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한명희 의원 발언

제85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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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사회환경국 소속 청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감사자료 40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항 중 시정질문 1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예, 한명희위원입니다. 쓰레기종합대책의 성과 및 쓰레기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여러 가지 청소환경을 동원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눈에 보일 정도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면 종량제 봉투 속에 우리가 일반 사용하는 비닐봉지를 하여 한 20ℓ기준으로 보면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주요 목적은 이것을 매립을 했을 때 종량제 봉투가 빨리 썩는데 용이한 재질을 사용해서 만드는데 본 취지와는 별개로 종량제 봉투 속에 일반 비닐봉투가 5개, 10개 정도 들어 가니까 상당히 쓰레기 매립을 했을 때 이후에 썩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대책이라든가 지도방법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지금 종량제를 실시한지가 7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명희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량제 봉투 안에 일반 봉투가 수없이 들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9월 1일부터 일반 비닐 봉투를 분리수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난 1달 동안 지금 처음으로 실시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 이렇다 할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반봉투가 분리수거 대상이 아니었는데 9월달부터 그것을 분리수거 대상으로 해서 포스터도 만들어 붙이고 현수막도 걸고 아주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홍보를 해서 정말로 지적하신 대로 일반봉투가 종량제 봉투 안에 포함이 되는 일이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지금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량제 봉투재질이 약합니다. 일반 쓰레기를 넣으면 잘 찢어지니까 또 찢어지면 쓰레기 봉투고 하니까 냄새도 나고 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비닐 봉투를 사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재질을 좀 더 좋게 만들든가 아니면 그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분리수거를 하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 우리 일반 단독주택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같이 들어 가니까 안에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투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미관상 보기도 싫고 우리가 수요일, 토요일 분리수거 날에는 재활용수거 날에는 일반쓰레기를 배출을 못 하니까 가정에서 보관하기도 어렵고 이런 점들을 우리 청소과에서 일반 가정에 각 가정에 내용들이 충실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반상회를 통해서 우리 갈매기소식을 통해서 충실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임영숙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쓰레기 종합대책 성과 및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하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요령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 건립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 쓰레기 감량화 정책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포항시 쓰레기 감량화 정책으로 쓰레기발생량이 여기 보면 뭐 한 3톤 정도 줄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자원화사업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식당에 가면 음식물이 많은 음식물이 남아서 그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행정적인 측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강력하게 포항시에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활용품을 수거함으로써 우리 자원을 재활용하고 쓰레기를 줄이는데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재활용선별센터를 건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 주부들이 신문이나 종이나 우유팩이나 캔이나 이런 종류는 재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치로폼이나 장판이나 플라스틱 같은 종류는 재활용 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같은 경우는 빨리 썩지만 플라스틱이나 스치로폼이나 장판이나 이런 것은 썩는데 시간이 기간이 몇 백년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품목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우리 자원도 재활용할 수 있고 쓰레기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보면 폐건전지나, 폐건전지는 수은유출로 인해서 대지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몇 년전까지만 해도 수거를 철저하게 폐건전지함을 아파트마다 설치해서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 와서는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에 대해서 일체 수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요즘은 수거를 안 하는지 앞으로 대안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임영숙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먼저 식당 같은 곳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이것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 2005년까지는 일단 매립장에 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명년, 저명년까지 점진적으로 이 음식물쓰레기가 사료화 될 수 있도록 어쨌든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명년에는 일단 단독주택까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식당이나 이런 집단급식소 같은 데 남은 쓰레기 같은 것도 감량화 업체로 지정을 해서 협약을 체결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활용품에 대해서 품목별 홍보가 필요하다, 이것 정말 너무 좋은 지적이라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재활용 품목을 별도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머리에 기억할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짜겠습니다. 저희들이 MBC에 방송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송홍보는 종량제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향을 조금 선회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홍보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방송홍보에도 이 품목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건전지라든지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전까지는 분리수거가 되었는데 요즘에 와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폐건전지는 요즘은 무수은 제품이 나오면서 일반 쓰레기로 분리가 되어서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간에 이런 문제도 제가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지 못 하는 사항인데 이 문제를 정말로 이렇게 하면 되는지 검토를 해서 다른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질문 내용 1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종합대책의 성과 및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방안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분리수거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단속을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분리수거에 대해서 별도로 분리수거만 단속실적은 안 나오고 불법투기에 대한 종합적인 단속으로.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불법투기가 아니고 분리수거에 대해서 우리시가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시정질의해서 시에서 그렇게 답변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데 분리수거 안 하는데 대해서 전혀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런 문제를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분리수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안 했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안 한 것은 아닌데 불법투기와 같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분리수거 단속만 별도로 구분이 된 실적을 보고 드리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불법투기하고 분리수거하고는 근본적으로 질이 다르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러나 우리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꼭 별로 그것을 구분해서 단속을 할.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574건이면 그 내에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서 단속이 된 실적이 얼마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단속하는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인정을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앞으로 개선을 하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쓰레기 봉투를 제작할 때 말입니다. 전부 똑같이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33개 읍·면·동에 다 분배가 되어 나가는데 어느 동은 무슨 색깔, 어느 동은 무슨 색깔, 이렇게 해서 물론 제작비는 더 드는데 그러면 그 읍·면·동이 책임지고 책임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즉 말해서 분리수거를 안 하는 쓰레기 봉투가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쓰레기 봉투기 때문에 어느 동에서 배출이 되었다, 우리가 개개인까지는 잡을 수 없지만 최소한도 읍·면·동에 책임을 지울 수 있다, 그래서 경각심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일단은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가능성을 일단 분석을 해서 또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한명희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예, 한명희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임영숙위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형광등 매립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형광등을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형광등을 매립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지금 형광등이 우리는 매립을 하고 있고 자치단체 별로 매립을 하고 있는데가 대부분인데 법적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규정이 있습니다. 매립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는데 지금 수거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묵시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과장께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일반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형광등이 분리가 되어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 보시고 그것을 그대로 재활용 선별하는데서 거두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그냥 공동주택에는 쓰레기 수거통에 그냥 막 들어 가니까 그 형광등 속에는 우리 인체에 유해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아시는대로.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원래 형광등을 집에서 한 번 깨어 보십시오. 깨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 계장님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수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하얗게 먼지가 나지요, 그게 수은이 아닙니까? 수은이 우리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 것입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근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형광등을 깨면 그 만큼 많은 수은이 나오니까 이것은 인체에 그 만큼 해로운 것이니까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서 이것을 인체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우리 청소 정책이 나가야 할 길입니다. 아마 과장, 계장께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부를 하셔서 거기에 따른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한명희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 년도 7월 14일 임시회때 이 안건이 나왔거든요, 시정질문에서 보면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계획 처리가 나왔는데 이 때 분명히 답변하기로 추진실적에 보면 폐형광등, 폐건전지 처리공장이 경기도와 전남에 한 개씩 뿐이므로 운송 문제로 향후 처리검토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래 답변하신 과장이 한 번도 이 자료를 안 봤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나오시면 자료를 한 번 보시고 나오셔야지요, 그것도 안 보시고 아는 바가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사실 보면 우리 건전지 같은 경우는 상당하게 인체에 해로운 수은과 카드뮴이 있어서 이게 땅에 묻으면 중금속이 유출이 되어서 상당히 피해가 옵니다. 특히나 지하수, 토양, 하천에 오염이 되면 이것은 자손대대로 갈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는데 분명히 시정질문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다음부터 나오실 때 내용을 보시고 정말 뭐 이 정도 나오신다고 생각하고 나오셔야지요, 그렇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시정질문 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쓰레기 소각에 관한 사항과 매립장에 관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하여 제출된 자료가 409쪽과 410쪽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공통사항 2중에 3번, 4번, 5번, 7번과 공통사항 3, 4, 5항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기로 하고 뒷부분에 제출된 자료 감사시에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지요?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6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별로 공동주택에 쓰레기 수거업체가 1개 업체로 통일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지금은 단지별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단지별로야 물론 통일이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학동에 대림힐타운이 있고 삼성아파트가 있고 동아아파트가 있고 보성아파트가 있고 주공아파트가 있고 큰 단지가 이렇게 권역 별로 있는데 이 단지 별로 수거업체가 다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서 또 원가절감을 위해서 양학동에 들어 오는 쓰레기 업체가 한 개 업체로 그러니까 한 단지에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그 한 단지의 양이 차량 한 대에 다 안 차니까 그 권역에 그 일대는 1개 업체가 들어 가서 수거를 하면 그 만큼 원가절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또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쓰레기 수거가 필요하다고 보면 그 가까운데 수거하는 업체가 그 단지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이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냥 이번에는 A라는 업체에 했으니까 다음에는 B라는 업체가 한다는 이런 나누어 먹기식 보다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업체의 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본 위원이 작년도 7월 2일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하실 계획입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정말로 한명희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명년에는 이것을 권역 별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시장님께 시책보고할 때도 이 권역 별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시책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아직 제가 보는 것은 금년 아직 한 두달이 남았으니까 이 기간동안 저가 더 많이 연구를 하고 해서 무리없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 연구는 저희들 위원들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 과장님께서 청소과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지 연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누가 시행을 하느냐, 못 하느냐, 그 과장님의 정신에 달려 있으니까 당장이라도 시행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고민을 해 봤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원가절감이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고 청소 행정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첫째 조건이기 때문에 정말로 저도 권역 별로 묶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명희

한명희위원

2000년도부터 우리가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쓰레기수거 방법이 송도동에 있습니다. 됩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좋다라고 하면 우리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주택에 청소 인부를 줄이면서 차차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한명희위원님, 송도를 그렇게 시범시행을 하다가 행자부 지침과 노동조합의 반대로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행자부 지침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행자부 지침에 민간위탁은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무리없도록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노동조합이 민간위탁을 극구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자, 그러면 해 본 결과는 비용이 시가 직영으로 하는 것과 민간위탁하는 것과 비용절감에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거듭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분석을 아직 못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1년간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를 우리 담당과에서 결과 분석이 있어야 안 됩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연구해서 시행한 것인데 그 결과 분석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분석한 바가 없고 제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포항시가 1999년도부터 몸통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수를 줄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갖가지 사업들을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고 시책을 내어 놨습니다. 그 이후에 송도동에 쓰레기 수거를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주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른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권장할 수도 있고 또 노동조합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당초 목적이 우리 청소인부가 지금 몇 명입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330명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330명을 점차적으로 줄여서 가로청소 일부 특수지역에만 청소인부를 고용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유야무야 그렇게 끝을 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결과가 이러니까 시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또 결과가 나쁘니까 시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를 해도 뭔가 무슨 개선이 되어 가는 것이 있어야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분석하지 않으면 용역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1년 있다가 자리가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니까 그 업무가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그 업무는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과장께서 이것을 감사 이후에라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분석을 해서 이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인지 그러면 왜 안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청소과장, 본 위원장이 한 두어가지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위원님들의 답변 도중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배석한 계장들이 앞으로 나와서 과장에게 자문을 드리고 하지 과장이 뒤에 돌아서서 계장에게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또 한 가지는 한위원님에 대한 질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명희위원님에 대한 이런 존칭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시정질문 8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재활용품 있지요, 수거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수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일주일에 두 번씩 하도록 전부 읍·면·동에 되어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사는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저번에 사는 데는 한 달에 2번씩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수거하는 시기에 따라서 재활용품을 얼마나 더 재활용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많더라고요, 기간이 길게 되면 아무래도 재활용을 안 하게 되고 모아 놨다가 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시기를 좀 짧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있는데 뭐 어떻습니까?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일주일에 두 번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 저희들 반상회를 통해서 의견을 물어 보니까 한 달에 2번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어쨌든 지금 일주일에 두 번을 하고 있고 한 달에 두 번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한 번 참고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잘못하면 이것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한명희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지금 대부분 아파트 별로는 재활용을 따로 선별해서 부녀회라든가 자치회에서 하고 있고 우리 포항시가 하는 것은 일주일에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도로나 쓰레기 수거장에 재활용 수거장에다가 집합장소에 갖다가 놓으면 포항시가 수거하는 것은 일주일에 두 번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본 위원은 일주일에 두 번 한다는 홍보를 전혀 알지 못 했거든요, 시가 주관이 되어서 일주일에 두 번을 한다면 좀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3, 4, 5 넘어가겠습니다. 409 쪽을 펴주시고요, 포항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예, 박석기위원입니다. 우리시가 안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해야 됨에도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입지선정위원회를 여러 번 열고 하면서 사실 우리시가 꼭 4공단을 고수하는 그런 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4공단 대송면 그쪽 편으로 들어가는 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냉정한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입지적으로 맞느냐 하는 입장에서 보면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침에 본 위원이 전문위원 시켜서 전부 각 위원들한테 이걸 카피를 해서 돌려주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원을 어떻게 하든 그 자원을 이용한 주민들에 이익이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냉정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4공단에다가 소각장을 건설했다. 그 인근에는 주민과의 접근성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설을 잘 하고 거기에서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환경에 대한 것을 잘 이루고 나면 그 지역에서 거기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려고 하면 결국 주민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공단에 있어 갖고 과연 자원을 다시 회수해서 주민들한테 돌릴 수 있는, 할려고 하면 엄청나게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시는 고집하는 게 4공단만 고집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지금 여기 보면 9월달에 입지선정 절차문제가 있어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사업을 추진, 이렇게 해놨습니다. 현재 9월, 지난번 이것 열었습니까? 어예 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열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런데 시는 끝까지 4공단을 고수하는 겁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치가 포항4지방일반산업단지 조성예정지 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 문제는 지난번 이동걸위원님께서 제가 의회 간담회에 보고를 드렸을 때 이 문제가 제기 돼 가지고 이렇게 일단 확정 될 때까지는 이렇게 표기를 안 하기로 했는데 한번 더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실수가 번복되는고 하니 일단 어쨌든 하자가 있든 없든 그 결정고시가 되는 사항이 있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일단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표기된 데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자료를 이거 표시를……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9월달에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었는데, 아직까지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때 위원들이 일단 후보지를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다음에 결론은 다음에 충분히 생각해서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그때 결론을 내리자, 이래 가지고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문제는 이달 중에 위원회가 다시 한번 개최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런데 인식이 문제거든요. 우리 시가 어느 위치에다가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 거의 결정이 그렇게 늘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간부님들의 생각이 오직 4공단을 고집하는 속에서 마인드 자체가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그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4공단 쪽으로 가야 될 것이다 하는 먼저 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발 더 나아가면 친환경적인 시설 속에서 그 지역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나은 발전이 있음에도 왜 그렇게 고집을 하죠? 아침에 쭉 내놨습니다만 구리시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결코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지를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예, 이게 입지선정문제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가지고 옛날부터 후보지가 6개소가 선정이 돼서 장단점이 비교가 되고 또 그 절차에 의해서 공람공고를 거치고 결정고시를 거쳤는데, 그 절차상의 하자 문제 때문에 실제로 중단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고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그거로 해서 관광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실의 주민들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여기에 나오는 잔재물이 나옵니다. 잔재물을 쓰레기 매립을 시켜야 되는데, 쓰레기 매립장의 거리문제, 운송비 문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우리 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각도에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명간에 어떤 결론이 나도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포항제철에, 포항제철에서 쇠를 녹이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스팀과 그 폐열을 이용해서 지곡단지 안에 가면 그 지곡단지 그 많은 주민들 아파트 단지에 전 세대에 난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난방되는 그 열이 전부 포철에서 폐열을 이용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철이 그 정도의 투자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러면 이 소각로 만들어서 그 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경제적 가치를 생각하면 그러면 4공단에서 타 지역까지 지역난방 라인을 깔아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폐열 이용문제는 굳이 주민들한테 물론 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기업, 공장에도 이용이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거는 차후에 검토가 돼야 되겠죠. 꼭 우리 주민들한테만 폐열이 이용된다는 그런 관념은 좀 벗어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용이 돼야 되겠지요.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런데 박석기위원, 지금 현재 질의할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핵심사항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일단 동료위원님들 먼저 질의 하십시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다음 이동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위원입니다. 먼저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95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지금 '95년도부터 추진을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촉진에관한법률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우리 포항시가 그 관련법에 의해서 일을 추진을 할 때 그냥 통상적인 그냥 절차를 거쳐서 일을 했을건데, 포항시가 이렇게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외부에 용역을 줬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용역을 줬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줬지요? 그 용역 준 데가 포스코건설에서 용역을 줬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과거 '96년도 7월달에 우리 포항시에 보고된 포항시 쓰레기 소각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서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우리 포항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거는 법적인 거는 이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하고 있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글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동걸

이동걸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래서 일단은 입지선정위원회가 폐촉법에 의해서 선정되기 전에 일단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포스코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이 돼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한 타당성 조사를 결국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 문제가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시 이 나왔는 쓰레기 그 타당성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보고서가 지금 시점에서 '96년도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너무 큰 신뢰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 보면 제일 중요한 사항이 지금 오류로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추계하고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나보면 지금 현재 연도별로요, '97년도에 포항시 인구를 56만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현재 2002년도인데, 2002년도 포항시 인구가 64만 7,000명으로 되어 있는, 2004년도에는 68만명으로 나옵니다. 이 뭐 인구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지금 현재 포항시 쓰레기 발생량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난 이 안에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 소각정책을 추진하는 포항시의 어떤 그런 행정절차가 너무나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현실성 없는 보고서라면 지금이라도 새로 조사를 해야죠. 용역을 줘서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현실성이 전혀 없는 보고서를 갖고 추진하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유가 이 안에서 그 당시 보고서에 나온 6개 지점이 어쨌든 결정은 되어 있으니까 이걸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끝까지 고집하는 거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간단하게 이유를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지금 이 위원님께서 그중에서 '96년 당시 용역결과 보고서에 추계한 어떤 통계치들이 지금 현실에 와서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현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인정을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인정을 하면, 과장, 잠깐만요. 인정을 하면, 인정한 다음에 무슨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인정하고 지금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이 위원님, 저도 답변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지금까지 자꾸 변명 얘기를 하지 말고, 간단하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 질의를 하셨으면 저도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자꾸……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니 이 위원님, 제가 구차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위원!

동걸

이동걸위원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과장, 이 위원님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동걸위원님이라고 존칭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이 인구 추계나 쓰레기 발생량의 추계가 소각장 시설이 필요하다, 필요없다라는 것하고 그 결정하는 요인에 한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 추계가 틀렸다고 해서 오늘 포항시의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하지 않다.

동걸

이동걸위원

자, 그러면.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이건 절대로 아니고.

동걸

이동걸위원

자, 다시 본 위원이.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저 답변을 들으세요.

동걸

이동걸위원

인정합니다. 다시 질의할게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리고.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 보세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현재 포항시에 생활쓰레기만 해도 450톤 이상 발생되는 소각장 쓰레기, 우리 매립장의 현재 문제, 이걸 보면 포항시가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 시설이 필요 없다, 지금 적기가 아니다, 아니다 하는 이런 얘기는 절대로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문제는 소각장 입지 선정의 문제이지, 소각장 폐촉법에 의하면 소각장은 입지선정이 되고 나서, 입지선정이 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래서 오늘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입지선정의 타당성 이외에 다른 어떤 문제는 저로서도 아직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진척된 바가 없으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 보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겁니다. 이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여는 것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하는데 과장이 답변을 하면서 이것만 이야기 하라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니, 이동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게.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장소 결정하는 문제 갖고 논의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왜 과장이 답변을 하면서 시민의,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한테 말이야,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야 된다고 그러고, 다른 거는 답변 못 하겠다고 그러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니오, 그런……

동걸

이동걸위원

무슨 태도가 그런 태도가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제가 그런 강요한 바 없고요. 없고, 다만 이 위원님께서 그 소각장 설치의 전제가 이러 이러한 통계가 틀렸으니까 소각장 설치가 부적절 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걸

이동걸위원

그리고 여기 그러면 6개 지점중에 우리가 소각장 입지선정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는데, 지금 이래 보면 환경영향 어쨌든 환경영향평가 시에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최소 6개 지점에 대해서 포항시에서 그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기로 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여러 가지 내용을 했다 이러는데, 그 당시 6개 지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견 수렴한 절차가 있습니까? 없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 부분은.

동걸

이동걸위원

없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것 잘못 됐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닙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없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닙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거는 포항시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지.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입지선정위원회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입지선정 결정고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과정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우리 포항시가 한 것이 아니고.

동걸

이동걸위원

보세요, 입지선정. 참 과장, 답답하시네요. 입지선정위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장소결정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정확한 장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데이터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누가 줍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안 줍니까? 그것 안 했으면 잘못한 거지요. 그 뭐 입지선정위원회, 입지선정위원들이 언제부터 소각문제 갖고 계속 합니까? 그 분들은 우리 시에서 선정위원회가 열린다고 했을 때 위원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보고 아 그러면 이중에 한 군데가 괜찮겠구나라고 판단할 뿐이지, 무슨 입지선정위원들이 이 모든 것까지 다 검토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안 했으면 잘못 했죠? 잘못 했으면 방법을 새로 찾든지,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냥 인정을 하면 되는 되지, 왜 자꾸 이래 변명을 할려고 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변명이 아닙니다. 이동걸위원님!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이거는 변명이 아니고요. 입지선정은, 입지선정의 권한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 집행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원회에다가 정확한 근거있는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6개 지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했습니까? 안 했죠? 6 개 지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모두에 과장께서 잘못 했다고 했는데, 지금 포항시에서 하는 모든 자료를 보면 자료 나오는 것마다 다 지금 쓰레기 소각시설 추진계획 추진사업 전부 위치 4공단 예정지 내, 이게 무슨, 이런 식으로 해놓고 과장 간담회 할 때 뭐라고 답변 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이동걸위원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아까 제가 표기가 잘못 됐다고 한 부분 공식적으로 취소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청소과장!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위원! 이동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경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김경춘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이 문제 놓고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해보니 일차적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시설이 정말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시설에서부터 주민들이 불신하고, 아마 향후 추진하는 포항시가 추진하는 소각시설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래서 우리 집행부는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시설을 재점검하고 빠른 시간 내에 초현대식 소각시설로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생활쓰레기 처리는 어차피 해야 되는데, 선진국은 이제 거의가 다 소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후진국이 매립입니다. 이래서 소각로를 우리 포항시는 어디에 해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 쓰레기를 100% 재활용을 하고 남는 걸 다 소각쪽으로만 다 생각하니 점점 문제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더 제의할 문제는 선진국에 가서 잘 살펴보면 재활용으로 부피를 줄이고 그 다음 연료화 쪽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남는 것은 소각을 해서 재는 매립으로 간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동걸위원이 4공단 쪽을 굳이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청소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김경춘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정말 너무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방법은 꼭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하려는 이 소각장의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된 바는 없습니다만 꼭 이와 같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저희들은 이 입지선정 문제 때문에 지금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그래서 일단 입지가 확정이 되고 나면, 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김경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렇게 모든 것이 포함이 돼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본 위원이 한번 더 거론하겠습니다. 담배를 한 대 피워도 역시 그 담배 연기는 기후의 영향으로 바람을 따라 날아갑니다. 이것이 가다 보면 모여서 또 피해를 줍니다. 공해를 유발합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거듭 말씀드리자면 100% 소각 쪽으로만 하니까 그 지역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이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다음 이상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1999 년 11월 8일날 공람공고를 통해서 했고, 2000년 5월 20일 입지선정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2001 년도 3월 5일날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했는데, 지금까지 2001년 9월 5일부터 입지선정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굳이 지금 현재 입지선정에 여섯 곳을 검토를 충분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를 통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다이옥신 인체에 상당히 해롭다는 것만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 소각장에 발생되는 바닥제, 비산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 됐습니까? 소각로 형식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집행부가 제안을 안 하기 때문에 굳이 포항시4지방단지에다가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다가 그것을 모든 것을 회피시키는 겁니다.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가 두 명이 선정되어 있지만, 그 외에는 다른 분들이 다 입지선정위원회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 했을 때 소각시설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과장께서는 우리 시 본 위원회의 위원들이 질의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답변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문제를 회피하는 식으로 답변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2002년도 9월달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한번 개최됐고 충분히 검토돼서 결론이 날 때까지 그 여섯 곳을 충분히 검토한 상태에서 추진돼야 될 사항을 지금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돼야 되지만, 포항시 52만 시민들이 공감이 형성된 사항에서 추진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소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래서 이상철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당연,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적하신 말씀중에 홍보가 부족했다. 정말 지금 그 소각장 시설은 옛날 그런 재래식 시설이 아니고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최첨단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 했다 하는 것은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6개소에 대한 것은 지난번 9월달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입지선정위원들이 현장을 일일이 답사해서 지금 위원 한분 한분들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아직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 다음 문제는 회의가 개최되고 나서 그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의 고유권한입니다. 답변에 대해 질의 위원은 답변을 중지하거나 답변 도중에 발언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의 발언중에 위원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시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걸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과장은 과장으로서 나온 게 아니고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출석을 한 겁니다. 증인이면 증인답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우리 담당과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답변하는 태도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께서 충분히 경고라도 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진행 했으면 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위원! 조금전에 위원장이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숙지를 시켰습니다. 그 점 너그럽게 이해를 하시고, 차후 과장의 답변이 불성실하다 할 때는 위원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최영만위원, 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영만

최영만위원

아닙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러면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예, 한명희위원입니다. 과장, 우리 청소과에서 보고한 자료 9월 24일자 자료에 보면 추진실적에 2001년도 9월 5일날 입지선정 절차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용역중지라고 했습니다. 그 민원 발생이 어떤 민원입니까? 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서면으로 일단,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서면으로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제기한 민원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래서 일단 대송면민 699명의 연명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입지선정 절차가 잘못 됐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한 절차를, 민원에 대한 의의를 한번 분석 해 보셨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래서.

