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원수 의원 발언
재원
서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감사자료 157쪽부터 195쪽입니다. 157 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쪽부터 167쪽까지 공통사항 봐주십시오. (
진수
이진수위원
－ 위원장님!) 예.
이진수위원입니다. 157쪽에 시내버스 불법행위에 강력대처 부분에 앞으로 시내버스 결행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대처하여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강력히 행정조치를 하겠음, 했는데 지금까지 결행노선이나 불법행위에 대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한 부분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이진수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3건 했습니다. 3건에 50만원을 부과를 했고 과징금 3건에 14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 12회, 또 기타 불문처리라든지 각서징구를 9건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결행노선이 지금 현재 들어가야 될 곳에 들어가지 않는 결행노선이 지금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지금 무단 결행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시에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과징금 처분을 작년에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는 이런 결행노선이 손실보상금이 지원이 됨으로 해서 결행노선은 없을 걸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전까지는 다 처분을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현재 결행을 하는 노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불법적으로 하는 노선이 어디 어디 있는지 지금 현재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지금 외곽지 노선에, 주로 외곽지 노선에 결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 전에는 솔직하게 몇 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처분을 다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과장. 공통사항 2에 보면 지금 E-마트에 좌회전 금지구역하고 인덕교∼냉천교간 4차선 확장공사에 이어 일부 구간을 2차선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2002년 말 4차로가 확장 완료 예정이다,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거 말고 물론 이런 것도 상당히 가변차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안 그러면 지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역전 앞에 무슨 마트지요? 킴스마트, 그걸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데 가변차선으로 옆에 하겠다 그랬지요? 화단을 고치고 가변차선을 하겠다고 수 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금까지 안 한 이유를 혹시 과장 알고 계십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모르는데……
춘부
이춘부위원
뒤에 아는 사람 없어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을 저가 파악이 좀 안 돼 있는데……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인사가 돼버리면 전자의 것은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춘부위원님 이 부분은 주택과 소관 업무 쪽으로……
춘부
이춘부위원
가변차선 하는 것도?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런 쪽으로 봐야 되지요.
성건
손성건전문위원
교통행정 영향평가에 나온 사항이 아니고 건축허가사항에……
춘부
이춘부위원
허가사항에 진행이 돼서 끝이 나버리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성건
손성건전문위원
교통행정과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만 하고 나머지 건축허가에 따른 것은 건축허가 하면서 교통영향평가 받았으면 교통행정과 담당하는데 이건 평가대상 외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과장은 그거 해 주소, 주택과에 그거 해 가지고 서면질의. 서면으로 답변서를 좀 받아 주세요.
성건
손성건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과장,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158쪽에 보면 부설주차장 실태파악 및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다른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데 대해서 적발이라든지 원상복구 시킨 예가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 부설주차장이 3,614개소에 약 11만 면이 주차하도록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정규모 이상은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남·북구청, 그 다음 읍·면·동에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이래서 기간 중에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3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확충권고를 1건 했고, 즉시 원상수리할 수 있도록금 복구명령을 또 1건 했고, 기타 또 2건을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부설주차장에 수시로 점검을 규정에 의해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자체 특별점검기간을 정해서 지금 현재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행정이 단속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그 효과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정말 과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이 확보돼야 된다는 거 과장 인식이나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 인식도 다 똑같을 겁니다. 주차장 자체 면수가 근본적으로 적으니까,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이런 특단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사실은 읍?면 같은 데서 사실은 이런 쪽에 이야기를 하면 그게 잘 수용됩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읍?면에 보고 어떤 조치를 해 달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 읍·면·동에 저희들이 조그마한 거까지 다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서류를 보내서 현황 자세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끔 어떤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좀 위법사항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건축물 부설주차장부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장 업무를 보는 직원이 한 사람 뿐이기 때문에 이 많은 시설을 다 일시에 점검할 려 하면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좀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건데 하여튼 큰 데부터 문제점이 있는 거부터 계속 1년 연중 점검을 해서 규정에 의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런데 과장, 우리가 사실은 교통흐름을 위해서 단속도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단속을 하는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근본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바로 부설 건축 내에 주차장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으면 그런 데도 충분하게 주차할 수 있는 11만 면 자체가 허가 나 있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게 다믄 하다 못 해서 한 3분의 2 정도라도 이런 부분 자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만 된다라고 보면 상당히 그 주차하는 데 공간 페이스가 확보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진짜 단속 이상으로 강력하게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
종인
김종인위원
－ 위원장님!) 예.
김종인위원입니다.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특히 연일지역 같은 데는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는 지역부터 먼저 한번 알아봅시다. 본청에서 관리하는 쪽은 어디 시가지 여기 중앙 쪽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쪽이 얼마나 됩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종인
김종인위원
부설주차장 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것을 구청, 읍·면에 이관 안 하고 본청에서 직접 업무를 다루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어떤 규정으로서 명문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다만 저희들 시에서는 한정된 인력이고 하니까 상습 불법 주·정차구역 이래서 도심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심지역에 하고 외곽지역에는 읍·면에 단속권을 좀 부여를 해서 읍·면·동, 외곽지 동에는 자체적으로 좀 단속을 해 주도록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읍·면 지역에는, 읍·면·동지역에는 자체적으로 단속이 또 읍·면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단속하기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그 때는 특별 또 단속일자를 정해서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변두리 지역이라도 합동으로 또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딱 명문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명문화는 안 돼 있고요, 그러면 본청에서는 주로 시가지 이쪽에 하고 외곽지에는 구청 내지 읍·면에서 하네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종인
김종인위원
우리 지금 연일 쪽에는 화물차가 사실 도로를 해 놓으면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화물차가 야간에는. 그래서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하면 지금 농번기에 가장 우려되는 것이 농기계 경운기나 탈곡기 농기계가 아침에 들판에 또 저녁에나 나갈 때 이 주차, 화물차를 주차해 놓기 때문에 못 보는 거라, 양쪽을. 그래서 굉장히 교통사고의, 그것은 났다 하면 빨리 못 돌잖아요, 우리 농기계는. 그래서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키고 인명살상까지 사고가 우려되는데 특히 삼도 쪽이나 우리 연일에는 주로 공단지역 옆이니까 화물차가 주차해서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는 어떤 장애를 주느냐 하면 승강장 옆에다가 주로 뒤에 세워 놓으니까 차를 타기 위해서 버스가 오는지 볼려면 도로에 나와야 됩니다. 도로에, 도로에 승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차량을 확인할려고 나오다 보면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해서 단속 때문에 우리 파출소장님하고 읍장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으나 묘안이 안 나옵니다, 묘안이. 뭐 주차 끊어도 또 나중에 하고 이러는데, 주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타 지역에 안강이나 경주에 종사하면서 차를 대 놓고 가버리는 거라. 아침에는 승용차 타고 오고. 이걸 좀 체계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농사철에 농번기인데 농기계들이 농민들이 굉장히 요구사항이거든요. 이걸 과장께서 체계적으로 단속하는 데 한 번 구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화물 주·정차 관계는 사실 연일지역이 좀 심각합니다.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연일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 원래 화물차는 차고지에 입고를 해야 됩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차고지 실질적으로는 다 있잖아요? 형식적이지.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있는데, 예, 차고지에 안 들어가도 지금 현행법으로 제재할 그런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차고지에 입고를 안 하게 되면 화물차 단속하는 조항을 신설해 달라 하는 건의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게 곧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되면 저희들도 그 법에 의해서 화물차에 대해서 좀 종전보다는 강도 높게 그렇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그러면 화물차 주차장은 요식행위 아닙니까? 주로 보면 허가낼 때만, 또 그거 할 때만 주차장이 어디 있다 하지 실질적으로 대는 것은 90% 안 댄다고. 실지로 외지에 도로에 대는 걸, 이걸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차가 허가조건에 예를 들어서 구입할 때 넘버를 달기 위한 조건에 주차장을 보유하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사실 거기서 떠나서 길거리에 대면 불법주차 아닙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화물차나 승용차나 주·정차 금지지역에 대게 되면 다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이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지요. 아니, 지금 조금 전에 과장이 처벌할 수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원래는 화물차는 차고가 있어야 됩니다.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춘부
이춘부위원
차고지 있어야 되는데 돌아다니는 차기 때문에 화물 전국 화물운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 들어갈 시간이 없다고 예를 들어서 봐주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서울 갔다, 대전 갔다, 부산 갔다 할 때는 물론 그 때도 상대방 차고지에 대야 되지요, 그지요? 화물차고지에 대야 되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아니, 이런 게 있습니다. 차고지, 화물차가 차고지에 안 대고 우리 시내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댈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승용차하고 똑같이 단속이 되는데 금지구역이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에 댔을 때는 단속대상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래서 주택가에 화물차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정차하고 주차하고, 이면도로라도 정차하고 주차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주차를 해도 지금 현재에서는 관련법에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주차위반이 돼버리지요. 정차는 대상이 없는데 주차는 단속대상이 되잖아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물론 그것은 불법 주·정차 구역에 해당되는 거고요, 주택가 보면 이면도로에 화물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안 있습니까? 그리고 또 주차가 가능한 도로변이 있다 말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동지구 한전 있는 데 아시지요? 한전 있는 데 복개해서 지금 일방통행 도로로 만들어 놨잖아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게 그 많은 돈을 들여놓고 지금 일방통행, 복잡해서 일방통행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전부 중장비 포크레인 그럽니까? 포크레인 주차장이 돼 있어요, 그지요? 그것은 도시과 소관입니까? 그것도 도로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이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업무가 저희들 소관이니까,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포크레인, 포크레인만 갖다 대놓으면 또 괜찮아요. 포크레인 뭐 브레이카, 바가지 다 떼 놓고 그걸 이제 바가지 가지고 이래 안고 완전히 길을 다 막아 놓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의사는 없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그게 불법 주·정차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속을 못 하는 거거든요.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지요. 거기 왜 그 구역이 안 됩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거기에 그 쪽 도로에는, 좌우지간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고시가 된 구역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도로가 11m 도로인가 이런데 그것도 좁아 가지고 일방통행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그래 트럭, 포크레인 같은 걸 대놓은 것도 그걸 단속을 못 한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어쨌든, 예,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하여튼 화물차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교통법상 단속할 차고지에 미입고할 때 단속할 그런 조항이 지금 분명히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주차단속선을 그어버리든지 어떤 조치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종인
김종인위원
－ 위원장!)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종인
김종인위원
한 가지 더 우리 삼도아파트에는 도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실질적으로 도로에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된 땅이 많이 있지요? 우리 아파트 땅이 기부채납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분리대를 화분 가지고 분리대를 만들어 가지고 단속을 해 달라 하거든요. 화분대를 만들어 가지고 도로에, 화분대를 도로에 설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도로의 구조물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저가……
종인
김종인위원
참고적으로 아실 거 아닙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는 도로에는 어떤 구조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그래서라도, 그래서라도 차를 못 대도록 해 달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네들은 아파트 땅인데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거든. 사용하고 있는데, 양쪽으로 화물차를 대놨더니 우리 주민들 차를 우회전해서 나갈 때 못 보는 거라. 우회전해 나가면서 시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차량을 못 보니까 교통사고위험이 굉장히 따른다고 이걸 건의를 몇 차례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한 번 과장께서 그 부분에는 깊이 연구해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세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출근을 하는데, 출근을 하면 도로로 우회전해야 되거든, 우회전하니까 대형차들이 나가 있으니까 시야가 가려서 굉장히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서재원 위원장, 안병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예, 권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교통 하면 참 우리 포항시 전역에 제일 문제점이 많은 거고, 또한 교통행정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전반적인 교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묻겠습니다. 불법주차 견인건수가 하루에 몇 대 정도 됩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요즘 견인을 불법 주·정차에 좀 하다 보니까 견인이 조금 적습니다. 지금 하루에 한 6,70건 정도, 한 달에 한 6,70건 정도 그렇게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하루에 그러면 2대 정도 된다, 그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2,3대.
