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상석 의원 발언

제85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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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

조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시립도서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감사자료 319페이지에서 3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9페이지 공통사항 예산불용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시립도서관장 고생이 많습니다.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본 위원은 특히 우리 포항의 내일 푸른꿈가지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잘 운영돼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포항에 지금 도서관의 행태가 이원화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밀하게 말해서 서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독서실 그런 행태고 정작 도서관이라는 것은 영암도서관과 또 하나는 우리 이동도서관을 맡고 있는 게 지금 사회단체가 하지요? 도서관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없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 오지나 이런 지역에서는 이동도서관의 활용이 이용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기회도 좀처럼 접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동문고하고 우리 포항시에 시립도서관하고 연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연계를 하면 좀 많은 우리 시민들한테 도서관의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오랫동안 생각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서관장은 어떤 사고를 하고 계십니까?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저희들 지금 여성회관에 저희들이 매월 300여권 책을……

태식

박태식위원

여성회관에……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300여권입니까?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문고입니까, 거기서 하는 이동문고는 지금 어떻게 자체적으로 합니까? 그게, 운영을요.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여성회관에는 거기에 아마 문고형태로 도서실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태식

박태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여성회관 문고 말고 지금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하는 새마을문고가 있다고요.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사실 저희들 도서관 직원이 지금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 명이 근무하는데 이동도서관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력이 부족한……

태식

박태식위원

그래 근무하시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에 대한 운영은 전혀 모릅니까?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시구나. 본 위원은 그 새마을문고쪽에서 하는 모양인데……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박태식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예, 아시면 아시는대로 얘기 해 주십시오.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박태식위원님께서는 지금 도서관 운영을 새마을이동문고에서 하는 그것과 연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질문요지가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 새마을문고는 사회진흥과에서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새마을문고 위주로 새마을단체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 도서관은 지금 서경도서관과 영암도서관 그리고 문화원에 있는 도서관을 이번 기회에 통합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도서관 운영계획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 새마을문고하고 긴밀히 업무협의 내지는 계획을 연계성 있게 수립을 해서 서로 문고도 교환하고 부족되는 책이라든가 도서같은 것을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지금 국장 답변은 본 위원이 딱 듣고 싶은 답변을 그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하는 자체도 도서관 그 건물이나 하드웨어쪽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52만 시민한테 어느 정도 가까이에서 시민들의 욕구 충족시켜줄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새마을문고 다른 기관에서 한다 생각할 필요없습니다.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고요, 서경도서관이든지 문화원 도서관이든지간에 그 도서관에서도 아침에 전부 PC는 다 있으니까요. 바로 인터넷으로라도 문고를 신청한다하면 순회해서도 충분히 도서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우리가 왜 있느냐 이것만 생각하면 답은 저절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대안들도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장께서도 이 부분에 좀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해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우리 박태식위원의 같은 맥락인데 지금 영암도서관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부는 경찰서에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영암……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서경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서경도서관은 지금 어느 독지가에 의해서 독지가가 희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독지가의 뜻을 받들지 못 하고 지금 현재는 물론 건물이 좀 노후 되고 상당히 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독지가에 의해서 그것을 시가 희사를 받아서 운영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더 발전 승화시켜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화원을 사용하다 문화원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고 난 후에는 지금 현재 경찰서의 부속건물로 교육기관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그 고인의 뜻이나 희사자의 뜻하고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시에서는 희사를 받은 그런 공익적인 목표로 쓰기 위해서 희사를 받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물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지금 현재 서경도서관 같은 그런 부분은 좀더 희사한 분의 뜻을 따라서 또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 우리 정서적이나 교육적으로 또 다른 어떤 독지가든지 이런 부분도 참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더 큰 어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200 몇 십억의 자기가 평생 모은 그런 재산을 희사를 해서 좋은 데 써달라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런 것을 어떤 취지에 맞지 않게 우리 시가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금 물론 영암도서관도 아마 독지가에 의해서 희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낡고 좀 협소하고 좀 모자람이 있더라도 그걸 보강해서 그분들의 뜻도 이루고 또 후세들에게 그런 것을 남겨줌으로써 참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상당히 봉사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또 영암도서관도 지금 사용하는 이런 부분도 뭐 협소하고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더 희사한 분의 뜻에 따라 활용할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지금 서경도서관 같은 경우는 위치가 사실 상당히 도심에 있기 때문에 조금 주위환경이나 이런 면도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될지 모르지만 지금 그 옆에 조경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도심 속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세무서하고 같이 고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위치는 상당히 좋은 위치고 또 학교가 이쪽에 상당히 북부지역에 많이 밀집해 있는 그런 중심지에 있습니다. 있는 부분은 좀더 이런 것을 다른 독서실, 도서관으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저희들 지금 서경도서관 2층, 3층 건물등기가 문화원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소유가 아닙니다.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확실하게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경찰서 소유건물이 보훈회관 이 건물이 경찰서 땅인 걸로 저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경찰산하의 단체들이 쓸 그런 어떤 복안을 가지고 보훈회관을 비워 달라하니까 그쪽에도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비워 줄 수 없고 그러면 그 다음 대안으로서 남구보건소 자리 그걸 달라해 가지고 그것도 사실 줄 수 없는 시로 봐서는 형편이고 해서 문화원 2층, 3층을 그쪽으로 경찰서쪽으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경도서관 건물이 1층은 포항시 소유로 되어 있고 2층, 3층은 문화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재산관리때문에 도서관장이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물론 2층, 3층은 문화원 소유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 현재 문화원을 지어서 문화원을 다른 데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나갔으면 결국 옆에 포항경찰서 북부경찰서가 활용공간이 좁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또 보건소 건물을 좀 이용하겠다고 해서 우리 시가 그저 명분상 아무 목적의식도 없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바람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시는 시 나름대로 우리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분권이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사실 경찰이나 또 법원검찰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마지 못 해서 주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좀 펼쳐서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어차피 이런 부분은 사실 재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일단 본 위원 질의는 어떻든 서경도서관은 지금 현재 문화원을 지어 나갔지만 그런 부분을 관장이 좀더 신경을 썼으면 그런 부분이 경찰서로 무료 사용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을 좀더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았나 이래 생각됩니다.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서경도서관은 사실 도서관 기능으로서 미흡합니다. 왜냐 하면 양 사방이 도로로 되어 있고 지금 지은 지 한 38년 되었습니다. '64년 8월 15일날 개관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노후된 건물이고 방음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 앉아있으면 양 사이드에 차량 소음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도서관 기능으로서는 부적절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어쨌든 독지가가 저 도서관을 기증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 기증을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런 부분에 뭐 잘못됐다 생각 안 되십니까?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사실 저로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종연

박종연위원

답변하기 뭐 곤란합니까?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2층, 3층이……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도서관을 좀더……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문화원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연

박종연위원

도서관장이 저걸 해서 그런 부분에 활용하겠다고 시에 예산을 따서 좀 수리를 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무사안일의 어떤 행정을 펴다보니까 결국 그런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활용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사실 포항시 인구를 봐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우리 포항시에 걸 맞는 중앙도서관이 건립돼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종연

박종연위원

자, 그러면 지금 관장께서 말씀 상당히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나 다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대화가 아닌가 이래 생각되는데 그러면 52만의 시민에 걸 맞는 도서관 건립이 추진돼야 된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 구상한 구상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부지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상 중에 있고……

종연

박종연위원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11일날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시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문화관광부에 국비 요청을 해서 하여튼 포항시에 걸 맞는 그런 어떤 중앙도서관을 건립할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앞으로 곧 세워질 걸로 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11일 그러면 몇 월 11일입니까?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이달입니다. 어제 아레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어제 아레입니까? 어제 아레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우리 의회는 어떻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래서 한 번……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구체적인……

종연

박종연위원

오늘 이 자리에 한 번 얘기할려고 했습니까?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구체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 수립되고 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종연

박종연위원

일단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은 좋은 취지기 때문에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김진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김진률위원입니다. 319 페이지하고 320페이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대출을 책을 빌려가서 반납하지 않았는 사람들 명단에 보면 전문서적을 빌려서 반납하지 않은 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전문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320페이지, 측량학, 기계면 김준모 씨, 우리 책을 보통 빌려가면 기간은 어느 정도 둡니까? 한 번 책 빌려가는데.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5일간입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대출일자가 2001년 7월 11일인데 대출기간이 2002년 7월 21일입니다. 1 년 동안 책을 빌려줬습니다. 1 년 동안 책을 빌려준다는 것은 이것 학생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지금 전화로 독촉을 하고 지금……

진률

김진률위원

대출기간이 2001년 7월 11일에서 2002년 7월달까지 준다 이러면 1년 동안 책을 빌려줍니까?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연체도서입니다. 저희들이 연체도서인데 저희들이 전화독촉도 하고 독촉장도 발부하고 그 다음에 시내는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직접 회수해 오기도 하고 그 사람은 김준모 씨는 오덕인가 사는 분은 장기출타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아니, 그래 대출기간을……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대출기간이 5일입니다. 5 일이고 1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대출기간이 2002년 7월 21일까지 안 해 놨습니까?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예.

진률

김진률위원

1년 아닙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미스프린트에요, 뭐에요?

진률

김진률위원

1년 동안 안 되어 있습니까? 서류상에는. 책 1년 동안 빌려준다는 거는 지적돼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특혜를 준 겁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이것 연도가 잘못 표기된 것 아닙니까?

진률

김진률위원

아니, 물론 1년 동안 빌려가는 거는 좋습니다. 하는데 반납은 해야지요.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김준모 씨가 2002년 7월 21일날 빌려갔습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대출일자가 2001년 7월 11일 아닙니까?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7월 21일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대출일자는 2001년 7월 11일인데……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2001년 7월 11일이고 대출기간이 잘못 오타 났습니다. 오기 되었습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방문해서 회수율은 한 몇 %정도 됩니까? 반납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뭐 99%이상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하루 대출권수가 약 500∼600권 됩니다. 한 500권정도 되는데요 지금까지 1년 동안에 감사자료에 있습니다마는 41권입니다. 41 권 중에 지금 감사기간 중에도 10권이 지금 회수가 됐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반납하지 않으면 대출자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지금 변상조치……

진률

김진률위원

변상조치를 뭐 독촉을 보내도 안 되고 그러는데 최고장에서는 어떤……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대출해 준 사람이 하여튼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진률

김진률위원

현재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예.

진률

김진률위원

어떤?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대출이 안 되고 회수가 안 되었을때 무단전출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연체가 계속 되었을 때는 대출실에 있는 직원이 출장여비를 타서 변상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오운

권오운위원

도서관장이 책임져야지 슬하에 있는 부하직원한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되지.

진률

김진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은 김기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김기곤위원입니다. 우리 장서교류 협력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와 도서관 이런 데서 장서를 교류를 해서 서로 빌려보고 빌려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까? 지금.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아직까지 뭐 학교하고는 연계 해 가지고……

기곤

김기곤위원

못 합니까?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보니까 1년 동안 했는데 잘못 기재됐다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 열람규칙 제14조에 보면 관내 대출절차 회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 가지고 열람자의 보증금도 이렇게 예치를 하고 있지요? 고가서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보증금은 저희들이 받고 한 건 아직까지 사례가 없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리고 작년도 지적한 얘기입니다마는 연일 세종아파트 손정숙이라고 10권을 대여해 가지고 그때 못 받았는 거든요. 그것 10권 다 회수했습니까?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다 했어요?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간에 대해서 확실하지가 않는 게 320쪽 밑에 보면 손원준이라는 사람한테는 19일간 대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 대부분 보면 뭐 일자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날짜가 12일, 뭐 11일 이런 쪽으로 죽 오는데 여기에는 일관된 어떤 대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지켜줘야 되겠다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미회수분에 대해서 직원이 변상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미회수분이 뭐 판매하는 점포에서도 판매직원들한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변상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과할 때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허용하는 수준에서는 이게 직원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터무니 없이 고의성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만 아무리 감사라도 하루에 500여명이 대출을 왔다갔다하는데 그걸 1년내 해 가지고 얼마나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양호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출장비 갖고 음성적으로 변상하고 이런 거는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에도 결손이 있는데 이 결손부분을 상당히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요새 본 위원은 시립도서관 출입을 자주 안 했습니다마는 집에 아이들보니까 열람카드제로 해서 본인의 신원이 확실하게 되는 것 같던데 그리고 상당히 용이하게 지금 대출도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한데 신원파악은 확실히 된다고 보고 조금 늦어지는 게 문제지 뭐 지체에 대한 패널티는 있습니까?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없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늦게라도 가지고 오면 지체상금 같은 것은 없다 말입니까?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 것도 조금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아까 문고대여 회수를 하러 직원들이 직접 방문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회수는 그러면 전화독촉하고 직원들이 또……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독촉장은 저희들이 독촉공문을 발송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직원들도 찾아가기도 합니까?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회수장 보내고 직원들 찾아가고 두 가지……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전화 독촉하고……

종연

박종연위원

사실 포항은 구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읍·면지역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읍·면지역은 사실 찾아가지는 못 합니다. 동 지역만 그렇게 나갑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읍·면도 많고 이런 부분은 동 협조공문을 동사무소는 일선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협조를 받아서 실제 직원들이 그 멀리까지 간다는 것보다도 그 담당 동은 그 동의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활용을 해서 회수하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우리 포항시가 경북 제1의 도시이면서도 사실 도서관 하나 변변한 게 없는 게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전부가 모두가 우리 시립도서관을 참 그럴듯한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다 갖고 있는 걸로 생각되고 여러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서관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다 짓고 하면 좋겠지만 재정의 한계도 있고 하니까 결국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독지가를 물색해서 어떤 도서관 건물에 대해서 기증을 받는 쪽으로 해서라도 우리가 그럴듯한 도서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포항시는 어떤 시유지 같은 공간이 있으면 토지는 제공하고 거기다가 건축비는 어떤 뜻 있는 분의 기부를 받아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는 여러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앞으로 참고하셔서 우리 포항시가 그래도 문화측면에서도 뒤지지 않는 그런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황병찬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 년 10월 15일 경제산업국장 조 작 래

조진

조진위원장

감사진행은 경제산업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재무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성기용, 지역경제과장 김순태. 경제산업국장 조작래입니다.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중 재무과,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3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재무과 소관 지방세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 목표액 3,252억원중 8월까지 이미 2,286억 1,600만원을 징수하였고, 연말까지는 징수가능액은 1,017억 8,800만원으로 목표액보다 52억 400만원정도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 월말 현재 우리 시의 체납액은 도세, 시세 합하여 총 333억 2,600만원이며, 1월부터 8월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결과 59억 9,8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세중 납세태만 등 징수가능이 139억 4,700만원,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은 193억 7,900만원입니다. 앞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연말까지 총력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과세의 형평성 재고 및 체납액 최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탈루·누락세원 발굴강화입니다. 400 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목표를 설정한 후 지금까지 270개 법인을 조사한 결과24억 4,500만원의 세원을 발굴하였으며, 연말까지 나머지 130개 법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세원확보 및 성실납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세정종합전산망 구축입니다. 현재까지 3억 100만원을 투자하여 지방세통합시스템 장비 및 프로그램 등을 구입하여 2002년 5월 6일부터 통합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에는 5,200만원을 투자하여 세외수입종합전산망도 구축할 예정이며, 기대되는 효과로는 세외수입관리체계의 단일화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 13쪽, 송도지구 시유재산 매각추진 현황입니다. 송도지구 시유재산은 총 매각대상 239필지에 25,227㎡에 86억 1,300만원이나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57필지에 17,398㎡에 58억 5,100만원 상당 매각하여 면적대비 68.9%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정화구역 인근 주민들에 대하여는 이해와 설득 등을 통해 조기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재정능력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은행대출을 알선하여 매각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7 쪽,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총 11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죽도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특화거리조성과 북부시장내 어시장 개축설계와 구룡포 5개 읍·면 소재 장옥신축 등 읍?면 정기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죽도시장, 북부시장, 읍·면 정기시장에 16억 1,000만원을 집중 투자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8 쪽, 첨단과학도시 성장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첨단 과학기술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포항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과 사업재원조성에 436억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33억원, 나노기술산업화센터 및 금속재료기술혁신센터에 2억원, 지역S/W지원센터에 185억원 총 656억원을 지원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항테크노파크조성 등 첨단과학기반조성을 위해 총 84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첨단과학도시 기반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대한민국 과학축전입니다. 2002 년 8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총 16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과학문화 풍토조성을 위해 대한민국 과학축전 및 한국지능로봇 경진대회를 실시한 결과 연인원 218천명이 관람하였으며, 과학축전에 참가한 단체는 101개 단체로 218개 프로그램이 동원되었으며 한국지능로봇 경진대회는 36개팀이 참석하여 우리 포항을 첨단과학도시로서 역할을 전국에 알리는데 노력하였습니다. 20 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기술지원으로 경영의 안전성 확보를 지금까지 총 435억 5,000만원의 자금을 융자 또는 지원하여 기업의 안전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경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금 및 기술을 지급하여 대외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공공근로사업으로서 2002년 9월 28일까지 사업비 31억 4,800만원과 연인원 106천명을 투입하여 고용 창출효과에 기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비 8억 3,200만원과 총 27,000명을 투입하여 소규모 주민사업 등 생산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태용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구를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당면한 사항이라서 몇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죽도시장 활성화 아주 참 대단하게 일들 합니다. 그래 보이고 본 위원이 지역구에 다녀보면 일은 많이들 하는 것 같은데 그 상인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담당과장도 배석하고 계시지만 시장에 사업이 금년도 지금 추진하고 완료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2001년도에 완공돼야 할 사업이 금년도 명시이월해서 지금도 아직 완공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10억에 대한 예산도 내년도 사업을 준비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 사업계획도 수립하지 못 하고 있어요. 재래시장이 포항에 개수가 몇 개인지 국장 아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 재래시장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개입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이게 정식으로 시장으로 된 거는 사설시장 19, 공설시장 12, 백화점 1, 쇼핑센터 2, 대형점 2 해서……

태용

이태용위원

경제산업부처의 직원이 죽도시장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주문을 했습니다. 사업은 벌려놓고 이걸 만약에 1년전에 사업이 완성되었더라면 시장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텐데 일손이 없어요, 일손이. 일손이 딸려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어요. 예산만 세워놓고 돈은 못 쓰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못 썼을 때 그 지역에 경제활성화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무부서에 그 예산을 원활히 집행할 수 있는 토목직이라든가를 건의를 하셔서 인원보충을 해서 활성화 사업에 차질 없도록 각별히 좀 주문을 드리고요, 또 현재 사업을 완료했는 사업중에도 시행처가 그 사업을 정말로 소신있게 하는 것 같이 않아요. 뭐 어떤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를 했다, 전자상거래를 했으면 전자상거래가 원활히 운영이 돼서 홍보를 하고 그 막대한 국비를 5,000만원이상 들여 가지고 했으면 아, 이게 정말 전자상거래구나 할 수 있도록 모든 매체를 만들어 주고 대금결제를 해야 옳다고 보는데 그런 제반사항들이 주무국에서 좀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답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사실 직원문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 전체의 조직을 총무파트에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주문할 것을 주문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좀 늦은 것은 제가 사실 와서 일을 파악을 해 보니까 법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키고 하는 것을 해결하고 시작 할려고 하니까 그런 점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아까 이태용위원께서 재래시장 현황이 어떻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이 나오다가 그만 두셨어요, 재래시장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정식으로 시장으로.