명희

한명희위원

분석한 결과 입지선정 절차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들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참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법령 질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이걸 설명을 드릴려고 하면 자꾸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포항 소각장 설치계획이 일단 우리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포스코개발에다가 용역을 선정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먼저 줬던 겁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좋습니다. 답변이 길어지니까 본 위원이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9월 5일 이후에 지금까지 중지되어 있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런데 중지되어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중지되었지 않았느냐고 보고 본 위원이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소각시설이 날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님비현상으로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 또 우리 지역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니까 곤란하다, 이런 주민들의 갖가지 반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쓰레기 소각시설을 수년째 지속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설이 발달되다 보니까 오늘 아침 자료에 보면 여기 아마 과장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봤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도시 중심가에 이런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여기 있는 주변에 수영장, 축구장, 사우나 시설, 게이트볼장 그 다음 농구장, 스케이트장까지 설치를 하고, 주민들이 이 시설을 관리하면서 이 또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 가까이 다가가는 소각시설로 변모하고 있는데, 위치를 먼저 선정하지 말고 어떤 기종을 선정하느냐? 이 기종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그 어떤 결론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더 용이하지 않느냐? 위치를 선정 해 놓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것이 어떤 피해를 줄 것인지? 주민들이 모르니까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을 물론 반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선정 해 놓고 이 방법은 절대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 그 다음 이 시설을 허용하는 지역에서는 이 만큼 많은 인센티브를 주자고. 그러니까 일 예로 부산광역시에서 부산 금정구에다가 화장장을 설치하면서 금정구에 어떤 인센티브를 줬냐 하면 '95년도인가요? 그때 당시에 금정구에 1,300억을 부산광역시에서 금정구에다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그만큼 금정구에다가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지원받은 돈을 가지고 금정구가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보탬이 됐다, 이런 선례도 하고 있고 하니까. 그 화장장하고는 또 다르겠지만 쓰레기 소각시설은 지금 거의 공해가 없는 쪽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종을 선정, 선택 해 놓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차제에 방법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일단 실무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폐촉법 절차상 소각장은 입지선정이 최우선으로 되고, 입지선정이 되고 나서 후속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포항시도 폐촉법의 절차에 따라서 오다보니까 한명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종이나 규모나 이런 것부터 먼저 정하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시는 말씀 이론적으로는 너무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실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한번 받아들여서 그런 식으로 일단 주민들에게 오픈을, 그 실체부터 오픈을 시키는 이런 절차가 없을까? 충분히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레텍은 검토 안 해 봤어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이 그레텍에 몇 번 찾아가기도 하고, 지금 관리인으로 있는 변호사를 만나서 내용을 파악하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 아마 오늘 중, 원래 계획은 오늘 중으로 결재라인을 통해서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결재를 일단 올리고 그 결과도 의회에 제가 보고를 드릴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 지금 결재를 득하지를 못 했습니다. 준비는 다 됐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레텍에 대한 뭐 기본구상을 했다는 말이죠? 결재를 받아야 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일단 현장을 조사해서 일단 분석을 해가지고 현황을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명덕

이명덕위원

분석 해 보니까 가능성이 있습디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일단 가능성은 있다.

명덕

이명덕위원

효과도 있어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직까지 너무 구체적인 것까지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로서의 상식선에서 봤을 때 가능성은 있다, 이런 정도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가능성이 있으면 장소 때문에 왈가왈부 하지 말고 빠른시간에 검토해서.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래서 그것이 한꺼번에 오늘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기간이 또 자료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됐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최영만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담당과장께서 많은 정보를 수집 했다고 생각되죠? 단답형식으로, 그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다면 1년에 우리 청소과에 쓰는 예산이 수백 억 됩니다. 소각장 하나 만드는데 약 400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 자료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많은 말씀도 해 주셨고, 지금 후진국에서 매립하는 형식을 벗어나서 소각형식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도 김경춘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도 집행부가 잘하도록 이런 식견을 제공 해 주고, 발목만 잡을 것이 아니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입지선정 문제도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께서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셔가지고 참신한 봉사를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이 합니다. 방법의 차이지만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90년도 초부터 우리가 소각장으로 가야 된다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새로운 과장께서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의회 동료위원들께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식견을, 자료를 집행부에다가 우리 어차피 집행부를 믿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임 해 주는 형식으로 하더라도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수시로 토론해서 이 소각로 시설이 빨리 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매번 하는 일에 우리가 이의를 걸고 발목을 잡다 보면 또 지연됩니다. 그렇다면 매립으로 가다보면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낭비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다음 이동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사항만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본 위원회에서 지난 9월 24일날 쓰레기 소각장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께서 간담회장에서 보고하신 내용 있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보고하시고 난 다음에 보사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주문한 내용 있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뭔지는 알고 계시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이명덕위원께서는 그레텍 소각장을 대안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최영만위원께서는 장성동 쪽으로도 한번 검토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지역구 문제까지 거론 해 가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과장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이동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그레텍 문제에 대한 저희들이 실무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현황분석을 하고.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이래서 일단 그러한 이명덕위원님께서 제기 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실무적인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보고서가 완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보고서를 지금 결재를 득한 후에 의회에도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최영만위원님께서 장성동에 두고 유치할 수 없겠느냐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입지선정위원회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 간담회에서 위원들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집행부에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이 성실하게 이행을 하지 않는 부분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 간담회에서 위원들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최소한 국장께 바로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국장님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국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본 위원한테는 그런 내용 모른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보고 받았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보고 받았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보고 받았는데 왜 본 위원한테는 그때 보고 안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해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해명 좀 있다 하시고 보고를 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국장, 보고 받았지요? 보고 받았으면 국장, 부시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안 하셨지요?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그런데 그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사항은 저희들 참고를 해서 시정에 반영을 합니다. 하고, 단지 위원회 안으로 의회의 안으로 채택해서 집행부에 건의된 사항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드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님, 개인, 개인의 그 안이 전체 위원회, 의회 안이라고는 저는 절대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국장, 이 문제는 단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심각해야 되고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한다 하면 저희들 정말 시책을 못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국·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레텍 문제를 검토를 하고 했다 이랬는데 그레텍 문제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했을 때 하지를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담당계장, 그 때 2차로 최근에 뭡니까, 입지선정위원회 할려 했을 때 며칟 날이지요? 취소시킨 날짜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일요일 오후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6일날 일요일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입지선정위원회 일요일날 할려 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7일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걸

이동걸위원

취소된 게 6일날이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계획했던 날짜가 며칟날입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7일날 아닙니까? 7 일날 오후 3시에 계획했다가 6일날 오후 그 때 아마 한 2시쯤 돼서 제가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 답변 중에 본 위원보다 목소리가 많이 높습니다. 과장은 여기에 업무보고를 하러 온 게 아니고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증인의 태도가 문제가 많습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면 본 위원이 그레텍 문제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했던 얘기가 위에 보고가 안 되는 바람에 본 위원이 부시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부시장한테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안을 갖고 있고 지역구 의원인 본 위원이 이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니까 부시장이 아주 좋은 의견이다, 검토를 해 보겠다, 그 때 이후로 검토한 거 아닙니까? 그 때 이후로 검토를 했잖아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닙니다, 이동걸위원님. 그 전에 우리 실무적으로 그레텍 김주락 변호사님을 만나 가지고……

동걸

이동걸위원

보세요. 과장,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잘 했다 하는 건 잘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못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 부시장 앞에서 과장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뭔가를 할려고 하니까 그 쪽에는 대화할 상대도 없고, 그런 답변 안 했습니까? 그런 답변해 놓고 이제 와서 했다, 했다 하는데 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방법을 찾아, 이렇게 많은 논의를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최신 설비를 갖고 가는데도 지역민이 반대를 하니까 다른 대안이 없느냐, 방법을 찾아 보자라고 다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 답변은 자꾸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질려고 하는데 좀 더 솔직하게 해서 잘못한 건 잘못 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여기서 뭐가 문제되는 게 있는지 우리 위원회에다가 도움을 청하겠다라고 좀 더 정공법적으로 정확하게 나가면 되는데 지금 사항은 부시장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강형목위원입니다. 과장, 입지선정위원회가 7일날 열기로 했죠? 오후 3시에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그 후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취소가 된 이유가 위치를 재검토하는 그런 단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맞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 아니, 강위원님, 그 지금 질문 다시 한 번.

형목

강형목위원

그 입지선정위원회가 취소된 것은 원인이 입지선정을 다른 지역도 한 번 재 검토해 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맞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강형목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이동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일단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일단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래서 이런 문제가 만약 검토 결과, 이런 문제가 입지선정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할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입지선정위원회에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일단 연기를 시켜 놓고 그레텍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오늘 아침에도 박석기위원님께서 복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자료들을 배포를 시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로 그러면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다음에 연기를 하고 지금 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그레텍 문제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 솔직하게 한 번 그레텍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초조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는 재 검토를 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한 번 이 자리에 한 번 해 보시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실무적 판단입니다. 실무적 판단은 일단 그레텍이 우리 시가 이런 조건을 부여했을 때 일반생활쓰레기 소각장을 갖다가 건설코자 했을 때 그레텍이 들어 주느냐 안 들어 주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특별한 저게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 일단 이 문제는 관리인으로 있는 변호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시청에 이런 안을 주면 그레텍이 안 받아들일, 어떤 조건이라도 안 받아들일 그런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직 이 그레텍에 실질적 오너가 없으니까 법정관리 회사로서 오너가 없으니까 누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 줄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 고문 변호사님께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분석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일단 보고서를 완성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이게 결재가 되면 일단 의회에도 제가 보고를……

형목

강형목위원

두 번째로 또 말입니다, 두 번째로 기술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레텍하고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또 기술적인 문제가 또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정말 저가 과장, 맡고 있는 주무과장이라고 해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고 어차피 상식적으로 실무적인 판단이 끝나면 거기에 기초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용역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강형목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형목

강형목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선정입지를 두고 우리가 정말로 기초조사를 좀 확고하게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는 우리가 행정부재가 됩니다. 선정 이 입지조사가 행정부재가 됩니다. 행정력 부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면 행정력 부재가 되면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포항시 재원의 낭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다시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용역의뢰를 해서 용역조사를 할려 하면 다시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기초조사를 확고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위원님들, 오늘 방법론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은 감사기간입니다.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오늘 지적을 하는 날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임영숙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소각시설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논의가 됐는데요, 그럼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입지선정 고시도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기본계획도 세웠는데요, 예산을 얼마 정도 썼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예산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95년도에 설계용역비가 포스코개발에 용역이 3,300 들었고 그 다음에 이번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민자유치사업 지침서 종합계획 용역이 4억 4,000 투입이 됐습니다. 4 억 4,000 투입이 돼서 지금 이 용역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거의 한 3년 동안 5억 정도가 들었는데요, 그러면 입지선정이 바뀌어지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만약 위치가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 어떤 주위가 아니고 영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아마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를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래 순서에 있어서 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또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한명희위원님이라든지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한, 의견을 낸 것처럼 지금은 이제 소각시설이 기술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구리시 소각장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다이옥신 유해물질이 거의 없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로 입지선정이 먼저 돼야만 다른 일을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도 언론이나 아니면 갈매기소식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세워질 포항시의 쓰레기소각장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그를 유치함으로써 주민이 누릴 수 있는 수영장이나 축구장이나 예를 들어서 뭐 사우나 시설이라든지 포항시가 또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걸 조금 더 충분히 홍보를 한다면 이런 입지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해 주십시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임영숙위원님, 정말 조금 전에 이상철위원님께서도 같은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 이 홍보문제, 정말 이 홍보문제가 부족했다는 건 저가 절감합니다. 이 부분 정말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정말 새로이 건설하려는 소각장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게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소각시설도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히 이렇게 감시감독을 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 그런 다이옥신이 많이 검출된다든지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이동걸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까 우리 과장 답변 중에 포스코 그 당시 포스코개발이지요, 타당성 조사하는 데 뭐 얼마 그랬습니까? 3,300 그랬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6,300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게 2건인데 2건에 매립장 문제하고 소각장 문제를 같이 포함해서 6,600이고 그래서 단위 건당 3,300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회에 제출된 시정질문사항 추진실적, 공통사항 2입니다. 여기에 보면 406페이지 5번하고 7번에 질문이 있습니다. 5 번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선정 이후 추진이 지연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이게 2001년도 7월 2일날 아마 72회 임시회 때 질문입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이동걸위원님 몇 번요?

동걸

이동걸위원

406페이지 첫 번째 연번으로 5번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위원, 51번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예. 그리고 7번 질문에 보면 이게 74회 임시회 때인데 여기에 보면 쓰레기소각시설 및 매립장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경위 및 결과는, 이래서 각각의 질문이 나왔거든요. 각각의 질문이 나왔는데, 추진실적으로 보면 일종의 답변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입지선정에 따른 절차문제로 진행 중이던 용역을 중지하였으며 2002년 9월 중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7번의 답변도 문구 하나 안 틀리고 똑 같습니다. 어째 이런, 이런 답변이 가능합니까? 이건 너무 성의 없이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똑 같은, 이게 무슨 같은 내용 같으면 모르는데, 72회 임시회 때 질문한 거하고 74회 임시회 때 분명히 성격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시차는 있습니다만 일단 소각장 추진이 용역을 중지시킨 이후에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꼭 같은 답변이 되지 않았나……

동걸

이동걸위원

여기에는요, 2개 다 소각장만 있는 게 아니고 7번 질문에 매립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경위 및 결과 그거 또 별도의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답변이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까? 이렇게 가니까 우리 위원회나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됐지요? 잘 된 거라고는 생각 안 하지요? 답변이 불성실한 것은 맞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답변이 그렇게 충분한 답변은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 임영숙위원이 지금 우리가 쓰레기 소각문제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임영숙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과장 우복 쓰레기소각장 아시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엄청난 문제 많지요? 연일 우복 하루에 5톤씩 우리 폐목재 소각하는 생활쓰레기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작년에 우리 다이옥신 측정해 갖고 전국적으로 문제된 소각장 맞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국정감사에도 문제가 됐고, 그지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고. 그런데 우리 생활쓰레기소각장의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저가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법적으로 권고치 넘었지요? 82 나노그램 같으면, 그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넘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행정에서 이래 위법행위를 해도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고 담당자에 대한 아무런 문책도 안 받고 행정에서는 법을 어겨도 관계 없습니까? 권고사항은 40나노그램이고, 40나노그램이 월등히 높은 82나노그램 아닙니까? 관리감독 관청이라도 있으면 무슨 시설개선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폐쇄조치를 하든지 이래 가야 되는데 청소과가 관리감독을 하는,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소각장에 대해서 엄청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지금 개선할 의지조차도 안 갖고 그대로 가니까 그 인근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80 나노그램 같으면요, 우리가 생활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기준치가 법적 기준치가 0.1나노그램입니다. 80 나노그램 같은지 800배가 높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한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제재도 안 받고 문제 있는 데 대해서 잘못됐다는 사과 한 마디 안 하고 그거 분명히 잘못됐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정말 잘못된 건 시인합니다. 법적권고치가 40나노램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측정 결과 80이 넘는 수치가 나왔다는 데 대해서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올해 다이옥신 측정한다고 예산 배정 받았지요? 추경에. 측정 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지금 측정을 했는데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 결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결과 나오기 전까지라도 우복 생활쓰레기소각장 폐쇄할 용의 없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폐쇄까지는 그렇고 일단 활성탄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온도가 안 떨어지게 하면서 그런 대응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년간에 다시 측정한 수치가……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측정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원래 행정에서 타 기관에 불법사실이 적발이 되면 바로 시정조치나 개선명령 안 내립니까? 바로 공장에 문제 있으면 가동중지 시키지요? 그런데 우리 포항시에서는 포항시가 관리감독을 아무런 제재도 안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지역주민들은, 시민들은 행정을 어떻게 믿고 신뢰를 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특히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소각장과 관련된 문제고 1급 발암물질인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다이옥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행정을 왜 합니까? 시민의 복리증진과 안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한테 이 내용 보고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보고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시장의 조치사항이 뭡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탄을 구입을 하고 이래서 그 다이옥신을 다운시키는 쪽으로 일단 하고 이번에 측정한 수치를 보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수치 나오기 전까지 중지시키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다른 타 우리 공단에도 가면 만약에 걸리면.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리고 이동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 포항시의 소각장 해 봐야 유일하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실제 소각장이라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옛날 촌에 소죽 끓이는 가마솥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래 작은 시설인데 이걸 우리가 지금 거론되는……

동걸

이동걸위원

물론 필요성은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느냐 그러면 읍·면에 가면요, 촌에 가면 조그마한 소각장들이 간이로 하는 게 있습니다. 집에 가면 집 뒤뜰에도 놔놓고 하고 이러는 거 그거 시에서 전부 각 읍·면이 공문 보내서 다 철거 시키라고 다 폐쇄 시키라고 공문 보냈지요? 그것은 공문 보내서, 그러면 힘 없는 시민들이 하는 것은 다 폐쇄 당하고 공무원이 하는 그것은 법을 어겨도 그대로 가고 지금 당장 그 폐쇄조치 시키고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게요, 바로 다 인근에 넘어갑니다. 어떤 형태로든 조치해서 그 조치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청소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41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410페이지하고 411페이지하고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동쓰레기매립장 확장추진 내역과 호동쓰레기매립장 장비현황에 대해서 묶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410 쪽에 52번 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호동쓰레기매립장 확장추진 내역 중에 지원종합건설이 보성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애초에 적격심사를 한 곳은 우리 포항시입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적격심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예, 우리 포항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해서 보성건설에 낙찰이 됐는데 지원종합건설에서 이게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했는데 2001년도 12월 27일에 지원종합건설에서 소를 취하했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 때 소 취하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마 저가 자세한 내용은 개인 기업간의 일이기 때문에 모르겠고 보성하고 지원종합건설 간에 어떤 합의가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할 따름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포항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1년 동안이나 지연되고 있는데 기업 간의 일이라고 우리 포항시가 뒷짐지고 있고 그 소송이나 취하가 된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왔다 그러면 그거 문제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원건설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계약일자가 2000년도 12월 28월에서 소를 취하할 때까지는 2001년 12월 27일까지는 1년 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공사 못 했지 않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일은 저희들 일입니다만 일단 계약과정에서 빚어졌던 일이 우리 재무과에서 있었던 일이고 또 이게 사기업간에 어떤 주고 받는 일이라서 정말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알지를 못 하는데…… 저가 아까 질의에 잠시 보충을 하겠습니다. 일단 소가 제기되고 나서 공사중지명령이 중지가 2001년 10월 26일날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돼 가지고 공사재개가 같은 년 12월 27일날 재개가 됐으니까 공사중지 기간은 한 달 조금, 딱 한 달이네요. 아, 한 달 넘지, 10월 26일, 12월 27일이니까 두 달입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1년 아닙니까? 1년.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같은 해, 소는 제기돼도 일은 계속해 왔고 공사중지는 2001년 11월 26일날 됐고 공사재개가 2001년 12월 27일날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공사 중단기간은 약 2달 정도 공사중단이 됐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 아무리 사기업간의 일이지만 소가 뭐 때문에 취하됐는지 또 서로 소송이 되면 당장 작업을 못 함으로써 손해를 누가 보느냐면 우리 포항시가 봅니다. 포항시가 보는데, 그러면 기업간의 일이라 할지라도 포항시가 중재도 적극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합의도 주선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소송을 서로간에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포항시가 적격심사를 해서 인정한 업체가 승소하도록 또 측면지원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역할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과장이 오늘 이 조항이 없으면 모르지마는 52번으로 항으로 감사를 받으러 나온, 받는 증인의 입장으로서 그 정도는 알고 나와야지요. 그래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달 동안이나 그러면, 실제로 자료상으로 봐서는 1년이라는 문제가 지금 공백기간이 생겼거든요, 자료상으로는. 그러나 실제로 공사는 계속해 갖고 2개월 동안은 법원에 판결을 해서 공사를 못 한 기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소를 취하함으로 해 가지고 공사는 재개됐지마는 두 달 동안 공사를 하지 못 한 데 대해서는 그것도 지원종합건설이, 보성건설이 지원종합건설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포항시가 지원종합건설 때문에 두 달이나 이 매립장사업 공사를 못 했으니까 그에 따른 또 상당한 손실도 발생했다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지원종합건설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저희 청소과에서는 어떤 조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아마 재무과에서 이게 계약의 분쟁이었으니까 재무과에서, 특별한 재무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조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청소과에서는 어떤 조치가 없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청소과가 발주처입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이 공사의 발주는 저희 과에서 하지만 일단 입찰이나 계약이나 이것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소과에서 계약에 관여할 수가 없지요.

명덕

이명덕위원

발주처에서 감독이 나갑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감독?