광호
권광호위원
불법주차 이게 단속건수, 견인건수 자체는 적다 하는 자체는 불법주차 단속구역 내에 회수가 적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구역 내 회수를 몇 회 정도 돕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 견인차가 사실 전에는 종전에는 많이 할 때는 3대가 있었는데 지금 1대가 사실 고장이 났습니다. 났고, 지금 불법 주·정차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기사도 또 부족하고 이래서 단속을 좀 덜 하는 것이지 견인할 곳이 많은데 전혀 안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 보관하는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또 보관장소도 좀 부족하고 이래서 견인을 조금 덜 하고 지금 또 견인업무를 민간위탁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 주·정차에 전념을 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 되면 말이지요, 지금 한 달에 한 60건, 70건 된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민간단체 용역을 줬을 때 한 300건이나 400건 나왔을 때는 말이지요, 이거 행정적으로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뭔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300대, 400대가 될 수가 없는 것이 말입니다, 견인은 민간위탁 받은 업체가 인위적으로 견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단속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 차량에 대해서 공무원의 견인지시가 있어야만이 견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자기의 상업행위로 무자비하게 그렇게 견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왜냐 하면 우리 지금 중앙상가에 말이지요, 교통과장 잘 아시지요? 전번에 시정질문할 때도 시장께 사진도 제출했고 해서 했는데, 그런 야간에 공무원들이 퇴근 안 하고 견인할 수도 없고,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불법 주차·정차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예, 문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 권광호위원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2000년도의 결산서 같은데, 견인차량운영 총 비용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8,309만원 나왔습니다. 물론 27번에 가서 단속실적과 견인차 과태료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과태료가 6,300만원이고 견인비 보관료가 3,4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160페이지. 그래 가지고 우리 시 수입이 9,700만원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27번에 가보면 말입니다. 14 억 6,700만원 징수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거 어느 게 맞습니까? 보관료는 3,400만원 맞는데 그 다음에 과태료가 말입니다, 이 과태료가 여기 보면 뭡니까, 총 비용 내용에 보면 6,300만원인 걸로 돼 있는데 여기 27번 항목에 보면 실지 징수하는 금액은 14억 6,7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어느 게 맞습니까? 부과는 26억 해 가지고 징수는 14억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아, 이런 내용입니다. 견인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앞에 것은 과태료 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금액이고 뒤에 견인한 게 3,400만원이 견인하고 보관한 비용입니다. 견인료는 대당 2만 5,000원, 그 다음 보관료는 역시 우리 노상주차장 요금인 30분에 500원 이래 계산해서 한 금액입니다. 견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견인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거든요.
명호
문명호위원
물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견인비 보관료가 3,400만원 1년에 들어왔고, 그럼 과태료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2000년도에.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그 과태료 수입은 2000년도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우리 총 2000년도에 65,770건 속에 포함이 됐다 이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 세입이 얼마 잡혔느냐고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징수금액이 14억 6,700만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4억 6,700만원 맞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과태료하고 그 다음에 견인비 보관료가 3,400 하고 이래 가지고.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약 15억 되지요. 딱 15억.
명호
문명호위원
15억 돈 들어왔네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했던 내용을 보면 우리 시 수입은 9,700만원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거 건설도시국장이 보고 잘못한 겁니까? 답변을.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0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전체 65,770건에 약 14억 6,700만원, 그 다음에 여기 견인료는 3,400만원 구분이 돼 있잖습니까? 구분이 돼 있고, 앞에 질문한 내용에 우리 전에 건설도시국장 답변 내용은 이 속에서 견인과 관련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한 과태료 수입하고 견인비용이 일부분이 이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전체내용이 아니고. 9,700 만원 하는 것은 견인과 관련해서 수입이 들어온 금액을 말씀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과장, 그 내용을 압니다. 9,700 만원 안에는 과태료가 6,300만원이고 보관료가 지금 3,400 아닙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9,7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약 15억 돈 들어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보고가.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14억 6,700만원은 견인과 관련 없이 전체 우리 시 전역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고 이 앞에 9,700만원은 견인과 관련한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에 대한 금액과 견인비용 보관료다 이 말씀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 그렇게 해석합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견인과 관련된.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겁니다. 포함된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예,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김종인위원입니다. 과장, 하나 더, 우리가 불법주차 실적을 보면 2000년하고 2001년도에 2000년도에는 60%나 됐는데 2001년도에는 40%밖에 안 되는 거 그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줄어졌는가, 단속이. 실적이 왜 줄어졌는가.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종인
김종인위원
예.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일단 첫째 큰 원인은 단속요원이 그 때보다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2000년도에는 20001년도하고 어떤 넓게는 사회적인 그런 어려운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좀 IMF라든지 그런 게 큰 영향을……
종인
김종인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차량은 계속 증차되잖아요? 차량은 증차되지요? 차량은 증차되고 도시는 더 혼잡한데 어떻게 해서 단속이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하기 싫어서, 이제 과장 말씀대로 인원이 적어서 못 했다, IMF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차량은. 물론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IMF 터널을 물론 다 벗어나지는 그 때 않았지만 이 단속이 40%로 그만치 다운됐다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덜 되고요, 또 인원이 단속요원이 적을 때는 과장이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원을 더 보충해서, 그래야 우리 시민들한테 교통편의 도로를 만들지, 복잡한 도로에 인원 적어졌다고 해서 물론 적어진 이유야 있겠지요. 하지만 그걸 담당부서에서 적어졌을 때는 보충을 하는 방향으로 그래 해서 정상적인 단속을 실적이 더 올라가야 되지, 얼마나 시민들 불편사항이 많았겠습니까? 40% 다운돼서 단속이 됐을 때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우리 공무원 사회 어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굉장히 감축이 많이 됐습니다. 그 요인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IMF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사실 굉장히 다 경제가 어렵다 하는 그런 시에 또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나마 어려운 시민들의 사정도 좀 들어줄겸 해서 계도위주로 좀 많이 했고, 무제한 단속은 그 시기에는 좀 피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좀 단속요원을 좀 보강을 해서 종전과 같이 좀 강력하게 단속하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과장, 27번에 가서 이야기를 할려 했더니 김종인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길래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3대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질타를 좀 했는데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2년도는요, 일수감안을 해 가지고 견인차 실적을 나누어 봤습니다. 2000 년도는 1일 평균 4건을 했습니다, 4건, 견인합니다. 2001 년도는 1.7건을 합니다, 1일. 2002 년도는 하루에 1.3건, 그러니까 1대 꼴로 이렇게 견인해 가거든요. 우리 견인차가 3대입니다. 1 년에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이 8,300만원입니다. 이 8,300만원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견인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하는 인원 이 분들에 대해 가지고 여기는 견인만 하네요, 견인하는 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8,300만원입니다. 무슨 경영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견인한 직원들이 견인만 하고 다른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견인을 적게 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견인숫자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견인 못 하는 만큼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전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이지요, 이 견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아마 낭설인지 몰라도 우리 시민들이 굉장하게 불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인근에 배회하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하루에 1건 내지 2건 의무만 하고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행동을 하고 논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본 위원은 기대합니다마는 특히 이 견인하시는 분들이 보면 남부시장하고 상대동 일원에 와 가지고 견인을 많이 해 간다고요. 아마 남부시장 일원에 우리 워낙 견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견인차량 보관장소가 남부 상대동 안 있습니까? 공설운동장 옆에. 저거 빨리 철거하라 한다고, 철수하라 한다고,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항상 건의를 많이 하고 항의를 합니다. 왜 그렇게 있습니까? 그곳에 와 가지고 놀다가 하루에 1건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견인해 가버리고 그 외에는 또 자기 업무 다 했다 해 가지고 할당 다 받았다 해 가지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견인차가 3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견인차가 3대인데 2001년도 같은 경우는 나누어 보면 1일 1.7대밖에 안 했다 말입니다, 뿐이 안 했다고. 이거 누가 이렇게 지금……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견인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사실 견인, 지금 견인을 할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그 다음 견인차를 이동을 해서 결박 도중에 소유자가 나타나게 되면 대부분 견인을 또 도로교통법상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이 좀 줄고 사실 우리 견인차가 3대 있지마는 차량이 오래 돼서 1대는 지금 고장나서 2대만 운영되고 있는데, 타 업무에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구청에 체납세 징수하는 데 차량압류 관계로 견인요청하면 우리 관공서에는 우리 차 2대밖에 뿐이기 때문에 남·북구청에 또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해 해 주고, 남·북부경찰서에서 각종 집회 시에 차량관계로 해서 집회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또 협조 요청하면 거기 또 지원을 하고, 차선도색 하고 승강장 개·보수하는 데 거기 또 차 대놓으면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고 또 해맞이행사라든지 각종 시 행사할 때 지원, 사실 뭐 견인이 차 2대 가지고는 견인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인 민간위탁을 빨리 추진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견인장소가 말입니다, 본 위원 동네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곳을 많이 배회를 합니다. 다녀 보지만 우리 실지 견인합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견인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 가보십시오. 견인장소 거기 넓지, 거기 차 1대, 2대밖에 없지. 다른 도시에 가보시라고요. 견인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견인장소에 가보면 1대, 2대 가지고 지금 현재 밤 되면 쇠사슬로 가지고 문 잠궈 놨다고. 그런데 뭐 견인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 사역이라 합니까? 협조, 도우러 나가 가지고 역시 그 곳에도 가면 또 견인을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견인하면 견인장소에 들어와야지요. 물론 나중에 이거 또 이야기 드리겠지마는 견인사업소 지금 현재 거기 1억 5,000 들여 가지고 대궐 같은 집을 지어놓고 지금 현재 제대로 활용도 하지 않고, 견인장소까지 만들어 가지고 견인 지금 들어오는 차는 없고. 이런 관리 하면 안 됩니다, 과장. 뭔가 딱 부러지게 해 주셔야 되지. 그리고 견인은 우리 포항시 전역으로 다니면서 견인을 해야 되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여기 시청 앞이나 이런 데서 아마 견인해 가지고 싣고 가는 건 끌고 가는 차는 잘 못 봤습니다. 우리 상대동 남부시장 앞에 서 있어 보면 거기서 많이 끌고 가니까 것 같아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도 사실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투입되다 보니 견인이 사실 원활하게 못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남부시장 그런 부근에는 사실 주민신고에 의해서 저희들 나가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남부시장에, 뭐 도심지에도 견인할 차량이 많은데 하필이면 남부시장에 갈 그런 사실 인력이나 장비가 없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이중주차로 차량통행이 도저히 안 되니까 견인을 좀 해 달라 이래서 한 번씩 이래 나가지 거기에 단속 목적으로 해서 남부시장에는 잘 안 나갑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습 그런 아주 큰 대로변 위주로 견인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주정차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권광호위원님 계시는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중앙상가 같은 경우도 가보면 현수막에다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구매하기 위해서 일시주차나 정차하는 거는 위반이 안 됩니다, 괜찮다는 식으로 현수막까지 걸었습니다. 그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보면 깜빡이 넣어가지고 있어도 보면 주차단속을 한다고, 그런 융통성 없는 주정차단속은 안 된다 말입니다. 중앙상가도 살려야 되고 남부시장도 재래시장 아닙니까? 거기도 살려줘야 되고 훈시나 아니면 훈방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거기 내 단속하고 주민들이 얼마나 다 지역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원성이 높겠습니까? 그런 불공평한 주정차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시정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위원입니다. 방금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부족하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사무소로 8월달에 이관이 되어 있죠, 단속권이.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단속권이 이관되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에 가면 지금 여름에 산불공익요원이라고 나와 가지고 7, 8명씩 놀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또 교통행정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그 사람들 동원해서라도 동단위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좀 활용해 가지고 주정차 단속을 효과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본 위원 의견에 대해서.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에 있는 공익요원이라고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아무렇게나 그렇게 쓰면 목적에 따라서 공익요원에 근무해야 된다, 산불감시요원은 산불감시만 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으로 보조로 가는 직원은 거기에만 사용해야 되지 다른 데 업무에 종사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익요원들이 조금 그렇게 동의를 약간 한다면 지도단속, 지도계도 위주로 하는 데는 동사무소에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그렇게 참여를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좀 곤란합니다, 공익요원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종사하는 공익요원만 단속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공익요원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공익요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하던데……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그러나 사무실 안에서는 조금 보조하는 일을 약간 시킬……
상구
이상구위원
바깥에 다니는 일도 시키고 그렇게 해요.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력 자체가 워낙 많고 그 인원 또 남아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뭐 한 번 교통행정과에서 동장들하고 아니면 또 의견을 나눠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좋은 말씀인데 좀 탄력적으로 그렇게……
상구
이상구위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공통사항에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3번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1억이상. 3 번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위원입니다. 교통정보센터설치공사 3차 이 내용하고 뒷면에 나와 있는 교통정보센터설치공사 3차 내용하고 내용이 다 틀려요? 4차 내용하고 이렇게 봤을 때 내용자체가 틀리죠? 이 사업기간도 틀리고 사업비도 틀리고 이 4차가 15억 같은데 4차가, 사업기간도 뒤에 나와 있는 것하고 틀리고 맞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3차 공사비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를 넣어놨는데 앞쪽에 3차하고 뒤쪽에 3차가 뒤쪽에 있는 12억 5,000만원이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앞에가 이게 4차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3 차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사업기간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3차 공사는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3 차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3차 완료되었고.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7월 4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여기 CCTV설치개소 6개소 되어 있는데 고층타워 설치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상구
이상구위원
사거리에.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CCTV 우리 교통정보센터에 와보시면 화면에 나타나는 그런 교차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꼭 사거리 중앙에 그렇게 높다랗게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혹시 그 인근에 고층빌딩에 좀 활용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지 상당히 보기가 흉하던데.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빌딩에 할라하면 사업비가 좀 들고 또 건물주인한테 동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보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건물주인하고 좀 대화를 나누어서 동의 받고 그런 것은 오히려 공사비도 절감되고 또 도시미관도 안 좋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중앙에 해 놓은 거는 교차로에 360도 다 회전이 되어서 다 그렇게 화면에 비출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고층건물에 해 놓으면 360도 회전이 되어야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문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관제센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원래 이 관제센터가 당초에 만들 때에 이것을 활용을 잘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약 1년에 약 96억정도 득을 본다라고 해서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64억을 책정해 가지고 관제센터를 만들자고 됐습니다. 지금 CCTV가 15개 있지요, 15개, 4차까지 해 가지고. 15 개네 그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4차까지 하면 15개.