태식

박태식위원

아니, 여기에 17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라고 내어 놨는데 여기서 지칭하는 재래시장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말입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재래시장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설로 된 것이 12개고 사설이 19개, 백화점이 하나.

태식

박태식위원

백화점이 어떻게 재래시장입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판매시설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여기서 이 사업에서 지칭하는 재래시장의 범위를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디 어디까지 하겠다는 말입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죽도시장, 북부시장, 읍면에 5일장입니다. 그 수준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향후 계획 밑에 쭉 있는 나열이 된 이 내용들입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마지막에 보면 시범 5일장 육성을 하겠다고 해서 기계시장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5일장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래가 되어 오는 5일장이 옛날과 같지 않거든요, 인정을 하시지요?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 5일장 개념을 지역의 특성화시장, 특성화 방향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면지역에 가면 더 그렇습니다. 신광도 똑같습니다. 평일날은 파리도 안 날지요, 그런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럴때에 주말이나 공휴일을 겨냥한 5일시장 개념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계 주말시장 뭐 이런 것이 있지요?

기곤

김기곤위원

기계에 채소시장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게 김장시장 하고 그래 연계가 되는 것이지요, 그게 연중휴일마다 지금 뭐 열리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위원

예.

태식

박태식위원

이런 문제들 지금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쪽에서는 그런 쪽도 한 번 신경을 써 주고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면 다른 곳도 그런 쪽으로 한 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담당국장으로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십시오. 꿈을 그리고 머리 속에 항상 청기와 집을 지웠다가 깨었다가 해야지요.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아울러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송도지구 오늘 최상석부위원장 계시는데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해야 될는지 망설였습니다마는 송도지구 이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본 위원은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향후 계획 중간에 보면 재정부담이 어려운 주민들은 은행대출을 알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은행대출의 성격이 어느 것입니까? 단기입니까? 중장기로 넘어 갑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중장기 대출로 해 나가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대출기간은 1년으로 하되.

태식

박태식위원

그게 어떻게 중장기입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대출자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더 조정을.

태식

박태식위원

조금 조정은 어떤 것입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기간을 연장을 한다든가.

태식

박태식위원

조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1년간 더 연장을 한다든가.

태식

박태식위원

확실합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1년을 연장해도 이것은 단기자금이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정부담이 가뜩이나 없는 사람들이 1년, 2년 가지고 해결이 되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지역개발론을 공부하다가 보면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특히 개발지역에서 슬럼지역을 개발할 때 기존에 거기 살던 사람들은 거기 5년, 10년 후에는 아무도 안 살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자본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말아요, 그러면 실컷 죽을 쑤어서 개를 주는 형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선 시가 사업으로 만들어서 추진한다는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정말 현지 그 아픈 주민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자력으로 5년, 10년 후에는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몇 푼 챙길런지 몰라도 그래서 또 다른 슬럼가를 형성하고 그리로 돌아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때 송도문제 해결 했다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박태식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적어도 재정부담이 어려운 사람한테 은행자금을 알선하는 것은 중장기자금을 알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크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이 나오는데 이제 IMF 어느 정도 졸업을 한다고 싶으니까 자꾸 적게 되지요?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우리시도 상당히 대응하는 기구 자체를 축소하고 있는데.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데 이 향후 계획에 말입니다. 우리시는 이런 것 하고 자치단체 우선 사업하고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이 IMF로 인한 공공근로 때문에 산지정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미미하지만 이런 산지 가꾸기에 지속적인 추진이 우리 포항으로서는 더 더욱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우리 많은 산불 피해로 인해서 지금 주변이 거의 다 망가지고 없는데 체계적으로 산지를 좀 가꾸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선 눈에 보이는 나무 가꾸고 산지를 개발하고 이런 쪽보다도 우리 온 시민들이 느끼는 왜 초여름에 포항이 전국에 최고 기온을 기록해야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작용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국장으로서 이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 꼭히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으로서만이 아니고 우리 자연 가꾸고 녹지를 가꾼다는 그런 의미에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없습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산림녹지계획은 산림과 소관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방금 지적하신 산불지역이라든가 대단위 조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주5일 근무제와 연관해서 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부분 그런 또 나무 심고 꽃 가꾸고 하는 것, 거기 가서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니까 작년에 우리시가 꽃을 심은 것이 20만본을 심었는데 영덕에는 한 100만본 이상을 심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박태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좀 꽃길도 조성하고 나무도 많이 심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드릴 것은 오늘 여기에 몇 가지 재무과, 지역경제과에 관련된 시책들이 자료로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포함해서 또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가 있지요?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 부분하고 적어도 주요업무실적 앞으로 해야 되는 주요업무 이런데 대해서는 환하게 전문가가 좀 되어 주십시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 경제산업국 정원 현황에 보면 지금 전체 정원은 7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원은 73명입니다. 1 명이 더 많은 사유하고 우리 지도사가 한 명이 티오가 있는데 지도사는 어느 분야에 있는 지도사냐, 이것은 왜 또 이렇게 정원규정이 없는 지도사를 왜 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지난 번에도 오천에 보면 읍·면 청사를 매각을 해서 신청사를 짓는데 거기 재원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오천 지역에 많은 단체에서 매각을 못 하도록 해서 공공도서관겸 복지회관으로 쓰고 있고 흥해도 보면 신청사를 지으면서 흥해읍 구읍면 청사를 매각하기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도 못 하고 지금은 또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룡포도 지금 신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구청사를 매각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 동사무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매각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 세수수입에 그렇게 보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또 매각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먼저 한 사람이 정원이 많은 것은 지도사가 한 사람이 있는 것은 여직원 박은정씨가 농촌지도사인데 경북도 영어웅변대회해서 1위를 하고 중앙에 가서 또 등수 안에 들어서 이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목적으로 국제통상지원계에 외국 손님도 오고 하니까 통역겸 그렇게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천읍 청사, 흥해읍 청사 지적하신 말씀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 청사가 협소하다 보니까 앞으로 신청사를 지어서 나가면 문제가 다른데 지금 현재 봐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 같은 데는 창업할려고 오는 그런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마저 부족한 이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일부분은 저희들 지금 현재 전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국이 전에 사용하던 건물을 활용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매각할 부분은 매각 할려고 입찰공고도 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체를 총망라해서 전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팔 것은 팔고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조금 전에 우리 지도사 한 명이 더 티오가 됨으로서 현원이 한 명이 더 증원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우리 정원 73명인데 증감 1명이 지도사 1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정원이 72명인데 현원이 1명이 증감이 되어 있으니까 1명의 지도사를 티오를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지도사 1명이 근무함으로써 73명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도사를 빼고 현재 우리 73명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지역경제과는 지도사 1명 들어 와서도 정원 하고 현원이 일치합니다. 1 명 많은 부분은 재무과에서 1명이 많은데 6급 1명이 되어 있습니다. 티오가 없어지고 그 대신에 8급 1명이 대신하는 그래 가지고 정원보다 현원이 1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1명이 많은 것은 송도 시유재산매각 관련 때문에 업무가 늘어서 임시로 저희들이 총무과에 요구해서 1명을 더 받아서 1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1명이 과원이 되어 있으면 언제 정리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어차피 이것은 우리 기구조정 자체가 2월 28일날 끝이 나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그때까지는 하겠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정원하고 현원하고 일치시키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지도사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근무를 시킵니까?

계만

신계만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본 조에츠시에 나가 있는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항에 영어를 외국인들이 상당히 민원이나 내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한 사람이 인원이 우리한테 잡혀 있지만 일본 조에츠시에 1년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협의에 의해서.

상석

최상석위원

상호협의에 의해서?

계만

신계만총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 한 분이 와 있습니까?

계만

신계만총무과장

일본은 아닙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가 있습니까? 그 체제비는 어디서 다 나갑니까? 급여하고 다 어디서 나갑니까?

계만

신계만총무과장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자기네들 급여.

상석

최상석위원

급여는 어디서 나갑니까?

계만

신계만총무과장

여기서 나갑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사실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상식이 통하는 일입니까? 그 분이 조에츠시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제화시대에.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우리가 다 봉급을 줘 가면서 조에츠시에 파견을 시켜 놓고 있다는데 영사업무도 아니고 더구나 대사업무도 아니고 한데 우리 포항시 공무원 한 사람을 보내어서 봉급을 주어 가면서 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국제화 시대에 선진 앞서가는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해서 돌아 와서 우리가 또 본받을 것은 본 받고 저희들 행정을 추진하는데 접목할 것은 접목해서 앞으로의 행정이 선진행정으로 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난 번에도 의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하고 조에츠시하고 피츠버그하고 어떤 연유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중이 안 맞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비중도 안 맞다고 했는데 조에츠시에 앞으로 우리 포항에 고꾸라 그런 시처럼 철강업을 같이 하면서 우리 포항하고 유사한 그런 자매결연할 수 있는 도시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요, 어쨌든간에 우리 공무원은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국제화에 여러 가지 선진행정서비스도 배운다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영사근무도 아니고 직원을 특파 시켜서 여기서 급여를 다 주어서 한다는 것은 그 분이 우리 포항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업무상에 증진을 시켜줄지 모르지만 어쨌든간에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 분이 영광인지 모르지만 우리시로 봐서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은 의문스럽습니다. 이 문제도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서 지적이 되니까 국장께서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리콜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시고 왜 봉급을 주어 가면서 합니까? 그 분은 유학합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유학 성격은 아닙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조금 전에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본청이 좁아서 어느 국도 동사무소나 잡종재산이 남아 있는 데가 있으면 그리로 가서 근무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의회가 비애를 느낍니다. 의회 지금 현재 우리 포항보다 작은 그런 도시에도 의회 얼마나 사무실 건물을 잘 지어 놓고 전부 대우 받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포항시 의회만큼 이래 좋은 건물에 근무하는 데는 아마 포항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고 좋은 건물입니다. 그런 발상을 합니까? 의회를 어떻게 좋은 환경속에서 의원님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청사가 좁다고 해서 국이 빠져 나가서 우리 국이 원만하게 근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행정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독립체인 의회도 그 만큼 중요합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국장님께서도 발상을 좀 전환을 하시고 조금 전에 질문에 대한 만족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오천 구읍청사도 그랬고 흥해 구읍청사도도 그랬듯이 구룡포 구읍청사도 구룡포 주민들이라든지 구룡포 단체에서 매각을 반대하고 거기다가 뭐 개인적으로 사회단체 사무실을 쓰겠다든지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면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타단체라든가 그런 용도로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은 지양하고 매각 우선 순위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워지면 또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은 매각 우선.

상석

최상석위원

매각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구룡포 신청사를 짓는다 하니까 기존 면적이 좁아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마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국장께서.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구룡포에 단체들이 본 위원도 들은 소리입니다마는 구청사 지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팔아서 그래 하자는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결국은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그런 세입을 올려서 용도에 맞는 그런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구청사를 매각 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질질 끌려가는 행정을 하니까 지금 현재 제대로 공유재산관리가 안 되고 제대로 계획이 된 매각 절차를 못 밟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흥해도 안 그렇습니까? 흥해 신청사를 지으면서 흥해 구읍청사를 당장 매각을 해야 되는데 온갖 흥해에 향토청년회니, 흥해 JC청년회니 하면서 웬 청년회가 그렇게 많은지 전부 시에 압력을 넣어서 의원님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못 팔도록 하고 결국은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팔아 가지고 재원을 확보해서 신청사 짓는데 재원을 확보를 하든지 어쨌든 시에 정책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흥해도 빨리 파십시오. 빨리 팔아야 안 됩니까? 왜 안 팝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해도 늘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매각을 해야해야 되지 않습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청년회에서 못 팔도록 해서 못 팔고 있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우리 공유재산관리 실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매각을 언제까지 하겠다든지 그런 답변을 해 보십시오. 흥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흥해도 당장 언제까지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각하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앞으로 신청사를 건립을 하는데 대해서는 아마 시기적으로 조금 늦추어졌다든가 매각하는 것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바로 그러니까 신청사를 건립을 해서 이전함과 동시에 매각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를 해 놨다가 바로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앞으로 신청사 이전할 때까지는 10년 세월을 기다립니다. 지난 번에 우리 3대 때 말입니다. 우리 3대 동료의원님들 계시지만 신병인 재무과장 계실 때 직접 흥해 현장에 가서 설명도 듣고 연내에 계획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은 좋은 땅이고 흥해의 요지 땅이기 때문에 대형쇼핑센타라든지 아주 큰 종합병원이 들어 올 수 있다든지 얼마든지 그런 구매자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매각을 해서 재원을 충당 하겠다고 현장에서 답변도 하셨는데 또 돌아서서 나중에 지역의원님이 찾아 오셔서 내 죽겠다고 큰일 났다고 청년회에서 반대하고 큰일 났습니다, 하고 결국은 이게 무산이 되고 임시로 우리가 또 주차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서 임시에 그 직급에 근무하시는 담당자라 해서 내가 다음 인사때 다른 자리로 이동하면 그만이다는 그런 발상은 버려야 됩니다. 신병인 국장님 계셨으면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 시절에 그렇게 답변을 하셔 놓고 3년 세월 동안 아무 계획도 없이 주차장을 만들어 있고 주차장을 임대 했습니까? 무상입니다. 임대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년회에서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11월 1일부터 요금을 유료로 받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올해 11월?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지난 11월 동안 무상이었습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왜 무상을 합니까? 그 때도 유상을 한다고 그래 놓고 그 때는 즉석으로 임대 하겠다고 안 그랬습니까? 본 위원도 알고 질의합니다. 흥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포항시 돈 많다, 이럽디다. 전부 요지 땅 개방시켜 놓고 돈도 하나 제대로 못 받고 못 사는 송도는 전부 유상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정말 문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유상으로 하시고 공고를 하셔 가지고 매각하십시오. 매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매각을 빨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일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도지구 시유지 재산관리에 대해서 박태식위원님, 최상석위원님,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지구는 지금 현재 매각대상이 과거에는 송림이었습니다. 시유지에 송림이 있는 것을 주민들이 훼손을 해서 지금 현재 무단점유를 해서 불법건축물로 지어서 지금 현재 시유지 재산을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 송림 뿐만 아니라 청림동 일월동에도 보면 시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지금 현재 울창한 송림을 제거하고 무단점유하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께서는 이번 이 시유지재산이 매각이 된다고 하면 청림동과 송도동은 앞으로 시유지 매각은 대상이 없는지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법건축물이 들어 서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조작래 이 사업이 끝나고 난 후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월동 같은 데는 지금 무단 경작을 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도 송림하고 일월동에 산림을 관리하는 순찰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불법건축물로 못 짓고 산림훼손도 못 하고 나무도 못 베게 하는 이런 관리하는 고용인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별도로 그것만 관리하기 위해서 배치된 인원은 없고 그 부분은 해당 읍·면·동에서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 관리는 읍·면·동 직원이 나가서 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국장께서는 청림동과 송도동에는 순찰원을 고정 배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울창한 숲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본 위원이 주문합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도 전체 조직진단이 끝이 나고 나면 한 번.

일윤

이일윤위원

그리고 국장께서는 일지를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2일간에 1회 정도, 안 그러면 1일에 한 번 정도 순찰할 수 있는 일지를 배치하도록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을 보면 국유지가 30,650평이고 도유지 4,225평이고 시유지가 13,030평입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 생활에 밀접한 이런 부분에서 사실 불필요한 이런 땅을 우리의회에서 수차 매각을 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이런 부분을 재산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국유재산은 어느 정도가 되면 매각이 되고 도유재산은 어떤 조건으로 매각이 되고 시유지는 어떤 조건으로 매각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기준.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법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자, 서면 답변도 좋은데 일단 기본적인 것은 파악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알아 듣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을 어디까지는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세부지침은 서면으로 좋지만 여기 뭐 그저 서면 답변을 받을려면.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시유재산이고 국유재산이고 도유재산이고간에 이것은 1차적으로.

종연

박종연위원

몇 평 이상은 매각할 수 있고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도유지는 천 ㎡ 이상 일단의 토지가 되면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약 300평 이상 일단의 토지 뭐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 파악이 안 됩니까? 다 매각을 못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경지라든가 이런 것은 5년 이상.

종연

박종연위원

뭐 얼마 몇 년간 했으면 시유지 같은 경우나 도유지, 시유지로 '81년도 건축대장이 있으면 건물이 지어 있으면 매각을 한다는 이런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이 있는 1,000만원 이하 그런 쪽이고.

종연

박종연위원

1,000만원 이하의 뭡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금액이 1,000만원.

종연

박종연위원

이하의 땅이면 매각합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경우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조진

조진위원장

그것은 수의계약 조건이고 매각은 다 할 수 있지요.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건물이 있는 부분은 건축대장이 있는 부분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다 매각이 안 됩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매각은 가능한데 그게 토지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사용,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우리 행정관서라든가 공공용으로 쓰여야 될.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매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자투리 땅이나 사실 시에서 쓸모는 없는 땅, 이런 부분의 매각의 조건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데 일단의 토지가 뭐 평수가 크면 매각을 못 하지요, 쓸모 없는 땅의 어떤 매각조건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질문한 것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을 국공유재산관리만 하고 매각 업무숙지는 하나도 없네요.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잡종재산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뒤에.

종연

박종연위원

뒤에 자료 좀 넘겨 주십시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일단 '81년도 4월 30일 특별조치법 이전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는 300㎡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농경지 경우에 농업진흥지역내에는 10,000㎡ 이하.

종연

박종연위원

얼마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10,000㎡. 기타 지역은 660㎡ 이하입니다. 나대지인 경우는 60㎡ 이하로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대금이 총 합해서 1,000만원 이하인 토지는 평당 한 30만원 안 될 경우는 총액 대금으로 봤을 때 1,000만원 이하일 때는 면적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런 부분만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답을 그렇게 해야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구분해야지, 뭐 자꾸 매각, 매각.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지금 규정이.

