2010년 동계올림픽 국내후보도시에 대하여 IOC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KOC의 현지실사가 예정됨에 따라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동계올림픽 유치를 신청함에 있어서 KOC 일정에 맞추어 국제행사 개최 심사에 필요한 전문기관의 마스터플랜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어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의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6건 42억 3,900만원으로 명시이월 4건 15억 7,700만원과 사고이월 2건 26억 6,20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근대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 학술용역비 1억원과 세계잼버리장 오수처리시설 설치시설비 7,700만원,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비 10억원, 평화의문 건립사업비 4억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세계잼버리수련장 부지매입비 25억 6,200만원과 평화의문 건립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 일부 사업은 사업추진 전에 이행하여야 할 행정절차가 있거나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 미비하여 명시이월한 바 사업비 확보 전에 이들 행정사항을 추진하거나 행정절차 이행 후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의 결산입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기금은 관광엑스포 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소년희망기금 등 총 3종으로 2000년말 현재 108억 1,200만원에서 2001년도말 현재 117억 1,800만원으로 당해년도 증가액은 9억 600만원이며 지출은 5억 7,300만원으로 기금설치 고유목적 사업비로 관리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은 이상과 같이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관광문화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세출예산의 항목별․사업별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 및 결산내용 등 결산검사 의견을 중점으로 심사 시에 착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등 예산성립 후 집행상황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 시급성 등 합목적성 측면과 행정과목 이탈여부 등 합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그리고 익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에 관하여는 단위사업별 이월사유의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바 부적정한 사례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예산전용의 사업의 경우 전용시기가 추가경정 편성시기와 비슷하고 명시이월사업비는 아직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등 예산편성에 있어 치밀한 계획수립이 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예산집행시기를 조정하는 등 계획의 수립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용액 예산은 9억 1,100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과 경상경비의 예산절감액이 대부분으로 예산운영의 건전성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연 위원입니다. 담당국장님의 보고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사업예산 중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학술용역비 1억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최종 추경확보에 따른 용역기간이 절대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굳이 2001년도 최종 추경에 편성하고 이월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 문화재관리 학술용역비 예산 1억 4,000만원 중 1억 2,074만 3,000원을 집행하였는데 학술용역의 내용은 무엇이며 용역비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관광기획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예산전용으로 500만원이 증액되고 기타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전용해서까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집행한 이유와 기타 업무추진비와의 성격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관광개발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은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으로 명시이월되었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사업부지 확보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어 명시이월을 했다고 하였는데 부지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이 현재는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관광, 문화예술, 체육발전을 위해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연구학술용역비에 대한 내용을 알려 주시고 두번째로 도립예술단 운영비 중에서 상근직에 대한 급여지출 내역과 비상근직에 대한 1일 보상금 내역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화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4, 193, 194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 국제교류예산, 국외여비 등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도 예산을 전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차후에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내 각 자치단체별 문화행사나 체육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내역을 행사별로 정리되는 대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박무길입니다. 오늘 제133회 정례회 관광문화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공우 관광정책과장은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오후에 있을 재일본 민단 동경본부 강원도 방문단 환영행사 관계로 속초현지에 출장을 보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연 위원님께서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을 2002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명시이월 시킨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은 사라져가는 근대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훼손과 멸실을 예방함은 물론이고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19세기말부터 1960년까지의 근대건축 및 역사 인물 유적에 대한 조사로서 예를 들면 철원의 노동당사, 얼음창고, 승일교, 농산물검사소 그리고 화천의 인민군 사령부막사와 태백의 철암역두 선탄장 등에 대한 조사가 되겠는데 이는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사업비 내시가 2001년도 8월 24일자로 확정되어 통보된 관계로 인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두에 말씀올린 바와 같이 2001년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원래 전문조사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추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준연 위원님께서 76쪽에 있는 학술용역비 1억 4,000만원의 용역내용과 불 용처리된 1,925만 7,000원의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학술용역의 내용은 전통 주거건축물에 대한 조사용역으로서 이는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가옥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는 1차로 동해안 지역, 2차로 내륙지역을 대상으로 조사계획을 하고 2001년도에는 1차로 동해안 지역 97개 전통가옥에 대한 조사용역비로서 사용한 4,000만원과 문화재 실측조사용역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실측조사는 화재 등의 재난에 대비하고 원형복원의 기초자료를 활용코자 해서 지정문화재 172점이 있습니다만 이중 목조문화재 111점, 석조문화재 61점을 대상으로해서 '97년도부터 현재까지 17점의 문화재 실측조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월정사 