명호
문명호위원
전번에 말했던 그 루프는 지금 여기서 표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 루프는 차량검지기로 봅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검지기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마이크로웨이브는 지금 여기에 뭐라고 표기됩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여기에는 검지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명호
문명호위원
마이크로웨이브도 검지기고 루프도 검지기.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검지기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루프를 지금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루프는 지금……
명호
문명호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십시오. 루프를 어떻게 어느 위치에 했고……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루프설치는 대부분 보면 차량정지선 안 있습니까? 정지선 밑에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 정지선 밑에 있는데 그때 정지선 밑에 루프를 하게 되면 소성변형때문에 제대로 효과가 없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루프를 어떤 식으로 어느 어느 곳에서 했는지 장소에 했는지 그 곳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하도 관심이 많아서 사실 이 정도 되면 관제센터가 제대로 활동을 안 하겠나 싶어서 밤에 택시를 타고 한 번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오광장에 아무 신호도 없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빨간불 받아서 서 있을 때 밤11시쯤 돼가지고 요금이 300원 올라갔어요, 300원. 300 원 올라갈 때까지 신호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야 할 신호는 빨간불이 와 있지만 다른 신호는 지금 현재 계속 변화가 와도 그 차 그 신호에 차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관제센터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빨리 신호를 갖다가 체제를 갖다가 변화시켜주는 것이 관제센터의 역할 아닙니까? 과장 맞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보이지 않는 손실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관제센터를 만들자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종합제철에서 동국대병원 가는 방향 그 다음에 쌍용사거리에서 오거리 오는 방향 이 차선에 지금 현재 신호는 떨어져도 차가 없다 말입니다. 그럼 본 위원이 가야 할 곳은 어디냐 오거리에서 쌍용사거리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 차선에 차가 한 서 너 대 서가 있었다고요. 서가 있는데 본 위원이 택시를 탔어요. 300 원이 올라갈 동안에 이 신호체계가 안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차, 2차, 3차, 4차 있지만 중앙컴퓨터시스템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CCTV 가 360도로 회전해 가지고 돌아가는 걸 보고 차가 없을 때는 특히 그것도 우리 오광장입니다. 오광장에서 신호체계를 바꿔줘야 되는 것이 수동으로, 그 작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시간대가 몇 시 시간대.
명호
문명호위원
11시 30분쯤 됐습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그 관계는 사실 출퇴근시간대는 분명히 차량 어떤 지체도에 따라서 실시를 합니다. 하는데 한산한 시간대라든지 밤늦은 시간대에는 사실 조정이 지금 현재는 좀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밤늦은 시간대는 실시가 안 되고……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그것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제어기가 바로 제어기가 그 자동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어쨌든 저희들 지금 4차 공사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4차 공사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마지막으로 5차 공사가 되는데 이 공사가 완료되면 총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입력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전체 다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보완하십시오. 보완하시고 사실 출퇴근시간은 말입니다, 사실 이 제도 안 해도 됩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좋다 이러는데 연동제가 훨씬 낫습니다. 사실 퇴근이후에 아니면 자정이후에 이때에 지금 현재 신호체계때문에 교통사고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이 주기를 빨리 바꿔주는 제도로 하기 위해서 이 관제센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그때 우리 3대 의회에서 모두 강력하게 제의를 했고 했는데 지금 말입니다, 이 제어기에다가 루프 물리면 차라리 오광장 같은 경우에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서 가지고 300원, 400원 올라갈 때는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하면 CCTV 없이도 자동적으로 지금 현재 갑니다, 신호체계가 바뀝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어쨌든 주요지점 수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컴퓨터에 의해서 조치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것 시정 좀 해 주십시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권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위원입니다. 아까 문명호위원 말씀하셨는데 과장 이것 말이죠, 관제센터하는 거는 자동이 아닙니까? 자동시스템 아닙니까? 전자동시스템이 아닙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전체 자동이라기 보다는 자동시스템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맞지요. 그러면 이게 밤11시고 12시고 이게 자동으로 안 된다 하면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이 조금 아는데 말이죠, 잘못된 겁니다. 이것 자동 같으면 24시간 풀가동해야 됩니다. 됩니다. 이 풀가동이 안 된다면 이 시설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잘 한 번 과장께서 살펴보시고 이 자체는 자동이 되어야 됩니다. 수동은 아닙니다. 수동은 절대 아니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수동 아닌 것 같으면 이것은 24시간 풀가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보십시오. 보시면 기계에서 어떻게 작동이 잘못되었는지 순간으로 작동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아까 문명호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이것은 풀가동 되면 아까 300원하는 요금이 올라가기 전에 작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시스템 잘못된 겁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문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169페이지에 물론 과장 계실 때 사업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불법 주차단속 관리동 건축 1식 있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1억 9,700만원 들여 가지고 사업을 2001년도 12월 31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2002 년도 10월되면 우리 포항시가 견인차도 민간위탁할 것이고 다 위탁해 버리는데 앞으로 이 건물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견인업무, 민간위탁 되어도 지금 현재 이 건물은 불법 주정차단속요원들과 공익요원들이 사용하면 지금 현재 공간이 남는 공간이 없습니다. 견인업무위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 교통지도계하고 우리 교통지도계 인원이 22명이 나가 있습니다. 22 명이 나가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평균 60명에서 70명이 사용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견인업무에 사용되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사무실 전체는 우리 교통지도계에서 사용하면 딱 맞습니다. 앞에 공간만……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교통지도계 사무실 어디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견인사무실에 같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거기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인원이 약 한 지금 현재 80명에서 90명, 공익요원들은 계속 인원이 들쭉날쭉 하니까 지금 현재 9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명호
문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예,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박문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까 이상구위원 지적하신 대로 자료가 조금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3 차 이것하고 뒤에 앞에게 잘못되었네요. 공기도 잘못되었고 자료를 제외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불법 주차단속 관리사무실 신축하신 것 예산 언제 받으셨습니까? 본예산 아닙니까? 이것.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는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발주 왜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12 월달에 해 가지고 이것 주차장사무실 공사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공사개요가. 이것 어떻게 공사개요가 건물 짓는 것 아닙니까? 이것.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건물짓는데 공기도 한 달이나 이래 해 가지고……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조립식 건물입니다. 부지가 3,080㎡입니다. 그리고……
문하
박문하위원
3,000 얼마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3,080㎡.
문하
박문하위원
부지가 3,080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건축면적이 498.65.
문하
박문하위원
498.65, 그래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150평 가까이 됩니다. 경양 철골조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사무실 내부에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실 전기설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가지고 150평을 1억 9,700으로 못, 평당공사비가 100만원 그래 지을 수 있습디까? 하여튼 하고 한 달만에 이래 짓기가 안 어렵겠나 그런데 어떻게 자료를 맞춰가지고……
춘부
이춘부위원
금액이 이래 가지고 무슨 건물짓노.