조진

조진위원장

다 매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사실 13,300평 시유재산, 도유재산 다 합하면 47,905평이 있는데 이런 필지가 사실 불요불급 참 자투리 땅, 관이 사실 그런 땅을 가져서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우리 시민들로서는 조금의 어떤 땅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지금 자연부락이나 이런 부분에 포항시나 읍·면·동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건물을 지어 놓고 수십년 살고 있는 이런 와중에 그런 부분이 매각이 안 돼서 엄청난 시민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을 수차 발굴해서 매각을 좀 하도록 종용을 하라고 몇번 주문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 얘기는 어떤 매각신청이 들어와야 팔지, 안 들어오면 못 판다는 투로 얘기 하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자연부락은 나이 많은 원로한 분들은 돌아가는 상황이나 법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른시일 내에 매각을 해 주고, 또 매각 할 수 있는 이런 사유나 이런 부분을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른시일 내 자투리 땅 매각 할 수 있죠?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 매각을 좀 우리 시에서 찾아서 통보를 하고 해서 빨리 좀 매각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하고, 지금 우리 자매도시 현황을 보면 일본 한 군데, 미국 두 군데, 중국 한 군데 있는데,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는 성격이 무엇이 다릅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자매도시는 글자 그대로 자매 그런 도시고, 우호도시는 그것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데 서로간에 교류, 자매도시보다는 조금 뒤지는 성격입니다. 뒤지는 성격인데 맨 뭐……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외국에 네 개의 자매도시가 있는데, 일본에 후쿠야마시, 미국에 롱비치, 미국에 피츠버그, 중국에 훈춘시, 우리 우호도시는 어디입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우호도시는 지금 현재 조에츠시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우호도시로 협약이 됐습니까? 서로간에.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거기에서 지금 공연팀이 어제 와서 공연도 하고 했습니다만 예술회관에서……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일련의 교류, 우리 시에서 오고 가고 그쪽에서 오고 가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교류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후쿠야마시 몇쪽이고? 4쪽에.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후쿠야마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얼마 전에 했는 과학축전에도 초청을 해서 시장 일행이 참석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격년제로 해서 순방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에서 미국에 롱비치시는 사실 교류가 좀, 피츠버그는 그렇게 됐는데 롱비치시는 조금 뜸해졌습니다, 사실상으로.

종연

박종연위원

교류가 지금 오고 가고 하는 게 없었습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피츠버그는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저희들 공무원도 한 번 가고 또 우리가 큰 행사 있을 때 초청도 하고 그리고 작년인가 시민체육대회 할 때도 롱비치시의 시장 일행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류도 하고 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피츠버그, 훈춘시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훈춘시는 교류가……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훈춘시는 지금 거기도 한 2년 전 그때 IMF 전인가 이렇게 해서 이게 중학생 축구선수들이 훈춘시의 선수들이 와서 저희들하고 축구게임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훈춘시에서 공무원이 저희들 시에 와서 근무를 하다가 6개월 마치고 며칠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훈춘시는. 그리고 후쿠야마시는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교류가 좀 제일 빈번하고, 피츠버그도 그렇고, 사실 롱비치시는 저희들이 피츠버그시보다 롱비치시가 자매결연은 먼저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 피츠버그에, 피츠버그에는 이것 뭡니까? 포항제철에 제철공장 그러니까 합작으로 해서 하는 그 공장이 있고 해서 좀 포철에서도 자주 교류가 있고 그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훈춘시는요?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훈춘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훈춘시의 공무원이 여기에 와서 1년간 교류 목적으로, 참 6개월간 저희들 시에 근무를 하고 한 3일 전에 마치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그러면 훈춘시에서 우리 포항시에 와서 6개월간 근무를 하고 그 훈춘시에 한 사람만 왔다갔습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앞으로 교류계획이나 우리가 지금 일본 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 가 있습니까? 1년간.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교류로.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어제 본 위원이 조에츠시에서 인사할 때 일본에 두 사람 있는 걸로 인사를 받았는 것 같은데.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한 사람입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일본에 갔다가 온 사람이, 어제 안내 한 직원이 일본 국외 1년간 근무했다가 온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안내하고 통역하신 분.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일본에 갔다온 사람은 그러면 몇 사람입니까? 교육 받고 온 직원.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으로는 정인태 동장이 갔다오셨고요, 성주용 씨, 이상엽 씨 3명이 현재 갔다온 경력이 있고, 한 사람이 가 있고 그렇습니다. 3 년차 쪽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앞으로 교류는 매년 할 그런 계획입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훈춘이 지금 자기들이 재정부담이 어려워서 못 할 것 같고.

종연

박종연위원

예, 그러면 18쪽에 지금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첨단과학도시 기반 조성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기술개발 거점도시로 지금 우리 포항시가 발돋움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 조성은 상당히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 다음 나노기술산업 이런 부분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나노기술은 사실 포항제철에서 지금 그 건물을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건물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아파트 철거한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아주 극소수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이런 자금계획이 571억의 예산이 소모가 되는데, 산자부에서 331억, 자체 14억, 민간이 226억 이래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그대로 산자부나 중앙정부하고 협의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그러면 부지를 조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나노관계는요?

종연

박종연위원

예.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부지는 원래 포항제철 그 아파트를 철거한 그 부지에다가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건물을.

종연

박종연위원

신축중에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최상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국장,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일본 조에츠시에 파견되어 있는 지도사 한 명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지도사 한 명을 채용을 어떻게 했는지 채용방법하고 기록 좀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지에서 하고 있는 근무, 직무, 어떤 직무를 맡고 있는지 그리고 파견날짜는 언제고, 급여관계는 어떻게 지금 현재 지급이 되고 있고, 이 분에 대한 신상 이력서가 필요합니다. 신상하고 자료 오늘 내주십시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 김기곤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효율적이고 머리도 좀 식히고 좋은 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점심식사 후 감사를 계속할 것을 제의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우리 경제산업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세부감사거든요. 그걸 오후에 하는 걸로 계획 하는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경제산업국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고, 식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청사 매각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재산 관리 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 행정도 작은 포항시가 돼야 됩니다. 이 청사 자꾸 키우면 안 돼요. 우리 포항시 청사도 새로 짓는다지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아마 심사하다가 규모가 너무 크다해서 적정규모로 축소하라고 아마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 같은데, 우리 시 청사 마찬가지 구 청사, 읍·면·동 청사, 최소한의 면적으로, 최소한 필요한 공간만 확보하는 걸로 지어야 됩니다. 그 외에 우리 주민 복지를 위한 시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슨 복지회관, 운동장, 문예회관, 많이 있잖습니까? 이런 시설들은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넓혀 나가야 되고, 우리 행정이 꼭 써야 될 부분, 이거는 최소화 시켜야죠. 여기에 자꾸 경비를 투자하면 그 관리비니 운영비니 누가 다 부담합니까? 결국 우리 시 예산이 다 나가야 되니까, 시에서 쓰는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공간의 최소한 축소하고, 시민 복지를 위한 공간은 확충하고, 이래도 원칙이 있어야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과소동 통합해서 행정동 통·폐합이 많이 됐는데, 그 통·폐합한 목적이 뭡니까? 효율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행정동을 몇개 합쳐서 한 개로 통합해서 인원도 줄이고, 청사도 줄이고, 이래야지 효율이 오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동 통·폐합은 다 해 놓고, 동사무소는 다 놔두면서 이 목적으로 쓰고 저 목적으로 쓰고 다 이용하고 있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의 동사무소 다 매각해서 우리 시 수입으로 확보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는 게 지금 보세요. 대신, 대흥, 동빈, 용흥2동, 다 있고, 다 쓰겠대요, 앞으로 계속. 계속 쓰겠다는 거고, 뭐 없어진, 기구는 없어졌는데 그 건물의 그대로 우리 시가 갖고 있고, 이거를 빨리 팔아버리는 거예요. 매각해서, 매각 했다가 필요하면 정 그 목적에 맞는 위치에 새로 짓더라도 지금 있는 건물을 그대로 활용할려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까? 주변에 주차난이니 그 노후된 건물에 말이죠. 왜 그런 부담을 안고 갑니까? 빨리 매각하고, 그리고 차라리 그 비용으로 좀 외지에 공간이 넓은 데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건물 지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져가야지, 자꾸 안고 도는 것 이것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우리 4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공유재산, 우리 시유재산의 매각에 관해서 철저하게 안 하면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걸 참고 하셔가지고 앞으로 업무에 충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감사에서는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감사자료 335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전체 다입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공통사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박종연위원입니다. 공통사항2를 보면 업무추진비 및 집행현황에 있어서 기관운영비에 예산이 300만원인데, 신용카드로 197만 4,000원, 현금으로 101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30% 이상은 현금으로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프로테이지가 좀 오바되는 것 같은데 이것 설명, 현금으로 지급한 내역을 좀 설명 해 주십시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현금 지급한 내용은 소속 직원들 경조사 부조금으로 했는데, 실지로 예산집행지침상에 30% 넘은 것은 맞습니다. 예산집행지침상에 30% 이상은 현금으로 집행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30% 넘은 것은 맞습니다. 33% 조금 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소속 직원 경조사 부조금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부분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규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규정에 맞도록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계좌 송금은 현금으로 봅니까? 신용카드 결제로 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계좌 송금은 카드 결제하고 같이 봅니다, 계좌 이체를 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밥을 먹었다거나 했을 경우에 카드가 안 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접대용 음료수라든가 차 같은 걸 구입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카드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좌 이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현금 지급하고는 틀립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신용카드 사용이나 계좌 송금은 같이 봐준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시기 전에 어차피 기관운영이든지 시책추진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까지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예, 일괄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재무과에 분장사무를 보면 세정담당, 세무조사담당, 지출담당, 계약담당, 재산관리, 청사관리, 재무과의 소관입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런데 시책추진비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업무규정에 맞게, 분장에 맞게 이런 부분이 집행목적에 사용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시 전반에 대한 시책추진비가 쓰여졌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다른 어느 부서를 보면 시책추진비 부분에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한 부분은 거의 한쪽에 시책추진비가 쓰여졌기 때문에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만, 집행목적은 다방면으로 여러 곳에 쓰여진 그런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재무과 소관이 아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에 쓰여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를 나열 좀 하겠습니다. 가뭄대책 민간인 격려, 중도매인연합회 간담회, 농업경영인대회 준비 또 농업경영인대회 준비, 적조피해 예방 민간인 격려, 성묘객 산불예방 홍보, 시정종합개발사업 협조, 정부 양곡수매자 격려, 지역 농업단체 간담회, 농산물시장 종사자 격려, 이런 부분은 재무과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이런 운영내용이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전부 쓰여졌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 행정과가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는 국장님이 주로 집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 소관에 그러니까 재무과, 지역경제과, 농축산과, 산림과, 해양수산과 소관 부분에는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벗어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국장께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단 분류상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어떤 내용이 들어와야 되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농축산과는 농축산과,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 그 나름대로 과가 다 정해져 있는데 국장이 사용하든 일단 재무과에 이런 업무보고가 올라온 이런 분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산 편성상에 국 단위는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에 시책문제비는 하나로 올라갑니다. 각 과별로 나누어서 세항별로 나눠가는 게 아니고요. 예산 편성 할 때 목 자체가 저희 과에 편성이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과와 국장이 어떤 연계가 될려고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은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수산 계통이면 수산과장이, 농업 계통이면 농림과에서 이런 부분이 돼야 국장하고 과장하고 업무연계가 되고 돌아가는 내막이나 이런 부분이 시정협조든지 홍보든지 이런 부분이 연계가 돼서 할텐데, 이런 예산이 재무과에 다 편성 되어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경제산업국장의 입장에서 예산 편성의 어떤 기법문제도 있고요, 각 과별로 세분화 시키는 것은 각 과별로 어떤 운영관련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것까지 각 과로 다 나눈다는 것은 어떤 집행상에 도로 혼란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경제과 소관이면 어쨌든 지역경제과장과 국장께서 동행을 할 것 아닙니까? 자리에, 어떤 행사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에 어떤 만찬을 제공하고 어떤 행사비가 제출돼야지, 그게 어떻게 재무과에서 되면 업무분장이 연결이 안 되고, 또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카드가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카드를 끊어서 그 영수증만 갖다주시면 집행만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쓰는 것은 각 과에서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그 과 부분으로 그렇게 쓰게 됩니다. 회계정리만 재무과에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가 다른 부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다른 과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른 과에도 없으면 어느 한 과에서 주무과에서 해도 된다고 그러지만,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어느 과에 다 있습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있는 부분을 왜 재무과에서 자기 관련된 파트, 연계도 되지 않는데 지급하는 것은 잘못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산 편성이 기관운영부분은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항의 맨 앞부분에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재무과에서 집행하고 그 지금 현재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자체를 재무과에서 집행한다기보다는 재무과에서 장부정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일단 예산은 재무과 예산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렇죠.

종연

박종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과에서 해야 맞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 할 때 다른 과별로 위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업무추진비 항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예, 박태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박태식위원입니다. 336 쪽부터 시작해서 시책추진 쭉 나오는데 기관운영비의 집행에는 음료수 구입, 음료 제공, 이런 내용들이 일부 보입니다만 다른 부서와 유사하게 특히 경제산업국 쪽에 시책추진비는 100% 식대로 지금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오찬 아니면 만찬, 수도 없습니다. 너무 일률적으로 밥만 먹은 시책추진을 볼 때 이 내용 자체의 신빙성도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시책추진은 곧 식대다, 이렇게 집행 할 수가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실제로 시책추진비를 집행 할 때 말입니다. 가가지고 현장에서 격려하고 하게 되면 현금이 나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현금을 지급 안 하고 30%라는 어떤 기준도 지키고, 현금이 지급됨으로 인한 어떤 뒷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거기서 밥 드시는 걸로 사는 게 가장 그래도 고생하고 난 뒤에 격려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주로 오·만찬 제공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기관운영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 음료 제공이라든가 이런 게 되지만 시책추진의 경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오·만찬 제공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100% 식사 제공 하게 된다면 이게 이중에 더러는 식사가 아닌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집행금액을 보시면 최고 큰 게 30만원짜리고요, 나머지는 20만원, 10만원짜리인데 이 정도 돈 가지고는.

태식

박태식위원

기관운영, 시책추진 자체를 꼭 식사대접만으로.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물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천편일률적인 이런 방법, 정말 타당한 거냐? 이 처리하기 쉽다 해서 이렇게 처리한 거 아니냐? 이런 쪽의 시각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지금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기관운영이나 시책추진비 이걸 보면 2001년도 1,600만원, 지금 2002년도 1,3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부 다 100%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로 썼을 경우에 어떤 딴 그걸로 할 수 있을지, 물론 음료 제공 같은 것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했을 때는 오·만찬도 그렇게 불가능, 불가능이 아니고 그렇게……

태식

박태식위원

과장, 봐요. 이 내용 자체를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특히 경제산업국 업무 소관하고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제사업국장 밥 한그릇 못 먹은 사람은 시정 협조자도 아니다 이런 쪽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물론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다니시면서 경제산업국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은 다 합니다만 주로 이제 보면 우리 업무하고 관련된 시정 협조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 또 1대1로 만나서 오·만찬 대접하는 것도 그렇고, 주로 격려하시면서 하는 게 조금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지만.

태식

박태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천편일률적 이래 하지 말자.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시책추진 방법은 왜 꼭 밥 먹는 걸로 하느냐?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다른 방법도.

태식

박태식위원

요새 밥 못 먹어서,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다른 방법으로, 격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것 좀 다양하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유용한 방법들이 동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국장 라인에서 적당한 방법들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해서는 다른 부서도 거의 공통적으로 대부분이 밥, 식사 한 겁니다. 그래서.

태식

박태식위원

100%입니다, 100%.

조진

조진위원장

경우에 따라서는 참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음료수를 사 갈 수도 있고 격려품을 사 갈 수도 있는데, 유독 또 경제산업국 쪽에서는 다 100% 식사네요? 그래서 이게 좀 현실하고 안 맞는 것 아니냐? 실제로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예컨대 뭐 음료수를 사 갈 수도 있고, 기념품을 선물을 사가서 격려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할 정도로 여겨집니다. 이런 취지의 질의입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다양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재무과장, 잘 알아서 앞으로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 할 수 있도록.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참고 해 주시고, 다음 김진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김진률위원입니다.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337 페이지 체납세 정리 공무원 격려해가지고 9월 10일, 338페이지 12월 7일날 체납세 징수 공무원 정격려, 12월 17일날 체납세 정리 공무원 격려, 그리고 340페이지 2002년 3월 21일 체납세 징수 담당자 격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포항시지방세의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1항에 보면 1항1호에 의하면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는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많은 포상금 중에서도 2001년 7월 6일 세무과 직원 체납세 1건에 125만원을 지불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 분기마다 오찬·만찬까지 제공해서 세무 공무원의 격려를, 격려도 하고 포상도 하고 이래 복수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지금 김진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과년도 징수분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납세라 그러는 것이 현년도 체납분도 있고, 과년도 체납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만, 현년도 체납도 많이 줄여야 되는 대상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세무 공무원이 힘을 내서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국장님 나가셔서 세무 공무원들 격려 해 주시고 한 그런 부분입니다. 꼭 현년도 과년도를 떠나가지고도 매번 집중정리기간 들어갈 때마다 좀 격려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포상금도 하고 격려를, 좀 부당하지 않나?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포상금 부분은 과년도 체납분을 정리했을 때 포상금이 나가고요.