명덕

이명덕위원

예.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감독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감독 나가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계약은 포항시에 행정절차상 계약만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발주처에서 발주 과에서 모든 걸 다 책임을, 책임을 가지고 관리감독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왜 일개 사기업이 포항시의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두 달간이나 지연시킨 데 대해서 왜 포항시에서 한 마디도 말 없이 그냥 버려둡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래서 이건 제가 뭐 참, 이명덕위원님 말씀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말씀인 것은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한 두 달 정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 아니고 한 두 달 정도 저희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두 달뿐만 아니고 이 사건으로 해서 신문지상에 많은 보도가 났지요? 소송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포항, 적격심사를 실시한 우리 포항시의 이미지가 시민들에게 굉장히 나쁘게 비쳐졌어요. 포항시가 심사를 잘 못 해 가지고 무슨 특혜를 주는 것 마냥 이렇게 비쳐져 왔다 말입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우리 포항시의 이미지가 이 소송을 제기한 지원종합건설로부터 엄청난 손해를 봤다 말입니다. 사업을 하지 못 한 기간도 중요하지만 그 이미지도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개인 기업체한테 우리 포항시, 대 포항시가 그렇게 당하고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불만도 제기하지도 않고 그대로 무마한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말이지요, 행정으로서 좀 뭔가 품위를 지위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이명덕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순수하게 그래 돼야 된다고 실지 가감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면서 정말로 적정심사가 청소과에서, 적정심사는 청소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건 재무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돼서……

명덕

이명덕위원

재무과가 하든 청소과가 하든 우리 포항시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전부가 우리 포항시장 명의로 다 하는 거죠. 누구 누구 개인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포항시라 말입니다. 그 만큼 우리 포항시가 많이 당했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 회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포항시가 요식행위라도 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좀 추궁하십시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오락서위원입니다. 호동쓰레기매립장 확장조성 중에 문화재가 발견돼서 잠깐 공사 지연이 많이 됐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런데 이거 사실 문화재 때문에도 공사 지연됐고 또 양 사 기업 간에도 소송해서 공사가 지연이 됐는데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기관에 손해배상 같은 거 그런 거 청구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면 문화재도 용역을 줄 때 용역업체에서 잘못해 가지고 공사 지연됐잖아, 그지요? 예를 들면 과정에 우리가 처음에 확인할 때와 나중에 다시 재 조사해 가지고 더 많은 양이 발굴됐잖아, 그지요? 조사돼 가지고 늦어졌는데 그 때문에 우리 공기에 지장은 없습니까? 공사하는 데.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지금 특별히 공기에 아직까지 지장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더 지연이 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재 발굴은 아마 아까 과정상에 잘못이 있었다고 오락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내용이 저가 이해하기로는 지표조사와 시굴조사, 그리고 본 발굴조사, 이 문화재관리법에 의한 그 과정상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지표조사가 잘못이다, 또 시굴조사가 잘못이다, 이렇게 잘라서 말할 수는 없고요, 일단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가 있나 없나 일단, 그렇게 지표조사서 여기 문화재 아무 것도 없다 이래 돼버리면 그걸로 종결을 짓는데 일단은 의심이 가니까 시굴조사를 해 봐야 한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 또 시굴조사 결과, 시굴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발굴조사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그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리고 공통사항에서 아까 넘어온 사항인데, 매립장 주변에 사는 지역주민들 말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아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좀 해 갖고 포항시에서 많이 지원해 준 것 같은데 올해도 이거 외에도 쓰레기처리시설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한테 지원해 주는 거거 있지요, 근거 있잖아요? 호동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락서

오락서위원

그런데 현재 지원 우리 근거에 따라 줍니까? 주민들하고 합의사항에 따라 가지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것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인근지역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것은 법정 사항입니다. 쓰레기처리 수수료의 10%를 그 인근지역 주민에 지원해 줘야 된다 하는 거, 이것은 주민들하고 합의사항이라기보다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52번, 53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예,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박석기위원입니다. 53 번에 장비현황에 있어 갖고 우리 청소과의 장비를 재활용선별센터에 나가 있는 장비가 있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뭐 뭐가 나갔습니까? 우리 청소과 장비가. 차량도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차도 나가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장비 나가있는 거 좀 밝혀 주십시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죄송합니다, 현황을 찾고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런데 이거 선별센터에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장비를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뒤에 보조하는 계장들 딱 제쳐놓고 앉아만 있지 말고 좀 활발하게 활동성 있게 빨리 빨리 좀 움직여 주세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 선별센터에 우리 시 장비가 2.5톤 화물차 4대하고 5톤 화물차 2대가 나가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기본장비로서 플라스틱폐쇄기 1대하고 스치로폴감용기 1대가 나가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수요일, 토요일 재활용 수거하는 것도 우리 시가 다 보조해 주는 겁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뭐……

석기

박석기위원

그런데 있다 재활용센터 감사를 할 적에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우리 시청 청소과의 이런 장비까지 이리로 줘야 될 이유가 그리로 넘겨줘야 할 이유가 뭐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래서 일단 시가 하던 사업을 민간위탁을 하면서 민간 그 당시 민간위탁에,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마 포항시가 갖고 있던 장비를 그렇게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런데 효율적 수단으로서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을 계속 장비를, 우리가 그 쪽이 어느 정도 되면 맨 처음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장비를 다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 현재 현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일단 선별센터가 정상괘도에 올라가서 자립기반이 조성되면 그 때는 아마 우리 시가 지원을 중단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일단 계약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자립이 될 때까지는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일단은 이따 선별센터 감사 들어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53 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불도저는 장비이름이 뭐지요? 불도저 장비이름이 뭡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불도저 장비이름이요?

명덕

이명덕위원

예.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장비이름이라 하는……

명덕

이명덕위원

이런 질의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 예, 미국산 커민스 1대하고 일본산 코마스 1대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2대입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2대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뭡니까? '90년 산이 미국산입니까? 커민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90년 산이 미국산 커민스고 '94년 산이 일본산 코마스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 지금 보면 내구연한을 다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현재 불도저 같은 경우에는 '90년 산은 지금 성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수리를 않고 쓰기는 좀 힘들 정도입니다. 정도인데 그래서 지난 번 추경 때 바로 8,000만원 불도저 2대 엔진수리하고 8,000만원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대다 엔진을 교체를 해서 앞으로 계속 사용할까 그래 생각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엔진만 교체하면 쓸 수 있는 겁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리고 덤프트럭은 몇 톤, 몇 톤입니까? 덤프트럭은 용량이 몇 톤이냐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19톤입니다. 아, 덤프트럭은 15톤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2대다 15톤입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2대다 15톤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다릅니까? 하나는 7년이고 하나는 6년이고, 같은 연도에 구입을 했는데 우리 포항시가 내구연한을 7년, 6년 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이명덕위원님 그게 같은 15톤 덤프트럭이라도 그 형식에 따라서 중기로 등록되는 덤프가 있고 차량으로 등록되는 덤프가 있어서 내구연한 7년짜리는 중기로 등록되어 있고 6년짜리는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2003년에 교체대상은 어느 차입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중기가 아닌 차량으로 등록된 덤프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 차가 많이 노후 되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중기는 내년에 2004년도에 바꿀 겁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 덤프가 하는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덤프가요, 복토해야 됩니다. 그 쓰레기……

명덕

이명덕위원

복토를 하고는 별로 할 일이 없는데, 차량이 그렇게 노후가 많이 심합니까? 보통 덤프트럭은 크게 일 안 하면 한 7년 써서는 그렇게 많이 노후 안 하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52번, 53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4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퇴직 및 신규채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우리가 의회가 집행부의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하고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위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합니다마는 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청소행정이 어떻게 하면 좀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도 많이 하고 심지어 7개 수거업체를 앞으로 늘려가지고 좀 다수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수거업체를 만들겠다라고 시책도 발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또 본질적으로 환경미화원을 줄이면서 앞으로 청소업무를 대폭 민간위탁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중에 지금 어떻든 정년에 의한 퇴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 조서를 만들 때 일련번호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기 쉬울텐데 그 일련번호가 없어 가지고 몇 명인지 지금 세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과장, 그림에 나타나듯이 많은 미화원들이 퇴직하면서 다시 신규로 지금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퇴직한 미화원은 네 사람밖에 없는데 지금 새로 뽑은 인원은 18명입니다. 환경미화원을 줄이고 민간위탁 하겠다라고 했는 정책이 시책이 지금 또 바뀌어 가지고 자꾸 환경미화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가 팽창하면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도로 가로 청소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늘어났지만 본 위원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승인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장비를 최신형으로 해 가지고 몇 사람이 해야 될 몫을 장비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화원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우선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라고 원래 우리 시에서 정책결정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미화원노동조합하고 상당한 갈등이 있어 왔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송도동을 시범적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보기도 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에 대해서는 오전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차후에 제가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변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동조합과의 갈등,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를 해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 이런 것들이 서로 우리 포항시가 하려고 했던 민간위탁에 어려움을 가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위탁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 하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미화원이 왜 늘어나느냐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지금 환경미화원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과 더불어서 환경미화원도 구조조정을 같이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예로 '98년말 우리 환경미화원이 400명이었고 지금 현재 330명입니다, 오늘 현재 정원이. 그렇다면 70명이 3년 동안에 3년 안 되었죠, 2년 한 반되는 동안에 환경미화원 70명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결코 다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또 노조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금년에 8명을 증원해서 330명이 지금 현재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미화원이 늘어났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애당초 계획보다 늘어났다 이 말씀이지 전체적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은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아니고 그러나 최신장비를 구입할 때는 인원을 최소화 해서 청소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해서 장비를 들여온 거지 330명까지 줄인 거는 줄이고 싶어서 줄인 것도 아니고 자연감소에 의해서 그만큼 주는 만큼 뽑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 동감합니다마는 그러나 더 줄일 수도 있었는데 왜 자꾸 신규로 뽑느냐 이 말씀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장비를 구입해서 가로 청소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가 애당초 계획했던 대로 노조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론이 정립된 상태에서 행정을 집행하면 충분히 노조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지금 강제퇴직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연감소분에 대한 장비구입인데 왜 노조하고 협의가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특별히 안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래서 2년 반 동안에 환경미화원 70명이 줄었다 라면 이것도 상당히 많이 줄었는 것인데요, 그러다보니 부작용도 많고 또 자연 숫자가 줄다가 보니까 현장에서 작업의 강도가 높아지고 작업의 강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치는 사람도 많고 산재비율이 또 너무 높아져 가지고 정말 우리 시가 또 그런 데 대한 부담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 우리 양학동에 보면 가로 청소하시는 분 청소 하루 뭡니까, 청소범위가 어디까지냐고 물으면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절대 늘어난 부분도 없고 그러니까 줄어드는 만큼 장비를 구입하시고 또한 앞으로 민간위탁 계획을 좀 세우십시오. 우리 청소행정에 들어가는 청소비용으로 들어가는 연간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매립장 건설비용 내 놓고요, 미화원하고 하여간 청소비용에 들어가는 것.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정확하지는 않고요, 인건비가 100 한 20∼30억 정도, 150억 정도……

명희

한명희위원

130억에서 150억 정도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우리 쓰레기종량제봉투 팔아서 수입되는 게 얼마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종량제봉투 36억, 37억 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면 차액이 부족분이 한 100억대이상 안 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리고 그 외에 종량제봉투가 아니고 계근해서 매립장에 올리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명희

한명희위원

그 계근수수료는 얼마 안 됩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약 한 54억.

명희

한명희위원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청소행정에서 손실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것인가를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과장께서는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청소과장, 위원장이 짧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연령은 40세미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기록에 의하면 만 50세미만으로 건강하고 미화원의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맞습니까, 50세 맞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 규칙에는 50세로 되어 있는데 50세로 하다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옛날에 지금 같이 옛날에 처음 했는 사람들은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 청소차에 따라 다닐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협상하면서 노조측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일 못 한다 나이 많아서, 그래서 단체협상으로 그러면 40세정도로 낮추자, 가급적이면 젊은 사람으로 하자, 50세는 너무 높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으로 보면 50세미만이고 단체협상에서 나이를 낮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유형

권유형위원장

54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5페이지, 음식물쓰레기줄이기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김경춘위원입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음식물재활용 위탁업소가 영산만이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이 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에 약 한 62,000가구정도 처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처리시설은 과장이 어느 정도 확인 한 번 해 봤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하루 한 40톤.

경춘

김경춘위원

지금 현재 한 40∼50톤정도 처리하고 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리고 지금 증설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증설을 하게 되면, 만약에 증설을 하게 되면 96톤까지 가능한 걸로……

경춘

김경춘위원

약 한 100톤 가까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숫자상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공동주택이 89,000세대 그 다음에 음식업소가 6,000세대, 단독주택은 좀 뒤로 미루더라도 약 한 95,000세대는 가능하다, 여기에서 62,000세대정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약 한 33,000세대는 언제쯤 되면 더 확보할 생각입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명년계획이 10만세대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10 만세대까지 올리고 어쨌든 이것이 2004년 말이 지나고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2004 년까지는 어쨌든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세워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2,000세대가 수거가 되는데 1일 약 한 50톤정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원이 62,000세대에 원인자부담이 호당 700원, 시가 1,060원을 하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그러면 1,760원정도가 되면 월 한 1억에서 1억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정확하게 1억 한 2,000정도 됩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월 1억정도 된다, 그러면 이걸 1일 한 50톤으로 계산해 가지고 50톤 하면 약 1,500톤이다 월, 계산을 해 보니까 약 60,000원정도 처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대충. 그러면 우리가 이 생활쓰레기는 톤당 처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생활쓰레기 지금 매립장에서 하는 게 생활쓰레기 13,000원, 톤당 13,000원.

경춘

김경춘위원

톤당 2대 본 위원이 있을 때 7만 얼마가 되었는데 처리비용이 전체가, 13,000원이 된다하면 말이 안 돼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니, 매립장에 매립비……

경춘

김경춘위원

아니, 전체적인 처리비가 7만 4∼5,000원……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니, 원가분석이지……

경춘

김경춘위원

전체적인 걸 계산 해 볼 때 75,000원정도 됐는데 지금 아마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상승돼가지고 7만 7∼8,000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추측을 하는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톤당 한 15,000원정도가 음식물처리시설로 가버리면 매립장 가는 것보다 싸게 치고 또 매립장은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는 매립 못 하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하게 되면 침출수가 나오고 엄청난 환경문제를 줄이면서 처리쪽으로 가니 이것 사료화쪽으로 가니까 이것 자원이 또 됩니다. 정말 이것은 하루바삐 세대수를 늘려서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영산만이 과연 우리 시가 그렇게 하는 것만큼 공장을 증설해서 처리를 다할 수 있나 없나 이게 좀 의심스러워서 과장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정도 시설이 된다 그러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그러면 영산만에서 또 요구하는 거는 없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지금은 특별히 요구하는 건 없고요, 며칠 전에 증설계획이 신고가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른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는 이런 업체에 말려 들어가면 한없이 자꾸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현재 이 문제는 계산을 해 보니까 매립장으로 가는 것보다 단가도 낮고 재활용쪽으로 빠져나가고 환경의 문제도 해결되고 이것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 건데 증설계획을 해 줄 때 또 그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의 약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증설계획을 우리 포항시가 자꾸 해 줘 놓으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따라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면 처리를 못 하게 되면 단가를 한참에 많이 올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를 잘 감안해 가지고 사전에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산만을 하는데 우리 포항시가 지원한 것 있습니까? 공장을 짓는데.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영산만은 저희들 지원한 것 없습니다. 그 판넬 건물, 가건물 있는데 그 건물하고 부지가 시에서……

경춘

김경춘위원

그건 시 소유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분명히 그렇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경춘

김경춘위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안 할 때 가지고 갈 것 없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그 사람들이 기계 설비한 거는 기부채납쪽이나 이런 거를 한 것 없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기계 설비를……

명희

한명희위원

일부만 받았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아, 일부를 받고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언제든지 보면 이런 업체하고 얽혀서 마지막 정리를 제대로 못 해 가지고 가자 하는 대로 계속 따라 가야 되는 입장이 발생이 됩니다. 이래서 묻는 거고 그 사람들에게 혹시 땅을 빌려주고 무슨 임대료를 받는 건 없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받는 건 없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없어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경춘

김경춘위원

없고 무상임대다, 그러나 단 그 사람들이 설치한 이 기계도 계약이 끝이 나고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만둘 때 시로 기증을 받든지 이렇게 해 놔야 조건을 그렇게 달아야 이번 이 증설도 그렇게 정리를 해 가야 나중 정리를 하기 쉽습니다. 이래서 혹시나 그런데 잘못 대답해서 나중 입장 곤란한 게 있지 않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오늘 질문한 겁니다. 그걸 앞으로 그렇게 하겠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실무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매립보다 싸게 치고 모든 게 정리가 되는데 62,000세대를 지금 하고 있다, 또 별로 돈도 더 달라는 소리를 안 한다, 기계를 증설할 신청이 들어 왔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면 증설해 줘야 되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이 음식물 분리수거를 확대해 나갈려고 하면 어디에선가 처리할 업자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영산만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촉박하게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는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쪽에 인가를 또 당연히 들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경춘

김경춘위원

그 조건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과장, 우리 시가 그렇게 손해 안 나는 쪽으로 계산을 잘 놓고……

유형

권유형위원장

김경춘위원님!

경춘

김경춘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지금 뒤에 질문할 위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핵심사항만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예, 다 되었습니다. 정리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증설하게 되면 우리가 세대수를 빨리 늘리는 쪽으로 홍보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사료화사업을 통해서 재활용을 하는데 지금 사료화사업에 따르는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 부분을 제가 업체에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판로에 문제가 없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판로에 문제가 없다고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더 생산이 증가가 되면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저 나름대로 우려는 갖고 있습니다. 회사쪽에서도 확실한 답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일단 문제가 없다는데 대해서 회사측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한 거네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물쓰레기 참 많은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 관내 감량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500개소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500개에 대한 우리 지도 단속 결과가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을 하는데 지도 단속에 대한 내용이 뭐냐는 얘기죠. 행정조치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이동걸위원님 특별히 단속이나 뭐 행정처분를 했다든지 그런 조치는 없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결국은 제대로 된 단속을 안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최소한 감량의무사업장이 되면 뭐 감량기기를 설치한다든지 감량시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시에서 행정적으로 접근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나오는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감량입니다. 그 쓰레기 정책에 제일 우선이 감량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이고 마지막으로 가면 소각으로 가는데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문제가 되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포항시에서 각 학교에다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보급한 것 있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학교에요? 예, 있기는 있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개 학교에 1일 100㎏정도 처리할 수 있는 것하고 120㎏정도 처리할 수 있는 감량기기를 보급을 했는데 이것 전부 시비로 보급했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시비와 도비가 포함되었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시도비 포함해서 각 학교에다가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이동걸위원님 거기까지 저가 확인을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로 파악을 하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실태를 파악을 해 보니까요 지금 17개 학교에 감량기기가 보급이 됐는데 사용하는 학교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엄청난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전시행정의 가장 표본적인 일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학교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몇 개만 그냥 한 2개만 본 위원이 예를 들겠습니다. 구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것 사용을 안 하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제일 사용 안 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줄이니까 이 감량기기 사용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구정초등학교 학생들이 1,200명이 급식을 하는데 하루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한 50㎏정도밖에 안 됩니다. 두호초등학교에 960명 집단 급식하는데 한 30㎏정도 발생합니다. 그런 데다가 100㎏, 120㎏짜리 감량기기 도입해 갖고 사용하라 그러니까 추가경비가 부담이 되는데 지원도 안 되니까 안 하지요. 그래 결국은 다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다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지원을 해 줬으면 사후관리에 대한 100%는 다 못 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형태로 이것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이 안 쓰는 기기를 다 버릴 게 아니고 그대로 사장시킬 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대규모 급식을 하는 사업장이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기기를 다시 그리로 필요한 데다가 우리가 줘야지요. 그것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지금 돈이 대당 그것도 한 7∼800만원이상씩은 다 할 건데 이것만 해도 돈이 하마 근 한 2억 가까이, 1억 5,000이상씩 다 들어가고 2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인데 이걸 그대로 한다는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사업이 결국은 너무 좀 겉돌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지금 우리가 보급된 그 감량기기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정말 이동걸위원님 좋은 것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꼭 확인을 해서 재배치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다음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 권유형 위원장, 이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박석기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에서 우리 시가 맨 처음에 이걸 시작하면서 남구쪽에는 영산만, 북구쪽에는 또 다른 뭐 업체 이렇게 해서 2개 업체로 출발을 하신 것 맞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일단 출발의 이유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2개가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개 업체로 이래 있다가 한 개 업체가 회사에 뭐 부도가 났든지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 갖고 지금 영산만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경춘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 포항시가 한 개 업체로서 계속 앞으로 간다고 하면 언젠가는 우리 시가 그 업체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금의 문제, 그 회사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적에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이 시에서 계획했던 남·북구로 한 업체로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뭐 어떤 업체가 되든지 간에 갈라서 북구에도 이런 업체를 하나 해야 되고 북구가 되든 남구가 되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보통 보면 독점업체로 키우면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잘 고려해서 결국은 경쟁체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간업체쪽에서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해 주면 좋겠는데 청하에 농공단지에 부도난 업체가 우경이라고 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곧 제기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떤 비공식 저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아직 음식물 사료화사업을 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저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박석기위원님 말씀대로 민간기업들이 좀 경쟁을 해 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업체 당신들이 해라, 이렇게 또 유도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이 좀 돈벌이가 된다라면 민간기업쪽에 안 그러면 부도난 우경이라도 다시 제기를 해 가지고 하겠다라는 어떤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물량 배정을 우리 시가 저희 청소과에서 물량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 따로 검토돼야 할 사항인데 그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예. ( 이상철 부위원장, 권유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형

권유형위원장

한명희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항을 일부 박석기위원께서 질문해 주셔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다른 업체를 기다려서는 지금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장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기존 영산만을 지원했던 만큼 우리 포항시가 지원을 해 주고 어떤 업체를 모집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포항시가 17만세대 정도 되는데 어쨌든 2005년 1월 1일부터는 17만세대를 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야 될 입장이니까 지금 한 6만세대 정도 수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이것보다 약 3분의 2가 더 늘어나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2년 해 봐야 우리 과장 1년에 한 번씩 바뀌면 두 번 바뀌면 끝나 버립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저는 안 바뀝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래서 정말 이것은 2003년도에는 종합적인 계획이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절대적으로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 과장께서는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영산만에는 기존 땅도 지원해 줬지요, 그 다음에 건물 일부 지원해 줬지요, 또 영산만이 지금 증설해서 할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고 보고 그러면 다른 업체를 선별해서 자, 우리 시가 땅하고 건물 일부를 지원해 줄게 너희도 해라 이래야 경쟁도 되고 만약에 영산만에서 어떤 수입단가를, 처리단가를 올려 달라든가 또 그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스톱되면 17만세대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스톱되면 포항시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안을 철저하게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보통 일이 아니라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한명희위원님 지적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저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유일하게 한 업체기 때문에 정말 저 업체가 어떻게 되면 지금 당장 6만세대도 곤욕을 치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서 진짜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이걸 하라 시가 또 이렇게 나가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나 저 나름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한명희위원님께서……

명희

한명희위원

공개적으로 공모하면 안 됩니까?

실근

김실근사회환경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사료화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2005 년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가 알기로는 이 사료화 하는 노하우 이걸 상당히 연구해서 우리 청하쪽에서도 지금 하나 개발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상당분야 연구가 되는 분야가 업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염려 안 해도 저희들이 잘 풀어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상당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경쟁이 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과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했잖아요. 뭐 해 줘도 이쪽에 시청이 손해볼 그런 건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다음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이번에 영산만에서 확장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현재 처리능력 확장을.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락서

오락서위원

1일 몇 톤쯤 들어왔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96톤입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96톤하고 기존 있는 것 이것하면 양이 하루 처리가 얼마 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지금 비율로 하면 한 11∼12만까지는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런데 현재 이 능력 가지고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반입 못 된다 보면 이것 가지고도 적잖아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적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래 급하니까 그러면 처리능력을 더 늘리시든지 빨리 급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 120톤 처리하는데 우리 시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어디요?

락서

오락서위원

영산만에, 안 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우리 시 직원들요?

락서

오락서위원

안 합니까? 하루 처리능력이 120톤입니까? 현재, 하루 처리능력이.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니요, 120톤이 아니고 하루 한 4∼50톤정도 됩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4∼50톤 처리하는 그걸 어떻게 다 하고 있습니까? 체크를, 양을. 한 달에 우리가 1억정도쯤 지원해 준다면서요, 시에서 나가는 돈이.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죠.

락서

오락서위원

1억을 주면서 그래 아무도 안 나간다 그러면 안 되지. ( 『개근을 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개근을 하는데 누가 직원 나가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위원

정문에 개근대가 있거든요. 그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정문에 들어가면 개근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개근대에 따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춘

김경춘위원

오위원, 세대당 1,760원씩 그 다음에는 더 나가도 되고 덜 나가도 되고……

락서

오락서위원

그래가 아니죠. 더 나가도 아니고 정확하게 돼야지.

경춘

김경춘위원

물 더 부으면 더 나가고 물 덜 부으면 덜 나가는 것 아니가.

락서

오락서위원

그러면 물도 그러면 톤당 가면 60,000원……

경춘

김경춘위원

60,000원이 아니고……

명희

한명희위원

오위원님, 참고적으로 톤당 개념으로 우리 포항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주는 게 아니고 익히 하마 1,760원 정해 놨습니다. 세대당 1,760원 곱하기 세대 들어가 가지고 일률적으로……

락서

오락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임영숙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업화 이제 여기 사료화 사업 추진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동걸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식당에 음식, 반찬 개수를 정한다든지 해서 그게 단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게 안 되고 지금 아까 과장 말씀을 들으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2005년까지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장에 반입이 금지가 된다면 물론 사료화 사업추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우리 포항시도 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지금부터 홍보되고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농축산과 과장께서 업무보고시에 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니까 잘 모르고 계시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사료가 효능이 낮고 기존 사료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기존 사료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며 축산농가의 호응도는 어떤지 확대시 판매의 문제가 없는지 하고 제품의 위생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첫 번째 임영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그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 세트로 묶어서 이것이 포항시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감량대책이라고 내어 놓을 만한 대책 시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꼭 이 대책을 나름대로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로 만들어 놓은 사료에 대한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회사에 가서 물어 보니까 아직까지는 판로에 문제가 없다, 현재 생산된 양만 가지고는 그러나 이것이 정말 아직 축산농가에서도 가격은 보통 일반가격 보다 훨씬 싸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것이 앞으로 질과 가격과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될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리시에서도 연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생산하는 업체에서도 상당한 연구가 따라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런 것까지도 제가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우고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생산되는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적어도 파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1 년도부터 2002년도 5월까지 나와 있는데요, 해마다 세대수하고 수거양은 늘어 났는데 자원화 되는 사료의 양은 줄어 들었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 대신에 폐수와 퇴비 쪽으로 가는 양이 다소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사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거름이 되어 버린 것은 사료를 할 수 없으니까 음식물 쓰레기라도 썩은 쓰레기는 사료화를 못 하고.