문하
박문하위원
글쎄 말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가셔가지고 공사개요하고 서류가 맞는 건지 잘못되었지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한 번 체크해 보십시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그러면 6항, 7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교통정보센터설치공사비 이것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또 3차 해 가지고 12억 5,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발주를 나눠가지고 5차로 나눠가지고 했는 것 같네요. 전체사업비가 64억원 맞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64억 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 공사 정리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사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게 75억인가 그래 승인해 줬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지금 3차까지 완료 돼가지고 40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지금 4차 공사가 예산 15억 하는 거는 얼마 전에 발주되었기 때문에 예산액이 15억입니다. 하고 5차공사 8억 5,000을 계획된 그런 예산이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64억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총 64억 맞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1, 2, 3, 4, 5차 이게 최종 공사개요가 확실합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1, 2, 3, 4, 5차로 나누셔가지고 공사를 하시면서 중간에 보니까 2차 끝나고 예산은 그대로 죽 연결했는데도 터울이 많이 지고 그렇네요. 그런데 이 공사, 과장이 앞으로 이 부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 가시고 그리고 이 공사 아니더라도 교통행정과에 계시면서 연결되는 발주공사가 있을 경우에 계획을 이래 잡으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첫째 공사가 안 되었고 1차부터 5차까지 그리고 발주단위 나누면서 설계할 때 계획을 설계가 먼저 그러니까 굳이 설계가 다 되고 발주를 하고 이래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차수별로, 이것 처음에 설계 다 해 놓고 시작하셨죠? 설계를. 차수를 나누면, 이것 어떻게 하셨습니까? 1 차 설계 끝나고 1차 공사하고 2차 설계 끝나고 그래 하셨습니까? 아니면 1차에서 5차까지 설계는 다 해 놓으시고……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차수를 나누어서 구분해서 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하셨지요. 그래 하시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야지 공사를 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래 공사중간에 터울이 없이 예를 들어서 2000년 6월 4일 끝나고 12월 27일날 또 하셨거든요. 1 차 하시고 설계를 해 놓으시고 2차 하시고 하는 이런 절차를 밟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면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를 검토하시고 그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박문하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지하매설물원인자 부담하는 그러니까 교통 CCTV 배선 까는 것 있지요. 그것 보면 어느 구간마다 맨홀 박스를 설치하고 배선을 깔아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부 인도에 설치하는 거지요. 거의 인도에 설치가 되잖아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인도도 설치되고……
춘부
이춘부위원
횡단보도에도 되고 이렇게 되지요. 그 한 번 보셨어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공사하는 거는 제가 3차 공사 끝나고 왔기 때문에 한 번도 아직 현장확인을 안 했는데……
춘부
이춘부위원
그 포항시내 일원에 설치 했는 맨홀 및 배선설치공사가 한 개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전부 다 이 각이 안 맞다 말입니다. 삐딱하고 들어가 버리고 올라오고 장애자 있는 도로에는 그 장애자 넘어지도록 만들어 놨는 이런 데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제대로 설치를 해 가지고 세공이 되도록 처리를 해야지 설치만 해서 뭐 감지시스템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매설했는 도로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 한 번 보시라고요. 시청에서 나가다가 바로 여기 앞에 한 번 보세요. 한 개도 보도블럭 각에 맞춰서 그 사각 맨홀이 제대로 앉은 게 한 개도 없다고, 삐딱하면 옆에 인터로킹을 깨어 넣어야 되고 안 그러면 비어 있고 안 그러면 내려 앉아있고 올라와 있고 그리고 투스콘인가, 투스콘이죠, 그 자전거도로에 하는 것, 투스콘 파고 나면 제대로 시공을 안 해 가지고 이래 손으로 거머쥐면 한 움쿰씩 모래 거머집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 절단을, 포장을 절단을 하면 절단하든지 안 그러면 다 들어내든지 해 가지고 정확하게 원인자부담 매설을 해서 위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막 뚫려가지고 엉망되어 있는 게 포항시내 다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앞에도 한쪽 귀퉁이 삐딱하게 이래 돌려놨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그 감독을 안 한 것 아니에요. 그 확인 좀 하세요.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인터로킹이나 경계석에 맞도록 똑바로 맨홀설치를 해 가지고 높이라든지 옆에라든지 그 각이 다 맞도록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세요. 차량만 통제하는 게 아니고 차량은 제대로 통행하게끔 감시장치를 해 놓고 인도는 전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도록 해 놓으면 그 잘못된 것 맞지요? 차보다 사람이 더 우선순위입니까? 그렇게 설치하세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봅시다. 어린이교통공원설치가 됐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설치 다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돼서 작년 2말경에 완료되었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그리고 집행잔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3억 가까이 되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입찰잔액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추경 때 삭감 안 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이게 공사기간이 추경하고 이후에 되다보니까 그렇게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그러면 8번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 번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상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교통안전시설물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빈로 포항역에서 남빈사거리로 가는데 그 길에 보면 하여튼 중앙선이 없습니다, 중앙선이 도색 안 하셔 가지고. 한 번 봐주시면 좋겠고 또 동에서 민원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8월 19일날 교통과로 보냈는데 아직까지 도로도색이라든지 입간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 행정이 이만큼 지연이 될 수 있느냐 교통표지판은 인도에 라인 긋는 거라든지 그런 게 전부 다 바로 사고하고 직결이 되는데 두 달이나 이렇게 지연시킬 수 있는건지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동에서 올라온 행정이라도 본청에서 좀 챙겨주는 큰집에서 많이 챙겨주는 그런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돈이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또 싹 닦고 안 하고 그렇게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색부분을 공사를 조금 조금 이렇게 발주할 수 없는 그런 또 행정의 낭비성이라든지 이래서 또 우리 조사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 것 같은데 발주를 시켜놨습니다. 해서 곧 그게 완료가 될 겁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이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칠성천복개 공영주차장 설치 문제가지고 그것은 지금 현재 주차장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지금 이 돈이면 전체가 다 됩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사실 칠성천복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실지 발주는 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칠성천복개 공영주차장이 약 380면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작년 올해 70억이 투자가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거기에 저가 알기로는 도비도 있고 이래서 총 공사금액이 약 한 100, 2∼30억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진은 일괄적으로 도시과에서 다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그러면 8번, 9번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 페이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번, 11번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12번부터 15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번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과장, 김원수위원입니다. 27 번입니다. 페이지는 17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면 과태료 부과건수가 132,964건입니다.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소 아주 급하게 잠시 주정차를 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스티커를 발부하는 목적보다도 어떤 우리 시민의 의식개혁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그런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잘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끊고 보자는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우리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사실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앞으로도 계속하겠다 하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사전예고를 하고 단속을 좀 하고 그리고 또 서민들의 생계와 밀접된 그런 관련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또 특히 상습 정체구간에 대해서는 더 더욱 좀 철저히 단속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용의 묘를 살려가지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스티커 발부보다는 다소 계몽쪽으로 많은 유도를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강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견인실적 및 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 년부터 2001년, 2002년까지 징수실적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내용은 아시고 계시죠.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실적을 보면 과태료 2000년도인 경우에는 26억이 부과되었습니까? 맞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지금 현재 14억이 징수가 되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리고 2001년도에는 15억이 부과되어서 7억이 징수가 되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2002년도에는 11억이 현재 8월까지는 11억이 부과되어서 3억이 징수된 거죠.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아주 징수율이 상당히 미흡하고 아마 징수체납자에 대한 여러 가지 고지를 하실텐데 이런 부분에서 언제 어떻게 하고 있고 체납자에 대한 징수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지금 2000년도부터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이후부터 약 한 41만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90년도부터 되겠습니다. 해서 총 부과가 160억 부과가 되었는데 사실 징수가 한 100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 징수율이 67%, 체납액이 한 33%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압류할 어떤 재산을 압류한다 이런 데 문제점이 있고 압류하기 전에 저희들이 등기를 보내면 등기료가 1,300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는 40,000원인데 등기료 1,300원 보내면 대부분 요즘 거의 다 반송되어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반송료 또 1,000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다보니까 2,300원이 또 소요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효율성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체납된 것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별도의 인원을 구성해서 또 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차량을 압류를 해 놓고 나중에 폐차한다든지 소유권 이전될 때 징수하고 이 정도로 독촉은 한 번정도밖에 안 한다, 한 번 하니까 2,300원하니까 두 번, 세 번 하면 자꾸 돈이 더 들어가니까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량을 압류하고 또 폐차 말소시킬 때 또 징수를 하고 이래서 체납세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차량을 압류를 하게 되면 폐차하거나 또는 소유권 이전시에 징수를 하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동익 예, 다 그것은 100% 됩니다.
그건 100% 됩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래서 어떻게든지 징수료가 부과가 되면 형평의 원리에 의해서 꼭 징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질서도 바로 잡게 되고 하여튼 징수에 최선의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이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강한국위원과 연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 년하고 2001년하고 현저하게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도에는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이래서 인원이 줄었고 2000년도보다 2001년도에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좀 많이 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우리 포항시가 어렵다 이래서 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좀 완화를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도 좀 있었고 사실 서민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래서 단속은 하되 계도 위주로 좀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주정차 단속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되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자료는 낼 때는 57명이었는데 지금은 56명이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56명이 전체 다 주차단속에 소요가 되는 인원입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근무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공무원이 주로 조장을 해서 공무원 2명 해서 공익요은들 한 5명씩 이래 조를 나누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차량단속 대수는 몇 대입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차량단속은 5대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한 차량에 5명씩.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차에는 5명까지는 못 갑니다. 도보조회 붙이고 차량에는 두 사람 정도.
진수
이진수위원
차량에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차에 보통 4명 내지 5명밖에 못 타니까 거기는 2명 정도 붙이고 나머지는 도보로 붙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도보를 시내 전역에?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속에서 시간형태는 지금 현재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가장 지금 교통혼잡이 야기되는 출퇴근시간 또는 시장쪽 같으면 시장형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오후 시간 이런 시간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꼭 시간 외에도 할 수 있는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합니다. 저희들은 출퇴근시간 때 그 다음에 야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야간조는 야간대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특별단속기간이 되면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 해서 특별단속을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야간에는 주로 단속장소를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야간에는 주로 도심구간에 오거리, 육거리 위주로.
진수
이진수위원
야간단속 회수가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단속건수.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건수는 이 속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수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주로 우리가 일주일에 저희들 야간단속반 편성운영은 육거리, 국민은행, 우체국, 그 다음에 국민은행에서 남빈사거리, 육거리, 오거리, 포항역 이 3개 구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한 조에 이렇게 2, 3명씩 이래서 순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차후에 지금 시간 외에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단속 형태 그 부분하고 단속장소, 건수 이것을 서면으로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권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을 하셨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잘 하십니다. 1 시간 30분 가량 질문과 답변을 하셨는데 잘 하시는 것은 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뭐냐 하면 민간견인 위탁관계인데 이게 뭐냐 하면 견인실적 관계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 년도 보니까 말입니다. 견인실적 하고 견인하고 지금 현재 보니까 4,900만원이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6,700만원이 적자가 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견인위탁을 줄려고 하면 흑자가 나야 응찰자가 있을 것인데 이런 식이 된다면 앞으로 민간위탁에 어떤 응찰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한번 소신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데이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을 보고 수지분석에다가 맞추시면 좀 적자가 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불법주정차단속에 전임을 하다 보니까 견인 실적이 적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견인 민간위탁을 하는데 적자가 난다는 사항하고 꼭 같지는 않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혹시 전번에 우리가 견인 관계 민간위탁을 해 놓고 혹시 응찰자가 없을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장
27번 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번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 번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칠성천 복개 주차장 말입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본 위원이 여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죽도시장이 연결이 되어 있는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는 대형버스 주차장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지금 신설을 하고 있는데.
광호
권광호위원
앞으로 신설을 하고 있는데.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9번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번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집행현황 및 서류사본 제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국고보조금은 우리 나중에 다 감사를 받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별도 감사를 다 받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재무제표를 언론 신문지상에 공표를 하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 제출한 내용하고 비교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신문에 공고된 사항을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그대로 받았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대로 받았다는 이야기는 또 이상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언론에 결산공고한 같은 내용을 저희들께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내용 보다는.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아니, 과장의 이야기는 지금 다른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언론에 결산공고한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저희들에게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똑같은 내용을 제출해라, 그러면 별도로 주문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상한 내용입니다. 그냥 그대로 재무제표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재무제표를 가지고 오는데 예를 들어서 정확성이 없다든지 그런 재무제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 공고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예, 좋습니다. 어떤 이 부분은 항상 우리 시민들이 눈여겨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야 되고 그래서 교통량 조사에 대해서 어제 교육이 있었지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오늘 오후 2시에 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그렇습니까? 교육이 14일 아닙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15일 오늘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그런데 그 때 보고할 때 14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어제 할려고 했는데 원래 우리 감사하고 중복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루 연기 했는 것입니다. 원래 교통행정과 감사가 어제 일정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하루 연기 했습니다. 오늘 공무원 80명, 일반시민 8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 교육을 오후 2시에 합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조사원 80명 다 모집이 되었습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실태조사 실시는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17일부터 합니다. 17 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5일, 21일까지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교육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오늘 교육시키는 주내용은 조사하는 관계에 대해서 요령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차량을 승차하고 어디에서 하차해서 어느 노선에 어떤 버스라는 아주 세부적인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체크 하는 요령, 승차, 하차 인원체크 하는 요령,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본 위원도 조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내용을 알아야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그러시면 저희들이 조사요원들은 첫차와 막차를 명확하게 다 하나도 빠짐없이 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참여를 하신다고 그러면 시간대 구분 없이 연락만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필요하신 시간대에 명예조사원으로 승차를 하셔서 임의대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승객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동익 예.