진률

김진률위원

예.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면 현년도 분도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갖고 현년도 분 체납액도 많이 줄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포상금이 없거든요, 제도상.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시책추진비로 격려를 해 주셨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본 항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341페이지 30번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및 실적에 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태용위원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공무원이 4명, 민간인 2명이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면 실비수당 나가는 게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수당 1인당 3만원씩 나갑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처리 했는 내용을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주로 공공시설로 지적고시된 체비지에 대한 종토세 부과 처분 부당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이 부당한 내용을 대부분 불러서 매일 같은 내용을 실비지급하면서 해야 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게 세금 부과 자체 되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같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자체가 공무원들도 물론 구성이 되지만 외부전문가들로 구성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4 대9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가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고 난 뒤에 잘 됐나, 잘못 됐나를 심의해 주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 안에 있다기보다는 공무원 밖에서 우리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뭐 비유하기는 좀 뭣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외부에 있는 법원으로 보셔갖고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강호윤 씨가 이의를 제기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심의 해 주는 그런 운영위원회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심의를 하는 운영위원이 맞는데.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실이 공공시설은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에 대해서 감면조례에 의거해서.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뭐 50% 경감조치 했다는 내용이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그래서 법규가 확실한데 왜 이런 걸 꼭 같이 심의를 하느냐? 공공시설로 지적고시된 것은 심의 하나 안 하나 똑같이 50% 감면조례에 의하면 될텐데.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아니오, 50% 경감하여 부과한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사항에 기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인이 한 게 당신이 한 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과한 게 맞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태용

이태용위원

그러면 감면조례규정은 어떻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감면조례, 그러니까 공공시설로 어떤 체비지로 지적고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은 종토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야기이고,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에 대한 감면조례에 의하면 50% 경감하여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하라고 되어 있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그 사람들은 50% 이것도 공공시설이니까 안 맞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서는 감면조례에 의해서 50% 부과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심의위원회는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그러면 부당하다는 소송이 제기되어서 그럽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서 지나고 나면 도 심의위원회 또 갑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시에서 도로.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이 사람이 이의를 다시 제기할 경우에는 도 심의위원회로 다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 관계는 동료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보면 지금 포항에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구획정리 하는 사업이 거의 부도가 나서 지금 세수에 엄청난 이런 부분을 보면 차질이 생기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지금 포항시에서 구획정리 지금 사업을 하는 곳이 몇 곳이며, 지금 이런 세금이 부과되지 못한 것 받아들이지 못한 이런 부분은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실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은 좀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이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이런 50%의 감면조치가 있는데, 사실 구획정리사업법을 보면 기본적으로 지주들이 땅을 50%는 감소해서 거의, 예를 들어서 100평 같으면 50명은 자기가 환지를 갖고, 50%는 체비지로 공사 업자에게 넘겨주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2∼30%는 도로나 공공용지, 학교부지, 이런 부분에 희사가 들어가고, 또 나머지 2∼30%를 가지고 공사 업자가 사업을 해서 이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토지구획정리법 자체가 한마디로 우리 서민들을 울리는 악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토지개발공사나, 이런 부분은 땅을 다 매입해서 구획정리 우리 시가 지금 구획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다 매입을 하기 때문에 체비지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아직 공사도 끝나지 않고, 정부에서 해야 될, 기관에서 해야 될 이런 사업을 개인 민간업자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본 위원의 생각은 악법이라 이래 생각되고, 사실 이런 부분에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에 대해 감면조례에 의해 종토세는 50% 경감하여 부과함으로 타당하다, 이런 부분 본 위원의 뜻이지만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그렇고. 지금 포항시가 구획정리 하면서 부도난 이런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이 지금 세수가 안 걷히는 이런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구획정리를 해서.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현재 구획정리지구가 몇 군데인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장성 동지구, 서지구 합쳐서 지금 한 20억원 정도가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이 자료에는 지금 안 들어있습니다. 이 자료 기간이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장성 동지구, 서지구 신청을 해가지고 종토세 부분은 기각을 하고 도시세 부분은 일부 경쟁 해가지고 결정한 적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하나 하나 기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재무과에서는 세금을 다 종합 수합해서 빨리 걷어들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 세금이 거의 억대가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그런데 상당히 큰 금액의 세원이 지금 우리가 시에서 부과를 못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면 우리 재무과의 체납액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지금 그 조합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됐다고 해서 그냥 넘어, 압류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업무가 파악이 안 됐다기보다는 제가 세부적인 숫자를 기억 못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조합 같은 경우에 부도가 나가지고 체납이 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비지 부분이나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납이 되어서 시간이 경과할 뿐이지 저희들이 징수하는데는 시간 좀 경과 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간이 지나고 오래 되면 물론 금리 이자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늦게라도 물론 딴 거 차압을 하면 된다는 이런 논리로 지금 신경 쓸 거 없다는 그런 논리도 좋습니다마는 일단 업무는 파악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성동지구토지구획정리 지금 세액을 보면 3억 9,830만원 돈입니다. 그리고 장성서지구 4억 1,900만원입니다. 두 건 같으면 거의 10억이 됩니다. 다른 토지구획정리도 유사하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과장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지금 이런 부분을 파악도 못 하고 지금 현재 또 그런 부분은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땅이라도 압류하기 때문에 걱정할 거 아니다, 이 답변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가 지구별로 세부적인 체납액을 파악, 기억 못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그거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포항시가 IMF를 통해서 구획정리 하던 부분이 거의 부도가 나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세수가 어느 정도 우리 시가 세입을 잡아야 될 문제가 지금 세입을 잡지 못 했기 때문에 막대한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큰 부분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도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과장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44페이지 각종 자금관리 및 운용현황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금관리 및 운용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태용위원입니다. 각종 자금관리 및 운용현황, 344쪽인데요, 과장에게 묻겠는데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이 같은 기간인데 3.3% 50억 맡긴 것은 왜 이율이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이 부분은 대구은행 간 것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부분 시금고는 대구은행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일단 대구은행으로 다 갔고요, 그 프로수가 틀리는 것은 1개월 이상 예치하는 경우는 3.3%가 나옵니다. 3 개월 이상 4%, 6개월 이상은 4.2%, 1년 이상은 4.5% 이렇게 이율이 예치하는 기간마다 틀립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우리가 지정은행이 농협중앙회하고 대구은행이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농협중앙회는 특별회계 부분이 시금고로 돼 있고요. 그래 돼 가지고 여기 자금이 4% 짜리도 있고 4.2%, 3.3% 짜리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금이 소위 말하면 뭉텅이 돈이 생겼을 때 이 돈이 언제쯤 쓰이겠나 예측을 합니다. 아마 3개월 이후에 쓰이면 4.0% 짜리 넣어놨다가 바로 써야 되고요, 6개월 이후에 쓰인다면 4.2% 짜리를 넣어야 되고 하는 그런 자금수요 판단에 따라 가지고 예치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이율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자금관리를 쉽게 말해서 이익을 좀 더 내기 위해서 은행에 물어보고 예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특별회계 부분에 농협중앙회입니다, 17억이지요? 이게, 4.5% 2001년 8월 3일에서 2002년 8월 3일까지 4.5% 예치를 했지요? 제일 밑에 역시 2001년 12월 11일인데 이것도 1년 기한인데 이건 4% 예치를 했다 말이에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특별회계, 중앙 농협.

조진

조진위원장

345페이지.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2001년도 8월 달하고 그 12월 달 사이에 금리변동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때 당시에 은행 자체에서 금리변동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좀 바뀌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럼 여타 자금관리를 운용을 원활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저희들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최선을 다 했다.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박태식위원입니다. 우리 이태용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비슷합니다마는 다른 각도에서 좀 보겠습니다. 345 쪽에 보면 정기예금을 10억, 17억, 9억, 5억 이렇게 분산해서 죽 해 놨는데, 그런데 이렇게 분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밑에도 똑같습니다. 4 월 24일날 같은 날 이율도 똑같고 한데, 1억, 1억, 3,000만원 이렇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특별회계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각 관리주체마다 그러니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같으면 교통행정과장이, 저소득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태식

박태식위원

지금 345쪽에 아래 쪽은 지금 저소득……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저소득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해서 기금 현황은 내놨습니다마는.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데 같은 날 왜 이렇게 갈라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회계가 틀리는 거 아니잖아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아, 1억하고 3,000만원짜리 말씀이시죠?

태식

박태식위원

예.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건 그 과에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단위로 관리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1 억 3,000을 한꺼번에 넣어놓는 거보다는 나눔으로써 만약 3,000만원 짜리 수요가 나오면 3,000만원 짜리 하나만 해약하면 되거든요.

태식

박태식위원

그 때문에 그런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데 특별회계고 이런 것은 특히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금수요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맞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뒤에도 역시 똑같습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1억 3,000을 하나 1억 3,000만원 따로 하나 사실은 이율이 같기 때문에 그걸 붙여 가지고 하나 떨어트려 가지고 하나 차이는 없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칸 많이 늘리기 위해서 갈라서 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특별회계……

태식

박태식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 없나 그것만 물어봤습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이래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 뒤쪽에 348쪽 보면 말이지요,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대구은행에 증서로 예탁을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정기예금을 했을 때는 4.5%입니다, 이율이. 그런데 왜 증서로 할 때는 왜 4%인데 증서로 관리를 합니까? 그 밑에 또 같은 대구은행인데 3월달은 4.5%에요, 1년. 그 위에 것은 1년도 넘네, 1년 3월쯤 되네. 이 이유는 뭡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어느 부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348쪽 재난관리기금, 밑에 보면 1년 3월 짜리 있잖아요? 8 억 9,700만원 짜리.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49쪽에 거기도 증서가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율이 왜 다 달라요? 금년 3월하고 7월하고 이율변동 있습니까? 별로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증서로 관리하는 거하고 정기예금 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증서하고 정기예금 현금으로 관리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저가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판단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십시오. 이자가 다른 부분하고, 그거 좀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은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금운용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가 800억, 특별회계가 312억 8,900만원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이거 우리가 감사를 할려 그러면 이 자료 갖고는 과연 감사가 될까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일반 우리 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제2,3금융권에서 항상 말썽의 소지가 되는 이런 부분은 통장 잔고도 없이 그저 장부상 이러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통장 잔고증명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잔고증명 떼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거 지금 떼놓은 거 없습니까? 잔고증명 떼놓은 게 없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떼 놓은 거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떼놓은 게 있으면 나중에 몇 가지만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347 페이지 각종 자금관리 운용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태식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한두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같은 특별회계인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유사기간에 보면 말입니다, 농협중앙회 신종환매체가 이율이 3.5%로 지금 예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 말입니다, 같은 농협중앙회 신종환매체에 거의 같은 기간에 이율이 4.25%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또 같은 기간인데도 이율이 3.6%쯤 내려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하수도특별회계도 차이가 나지마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도 2002년 4월 3일부터 2002년 10월 30일까지 이율이 4.25%입니다. 그리고 2002년 4월 22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는 3.6%가 지금 이율이 돼 있습니다. 이율이 좀 낮다는 그 자체는 그 만큼 우리 이자수입이 적다는 증거 아닙니까? 특별회계에서도 하수도특별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이렇게 이율이 낮은 이유를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같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도 4.2% 하고 3.6%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의 자금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사업부서별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걸 취합해 가지고 이번에 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아마 각 주무과에서 물어 가지고 따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세무과장, 이 자리에는 지금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이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우리 포항시 전체에 세무, 재원, 수입, 지출, 세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재무과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재무과지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 인사 각종 우리 직무직급에 보면 말입니다. 인사 총무과, 그리고 또 재무과, 가장 중요한 과지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입니다. 심지어 이 세 과가 포항시의 트리오 과라 해서 가장 우수한 공무원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한 과가 포항시의 모든 세입과 세출을 관장하는 재무과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특별회계는 각 소관 과가 해서 우리는 모른다 하면 전체적으로 포항시 세입을 판단하는데 포항시 세입은 1년에 5,000억이면 5,000억, 4,000억이면 4,000억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도 재무과입니다. 그런데 감사장에 나오셔 가지고 특별회계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답변은 잘 못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4.25 하고 3.6% 하는 것은……

상석

최상석위원

어쨌든 간에 세입을 전부 다 판단하시고 우리 이자수입도 전부 세입이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세입이면 그러면 3.5%, 4.25%, 3.6% 이런 자료가 올라오면 한 번쯤은 아, 이런 질문도 나오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소관 과에 가서 그런 답변 자료를 사전 좀 챙겨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 떠나 가지고 우리 전체 세입은 특별회계는, 전체 우리 포항시 전체 세입으로 잡잖아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지요, 잡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잡는데, 이 자리는 감사장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들 지적에 그 정도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은 지금 특별회계에서도 지금 지적하는데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어렵고요, 일반적인 이야기도……

상석

최상석위원

일반적인 현상 중에서 포인트가 이 만큼 차이나는, 같은 기간에 같은 농협중앙회 신종환매체를 우리가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율이 이 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사유가 어디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4.25% 짜리는 2002년 1월달부터 7월달까지 근 6개월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3.60% 짜리는 4월달부터 6월달까지 한 2개월 정도 됩니다. 예치기간하고 그 차이 때문에 납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정기적금을 할 경우에 예치기간이……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예치기간 때문에 차이가 난다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 전체 5,300억 되는 우리가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특별회계 전부 다 한 5,300억 정도의 우리가 재정이 되는데요, 특히 대구은행은 우리가 일반회계를 지금 현재 맡은 부분이지요? 특별회계는 또 농협중앙회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구은행이나 농협중앙회가 이런 포항시의 금고를 맡기 위해서 엄청나게 포항시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도 스폰서도 하고 많은 협조도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포항시가 그 만큼 대구은행이나 농협중앙회에 특혜 아닌 특혜를 주고 있으면 우리가 이자포인트 만큼은 어느 정도 서로가 협의가 돼서 충분하게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픈 시켜 가지고 일반 시중은행을 전부 다 입찰해서 포항시 금고를 누가 맡겠습니까, 하고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거보다 더 많은 이자 주겠다고 하면서 나오는 분도 계신다 이겁니다. 나오는 은행도 있다 이겁니다.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포항 농협중앙회라든지 대구은행이 시금고로서 그 동안 역할도 많이 했지만 이왕이면 우리 세 수입 증대 차원에서도 우리가 같은 예치기간을 갖고 계산했을 때는 이율이 비슷하게 나와야 이런 지적도 안 나온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좀 더 특별회계에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충분하게 이율이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세입판단에 있어서 이런 자원관리를 간략하게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물론 이 부분이 지금 은행간 대출금리인 콜금리에 따라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특별회계 부분도 신경을 써 가지고 최대한 이율 좀 높이 받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김기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김기곤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각종 기금을 보면요, 은행명이나 예금종류, 예치기간, 금액, 이율, 이자수입 등 많이 다릅니다. 각각 다릅니다. 이것을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은행상품으로 운용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자는 데 있잖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이 여유기금을 금고에 예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금고와 이자율에 대한 특별 약정서 같은 걸 해서 보다 높은 금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가능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각종 기금의 운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기금설치목적에 맞는 곳에 기금을 사용하자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체장께서 이게 무원칙 되게 어떻게 사용하는 게 없는지 그걸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장학기금이라든가 각종 기금에 관해서는 기금 집행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부로 집행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장학기금 같은 것도 지금 이래 보면 대구은행이나 농협중앙회 이렇게 중간 중간에 왔다 갑니다. 그 때 당시에 자금의 여유가 생겼을 때 가장 어디가 높나 해 가지고 찾아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 전에는 신협에도 했었습니다마는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신협의 경우에 워낙 부도사태가 많이 나고 하니까 거기 빼 가지고 확실한 제1금융권으로 옮기라고 그 때 협의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전부 다 제1금융권으로 옮겨진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단기자금으로 봤을 때 이율 차이가 어떤 지는 비교를 해 봐야 되겠지마는 그 중에서도 이런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대구은행, 농협중앙회 이렇게 지금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최대한 이율에 따라서 간 걸로 저희들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리고 여유기금이 있을 때 이자율에 대한 특별약정을 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대부분 돈 바로 생기면 며칠이라도 갖고 있기 어려우니까 생기는 예측에 따라서 며칠 전부터 협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몇 일부터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거 물어 보고 그 중에서 가장 나은 게 만약에 3개월 짜리 같으면 그 때쯤 3개월 짜리 할 수 있나, 6개월 짜리 할 수 있나 판단을 해 보고요, 만약에 6개월 짜리, 한 4개월 정도 되는데 그 때쯤 해약되는 정기예금이 하나 있다면 맞추어 가지고 시간을 될 수 있으면 늘려 가지고 이율이 많이 나도록 그렇게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어떻든 여유자금 이자율이 은행상품으로 높이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잘 좀 해 주십시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은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김기곤위원님의 기금조성에 관해서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서는 9개 종류의 기금을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우리 복지 차원에서 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 우리 재정형편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은 언제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어느 선까지 할 것이며 노인복지기금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느 금액까지 여성발전기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 한 10억까지 모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각 9건에 대해서 기금을 어느 선까지 모금을 할 것인지 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 부분은 각 조례마다 얼마를 목표로 하여 기금한다고 적립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조례를 찾아 가지고 바로 복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여성발전기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에 4억이 책정됐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노인복지기금도 거기 못지 않게 본 위원은 중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우리도 사실 노인인구가 날로 급증하고 또 노인복지 문제든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우리 사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곳에 기금조성이 좀 빨리 조성돼야 되지 않나, 지금 여성복지기금은 4억 정도의 어떤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사실 노인복지기금은 겨우 한 5,000만원 정도,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어느 선까지 기금조성 할 계획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것도 조례, 관련 조례 복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는 또 재해나 재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신경을 쓰고 기금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재해대책기금을 보면 42억 3,000만원, 재난에는 8억 9,7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히 전 국민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항상 언제든지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기금조성이 빨리 돼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아까 박태식위원님 말씀하신 증서와 정기예금의 차이가 뭐냐 하는 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관리상에 우리가 통장으로 관리하느냐 증서로 관리하느냐의 그 차이고 완전히 2개는 꼭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종환매체의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예금을 할 때 단기로 하고, 단기로 예금하고 빼는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유리하고 장기로 넣어 놓을 경우에는 좀 불리한 그런 변동이 좀 많은 그런 환매체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증서나 현금이나 다름이 없다면 왜 348쪽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적어도 0.5% 이상 낮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기간에 따라서 차이나는 겁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특히 이 증서는 1년 하고도 3개월입니다. 그 위에 보면 1년 짜리 정기예금은 4.5%에요. 말이 왜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같은 증서인데도 밑에 체육진흥기금은 이것도 1년밖에 안 되는데 4.5%를 적용했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이건 지금 저희들이 대구은행에 가서 물어오면 됩니다마는 정기예금과 증서는 은행에 이윤 등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지금 대구은행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것은 이 사이에 금리가 변동된 거 아닙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지금 7월달하고 3월달인데 그렇게……

태식

박태식위원

금년 3월하고 7월하고 변동이 될 리도 없고 그 위에 정기예탁도 7월 3일이에요. 한 20일 정도 차이밖에 없다고요.

조진

조진위원장

7월 3일에서 7월 24일 사이에 변동된 거 아니에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조진

조진위원장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종환매체가 뭡니까? 개념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개념을 지금 한번 물어보러 갔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 개념도 물어보러 갔어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신종환매체가 이게 금리가 지금 오락가락 하는 게 있거든요. 347 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농협중앙회 신종환매체를 정기예금을 했는데 이쪽에 보면 기간이 길수록 대충 이율이 다 높습니다. 높은데, 죽 내려오다 보면 뒷장에 넘어가면 348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신종환매체가 같은 2002년도 5월 15일부터 2002년 10월 30일까지 금액은 2억입니다마는 이율이 3.6%로 돼 있습니다. 그 앞에는 기간도 짧은데 똑같은 날짜 2002년 5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기간도 짧은데도 불구하고 4.05%입니다. 예치를 시작한 날짜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간이 길수록 또 이건 금리가 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고,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까 우리 재무과장 답변 중에 특별회계니 기금이니 하는 것은 각 주관부서가 있어서 그 쪽에서 전부 예치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재무과장은 잘 모른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이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재무과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받도록금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본부가 재무과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뭘 알고 어느 은행에 이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사람들은 그 쪽 전문도 아닌데 그런 걸 다 그 쪽에 맡겨 가지고 너희 알아 가지고 아무 데나 예치하라, 이래서 되겠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환하게 꿰뚫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런 부서에다가 이러 이러한 데 금리가 높으니 이런 데 예치를 하십시오, 라고 지도하고 감독해야 될 부서가 재무과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데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모른다고가 아니고요, 협조를 하지만 세부적인 내역을 제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업특별회계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기업특별회계지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여기서는 특별회계일수록 더 이윤에 관해 가지고 더 민감하거든요. 실지로 우리가 고민하는 만큼 또는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상수도공기업으로 특별회계를 하고 있지만 다 포항시입니다. 포항시 안에 있는 자금의 흐름을 같이 타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금운용에 관한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이런 어느 기간에 어떻게 예치하고 어떤 정기예금을 들면 더 이율도 높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가 그런 부서에서 혹시 자문이 오면 가르쳐 줘야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자문이야 당연히 얘기드리지요.