영숙

임영숙위원

이것은 판매에 문제가 있어서 사료량이 감소된게 아니고 퇴비라든지 다른 쪽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소 되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청하에 있었던 회사 이름이 뭐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우경이라고 기억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 당시에 회사가 문을 닫고 사업을 안 했거든요, 안 했을 때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 했었는데 그 때 가니까 플라스틱 용기에 상당히 제품이라 할까요, 믹스해서 많이 담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부식해 가지고 못 쓰게 되어 있든데 그 후에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우경이 부도가 나고 그 제품이 부식이 되어 있었는데 전량수거 해가지고 해양투기를 했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해양투기 하는데 회사에서 직접한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한 겁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돈은 우경에서 내고 동아개발이.

명덕

이명덕위원

수거해 갔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관계 공무원이 확인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415페이지 55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명희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들어 오는 개거는 하잖아요, 그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그 다음에 이걸 자원화 하고 사료하고 퇴비하고 했을 때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있으니까 물 꼭 짜 버리고 최소한 양을 줄여서 슬쩍 매립할 수 있습니다.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계장님, 한 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제철동 감시원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있고 24시간.

명희

한명희위원

그런 일은 전혀 없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밑에 추진실적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에 수분 함유율이 몇 프로 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56%라고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수분 함유율이 56% 같으면 여기에 지금 현재 2001년도 6월달부터 들어와 있는데 수거량이 6월달에 921kg 수거를 해서 처리량이 812kg이고 이 812kg의 내용이 사료를 367kg 했고 폐수가 442kg 나갔거든요, 이물질 포함해서 그러면 수거량하고 처리량하고 차이는 뭡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러면 처리량이 많아지면 이야기가 되겠는데 수거량 보다 처리량이 100 정도 줄어가 있습니다. 여하튼 수분량에서 차이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동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 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확인해서.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100% 재활용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아까 수분함유량이 56%라고 했는데 2000년도 2월달에 보면 임영숙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비교해서 확인을 해 보면 2000년도 2월달에 수거량 대비 폐수가 884니까 폐수가 수분이지요, 수분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장장 수분함유량이 85%가 나오거든요.

명희

한명희위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짜니까 그것을 세척해서 수분이 더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이것은 그대로 들어오는 수거통에서 들어오는 양을 계산한 것입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이동걸위원님 아까 답변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분함유량이 85%로 나왔습니다. 아까 56%라고 했는데 56%가 아니고 85%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수분함유량이 85%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또 틀리네, 수분이 85%인데 6월달 같은 경우에 442kg가 수분인데 전체 921이 들어 왔거든요, 여기는 47%가 수분함유량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 몇 kg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모르는데.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래서 이게 뭐 수분함유량 85%는 평균치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 이제 이동걸위원님께서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고 하니까 저도 의문이 가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이 사유를 분석을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그것을 해 주시고 아까 수거량 대비 처리량이 차액이 발생되는 것을 해 주시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여기서 발생하는 폐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폐수는 전문처리 업체에 수거를 시켜서.

동걸

이동걸위원

전문처리 업체에 수거 시켜서 해양투기 하는 것입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역시 동아개발이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과장께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었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해서 이 부분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6 번에 재활용품 선별센터 운영 실적 및 보상금 지급 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과장, 김경춘위원입니다. 재활용 선별센터 이게 우리시하고 계약이 된 업체가 어디입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삼호그린입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삼호그린이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경춘

김경춘위원

여기에 보면 계약서를 보면 2000년도 11월부터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월 3,500만원을 준다, 그 다음에는 협의해서 조정한다고 되었는데 지금 현재 삼호그린에 총계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이 어느 정도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2000년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매월 3,5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지난 번 추경때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3,500만원씩 주다가 예산이 추경때 6,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3,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춘

김경춘위원

3,900만원, 3억 9,000만원.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3억 9,000만원.

경춘

김경춘위원

8억 1,000만원.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경춘

김경춘위원

8억 1,000만원이 지급이 되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경춘

김경춘위원

이게 많은 돈인데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지원을 하지 않았냐는 이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줄일 수 없나 싶어서 줄일 수 있는 길을 찾아 보니까 현재 우리가 그 때 현지 공장에 답사를 했을 때도 보니까 만들어 놓았는 것이 전부 돈이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역시 분류 단체에 주고 또 처리해서 남는 것은 그 사람들이 수입을 잡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왜 어째서 2년만에 8억 1,000만원까지 주어도 자꾸 적다고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국가가 운영하는 자원재생공사에 본 위원이 가 보니까 "당신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고 물으니까 "포항시에 재활용 위탁 받아서 하는 일을 우리가 합니다."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네들은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디에서 받느냐?""국가에서 지원해서 하는 걸로 받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포항시가 왜 하필이면 그런 업자를 선택을 해서 2년간에 8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아직도 적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일단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어차피 계약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또 먼저도 6,000만원 삭감이 된 부분이 적다고 해서 3,000만원을 살려 주었습니다. 그 문제는 그 당시는 다 이것을 찾아 못 봤고 지금 현재 상태로 보니까 너무 지나친 지원을 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쭉 찾아 봤는데 이 삼호그린하고 포항시하고 계약을 할 때 이게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 때 4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그 중에서 삼호그린이 선택되었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쪽에서 투자한 금액이 있지요, 그 당시에 보고를 받았는데 약 7억 정도.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7억 정도입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이 7억은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합니까? 간단하잖아요? 우리시가 갚아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갚아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제가 여기 와 보니까 그런 민간위탁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안 그래도 여기 행정사무감사 나오기 전에 우리 직원들하고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만약 민간위탁 업체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민간위탁 업체가 투자를 한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우리 포항시가 모든 시설과 장비를 일체 해 놓고 그 공모를 해서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포항시의 장비와 시설로 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당신은 나가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포항시가 일정 부분 시설과 장비를 투자를 하고 또 업자가 부담을 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순수한 의미의 민간위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이 업체가 정상적이지 못 할 때 포항시가 책임을 못 지겠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약 조항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포항시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경춘

김경춘위원

과장, 이 문제를 놓고 참 문제가 많다 싶어서 또 그런 문제가 될까봐 그런 특별한 부탁을 드린건데 어쨌든간에 이미 계약이 되었는 것이고 이 계약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 계약 내역서를 보니까 2003년도 10월 31일까지는 이 계약대로 해야 되는데 계약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계약에서 7억을 투자를 했다, 이 부분이라든가 모든 것은 계약대로 해야 되고 지금 고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조해 주는 돈은 지금까지 8억 1,000만원을 해 주었는데 앞으로 이후 2003년도에는 현재 주어야 될 만큼 주어야지 자꾸 많이 주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원칙적으로 꼭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 경영상태를 봤더니 우리가 그렇게 주어도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를 포함해서도 아직 손익분기점에 다다르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재활용 선별센터를 우리 포항시가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 우리 포항시의 부담을 비교해 보면 한 3억 정도의 포항시가 덕을 보고 있다, 위탁 하기 전에 우리 포항시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투자 했던 부분하고 지금 현재 삼호그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연간 3억 정도의 포항시가 예산 절감을 가지고 오지 않느냐.

경춘

김경춘위원

3억을 보고 있는데 4억을 보면 더 좋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3억을 현재 보고 있다면 한 4억까지 보여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물론 그 길을 찾아야지요.

경춘

김경춘위원

찾아야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찾아야지요.

경춘

김경춘위원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것은 왜 그러냐 본 위원은 책임을 못 질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이 문제를 해 봤는데 자원재생공사가 지금 현재 포항지소, 경주출장소, 포항지소는 폐지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경주에 가서 주로 일을 한답니다. 이 분들한테 확실한 답을 받아 보니까 이 분들은 큰 보조가 없어도 충분히 이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재활용수집센터를 본 위원이 개인이 하는데를 가 보니까 물건이 없어서 영덕까지 가서 사 가지고 온 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사 가지고 오는데 이 분들한테도 본 위원이 한 번 건의를 해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포항시에서 청소인부를 노임을 주고 고용하던 사람을 여기에 함께 넘겨 주면서 이 사람들의 월급, 생계를 책임을 져라고 주었잖아요, 그 문제가 9명이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고용승계 시킨 인원이 14명입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현재는 9명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일단 위탁시점에서 14명이었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약 10명을 보고 그 쪽에 알아 보니까 월 9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한 달에 100만원으로 보고 10명을 봤을 때 한 달에 1,000만원 정도면 1년에 1억 2,000만원 정도면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한 번 다녀 오니까 사실상 이런 문제는 그런 정도 수준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아서 차후 그런 문제를 과장하고 서로 두 사람이 같이 현지 확인을 해 보고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보조금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물론 객관적으로 저게 되면 당연히 보조금을 줄여 나가고 언젠가는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시가 나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그리고 이 재활용위탁센터라는 것은 전부 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여기에 한 마디로 해서 양복 입고 그렌저 타고 이 비용으로 먹고 사는 사람, 놀고 먹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되면 자연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영방법에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과장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현장을 찾아 다니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제의하는데 동의를 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동의합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위원입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우리 본위원회에 제출이 된 재무제표를 보면 2002년도 감사를 하고 있으면 2001년도 재무제표는 없습니까? 2000 년도 재무제표가 나와 있는데 2002년도 법인결산을.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니지요, 회계연도.

동걸

이동걸위원

회계연도가 올 3월 31일날 법인결산을 다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2001년도 자료제출을 해야지요. 자료제출을 그 전에 것을 해 버리니까 정확한 상황판단이 안 되는데.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이동걸위원님 죄송합니다. 기획계에서 연도를 그렇게 못을 박아와 가지고 자료를 그렇게 제출을 했다는데.

동걸

이동걸위원

예?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2002년도 4기 재무제표가 따로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가 위원회에서 2000년도 재무제표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그것은 아닐건데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이 감사자료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로 종합해서 요구가 올 때에 아마 명시가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래도 이것은 이런 자료를 내어 놓으면 안 되지요? 더 확인을 해서 내어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자료 제출을 잘못 했는 것이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래 보면 어쨌든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데 2000년도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할려고 하니까 좀 답답해서 그런데.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위원 2001년도 재무제표가 여기 있으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2001년도 재무제표를 보고 본 위원이 파악을 해서 다시 질문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전문위원, 우리 자료요구 할 때 2000년도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까? ( 『2001년도 것을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2001년도 했는데 왜 2000년도 것이 들어오고 2001년도 것이 안 들어 왔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2001년도 것은 들어 왔는데 2002년도 것이 안 들어 왔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2001년도 것이 어디 들어 왔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2001년도 것은 들어 와 있지 않습니까? 3 기가 2001년이고.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지요, 지금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2기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1기, 2기 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2기, 3기가 아닙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 답변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우선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책자에 나간 자료가 제가 불성실한 관계로 잘못 나가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최영만위원－위원장님.)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위원 질의 마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그 먼저 과장께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이거는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 제출된 자료 외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숙지를 좀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여러 가지 과거 지나온 내용까지 검토를 하고 향후계획까지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감사에 임해야 되는데, 지금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앞에 다른 부분들도 숙지를 못 한 게 많이 있다라고 하니까 감사 자료로서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도 결국은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 지금 여기에 이래 보면 지금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 여기에 보면 고정재산 취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자산 취득을, 유형자산이 한 6억 1,500쯤 되는데, 이게 결국 감가상각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넘어오면서 한 5억, 근 6억 가까이 됩니다. 6 억 가까이 아직 남아있는데, 지금 여기에 계약서에 보면, 계약서에 보면 위탁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429 쪽 제9조(위탁기간) 재활용선별센타의 위탁기간은 2000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고정자산 우리 시에서 해 준 겁니까? 사업자가 자기가 해서 갖고 온 겁니까? 자기 돈으로 갖고 온 겁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게 사업자가 한 겁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사업자가 한 거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께서 처음에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당시에 공개경쟁입찰을 했다, 했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2003년도 10월 31일까지 3년인데, 당장 1년 뒤에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할 겁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게 아까 김경춘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 계약 조문 전체를 보면 3년 후에 가가지고 계약을 하기는 하되 연장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 해 줘야 된다는 게 10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이래서 이게 당장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이 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로 모집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게 왜 어렵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업자가 투자한 부분이 있고.

동걸

이동걸위원

예? 업자가 투자한 내용, 예.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업자가 투자한 부분이 있고, 그 동안에 경영, 현재까지 보면 일단 경영 손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 영속성을 보장해 줘야 할 그런 형편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최초 계약을 할 때 한 10년 정도 계약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엄연히 시에서 민간위탁 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로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비단 이것 뿐만 아니고요. 3 년 동안 초기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민간위탁을 한다, 계약기간이다, 그러면 3년 뒤에 다시 공개경쟁입찰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결국은 원칙대로 갈 것 같으면 시에서 이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만약에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일단 이거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일단 가정인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마 민간업자 투자분에 대한 것은 시가 인수를 하고 다른 업자에게 넘겨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수하는 과정도 상당히 무리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업자가 상당히 3년 동안에 돈을 자기가 투자한 것을 회수하고 돈을 많이 남겼는 경우 같으면 또 모르겠지만 아직 투자 해 놓고 투자 원권은 차치하고 경영손실을 가져오는 상황에서 당신 투자한 부분만 해결 할 테니까 나가거라, 그만 둬라, 혹은 또 그 투자한 부분도 아마 실제 가치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졌으니까 많이 감소했을 겁니다. 이런 저런 문제로 생각하면 상당히 이 부분은 다른 업자로 당장 선정한다라면 시가 많은 부담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가정입니다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의 답변을 정리 해 보면 이 업자한테 안 줄 수 없는 거네요, 그죠? 만약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이 업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든 누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시는 그대로 그 부담을 안아야 되네요, 그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우리 김경춘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습니다만 특혜의 소지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특혜의 소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물론 경영을 하다보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민간위탁을 한 데 있어서 시가 갑의 입장이 아니고 을의 입장이 돼서 끌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이래 보면 지금 현재 계속 적자가 나거든요. 적자나는 주 원인이 이래 보면 이 제조원가 명세서 같은 것 보면 전체 제조원가비에 원재료 매입한 만큼이나 노무비, 급여비, 뭐 경비가 더 들어가니까, 이런 비합리적인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런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조원가에 자그마치 노무비가 들어가는 게 3기 기준 하면 3억 7,800이고,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인건비만 하더라도 임원급여, 직원급여, 상여금, 전부 직원과 관련되는 건데, 이것 다 합쳐도 2억 5,000씩이나 되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운영상의 문제. 이거는 이 손익 이 재무제표가 부실하든지? 아니면 손익상의 문제가 있든지? 그런 문제를 안고 있고 또한 이런 문제를 안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시가 원칙적인 입장에서 업자를 선정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고 싶어도 못 찾고 끌려갈 수밖에 없고, 끌려가는 과정에 업자 입장은 안 들어줄 수 없는 게 우리가 시비가 다시 지원이 돼야 하는,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무슨 보완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이동걸위원님, 일단 현재, 현재 저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민간위탁사업이 이제 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위탁하고 1년 조금 지난 시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경영성과를 이렇다 저렇다 진단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겠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위탁하기 전에 우리 포항시가 똑같은 선별작업을 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가? 그리고 지금 오늘 현재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들어가는 포항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얼마인가를 비교해 보면 약 한 3억 정도 포항시가 아직 민간위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또 민간업자하고, 우리 위탁업자 말고 이런 민간업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른 업자들은 장사되는 품목만, 돈 되는 품목만 선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 이 위탁업체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특히 스티로폼, 비닐, 이것 처리 분량 많고 처리비용 많이 들고 돈은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갖다다가 커버를 해 주고 다 받아줘야 됩니다. 품목의 제한 없이 다 받아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민간업자하고 경쟁력을 잃게 하고, 이 업자가 비용이 많이 들면서도 수익을 내지 못 하는 그런 요인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 년도 10월 31일날 공개경쟁입찰 할 겁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에 따라서 만약에 그때까지 가서 업체가 돈을 좀 벌고 투자한 부분을 회수를 하고 그렇다 하면.

동걸

이동걸위원

그거는 불가능 하잖아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문제는 다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약에 있는 대로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동걸

이동걸위원

손해 보면 10년, 20년, 계속 가야 되겠네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우리 시가 그것보다 더 큰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분명한 건 지금 들어가는 게 4억 얼마씩 들어가는데, 1년에 4억 한 2,000 정도 들어가는데요, 포항시가 직접 했을 때보다는 3억 정도 절감을 하고 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판단, 별도로 판단 해볼 문제고. 일단 이거와 관련해서 내년 10월 31일날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업자를 선정하기는 어렵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어렵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최영만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 조금 전에 청소과장 답변하는 내용 잘 들었습니까?

경춘

김경춘위원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어렵다는 것.

경춘

김경춘위원

예, 들었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내역에, 계약을……

유형

권유형위원장

간단하게.

경춘

김경춘위원

계약을 해약 할 때는 상대가 투자한 금액을 감정해서 그에 준해서 변상해야 된다. 이 계약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거는 계약조문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시가 고철부분, 깡통부분, 플라스틱, 유리병, 의류, 이것 다 kg당 50원, 30원을 보상금을 다 지급을 하잖아요, 그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경춘

김경춘위원

우리 시에서 이 수집업체한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필요없는 것, 이런 거는 국가적으로 또 우리 재생공사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이래서 우리 시가 결국 이거를 잘 하면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해결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사람이 자꾸 적자가 났다, 적자가 나는 부분은 지출을 많이 쓰고 수입이 적으면 적자가 납니다. 그 경영을 잘 하면 흑자가 납니다. 이래서 흑자가 날 수 있는 경영방법이 있고, 적자가 나는 사람은 적자가 나고, 이래서 과장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하자,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처음부터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영농폐기, 주로 농어촌에 영농폐기물 그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목적이었고, 어쨌든 우리 시가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3억 정도의 예산 절감을 가져온다는 건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있었으면 역시 우리 시가 지금 7억이나 8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될 걸 지금 현재 한 4억 정도로 이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경춘

김경춘위원

본 위원은 또 여기서 또한 한 2억 내지 3억 가까이 또 덕을 보여줄 수 있다, 길이 있다, 이겁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최영만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청소에 대한 것은 정말 해답이 없습니다. 과장께서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렇게 정말 냉철한 가슴으로 머리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어내는 과정에 지금까지 뭐 하나 확실한 하겠다는 답도 없습니다. 또 우리 질의하는 위원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용을 보면 다 잘못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우리 포항시가 좀 덕을 보자는 차원에서 준 것 아닙니까, 그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다보니까 민간위탁 주다보니까 오히려 더 예산이 그쪽으로 더 흘러들어가고, 이 손익계산서다 이런 것을 보면 문제점이 더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답을 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마이크를 좀 가졌나 하면요. 기업은 기업 하는 사람들은 정말 최선으로, 최선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자기 역량을 쏟아부어서 이익을 창출해 내는 것이 기업의 윤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용역하는 사람들도 좀 벌어보고자 했는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업자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좀더 신중하지 못한 부분은 집행부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의회도 우리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런 위탁 주는 부분을 선정을 할 때 우리 의회에 보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도 전적으로 집행부에다가 맡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다 같이 공동책임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청소용역 이 청소과 부분 가지고 어제 오늘 이렇게 서로 씨름을 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 한번 가볍게 좀 들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청소 용역하는 사업이 1년에 전체 쓰는 돈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에 쓰는 용역비하고 다 포함해서, 어바웃드로 해도 좋습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미화원 청소비용이라든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약 한 150억 정도.

영만

최영만위원

150억, 자 속기록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습니다. 정 과장이 부임해가지고 열심히 할려고 하는 그 노력이 보이는데, 정말 고생이 많고, 이런 문제가 하나 하나 해결될려면 첫째 근본적으로 아까 우리 김경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동료위원들이 다 걱정하셨듯이 이 소각로가 우선입니다, 소각로. 우선 어떤 차원에서 이 소각로가 제대로 제작이 돼서 이 지역에 활용이 된다면 이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고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큰 전체를 두고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우리 의회에 자문을 얻고 이렇게 해야 되지, 예년에 하던 그 형식대로 해서 하면 감사기간 감사 할려면 전부 다 감사대상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이나 과장께서 이런 감사장에 나오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책자를 두껍게 해와서 전체 감사를 언제 다 할 것이며,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가졌는 생각들이나 마음이 다 옳지는 않기 때문에 큰 그 안에서 포항시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포항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부서가, 당신이 부서장이라고 생각하면 그 부서에는 우리 권유형위원이 사장이다, 우리가 중역이다, 당신이 부장이라면, 그 담당부서의 부장이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봤을 때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장을 인사이동 해야 되겠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업경영상 논리를 두고 보면 우리가 청소용역이 정말 어려운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것부터 하나 하나 해서 답변을 해나가고 연구 검토 해야 됩니다. 실무계장도 그렇고. 그 다음 공무원들이 예년처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정말 혁신적으로 해야 됩니다. 리엔지니어링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는 이 부분은 제대로 우리가 시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확보해서 우리 청소과에 예산을 확실히 넘겨줘서 이 사업을, 소각로 사업을 얼마 만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하느냐? 소각로만 제대로 되면 다른 것 다 해결 됩니다. 용역 줄 필요 없어요. 청소원도 저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청소차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민간위탁 간단합니다. 해결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미적미적 하니까 노조가 생기고, 거기 끌려가다보니까 혹시 내 임기 동안 다치지 않을까? 소신없게 해 왔기 때문에 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 역시 청소과장 자리에 앉아서 일 하면 그럴 수밖에 없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철한 가슴으로 반성하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소각로 문제를 빨리 착공을 해서 포항시민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해결 해 드리고 그 지역에서 우리 이동걸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이동걸위원도 개인의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절대로 과장도 답변 할 때 그렇게 언성을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잘 받아들여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답을 내는 방법으로 연구 하십시오. 본 위원의 얘기 이해 갑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만 더 이상 본 위원이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동참을 하겠습니다. 힘을 내시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정말 청소용역이라는 게 답도 시작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위탁부분, 용역, 이런 것 잘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청소과에 들어가는 쓸데없는 돈이 낭비 엄청 됩니다. 아까 150억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1 년에 약 한 400억 정도 청소과로 돈이 흘러간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거를 잘 조정해서 소각로 잘 만들어 놓으면 1년에 한 100억만 써도 될 것을 가지고 빨리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 시·도에 아까 사진하고 갖고 왔대요. 타 시·도에 만들어서 벌써 선진도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모 위원이 얘기 했습니다. 소각로 시설을 부분별로 잘못 해서 근본적으로.

유형

권유형위원장

최영만위원.

영만

최영만위원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잘 판단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강형목위원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강형목위원입니다. 과장, 쓰레기 선별장 이쪽에 지게차, 굴삭기 그 다음에 크레인, 이런 모든 장비들이 많이 투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서에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에 혹은 고장이 나거나 그 다음에 파손이 됐을 때는 업체 측에서 을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번 추경예산에 3,500만원 예산 올려서 삭감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됐습니다. 대두가 됐는데, 여기 계약서에 월 3,500만원씩 주도록, 본 위원이 계약서를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명시가 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항시가 3년간 업자하고 계약을 했다면 3,5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간에 사전에 친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적정하게 우리가 계약서에 명시가 돼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 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돈 많이, 너희한테 돈 많이 주니까 못 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 부분은 계약서에도 보면 언제까지나 3,500만원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 2001년부터 협의해서 지급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협의라는 것이, 협의라는 것이 일단 이 회사가 손익분기점을 벗어나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상태에 가야만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한달에 3,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줘도 아직까지는 경영을 정상화 시키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시는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선별센타 민간위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포항시가 그 부분에 예산을 얼마를 투자 해 왔는가? 위탁하기 전에는 1년에 7억, 8억을 투자를 해 왔는데, 위탁하고 나서 4억 남짓, 4억 2,000 정도 투자를 하니까 결국 한 3억 정도의 예산 절감을 가져온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상 민간위탁을 해도.