김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김종인위원입니다. 우리 조사요원이 자원봉사입니까? 수당이 나갑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수당이 나갑니다. 하루에 한 20,000원 정도 나갑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80명이 다 나갑니까?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공무원 제외하고 다 나갑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이네요?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철두철미 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지는 다 참석을 하고 동행을 하고 조사요원으로 투입이 되고 싶지만 이번에 우리 의정활동 관계도 있고 하니까 참여를 못 하니까 특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을 감시 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건설환경사업소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長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 년 10월 15일 건설환경사업소장 손 임 락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선서가 끝이 났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소속 간부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에 과가 3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업무과장 겸 시설과장 겸직으로 심만용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과장 이상권과장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하고 이어서 각 과장에게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과 소관으로 대잠지구택지분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일원이며 총 분양면적은 235필 155,842㎡이며 일단의 주택지가 228필 130,555㎡이고 토지구획정리 체비지가 7필 25,287㎡입니다. 분양 예상액은 735억 1,000만원이며 일단의 주택지가 613억 600만원이고 토지구획정리 체비지가 122억 400만원입니다. 분양은 2000년 6월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양실적은 총 202필 139,793㎡ 535억 5,700만원이며, 일단의 주택지가 195필 114,506㎡ 413억 5,300만원이고 토지구획정리 체비지가 7필 25,287㎡ 122억 400만원입니다. 현재 미분양 잔여필지는 일단의 주택지에 33필 16,049㎡ 199억 5,300만원이 남았습니다. 향후 미분양 택지에 대하여는 각종 홍보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조기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잠택지 개발사업 채무액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채무액은 300억원이며 대구은행 차입금 100억원,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100억원, 재경부 재정융자 특별회계자금 100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채무상환은 200억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은행 차입금 100억원은 1999년 11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상환완료 하였으며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은 2001년 9월 29일과 2002년 4월 30일에 각 50억원씩 상환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재정융자 특별회계 자금 100억원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10억원씩 상환하여 채무액 상환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으로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일원이며 대잠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지구내에 있으며 사업량은 대지면적 66,681㎡에 건물 연면적 53,354㎡이고 사업비는 945억원, 사업기간은 2000년 4월부터 시작하여 2003년 8월 착공 및 200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용의 청사건립 도시기본계획을 1996년 12월 30일에 확정하고 공용의 청사 이전 부지를 1998년 12월 29일에 결정하여 포항시 청사 건립방안 학술용역을 2000년 7월 14일, 신청사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2001년 12월 19일, 건설공사기본계획고시를 2001년 12월 29일, 각각 절차를 이행하였고, 공사수행방법 일괄입찰 결정을 2002년 3월 15일, 중앙 투·융자심사를 2002년 6월 20일, 일괄입찰에 따른 계약을 2002년 7월 15일, 일괄입찰공사 입찰안내서 심의를 2002년 9월 17일,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 공고를 2002년 10월 7일에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괄입찰공사 시공 적격자를 2003년 1월에서 2월 중에 선정하고 신청사 건립공사 실시설계를 2003년 2월에서 7월 중에 실시한 후, 신청사 건립공사 감리자 선정 및 본 공사 착공을 2003년 8월 중에 하여 2006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잠고가교 우회전차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대잠동 대잠고가교 일원이며 사업량은 교량가설 127.75m와 도로확포장 226m로써 사업비는 18억 4,600만원, 사업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2000년 5월 6일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2000년 10월 13일에 실시하였고 실시설계 용역 및 1차분 공사를 각각 예산 5,300만원과 2억 4,000만원을 들여 2001년 5월 30일과 2001년 11월 15일에 완료 및 준공하였고 2002년 10월 현재 감리용역 및 2차분 공사를 15억 5,3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공정은 90% 추진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시행 중인 2차분 공사를 금년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잠 사거리에서 한전간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대잠동 대잠 사거리에서 한전 삼거리까지이며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436m로써 사업비는 25억 1,000만원, 사업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를 2000년 10월 13일에 실시설계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2000년 11월 3일에 실시설계 용역을 2001년 4월 9일에 완료 하였으며 2002년 10월 현재 예산 4억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편입토지 보상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2003년 1월 중에 본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하수처리과 소관으로 형산강 취수설비 원상복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생하수처리장에 1982년 허가 및 설치된 형산강 수중취수시설을 철거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집수정, 취수정, 수중관료 100m이며 사업비는 4억 8,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취수허가 반납을 2002년 5월 20일에 원상복구 이행명령 및 기간 연장를 2002년 6월 22일에서 2003년 6월 22일까지 승인 받았으며 2002년 10월 현재 취수시설 철거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3년 1월에서 4월까지 취수시설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인양크레인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죽도 중계펌프장 양학수문 옆이며 사업량은 인양크레인 1톤급 1대를 사업비 1,500만원을 들여 2002년 8월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류수 수질관리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종전에 유입수 및 방류수를 각 공정별로 매일 1회 직접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왔으나 2002년 6월에 예산 1,300만원을 투입하여 자동채수기를 설치하여 24시간 시간대 별로 자동으로 시료 채취가 가능하게 되어 수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김원수위원입니다. 대잠지구 택지분양 필지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3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에 잔여 필지가 33필에 1,649㎡ 199억 5,300만원 금액이 되는데 이 33필 중에 일반주택지가 몇 필이 되며 또 상업지구로 되어 있는 것이 몇 필지가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지금 남은 33필지는 전부 다 시청정문 앞입니다. 전부 준주거지역입니다. 대잠지구는 상업지역은 한 필도 없습니다. 준주거지와 공용의 청사부지와 일반주택지뿐입니다. 현재 남았는 것은 여기 빨간색이 전부 남은 것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게 신청사부지이고 이 앞에 이 블록이 전체가 준주거지입니다. 흰색은 다 매각이 되었고 빨간색만 33필지가 남았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빨간색이 준주거지역이고 일반주택지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문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지구를 2001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228필지를 613억 600만원입니다. 613 억 600만원을 다 분양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분양실적에 보면 다 분양을 하지 못 하고 33필지 199억 5,300만원을 아직 분양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 분양을 위해서 아마 우리 건설환경사업소 모든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아마 이 분양을 위해서는 언론지면을 통해서라든가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아마 뭡니까, 보너스지요, 포상금 지급을 했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포상금.
명호
문명호위원
포상금 지급까지 하면서 아마 대대적으로 잘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직 생각 외로 저조한 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역시 같은 지구니까 같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가 이 지구안에다가 945억 들여서 건립을 하겠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조달에 의하면 시비가 635억을 투입을 하고 택지분양금을 200억을 하고 지방채, 즉, 말해서 청사정비기금을 110억을 하겠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택지분양 대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택지공사할 때에 원가산정을 해 보면 아마 큰 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택지분양 대금을 200억을 여기 재원조달 해서 쓰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당시에 신청사 건립을 할 때에 아마 집행부는 청림동에 있는 하천부지를 매각을 해서 재원조달을 하겠다, 등 여러 가지 재원조달에 대한 방편을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재원조달 계획이 변경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재원조달에 택지분양을 해서 매각대금을 일부 신청사건립 비용에 투자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은 최근에 와서 아직 최종 결산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채가 300억이 있었는데 그 중 200억을 상환을 했고 나머지 100억이 남은 것을 일단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일단 이용을 하면서 2013년까지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 사용할 계획이고 신청사 건립기금도 당초 110억 하던 것이 최근에 와서 중앙에서 또 150억까지 준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40억이 더 투자를 하게끔 되고 대잠택지 매각대금은 최근에 와서 한 200억 정도를 신청사 기금으로 사용해도 안 되겠느냐고 판단이 된 것은 일반회계에 신청사 부지가 아직 정상적으로 회계 절차상으로 인계인수가 안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 동안에 투자를 한 것이 18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상환을 하지 않고 신청사 대금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매각대금 여유 분이 최소한도 60억이나 그 정도 이익금이 발생 했기 때문에 여유 있게 200억 정도 투자 하겠다고 보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저희들로서는 조금 섭섭합니다. 물론 문명호위원님께서도 작년 재작년부터 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직원 수가 그래 봐야 10명이 되는데 명절때고 사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이 그 홍보물을 쥐고 다니면서 배분을 하고 땅 좀 사주십시오, 하고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비용도 절감하면서 특히나 MBC 같은데는 자막방송을 한 때 조금 했습니다. 자막방송 광고료가 너무 비싸서 사실상 비용면에서 좀 아꼈고 MBC 라디오방송에는 수개월에 걸쳐서 계속 했는데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33필지를 최종 분양을 완료 해야 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저희들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사 건립 기공 전에 매각이 다 안 되겠느냐, 되면 신청사 기금으로 이용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조금이라도 여유있게 넉넉하게 그 기간을 잡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무라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환경사업소에 우리 직원들한테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생한 것은 또 잘 압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고생 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빨리 택지분양이 완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국장께서 택지분양대금 200억 중에서 여유 분이 있기 때문에 180억을 그 동안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 때에 일반회계로 갖고 올 때에 보조한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빌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마지막으로 그 때 30억원을 지원을 해 주실 때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을 해 주실 때 이것을 왜 굳이 자꾸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주지 말고 땅값으로 공제하는 것이 안 되겠느냐, 그 말씀도 하셨는데 결국 그게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된 사업비기 때문에 엄격히 따진다면 나중에 최종 결산때는 결산 보고를 드리고 지금 형편으로 서는 아직 정확한 금액은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신청사 부지도 어차피 착공할려면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해서 최종 금액이 나오고 하면 결산이 가능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회계법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분은 보존할 수 있어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는 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200억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굳이 대금 쪽으로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는 사용을 하지 못 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권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명절날 땅을 팔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실적은 별로 없었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실적도 다소 있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생각 보다 많이 매입을 해 주었기 때문에 실적도 다소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말이지요, 한 필지에 평수가 몇 평정도가 됩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남은 33필지는 거의 140, 150평 정도됩니다. 과거에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택지는 60 몇 평, 70 몇 평씩 분할해서 전부 입찰을 통하고 해서 나중에는 안 되어서 수의계약도 하고 했는데 남은 것은 시청정문 앞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도시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블록 단위를 좀 크게 잘라 놨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당 평균 140평, 150평 정도가 되는데 대금으로 따지면 작은 것은 3억에서 큰 것은 1필지가 5억, 6억까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융자를 60% 해 주고 있어도 현금이 최소한 2억, 3억이 있어야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뜻 쉽게 잘 매입할려는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돈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은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 50% 융자를 받더라도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매각된 저번 주택 관계는 50평, 60평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140평, 150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국장께서 이것을 반으로 150평 짜리를 한 70평씩, 80평씩 잘라서 매각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빨리 매각이 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 정문 앞이고 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되어야 되고 너무 무질서하게 작은 주택들이 너무 난립해도 시청 정문 앞이고 장래에 여러 가지 전망을 보았을 때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필지를 크게 잘랐는 것 뿐 이고 분양시기를 보면 분양은 다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국장께서는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매각이 되어야 매각이 되는 것이지 그냥 예상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시면 나중에 매각이 안 되었을 때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저는 매각이 안 된다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도 한 필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고, 여기는 어차피 한 필지씩 한 필지씩 실제 수용가, 실제 필요한 분들이 다 매입을 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준주거지역에다가 토지 이용도가 좀 높습니다. 사실 높기 때문에 또 시 청사 앞이고 해서 투자가치가 있다 이래 보고, 개인적으로라도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청사 착공 전까지는 무조건 다 매각이 다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은행에서 차입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매각을 해서.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거는 다 갚았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다 갚았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갚았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다 갚고.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매각을 해서 신 청사에 대처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수고 해 주십시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장에서는 휴대폰 전원을 차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 감사자료는 219쪽부터입니다. 공통사항 1항부터 순서대로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시설과장 심만용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공통사항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2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3 주요사업조서, 공통사항4 중지된 사업현황, 공통사항5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과장?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해당사항 없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6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7 예산 불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호
문명호위원
－ 위원장님.) 문명호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과장, 우리 불용액에 보면 말이죠. 불용사유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이 감소 됐기 때문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가 6,500만원이나 됩니다. 이 인원하고 이 당시에 이 구조조정 할 때 일정이 어느 정도 언제쯤 됐는지?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인원은 당초에 64명이었습니다. 64 명이었는데, 58명으로 6명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되고, 2001년 4월달에 구조조정을 해서 이 6명이 감소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001년 4월달이죠?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2001년도에 아마 추가경정예산안을 세 번 다뤘죠? 과장, 알고 계십니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예산안을 세 번 다뤘습니다. 추경예산을 세 번 다뤘을 때 64명을 58명으로 이렇게 감원이 됐는데, 이때 왜 봉급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복리후생비를 정산하지 않았습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 당시 4월달에 구조조정 될 때 흥해 하수처리장 그 부분에서 6명이 감소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경 때는 실지 그걸 정확한 현황이 안 나와서 실지 삭감을 못 시킨……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업무는 지금 과장 업무를 보면 말입니다.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예산, 회계, 물품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도 업무과장께서 다 겸직하도록 되어 있네요? 업무분장표에.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소관은 과장 소관입니다. 과장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원이 확정 되면 1회추경 때라도 예산을 빨리 정산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앞으로 실수 없도록 하시고, 그 밑에 말입니다.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자율 하락에 따른 집행잔액이다. 11 억 4,100만원중에서 무려 5억 돈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불용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자가 어떻게 해서 됐는지?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우리가 택지조성사업으로 해서 지방채를 사용하고 있는 게 재특자금하고 대구은행 두 곳에 재특자금 100억 빌려온 것 중에 당초에 우리 예산편성 할 때 7.25%로 편성이 됐는데, 금리 하락이 돼서 5.26%로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1억 9,600만원이 감소됐고요. 나머지는 대구은행 차입금 100억원 중에 2000년 12월 28일에 3억을 갚고, 2001년 8월 24일날 잔금 20억을 전부 갚았습니다. 잔금을 갚다보니까 거기에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자 남는 것하고, 참 이자분을 전액을 전부 다 갚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3억 3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재특자금 요율이죠, 재특자금 요율이 7.25%에서 5.26%로 조정된 시기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5.26% 시기는.