조진

조진위원장

조금이라도 더 높은 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금리의 변동이 있다는 것도 항상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정도는. 아시겠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금의 흐름, 금융시장의 어떤 변동,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연찬하셔서 지도·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신 중에 알아보고 답변할 부분은 이따가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1 페이지입니다. 32 번 공사부문 수의계약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김종린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공사수의계약 자료에 보면 1,000만원 이상인데 전부 거의 다 한 건씩입니다. 두 건, 조경사업은 아마 특수한 걸로 알고 있고 세창건설은 봉강재 보수공사 5,900만원, 청하향교 보수공사 6,300만원, 용계정보수공사 8,300만원 무려 2억이 넘습니다, 세창건설요. 그 다음에 선덕종합건설은 같은 3건이라도 1억 남짓 넘습니다. 이랬을 때 이것은 하나의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세창건설이 몇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종린

김종린위원

355페이지에 봉강재 보수공사 5,900만원, 청하향교 보수공사 6,300만원, 358페이지에 용계정 보수공사 8,300만원, 그런데 이건 세창건설입니다. 355 페이지에 선덕종합건설, 선덕종합건설 한 번 찾아보세요. 금산서원 5,000만원, 서산서원 4,100만원, 중양서원 2,600만원 이래서 1억 한 1,000쯤 되고 봉강재 세창건설은 2억이 넘습니다. 무려 1억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서원 같은 것이, 향교나 서원이나 이게 뭐 특수 아마 재원이나 이런 걸 가지고 문화재 같은 차원에서 단가가 좀 비싸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익히 들어서 압니다만 같은 이런 유형의 읍에서 한 업체는 한 2억이 넘고, 한 업체는 약 1억이 넘고, 이런 배 차이 정도 난다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이래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특정업체에 특혜라 하는 부분은 저희들 좀 수긍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종린

김종린위원

예.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 같은 문화재 수리업자일지라도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어 가지고, 어떤 분은 기와부분을 잘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분은 벽체부분,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분이 잘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시행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물론 건수라든가 액수에서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그 분에게 특혜를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아니 그 선덕종합에서는 그러면 봉강재 보수공사나 할 수 없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물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보수공사를 했을 때 만약에 선덕종합건설이 금산서원 보수공사를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보수공사를 했느냐? 그러니까 문화재 같은 업체이기는 합니다만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확실히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문화재 관련 보수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 고장 났으면 보수를 해야 되면 어느 업체가 낫겠느냐고 협의를 하지요.

종린

김종린위원

협의는 누가 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저희들이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업체가 가장 맞나하고 협의를 하지요.

종린

김종린위원

그러니까 뭐 이 공법이나 또 기술면에서는 선덕이 나은지, 세창이 나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같은 업을 한다는 입장의 취지로 봤을 때는 골고루 해서 골고루 주는 게 안 맞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런데 골고루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실지로 사실 어려운 공사숫자보다도 업체 수가 더 많습니다. 한 업체당 한 개도 갈 수 없는 그런 문제일 뿐더러, 실지로 저희들이 동네에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네에 슈퍼가 열 군데 있다고 해서 열 군데 다 쓰지는 못합니다. 물론 가까운 데는 좀더 써 지고, 사람이 친절한 데는 좀더 많이 써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업체당 평균적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되기는 현실상 좀 어렵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것도 형평에 좀 맞춰주시면.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렇죠, 될 수 있으면 형평에 맞춰나갑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또 한 가지 356페이지에 유영건설인가 있습니다. 유영건설도 나머지 여기에 있는 100여 개 이상 되는 업체는 한 건씩 밖에 안 했습니다. 여기도 세 건 했습니다. 세 건인데 유독 유영건설만 세 건 돼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생각이 짙고요. 또 한 가지는 354페이지에서부터 362페이지까지 산림조합이 나옵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종린

김종린위원

이 산림조합에 사업한 것이 네 건에 무려 8억 넘습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종린

김종린위원

이 8억이 넘는 부분에 산림조합이 응찰해 가는 것, 수의계약 하는 것은 이걸 어떻게 하고, 산림조합에는 이 사업을 따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림법 제5조제3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 대행하도록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여기서는 그러면 산림조합에 응찰 해 가면 돈은 시에서 주는 거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시에서 줘가지고 나중에 조경이나 여기 보면 경관림 가꾸기 사업에 2억 2,000이고, 또 1억 7,000은 산사태 복구비고, 나머지 두 건은 조림인데, 경관림 가꾸기 사업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똑바로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과장께서 업무 감사기간인데 업무파악을 좀 세밀하게 해와야 우리가 감사가 되지.

조진

조진위원장

김종린위원님 조금 전 질의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잘 못 들었는 것 같은데.

종연

박종연위원

업무파악이 안 되면 감사가 옳게 됩니까?

종린

김종린위원

산림조합에 2억 2,000만원짜리 경관림 가꾸기 사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김종린위원 354페이지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밑에서 네 번째.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실지로 그 김종린위원님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약부서입니다. 사업시행부서가 있고, 계약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계약이 왔을 때 저희들은 계약만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부서하고 계약을 같이 하면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만 따로 떨어져서 하고, 그 다음에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공사감독도 현지 과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보다는 재무과에서는 계약만 대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맞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그러면 여기 답변할 사람은 재무과장이 아니네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자료 요구는 이렇게 왔고요, 계약한 현황으로 온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계약한 현황을 저희들이 내드린 거지, 그 사업내용,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을 계약부서에서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자료 보면 재무과장한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거는 이 자료 요구가 수의계약 현황을 달라 그러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기곤

김기곤위원

그게 맞습니다. 이것 왜냐 하면 계약은 여기서 하고, 실지로……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시행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문화재는 문화재해서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또 산림과는 산림과에서 하고, 이래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여기에 대한 감독은, 공사감독이나 나중에 준공이나 잘 됐나? 못 됐나? 하자보수는 누가 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다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업무 같으면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요.

종린

김종린위원

이거는 답변은 그러면 과장이 하실 답변이 아니네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아닌데, 실제로 의회에서 자료 요구의 제목이 공사부문 수의계약 현황을 달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 계약현황을 일괄해서 내드린 거고요.

태식

박태식위원

현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계약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종연

박종연위원

계약 했으면 진짜 계약한 데서 업무를 파악하고 해서 숙지해서 감사자료를 내라 하면 거기에 대한 그걸 어느 정도 파악해 오셔야지, 지금 뭐 부서가 아니라 지금 못 받겠다, 이겁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아, 그거는 저……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뭐야 건설과장 불러와서 다른 계장이나 와서 답변하라 그래야지.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

조진

조진위원장

발언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계약부서에서 업무파악 옳게 안 되고 하면 이것 여기서 감사자료 받아 갖고 지금 감사가 됩니까?

종린

김종린위원

그거는 그러면 다음에……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모르겠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약내용에 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을 할 때는 어떤 내용을 숙지를 해야지요.

조진

조진위원장

자 자 자 발언권을 얻으셔서 차례대로 말씀하십시오. 김종린위원님 발언 계속 하십시오. 끝나면 다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사업부서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하십시오. ( 이정호위원－위원장님.)

조진

조진위원장

우리 이정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우리 일반공사 수의계약은 얼마까지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1억원까지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1억원까지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1억원까지입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3,000만원 아니고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3,000만원은 실지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관련법상에는……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포항시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그 페이지 358페이지 보면 오천 세천 정비공사는 1억 2,000이 넘는데, 1억 해도 1억이 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수의계약이 됐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358페이지입니다. 오천 광명리 세천 수해복구공사 계약금액이 1억 2,770만원입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이거는 내용이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일반적으로 아까 사업 말씀드린 것 수의계약의 액수는 1억원까지가 맞습니다. 이거는 수해복구공사는 금액이 상관없이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액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수해복구공사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수해복구공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그거는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35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52 페이지 보면 기계 인비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예산액은 6,000만원인데 계약은 2,700만원 했죠, 그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36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65 페이지 보면 기계 인비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또 같은 부위입니다. 365 페이지 여기 또 계약금액이 2,580만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6,000만원으로 입찰을 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걸 이걸 나누어서 그러니까 수의계약 하기 위해 나누어서 발주한 것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아닙니다. 1 년이 차이납니다. 앞에 352페이지 자리가 2001년 7월 18일자 계약이고요……

정호

이정호위원

7월 18일자 계약했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365페이지 거는 올해 5월 2일자 계약입니다. 그 뒤에 계약일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예산이 충분한데도 반 공구만 하고 나머지는 후에 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예산이 6,000만원 있는데 똑같은 공사에 2,700만원 가지고 하고 3,000만원이내 수의계약을 하고 또 한참 지난 다음에 그 나머지를 또 3,000만원미만 수의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물론 이 부분도……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죠. 같은 공구간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6,000만원으로 충분히 입찰로 할 수 있는 걸 3,000만원미만으로 잘라서 수의계약하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머지를 수의계약했다 이러면 누가 봐도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한 어떤 수의계약 아니냐……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이정호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발견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가 보기에는 일부러 줄여서 했다기 보다는 어떤 공사상에 장애가 생겼지 않았나 그래 판단이 되는데 물론 자세한 내용은……

정호

이정호위원

공사상에 장애, 아니, 명시이월해서 계속해도 되고 충분히 되지요, 왜 안 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장애가 어떤 장애인지……

정호

이정호위원

예산이 충분히 6,000만원이 있는데……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1년간의 사이를 두고 계약계에서 계약업무파트에서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자르지는 못 하거든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과연 무슨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래 됐는지 저도 다시 물어보고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상은.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기계 인비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여기는 왜 나누어서 이렇게 발주했는지 그 사업부서 해 가지고 추후에 답변서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에 수의계약 대상되는 건설업체수가 총 몇 개정도 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지금 현재 전문건설업의 숫자는 업체수는 412개, 등록수는 746개정도가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700개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746개요.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사부분 수의계약이 232건이지요, 1년 동안에.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다면 한 업체에 한 개도 안 돌아가지요. 평균 0.3정도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잠깐 이래 보니까 청우건설이 6건이나 됩니다. 청우건설 그 대표자가 임대식, 각 페이지에 흩어져 있으니까 351도 있고 353에도 있고 그 다음 뒤에 가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 건 계약부서가 알잖아요. 그 랭킹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 자료 한 번 내보세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지금 전반적인 현황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 수의계약 했는 것이 전체 총 232건 중에 한 건 계약했는 그러니까 한 건만 계약했는 업체수는 178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건 계약했는 업체는 27군데, 3건 입찰했는 데는 14군데, 4건 입찰했는 데가 다섯 군데……

정호

이정호위원

수의계약 한 데가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6건한 데는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물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가 5건을 수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호

이정호위원

6개 했는데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5개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6개입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6건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등록업종수에 따라 업종별로 거기는 도장공사다 그러면 도장공사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한 군데 좀 이 업체의 경우에는 좀 과다한 건 확실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과다한 것 맞지요. 우리 총 대상이 700 몇 곳이라고 이래 했는데 공사는 232건 중에 정말 2건만 해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할 수 있는데 한 업체가 6개, 5개 간다는 건 정말 특혜……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경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정호

이정호위원

조경, 문화재는 본 위원이 왜 그걸 지적했냐 하면 문화재나 이건 제외했습니다. 청우건설은 문화재니 조경이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 단종건설회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실지로 과하게 간 게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앞으로 시정할 거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발언신청하신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벌써 1시간 10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쉬었다 계속 이 항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위원님들 질문하기에 앞서 아까 답변 못 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348페이지 맨 밑에 재난관리기금 증서가 2002년 7월 24일부터 2003년 10월 24일로 해 가지고 이율이 4%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2003 년 10월 24일이 아니고 2002년 10월 24일로 3개월짜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이율이 그렇고요, 그 다음 환매채 부분은 환매채의 개념이 채권을 1년 동안 일정기간이라 그럽니다, 보통 1년 이내로 합니다. 후에 일정가액으로 만약에 연리 4%로 했다 그러면 100만원 예치했을 때 1년후에는 104만원에 사줄게 하는 그런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일정가액의 조건으로 매매하는 것.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그래 이것은 예치기간과 예치금액에 따라 이율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장기이고 고액일수록 좀 고금리가 적용되는 그런 좀 위험부담은, 위험부담이라 하는 거는 어차피 저거 부분은 있으니까 1년 뒤에 다시 찾는다는 조건 하에 하는 거니까 이것은 없고 거래단위는 건당 500만원이상 1만원단위로 하고 있고 약정기간은 보통 30일에서 1년정도 그래 보면 통상……

종린

김종린위원

500만원이상……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1만원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결국 그러면 환매채는 금액이 클수록 이율이 높아진다 그런 뜻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기간이 길수록 더 높아지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답변 끝났습니까? 박태식위원님.

태식

박태식위원

특히 숫자를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감사자료를 오타낸다는 것 이 뒤에 볼 것 뭐 있습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공사부문 수의계약 현황에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재무과장, 최상석위원입니다. 앞전에 이정호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736개가 우리 포항시에 각종 건설업에 단종업을 면허 지금 현재 등록된 업체입니까? ( 『746개.』하는 위원 있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746개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 조경하고 합해서 약 한 900여 개 업체 됩니까? 포항시 전체.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아니, 업체수는 412개고요, 412개가 종별로 등록한 게 746개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전체해서, 본 위원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금 대다수 영세 단종면허업체들이 정말 공사를 못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업체들이 본청 및 남?북구청을 전부 통털어서 17개까지 업체가 공사를 했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업체들이 올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많이 좀 배제가 됐는 걸로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본 위원이 두 가지를 분류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조경과 건설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2000년도 6월 1일부터 2001년도 5월 31일까지 2001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 보면 특히 조경업체 중에서 우일조경, 한솔조경, 그리고 솔빛, 신농, 조흥건설 이런 업체들이 2001년도에서는 거의 수의계약을 석권하다시피 했고 특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일조경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작년에 본청에서 4건 받았고 남구청에서 1건 받았고 북구청에서 2건을 공사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2억정도의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올해 다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일이 본청에서 5건을 벌써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구청에서 2건 했습니다. 북구청에서 3건 했습니다. 또 한솔조경은 올해 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본청에서 6건 했고, 남구청에서 2건 했고 북구청에서 1건을 수주를 했습니다. 또 조흥건설은 2001년도에 본청에서 3건했고 남구청에서 1건했고 북구청에서 1건했고 올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료에 의하면 본청에서 6건했고 남구청에서 2건했고 북구청에서 1건 했습니다. 그래 조흥건설이 우일조경과 함께 작년과 올해에 제일 많은 공사실적을 올리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신농이라는 조경업체가 작년에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청에 3건을 수주를 했고 남구청에 1건했고 북구청에 1건했습니다. 올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본청에 5건이고 남구청에 2건이고 또 북구청이 1건입니다. 이 신농이라는 조경회사도 상당히 작년과 올해에 수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솔빛은 올해 본청에서 6건했고 남구청에서 1건했고 북구청에서 1건했습니다. 그래 영일조경도 역시 작년과 올해에 7, 8건씩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 조경 물론 그 면허자체가 등록했는 업체가 한정돼 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입찰할 것은 입찰하고 또 수의계약할 것은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에 일부 업체가 너무 편파적으로 계약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특히 조흥건설은 말입니다, 우리가 회사이름이 조흥건설주식회사인데요, 조경을 작년에 5건, 올해 9건 했지 않습니까, 공사수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이 회사는 조경 뿐만 아닙니다. 지금 안길포장이라든지 하수도 개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도 또 많이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건설관련해서 본 위원이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호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한 건씩 받아서 공사를 해도 우리 포항시 등록된 업체 전부 다 발주를 못 할 입장인데 특히 올해 학삼개발 김미숙 씨로 되어 있네요, 그 대표가. 학삼개발이 본청과 남구청에서 각각 해서 5건을 수주를 했고요, 한국교통개발에서 본청 4건과 남구청 3건, 7건을 수주를 해 갔습니다. 또 경북교통안전도 본청에서 4건이고 남구청이 1건입니다. 교통시설물 관련업체들이 어디 한국교통개발과 경북교통안전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백중건설이란 곳은 말입니다, 작년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려 11건이 지적이 되어서 이런 업체들 앞으로 수의계약 좀 받지 마라고 할 정도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다시 본청과 남구청 해서 3건을 벌써 발주를 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조금 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청우건설 또 유독 눈에 돋보이는 것은요, 대익건설이란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북구청만 무려 4건을 수주 해 갔습니다. 그리고 남구청 1건과 본청에 1건을 해서 6건을 해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산업개발 본청, 남구청, 북구청 골고루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건설 일 잘 하는 그런 회사는 우리 공사 줘야 됩니다. 일 잘 하기 때문에 공사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항에 약 700업체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에 전부 소규모 영세 단종면허업자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어떤 업체는 1년에 6, 7건씩 심지어 조경업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별로 어려움 없이 이렇게 수주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정말 우리 계약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상석

최상석위원

좀 한 가지 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뒤에 특별히 어떻게 일 잘 해서 그렇다 하지만 그러나 다른 타 업체들이 봤을 때는 정말 뭔가 모르게 뉘앙스를 풍긴다 할 정도로 그런 의구심을 보는 눈이 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래서 특히 과장께서는 일부 조경업체든 건설업체든간에 일부 업체가 부실로 했다든지 또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서 세금을 잘 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항시로 하여금 세무조사를 받았다든지 등 등 이런 업체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세무조사는 법인체는 돌아가면서 무조건 다 받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는 내용 중에서 왜 이렇게 편중이 많으며 특히 몇 몇 업체는 작년과 올해 역시 참 변함없이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책무를 느낀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거기에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업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이 수감기간중에 발주된 게 85건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는 15개입니다. 그러면 한 개 업체당 평균 5.7건이 수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보시면 원광조경건설이라고 3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늘솔조경, 백두산조경, 대명씨.앤.엘 이 세 군데가 4건씩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평균치이상으로 했습니다. 물론 5건짜리 있고 실지로 많고 적고 어떤 그런 부분은 5.7건에서 최고 적은 데가 3건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한 업체지만 어폐가 좀 있겠습니다마는 조경업체도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사업부서에서는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골고루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름대로의 노하우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거는 우리 사업부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 업체를 말씀하셨는데 교통시설물 업체는 지금 포항시에 6군데밖에 없습니다. 경북교통안전, 한국교통개발, 건설 씨.에스.씨, 성아산업, 청우엔지니어링, 거성산업, 이렇기 때문에 교통시설물에 관해서는 잔잔한 거지만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가 많다 하더라도 실지로 돈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구심이 있다 하는 부분은 물론 그렇습니다, 개수도 많고 골고루 해 주면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에서는 전혀 관급공사는 관심없는 업체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포스코나 또는 공단내 업을 하기 때문에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 안 쓰는 업체도 많은데 그런 부분 업체들까지도 골고루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될 문제이고요, 앞으로도 이 업체 선정에 관한 거는 최대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소히 말하는 공사수주를 전혀 못 해 가지고 관급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녔는데도 수주를 못 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최대한 기해 가지고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추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간략하게 좀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조금 전에 조경에 대해서는 평균 뭐 5건씩 다 하고 있다 이랬는데 본 위원이 올해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2001년도, 2000년도 심지어 우일조경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다시 또 우리조경이란 업체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본청과 남구청, 북구청을 골고루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공사를 수주를 하고 있는데요, 일 잘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올해 1년 해서 3년 동안에 이렇게 한 두 업체가 이렇게 많은 공사한다는 것은 일을 잘 한다는 것은 글 그대로 이제는 많이 평균이 되었습니다, 업체들마다. 전부 업체들마다 전문기사도 채용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게 너무 옹졸하시고 또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드는데요, 본 위원은 앞으로 이렇게 많은 업체 몇 년 동안 이렇게 일을 많이 한 업체를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업체가 저희들 관급공사를 계약하는 입장에서 업체를 관리한다는 거는 어폐가 있고요 저희들이 계약할 때 최대한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어떤 제재요?