형목

강형목위원

알겠습니다. 과장, 너무 시간이, 이 한 건 가지고 너무 시간이 오래 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지연을 하겠습니다. 바로 과장이 어떤 회사가 정상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한 점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하고 경영분석표를 보면 정말로 만든건지 가짜로 만든건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 표를 봐가지고는. 모르겠는데, 늘 적자나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는 계약서에는 협상에 의해서 가감할 수 있다. 3,000 만원도 주고, 2,000만원도 주고, 1,000만원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늘 이 재무제표하고 경영분석표에 의하면 늘 회사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 하기 때문에 늘 3,500만원씩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청소과가 새로 계약서를 한번 과장 한번 현황을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좀 철저하게 업체를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장비를 지원 해 준 부분도 장비가 보통 싼 장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관리를 면밀히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한명희위원－위원장님.) 한명희위원간단하게 질의 해 주십시오.

명희

한명희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활용 선별센터에 여러 가지 사업주가 투자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투자한 금액과 우리 포항시가 보조하는 보조비, 어쨌든 연말 손익결산을 보면 손실이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는 전적으로 포항시가 다 지원 해 주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매입을 하잖아요? 원가. 재활용품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나 각 새마을부녀회다 이렇게 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거기서 매입을 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다 매입하는 게 아니고 일반 재활용품을 수집장에 내놓으면, 각 읍·면·동 수집장에 내놓으면 그냥 우리 청소차량으로 다 우리 포항시가 수거를 해서 갖다주죠? 그냥 무상으로.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닙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뒤에 계장이 답변 해 보십시오. ( 『청소구역 단독주택 관계는 청소차가 돌면서 수거해서 선별센터로 가고,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돈을 주고 삽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파트 단지에 그러니까 부녀회나 자치회에서 수집해서 판매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매입하기 곤란한 부분, 돈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용역업체 수거차량이 수거해서 주죠? ( 『그렇죠.』하는 직원 있음)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포항시 청소차량이 수거해서 오는 재활용품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좀 양이.

명희

한명희위원

가격면에, 양은 치우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가격이, 그래서 그게 바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청소차가 수거해가는 것은 전부 돈 안 되는 품목, 이런 게 버려져 있으니까 그걸 해서 선별센터로 보내고 돈 되는 것은 이미 민간업자들이 대부분 가져가고난 다음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활용 선별센터에서 아파트 자치회나 부녀회에서 수집해서 매입하는, 매입해서 다시 재판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재판매 하는데는 차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게 바로 원가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이나 비닐 같은 것 이런 것 해가지고 전부 같은 품목을 선별해서 압축을 해서 팔아도, 수거해서 오는 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품목에 따라서는, 그리고……

명희

한명희위원

잠깐만, 과장께서 아마 그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지금 아파트 부녀회나 자치회에서 판매하는 것은 분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품목에 따라서 가격이 다 결정 되어 있고, 중량만 달아서 전부 계산 해서 줍니다. 그래서 거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마이너스 가는 부분이 없고, 우리 시 청소차량이 수령해와서 그걸 선별해서 판매하는 금액과 수거하는, 분리하는 인건비가 더 많이 든다. 거기서 손실이 생기면 생기지.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면 그 손실이 우리 포항시가 보조하는 한 달에 3,500만원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 아까 우리 김경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별하는 인부가 10명, 평균 100만원 잡아서 인건비가 한 달에 1,000만원, 그러면 나머지 2,500만원은 어디 쓰여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담당공무원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기업 경영 분석표 이거는요, 그 업체에서 자료를 주면 회계사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존하시지 말고, 가셔가지고 여기에 그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 그 다음 우리가 수거해서 오는 양이 얼마, 그 다음 거기서 파는 판매대금이 얼마, 이거를 실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문사항이니까 과장 명심하시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까?

명희

한명희위원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의 답변이 명확하지 못해서 뒤에 배석한 계장이 답변을 했는데, 계장이 답변 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다음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57번입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해서 단속이 되면 벌금을 내잖아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 벌금을 내면 이 돈은 나중에 받아갖고 일반회계에 쓰이는 겁니까? 특별회계에 쓰이는 겁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특별회계에 쓰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특별회계, 그러면 이거는 용도는 어디에, 특별회계 속에 용도는 어디에.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우리 청소과 행정이 전부 특별회계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중에 특별회계 전체 안에 집어넣는 겁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죠.

동걸

이동걸위원

매립장 하는 데도 쓰고 다른 데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이명덕위원－위원장님.) 예,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58 번에 규격봉투 미사용 생활쓰레기 반입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과장, 장시간 답변 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58 번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 조서가 지금 제출 되어 있습니다만 2001년 7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약 11개월 동안에 단속 됐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단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1쪽 제일 첫장에 말이죠, 첫장에 시정질문내용 연번 2번에 용역업체 매립장 반입 시 단속 건 4,826건, 이게 결국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단속이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4,826건을 7개 업체가, 업체가 위반을 하고 있고, 업체별로 나누기 하면 1년 사이에 약 689건 정도 되고, 차량 한 대당, 차량 한 대당 위반하는 내용이 한 130건 됩니다. 매일 매일 두 건 정도는 계속 단속이 되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건수라고 표현이 된 것이 뭐냐 하면 규격 외 봉투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명덕

이명덕위원

4,826건은 봉투수입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봉투숫자입니다. 여기 우리 조서에도 보면 조서에는 다 작성을 할 수가 없어서 그중에 샘플로 발췌해서 적성을 한 것입니다. 전체는 4,826개의 봉투가 적발이 됐는데, 여기 보면 수가 봉투수 이걸 1년간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감사기간 동안에 전체 봉투수를 종합하니까 4,826건이고, 그중에 전체를 다 작성할려니까 너무 많아서 샘플로 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투수라고, 그러면 감사자료에 봉투수라고 표기를 괄호해서 해 주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데 꼭 질의를 해서 답을 받아야 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단속실적이라니까 그래 보이고, 그러나 차량 회사별로 청소대행업체별로 보면 약 한 1년여간에 삼익환경이 21건, 영일환경이 14건, 유공이 7건, 원진 17건, 삼호 22건, 이렇게 지금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포항시가 이렇게 매월 반복되는 위반에 대해서도 조치를 했는 것을 보면 뭡니까? 조건준수 철저 공문 시행, 봉투 수거금지 공문 시행, 수거금지 및 불법투기 단속 안내 홍보, 전부 이런 식이고, 쭉 와서 그 다음에 계속 위반 하는데도 대행계약 조건 준수 강조 공문시행, 재강조 공문, 준수 철저 공문, 이 공문으로 조치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공문으로 조치한 사항은 이렇고, 현장에서, 매립장에서 정도에 따라서는 반입을 금지를 시킵니다. 시켜가지고, 비규격봉투가 적발되는 것은 다시 그 차에 실어서 계근을 해서 올리도록, 이런 현장에서 조치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공문으로 우리가 처분한 거는 이런……

명덕

이명덕위원

단속, 우리가 단속하는 근거는 뭡니까? 이 차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근거는 어디다 근거를 두고 우리가 단속을 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폐기물관리법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관리법으로 하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면 처벌규정은 없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한 차를 실었는데 그 차가, 그 차에 결국 반 정도가 규격봉투다, 아, 비규격봉투다, 이래 되면 객관적으로 수거를 하는데, 전체 한 차를 싣고 가는데 거기에서 10개가 들었다, 20개가 들었다, 하는 경우에……

명덕

이명덕위원

보십시오. 2001 년 7월달부터 2002년도 5월달까지 연속적으로 계속 위반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 처벌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해보세요. 뭐 과태료가 있다든가 아니면 정지가 있다든가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에.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계약서에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가 누적이 되면 뭡니까? 계약금액을 삭감을 시키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있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있는데……

명덕

이명덕위원

계약금 삭감조치한 사실 있습니까? 계약금 삭감조치한 사실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조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대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반려를 시켜가지고 다시 계근을 하고.

명덕

이명덕위원

그 정도로 규제를 하라는 것은 공문을, 1년 동안 아까도 본 위원이 쭉 나열했지만 수십 번을 위반을 하는데도 그 정도 단속조치로 가지고 결론을 낸다면 내가 업체라 하더라도 그 정도 감수하고 계속 위반하지요. 왜 삭감조치 같은 것 안 합니까? 계약서에 그래 되어 있으면 삭감조치 해야지요? 업체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계약기간이.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법률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일단 대행업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 대행업자의 지정이 단순한 계약이냐? 안 그러면 행정법상의 허가나 특허와 같은 어떤 성격을 갖느냐? 이게 폐기물관리법이나 우리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위적으로 1년씩 그냥 갱신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1 년이면 1년을 그냥 간단하게 대답 해 주십시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글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금 인위적으로 1년, 매년 갱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이론이 있다라고 제가.

명덕

이명덕위원

그거까지는 질의를 안 했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런데 그 1년, 계약기간 1년 하는 게 이게 불분명하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계약서에 그렇게 기재가 안 됐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글쎄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대행업체 지정이 일반계약이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형식은 계약의 형식을 취하되 일단 그 성격 자체는 허가와 특허와 같은, 허가 내지 특허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면……

명덕

이명덕위원

무슨 특허 근거,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시가 필요에 의해서 대행을 시켰는데 그것이 무슨 특허가 있고 그렇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일단은 1년인데 그 부분은 법률적인 논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명덕

이명덕위원

자, 여기에 대한 규제조항을 만드십시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위반하면 계약을 취소한다든가, 예? 계약을 취소한다든가 보조수수료를 삭감한다든가 과태료를 낸다든가 이 규제조치를 만들었어야 되고 앞으로는 이렇게 불성실한 업체에 계약 주지 마세요. 왜 계약 줘요? 포항시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하지 않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계약 줄 필요 없잖아요? 답변해 보십시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래서 근본적으로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이런 시비의 소지가 항상 있어 오기 때문에 정말 이 민간위탁이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도 없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민간위탁을 줘놓고 나면 밑도 끝도 없이, 또 업체들도 그렇습니다, 업체들도 정말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그 속사정을 훤하게 알아볼 수도 없고……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정리합시다. 약 1년 여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위반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부서인 청소과에서 이 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취하지 않고 그냥 미미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 우리 청소과장은 책임감은 없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책임감이, 책임이 있지요, 제게 책임이 있지요.

명덕

이명덕위원

책임 있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박석기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단속에 보면 규격봉투 외 봉투가 5개, 4개 죽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걸 단속하는 이유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쓰레기봉투를 사 씀으로 해서 시의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올라가는 입장 그런 입장이잖아, 그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에서는 대행업체에 가구당 돈을 지급하잖아요, 그지요? 그랬을 적에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봉투를 안 사고 규격봉투 외에 썼을 적에는 결국은 시는 업체에 돈만 주고 시 수입은 없는 형편이 되는데 그래서 단속을 하게 되는 건데 본 위원은 여기에 공교롭게도 이런 날짜들이 보면 매일 이렇게 한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본 위원이 많이 짜 맞추기 한 건지는 몰라도 간혹 가다가 이런 게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동네에 다니다 보면 연립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주위에 수거함 통이 있습니다. 통을 간혹 가다가 한 번 열어볼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 한 통이 그냥 그 사람들이 오면 그대로 달랑 들어 갖고 차에다 부어 갖고 갑니다. 가는데, 그런 거 많이 목격합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단속실적에 5건, 4건 이거 아닙니다. 사실 반 이상이 규격봉투 안 씁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대형아파트 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립아파트 지역으로 가면 규격봉투 사 가는 사람들이 자연,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사 갑니다. 아파트 사는 사람들 거의 안 사갑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보면 단속실적에는 보면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것을 갖고 이명덕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협조공문 아무리 내 갖고 들어지는 거 없습니다. 강력한 제재방법으로 인해 갖고 이런 것을 어기는 업체에 계약취소를 시킨다든가 어떤 있어야 만이 획기적 방법, 강도 높은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일반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쓰레기봉투 잘못 내놓으면 와서 다 뒤져 갖고 거기 쪽지 봐 갖고 찾아서 벌금 매깁니다. 그런데 아파트 사는 사람들, 안 해도 그 단속 걸릴 염려 하나도 없고 그렇잖아요. 본 위원은 이 단속에 5개, 4개 이래 나왔다는 것은 이건 뭘 갖고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이건 아니라고 보신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길거리에 단속이 아니고 이건 우리 대행업체가 실어오는 쓰레기 차를 매립장에서 단속을 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우리 매립장에도 이 단속대장이 있어 가지고 기록이 매일 매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내용만 발췌를 해서 작성한 것이지 이것이 엉터리다 그래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런데 과장, 잠깐요. 그러면 매립장에 대행업체가 쓰레기를 부을 적에 가져와서 부을 적에 그 검사를 일일이 따라가 갖고 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차마다 일일이 검사를 못 하고요, 그 중에 어느 차를 불러다가 갖다 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부어 가지고 그걸 검사를 하는 겁니다. 차마다 검사는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차마다는 어렵지마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래서 회사차가 오면 무작위로 1대를 불러다가 부어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있으면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고 대장을 작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죽 동네에 다니면서 확인을 이렇게 간혹 합니다. 하면, 그 용기에 넣어놓은 걸 보면 이 봉투 규격봉투 숫자보다 비규격봉투가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 갖고 앞으로 체크 더 해 보세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리고 강력하게 이것을 어기지, 어떻게 보면 이런 업체에 돈을 주고 규격봉투는 안 쓰고 그럼 우리 시는 봉이 아니잖아, 그지요? 그 부분에 대해 갖고 강력하게 이행을 안 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십시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유형 위원장, 이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예,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58번에 대한 단속실적 이거 표본추출 해서 나온 단속실적이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표본추출 해서 이런데 이걸 전체로 합산하면 엄청난 양이 되겠지요, 그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게 바로 아까 앞에서 전체로 1년간 하면……

동걸

이동걸위원

표본추출에 따른 낸 게 아까 4천 몇 백 하는 그거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일단 우리가 단속……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이 표본추출을 했는데 그 중에 단속된 게 미사용한 게 4천 몇 백 건인지 아니면 이 표본추출을 통해서 전체를 환산을 해 보니까 4천 몇 백 건이 된다는 그 내용입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단속한, 단속 지금까지 어쨌든 저희들이 단속을 해 결과가 4,800 몇……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4천 몇 백 건이 표본추출을 통한 단속이잖아, 그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까 저가 설명드린 대로 전 차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압니다. 매일 할 수는 없다는 건 본인도 압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왜 그걸 좀 확인해 봐야 되냐 그러면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하잖아요? 봉투 판매하면 몇 리터, 몇 리터 나오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봉투판매량 대비 쓰레기 수거량 계산하면 들어오는데 결국 봉투 판매한 계산 놔보면 아, 이번에는 한 어느 정도가 결국은 비규격봉투 사용으로 인해서 몇 백 톤이 들어왔다, 1년 동안, 그러면 대충 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 다 나와지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수치적으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아까 과장,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답변하셨는데 지금 청소대행업체 계약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청소대행업 계약과 관련된 조례가 본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조례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그 조례도 좀 제출해 주시면서 법에 규정한 뭐 특별한 사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청소과 업무는 다 이렇습니까? 지금 현재 삼호그린에도 을의 입장이 돼서 끌려가고 있고 청소대행업체, 지금 언론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거 지금 한 거의 12년 동안에 계속 이 업체가 독점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바꿨잖아요. 단속도 한 번 안 하고, 제재도 한 번 안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법적인 그 무슨 저게 뭐 어떤 내용, 그걸 자꾸 설로서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이런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이 업체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이동걸위원님, 이 일을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저가 가져왔었으면 분명하게 저 소신을 여기서 드릴 수 있는데 오늘 현재 여기까지, 저는 분명히……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과장, 잠깐만요, 아니, 조례에 규정된 것을 소신을 말씀, 법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글쎄요, 법에 근거한 것도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지는 것인데 오늘 아침에도 저가 조례를 가지고 저걸 했었습니다마는 분명히 이것은 상호 대등한 어떤 민법상의 계약은 아니다, 예, 계약은 아니다, 이게……

동걸

이동걸위원

그럼 민법상 계약이, 계약이 아니고 뭡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래서 저가 이론적인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이 허가 내지 특허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나 표현은 계약이라고 쓰고 있다, 그리고 또 하는 것도 계약서가 아니고 대행지정을, 대행지정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례를 죽 훑어보면 그런 문제들이……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지금 여기 조례에…… ( 한명희위원－위원장님!)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는 오늘 밤새도록 해도 끝이 안 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계약은 1년 단위로 돼 있지만 업체가 잘못해서 포항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라고 보면 그 업체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감정해서 포항시가 보상해 주면 됩니다. 그게 뭐 과장께서 보상해 줄 사항도 아니고 하니까 그 문제를 너무 깊이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이동걸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세요.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그 내용을 본 위원도 압니다. 아는데, 계속 끌려가고 있는 입장이 되어 있으니까 왜 방법을 안 찾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결국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특정업체에 주면서 끌려가고, 여기 이래 있잖아요,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시장과 상호 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이래 죽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건 특허사항 아닙니다. 일반인도, 본 위원한테 시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 규정 5항을 한 번 봐주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니요, 이제 이위원님 읽던 조례, 조례 원안 갖고 계십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예.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 조례 5항을 한 번 봐주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시장은 1항에 의한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기존 대행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대행업자 추가계약이 필요한 시 공개추첨으로 한다, 이래 돼 있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지요.

동걸

이동걸위원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7 개 업체가 해서 외부 업체를 안 넣겠다는 조항입니다, 이 내용이.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글쎄, 그게 포항시 조례인데 그걸……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조례가 잘못됐으면 개정을 하도록 해야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글쎄요, 그래서 저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동걸

이동걸위원

그럼 이 내용을 바로 얘기를 해 주시면서 이런 조항 때문에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걸 의원 발의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든지 아니면 집행부 발의를 해서 하겠다, 이 안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무슨 법에, 법에 그러면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글쎄요, 아직까지 그런 시간,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저에게 안 주어졌지 않습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한테 우리가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일을 계속 해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요, 우리가 정책적인 사항인데 민간위탁 하니까 물론 머리는 아픕니다. 머리는 아픈데 이 민간위탁 왜 합니까? 우리가 아주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는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하지요? 시장이 하는 과정에 있어 갖고 과장이 봤을 때 물론 타 부서에 계셨겠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아, 이것은 민간위탁 하면 안 됩니다, 문제 있습니다, 라고 왜 얘기 못 합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민간위탁제도는 멋진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과 방법에 의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니까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지 민간위탁 제도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답변 안 되는 거지요. 운영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답변하는 게 맞지 민간위탁이 잘못됐다 그러면 근본이 무너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방법이 문제입니다.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청소과장, 지금 현재 대행업체 지정 문제하고 계약협의 문제는 방향설정을 추후에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거론해도 답은 없습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예,한명희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참, 현실성 없는 단속을 지속해야 된다는 이 제도도 안타깝고,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관계공무원이 이걸 단속한다는 것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 보면 거의 1주일 단위로 7일 단위로 단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지를 쓰기 위한 단속밖에 볼 수 없고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어떤 통계를 낸다는 자료는 만들 수가 있겠지마는 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단속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업무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448쪽 59번 최근 3년간 청소대행업체 월별 수수료 지급현황 및 수지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한명희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448 쪽에 보시면 원진기업에 음식물차가 있습니다. 그 음식물 원진기업부터 죽 4개, 5개 업체가 다 음식물차가 있는데 이 음식물차의 용도는 뭡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이 청소대행업체의 차가 있는 것은 자기들끼리 위탁받은……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께서 답변하지 말고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음식물감량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차량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음식물 감량사업, 아니,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인데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을 여기서 합니까?

그럼 사인간의 계약입니까?

자, 그러면 아마 이거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이 많은데, 그럼 예를 들어서 원진기업에서 음식물차를 보유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영산만에 어떤 방법으로, 수거하면서 그 사업자에게 수거비를 얼마 받으며 어떤 방법으로 영산만에 갖다가 운반하는지 그거 좀 상세하게 다음 업무보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십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그 다음 이거와 관련해서 밑에 월별 수수료 지급현황을 보시면 지금 업체마다 수거 세대수가 다르니까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뒤에 하고 연관시켜서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0 쪽에 보시면 원진기업의 이윤은 '99년도에 640만원, 2000년도에 520만원, 2001년도에 590만원이고 그 이익 면입니다, 위에 동해환경이 지금 세대수가 수거 세대수가 가장 적습니다. 여기 보면 이익이 '99년도에 4,600만원, 2000년도 3,100만원, 2001년도 3,500만원입니다. 우리가 일례로 이렇습니다. 죽 지금 인쇄물에 유인되어 나와 있는데 이걸 지금 우리 과장께서 한 번 보시고 업체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 과연 업체가 이익을 어느 정도 남기면서 지금 우리 생활쓰레기를 운반하고 있는지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A라는 기업은 많은 이윤을 남기고 B라는 기업은 이윤을 적게 남기고, 그 다음 이러면서도 뭡니까? 운반비가 적다, 또 올려 달라 뭐 이렇게 자꾸 해서 또 포항시가 용역비를 들이고 이러는데 이런 것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위원입니다. 우리 세대별 보조해 주는, 지원해 주는 금액 있지요? 세대당 얼마씩 나갑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 거리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요, 2,900원에서 3,500원 사이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2,900원에서 3,500원 사이요?

명희

한명희위원

평균 한 3,000원 보시면 됩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이동걸위원님 정확하게 보고를 드릴까요?

동걸

이동걸위원

예, 그거 좀.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연일·대송은 2,998원, 오천권역이……

동걸

이동걸위원

잠깐, 2,998원?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오천권역이 오천·동해가 되겠습니다, 3,178원, 흥해·청하가 3,829원, 남구 동이……

동걸

이동걸위원

남구 동 같으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전체가……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남구 동 지역. 3,141 원, 그 다음에 양학동·죽도2동·용흥동 권역이 3,384원, 중앙·학산·죽도1동·우창동이 3,429원, 두호·장량·환여 권역이 3,513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월별 수수료는 결국은 우리가 공동주택을 수거를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 갖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우리 449페이지를 죽 보면 약간의 변화들이 좀 많은데 동해환경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지급이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영일환경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유공용역사를 보면 2001년도 12월달에 5,000만원 정도가 나가다가 갑자기 400만원 대로 떨어지거든요. 그 옆에 삼익위생도 3,800만원 가다가 3,100만원 떨어지고 삼호환경도 4,000만원 대 오다가 3,200만원 대로 떨어지고 원진환경도 3,700만원 대 가다가 2,900만원 대로 떨어지고 이거 왜 이렇습니까? 갑자기 무슨 세대가 이사를 확 한 겁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이게 송도동을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다가 2002년부터 직영으로 돌려버리니까 물량이 줄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이 4개 회사가 다 송도동에 수거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4 개 업체가 송도동에 위탁되어 있다가 직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럼 4개 업체가 권역별로 구별을 했는데 송도는 권역별 구역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닙니다. 청소 자체를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해서, 오전에 나온 부분인데요, 시범적으로 송도동을 민간위탁 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민간위탁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니까 직영으로 우리 시가 직영으로 돌려버리니까 그 만큼 그 4개 업체는 작업량이 줄어든 것이지요.

동걸

이동걸위원

송도동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돌렸다 이 말이네요, 그지요? 민간위탁 줬다가 안 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자치부 지침과 그 다음에 노조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을 행정자치부에서 잘 협상해서 하도록 하라 이런.