명호
문명호위원
2월달입니까? 4월달입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분기별로 하는데, 그 조정된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금리가 그러면 변동금리입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하게.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대구은행에서 차입해가지고 나머지 잔금 갚은 날이 8월달이죠? 8 월달로 되어 있죠?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잔금 갚은, 예, 8월 24일날 20억을 갚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8월 24일날 잔금 갚고 나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자 잔액이 얼마 발생됐습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 이자 잔액하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2000년 12월 28일날 3억을 또 갚았거든요. 그때는 실지 2001년도 예산 세운 후에 갚은 거기 때문에 이 30억하고 20억 이 부분에 대한 50억이죠, 그래서 3억 3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과장, 이 금액이 합하면 말입니다. 약 5억 6,000 정도 됩니다, 그죠? 5 억 6,000 돈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이렇게 연도이월 돼서 불용처리가 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전재정 육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포항시가 보면 때에 따라서는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필요 없는 재원들은 빨리 정산하셔서 다른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전재정 육성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죠?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서재원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덧붙여서 과장께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변동금리가 있었다 해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예산편성을 했으면 그 금리가 하락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 왜 삭감을 안 했습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런데 금리, 변동금리는 실지 7.25% 됐다, 5.26% 됐다, 수시로 자꾸.
재원
서재원위원
아니요, 금리 자체를 변동하는 이런 사안 자체는 하루 아침에 바뀌고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리 변동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전체가 다 맞물려 있는 이런 사안 자체를 정부라든지 시중 금융권에서 그러면 금리 변동을 시켰을 때 오늘 바꿨다, 몇 달 후에 바로 바꾸고 이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랬을 때 많은 어떤 예산 자체가 약 5억원이란 이런 부분 자체를 불용하기보다는 삭감, 추경 때 삭감하고, 예산을 이런 쪽에서 효율성 있게 탄력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해야 될 이런 부분 자체를 그냥 불용처리 해서 계속 연말까지 가져간다는 이런 데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 과장, 생각은 그래 안 드십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부분 잘못 됐죠?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간에 예산의 효율성은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시의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월금액이라든지 불용금액들이 제때 삭감이라든지 제대로 재정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8, 9, 10, 11, 12, 13, 14, 15 여기에 대해서 과장, 해당사항이?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그러면 이춘부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공통사항15, 225쪽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해당 없음 이렇게 해놨는데, 아마 자료 요청이 잘못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택지조성지구가 끝났죠, 그죠? 지금 현재, 그죠?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올 8월 22일날 났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끝난 이후에 개인이 분양 받은 대지라든지 아니면 매입한 대지라든지 건축허가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허가를 받아서 시공을 할려고 그러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합니까? 택지조성사업소에서 합니까? 주택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남구청에서 합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시설별로 지금 부서가 전부 산재 되어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산재 되어 있죠?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아무튼 어디서 관리를 하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일단 시중에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사용을 하면 사용승인을 받아서 아마 거기에 합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죠? 도로 사용승인서를 받으면.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사용점용료를.
춘부
이춘부위원
가시설을 안전관리시설을 하고 거기에 대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우리 이동지구에 대해서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지금 인도라든지 이런 데 실질적으로 가설허가 해 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한 군데도 없죠?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도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주위에 건물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시공하면서 경계석 및 인도를 상당히 붕괴시키고, 붕괴하고 파손시키고 그대로 흐트려 놓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죠?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전번에 지적 해 주셔서.
춘부
이춘부위원
있죠?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거기에 소관은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주택건설 허가를 해 주는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지금 남구청으로 시설 자체는 이관 됐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관 됐습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남구청에서 해야 되네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남구청에서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춘부
이춘부위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사용, 도로를 사용을, 점용해서 사용을 해도 그마저도 그 대부료를, 대부료라 그럽니까? 대부료를 안 받고 있고. 그러면 관리를 안 하는 상태지요? 과장께서 생각할 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남구청에서 실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을 지으면서 일부 도로라든지 경계석 파괴됐는 부분이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점용을 해서 쓰든지 파손을 하든지 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도로를 사용하면 사용하는 면적 만큼 2m면 2m, 1m면 1m, 3m면 3m의 사용료를 내야 원칙 아닙니까, 그죠?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될 수 있죠, 그죠? 건설환경사업소가 주체가 돼서 이 사업을 준공을 했으면 이런 문제를 이관하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관리를 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지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으로 실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낼 적에 허가나 준공 시에 그런 부분,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해서 준공처리 되도록 지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죠, 그 지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 건물허가를 받아서 준공 시에는 자기가 공공시설물을 파괴한 데는 완전히 원상복구가 됐을 때 그 건물의 준공허가를 해 주도록.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예를 들어서 설계사무소에서 준공검사를 하죠?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설계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다면 설계상에서 건축 내부에 대해서는 행정이 어떤 참여할 그게 없잖아요, 그죠?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죠, 그죠?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다면 공공시설, 그 주위에 공공시설물 파괴된 사항이 원상복구가 됐는지? 도로를 사용, 전에 사용을 한 데에 대해서 원인행위가 잘못 됐든지 하는 것은 분명히 밝혀서 파손물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됐을 때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지시할 수 있죠?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게 하세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다음은 38항 대잠택지 및 구획정리사업 분양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과는 229쪽부터입니다. 공통사항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과에 보면 업무분장표에 보면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서 시행하는 1억 이상 건축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리지도감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그런데 환호 해맞이공원에 화장실, 조그마한 화장실 하나 짓는데 감리비가 400만원 나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거는 환호 해맞이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그러니까 기술직이 없잖아요, 그쪽에?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거기 기술직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소장이 토목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런데도 감리비 별도로 400만원씩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화장실 하나 짓는데.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거는 뭐 정화조, 특수정화조거나 그 분야의 감리지 싶은데, 일반 간단한 토목 같으면 감리가 필요 없을 겁니다, 아마. 정화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이춘부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229 쪽요, 대잠 고가교 우회전 차로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대잠 고가교 하부 도로 포장 그 밑에 그러면 포장된 데 있죠?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고가교 밑에 전부 포장이 되어 있죠?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면적으로는 1,500㎡ 정도를 다리 밑에 전부 포장을 했죠?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 내용을 보면 이동 대잠사거리 방향 진행중 이동지구로 유턴 및 대잠 토지구획정리로 진입하는,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부도로 1개 차선을 설치했죠, 그죠? 그렇죠? 밑에 고가교 밑에 포장을 다 했잖아요, 그죠?
포장을 한 이유는 대잠동에서 내려오는 이 차선을 해서 우리 시청 부지 있는 데로 그렇게 유턴하도록 만들어 놨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대잠교?
춘부
이춘부위원
철도횡단 고가교 밑에.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밑에 포장을 다 했잖아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포장을 했습니다. 철둑 건너 얘기입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포장을 한 이유는 철도횡단 고가교 밑에 포장을 했잖아요? 구획정리 한 밖에 철도횡단 고가교 밑에.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철둑 건너 다리 밑에.
춘부
이춘부위원
있죠, 그죠?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포장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포장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대잠동에서 동사무소 있는 성모병원에서 내려오는, 내려와서 유턴도 하고 대잠동에서 내려와서 시청 부지로 갈려면 그 밑으로 해서 유턴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한 것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1개 차선을 살리기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래 놨는 것 맞죠?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거기가 전부 개인 주차장이 되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 밑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춘부
이춘부위원
주차를 36대 차를 댈 수 있게끔 전부 주차장을 차선을 그어서 다 해놨는데, 이거는 어떤 그대로 포장을 해서 경계석을 놔서 차도로 안 만들어 놓으니까 주차장 형성이 됐다, 이말입니다. 주차장 차선 그은 것은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하겠지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전체 포장을 할 게 아니고, 그 경계석을 놔서 차가 유턴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게 저쪽 성모병원 입구에서, 입구 도로에서 철둑 바로 건너자마자 대잠 쪽으로 들어오는 데 거기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 됐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개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남구청에서 개설을 전번에 한다고 얘기 있었습니다. 그것 하면 연결 되죠. 그걸 해야 연결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것 하면 연결된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 하면 바로 철둑 건너자마자.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서 차선을 명확하게, 차가 들어와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둑 밑에 바로 차선이 하나 들어오지요, 그죠?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도로가 들어오지요? 들어오면, 그게 준공 됐을 때 그 선하고 연결해서 경계석을 전부 다 놓을 계획입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 도로가 개설 되면 그 부분에.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아닙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대잠 구획정리지구에 그 부분에 남아있는……
춘부
이춘부위원
구획정리 외 지구거든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외 지구에.
춘부
이춘부위원
철도횡단 고가교 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밑에 이야기를 하고, 성모병원으로 올라가다보면 철도횡단을 바로 하고 나면 거기에서 철도변에서 한 5m인가 얼마에서 도시계획도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또, 그죠?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 도로가 개통 되면.
춘부
이춘부위원
그 도로가 개통 되면 정리를 하시겠다.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 얘기입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틀림 없습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은 다리 밑에 가면 완전히 도로도 없이.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주차장으로.
춘부
이춘부위원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골프장이 하나 생겨서 거기 36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으로 막 차선을 그어놓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 도로가 개통되는 대로.
춘부
이춘부위원
개통 되면 그렇게 하시겠다, 경계석해서 구분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서재원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 229페이지.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우리 공사설계 시(용역설계포함) 사전 공사현장 조사를 면밀히 해서 주위의 여건과 맞는 설계 공사가 발주 돼야 하는데, 설경변경이 사실 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 자체는 거창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4항에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라든지 동법 21조의4에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건축사법 제28조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 상실처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라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결과는 이렇게 내놨습니다만 우리 현재 설계변경이라든지 부실공사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공사설계라든지 용역을 줬는 데에서 책임을 추궁한 예가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지금 현재 사업소에서는 용역시행자에게 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4항이라든지 건축사법 제28조에 의해서 조치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을 요구 했으면 조치결과는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사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건설환경사업소에서는 안 일어났다고 보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만 이런 쪽의 어떤 조치, 이런 대안을 제시하겠다 해 놓고, 실지적으로 그러한 예가 없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건설도시위원회 사안 자체를 안 받아들인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 그거는 작년 감사자료에 작년 6월달부터 금년 8월달까지 그 사이에 일어났던 사업소에서 용역한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사례가 있을 수도 없었고요, 사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2000년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사항에 그 전자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 어떤 용역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건설환경사업소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과거에 지적하신 내용을 집행부에서 해마다 용역할 때마다 참고로 해서 여기에 준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는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이라든지 이런 참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제재를 가하셔야 합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걸 알면서도 위원들이 지적하고 한 그 사안에 대해서는 꼭 지켜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로서 하고 넘어가면 행동에 옮기지 않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아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 국장이나 우리 과장께서 유념하시고 앞으로 설계상이라든지 용역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시에서 발주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분명히 제재를 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공통사항1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2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 여성회관을 공사를 하면서 무려 설계를 8회에 걸쳐서 변경했기 때문에 증액이 무려 9억 5,000만원이 파생됐습니다.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아마 우리 이현우 의원 전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8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기조화기라든가 냉온수기라든가 보일러 설치공사 그 다음에 정보통신시설(LAN망) 등 이런 것을 추가로 갖추기 위해 8회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한 걸로 되어 있죠? 과장, 맞습니까? 당초에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실지 8회 했는 내용을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건축공사 설계변경이 3회가 됐습니다. 3 회가 됐는데, 이 물가, 전부 다 나타내지를 못해서 일부분 큰 부분만 설명을 했습니다만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1회 있었고, 장애자 및 민원인 편의시설이 엘리베이터 설치, 도시가스 배관공사 설치 등으로 1회, 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오수 정화조 기준 강화로 해서 1회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부분공사 설계변경 원인은 전시시설, 조명시설 등으로 해서 1회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신부분공사 같은 경우 물가변동, 물가하락 및 정보통신시설(LAN망) 등으로 해서 2회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 감리부분에 대해서 책임감리 현장으로 공사비 설계변경 원인으로 해서 2회가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해서 6회 변경이 돼고 감리로 인해서 2회가 변경이 돼서 8회 변경이 된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렇게 뭐, 과장 들어보니까 본 위원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답답한데요. 어떻게 할 때마다 이렇게 설계변경 하고, 할 때마다 설계변경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업자 배부르게 해 줄려고 하는 것인지.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말씀해보십시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작년에 이현우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드렸는데, 이 당시에 여성회관 감독업무, 기술적인 감독업무를 저희 사업소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이 설계할 때부터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시설이 빠져 있었습니다, 설계에. 빠져 있었는데, 이걸 시공하면서 중간에 자꾸 보완을 해나갈려다보니까 그걸 한 가지 넣다보니까 변경이 된 사항이고 그 다음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또 3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수는 8회 돼도 전부 하나 하나 넣다 보니까 이래 된 것이지, 이게 공사를 당초에 뭐 잘못된 공사를 뜯어고치거나 이래 해서 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 내용은 그래 된 것이지 잘못돼서 고치거나 이런 사항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부서간에 협의 안 합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처음에 협의는 사업소하고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지금 그 당시에 그러면 여성예술회관에서 하는 겁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처음 발주 할 때는 여성회관에서요.