상석

최상석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만큼 많이 했으면 올해는 좀 덜 받아가라, 건설업체 한 번 얘기 드릴까요. 삼진개발, 백중건설, 거산건설, 작년에 많이 받아갔었지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올해는 정말 그런 업체들은 조금만 골고루 하기 위해서 좀 쉬어라 해서 그런 업체들은 상당히 수주가 좀 낮게 지금 현재 나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방법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바로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관리는……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면 이런 업체 지금 현재 공사 했는 업체 앞으로 조서 전부 우리가 받아가지고 정말 그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공사를 했는지 아니면 하도급을 했는지도 우리가 앞으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본 위원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단종면허 이렇게 받아가도 너무 많은 일을 받아가니까 기사도 모자라고 일꾼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무언의 하도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간에 우리 시가 골고루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 번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 이일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일윤위원입니다. 공사부문 수의계약 방파제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파제 수의계약의 실시설계는 누가 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실시설계는 계약부서 공무원이 하거나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실시부서에서.

일윤

이일윤위원

하는데 용역을 합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용역과제사전심사를 거쳐가지고 용역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암초가 있어 가지고 외주설계를 한 경우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런데 설계를 하면서 용역을 하든지 설계를 하면서 분리 설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즉 말하면 입찰을 보이지 아니하고 분리해서 발주를 분리하기 위해서 분리 발주했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일윤

이일윤위원

방파제 축조공사 같으면 전체 내역을 보면 '87년도 같으면 '87년도에 방파제공사를 용역을 주면 한 업체를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업체를 주더라도 입찰을 보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직접 설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분리해서 즉 말하면 입찰을 보이지도 않고 설계를 한 사항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지금 설계금액이 액수를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되고요 그 미만일 경우에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하지만 수의계약을 하지만 지금 현재 99%이상이 담당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일윤

이일윤위원

그래요, 지난 해 소규모어항방파제축조공사 설계를 보면 용역을 분리 설계를 용역을 줬는데 용역준 사실을 왜 이 자료에 뺐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분리 용역,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몇 페이지에 그런 게 있습니까?

일윤

이일윤위원

이 내역을 장길리, 발산1리, 마산, 하정3리가 있는데 이 자료에 2001년도 자료를 안 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001 년도 방파제공사 1,000만원이상 자료가 빠진 이유, 1억이상에도 없고 빠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 뒤에 367쪽에 보시면 공사부문 수의계약 현황 해 가지고 1,000만원이상 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소규모어항방파제축조공사, 2001년도에 2001년 3월 1일날 보면 장길리, 신창, 흥환1리 또 마산, 발산2리, 하정1리, 하정3리, 구평1리, 병포리, 강사1리, 오도 1리, 이 현황이 2001년도에 실시용역을 줘가지고 축조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빠졌어요.

조진

조진위원장

부의장님, 2001년 3월이라 했습니까? 감사대상기간이 여기 6월달부터입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6월 1일부터 올 5월말까지입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수감기간이 그렇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 축조공사에 용역업체를 지정할 때는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용역업체요, 공사 수주하는 업체 말입니까?

일윤

이일윤위원

1억이상 공사에 대해서.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방파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차공사라는 그런 조달청에서 나온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평가기준 해 가지고 나온 2001년도 9월달에 나온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차공사라 하면 지금 현재 하는 공사와 동일지역 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보증 기간내 또는 시공중에 있는 전차구조물이거나 금차공사기간 대비 시공중인 공사의 잔여공사의 비율이 40%이상이고 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작업상 혼잡을 야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방파제가 100m를 나가는데 예를 들어 말입니다, 10m 하고 15m 하고 뭐 이렇게 죽 했을 경우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누구의 어느 업자의 책임인지 불분명해 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파제공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공사를 시행한 사람한테 끝까지 완공이 될 때까지 수의계약 해 가지고 맡겨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책임소재가 분명해 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방파제공사는 계속해서 같은 사람이 그 방파제 끝날 때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방파제공사는 계속사업은 그 업자이어야 만이 할 수 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만이 할 수 있다기 보다는 그 업자한테 주는 것이 책임소재가 분명해 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조달청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있고 현재 2종어항이나 우리 소규모 어항까지 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각종 공사용역에 관한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동시행령 10조 규정에 의하면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분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왜냐 하면 다 같은 방파제공사인데.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분리한다기 보다는 그것은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걸 한꺼번에 예산을 다 확보한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아시다시피 시 예산은 소규모어항 같은 경우에도 예산사정, 그 다음에 2종어항인 도에서 하는 경우에도 예산사정 때문에 돈이 보통 방파제 하나 짓는데 한 5년 걸려서 지으면 상당히 빠른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돈이 예산재원 자체가 잘라져서 나오기 때문에 방법 없이 그렇게 잘라져 가지고 발주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 권오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권오운위원입니다. 359 쪽을 참고해 주세요. 공사부문 발주할 때 계약할 시에 낙찰률이 제시되는데 어떤 업체는 공사는 87%, 어떤 업체는 93%를 보이고 있고 특히 359쪽 학산지구 산사태 복구공사는 공사 낙찰률이 84%인데 낙찰률이 차이 나는 것은 뭐 때문인지 소상히 좀 설명해 주세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설계해 가지고 설계금액이 있고 예정금액이 있는데 입찰한 사람들이 이것은 수의계약이니까 최대한 해 가지고 얼마 정도까지 해 줄 수 있겠느냐고 저희들이 내고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얼마 정도까지 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약금액에서 다 준다기 보다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액을 제시를 하고, 제시해 주는 그런 업체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낙찰률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일반 해 가지고 98%, 97% 그래 가는 게 아니고요, 공사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자, 이런 부분은 좀 평이한 부분이니까 설계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는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돈이 내려가는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됐습니까?

오운

권오운위원

예.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엔 우리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보충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현재 공사 입찰 보러오시는 책임자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그걸 감안해서 낙찰률을 좀더 높이고 설계부분이 쉬우면 감안해서 좀 낙찰부분을 낮춘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에서는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같은 공사인데도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재보수공사에서 어떤 회사들은 92% 낙찰해 갑니다. 낙찰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은 뭡니까? 어쩌면 우리가 회사에 공사에 있어서 그만큼 수입이득금이 떨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낙찰률 예를 들어서 99%까지 해 준다 했을 때 같은 공사라도 상당히 이익이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죽 보시면 91%, 92%, 92%, 93%, 87% 죽 이래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답변은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한 부분이 같은 그러면 문화재보수공사인데도 불구하고 92.98%를 우리가 낙찰률을 적용시킨 데도 있고 또 87% 적용시킨 데 있습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설계차가 문제가 아니고요……

상석

최상석위원

어려움에 따라 또 그렇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설계에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보수공사의 부분에는 만약에 지붕부분이다, 또는 문 사래부분이다, 그런 보수공사의 부분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담장, 옛날 담장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냐 이런 데 따라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계약하는 부서에서 물론 종합적으로 다 판단하겠지만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작년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지어 99%까지 낙찰률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이 너무 많이 높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해서 92%까지 내려왔는데 낙찰률도 지금 현재 공사의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공사의 쉬운 거는 거의 비슷한 공사들입니다. 공사이기 때문에 이 낙찰률 좀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계가 어렵다 하지만 설계 어렵고 쉽고 자료 한 번 제시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기천고택 보수공사는 92.98%를 낙찰을 했는데 입암서원 보수공사는87.93%입니다. 그러면 이 두 설계 한 번 가져와 보십시오. 어떤 공사가 어려운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 한 번 가져와 보실랍니까? 과장 답변이 맞으면……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부분도 하고……

상석

최상석위원

설계가 어려우면 낙찰률을 더 높이고 설계가 쉬우면 낙찰률을 낮춘 그러셨는데 355페이지에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봉강재 보수공사, 금산서원 보수공사, 설계조서하고 기천고택 보수공사 설계 조서 한 번 가지고 와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공사가 설계가 더 어려운지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재무과장께서 우리 김종린 동료위원의 질의에 상당히 성실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간담회 자리가 아니고 감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업무미숙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계장이나 다른 어떤 부서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소관이 계약만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은 앞으로 없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수의계약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과 어떤 비리나, 비리의 표현은 좀 잘못됐습니다마는 한마디로 권력이나 또 어떤 친분관계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많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포항지역 업체는 약 800개 업체가 되는데 수의계약 건수를 감사자료에 보면 232건에 69억 한 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최상석위원도 조목 조목 따졌습니다마는 특정업체 그러면 결국 많이 공사를 수주하는 업체를 얘기하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800여개 업체가 되는데 특히 우일조경, 한솔조경, 건웅건설입니까, (주)성림, 청우건설, 솔라조경,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과 어떤 결탁이나 또 인맥이나 그런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본 위원도 동료위원의 지적처럼 그런 부분에서 수의계약이 됐다라면 차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지금 369쪽에 보면 아까 우리 이일윤위원님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방파제공사는 계속사업으로 또 다른 분이 하면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하자의 책임성이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사업을 영위한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에 보면 367쪽에 보면 청진2리에 방파제 축조공사에 1억이……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357페이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뒤쪽에 보면 368쪽에 보면 청진2리에 방파제 축조공사가 성우종합건설이 2억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청진2리 방파제 축조공사에 1억원이 영일건설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방파제가 다릅니까? 그러면. 한 마을에 방파제가 몇 개, 청진2리는 방파제가 몇 개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방파제 위치가 틀립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위치가 다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딴 겁니다. 같은 항인데……

종연

박종연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1억으로 지금 하는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이것 지금 편철이 신규에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 맞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편철이 신규에 가있는데 저희들 옮기다가 잘못 옮겨갔습니다. 이것 계속사업 맞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계속사업이 지금 방파제공사는 특수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지금 한 업자가 계속 하는 걸로 지금 과장께서 보고를 하는데 24건에 그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업자가 또 다릅니까? 그러면.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어디로요?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이쪽에 357쪽에 1억, 영일건설이고 그 방파제가 다른……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방파제 틀린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틀리면 방파제 이것을 구분을 잘못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방파제가 같은 청진2리에 있는 항인데요 이게 357페이지에 있는 청진2리 영일건설에서 한 게 사실은 계속사업인데 잘못해서 신규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편철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감사자료를 잘못 내서 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리고 사실 간담회 때도 상당히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물론 국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시비를 붙여서 지금 방파제 축조공사를 많이 합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방파제공사는 우리 소규모어항이 축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되는데 사실 1, 2억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장비대나 작업을 준비하는데 거의 예산이 다 소모되지 않나 이래 생각돼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좀 한 2분의 1쯤 방파제수를 줄여서라도 그 연도에 조금 더 투자를 하고 다음연도에 좀더 투자를 하는 이런 어떤 앞으로의 계획을 한 번 세워보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신경도 쓰시고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낙찰률을 얘기했는데 지금 낙찰률이 방파제공사는 이쪽에 수의계약보다는 상당히 많이 낮습니다. 낮는 부분은 사실 낙찰률이 거의 지금 방파제공사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하지 않나 이래 되는데 이런 부분은 왜 이래, 이런 부분도 계속사업자하고 상의를 해서 낙찰률을 낮추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지금 포항시에서 소규모어항을 발주를 해서 지금 하자나 보수 부실 시공이 잘못된 이런 부분에 어떤 방파제는 있습니까? 하자 보수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현재까지는……

종연

박종연위원

부실 없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현재까지는 부실 발견된 건 없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없다 그러면 이 방파제는 수 년 부터 해서 들어간 거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몇 십 년, 그렇다면 업무상의 묘미를 살려서 어떤 경쟁입찰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안 됩니까? 하자가 한 건도 없었다면. 그게 옛날에 했기 때문에 죽 계속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업자의 편중에 의해서 하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잘못됐다 지적합니다. 지금 또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공법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도 사실 옛날보다는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공법이. 또 재료도 많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하자가 없고 불성실시공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우리 세수도 좀 아끼는 뜻에서 경쟁입찰을 해서 좀 세수도 절약을 하고 할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도 최고가 87.74%정도 나오고 지금 방파제공사는 낙찰률이 일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맨 처음에 했을 때 낙찰률을 기준이랄까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속 수의계약 할 때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시행할 때는 입찰로 합니다, 방파제할 때는요. 지금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박종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이해 못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과목에 보면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전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TTP라 하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언제 유실될지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유실이 되었을 때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고 물을 경우에는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실지로 낙찰률이 더 올라오고 더 떨어지지 않는다면 경쟁입찰이라는 것도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재무과장께서는 지금 방파제, TTP가 파도에 유실이 될 정도 같으면 그 자재를 쓰겠습니까? 지금 공법이나 기술이나 엄청나게 발달이 되었는데도 지금 포항시에서 방파제 공사를 제일 처음 한 공사가 어디입니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일정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나 규칙이나 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물론 행자부나 해당 기관에 건의를 해서 고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집행부나 의회가 할 일인데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20, 30년 전에 하던 사람이 계속 이 사업을.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박종연위원님 20, 30년 전에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요, 실지로 포항시 관내에서 방파제 공사가 10년 이상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포항시에서 하자가 안 생겼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안 맞다고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도 포항에서 바닷가에서 50년 넘게 살았습니다. 사실 예전처럼 태풍이나 해일이나 이런 부분은 20, 30년 전보다는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신항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물론 송도백사장은 좀 유실 됐습니다만 북부 해수욕장을 보면 상당히 모래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백사장이 미어진 상태이고 또 지금 어업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배수도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에 종사할 분들이 과연 인구나 배가 상당히 늘어날 그런 전망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 사업을 그대로 영위할 것이 아니라 재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저 막연하게 남이 하니까 따라 가는 그런 행정을 펴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예산 낭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하길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지난 번에 추경 심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의 입장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의 입장에서 하나라도 빨리 방파제를 할 수 있도록 해변이 있는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우선 순위만 정해 주면 진짜 그렇게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보고를 드린 적도 있고 지금 이 방파제 축조 부분도 재무과장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뭣합니다마는 사업이 시행이 되어서 사업부서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가 넘어 오면 저희들은 이것을 계약만 하는 입장이지 이것을 어떻게 방파제 축조 조사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가능하면 질의도 집행부에 우리 재무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가 많습니다. 다음은 김기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김기곤위원입니다. 355 쪽 펴주십시오. 현재 문화재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면 금산서원은 비각, 봉강재는 담장하고 석축, 입암서원은 관리사 건립, 청하향교는 서재건립, 기천고택은 화장실을 건립을 했는데 포항시에서는 문화재지정 등록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포항시내 업체는 1개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덕종합건설, 세창건설, 한성은 전부 경주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지금 하나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신진종합건설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일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계약체결에 있어 가지고 방파제 공사를 일반 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원칙은 맞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원칙이 맞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분리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편법이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아니, 그러면 예산이 10억원이 있을 때 3억, 3억, 분리하는 것은 불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 예산이 2억 밖에 확보를 못 하고 3억 밖에 못 하기 때문에 계속 연차사업으로 수의계약 하는 겁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그러면 2001년도 소규모어항방파제축조공사 장길리 신창1리, 흥안리 축조공사하고 마산 달산2리, 화정, 화정3리, 부평1리, 병포리, 강사2리, 오도1리 추가자료 제출하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우리 집행부가 설계를 했다는데 용역한 것이 없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용역한 것도 일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외주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허가를 받으면 외주를 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원칙으로는 하자 때문에 입찰을 수의계약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맞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맞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대원칙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앞으로는 경쟁입찰을 해야지.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항상 법령에서 단서조항이 있을 때는 단서조항을 위주로 물론 해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이 더 합리적인지 차후 공사마다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방파제 공사에 축조 공사에 대한 용역사항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용역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설계 부분이지요?

일윤

이일윤위원

예, 용역.

조진

조진위원장

되었습니까?

일윤

이일윤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 박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박태식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장시간 감사 받는데 오랜 세월 들어오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선 산림조합, 농업기반공사 이런 쪽에 기관들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히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계속 사업의 경우에도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강제규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책임유무를 말입니다. 천재지변 이후에 물어 본 적이 있느냐, 천재지변은 당연히 책임소재를 묻는 것이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물론 맞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핑계 되어서 계속 공사, 계속사업을 연고권이라는 취지하에서 처음 낙찰이 되었던 업체에 계속 낙찰률로 준다는 것은 평생 가지고 있는 연고권이 돼요, 그리고 감독이나 준공검사 제대로 하면 그 책임소재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한테 계속 사업을 계속 주어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법규에 확실히 이게 강제규정이에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산림조합에 아까 그 조항을 다시 불러 드리겠습니다. 산림법 제5조제3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케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 문제도 산사태나 이런 부분은 토목공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산림관련 분야라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물론 토목공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났거나 복구 해야 될 부분이 산림법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라면 산림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고요, 재난관리법에 의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재난관리법에 의한 토목공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것을 전부 산 쪽에 있다고 해서.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쪽에 있다고 해서 100% 그 쪽에 주지는 않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 사업 중에도 이게 당연히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렇다면.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업시행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태식

박태식위원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하세요. 강제규정이 아니라면 그것을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처음에 수주 했던 업체가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 점도 앞으로 이 맹점 자체를 계속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이일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과연 차수마다 공개경쟁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또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사업부서 하고 면밀히 이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추궁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수의계약 말이지요, 본 위원은 이런 쪽으로 한 번 자료를 요구합니다.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에서 랭킹 10위 안에 드는 업체, 그리고 그 계약을 그래 했던 사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리고 세 번째 계속 사업의 경우에 설계금액하고 예산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관급이 포함되는 겁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관급이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설계금액 자체가.

태식

박태식위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 368페이지에 구평1리항 방파제 축조공사 2억이 되어 있는데 설계금액으로 1억 4,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설계금액이고요.

태식

박태식위원

예.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아까 이정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계에 6,000만원인데 2,700만원이 된 것은 관급공사가 맞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관급자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두호항 방파제는 예산액이 7억입니다. 그런데 설계금액이 5억 7,000이면 여기 1억 3,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것이 그러면 관급자재가 들어 온 것입니까? 설계에서 낮추어진 것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관급자재가 들어 간 겁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좋습니다. 관급자재 액수가 얼마입니까?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시간절약을 위해서 몇 가지 주문을 더 하겠습니다. 두호 방파제, 그 다음에 칠포 1리 방파제, 제일 밑에 보면 화진 2리 방파제, 그 뒤 쪽에 보면 조사리 방파제 여기에 예산액과 설계금액에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관급자재에 의한 차이가 아니고 예산액을 남긴 설계였다면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맞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거의 관급자재비일 겁니다. 그 다음에 권오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권오운위원입니다. 351 쪽 맨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화장장 화장로 증설 및 개보수공사 공사부분 수의계약 현황인데 거기에 보면 5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일단 화장로 같은 경우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1 개의 화장로 증설공사가 있고 3개의 화장로 보수공사 합해서 돈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3 개 화장로는 '97년 9월달에 우현동에 2개 있고 '95년 12월달에 1개 합자회사 세화산업사에서 등록한 기기를 제작설치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공사는 실용신안 등록을 한 제품으로서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제품과는 규격, 형식, 구조 등이 상이해서 단일 물품을 제작공급하는 자 외에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완성이 없게 되고 다른 시공자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장래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부분이 상당히 곤란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약법령 조문은 국가를당사로는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에 제21조제1항 제3호 규정에 있습니다.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당해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수의계약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자회사 세화산업이라는 것은 그 기종에 관해서는 완전히 대한민국에서는 하나 뿐이고 그 다른 기종으로 했을 때도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들어 가는 경우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대한민국에 하나 밖에 없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우현하고 구룡포에 그 기종을 생산하는 것은 그것 하나 뿐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 근거를 어떻게 알 수 없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실용신안등록이 되어 있고 규격까지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할 때 다 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거짓말 할리가 없겠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설마 감사인데 그럴리가 있습니까?