동걸

이동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50페이지 보면 업체별 수지결산이 나와 있거든, 우리 한명희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상식에 안 맞는 수지결산서입니다. 상식에 근거하지 않는 전혀 이 내용을 만약에 우리 포항시가 다 인정을 해 준다 그러면 이건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겁니다. 최근 3년간 재무재표 이 업체별로 재무재표 다 제출해 주세요. 실제파악이, 현황파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하게 수입 대비 비용해서 이익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요, 지금 동해환경 같은 경우에 7명이 일을 하는데 이익률이 한 87%입니다. 이거 참 묘한 게요, 연도별로 이율이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해환경 '99년도에, 이익률만 얘기합니다. 수입 대비 이익률인데 87.7%, 2000년도 87.6%, 2001년도 87.3%, 영일환경 10명이 하면서 '99년도에 92.2%, 2000년도에 92.2%, 2001년도에 92.2%, 유공용역사 '99년도에 95.5%, 2000년도 95.5%, 2001년도 95.5%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런 재무재표를 받아 갖고 업체가 돈이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거 제대로 검토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담당계장 어느 분입니까? 이건 너무 좀 우리가 검토에 소홀한 부분 아닙니까? ( 청소과청소행정담당 조현원－그런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그거요, 이거 우리가 세무서 신고하는 거까지는 우리가 그것은 개인의 사적인 문제니까 놔두더라도 최소한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갖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포항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세무서 신고한 재무재표를 갖고 포항시가 판단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있어도요, 국가를 위해서 세금 많이 내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지요? 이거 아닙니다. 좀 더 현실적인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재무재표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는데, 이 안에 보면 또 묘한 내용의 차이가 나는 게 원진기업 오천에서 하지요? 오천에서 하는데 오천에 '99년도에 5억 300 수입이 있다가 2000년도에 3억 8,800으로 갔다고 다시 또 4억 700으로 늘어나고 이런 내용들은 왜 이렇습니까? 지금 앞에 월별 수수료를 지급한 거 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명희

한명희위원

이게 7개 업체 실제 주인이 일곱 사람이 아니고 여기 한 서너 사람밖에 안 됩니다. 업체명만 이래 놓고 자기들이 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줄면 이쪽으로 올라가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게 보니까 '99년도에는 단가가 높았고, '99년도에는 2000년도보다 단가가 훨씬 높았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단가를 낮췄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 오천지역만 그렇게 된 겁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삼익위생 '99년 6억 6,400 하다가 2000년 6억 3,000 했는데요, 여기도 단가 변동 있어야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러니까 '99년도에 수입이 전부가 많지 않습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원진기업에 '99년에는 5억 300을 했다가 2000년도에 3억 8,800으로 떨어졌잖아요? 이건 단가조정이라면서요? 그런데 단가를 조정하면 원진기업만 단가조정합니까? 다른 데도 단가조정, 삼익위생 '99년 6억 6,400 하는데 2000년 6억 3,000 하네요? 3,000 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 요인을 제가 분석은 아직 못 했습니다. 일단 꼭 필요하시면 제가 이 요인을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분석을 하고 답변을 할 준비를 해 갖고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서로 간에 언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가지는데, 예,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예, 박석기위원.

석기

박석기위원

아까 송도 민간위탁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 송도 공동주택에 대해 갖고 민간위탁 준 것은 아니잖아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지요.

석기

박석기위원

결국은 단독주택지에 대해 갖고 시에서 직영으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하던 것을 민간위탁을 준 거지 공동주택에 대해 갖고 민간위탁을 새롭게 한 것은 일이고 전과 똑같이 그 업체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변함이 없거든요. 송도 민간위탁과 이거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니지요, 박석기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수입이 왜 줄었느냐 하는 문제 아닙니까? 4 개 업체가 공동주택과 송도동을 위탁 대행을 하다가 결국 송도동을 직영으로 돌림으로써 송도동에 맡아 있던 부분만큼 일거리가 줄었지요.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든 건 당연하지요.

석기

박석기위원

아니, 그러면요, 그러면 더, 과장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 시가 하던 송도에 일반주택에 민간위탁을 이 4개 업체가 한 이 돈으로 송도를 다 커버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시가 민간위탁을 잘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 정도 비용으로 송도동이 다 커버된다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 마저 드릴 게요. 그 다음에 지금 시에 보면 공동주택의 건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단독주택들이 사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우리가 수입이라든가 여기에 자료 내놓은 걸로 보면 안 맞습니다, 사실은. 이동걸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금 전부 어느 동 할 것 없이 본 위원이 사는 우리 해도1동만 가더라도 단독주택들 다 헐고 연립주택 다 짓고 있습니다,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 전부 이것은 이런 업체들이 위탁으로 처리하는 업체로 바뀌어 갑니다. 맞잖아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럼에도 아까 얘기하는 수지적 타산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내놓은 자료는 안 맞지요? 안 맞고 곁들여 갖고 아까 송도동에 대해 갖고 송도동에 민간위탁을 해서 그 줄어든 금액 정도였다면 당연히 민간위탁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건 아니지 싶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런데 정확한 판단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4개 업체가 2001년 들어와서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그 위탁업체가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일거리가 그 만큼 줄었다는 것과 꼭 같은 이야기입니다. 일거리가 많으면 역시 위탁료가 많이 가니까 수입이 불어야 되는데 위탁료가 줄었기 때문에 수입이 줄었고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일거리가 줄었고, 일거리가 준 요인 중에 하나가 송도동 단독주택이나 그걸 갖다가 위탁해서 있다가 그걸 직영해서 돌리니까 그 부분 만큼 일감이 줄었다, 이렇게……

석기

박석기위원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예,한명희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대행업 정말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걸 다룰 때마다 참 우리 포항 말로 허파 뒤집어 집니다. 왜,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의회 답변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이 업체 관리 못 한다, 여러 가지 질타도 많이 당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사실 봉급받는 게 공무원 7급, 8급 기준에 받는 봉급이 얼마 안됩니다. 냉철하게 한 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우리 청소대행업체에다 지불하는 돈이 월 말입니다, 월 전부 2,000만원 이상 4,000만원까지 넘어갑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2,100만원 지급하는 회사가 공동주택에 수거하는 세대가 한 700세대밖에 안됩니다, 평균 3,000원씩 잡아도. 700 세대 수거할려 하면 차 1대로 두 사람이 이를테면 한 세 시간 정도만 하면 다 수거합니다. 여기 지금 기록에 보면 동해환경에 2,100만원 수입에 직원이 일곱 사람입니다. 본 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이 세 시간만 하면 하루 작업이 끝날 것을 일곱 사람이 필요하다고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한 계산방법으로 해도 이렇게 금방 수지타산이 나옵니다. 내가 이 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 정말 허파 뒤집어질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면밀히 분석해서 생각하시면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찾아야 됩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문젠지 파악은 안 되지만 일단은 문제가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께서 속기록이 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다 알고 계실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좋으니까 방법을 찾아 가지고 보고 한 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까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요구한 것을 추가로 더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재무재료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보면 일반기업이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 법인은 법인 주주명부 있지요? 법인 주주명부하고 일반회사는 일반 사업자 대표하고 그것도 전부 좀 같이 챙겨봐 주시고 여기에 있는 직원들, 여기 뭐 7명도 있고 10명도 있고 있는데 관리직 포함해서 전체 직원들, 직원명부까지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 중에 법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이는데 차제에 이 잘못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직까지 저가 결정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문제가 있다라는 데까지 저가 인식을 했고, 그 조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저가 아직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내가 조례를 개정해야겠다 라는 결론까지는 내리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법무팀하고 좀 상의를 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리 업무부담을 덜어가는 게 맞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오해의 소지를 안 낳토록 좀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청소과장, 청소대행업체 7개업체, 동해환경, 영일환경, 원진기업(주), 유공용역사, 삼익위생 합자회사입니까? 주식회사 삼호환경, 원진환경 여기에 대해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하고 아까 법인 주주하고 일반사업체 대표, 직원명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청소과 소관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오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청소과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재활용품선별센터나 청소대행업체 이런 게 어떤 계약서나 계약기간이 너무 현실성이 없게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성에 맞게 그 조례가 본 위원도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계약서가 있으면 그 계약대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민간위탁업체에서 만족스런 그런 서비스나 업무효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지하고 앞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문화회관 한 건이니까 하고 하지요. 한 건이니까 진행합시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55쪽, 60번 여성교육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여성문화회관 한 건으로 감사장에 오셨는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크게 질의할 내용도 없어 보이지만 본 위원은 질의 안 하고 감사 마칠 수도 없고, 여기 우리 여성문화회관이 신축해서 많은 여성들이 지금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오늘 교육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받은 수강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을 받고 나서 이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지금 저희들 교육종류가 기술교육, 교양교육, 크게 나누면 건강교육, 야간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교육받고 난 뒤에 활용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기술교육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따는 반이 있습니다,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요리사기능자격증을 따는 경우에는 꼭 우리 여성회관에서는 필요로 하는 일은 없지만 이분들이 자격증을 갖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 급식이 많이 학교에 늘어납니다. 거기에 조리사나 영양사 취업을 할 때 이분들이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나중에 창업이나 부업을 할 때도 자격증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많이 사용이 되고 그 외에 문화교육, 취미교육 이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렇게 와서 교육을 받다 보면 자기들이 자기들 취향에 맞는 또 자기 적성에 맞는 어떤 취미교육을 찾아서 평생을 이렇게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마련해 주는데도 큰 목적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 여성문화회관이 신축건물이 되고 나서 좀 변화된 게 있지요. 과거 우리 여기 죽도동에 구 여성문화회관 있을 때는 저소득층에 여성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 신 문화회관에서는 하이칼라 여성들이 지금 많이 출입을 하시는 것 같습디다, 대략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미진한 것이 아니냐 저소득층에 상당부분이 교육을 통하고 기술을 습득해서 창업을 하고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그런 분한테는 혜택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지금 여기 이관하기 전에 전에 여성복지회관에 있을 때는 물론 일반여성과 동시에 저소득층 여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성도 지금 현재까지도 저소득 여성들에게 무료로 우선적으로 접수를 하고 또 그런데 저소득층 여성도 지금 현재까지도 저소득 여성들에게 무료로 우선적으로 접수를 하고 그분들이 오시면 하여튼 혜택은 옛날과 똑같이 동일하게 갑니다. 그런데 단……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신청할 때에 일반인들 신청하기 전에 먼저 그분들부터 먼저 우선 배려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신청자가 많아서 심사도 합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신청이 많아서 심사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저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저희들이 문을 이렇게 개방을 하고 열어 놓아도 그분들이 자기 생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한다는 우리가 생각보다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들도 혜택이 가면서 일반여성들에게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저소득층에 여성에게 개방을 많이 해서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고 우리 여성인력도 굉장히 고급인력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업 인력도 많고요, 인터넷교육 같은 거는 안 해요?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지금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전혀 자료에는 안 나타나는데요?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있는데 하반기 여성교육에 보면 일반컴퓨터입문교육과 워드프로세서교육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어디요?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밑에서 네 번째……

명덕

이명덕위원

자료에는 없는데요.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2001년도 하반기에요. 2001 년도 하반기에 기술교육 패션교육 외 11개 과목에 일일이 넣어 놓지는 않았지만 그 과목속에 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해 보니까 문제가 컴퓨터교육은 너무 4개월 동안 그렇게 안 배워도 한 달 동안 그러니까 1주일에 한 번 와서는 컴퓨터교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전환이 되었냐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매월초에 한 달이라는 과정으로 해서 주3회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야간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관장, 우리가 여성문화회관으로서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술습득도 하고 또 그런 창업을 목적도 하지만 물론 즐기는 것도 아마 합니다. 그러나 뭐 모던재즈나 힙합댄스 이런 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우리 여성문화회관에서 해야 될 거에요?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스포츠댄스나 재즈댄스 말씀하십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예.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이건요 저희들이 과거에 재즈댄스나 스포츠댄스나 이런 건 좀 춤바람 난다 하는 그런 경향으로 많이 의식을 했는데 지금은 의식이 많이 건강교육, 스포츠쪽으로 많이 지금 기울어져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우리가 염려하는 만큼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지금 시설이 많이 확장됐는데 교육 수강하는 인원수는 과거 구 건물 있을 때보다 많이 늘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얼마에요?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지금 상반기교육에 보면 2001년 상반기에 990명이라는 수강생은 전 여성복지회관에 있을 때 수강생입니다. 그런데 하반기 이쪽에 와서 1,980명으로 늘었습니다. 약 2배 가까이 늘었고요 그 다음 해 2002년도 상반기에는 약 2,500명 가까운 정확하게 2,45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임영숙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위원입니다. 여성들의 문화생활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강생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여성문화회관에서 교육하고 있는 교육과목은 몇 과목 정도 됩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지금 현재는 41개 과목 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2001년도 상반기, 하반기, 2002년도 이렇게 해서 교육과목이 바뀌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교육과목이나 강사선정에 있어서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저희들이 기준은 전국적으로 딱 뭘 해라 하는 기준은 내려오는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 저희들이 한 반기에 교육을 하고 나면서 또 하면서 수강생들의 어떤 교육호응도 또 수강생들의 강사님에 대한 평가 이걸 수시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또 수료하기 보름전쯤 되면 전 수강생에게 수료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강사님에 대한 평가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그 뿐만 아니고 정말 새로운 과목이 또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과목이 있을 때에는 항상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도 전국의 여성회관이라든가 전국 여성교육을 항상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보면서 꼭 필요한 건 꼭 거기에서 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필요한 건 저희들이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반기되면 없앨 건 없애고 또 더 들어갈 건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강사도 설문조사를 해서 그 바탕으로 해서 한다는데요, 평가를 해서 좋은 평가가 나오면 그 강사님께서 계속 강의를 하게 되고 아니면 바뀌게 됩니까? 그러면 설문조사에 의해서 바뀐 강사도 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몇 분정도 됩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설문조사 하나만 저희들이 믿어서는 사실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4개월 동안 강의를 하면서 수시로 수강생들에게 물어봅니다. 강사님의 강의법이라든가 물론 다 주관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이 함께 느끼는 거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딱 부러지게 누구를 얘기하기는 뭐 한데 하여튼 이번에서 글쓰기 선생님도 바뀌었습니다. 해서 할 때마다 한 몇 개 과목, 많이는 아니지만 몇 개 과목씩 바뀝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많은 여성들이 여기 이용하고요, 또 교과과목도 많은데 어떤 교육과목이나 강사선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또 그리고요, 이것 프로그램을 짤 때 우리 여성문화교육이 취미나 여가 선용으로 이렇게 되지만 그것 뿐만 아니라 어떤 창업이나 부업 등 이제 여성들도 경제적 활동으로 이게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성문화회관이 역할을 한 담당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창업이나 부업을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지금 현재도 피부미용이라든가 기술교육은 거의 창업, 부업이 가능한 겁니다. 피부미용, 또 제과제빵, 또 조리사, 요리, 생활요리, 혼수요리, 혼수요리도 부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출장요리, 또 패션, 생활한복, 이런 등 등 기술과목은 거의 지금 부업, 창업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기 가서 한 1년반 정도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확장하고 활성화시키는데 기반을 다지는데 지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업, 부업, 자격증전문반을 저희들이 좀 확대해서 좀 질높은 교육으로 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마치고 나면 어디에도 경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버계층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50대, 60대가 처음에 저희들한테 와서 그분들이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함께 따라 가지를 못 하니까 여러 가지 그분들이 의욕도 많은데도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중견여성대학을 새롭게 신규로 3개월 프로그램을 한 번 해 봤습니다. 50 대, 60대를 대상으로, 그런데 굉장히 많은 호응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내년에는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과목도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관장1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교육생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지나친 생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너무 많은 수강생들을 욕심을 내다보면 형식에 치우치지 않겠나 이런 염려도 조금은 됩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주부들 대상으로 또 여자분들 대상으로 교양강좌라든가 생활강좌라든가 혹은 취업에 필요한 이런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는데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 주부들도 알아야 될 사항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전기라든가 가정에 사용하고 있는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그런 조기에 어떤 재해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1년에 몇 번씩 주부들에게 좀 강의를 해서 식견을 도와주는 쪽이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한 번 제의를 해 봅니다.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위원님 말씀이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필요한 거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 쓰레기문제, 이런 게 다 가정생활과 많은 게 관계가 있는데 실지로 4개월 동안 각 과목별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수료식이나 개강식 외에는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예외로 특강으로서 한 번 개설해 볼 것을 계획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지적사항을 떠나서 우리 여기 국장도 계시고 어저께 우리 사회과 감사를 하면서 우리 노인회관을 남북에 짓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행정이 큰 회관이 필요한 게 아니고 찾아가는 서비스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문화회관이 북구 우현동에 있으면서 남구에 아니면 타 멀리 있는 원거리에 있는 교통이 불편한 속에서 이동을 해서 주부들이 가서 교육받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이 찾아가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동네에서도 여성대학이 지금 개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도 더 확대되고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일로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과에서도 국장 잘 들으세요, 사회과에서도 이야기가 남쪽에 회관 짓고 이런 그 많은 예산 투입하는 것은 억제해야 되고 앞으로 찾아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당부의 말입니다.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한명희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아마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교육프로그램들을 보면 교양성과 유의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항시 52만 시민에 걸 맞는 여성문화회관이 북구 우현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마 52만 전체 시민이 다 공감하고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치상, 거리상 여러 가지 이용하기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문화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하는데 끝내지 말고 여기서 지도자도 좀 양성해서 각 읍?면?동에 자원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좀 양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대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결국 가정주부가 많은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문제아이가 있었고 문제아이를 관리하는 부모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문제부모 밑에 문제아이가 발생하고 오히려 그 문제부모 밑에 그래도 올바른 사고를 가진 아이들이 부모를 설득시키는 사례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양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성인들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뭔가 모범이 되고 사회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여성문화회관으로 자리매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우리 양학동의 예입니다마는 양학동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야간에 주간에 동민들 대상으로 남녀 공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수지침교육을 한 1년반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이 수지침봉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동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 노약자들 찾아다니면서 수지침을 놓고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노력봉사해서 내 주변에 웃음을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풍토가 정착되어 간다면 결국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복지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라고 보고 우리 여성문화회관 관장께서는 이런 프로그램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여성문화회관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관장, 수고하십니다. 여성문화회관이 준공이 2001년도 하반기에 되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예, 2001년 2월 23일날 준공되었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그러면 1년반이상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 건물을 써보니까 하자가 있는 부분이 없습디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하자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때 그때 저희들이 하자 보수를 거의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저희들이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비 많이 왔을 때 이번에 많이 왔을 때가 두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희들이 굉장히 건물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3층하고 지하에 패키지 그것도 다음 주에 해 주기로 했고 하여튼 지금 하자 있는 그것하고 두 가지만 하면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하자 있는 건 거의 다 지금 보수가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것만 한다고 그러면.

경춘

김경춘위원

관장, 하자 보수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기간이 넘어가면 우리 시에 와서 돈 내놔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하자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을 잘 찾아서 보수기간내에 잘 하시고요, 또 설계하는 사람하고 지금 현재 준공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 시설물을 각종 시설물을 이래 사용해 보니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건물을 그 당시에 그 건물을 지을 때는 그래도 또 그 당시에 최고의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었지만 또 사용을 하다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또 요즘은 현대 그러니까 요즘 어떤 과목이 정말 많이 희망을 한다 그러면 그쪽에 맞춰서 이렇게 교실을 찾다보면 조금 맞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한다, 그래 보면 됩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조금 부족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로빅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많은 인원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경춘

김경춘위원

정말 건물관리도 많이 신경을 쓰시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교양과목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 여성회관에 어떤 업적이 각 시민에게 좋은 평을 받도록금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 할 때는 관련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 다음, 소장의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각 선서명에 서명 날인 하여 사무직원을 통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 년 10월 1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금 종 현 농 촌 지 도 과 장 이 동 윤 기 술 보 급 과 장 윤 억 진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 좌측에 농촌지도과장 이동윤 과장입니다. 그 다음 윤억진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종현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 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 사업실적부터 부추 신품종 개발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입니다. 지난 해 주요사업실적은 전체 농업인의 반이 되는 여성 농업인의 능력 개발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서 농촌여성 학습조직체 육성을 강화해 나가고 또한 농촌의 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보람된 노년생활지도를 두 개 마을을 실시를 했으며, 특히 기북면 성법리에 『집풀민예품전승마을』을 1개소 육성을 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집풀민예 뿐만이 아니고 각종 소규모 목공예품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경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경북세계농업한마당에 출현하여서 시연과 전시와 판매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농촌생활환경 가구기 사업은 맑고 푸른 전원마을 가꾸기 1개 마을을 완료를 했고, 마을 공동쉼터를 10개소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품질의 쌀을 안전하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량종자 공급을 200톤을 완료를 했고, 벼농사 생력재배기술 시범사업을 9개 사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작목의 기술보급을 위해서는 채소 생물학적 해충방제 시범 4개소, 전해수 이용 저농약 채소류 안정생산 시범 3개소,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새기술 장기보급사업 3개소, 바람피해 경감용 방풍망 시설 보급을 26개소에 4,500m를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방풍망 과수원의 보급사업은 '99년부터 시작을 해서 6,000m 정도를 작년까지 완료했는데, 금년 루사 태풍 통과 시에 도복이 되지 않고 낙과를 줄임으로 해서 많은 효과가 높아서 농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농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이양해서 시행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 이명덕위원－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이명덕위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만 이 자료가 제출되어 있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고 빨리 지극히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적인 사항만 보고 해 주십시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축산기술보급은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우량유전형질 선발 시범을 500두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우사고온기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20호에 실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상황입니다.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을 6,083명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농업기술정보화 추진사업은 현재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하루 80 내지 100건씩 접속을 해서 농업기술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은 벼, 사과 등 9개 작목에 55개회가 육성이 되고 있는데, 선진농장 연찬과 공동개발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농업학습단체 육성사업은 금년도 제7회 농업인의 날 행사가 당초 10월 1일 시행 예정이었습니다만 각 지역에서 수해가 심함에 따라 무기연기 해서 11월중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 생활개선회원과 여성농업경영인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으며, 노인지도마을도 금년 동해면 상정1리에 1개소를 육성 지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의 가치창출과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농경생활을 자원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해서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죽장면 매현1리에 도시민 농촌체험마을을 1개소 현재 육성중에 있으며, 마을쉼터 12개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쌀이 남아도는 시대를 맞이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증산보다는 고품질 위주의 쌀 생산에 목표를 두고 지도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42,967톤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작황으로 보아서 이 목표보다는 다소 상회하고 작년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작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상황은 고품질 종자를 220톤 보급을 했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생산비 절감사업을 12개 사업을 완료단계에 와 있으며, 밭작물 생산사업도 우리 지역 밭 집단지역인 대보면 지역에 식용보리 기계화 사업, 콩 최소경운 시범사업, 보리 우량종자 생산보급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득작물 기술보급은 채소, 과수, 특작, 축산 등 소득작목은 환경친화형 농업과 재해경감에 의한 소득 안정에서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지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소 기술보급 사업은 채소 생력화 기계화 사업 장비 보급 등 8건이 완료가 됐고, 비가림 하우스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은 정상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수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14건인데, 토양수분 자동감응형 시범사업 등 8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자동화 사업 등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3 페이지입니다. 축산 시범사업은 전체 8건인데 자동사료 급여 생력화 시범사업 등 5건이 완료가 되었고, 흑염소 개량농가 육성시범 사업등 3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사업은 5건이 현재 추진중인데 친환경 쌀 단지 등에서 생산된 쌀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무농약 무제초로서 재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쌀 품질이 우수한 것을 인정을 받아서 보통 정부수매는 40kg 한 포대에 6만 400원 정도, 농협에서 수매하는 RTC 수매사업은 5만 1,000원 내지 5만 2,000원에 수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산한 이 쌀은 현재 7만 1,000원에 한국제약과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15 페이지입니다. 부추 신품종 개발사업은 '99년부터 영남농업시험장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34개의 교잡종을 육종을 해가지고 현재 두 개 품종이 우수품종의 형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품종을 포항의 명칭을 딴 고유품종으로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 포항 지역에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소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 무공해 쌀을 생산해서 아주 고가로 판매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되면 우리 농가에 보급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그래서 미리 재배하기 전에 계약을 해가지고 재배농으로 하면 뭡니까? 판매에 안전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요즘은 많이 그래 하대요?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런 것들을 오늘 보고내용도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본 위원이 늘 평소에 주장하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무엇을 자꾸 지원 해 줄려고 하지 말고, 좋은 기술들을 개발해서 그야말로 기술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그 농촌 사정이 어려운 점들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 포항시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지원은 좀 지양하고 그야말로 우수한 기술들을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아니냐? 이렇게 업무를 그런 데 좀 주안점을 두시고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기술보급사업은 저희들이 말로서 교육에 의해서 하는 보급도 있고 또 저희들이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것은 직접 시연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각종 시범사업들은 말로 교육 했을 때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현장에서 보조사업을 좀 지원해서 현지에서 한번 보고 바로 농민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에 보조사업을 하고 있음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박석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박석기위원입니다. 소장 보고중에 보면 바람피해 경감용 방풍망 시설 보급 있습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기

