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열 의원 발언

안받고 어떻게 공사를 해요?) Ο사회복지과장 염근철 제가 저번에 답변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그런 것 같은데요. Ο이두호 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며는 그 근거가 있을텐데요? Ο사회복지과장 염근철 제가 답변드릴 때... Ο이두호 위원 안받았고 하셨잖아요? Ο사회복지과장 염근철 아니요. 교통&middot환경 다 제가... Ο이두호 위원 아니 받았다고 하시면 그 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Ο사회복지과장 염근철 예. 있습니다. Ο이두호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공개를 안합니까? Ο사회복지과장 염근철 제가 끝나며는... Ο이두호 위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럴 때 공개를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주민이 본 바도 없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은 알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다룬 사실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면적을 축소시켜서 공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Ο사회복지과장 염근철 그건 실무 계장이 확인하는대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는데 이런 대형공사에는 교통영향평가만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까지 반드시 수반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파악 되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Ο이두호 위원 그래서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 문제를 다뤄나가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봤을 때 약 3분의 1이 지금 미완공 상태로 보아지는데 제가 들었을 때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또 광림교회에서 개인적으로도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 영향평가를 받으려며는 들어가는 평가액이 워낙에 거액이 되가지고 사실상 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면적을 축소시켜서 한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사실은 주민이 모르고 현재 현 의원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문제는 현지의 공사진척과 또 거기서 나타나는 현재 장소에 가보면 상당히 급경사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다고 보며는 앞으로 계속되는 영동지구에 나타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급경사로 된 상태에서 영향평가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많이 쏟아져서 집중으로 내렸을 때 이것이 토사유출이라든가 붕괴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또 그리고 춘천시와 광림교회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지금 현재 자세히 모르는거고 여러 가지 문제로 봐가지고 지금 현재 이 조례안만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심사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17일자 현지 답사를 할 계획을 위원님들이 세워놓고 있는데 현지 답사해서 환경에 과연 문제가 없는지 이런 제반문제를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광림교회에서는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민하고 합당한 어떤 의사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검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안 을 내놓는건지 이런 얘기도 전혀 들어본 바도 없고 이렇다고 봐서 이 문제는 현지를 답사한 후에 검토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좋은 말씀을 추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위원장 이호상 김주열 위원님. Ο김주열 위원 김주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납골묘원 인허가 당시 이미 환경영향평가는 받았을거라고 난 추측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Ο사회복지과장 염근철 예. Ο김주열 위원 그리고 지금 이 공설묘지가 준공예정이 언제이시죠? Ο사회복지과장 염근철 사회복지과장 염근철입니다. 내년 3월이 준공예정입니다. Ο김주열 위원 내년 3월이시고, 지금 공정 80%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Ο사회복지과장 염근철 예. 77%. Ο김주열 위원 다만 우리 이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아마 동이나 지역주민들의 약속이행 사업 내지는 공설묘원 공사중에서 주민들의 불안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이 한 번 답사를 했습니다만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서 묘지들이 붕괴되고 인해가지고 망실되는 그런 영향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염려가 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17일경에 현지 답사로 공설묘지를 다시 답사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없나도 체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사항인데 오늘 또 조례를 다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 의견은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야 될 부분이란 말씀이예요. Ο사회복지과장 염근철 예. 그렇습니다. Ο김주열 위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일단 짚어주고 17일 답사후에 통과시키든 그때가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때 가서도 다뤄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드리고 일단 보류를 했다가 17일 현지 답사후에 오후에 다시 다룰수 있는 여건도 있으니까 그렇게 중지를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Ο위원장 이호상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Ο최성동 위원 최성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실무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내년 3월달에 준공예정이라니까 지금 이두호 위원이나 김주열 위원님 말씀대로 심층검토해서 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기왕에 다뤘으니까 내가 의문 사항 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 제안 설명에 보며는 제안 이유에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춘천시공설묘지와 납골당조례를 통합해서 해야 맞는다 이렇게 했고 부칙 에 보며는 이 조례는 시행에 되며는 이 두개는 폐지를 한다라고 해 놨거든요. 그검 기존 조례에 의해서 관리되던 석사동에 있는 공설묘지, 동내면 학곡리에 있는 납골당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행정대상에 빠져버렸으니까 그것은 관리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Ο사회복지과장 염근철 그것은 규칙 에다가 명시를 무연고로 해서... Ο최성동 위원 아니 그건 규칙 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길 보며는 이 조례에서 명칭과 위치는 분명히 춘천공설묘지 이렇게 명시가 되야지 어떻게 그걸 규칙 에 넣나 규칙 이라는 것은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하는 것이지 여기는 완전히 이 조례를 보며는 현재 공설묘지는 아주 내버린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된건지 그걸 물어보는거예요. 그리고 사후 관리하는 관리책임에 대해서 이 조례에 보며는 동산면 군자리 133번지만 이 조례에 적용을 받고 나머지는 적용을 안받는다니까 그것은 아주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예요. Ο사회복지과장 염근철 관리문제는 규칙 에다 저희들이... Ο최성동 위원 참, 말도 안되는데 다시 검토해 보세요. 그게 조례에서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대상지가 딱 명시가 되야지 어떤 것은 조례에 명시가 되고 어떤 것은 규칙 에 명시가 되고 그런 법이 어디있어요. 다시 한 번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는 8조 사용기간을 보며는 일반묘역과 납골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연고자가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묘역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납골시설은 15년씨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럼 납골시설은 15년씩 연장할 수 있는데 일반묘역에 대해서는 몇 년간 얼마를 하는지 이게 명시가 없다는 말이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