적멸보궁과 정암사의 적멸보궁에 대한 실측조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불용액은 문화재 실측조사용역의 계약 집행과정에서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준연 위원님께서 기타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삭감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전용 집행한 사유와 이 두 가지 업무추진비 차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전용 증액 500만원은 2001년도 5월에 국제대회기획과의 기획단장의 직제가 국장급으로 신설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을 연도 중에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 관광문화국에 편성되어 있는 기타 업무추진비 중에서 일부 예산을 세목조정한 것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집행용도는 그 당해부서의 운영과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한 제경비이고 기타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일반직 공무원들의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정액수당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준연 위원님께서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시설 및 부대비 10억원이 부지매입,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의 장기소요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부지확보와 행정절차 이행 등 추진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대관령 지역 일원에 저희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12년까지 12년간의 계획으로 총 1,877억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간략히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테마형 전통상가 등 테마파크 조성과 박물관, 특수영상체험시설에 역사․문화예술․운동․오락 등 종합휴양지 조성 사업, 생태공원, 영화, 파충류 박물관 등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 3월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2001년 7월에 사업부지와 국내․외 자금을 유치해서 추진하는 개발방법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2001년 5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중앙)하고 상위계획인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토지수급계획 반영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반영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차 사업지구인 구 대관령휴게소 지역에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총 43필지 16만 4,000㎡로서 2002년 8월에 그 매입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위해서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부지매입을 위해 도로공사, 산림청과 일단의 협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입대상 토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사가 완료된 후에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정확한 매입부지면적을 확정하고 그 후에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국내․외 유수기업 등과의 투자희망자와 협약서 및 MOU 체결 후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 10억원 등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총 20억원이 되겠는데 이는 부지매입 후에 기반시설비로 사용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님께서 학술용역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학술내용은 강원도의 민요 학술조사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산업화로 진행이 되고 소리꾼들의 노령화에 따라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귀중한 우리 토속민요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자료화함으로써 강원도 전래민요의 전승기반 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한림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 의뢰해서 도내 전역을 북한강권, 남한강권, 동해안 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북한강 권역은 춘천․화천․양구․인제 4개 시․군, 남한강 권역은 원주․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 등 7개 시․군, 동해안 권역은 강릉․동해․태백․속초․삼척․고성․양양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가사를 채록하고 민요의 생성배경, 특징과 분포, 가창자의 정보 등을 조사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2000년과 2001년도에는 북한강 권역과 남한강 권역 11개 시․군의 민요를 조사해서 강원의 민요 제1권을 발간해서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동해안 권역 7개 시․군의 민요를 현장조사하는 것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강원의 민요 제2권을 발간할 계획으로 원고와 악보를 정리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님께서 도립예술단원의 상임단원 인건비 내역과 비상근직 단원 인건비 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립예술단은 국악 23명, 무용 17명 총 40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국악 20명과 무용 15명해서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원들은 전원 다 상임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상임 또는 객원단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도립예술단원이 큰 공연에 참여하거나 단원보강이 필요할 시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도립예술단에 없는 분야 즉, 민요, 타악, 가수협연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객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들에 대한 상임단원은 월 152만 4,000원의 봉급이 지급이 되고 지휘자에 한해서는 200만원 상당액이 월 지급이 되어서 연 평균 1인당 1,830만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대화 위원님께서 경상예산의 불용액이 많음에도 관광기획예산 등 전용집행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광기획예산 중에서 경상예산 불용액은 총 6,353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등 소모성경비로서 대부분 예산액 대비 절감액 목표달성을 위한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용된 1,500만원은 2001년도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2회 동아시아관광포럼 국제학술세미나 경비를 당초에는 도에서 발주하기로 하고 학술용역비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세미나 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그들의 참여율이나 공감대 형성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과목으로 변경 집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최대화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자치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별도로 제출해 올렸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짧은 시간에 성실한 답변준비를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첫번째 질의 중에서 양해를 요망하셨는데 양해를 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최종추경을 할 때에는 적어도 명시이월 정도가 될까 안 될까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차후 이렇게 최종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 놓고 명시이월하는 사례가 빈번해진다면예산편성하는 기술적인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인데 계약과정에서 잔액이 남은 부분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용역발주하는 회사가 여러 군데입니까?