박석기위원

우리 포항, 우리 시는 해마다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특히 이번 루사 태풍 때도 죽장이나 기북이나 과수농가들의 낙과라든가 이런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기

박석기위원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래서 이런 사업을 해서 농촌에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피해를 덜어주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본 위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기

박석기위원

좀더 많은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 효과가 확실하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농축산과로 사업을 넘겨서 그쪽에서 아마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경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김경춘위원입니다. 기술시범센터가 지금 현재 시범으로 운영하는 농장이 보급소 안에 있죠?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그 기술보급센터에 농민들이 한번씩 둘러보고 역시 기술보급센터에서 하는 시범농장이 모델이 되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그쪽에 가서 보는데는 그대로 뭐 과일나무, 부추, 기타 등등 본 위원이 보는데는 아마 아주 성적이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소장께서 보실 때는 어떤 정도로 평가합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농장에 약 4,000평 정도 농장이 있습니다. 이 농장에는 저희들 지역이 부추 주산 단지이기 때문에, 부추를 중심으로 해서 과수분야 등도 지금 같이 겸해서 시험, 시범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시범농장에 하는 각 작물들을 저희가 어떤 다수확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각종 시험연구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모든 작황들이 일반농가보다도 월등하게 우수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사과라든지 단감 등은 다른 어떤 농가보다도 우수하게 지금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보고 지금 기술보급을 확산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미비하고 좀 부족한 점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서 농민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교육장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예, 방금 앞에 말씀하신, 한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기술보급을 목표로 해라, 이건데, 그러면 그 목표가 벌써 시범농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농민들이 와서 둘러보고, 한눈에 아 이것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시범농장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오락서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보면 서리 피해가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만상이 4월말쯤 되는데, 특히 우리 기계 쪽에 보면 단감 피해가 서리가 와가지고 결실이 안 돼서 수정이 안 돼서 떫은 감이 되거든요. 고지들에 보면 해마다 서리가 와서 수정이 안 돼서 사과가 상당히 그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축사에 대형선풍기를 해서 시범사업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그런 지역도 정말 과수농가에도 일단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두 개 해가지고 효과를 해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지?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금년도 아마 위원님께서도 단감을 잡숴보시면 떫은 감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거는 금년에 서리 피해가 와서 수정이 옳게 안 됐기 때문에 수꽃도 또 옳게 안 피고 해서, 금년도 조생종 단감은 떫은 게 많은데, 서리 피해 방지시설을 해 주면 아주 효과는 높습니다. 그러나 이 송풍기가 지금 축산에서 보급하는 송풍기보다도 지금 보면 과수원에서 서리를 방지를 위한 송풍기는 대형 선풍기가 30평당 한 개소가 소요되는데, 개당 가격이 한 3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3,000평 송풍기를 설치할려면 3,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과연 그 서리 방지를 한번 하기 위해서 3,000만원 돈을 투자해서 효과가 있을지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 시범사업으로서 보급을 못 하고 있고, 단 농가에서 자가적으로 우리가 미리 등겨라든지 또는 고무타이어를 준비했다가 이런 것을 서리 피해가 예상 될 때 불을 피워가지고 방지하는 쪽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송풍기를 3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반 가격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한 150∼16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걸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걸 적응을 해볼려니까 가격이 좀 비싸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대강 170∼180만원이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300만원 정도로.

락서

오락서위원

올해 해가지고 효과 좋다고 하면 아마 기계 같은 데는 해마다 고지들에는 서리 피해 때문에 10년 농사 지으면 5년도 옳게 못 짓고 나타납니다. 이런 것은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정말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면 수종 선택이 잘못 됐지요.

락서

오락서위원

수종이 아닙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수종 선택이 잘못 됐지요.

락서

오락서위원

아니, 사과는 수종 선택이 아니고, 사과의 서리 피해가 나타나고, 사과 꽃 필 때 나타납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기적으로 보면 이 서리가 우리 만상이 보통 3월 21일로 나와 있습니다. 포항지방에 나왔는데, 3월 21일경에 만상이 나와 있지만 기계라든지, 기북·죽장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해 따라서 어떤 해는 한달 이상 서리가 오는 시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서리가 일찍 오는 해는 사실 이런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지금 청송 가면 몇년 전에 저희들이 현곡면에 환풍기 시설을 아마 국비지원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쪽에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수집해서 설치했는 지역에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앞으로 그 지역에는 사과나무 심으면 안 되네요, 그죠? 유실수를 심으면 안 되네, 서리 때문에.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서리가 매년 오는 건 아니거든요.

락서

오락서위원

해마다 오는 건 아니고.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끔 가다가 한번씩 한번씩.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강형목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 말씀중에 품질 좋은 쌀 생산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술센터가 일단 벼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 할 때까지만 기술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확을 해서 쌀을 가공하는 데까지 우리가 기술보급을 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쌀이 많아져서 팔기가, 고품질 쌀이 아니면 팔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목

강형목위원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혹은 들에 농가들이 서리를 맞춰서 벼를 수확한다든가 혹은 너무 늦게 또 수확을 해서 쌀 품질이, 쌀이 갈라지고 해서 쌀 품질이 떨어진다든가 또 말릴 때 이제 많은 그 건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기에 의해서 온도를 너무 높이 건조를 해가지고 품질이 떨어진다든가 등등 많은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줘야 안 되겠나? 전에도 신경을 썼지만 본격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을 좀 계몽도 하고, 계도를 해서 우리 포항 지역에 생산되는 쌀들을 좀더 품질 좋은 쌀을 높이는데 좀 역할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소장, 어떻습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실 앞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전번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중에 가격 경쟁력은 우리가 힘이 들고, 품질 경쟁력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쌀도 이제 경쟁시대에서 못 파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증산보다 품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 가운데 현재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지력이 좋아야 되고, 둘째, 종자가 우수해야 되고, 세 번째, 물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네 번째, 적기수확이 돼야 되고, 다섯 번째, 이걸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공과 저장까지 완벽하게 돼야 만이 이게 우수한 품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중에 현재 금년 가을에는 현재 벼 베기 적기에 들어가 있는데, 적기 수확을 위해서 저희들이 들판에 현수막도 붙이고 팜플렛도 1,000매 만들어서 농가 홍보를 하고 있고, 겨울철 교육에는 품질을 높여서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또한 지금 RPC가 연일에 있고 흥해에 있는데. ( 이명덕위원－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예, 이명덕위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지금 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업무보고가 질의 답변 시간이 너무 지연되므로 감사에 상당히 지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 좀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임영숙위원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임영숙위원입니다. 농촌기술센터에서 고품질 농산물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기술 보급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뉴라운드 시대에 있어서 농촌의 어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아까 그 업무보고 하신 데 보면 부추 신품종 개발을 해갖고 앞으로 종자 증식 후에 농가에 보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언제쯤 보급할 예정입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34개 F1을 만들어 갖고 그걸 저희들 포장에 심어보니까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우리 재배되고 있는 품종과 비슷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저희들이 품종 등록을 농촌진흥청에 하고 그래서 이름을 포항 이름으로 따서, 이름은 아직 안 지었습니다만 등록을 해서 이 품종이 3년간 정도는 지역적응시험을 나름대로 농가에, 현재 우리 포장에서 했기 때문에, 농가 포장에 가서 지역적응시험을 2년 내지 3년 한 후에, 그후에 저희들이 우수하다고 판정이 되면 저희들이 공급할 예정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적어도 빠르면 2년 늦어도 3년을 기다려야 이제 이걸 보급 받을 수 있습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저희들 센터에서는 시험을 해서 우수한데 농가 포장에 가서 한번 해 봐야 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이동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회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동료위원인 우리 임영숙위원이 철강공단 인근인 대송지역에서 채취한 콩을 우리 위원회에서 보여주면서 본인이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콩의 열매가 맺지 않는다라고, 결실을 맺지 않는다라고 그만큼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기도 했는데, 그게 지금 올해 한 해만 그런 게 아니고 몇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렇거든요. 그 지역에 가면 지역민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우려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대송 인근 지역 농작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신품종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농가소등 증대도 중요하고 이러는데, 지금 환경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상황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실 공단 인근지역에 저희들이 농산물을 보면 농업인들은 현재 공단 인근에 더러 피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기술센터에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저희들 인력 능력으로 가지고 과연 이게 공해에 의한 피해인지 판단하기는 저희들로서는 힘이 듭니다. 다만 현재 콩 결실 문제가 대송쪽에 얘기가 나온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분석을 할려고 하면 상당한 오랜 기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만이 현재 분석이 가능한 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것도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콩이 거기 뿐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콩이 결실이 많이 안 나왔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콩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농약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콩밭에 여러 가지 해충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노린재라는 것이 치명적으로 꽃에 해가지고 가해를 해서 열매가 안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노린재 피해인지 공해에 의해서 것인지는 저희들 능력으로서는 하기가 힘든 사항임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게 지금 단순하게 농작물 그냥 일반적인 피해 같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우리 임영숙위원이 갖고 온 콩은 논두렁 콩이거든요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논두렁에 농약을 칩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술의 한계가 있다면 외부용역이라도 줘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 아니면 불신들 혹시나 하는 우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 우려에 대해서 만약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면 농작물 엄청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제도적인 보완이 돼야 되는 거고, 다행히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없다라면 우리가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이 문제는 공단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고 주변의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확답을 주고 해 줘야 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단순하게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행정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는 결국은 우리가 하기 어려우니까 외부기관에 그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의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하필이면 수질오염, 대기오염 이런 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외부기관에 용역주고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나 토양검사 다 하면서 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검사를 하지 않느냐? 이것도 잘못 됐다는 거죠. 우리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라면 차제에 그런 계획을 좀 입안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차근 차근 좀 개선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종합제철에, 우리 농민단체들이 종합제철이 어민보상은 다 해 주고 도시에는 뭐 문화회관 지어 주고 뭐 지어 주고 다 하는데, 우리 농촌에는 왜 그냥 있느냐? 공단 근처의 농산물이 눈에는 안 보여도 많은 피해가 있다, 이래서 종합제철하고 한번 마찰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있지만 이거를 너무 이슈화 해서 떠들었을 때 포항지역 인근에 있는 농산물은 공해 때문에 전부 피해가 있단다, 못 먹는단다, 이래 됐을 때 과연 거기에서 농산물을 우리 시민이나 다른 지역에서 어떤 의심을 가지고 못 파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래서 농민들과 얘기하다가 이 얘기는 잠깐 덮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그 근처에서 이런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내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다 밝혀지므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제가 있다라면 정확하게 밝혀서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자꾸 덮어뒀을 때 언제까지 덮어둘 것이냐? 그러다 나중에 정말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미미한 상태라면 지금쯤 어떤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나? 결국은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좀더 일찍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좀 개선 해 나가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하고 시에는 본청에 관계부서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게 될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한명희위원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소장, 읍·면에 농업인 상담소가 있죠?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각 읍·면에 다 있습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읍·면 별로 다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는 저희들이 상담, 저희들 직원이 한 사람씩 나가서 농민상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직원이.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사람씩.

명희

한명희위원

읍·면·동에 한 사람씩, 동이 아니고 읍·면에. 그래요? 그러면 기술센터에 직원이 많으네요?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직원이 기능직까지 해서 약 50명 정도 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아 그러면 50명 속에.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50명속에 14개 읍·면에 한 분씩, 포항시 동지역에 한 사람, 15명이 지금 상담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 우리 농민후계자들, 그 역대 회장 사진이 사무실에 걸려있던데.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걸 역대 회장 사진을 걸어야 됩니까? 우리가 공공기관인데 사적인, 역대 회장, 그 후계자들이, 후계자 사진을 걸어도, 걸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상담소 활용은 직원이 한 사람이 나가서 근무를 하면서 농민상담, 농민지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일선에서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라고 하는 큰 단체 세 개를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별도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소에 이 사람들이 단체사무실용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회의도 하고 시장에 나오면 다방이 안 가고 거기 와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명희

한명희위원

그런 장소로 제공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농민후계자들 사진을 그 무슨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진도 아니고 후계자 사진을 왜 거기 걸어놓습니까?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장께서 적절히 판단하셔서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검토해서 철거하세요. 안 그래요? 포항시장 사진도 아니고, 후계자 사진을 거기 왜 걸어 놓습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후계자 사무실 자기들은 지도자로 또 역대 회장들 있는 데도 있고 후계자 있는 데도 있는데 두세 군데가 지금 그런 쪽으로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기 건물 같으면 자기가 사진을 걸든지 뭐 하지만 관의, 관 건물인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철거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락서위원.

락서

오락서위원

그 건물이 어떤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기계 같으면, 참고적입니다. 기계 같으면 농업회관이 사실 옛날에는 관 건물이 아니었거든요.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기계에 있는 독지가들이 돈을 내서 건물 지었습니다. 건물 지어서 그게 지어서 나중에 기부채납 돼서 시에 줘서 관리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돈 내고 주민들이 이래 짓다보니까 그 실지 지도소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원주인은 기계주민들입니다, 사실 그 건물이. 그래서 기계 같은 경우는 역대 회장 사진 다 걸어놨거든요. 기계 같은 데는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명희

한명희위원

건물 관리는 누가 합니까?

락서

오락서위원

관리는 그렇지만 실제 건물 지을 때는 농업인들이 지었거든요.

명희

한명희위원

그때 당시 짓는 거야.

명덕

이명덕위원

공공건물로 봐야지요.

명희

한명희위원

그거는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관리를 그 분들이 하시면 괜찮지만, 관리는 지금 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지은 것보다 관리하는 돈이 훨씬 더 듭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관리하는데 들 것 없습니다. 뭐 관리 듭니까?

명희

한명희위원

건물 노후되면 보수해 줘야지요. 자기들이 할 겁니까?

락서

오락서위원

세금 준다 생각해 보소.

명희

한명희위원

세금, 그러면 우리 기계면사무 소 안에 따로 들이지 뭐, 우리 공공건물에.

명덕

이명덕위원

상담소라는 간판 달렸으면 공공건물로 봐야지요.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사항과 기타사항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 465쪽 공통사항 3, 1,000만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우리 민간자본 보조한 내용중에 태양열 온수기 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개인한테 해 주는 거지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개인 농가용으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무슨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이거는 농가용이 되겠습니다만 농가에 태양열 온수를 이용함으로 해서 난방비를 절감한다든지 또는 축사와 연결된 농가에 축사에 소라든지 돼지에 온수를 줄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순수한 농가주택 그 자체로서는 안 되지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농가주택에서도 농가 난방비 절감을 시범한다는 측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원을 하는 대상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많을 경우에 우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해 주신 농가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동걸

이동걸위원

여기 자부담이 있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자부담 얼마입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태양열 온수기 사업은 자부담이 평균 30%를 자부담 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30% 자부담을 하고, 그렇게 가지면 이거는 지금까지 이게 신청하신 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까? 지금 이 분들은 신청하신 분이 여기 나온 분들이 다입니까? 아니면……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신청하신 분중에 선정이 되지 않는 농가도 더러 있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신축 주택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신축, 기존 관계없이 저희들이 볼 때 농가에서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또는 축사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활용도가 높겠다 하는 농가를 선정기준으로 삼아서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임영숙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의 농경지에 있어 갖고요, 북구하고 남구의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제가 그 면적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니다만 북구가 한 70% 정도 되고, 남구가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여기 민간보조 사업 집행내역 보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대부분 선정이 됐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민간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작년 이전까지는 예산이 책정이 되면 읍·면에 상담소를 통한다든지 또는 겨울 영농교육시에 교육자료에다가 이런 이런 사업을 농가를 대상으로 펼치겠습니다 하고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해서 농가들이 읍·면 상담소에 자율적으로 어느 농가든지 신청을 하도록 해서 투명하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농가들을 현지 조사해서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기 때문에 신청하고 싶은 농가는 다 신청 할 수 있도록.

영숙

임영숙위원

홍보는 다 해서 신청 받아서 초과된 적은 없었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초과가 많이 되는데, 예산 범위상 경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회에 넘겨서 심의회에 선정을 의뢰한 것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뭐 여기에 있어서 북구, 남구를 가르는 것은 좀 그렇지만 너무 북구에 편중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경작지 비교를 물었거든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28개중에 남구가 4개고, 북구가 24개 편중되어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런 부분들은.

영숙

임영숙위원

남구는, 남구는 그러면 이렇게 신청을 많이 안 했고, 북구가 많이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이제 농가, 농업 부문도 규모도 북구가 많고, 농가도 많고 이래 하다 보니까 신청도 받아보면 북쪽이 신청 농가가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율로 따진다 해도 이게 4 대 24, 4개에 24라는 거는 너무 북구에 편중되어 있거든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덕위원님도 계시지만.

영숙

임영숙위원

앞으로는 좀 이렇게 형평성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남구 쪽에도 배려할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남구 쪽에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 부족은 없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홍보는 철저하게……

영숙

임영숙위원

신청서 받아놓은 걸 갖고는 있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양기 1대는 연일 자명에 줬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우리가 청소년 농민후계자가 될 장차 영농에 정착할 청소년들을 주다 보니까.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마을 공동 휴식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거의 있죠, 이렇게 한 군데에 집중이 많이 돼 있거든요.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467쪽 62번 각종 농업인 관련 행사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금년에도 이 행사를 아까 얘기는 11월 10일날 했는데 그 행사를 합니까? 아까 보고는 그래 하던데.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작년도에 첫 회를 하고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올해 한 번 더 추진을 하도록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또 그 시기를 저희들이 예정 잡기를 작년도에는 10월 달에 포항시 시민축제와 또 시민 종합 체육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10월 달에 하지를 못 하고 11월 달에 조금 늦은 시기에 해가 짧은 시기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월 달에 한 번 해 보자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10월 1일로 잠정적으로 날짜까지 잡았었습니다. 그래 됐는데 그래 추진을 준비를 하는 중에 사실 지난 번에 전국적으로 큰 태풍과 큰 비가 와서 수해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인근 시·군에도 각종 축제라든지 대규모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가 되고 또 시의회에도 해외연수까지도 연기를 하시고 이래 되기 때문에 분위기상으로 우리도 연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11월에 가서 보자, 이렇게 연기를 일단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전망은 앞으로 해 질 수 있을는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확답을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7쪽, 468쪽 64번 1,000만원 미만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64 번 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가가꾸기 농가정원 조성사업에 유독 이렇게 청하지역에 5개를 집중 이렇게 배분하는 이유 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이것도 아까 다른 사업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한 농가에 5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자부담 한 50만원 보태서 한 100만원 정도 자기 농가에 마당을 가꾼다든지 또는 부속의 농가에……

명덕

이명덕위원

사업내용을 압니다. 왜 그래……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신청을 받다 보니까 청하 쪽에 신청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것은 신청을 받다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그야말로 보조 아닙니까, 그지요? 자부담도 없지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자부담 있어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자부담이 55% 자부담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타 읍·면에서는 신청이 없었어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타 읍·면에도 신청이 물론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있었겠습니다마는 신청 전체 들어온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선정을 그래 청하만 이래 집중해서 됩니까? 5개나.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아마 청하가 신청이 더 많이 안 들어왔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지요, 그래 주면 안 되지요. 농업기술센터라면 남·북구를 통할해서 포항시 전체에 골고루 배분해서 이 사업의 효과를 거양해야 될 것인데 청하지역에만 5개를 집중 배치하고 다른 데는 지금 대보에 하나 있네요? 대보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연일 유강 하나 있고 송라, 장기 있고 이렇게 이래 배분해서 안 되지요? 이것은 읍·면지역에 공히 골고루 배분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여기 거론된 읍·면들은 희망자가 사실 희망농가가 많이 있었고 전혀 없는 읍·면은 아마 희망하는 농가가 없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렇게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업을 이렇게 한 군데 편중시켜서 하면 안 된다고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선정을 저희 센터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한 20여 분 심의위원들이 선정하는데.

명덕

이명덕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산학연심의위원회 자료 누가 만듭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만듭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센터에서 만들지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센터에서 만들어 올리면 산학연심의위원회 본 위원도 거기 가봤지마는 거의 형식이고 거의 결정되어 하고 있는데 이런 식, 이것은 그런 심의위원회가 문제 아니라 센터가 이 사업의 적정한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지.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은 그 사업을 골고루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골고루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청하지역에 5개나 집중적으로 배분된 데 대해서 잘못됐습니까? 잘한 겁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아마 올해 사업은 저희가 이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명덕

이명덕위원

올해 거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2001 년도에 친환경 농가가꾸기 사업에 농가 정원조성사업에 청하면에 5개 사업이 집중된 것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편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지금 이 표시를 봐서는 읍·면에 많이 갔겠습니다마는 이 신청 자체가 다른 읍·면에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가 알기로는 이 신청한 농가가 거의 다 선정됐던 것으로 저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편중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청하면 한 지역에 5개나, 몇 개 되지 않는 사업을 5개나 편중됐는데 편중 안 됐다고 합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의도적으로 저희가 편중시켰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럼 이 사업을 우리 센터에서 이렇게……

명희

한명희위원

의도적으로 그런 거 없지마는 결과적으로 편중돼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명덕

이명덕위원

결과적으로 편중돼 안 있습니까? 그래.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결과적으로는 저가 이거 신청된 농가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외에 농가가 신청이 더 없었던가 아니면 청하가 지나치게 다른 데보다 많았던가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이거 이렇게 인정을 안 하십니까? 이거 지금 자료상으로 딱 나와 있는데 총 한 10건 중에 5개가 50%를 청하면에 배정이 됐는데 그것이 편중 안 됐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런데 다른 읍·면에 신청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가 찾아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그럼 감사장에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업무숙지 안 하고 나왔습니까? 이 정도 질의는 나올 것이라고 봤을 거 아닙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 신청한 농가는 거의 100%가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이 정도 질문은 나올 거라고 예상 안 했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일정 어떤 사업이 어떤 읍·면에 많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업하는 기본방침이 전부 투명하게 하고 또 전부 심의 자체를 저희들이 심의위원이 20여 분 계십니다마는 심의를 저희들은 참여를 안 하고 센터소장님 한 분만 들어가서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영향력도 발휘할 수도 없고 이래 돼서 저희들은 모든 사업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덕

이명덕위원

투명한 것에 대해서 누가 부정하게 한다고는 말 안 했어요. 부정하게 한다고는 안 했고요, 투명한 거 강조 안 하셔도 되고 현재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하게 이래 편중돼 있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50%를 점유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느냐, 33개 읍·면·동에서 신청하지 않는 사업을 한 읍·면에서 신청한다 해 가지고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그 전에도 몇 년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에 또 사업이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청하는……

명덕

이명덕위원

타 읍·면에 신청이 없었다면, 신청이 없었다면 유독 청하만 이걸 하겠다 할 것 같으면 결국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고요. 센터가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요.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인정 안 하십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앞으로 지역에 편중이 돼서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인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없으면 사업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끝까지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데.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또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로서 사업을 마무리 짓고 완료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하지 않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감사자료에 분명히 그렇게 명기가 돼 있고 또 정황이 그러한데도 과장께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여기에 대한 관련자료 일체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예,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박석기위원입니다. 민간사업 보조에 농가 정원조성이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다 하니까 2001년도를 중심으로 한 얘기인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50만원씩 그냥 농가에 나누어주는 그런 형식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 돈이 보조금이 이것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뭡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시비 보조금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시비 보조지요? 그런데 사실 자부담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지마는 어떻게 보면 신청자들한테 그냥 나누어주는 어떤 형식, 정원을 어떻게 꾸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애매한 것 같네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것이 결국 농촌에 소득사업적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단순하게 정원은 뭐 어떻게 꾸미는데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신청하면 주고.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물론 농촌에 소득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농촌지도과에서 하는 사업은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여 드리기 위해서 농가 가정이라든지 전체 마을이라든지 농촌사회를 환경을 가꾸는 그런 사업도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농가 가꾸기 사업은 농촌마을에 가면 집집마다 마당이라든지 또는 가옥구조가 쾌적하고 이런 좋은 환경이 못 돼서 불편을 느끼는 이런 농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래서 한 50만원 정도 줘서 마을 마당에 무슨 화초도 좀 가꾸고 나무도 좀 심고 이래서 아름답게 가꿈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마당을 가꾸어 놓으니까 참 사람이 사는 데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좀 좋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 주면 이웃 농가에서도 그걸 따라서 농촌마을 전체가 이렇게 가꾸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해 왔던 것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런데요, 이게 자부담 50%를 농촌 사람들이 농촌에서 사실 경제적 여유가 어지간히 있지를 않으면 이런 거 자부담해 갖고 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농촌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이거 아마 준다고 해도 못 받지 싶은데요. 그런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경제적으로 진짜 어렵게 농촌에서 열심히 그거 한 사람들은 못 받지요, 그지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소모성 경비로 낭비하는 돈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런데 환경을 가꾼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소모성이라고 생각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가 환경 자체를 농촌마을을 아름답게 가꾸었을 때 사람이 느끼는 그런 삶의 질 향상이란 것은 꼭 그렇게만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입안돼서 몇 년간 추진을 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금년도에 사업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업은 결국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고려해야 할 사업이 아니었느냐, 이것을 정원 꾸민다는 어떤 뭐 어떤 표준이 있어 갖고 거기다 맞추어 갖고 어느 정도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래 한다 이러면, 좀 애매하네, 그지요? 좀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낭비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안 한다 하니까 본 위원이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한명희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려고 하는 거 우리 박석기위원님께서 대부분 질의 다 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포항시가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될 건가, 차제에 우리 위원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다룰 때 사실은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수에 밀려 가지고 결국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이것은 농가에 50만원 자부담을 들여서 화단을 가꿀 정도 되는 가정은 그래도 농촌에서 살기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자꾸 농촌에도 부익부 빈인빈을 남깁니다. 우리 행정이 늘 하고 욕을 먹습니다. 맨 밑에 468쪽 맨 하단에 보시면 노인생활 지도마을 이래 가지고 200만원을 기북에 보조해 줬습니다. 사업성과는 노인회 기금조성입니다. 노인회가 기북 탑정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포항시내 노인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예산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왜 이렇게 선심성으로 씁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런데 노인생활 지도마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생활 지도마을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농촌에는 전부 참 젊은 사람들이 없고 전부 노인들만 거의 사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물론 기력도 없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노인들을 그래도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좀 활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명희

한명희위원

알지요, 아는데, 그럼 다 줘야지요. 전 농촌 노인회 다 줘야지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런데 농촌 노인 시범마을도 저희들이 지도를 할려 그러면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겠다 하는 마을이 사실 잘 없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 내용을 옳게 몰라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업들 우리가 심의할 때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다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이 생각하시지 말고 이거 결국 혜택 받는 사람만 늘 받지 받지 받지 못 하는 사람들은 전혀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예, 이명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까 하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가 가꾸기 사업 예산은 풀예산으로 따지요? 확보하지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청하 상대리라고 명기해서 따라 나가지 않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고 단위사업을 예를 들면 몇 개소 확보를 했을 때 마을별로.