오운

권오운위원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태용위원입니다. 수의계약 부분이 연간 70억, 방파제 45억, 100억이 넘는 공사네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특정업자 특혜여부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지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수의계약 배정에 관해서 민원이 일어난 것이 없습니까? 어느 업체에 많이 준다, 적게 준다든가, 1건도 못 딴 업체에서 왜 우리는 안 주느냐고 민원이 발생한 일이 없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여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계속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도 항상 이런 감사 때 많은 논란이 야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다음 연도에 사업계획 때 시정해 주시고 감사자료가 말입니다. 이 감사자료 때문에 상당히 질의가 늦어집니다. 틀려 가지고 위원들이 전부 착각을 합니다. 이런 자료를 내시면 안 되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그리고 혹시 계약을 했다가 수의계약 능력이 없는 업체가 맡아서 공사지연이 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1건도 없었어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 산림조합이 자치단체 대행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조림이라든가 사방사업, 임도사업 등 등 대형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산지구 산사태 복구공사 이것이 지금 포항시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대행사업은 아니지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한 것은 아니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재난관리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하는데 우리 예산 과목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그게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자치단체 대행사업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이 부분은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공사계약을 할려면 이런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면허자격이 어떻습니까? 면허조건이.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면허조건요?

조진

조진위원장

어떤 어떤 건설면허라든지 면허의 일정한 종류가 있어야 될건데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산림토목공사 면허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산림토목공사 면허를 산림조합이 갖고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산림조합은 면허를 갖고 있기 그 전에 산림법상에 대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당연하게 기술자를 산림토건에 관해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면허가 있습니까? 기술자 보유하고만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기술자 보유하고 있으면 면허가 산림조합은 특별조합으로서 자격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토목건설 면허가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토목건설 면허를.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면허가 문제가 아니고.

조진

조진위원장

면허증 사본을 낼 수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면허가 문제가 아니고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산림법상 그 지위를 부여하고 어떤 어떤 기술자만 보유하면 면허가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기술자만 있으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법에 규정된 기술자만 보유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산림조합이 이 공사를 받으면 직접 시공을 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직접 시공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하청을 주지는 않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할 것은 대행할 수 있다는 것 하고 당연히 공사업체가 되어서 직접할 수 있다는 것 하고는 좀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행이라는 것은 포항시에서 할 일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포항시가 할 일이라는 것은 포항시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 공사업체 보고 공사를 하라는 것이지 포항시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해서 직접 자기네들이 공사한다, 이것은 해석이 너무 과잉으로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없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여하튼 법률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 페이지 공사부문 경쟁입찰 및 하도급 현황 1억원 이상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같이 다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1억원 이상도요, 아니, 그것은 수의계약이었고요, 369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373페이지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371페이지 공사부분 하도급 현황에 자료가 정확합니까? 영일만 오염해역 준설사업 지금 현재 낙찰이 흥우산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71억 4,200만원인데.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공식적으로 낙찰이 되었는 업체는 흥우산업이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지금 하도급이 없습니까? 분명히 하도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일만 오염해역 우리 송도내항 말입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현재 준설사업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하도급이 지금 없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종류상 실지로.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현재 준설사업에서 흥우산업이 어쨌든 입찰을 봤지 않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준설사업에 하도급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도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수산과 직원들 불러서 이런 문제도 답변이 잘 안 되고 있으면 답변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해양수산과 직원을 출석요구 하자는 말씀입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출석시켜서 이 자료를 재무과에서 감사자료를 올릴 때에 하도급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올려 주어야 되는데 감사현장에서 하도급 현황을 보고 있는데 하도급 일부 지금 보면 구룡포6리항 방파제 축조공사는 백중건설에서 철콘으로 이원만대표가 지금 현재 하도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도급 하고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을 하게 되면 우리 계약상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더 내야 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발주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발주처에 통보를 안 하고 하도급을 했을 때 하고 어떻게 뭐가 차이가 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하도급을 통보 하지 않고 하면 불법 하도급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랬을 때 우리시가 어떤 제재합니까? 제재조치가 있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의무하도급을 위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어야 되는 공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의무 하도급을 위반해 가지고 했을 때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에 도급.

상석

최상석위원

입찰참가를 못 하게 하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의무 하도급 위반시 제재 조치는 입찰참가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안 그러면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영업정지를 당한다는 그 내용은 결국은 정지한다면 입찰참가를 못 하지 않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입찰참가를 못 하게 되어 있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영일만 해역 우리 송도내항 쪽에 준설사업은 분명히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청이 누구고 하청이 누구인가를 따지기 전에 이 자료가 명색이 1년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더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최상석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불법하도급이라면.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불법하도급이든 불법하도급이 아니든간에 이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전부 다 건설업체하고 대표자 하고 하도급 금액하고 계약일하고 다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하도급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급을 주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최상석위원님 의무 하도급이 있고요.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자료에는 의무 하도급이든 의무 하도급이 아니든간에 표시가 기재가 돼 있어야 안 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 부분은 실제로 하도급을 주고 있는지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합한 자료에는.

조진

조진위원장

재무과장, 의무 하도급 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임의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이라도 하도급을 하고 있으면 해야 되는데 하도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금지된 것.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금지된 종목들이 있지요.

조진

조진위원장

금지된 것을 쓰면 안 되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안 되지요.

조진

조진위원장

알아도 못 쓰잖아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하도급 금지업에 대해서 하도급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든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것은 어느 쪽입니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30억이 넘으면 의무 하도급을 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송도내항 준설 옳게 자료가 준비 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현재 20억 이상 30억원 미만의 일반 건설업자 도급을 할 때는 의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을 전문건설업자한테 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주 금액이 30억이 넘을 때는 의무 하도급 비율이 3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 하도급이고 지금 현재 동빈내항 준설도 공사로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60억인데.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계약 금액이 60억 6,845만원이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송도, 죽도, 해도에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하도급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안 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원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료에는 원청에서 지금 하고 있네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은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간단히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도급은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에 상당히 주문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 이상 하도급 현황을 보면 업체가 11개 업체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하도급을 하는 업체가 소재지가 다 어디로 파악이 됐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소재지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포항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포항 업체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종연

박종연위원

하도급이기 때문에 원청하고는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래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하도급이 11, 12개 업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업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지역업체를 하도급을 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우리 지역 업체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포항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관내 관외가 한 50%쯤 되는데 물론 박종연위원님 말씀처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강제로라도 지역 업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관에서 발주하고 거기에 억지로 하는 것은 이것 또 비리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무조건 해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참고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시민의 숙원사업인 대한주택공사가 며칠전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전체간담회 때 공의장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김진률의원님과 합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한주택공사 사장님이 3개 주택 업체가 환호 재건축에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거의 법이 허용하는 한 조금 업체가 손해가 가더라도 지역업체를 좀 활용하라고 주문을 하고 갔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든지 이런 부분에 잘 대화가 되어서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바라지를 해 주시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4번 공사하자 및 지체상금 대상사업 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373쪽에 지금 포항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보고 감사자료에 보면 7건 뿐인데.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저희들 실지로 하자가 발생해서 조치한 내역이기 때문에.

종연

박종연위원

내역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이 하자뿐입니까? 완벽하게 100% 다 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한 것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하자발생사업은 이것 뿐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환호 해맞이공원에 가면 나무가 조경에서 많이 하자가 발생했는데 환호공원에 가면 제일 처음 수목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참 좋은 소나무들이 많은데 그게 전부 거의 고사되고 거의 나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기록이 안 된 부분은.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지금 공원시설사업소에서 하자발생 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보고가 없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전혀 없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도 공원에 자주 갑니다마는 고사가 되었습니다.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엄청나게 나무가 고사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는 권오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권오운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명, 계약금액, 준공일, 하자기간, 하자내역, 조치내역 미조치 사유는 없네요, 그런데 공사업체가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모양이 이렇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뭔 말씀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런 이런 양식에 의해서 내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래 했다고 할지라도 감사기간인만큼 업체가 없으니까 의아합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업체 부분은 다시 추가로 해서.

오운

권오운위원

34번을 삭제를 시켜 버리지.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34항을 추가로 해서 업체까지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업체가 없으면 의아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권오운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료요구를 할 때 양식을 그려서 하는데 그게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는 그것을 좀 보강을 할 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메모해 두었다가 다음에는 업체명이 꼭 표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4번은 넘어가고 35번.

태식

박태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본 위원은 대보 새천년 기념공원 거기에 조경 공사도 기간이 감사대상 기간이 그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하자 부분이 있었나, 없었나, 있었다면 어떤 어떤 부분 하자보수를 했다는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35번 37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행정재산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김진률위원입니다. 부서별 행정재산 사용 현황 395페이지 매점 및 자판기 설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항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5페이지 본청, 포항시새마을부녀회, 청소년수련관 전인숙씨, 김성학씨, 종합운동장 관리소에 권순연씨, 포항시새마을부녀회, 397페이지 북구보건소 보건소직원상조회, 398페이지 남구청 청사에 남구청상록회, 북구청 청사에 북구청상록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은 4군데이고 기타 9군데로 사용을 해서 자판기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별로 아마 조금씩 나눈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본청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부녀회가 하나 있고 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새마을부녀회하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협회로 옮겨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도 이렇게 협조를 해 달라고 공문을 관리청마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어려운 장애인한테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설치 조례상 2조2항에 보면 공공시설에 매점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했는데 다만, 매점의 경우는 그 규모가 10㎡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5페이지 청소년수련관에 16.77㎡입니다.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합운동장관리소에 보면 무려 226.66㎡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조례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이것도 관리청 별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조례는 못 봤습니다마는 관리청 별로 저희들 시정할 수 있도록.

진률

김진률위원

확실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재무과장 최상석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시 행정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행정재산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있고 이번에 경제산업국장께서도 전반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포항시 행정재산 중에서 무료로 대부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몇 군데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5 페이지 부서별 행정재산 사용허가현황 해가지고 전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300.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95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95페이지에.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무상은 무상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포항교육청 경북교육장,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청소년 푸른쉼터, 포항지구 해병보병관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다섯 군데인데요. 맞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몇 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십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무상사용하고 있는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뽑아낸 것을 읽어드리잖아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395하고 396하고 두 군데 보면 있어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조례는 근거가 없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조례 근거는 없고, 상위법에 되어 있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상위법에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 보면 잡종재산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예?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없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렇게 중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 해 주면서 왜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거는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향후에 계속 협의해서.

상석

최상석위원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지금 현재 빠진 부분 또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요. 우리 자치법 제35조제1항에 의해가지고 보면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는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 아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무상으로 몇년 동안 이렇게 대여해 주면서 왜 의회에 의결도 받지 않고 의회에 보고도 없습니까? 우리 시 재산을 이렇게 아무리 국가기관이지만 이렇게 무료로 대여 해 주면서 보고 한번 제대로 못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 부분은 최상석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잡종재산 부분이고요, 행정재산의 부분에는.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잡종재산이든 행정재산이든간에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는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의 의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동안 국가 기관이 공익성을 위해 쓰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그것도 우리 포항시 재산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재산이면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의회의 의결도 받아야지죠. 소관이 총무경제위원회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우리 시 재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료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실광 고인이 된 사회독지가인 오실광 씨가 서경, 호가 서경이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서경 오실광 씨가 포항에 도서관을 기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포항시 경찰서, 북부경찰서 옆에 보면 구 문화원 청사로 쓴 곳입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그 건물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에 지금 보고도 안 되어 있고 또 경찰서에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고 있는데도 감사자료에는 보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빠뜨리고 보고합니까? 그리고 그 문화원 청사는 우현동에 문화원 지으면서 분명히 이전 했지 않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하면서 경찰서가 부속건물로 쓴다고 했으면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위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공익으로 쓰는 지도 한번 현장도 확인해 보시고, 지금 거기서 무슨 업무를 보고 계신지 주무과장께서는 아십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구 문화원 무상사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수동 55-3번지에 있는데 3층짜리입니다. 연면적은 333평이고요. 현재 그 사용면적은 2층하고 3층, 365, 364㎡씩 쓰고 있습니다. 1 층은 서경도서관으로 쓰고 있고요. 사용목적은 포항 북부경찰서 경찰시민교육문화센터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2002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로 허가기간을 했습니다. 무상사용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실지로 저 2001년 11월 27일날 문화원 임시총회에서 포항시로 기부하는 걸 결정하고 올해 1월 25일날 포항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기부받는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2월 1일날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서 문화원장하고 시장간에 사인을 하고요, 2002년 2월 14일날 건물이전에 따른 관리 이관을 포항시로 받았습니다. 허가일정 아까 최상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2002년 2월 18일날 무상사용허가신청이 포항북부경찰서장으로부터 포항시장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날 무상사용허가를 하였는데, 현재까지 포항 북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층은 경우회,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자율방범연합회, 홍보관, 20평. 3 층은 예총사무실이 25평이 있습니다. 나머지 강당 72평 이래 돼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지금 경우회라는 것은 경찰 퇴직한 분들의 모임이 경우회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우리 지금 대여목적은 포항북부경찰서에서 사회사업차원에서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경우회는 친목단체 아닙니까? 이런 친목단체도 우리가 무상으로 줘야 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힘 있는 그런 관서에 딸려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다 이렇게 우리 예산이 전부 다 물 쓰듯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힘 없는 단체에서 무상으로 대여 해달라면 대여 해 줍니까? 전부 대여료 다 받지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사회복지사업차원에서 하겠다고 하면서도 자기네들이 순수친목단체까지 우리 시가 말입니다, 무상으로 대여해 줘야 됩니까? 그래.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상석

최상석위원

왜 그런 것을 재산관리관께서 감지 못 하십니까? 사전에 알고 계셨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사전에 몰랐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몰랐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사전에 몰랐고 실지로 경찰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 무상사용허가를 해 줬고요. 이번에 무상사용허가 목적 외로 계속 사용이 된다면 저희들 사용허가 끝나는 시점에서 환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지금 거기 주부놀이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북부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하고 있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거기 포돌이 여성봉사대 사무실 쓰고 있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호돌이 여성봉사대요?

상석

최상석위원

포돌이, 포순이 여성봉사대 사무실 쓰고 있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저희들 판단하는 것은.

상석

최상석위원

판단 못 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우리 무상사용은 국가기관이 공익의 사업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으나 그 공익을 빙자해서 힘 있는 권력기관을 빙자해서 그 대부목적에 위배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소관 관리관께서는 제대로 한번 조사도 해보지도 않고 그저 결재만 해서 시장 결재 맞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친목단체 아닙니까? 이런 친목단체까지 전부 우리가 무상대여 해 준다면 포항시 행정재산 남아납니까? 분명히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순수하게 사회봉사차원에서 구 문화원 청사를 무상, 무상으로 대여해 가놓고 지금 일부 친목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그 친목단체에서 쓰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시의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적 외로 계속 사용한다면 저희들 대부기간 끝나면 바로.

상석

최상석위원

귀속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귀속시키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분명히 하시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여기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 35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박태식위원입니다. 참, 재무과장 하실 일이 참 많아요, 그죠? 재산까지 다 관리해야 되니까. 우리 몇 년 전입니까? 통합, 동을 통합하고 난 뒤에 청사 많이 남았는데, 지금 뭐 어영부영하며 이리 저리 다 찢어져서 쓰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청사활용내역을 좀 말 해 주십시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부서별 행정재산 관리현황은 현재 35번 총괄편에 들어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총괄편이 어느 겁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375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7개인가 6개인가 마을회관 지금 어떻게 쓰냐는 얘기를 하라니까, 동회관 말이에요, 동사무소.

조진

조진위원장

구 동사무소 사용현황.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지금 대흥동사무소는 1층은 무료급식소, 2층은 여성의 전화, 3층은 긴급피난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창동사무소는 현재 경로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신동사무소는 교통정보센터와 교통행정과가 쓰고 있습니다. 동빈동사무소는 1층은 현재 비어 있습니다. 2 층은 북구 선관위사무실로 쓰고 있고, 3층은 예산작업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구 북구보건소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구 포항문화원은 경찰관련 단체사무실로 행정재산이 되어 있고요.

태식

박태식위원

동사무소만 묻는데 뭐 온갖 것 다 하고 있어요? 묻는데 답만 하면 되는 거지.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잡종재산에, 행정재산과 잡종재산별로 나눠 갖고 보고드릴려고 그럽니다. 신흥동사무소는 현재 1층은 새마을금고에서 쓰고 있고, 2층은 현재 창고로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덕수동사무소는 1·2층은 자원봉사센터가 쓰고 있고, 3층은 사무실로 포항시의정회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것뿐이에요?

조진

조진위원장

용흥2동 있잖아요?

태식

박태식위원

용흥2동도 있잖아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용흥2동은 현재 물품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물품창고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현재로는.

태식

박태식위원

무슨 물품 넣어놨어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재무과에서 물품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불필요한 물품들 반품된 것 전부 다 현재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동빈동사무소는, 구 동빈동사무소는 1층이 비워져 있다고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게 전에 급식소 하는 하던 자리 아니에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맞습니다. 북부교회에서 운영하던 무료급식소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북부교회에서 무료급식소 지어서 따로 나갔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리고 선관위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선관위는 12월 31일 대선 끝나고 난 뒤에는 사용허가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비워주도록 저희들 종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북부 선관위는 어떤 조건으로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무상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데 아까 무상내용에 없던데.

상석

최상석위원

아까 남구만 들어 있었어.

태식

박태식위원

선관위나 국가기관일지라도 우리도 국가재산 사용 할 때는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재산관리를 이렇게 해서 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자료제출 한 것은 행정재산 사용허가현황이고요, 395페이지에 있는 거요. 현재 그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장에는 현재 빠져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잡종재산은 자료에서 빠졌어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부서별 행정재산 사용허가현황 그래가지고 39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이거는 행정재산을 무산사용허가 해 준 거고요, 잡종재산, 동빈동사무소는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것은 이번 자료에서 빠졌다는 말이에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부서별 행정재산 사용허가현황에는 빠졌다는 말씀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잡종재산 자료는 많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잡종재산이……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감사기간 내에 이런 폼의 자료로 제출 해 줄 수 있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부서별 잡종재산 사용허가현황 이런 형태로요?