문화재 실측조사하는 것은 건물의 경우는 실제 당초 설계가 남아 있지를 않기 때문에 현재 잔존하는 건물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을 다시 측량설계 형태로 만드는 사안들입니다. 이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자격이 있거나 또는 깊이 관여한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할 때의 기준 예산절감 10% 부분이 있고 계약할 때에 절감된 예산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술용역은 전공을 하고 계시던 대학교수나 이런 쪽으로 인원이 편성되었습니까, 아니면 전문회사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문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기관에는 연구소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술진들이 있는 곳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이 강원도 내에 소재된 회사나 대학입니까?

문화재 실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도내에 6개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의 중에 이것은 조금 많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종합사업계획서를 지금 가지고 계시죠? 마스터플랜이 있죠?

예, 기본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을 하고 향후 이것을 연도별로 투자계획하고 같이 자 료를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명시이월되었는데 금년 벌써 10월인데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예산집행 계획이 서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2001년도부터 2012년까지 12년 장기계획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계획 틀 속에서 부지부터 먼저 저희가 확보해 놓고…….

그래서 10억이 금년에 예산이 지출될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부지매입비로 지금 말씀올린 구 대관령 휴게소 부지매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계약이 됩니까?

이번 회기 동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저희가 득한 연후에 바로 매입으로 들어 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스터플랜하고 연차별 자금 소요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화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세계잼버리수련장 부지매입과 관련하여서는 제가 오후 점심식사 후에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만 세계잼버리수련장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수입과 지출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악수련원과 같이 민간인에게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잼버리수련장에 대한 민간위탁 문제 말씀입니까?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잼버리수련장은 우리 한국 보이스카우트연맹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수입하고 지출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보이스카우트연맹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시설투자는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할 때에 재정보전금 운영수익과 모자라는 일정액 부분만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물 관리 유지비 이런 등등으로.

그럼 탄력적으로 어떤 계약에 의해서 위탁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봐서 탄력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올린 대로 한국보이스카우트에서 위탁관리를 지금 맡고 있는데 매년 결산을 해 가지고 수입 대 지출 부분을 산정해서 1억 미만의 적자운영이 되었을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보전을 해 주고 1억이 넘어섰을 때는 저희와 한국보이스카우트에서 50 대 50으로 적자보전을 메우는 것으로 기본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흑자부분에 대해서는 흑자를 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운영여하에 따라서는 적자폭을 줄이고 흑자로 전환해야 될 것입니다만,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과 '97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관리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재계약이 2000년 4월 1일부터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일단 계약기간을 정해서 일체 시설물과 재산의 관리운영을 위탁했습니다. 위탁조건은 '97년부터 2001년까지는 위탁 초기년도에 대한 초기운영자금 2억원을 지원해 주고 이후에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 부담원칙으로 하는 조건으로 2001년 3월까지 계약이 되었고 2001년 4월 1일부터는 매년 운영결과 전문기관의 회계검사 실시 후에 적자보전 원칙으로 위탁계약을 주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적자보전의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위탁운영을 할만한 단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종 체육시설, 춘천시내에도 있습니다만 수영장이라든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적자보전은 안 해주는 시설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서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적자보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적자보전을 해 주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말에 총체적인 결산을 하고 내년도에 개선되어야 할 각종 시설물의 신설이라든가 재정운영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민요학술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권역별로 나누어서 용역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묶어서 같이 용역을 준 것입니까?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권역별로 나누어서 주었습니까?

예.

그리고 학술용역비 7,400만원에 대한 것은 단순조사비용이고 발간비는 따로 있는 것이죠?

7,400만원에 발간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7,400만원이 회계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1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기년도에도 같은 예산이 서나요, 아니면 이 예산 가지고 차기년도까지 종결을 짓는 것인가요?

저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 주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해서 5월달에 집행이 되었다고 그러면 내년 5월 1년 동안 하니까 2년은 걸려야 합니다.

그러면 3개 권역을 총 학술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7,400만원이라는 얘기죠?

1권역당 7,400만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답변 중에서 한림대 인문대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영서지역에 와서 조사한 것은 세명대학교 교수가 와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애초에 학술용역을 준 학교하고 거기에서 다른 데에다가 하청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실사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책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고 물론 조사가 나와서 조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조사되어 있는 내용을 책에다가 수록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역별로 7,400만원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예산이 한 2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학술에 대한 보상을 돈으로 따진다는 것은 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아까 도립예술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질의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아까는 제가 자료가 미비해서 질의를 안 드렸었습니다. 지금 도립예술단을 보면 당초예산대비 불용액이 거의 한 13%, 14%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 도립예술단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도립예술단의 목적이 도민들의 문화예술진흥이나 공연을 위해서도 물론 있겠지만 대외적인 공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시․군 공연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고 또 도립예술단에 대한 관리상태가 어떤 주기적인 감사활동이나 지도적인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실질적으로 도립예술단의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관리를 직접 문화예술과에서 하십니까?

저희가 함께 관여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립예술단의 활동영역을 넓히는 문제는 지금까지는 각 시․군별로 공연하는 문제, 찾아가서 공연하는 이런 문제들은 조금 미약했다고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문제제기를 해서 심층적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실무선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우리 도민들에게 피부에 와닿고 함께 도민들하고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전자에 말씀해 주신 불용액이 너무 많다, 한 13% 정도의 불용액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억 700만원의 불용액이 생긴 내용은 이 중에서 예산절감 부분으로 저희가 한 것이 한 5,670만원 되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 5,03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예산절감 부분은 대개 시설비와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많이 되었고 예산집행잔액 부분 속에서는 여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정보센터 소장이 상세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소장 이수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설비 중에 잔액이 남은 것은 2001년도에 시․군 특산물 전시장을 1,884만원을 들여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주제관에 전시조명시설, 방송시설, 타워이미지 조명시설, 보완시설 그런 것을 했습니다. 7,000만원 중에서 6,168만 3,000원은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831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전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