명덕

이명덕위원

풀로 몇 개 정도를 예측해서 예산확보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그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총계 얼마입니까? 500 만원입니까? 열 군데면.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500만원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500만원이지요? 설사 과장 말씀대로 신청자가 없다 하면 청하지역에만 유독 이렇게 많이 있다면 우리가 행정을 정말 형평성 있게 할려면 청하지역에 한두 개 배정하고 예산 반납해야 돼요. 앞으로 풀예산, 풀 개념으로 예산 따가서 말입니다, 이렇게 편중하게 예산한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 한 푼도 안 줄 거에요. 본 위원이 이 자료상으로 분명히 5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편중됐다고 지적하는데 과장께서 끝까지 이 인정을 하지 않으신다면 2002년도, 오늘 소장께서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셨는데 전부 다 2002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2002 년도 사업 사업비 받아갈 수 있습니까? 이래서. 사업한 데 대해서 감사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그에 대한 수긍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절차 가는 것이 맞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런 거 맞는데도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과장.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469쪽 65번 테마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락서위원－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락서

오락서위원

테마 작년에 이거 받을 때 보조금 1억 아니었습니까? 1 억 2,000이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에 1억인 줄 알고 있었는데.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테마마을 농촌생활개선에서 하는 사업은 1억이었었는데 2,000만원은 그 마을에 환경만 가꾸어 가지고는 사업이 성과가 좀 적다 해서 우리 친환경농업, 농가 친환경 농업을 다시 더 추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1억 2,000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친환경 그것도 여기 다른 예산이 그리로 갔다 말입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이 그 동네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전체를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작년에 처음 받을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인 줄 알고 있었는데.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1억입니다. 뒤에 내역에 보면 죽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친환경 농업 추진은 당초 1억에는 오리농 쌀이라든지 토종닭 사육이라든지 태양열 고추생산 이런 부분들은 1억 속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사업 된 부분입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농촌지도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 오늘 우리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인지하고 앞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 497쪽 공통사항3 1,000만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위원입니다. 여기 기술보급과에 이거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을 보면요, 여기도 어떤 농업기술센터의 목적이 기술보급이 목적인데 어떤 보조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여기 바람피해 예방 방풍막 보급이라든지 또 우사고온기 환경개선 시범이라든지 또 돈사 환경개선 시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보급을 했는데요, 이런 것도 보면 아까 이명덕위원님도 지적한 것처럼 한 지역에 많이 편중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본래의 목적이 기술보급이면 몇 군데만 시범으로 운영하면 되는데 이렇게 한 지역에 열 군데, 스무 군데 이렇게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왜 이렇게 또, 특히 보면 기계면이라든지 이런 면이 더 많이 또 집중돼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한 곳에 집중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사업을 하면 임영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한 농가를 지정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아마 아시고 계신 모양인데 우리가 시범사업……

영숙

임영숙위원

한 농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군데 하면 되지 이렇게 한 군데에 뭐 기계 이러면 기계에 여러 군에 이상……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방풍망 사업 이것은 자부담이 35%인데 이것은 각 지역 상담소장과 그 다음 농협능금조합을 통해 가지고 전부 신청을 받았고 우리 포항시의 사과면적 약 1,200ha 중에 기계가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우사도 기계가 그렇게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기계가 복합영농으로서 축산도 타 지역에 비해서 기계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각 지역으로 널리 우리가 새해 영농설계 교육 때부터 교육시기에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각 지역 상담소장이라든가 각 지역 농촌지도자회, 각 지역 농업경영인회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전부 정해 가지고 그렇게 실시한 사업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물론 있지요, 신청 받아서 선정기준이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어떤 투명하게 또 선정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신청받는 데 있어서 아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어떤 홍보의 부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골고루 해당 농가에 다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는다면 이렇게 한 군에 집중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면 예산확정이 보호 한 12월 중순 이상 돼야 확정이 되는데 예산 확정된 이후부터는 우리가 각 지역 상담소장이라든가 각 지역 우리 자생 회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라든가 농업경영인이나 이런 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널리 하고 특히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이런 시범사업 관계를 홍보를 널리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바람피해 예방 방충망 보급 같은 경우는 기계에 17곳이 보급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급 받지 못 한, 지원 받지 못 한 농가는 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죠?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아까 소장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수요가 많아 가지고 금년에 이 효과가 좋아 가지고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농축산과에서 전부 각 읍·면을 통해 가지고 이 방충망사업을 할 사람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량 사업을 그렇게,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안 하고.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전량 사업을 그러면 시에서 보조해서 하게 됩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보조해서.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해 주니까 다 이게 어떤 기술보급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보조목적으로 하는 걸로 농민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 집은 해 주는데 왜 우리 농가는 안 해 주나, 이런 불만에서 신청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 목적이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보급 목적이 아니라 보조목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한 군데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되거든요. 농민들이 어떤 기술보급을 위해서 한 마을에 한두 농가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게 된다는 그 목적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 오락서위원－과장, 잠깐……)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오락서위원, 일단 답변하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2000년도에 저희들이 방충망 사업을 10농가를 했습니다. 해서 아주 효과가 좋다는 그런 반응이 있어 가지고 작년 2001년도에 저희들이 4,500m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각 읍·면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실 방충망은 주로 과수원 사과지대에 하는 사업인데 사과가 죽장이나 기북이나 기계에 많이 편중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전부 자기가 원하면 이거 자부담이 또 34%나 되기 때문에 자부담 때문에 겁을 내 가지고 또 신청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 나는 바람 피해를 안 받는다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또 염려를 해 가지고, 그물을 치기 때문에 어떤 농가에 그 시범사업장을 보고 이 그물에 바람이 통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겠나 싶어 가지고 신청 안 한 농가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태풍 루사가 지나간 후에 기계 임종철 농가라든가 거기 가서 시장님이라든가 관계관님들이 가셔 가지고 효과가 좋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농민들이 효과 좋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너도 나도 이제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농축산과로 옮겼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100%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임영숙위원님께서 북구로 특히 기계나 기북이나 죽장에 편중됐다 하는 말씀은 사과지역이 그 지역이 사과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압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기술보급센터에서 기술을 보급해서 농가에요, 효과가 좋으면 시비로 다 그것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게 기본 목적입니까? 그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시비로 다는 아니지만……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효과가 좋기 때문에 10농가를 보급했는데 효과가 있고,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갖고 2002년도에 예산에 반영돼 갖고 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기술보급을 해서 그게 효과가 있고 좋으면 농가에서 권장해서 하도록 하는 게 기본 목적이지 그 효과가 좋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농가에 그걸 신청 받아 갖고 원하는 농가 다 해 줍니까? 시에서 어떤 시비를 부담해서요.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농축산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희망하는 농가가 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센터의 기본목적에 맞게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아니면 어떤 농가를 선정해 갖고 실험해 갖고 이제 보급이, 농가에 좋으면 보급이 되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되지 효과가 좋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 갖고 그 농가에 다 해 준다면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기본 기술센터의 목적하고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은 조금 소득이 적고 또 사실 무지한 어른들이 농촌에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기술보급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지역에 딱 시범사업을 해 놓고 그것을 보고 좋으면 신청해라 이러면 지금 사과소득이 금년도에 과일 중에는 제일 좋은 데, 그러나 지금 농촌 현실은 시범사업이지마는 시비를 약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외면하는 어떤 그런 농촌 현실입니다. 우리가 딱 그대로 할려 하면 우리가 기술보급 할려 하면 딱 기술을 보급해야 되지 왜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하느냐, 그 말씀인데 앞으로는 기술보급을 하는 데 전력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게 이렇게 바람피해 예방 방충망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수히 많은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해야 되는데 그 때마다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선정의 기준에 의해서 그 마을에 한두 농가가 선정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선정돼서 시범으로 하고 나머지는 어떤 그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에 의해서 그게 보급이 되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예, 오락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농업에 농촌에 시범사업도 물론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 시범사업이라 하는 거 어려운 농촌에 보조기능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바다에 적조가 오면 시에서 전력을 다 해 가지고 적조를 퇴치하듯이 농업에도 사실 어려우니까 우루과이라운드 되고부터는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아마 지도소를 통해서 우리만 포항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전국적인 지도소 다 이래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 설명에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좀 힘들고 하다 보면 좀 있지만 사기앙양을 보더라도 이런 것은 농업을 좀 하더라도 과장이 지역에 편중되는 사업 없더라도 좀 고루 고루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 기계면에 편중된 데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바람피해 예방 방풍방 보급, 우사고온기 환경개선사업, 돈사 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한우 우량 유전사업, 이거 또 뒤에 갈 것 같으면 말이지요, 또 버섯재배사 환경개선 이래서 이것은 완전히 농업기술센터가 기계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인정 안 하십니까? 편중된 부분에 있어서.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버섯도 우리 포항시 전체 버섯재배사 중에 기계가 한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재배 이것도 아까와 같이 각 읍·면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산·학협동심의위원 자꾸 들먹거리지 마세요. 거기는 자료를 버섯재배사 환경개선사업비 이러면 그 단일품목으로 묶어서 예산을 내지 뭐 기계 고지리, 기계 성계리 이렇게 분리해서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원들이 심의할 때 아, 이 사업은 버섯사업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지요. 그러면 그 후에 예산 확보되면 우리 센터에서 이걸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한 지역에 이렇게 편중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인정을 안 하시고 정당성을 주장하신다면 앞으로 예산할 때는 일일이 그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검증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나 하나 그렇게 예산을 받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읍·면 지역에 상담소장이 사업을, 뭡니까, 발굴해서 센터에다 건의한다 했는데 본 위원이 일전에 간담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지껏 사업소장들이 지역구 시의원하고 사업에 대해서 한 마디도 의논한 일이 없습니다. 알아 본 즉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 놓고 앉아 가지고 말이야, 예산확보도 되지 않았는데 몇 억 땄니 몇 억 땄니 하고 앉았고. 그래서 예산 확보되면 그 혜택을 받는 수혜자인 농민들이나 지역구 민들은 시의원에 대해서는 일체 인정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에만 고맙다고 고개를 열 번, 스무 번 수그리고. 기계 부분에 각 사업마다 기계에 편중된 데 대해서 과장께서 인정 안 하십니까? 안 하시면……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기계에 사업이 편중된 것은 틀림없는데 기계에 사과 면적이 그 만큼 많기 때문에 편중됐다 하는 것을 보고해 올립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사과 뿐만 아니고 돈사다, 한우다, 각 분야에 다 그렇거든요, 각 분야에. 어째 농사를 기계면에만 짓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안 짚어주면 누가 짚어줍니까? 우리 기술센터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견제를 하는 기관은 우리 의회가 아니면 누가 견제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감사자료 497쪽에 1,000만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각 읍·면 단위로 분포도를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역편중이 아니라도 일단은 사과재배 면적이 넓더라도 우리 본 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편중이 된 사실입니다. 그래야 어쨌든간에 우리가 농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기계만 지금 농사 짓는 이어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전체적인 농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과·소장께서는 분명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앞으로 차후에 개선하겠다는 이런 정도는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각 읍·면 단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3쪽 61번 농업 신기술 연구개발·보급실적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3번 민간자본보조 농기계 관리현황 '95년 이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95년도 이후에 농기계 보조해 준 건 지금 조서상 이거 전부 다지요? 우리 센터에서는.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다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이거 농기계를 지원하고 나면 우리 센터에서 이걸 관리·감독을 합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센터에서 기종을 기종별로 그렇게 관리를 혹시 이제 예를 들면 대보에 '95년도에 나간 범영콤바인 같은 거는 워낙 고가의 장비고, 장비가 어려운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측면에서 우리 농기계 수리요원들이나 교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다른 관리는 전문업체에 스스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고 하면.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억진 운영방법은 시범단지에 참여 회원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보관 관리는 대표농가가 합니다. 회원들 작업방법 등은 회원 상호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대보, 대보 구만리 김기용이 단지에 대표로 되어 있어서 김기용 앞으로 나갔는데 전체 기계를 운영하는 규약은 단지 안에 대표 회원들이 규약을 만들어서 회원 스스로가 관리 운영하도록 그렇게.

과장, 본 위원이 질의 한 뜻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포항시가 이 농기계를 보조해서 내주고 관리하는 옵션기간이 없습니까? 몇 년간 관리체계를 한다든가?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옵션기간은 우리가 뭐 센터에서 옵션기간이라기보다는 아마 범영콤바인을 제작해서 구입한 업체에 아마 옵션이 몇년간 있지 우리가 옵션이 있다는 것은.

명덕

이명덕위원

센터에서는 이 농기계만 보조를 해 줘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렇게 안 살펴봅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한 3년간은 계속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관리를 하면서 자기들 회원들 간의 규약이라든가 그런 것은 뭐 예를 들면 농기계를 가지고 보관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회원이 만약에 10명 같으면 10명 다 기계를 운영할줄 알고 부속이 고장난줄 알고 모르기 때문에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들 자율적으로 규율을 만들어서 그렇게.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그걸 질의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 센터에서 이 기계를 보조를 해 주고 몇년간은 이것이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또 보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또 기계의 성능이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찰을 안 합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수시로 관찰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관찰하죠?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관찰하면 관찰하는 기간이 아마 과장 말씀처럼 3년이라고 했습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시범사업을 우리가 관리 관장하는 기간이 3년.

명덕

이명덕위원

옵션기간이 3년이고.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또 다른 것은 기간이 있습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뭐.

명덕

이명덕위원

3년이면 3년 동안 관찰을 했으면 그 관리에 대해서 뭡니까? 일지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관리에 대한 일지는 자율적으로 자기 단지에서.

명덕

이명덕위원

자기들 하는 것은 자기들 하는 거고, 우리 시가 하는 게 있느냐?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일지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없고?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냥 주면 그만이네요, 그죠?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주면 어떻게 관리 하는가? 우리가 수시로 출장가가지고 어떻게 쓰는가 보고.

명덕

이명덕위원

출장을 가서 출장복명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출장복명을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대보 구만리에 가서 콤바인 기계 이것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출장 용무는 여러 가지입니다, 경쟁입찰이라든가 무슨……

명덕

이명덕위원

다른 용으로 간다하더라도.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것도 같이 가서 겸하고 보고 왔으면 출장복명에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렇게 2002년도에도 이렇게 나갔네요, 그죠? 승용관리기나 이러네, 그죠?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랬으면 이런 것도 3년간 관리를 하면 아 제대로 되고 있다, 그 목적에 부합하고 있다. 이러한 최소한도 그런 정도는 관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은 계속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줄 아는데.

명덕

이명덕위원

사용하는 농가들이 관리하는 것 말고 우리 시가 그런 행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센터가.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하면서 관리일비나 이런 것 증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날 이렇게 감사를 한다고 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자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마음만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는 감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이명덕위원님 말씀은 정말 맞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시범사업 대장을 3년간 비치해서 기록을 하는데, 거기 예를 들면 범영콤바인 하나 가지고.

명덕

이명덕위원

대장 비치 합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시범사업대장, 시범사업대장을 비치를 하는데, 3년간 비치를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까 대장 비치한다고 해야지, 없다 해요?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저는 일지를, 매일 매일 일지를 써라 하는 그걸 비치하라는 줄 알고.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대장은 비치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주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농기계가 보조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가 있는 기계도 그 목적에 부합되게 잘 되고 있는지?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또 기계의 성능이 효과가 보조해 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리 감독을 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한번을 가든 두번을 가든간에 관리일지라도 작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문을 드립니다.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강형목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콤바인 '95년도 사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기계 쓰고 있습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관리를 워낙 잘 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계속 한번씩 고치면 고치는 돈이 한 50만원씩 100만원씩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그 콩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콩 면적은 전체 대보에 약 한 200정.

형목

강형목위원

200㏊요?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200㏊ 계획인데 200㏊ 잘 안 됩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아, 200㏊ 잘 안 된다. 200 ㏊ 콤바인 한 대 가지고 다 작업하는 모양이죠?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콤바인 한 대도 있고, 금년에 또 수확하는 것은 아니고 승용관리기, 콩에 콩노린재가 피해가 많아가지고 약 치는 기계, 승용관리기를 금년에 한 대 또 콩 단지에 대보에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콩 파종기를 한 대 보급을 하고, 콩 탈곡기, 콩 탈곡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콩 탈곡기를 한 대 금년에 콩 단지에 보급을 했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아 예.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콩이 수확은 범영콤바인 이거는 보리도 누운 보리도 수확하고, 대보는 보리가 많기 때문에, 콩도 수확을 하는데, 콩 수확을 범영콤바인 이것 가지고 다 수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질의 하느냐 하면 사실 대보에 보리, 아까 보니까 보리 시범단지도 하나 있대요?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형목

강형목위원

하나 있는데, 보리가 앞으로 생산을 많이 해 놓으면 앞으로 판로가 문제도 되고 보리 사실 영천농협 같은 경우에도 과장 아시지 않습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형목

강형목위원

지금 창고에 보리가 있어서 팔 데가 없어서 지금 썩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보리를 생산 할 때는 논에 생산한다 말입니다. 논에 생산하다보니까 보리 생산하고 벼를 심는데, 보리 많이 생산해서 팔면 보리도 주식인데 쌀을 못 파는 그런 이중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형목

강형목위원

그래서 오히려 본 위원이 콩 면적을 질의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오히려 보리를 많이 생산하는 것보다는 콩을 많이 생산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정부에서도 보리를 이제 지금 수준으로 재배하지 더 이상 늘리지는 말아라. 그리고 지금 대보에는 보리가 찰쌀보리를 재배해서 대보 해맞이공원 거기에서 직판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건천농협에 계약수매를 했는데, 건천농협에 姜위원님 말씀대로 수매를 안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해맞이공원 안에서 직판도 하고 또 그 직판을 대보에는 보리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산한 거는 거의 직판을 하고 있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예.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석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박석기위원입니다.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설치 이래 가지고 시스템 지원 해 주는 것 250만원 지원 해 주는 것 이거는 어떤 시설을 해 줍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63번 마무리 하고 난 다음에 64쪽, 아직 한 분 남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04쪽, 505쪽 64번 1,000만원 미만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예, 방금 거기에 대한.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대답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경 그린음악 설치는 어떤 시설 내에, 시설 내에 어떤 음악시설을, 해충이 싫어하는 음악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각 하우스 속에 어떤 음악을 계속 틀어줌으로 해서 해충, 특히 진딧물이 감소가 많이 되고, 생육을 촉진을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국비로 새로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한 식을 일월동하고 장기 방산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조명식 씨라고 하는 분 거기에는 시설이 뭐 재배하는 곳입니까? 그게 재배가, 재배가. 작목을 뭐를 하는 곳입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조명식 씨는 일월동 오이입니다. 오이를 재배합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오이죠?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석기

박석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501페이지에 보면 부추 장비보급에 있어 갖고 부추 수확기 한 대 이래 하는 게 조명식 씨라고 336만원 보조가 됐죠? 남구 일월동 조명식.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석기

박석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농촌을 위해서 민간보조를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의 수혜가 골고루 돌아가야 됩니다.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석기

박석기위원

그럼에도 이 앞에서 336만원이 보조가 되고, 이 뒤에 와서 또 250만원이 또 보조가 됐습니다.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거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추 장비보급에 부추 수확기는 조명식이 혼자 게 아니고 조명식이가 일월동 작목반 대표입니다. 작목반 대표이기 때문에 부추 수확기를, 지금까지 부추를 손으로 베던 것을 자동으로 기계로 베는 것인데, 부추 수확기를 이제 작목반 대표이기 때문에 작목반에 보급을 하다 보니까 조명식 이름이 두 군데 들어갔습니다. 그린음악 이거는 이제 조명식이 농가에, 오이 하는 농가에 들어갔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만약 그렇다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이명덕위원님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이렇게 민간보조 하고 하는 것이 골고루 수혜가 돌오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 생각하거든요.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위원님들 다 기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편중돼서 저희들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남구, 북구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여튼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연구를 하고 또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남·북구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예.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술보급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몇 가지를 평소에도 느끼고 오늘 감사장에서도 더욱 더 느끼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기술 보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농촌을 잘 살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뚜렷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3대의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4년 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는 기술 보급에 전력 해야 된다, 농업을 지원 해 주고 도와주는 농업기술센터가 아니고, 기술을 보급 하기 위한 농업기술센터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도 다소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과일·채소·축산·논 농사·버섯 등등 많은 걸 지금 연구를 해서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데, 그 기술이 보급을 위한 보급이 돼야 되지, 지원을 위한 보급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심사하면서 위원들께서 동조해서 넘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제에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그야말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기술센터로 거듭나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기술보급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인지하고 앞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환경국 소속 청소과, 여성문화회관 및 농촌기술센터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 계속에 대해서 남·북구보건소, 남구청, 총무과 및 사회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수고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