명호
문명호위원
여성회관에서 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죽도에 있던 여성회관에서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여성회관에서 한 겁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여성회관에서 해가지고 발주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발주도 거기서 했죠.
명호
문명호위원
거기서 했고.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다 거기서 하고.
명호
문명호위원
감독업무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발주 다 해놓고 감독업무만 좀 맡아달라 이래 부탁.
명호
문명호위원
해보니까 다 빠져있더라는 겁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래 된 것이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쪽 부서,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넣어야 되겠다, 늦게, 추가로 넣어야 되겠다, 이래서 보완을 하다보니까 이래 회수가 많아진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 그러면 우리 건설사업소도 그러면 감독을 하면서 어떻게 당초에 한번 설계변경 할 때 다 넣지 않고 왜 6회에 걸쳐서 이렇게 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소 입장에서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설계된 대로 감독업무만 기술지도만 해달라고 하면 그 설계대로 해 줄 뿐이지 주무부서도 아닌 우리 부서에서 이것 이것 다 넣으라 할 수는 없는 사항이죠, 따지고 보면.
명호
문명호위원
결과적으로는 건설사업소에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요구를 했으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요청은 주무부서에서 먼저 요청을 합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설계변경을 좀 해 주시오 하고 주무부서에서 요청을 한 사항이지 우리가 요청할 필요는 없죠.
명호
문명호위원
건축을 하고 계시는 담당하고 계시는 건설국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처음부터 우리 부서에서 맡아서 설계를 했는 것 같으면 이것 이것 다 집어넣지요. 보면 뭐 온수, 냉온수기, 보일러 설치 같은 것 이것 기본입니다. 기본인데도 다 처음부터 안 넣었으니까 추가로 넣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
춘부
이춘부위원
－ 본 위원이 잠깐.)
명호
문명호위원
말씀하십시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이춘부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시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든 요즘 흔히 사회과에서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새마을도로를 하면 기술이 부족하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술자를 안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기술 요청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설계를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준다든지 주택과에 준다든지 이렇게 받게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를 하면서 설계 나온 걸 충분히 심사를 하고 용역을 줘서, 용역 줘서 금액 얼마를 책정해서 줘서 해서 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하면, 어떻게 돼서 여성회관을 짓는데 그래 포항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장애자 램프도 설치 안 하고 그걸 설계변경 했다. 이것 참 부끄러운 얘기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거를 지금 문명호위원님께서 말씀는 하시는 대로 무조건 허가 해 놓고, 금액 책정 안 된 상태에서 허가 해 놓고 공사되는 대로 금액을 보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맞죠?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걸 변경을 이렇게 여러번 하지 말고 부득이 하면 한두 차례.
춘부
이춘부위원
포항시 건설국장 정도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책회의를 하실 때 분명한 이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는 이관 해야 된다, 여기는 사업 할 수 없다는 것도 정책적으로 이야기 해 줄 수 있잖아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죠?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무슨 사업을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설계용역을 할 때부터 가져와서 좀 보자, 뺏어오더라도 보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내가 예산을 당겨서 사업을 해서 이익을 촉구해서 개인 살림살이 하는 것도 내가 쓰는 것이 아니고.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한 시장 밑에 포항시민을 위해서 어떤 시설물을 해서 복지공간을 만들어 주는 이런 사항인데 거기에 잘못 되면 다가 잘못, 포항시 전체가 잘못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술 지원을 충분히 해 줄 수 있고, 검토도 해 줄 수 있고 이런 체계가 돼야지, 저쪽 타 부서에서 하니까 내가 모른다, 이런 것은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그걸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예, 국장께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어떻든간에 공사 감독 하는 자체만 해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부분 자체를 그런 쪽으로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박문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전년도에 보사산업위원회 여성문화회관이 보사산업위원회 업무분장이라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보사산업위원회 일원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안들입니다. 이게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건설사업소로 넘어가게 된 여성문화회관에서 전혀 공사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정말 너무 황당하게 정말 이거 ABC도 모르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본요구조건을 작성하고 문제가 되니까 아마 시장이나 위에 보고를 해서 이것은 여성문화회관에서 할 수가 없다 해서 중간에 급하게 아마 건설환경사업소로 넘긴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때 그 당시에 권경옥 여성문화회관장이 코가 다섯 발이 되도록 사과하고 참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시 없도록 좀 시행착오를 교훈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뭐, ABC도 모르는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
춘부
이춘부위원
－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예,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이거하고는 관련되는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사회진흥과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건설환경사업소 분명히 구획정리사항에 포함돼서 해야 될 대잠동 논실마을 들어가는 새마을도로입니다.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성모병원으로 들어가는 도로, 예.
춘부
이춘부위원
3억 6,000만 하면 수해가 일어나서 유실된 도로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억이 들어가도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찾아가서 이것은 사업소에서 하면서 구획정리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해 버리면 굉장히 수월하고 원만히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사업부서에서 거머쥐고 앉아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지금 5억이 들어가도 준공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관을 가지고 우리 국장은 사회과에서 하든 어디 하든 그런 관련 부서에 기술직이 없으면 맡아서라도 당겨서라도 사업부서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공통사항 2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3항 주요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공통사항 5항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6, 공통사항 7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업무과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8 용역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9 감리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통사항 10항부터 15항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과장.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해당사항 없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그러면 39항 신청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춘부
이춘부위원
－ 이거 지나간 거 하나만 물읍시다.) 예, 이춘부위원님.
공통사항 열 번째, 235쪽 제일 위에. 여기 지금 시청부지에서 신청사 부지에 소나무 이송시켜 놓은 거 있지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게 고사목이 나오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 없습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고사목 나오는 부분은 지금 설계 수량보다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실지 숫자 자체는 지금 설계 수보다 많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두 그루인가 세 그루인가 지금 고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숫자보다 많이 심어 놨기 때문에.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당초에 많이 심어 놨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예, 박경렬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경렬
박경렬위원
없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예, 39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위원입니다. 대잠지구 택지에 각 도로에 방지턱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차선 도로에 보면 한 20m, 30m 그런 위치에서 지금 4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방턱이. 맞습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지금 4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44개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5,887m 에 44개소인데 12m 도로에, 12m 도로가 227m에 2개소입니다. 그리고 10m 도로에 2,014m에 13개소, 8m 도로에 2,646m에 29개소가 엎쳐서 4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이 그 위치에 대해서 사진도 좀 찍어오고 이랬는데 한 번 보여 드릴 게요. 이게 지금 코너 돌면 이겁니다. 이것은 사용치 않는 가로등입니다. 사용치 않는 가로등이고, 이건 지금 바로 끝에 코너 돌면 한 30m 정도 되면 2차선에 방지턱이 있고요, 또 이 부분은 코너 돌아 가지고 바로 방지턱이 있으면서 또 돌면 바로 끝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돌면 바로 방지턱 다음에는 뒤에 갈 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방지턱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개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녀보시면. 2 차선 개소에 29개소가 있다 그랬는데 2차선에 가에 건물 들어서고 나면 방지턱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포철주택단지 안에 60만 평인데 거기에 방지턱이 41개소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4차선 중심으로 있습니다, 4차선. 골목에 방지턱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 하나 하는 데 교통표지판까지 하면 한 1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낭비 아닙니까? 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심만용 그런데 실지 과속 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본 지구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입니다. 그 대상지역이다 보니 교통영향평가 시에 제시된 대로 가시 방지턱을 설치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실지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과속 방지턱이 그렇게 필요 없는데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바로 뛰어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실지 여기 지금 도면도 갖고 계시지만 한 구간에 1개, 2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12m 도로에 227m에 2개소, 113m에 1개소가 있는 격입니다. 그리고 또 10m 도로 같은 경우는 153m에 3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현장을 가보면 코너 돌면 방지턱이 있어요, 코너 돌면.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런데 실지 집이 전부 다 단독주택지가 들어섰다고 생각했을 적에 차량이 이래 들어가다 코너 같은 거 돌았을 적에 속력을 내서……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돌아 가지고, 돌아 가지고 가면, 본 위원이 여기 사진 찍어온 게, 그래서 일부러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코너 돌면 바로 방지턱이에요. 코너 돌면 차 1대 지나면 바로 방지턱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설치해 가지고 차 다닐 때 또 차량 파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다가 먼저 교통표시판 또 설치한다고 1,000만원인가 달라 하는 거 추경 때 뺐지 않습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런데 이게 법적 사항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 같은 거 받을 적에 우리 시행부서에서 실지 그걸 빼고 싶다 해서 평가위원들 있는 데 이 부분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빼야 됩니다, 하기가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상구
이상구위원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죠, 실질적으로.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지 같으면 이만큼 필요가 없는데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 단독주택지 그러면 우리 상대주택이나 다른 단독주택지에 이렇게 많이 방지턱이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새로 신개발 되는 데는 실지 방지턱을 많이 설치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냥 막연히 많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설치하지는 않아요. 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개소에 설치돼 있으면 오히려 4차선 이런 데는 또 없습니다, 그지요? 큰 도로에는 없지요, 그지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큰 도로에는, 예, 설치……
상구
이상구위원
큰 도로에는 오히려 과속을, 과속한다 해 가지고 하지.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4차선 이상 도로에는 과속방지턱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4차선에, 4차선에. 4 차선 이상 여기 단지 안에 나올 게 뭐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이 20m 도로 부분에는 지금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4차선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달리기는 또 4차선에서 많이 달리지 골목에서 그렇게 많이 안 달리지 않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설치하도록금 못을 박아놨으니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그건 말씀을 드려야지, 그래, 위원들한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안 하면 나중에 교통 최종 준공할 때 협의가 안 되지요.
상구
이상구위원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야죠.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나중에 심도 있게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한 번 보시고, 오히려 뜯어낼 부분은 뜯어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다음은 서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 237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청사 사업비 조달내역에 보면 시유지 매각대금에 우리 송도 시유지 자체가 현재 세입 자체가 60억 잡혀 있지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327페이지 말입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237페이지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237페이지,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지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시민회관이라든지 구획정리지구 시유지라든지 이런 부분 중에 송도 시유지는 우리 2001년도 당초 예산에 세입부분에 이미 돈이 잡혀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잡혀서 지금 세출되고 있는데도 이거 지금 현재 시유지 매각대금 60억 자체를 청사사업비 조달내역에 포함시켜서 뭐 어느 게 맞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아직도 매각할 게 안 있습니까? 아직도 앞으로 매각할 게.
재원
서재원위원
전체 하는 매각 자체가 전체가 60억인데, 당초 예산은 40억 잡혀 있고 1회 추경에 세입 자체가 20억 잡혀 있으면 다 잡힌 거 아닙니까? 현재 일부는 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뭐 어째서 시유지 매각대금 갖고 사업비 조달내역에 포함된 겁니까? 그럼 이거 수정을 하든지.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이거 기획예산과하고 나중에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 당초에는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당초에 협의가 돼 있는 사항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001년도 당초 예산에 40억 자체가 그거, 장주사, 그거 보여 한 번 보여줘 봐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나중에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중요한 사안 자체를 그냥 이거 뭐 인쇄나 툭 해서 이 분들한테 턱 내놓고. 이거 잘못 됐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잘못됐다 하기 보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미 세입돼서 세출하고 있는데도 이런 계획서 자체가 들어와서 그냥, 보고 자체 이런 쪽으로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수정해서, 과장, 아시겠지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그러면 박경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렬
박경렬위원
박경렬위원입니다. 지금 237페이지 사업비 조달내역에 보면 구 청사 매각대금하고 시유지 매각대금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덕수동 이거 현 청사매각이 2001년도 공시지가로 산출한 건데 지금 현재 이런 계획들이 만약에 안 될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945억이라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사업비 조달내역에 나와 있지만 조금 전에 서재원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시유지 매각대금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도 본 위원은 크게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차이가 날 경우에 시청사 945억이 줄어들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시유지로 들어가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는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청사정비기금이 이게 110억 잡혔던 게 150억 됐거든요, 밑에 게. 150 억 됐고, 덕수동 현 청사 매각관계는 물론 이게 나중에 감정해 가지고 실지 매각할 때는 금액이 변동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계획잡을 때는 현재 대충 시가하고 기준시가하고 다 감안해서 물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전체금액이 변동이 있을 시에는 또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경렬
박경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여기에 사업비 조달내역을 보면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945억이라는 큰 금액이 너무 크게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는 또 조달내역도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집행부에서 보완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하수처리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하수처리과 감사자료는 241쪽부터입니다. (
명호
문명호위원
－ 한 5분간 감사중지를 좀 합시다.) 문명호위원께서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생하수처리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41쪽.
공통사항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2항부터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항 주요사업 조서, 공통사항 4항 중지된 사업현황, 공통사항5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공통사항6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공통사항7 예산불용 현황 그 다음에 공통사항8 용역현황, 공통사항9 감리용역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까? 과장. 건설환경사업소위생하수처리과장 이상권 예, 없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0항 하자보수기간 내 보수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소장, AFTER COOER가 뭡니까? AFTER COOER. AFTER COOER가 뭐하는 겁니까? 건설환경사업소위생하수처리과장 이상권 콤프레샤 열을 식히는 에어컨 부분입니다.
AFTER COOER입니까?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건설환경사업소위생하수처리과장 이상권 콤프레샤 안에 부착돼 있는 하나의 부속품입니다.
부속품입니까?
알았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11 부실시공 등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재사항, 공통사항12 각종 인·허가신청 반려현황, 공통사항13 각종 인·허가 취하, 반려 후 재허가 현황, 공통사항14 행정심판, 소송현황 해당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공통사항 15번 각종 시설 및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40항, 아, 잠깐 서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여기 지금 공통사항에 보면 하자보수기간 내 보수실적 있지요? 그지요? 241페이지.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공통사항 10항이지요?
재원
서재원위원
예. 그런데 하자보수 실적에 보면 도급자가 삼주건설(주)에 관리본관 입구 계단침하 외 10건 이래서 공사비가 1억 2,000만원 소요됐지요?
그런데 입구 계단에 침하가 됐을 때 이걸 하자로 봅니까? 안 그러면 부실로 봅니까? 원인 자체는 부실에서 이게 오는 거 맞지요?
하자로 보고 있다고요? 예? 하자로. 하자로 봅니까? 과장께서는요.
이런 부분 자체가 왜 본 위원이 공통사항 11항에 보면 부실시공(감리) 등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재사항 자체가 건축현장에 포함돼 있는데 해당 없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건축의 어떤 부속물입니다. 맞지요?
부속물 자체에 침하가 돼서 계단에 어떻든 간에 문제가 생기고 침하 외 10건 해 놨는데 이 상세한 10건이 어떤 쪽으로 돼 있는지 모르는데 감리가 책임, 이거 책임감리한 거 맞지요?
감리가 공사기간 내에 어떤 문제점 자체가 부속건물에 대한 어떤 사항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감리에 대한 책임도 뒤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공사를 감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감리에 대한 어떤 책임이 전혀 물은 데 대한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 건설도시국 전체 전반적인 어떤 사업 자체가 보면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뒤따르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제재사항이 전혀 없는 사항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항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 해당 없음, 이런 쪽으로 해 놓은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재조치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진짜 국장께서 이런 사안에 대한 건 정말 앞으로 강력하게 제재 가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초적으로 기준이 바로 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감리회사가 부도나 버리면 안 됩니까? 처리가.
하고 있지요? 보증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부도 난 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예, 이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까지 중간 설치된 중계펌프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하나입니까?
죽도펌프장 하나로서 유입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거기에 따른 지금 전체 시설물 그러니까 연간 보수 하자부분이 안 많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시설노후로 해 가지고 교체한다든가.
예,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과장께서는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하자와 부실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항 위생하수처리장 약품구입 및 월별 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1항 포항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예, 하수처리장 약품구입 및 월별 투입현황인데 여기 유입량에 대해서 약품을 투입하지요?
기준이 없다고요?
약품을 투입하는 데 기준치도 없고?
그런데 하수 유입량하고 약품투입 하는 양도 100㎏에서 그런데 2002년도 같은 데 4월 달에 보면 3월달 전년도에 비해서 유입량도 적을뿐더러 약품투입량 자체가 400㎏ 이상 더 오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약품 사용하는 그 기준치 같은 것도 없고 육안으로……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약품비가 적다?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예, 이춘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BOD, COD, SS, T-N, T-P가 2000년도보다 2001년도에 11.8ppm에서 자꾸 줄어드네요, 그지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지요?
그런데 이것은 약품처리를 조절해서 하기 때문에 변화가 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술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유입물량에 대해서 달라져서 이런 겁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8만 톤에서 지금 8만 톤 초과돼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지요?
더 들어오고 있지요? 더 들어오는데 어떻게 수질이 점점 방류수가 좋아지는 이유는?
사실 축적이 자꾸 되어 가니까 좋아진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방류돼야 될 ppm이 초과되는 것은 없지요?
자꾸 줄어드네요, 그지요? 좋아지네요,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42항 슬러지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슬러지도 용량이 줄어듭니까? 그러면.
유입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유입수 용도에 따라서 슬러지 용량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비가 오고 우기철에는 여러 가지 이물질이 많이 들어오니까 슬러지가 많이 나올 거고.
알았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거 지금 현재 과장, 해양 위탁 처리하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동아개발 하고.
영진환경?
포항 업체입니까?
보편적으로 이게 해양투기하고 하는데 위치 어디 어디 간다, 하는 공해상이면 공해상 갔다 오는 그런 부분은 어떤 쪽으로 주로 확인됩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가면서 뿌려버려도 모르잖아요?
배는 추적되겠지만 밑으로 바다 밑으로 빠지는 것은 모르잖아요?
재원
서재원위원
130km요?
춘부
이춘부위원
그거야 뭐 목적지까지만 가면 헷지를 중간에서 열든지 가서 열든지 가는 연료비는 꼭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그 목적지까지 배가 가서 슬러지를 내버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지요? 중간에 가서 내버리고 돌아와야 이익이 생기는데 목적지까지 갔다온다는 것은 아무 관계가 이것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운항만청에 그대로 배만 체크……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예, 강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우리 방금 우리 서재원 위원장께서 슬러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해양투기를 하고 있지요?
해양투기 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국제해양법에 정확한 법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양투기가 앞으로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나와 있을 걸요. 그걸 아직 모르겠다 그래서는 안 되고, 해양환경법이 어떻게 상황이 처리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해양투기가 안 될 때는 어떤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35톤 허가는 어디서 받습니까?
해운항만청에 받습니까? 해운항만청에 받는데 지금 현재 해양 어떤 국제환경법에 의해서 지금 아직 그게 시행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검토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투기를 우리 전국에서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 외에도 다른 데 많이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그러시지 말고, 왜냐 하면 안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해양투기라든가 앞으로 이런 처리방법을 우리 여기는 기술적인 부분만 검토하고 우리 위생하수처리과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업무분장이 국장, 어떻게 되십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환경법이 강화돼 가지고 만약 하게 된다면 저희들로서는 하수처리과에서 하수처리장 시설을 계속 확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장기적으로……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강한국위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전국적으로 해양투기 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 위원 알기로는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지 않은데 그런 자료도 데이터를 가져 보시고 또 다른 타 도시가 어떻게 슬러지 처리를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환경문제에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42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김종인위원입니다. 그럼 해양투기를 했을 때 우리 오염에 대해서는 뭐 심각한 건 없습니까? 현재까지.
바다가 다 소화시킨다 이거지요.
지금 우리 세계가 자꾸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그런데 다른 쪽 기재사항이 안 나올까요. 바다를 살리자, 뭐 이래 가지고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문제를 앞으로 한 번 더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서 지금 현재만 안존하지 마시고 진취적으로 좀 연구하셔서 다음 내년에 업무보고 때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서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 슬러지하고 이것 하수도 슬러지하고 별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상수도 슬러지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이것 케일처리해서 지금 시멘트 원료쪽으로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수도 슬러지도 그 부분 성분검사를 한 번 해 보고……
염분기가 많아서.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문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방류수하고 슬러지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 방류수가 말입니다, 방류수가 만약에 4도에서 7도정도 돼가지고 수온이 떨어졌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돼서 들어 올 때 어떻게 떨어진 상태하고 또 여름철에 예를 들어서 한 15도나 20도 될 때 하고 방류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자, 그랬을 때 겨울하고 여름하고 COD나 BOD가 이래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나고 그 슬러지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강한국위원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장께서는 그 슬러지가 염분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공대교수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번에도 아마 본 위원이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항제철에도 똑같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에는 슬러지를 해양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본 위원이 방문도 해 봤지만 화학실험실이 있지요.
그 슬러지 나온 슬러지에다가 산을 좀 많이 넣어 가지고 한 번 실험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슬러지가 이렇게 용해돼 가지고 없어지고 하는 것 특히 아까 딴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포항에는 철분하고 니켈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굳이 고집을 하고 있는데 포항제철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산을 넣으니까 그런 것이 잘 용해돼 가지고 지금 현재 4투기장에 지금 각을 만들어서 넣고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 잠깐만 행정자치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우수사례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렁이를 이용한 하수처리재활용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입니다. 우수사례 중에 한 가지 있으니까 한 번 알아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42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43항, 하수처리장 시설보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과장, 반송오니펌프 구조하는 걸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열을 받아도.
과장, 약간 상이한 게 있는데 한 번 질의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일반상식으로 겨울이 더 처리하는 게 용이한 줄 알았더니 미생물 서식때문에 여름이 용이하고 겨울에는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미생물이 서식을 못 하기 때문에 물이 덜 깨끗하다고 했지요.
겨울에는 덜 깨끗하다 그랬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악취는 줄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분비물이라든지 불순물이 깨끗해 졌을 때 악취가 상식적으로는 적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온에 따라서 뭐 좀 차이는 난다 하더라도 물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깨끗하다 했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깨끗하면 악취도 그만큼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냄새가 어디서 풍기는 겁니까?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문명호위원하고 본 위원하고는 우리가 지역의 경계가 안 있습니까? 풍향에 따라서 각 우리 아파트에 다 실려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여름에는 왜 더 향기롭지 못한가 대해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번 과장 연구해 주십시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하수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