태식

박태식위원

예.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리고 이렇게 국가기관이라 해서 무지막지하게 허가조건도, 계약조건도 안 지키고 이렇게 몰려갈 필요가 있나요? 재산관리 좀 잘 해야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맞습니다. 제가 오늘 현재 부로 만 두 달 됐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 말 믿어도 되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35번에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상석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동료위원님들, 재무과의 주요업무중의 하나가, 재산관리업무가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재무과장, 조금 전에 경제사업국장께서 모두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첨부해서 질의도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흥해읍 청사를 지을 때 예산이 많이 들여서 그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흥해 로터리에 있는 구 흥해읍, 구 읍청사를 그때 매각을 하기로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매각하려고 하니까 흥해지역 일부단체가 여러 가지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결국 매각을 못하고 2000년도 현장답사까지 가면서 주차장으로 이제 계속 해서 지금 현재 무료로 지금 현재 개방 해 놓고 있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것까지는 맞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그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 2001년도 1월 11일날 흥해읍 청사 철거를 반대하고 거기에 공원부지나 복지회관 건립을 해 줘야 한다고 하면서 매각을 반대하는 흥해읍 단체가 있는데, 단체의 대표가 박진오 씨 외 50명입니다. 그 분들이 또 김병구 전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회에도 상당히 진정도 하고 그랬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시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재산을 매각 할려고 하는데, 그 지역의 단체가 이렇게 압력용 행사를 해서 행정이 밀려서 되겠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물론 일률적으로 단체가 행동한다고 해서 좋다, 나쁘다, 표현하기는 곤란하고요, 실지로 어떤 목적으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걸 팔고 다시 사는 게 맞느냐? 또는 현재 있는 재산을 활용해서 그 정도의 효과를 내느냐? 그 부분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나 우리가 구 읍청사 매각은 재원을, 신청사 짓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자고 의회에서도 수없이 지적이 된 상황입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리고 흥해읍 청사가,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지금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주차장을 개조를 하면 즉각 유료로 해서 세수입을 올리도록 하라고 했는데, 1년이 넘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또 무료로 개방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일단 이 자체가 행정재산입니다. 관리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고,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과에 넘어온다면 당연하게 저희들 매각을 검토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용도폐지를 하든지 또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무료로 개방한 것이 잘못 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다음에 왜 바로 조치가 안 됐는지?

상석

최상석위원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시고, 과장 답변에서 구 읍청사 있을 때는 어디였습니까? 재무과였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구 읍청사를 갖고 있을 때는 관리가 재무과였죠? 행정재산에서.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맞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방금 교통 주차장을 지금 쓰고 있다 해서 교통행정과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한다고 있는데, 그 이전에 벌써 수도 없이 질책을 했는 것 아닙니까? 했기 때문에, 또 무료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아까운 자리에 무료로 합니까? 그래서 빠른시일 내에 그걸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빨리 매각을 하시든지, 올해 11월 1일부터 유료주차장을 임대 공개입찰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임대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차장으로 해서 임대를 해서 주면 그 땅 그렇게 계속 놀릴 것 아닙니까? 빨리 매각을 해야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측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어떻게 매각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으면 현재까지는 바닥에 투자했는 부분이 있고 한데, 바로 뜯어버리면 그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리고 무료로 주차장을 하면서, 무료를 어떤 연유로 해서 무료로 하게 됐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무료로 할 때 주차장으로 조성한다 할 때부터 이미 교통행정과로 관리전환이 됐기 때문에.

상석

최상석위원

교통행정과 이전에 말입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교통행정과 전에는 주차장 조성이 안 됐죠.

상석

최상석위원

신병인 그 당시 재무과장께서 함께 현장에 갔습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가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매각을 하겠다,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그 빈 공간이 생기니까 매각 될 때까지는 주차장이라도 쓰면서 세수입을 올리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렇게 할 때만 해도 일단은 우리 업무가 재무과 소관이었잖아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렇죠.

상석

최상석위원

그 당시만 해도 행정재산이니까 재무과 소관이었는데 지금 주차장을 하니까 교통행정과로 넘어갔다 하셨는데.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주차장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대부도 안 하고 무료로 지금 현재 만들어 놨는데, 그 당시에 무료로 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1 년이 넘도록 무료로 하는 이유가.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하는 순간에.

상석

최상석위원

1년이 넘도록 무료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말씀 해 주십시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 이유를 교통행정과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교통행정과도 교통행정과지만 그 원천이 재무과 소관입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원래 소관이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 당시에 재무과장께서 지금 국장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신병인 국장님께서 재무과장 하실 때.

상석

최상석위원

재무과장이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는 목적하에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가면서부터 교통행정과 행정재산이 된거거든요. 그 전에는 주차장으로……

상석

최상석위원

행정재산으로 됐으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그냥 나대지 형태로 차를 갖다 댔는 거지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쓴 거는 아닙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예.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재무과 소관일 때는.

상석

최상석위원

예.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주차장 조성하겠다고 예산을 투입하고 했을 때는 이미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넘어갔으면 그 전에 우리가 약속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유료로 하겠다고 했으면 그 재산 넘길 때 재산 총괄하는 공유재산 총괄은 어디서 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행정재산이든 잡종재산이든간에 전부 총괄은.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총괄 관리관은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고 있죠? 그런데 행정재산이 무료로 대여 해 주고,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교육청이라든지 포항시 체육회,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전부 관리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재산이 교통행정과에서 한다 해도 그 총체적인 관리는 재무과입니다. 재무과기 때문에 왜 무료로 받았습니다. 재무과가 세입 판단을 봤을 때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에서 사용 했을 때는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외에는 지금 무료가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무료로 줍니까? 무료로 주는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이 안 되면 소관 부서에 이유서를 답변을 받아서 제출 해 주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 관련해서 우리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행정재산 등의 관리 12조제5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정재산의 신규 취득시에는 동일 목적의 구 행정재산은 반드시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한다가 아니고, 반드시 처분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입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혹시 처분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아마 거기 나와 있지 싶은데요.

조진

조진위원장

처분?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처분이라면 꼭 매각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뭡니까? 처분이 뭡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께서는 처분이 매각을 꼭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35조.

태식

박태식위원

지금 자리를 이석 했으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처분이 꼭 매각만 의미하는 건지?

조진

조진위원장

뭐까지 처분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용어의 정리가 안 나와서 뭐라고 정의를 못 내리는데요, 꼭 매각만 의미하는 거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확대해석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대여도 처분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대여도 처분에 들어가지요.

조진

조진위원장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여는 절대 처분이라고, 처분이라면 법률적으로 그걸 소유권의 변동이 와야지 처분이지 어떻게 소유권은 그대로 있으면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확대해석 하지 마십시오, 진짜.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이 지금 책이 공유재산관리 이론과 실무라고 해서 원래 재정경제부에서 만들어서 경상북도에서 다시 만든 겁니다. 여기에 보면 처분이라 함은 자치단체의 소유권이 양도, 멸실 또는 소멸되는 행위로서 건축물, 공작물의 회수 및 멸실, 매각, 교환, 양여, 현물투자 등을 말합니다고 이렇게……

조진

조진위원장

거기 대여가 어디 있어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대부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매각만이 아니고 이걸……

조진

조진위원장

본 위원장의 처분 하라는 얘기는 꼭 매각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양여해도 되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양여해도 되고, 교환 해도 되고요.

조진

조진위원장

철거해도 되고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 처분이에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그거는 구 청사……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쟁점은 왜 매각도 안 하고 양여도 안 하고 철거도 안 하고 빌려 주느냐 이 말이잖아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쟁점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도 처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반드시 처분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안 하면 조례위반입니다. 조례위반으로 다루겠습니다, 앞으로.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아시겠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 점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5번 항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박태식위원

조례위반은 가만 놔두면 안 되는데.

조진

조진위원장

조례위반으로 처리하겠습니다. 299 페이지 36번 시유재산 대부자 변동 및 신규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 페이지. 최상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시유재산 대부자 변동 및 신규 대부현황. 변동 및 신규 대부자 현황인데, 농지, 대지, 주로 보면 시유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자료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하면 뒤에 담당계장께서 답변을 보충 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구 관사가 있죠? 구 관사.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관사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십시오.

태식

박태식위원

현재 관사지.

상석

최상석위원

현 관사도 있고, 구 관사도 있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당초에 구 관사가 아홉 군데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다 매각하고 해도 동아타운에 두 세대가 아직까지 팔리지 못 해서 현재 대부 해 주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일곱 채는 매각을 하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일곱 채는 팔렸습니다. 다 팔렸고요.

상석

최상석위원

해도.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동아타운에 2세대만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두 세대만 매각을 못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임대 주고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임대자가 작년 임대자가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임대자가 바뀌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작년 임대자 그대로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작년 임대자 그대로 있으면 작년 임대자가 2001년도 아닙니까, 그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2001년도죠, 예.

상석

최상석위원

작년이니까 2001년도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2001년도 본 위원이 질의 했을 때 2000년도에 그때도 작년 그러면 2000년도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렇죠.

상석

최상석위원

그렇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작년 대부자가 그대로 있냐니까 또 그대로 있다 했거든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2000년도 대부받은 분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입찰시에 대부 할 때 우리가 입찰을 해가지고 대부자를 결정 했는데 현재까지 딴 대부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 2000년도부터도 계속 계셨지 않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2001년도에 감사할 때 작년 그랬으니까 2000년도 아닙니까, 그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임대료 적정하게 지금 받고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임대료를 적정하게 받고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평가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받고 있는데요, 그 수리비하고는 우리 시가 주고 있대요? 관리비하고, 그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수리는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대부자가 하자가 있을 때는 우리가 주고요. 관리비는 본인이 주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재산세도 본인이 주고 있습니까? 재산세는 시가 주잖아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재산세는 당연히 시 부담이죠.

상석

최상석위원

그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소유자 부담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장기적으로 오래 사시니까 이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뭐 퇴직공무원이라고 말씀하시대요. 하시는데, 오래 계시면서 물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1년에 대부료를 100몇십만원 정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부료가 있던데요. 충분하게 그 아파트를 사서 살 수 있는데 지금 입찰이 안 돼서 매수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계속 시가 보일러니, 건물이 오래 되니까 개수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개수비 계산하면 우리가 조금 입찰할 때 조금 다운시켜서라도 매각하는 게 낫지 않느냐?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주문을 그래 했는데, 분명히 하신다 해놓고 또 이래 안 되거든요. 지금 얼마, 시가는 얼마 나갑니까? 시가가 얼마 나갑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현재 32평에 3,8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32평에 3,800만원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이 금액에 지금 사는 사람 없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현재 저희들 공고를 계속 했습니다만.

상석

최상석위원

3,800만원 같으면 수의계약 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현재 입찰 한번 밖에 안 됐고, 두 번 되고 난 뒤에.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번에 지적이 돼서 입찰이 돼서 입찰 2회 이상 되어야 수의계약 가능하다 하지만 그 수의계약 바라보다가 결국은 보수비가 더 듭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 의회에서 인정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 갖고 몇년 씩 갖고 갖고 있다가 결국은 재산가치 활용도 못하고 계속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한테 계속적으로 대부 해 드리고, 사실은 110만원인가 120만원 돼죠? 대부료가. 과장, 대부료 얼마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대부료는 연 170만원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170만원이죠? 그러니까 한 16만원, 방 세 칸에 16만원 아닙니까? 요즘 방 하나에 5만원씩 잠자는 사람 줘도 15만원 안 받습니까? 그래서 지금 빠른시일 내에 입찰을 보시는지 아니면 입찰이 어려우면 수의계약도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빠른시일 내에 입찰을 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아무리 우리가 급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빠른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 번 시유재산 대부자 변동 신규현황에 맨 첫째 칸에 사용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02 년 5월 20일부터 2000년 5월 19일까지 줬어요? 감사자료를 만들면서 말이죠, 이런 오기 같은 것은 정확하게 좀 보고, 몇번 확인 해야죠, 자꾸 나오네요, 이런 게. 몇년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2004년 5월 19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2004년 5월 19일까지?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2년간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주의하십시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4페이지 37번 국·공유재산 소유권 변동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 페이지까지입니다. ( 김기곤위원－위원장님.) 김기곤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414쪽 봐주십시오.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보면 여기에 대보, 대보입니다. 828-1, 2, 3, 4 이렇게 해서 이걸 분할측량을 해서 4,307㎡를 매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답이라 할지라도 우리 읍·면은 2,000㎡ 이하만 지방자치단체에 승인을 얻어서 매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답이, 답을 네 필지로 다섯 필지로 나누어서 분할측량을 해서 4,307㎡를 매각시킨 것 아닌가? 이래서 이 대부자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닌가 생각되고. 그 다음에 406쪽에 보면 기계면 건데 이것도 보면 891-29, 891-30, 891-31, 891-32, 891-33 해서 3,039㎡를 이것도 매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하천은 잘 정리된 하천만 매각을 시키게 되어 있다고요. 잘 정리된 양쪽에 하천에 잘 정리된 부분만 그 지역에 될 때 하천을 인근 하천을 국가로부터 양여를 받아서 하천을 매각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매각을 시켰고. 또 그 밑에 부분에 보면 기계면 891-178, 891-179 그 다음에 891-18, 891-20, 891-21 이렇게 해서 한 동일인에게 이 2,000㎡, 2,393㎡, 2,403㎡를 동일인에게 하천을 매각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출장 공무원이 출장을 누가 갔는지? 또 매각시 서류나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재산을 매각 할 때는 공유재산 매수요구를 합니다. 시장이 이러 이러한 대부를 갖고 있는 토지를 매각을 하겠으니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먼저 보내거든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보내서 했는지? 아니면 그냥 처분을 했는지? 거기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기계면 고지리 891- 이쪽하고 두 군데, 그러니까 406페이지, 그 다음에 대보면 강사리 414페이지 이 두 군데, 세 군데 다는 저희들이 매각신청 됐을 때 이미 분필이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팔기 위해서 분필을 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분필한 토지대장 보면 바로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은 없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면 거기 지적도하고 전체적인 한번……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바로 제출하십시오. 보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 다음에 매수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팔기로 했으니까 사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릴 때 각 읍·면·동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는 사람 다 올리라 그럽니다. 올려서 그걸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자 이렇게 통과가 됐으니까 사시기 바랍니다, 하고 공문이 나갑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일윤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일윤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그러면 하천 공유재산은 한 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필 할 때는, 분필 할 때는 누구의 승락으로 합니까? 허가를 득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이거는 지적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필을 원칙으로 하고, 분필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매각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분필이 되어 있던 상태라서 지적과에서 어떻게 이 부분이 그렇게 처리가 됐는지 저희들은……

일윤

이일윤위원

김기곤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두 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411페이지에 보면 우리 포항시가 매각현황이라 이래 놨는데, 그 중간에 흥해읍 남송리 답은 우리가 포항시가 매입하는, 포항시가 매수자로 되어 있네요? 이게 매각현황 아닙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국유지를 팔아서 시가 산다는.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시가 매입한 거죠? 매각현황 이래 놓고는 여기는 보면 포항시가 매수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국유재산을, 국유재산을 포항시가 매입한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국유재산을?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아, 포항시가 매입한 겁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국유재산을 포항시가 시유지로.

조진

조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37 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거기도 재산의 표시가 지목이 아니고 그것은 면적이잖아, 면적, 그지요?

조진

조진위원장

지목이 있고 면적도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지목이 아니고 그거는 면적이라고. 그것도 잘못 됐어요. 면적인데……

조진

조진위원장

아, 면적을 지목으로 썼네. 지목, 지목 했는데 이거 면적. 이것도 오타네. 재산의 표시에서 지목 지목 했는데 지목.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자꾸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7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8 번 431페이지,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현황에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김종린입니다. 본 자료상에는 이게 점유상태가 70건인데, 여기 보면 전부 다 변상금 부과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유기간이 '98년도부터 여러 기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전에 사실 점유는 언제부터 했는지? 또 지금 여기에 5년 이상되는 것을 일시부로 변상부과 한다 하면 이것은 그 동안에 조사도 하지 않고 또 대부계약도 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본인의 특혜 뿐 아니라 시 세입에도 막대한 손실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그래 봤을 때 시로 봐서는 막대한 손실이고, 또 점유자로 보면 지금까지 그냥 가만 있다가 일시불로 이런 변상금이 부과된다면 본인이 또 과중부담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가 소홀해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요, 지금 국·공유재산은 시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시유재산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국·공유재산이, 국유재산이 4,939필지가 되고요, 도유재산이 199필지입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4천 얼마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4,939필지요.

종린

김종린위원

도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도유재산이 199필지입니다. 전체……

종린

김종린위원

이게 우리 시……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아닙니다. 국·공유가 그렇습니다. 시유재산은 2,447필지입니다. 시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분할 국·공유 잡종재산 현황입니다, 이거는. 실지로 읍·면·동에서 분할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 시유지의 부분은 그래도 관리가 좀 쉬운데 실지로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계 직원이 계장까지 다 합쳐가지고 네 명입니다. 이 인원이 직접 관리 하면서 다니기에는 물론 100% 다 찾아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업무형평상 좀 현장에 나가보는 그런 시간이, 업무분장상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무단점유 현황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예, 여기 보면 434쪽에 일월동에 김만수 이거는 야적장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은 야적장으로 인한 많은 실소득이 될 것임에도 이런 것들을 파악 안 하고 지금까지 놔뒀다가 이제 발견해서 5년치를 한참에 부과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이거는 이미 변상금이 부과된 그런 상태입니다. 조치상에 변상금 부과라는 것은 이미 부과가 된거고요.

종린

김종린위원

이 외에도 무단점유재산이 없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현재로 저희들이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수합을 한 거고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한에서는 다입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이게 시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시 세입면이나 시 공유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다가 많은 행정상 또는 본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이런 사태들은 앞으로 심사숙고 해 가지고 지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433쪽에 보면 송도개발이 무단점유한 게 있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큰데 작년 4월부터 무단점유 돼 있네요? 이 내용은……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올해 10월 2일자로 100% 다 환수를 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예?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올 10월 2일자로 100% 환수를 했습니다. 변상금 부과 된 것 다 받았습니다. 10 월 2일자로 받았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10월 2일자로 변상금을 부과해서 받았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 전에 부과를 했었는데 전액 다 받았습니다. 받아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데 변상금 부과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상업부지를 이 면적이 상당히 넓거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여기는 송도비취 있는 데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송도비취입니까? 이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비취호텔 있는 데 거기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송도비취호텔이 법인명이 송도개발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아, 그런가요? 새로 인수한 법인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던 게 송도개발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말난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합니다. 431 쪽에 지금 부산 사람이 또 무단점유를 하고 있네요? 송도에.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주소는 현재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야 합니다. 저희들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런데, 실제로 점유를 누가 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은 찾아봐야 됩니다.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10평입니다, 10평. 40 ㎡, 12평.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이 지역은 일단 저희들이 송도……

태식

박태식위원

특이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 거예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국·공유지 부분에……

태식

박태식위원

그 내용도 확인해서 감사기간 내에 서면이든지 답변을 하세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재무과 감사는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자료 이외의 거 한 가지 또 할 게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박태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식

박태식위원

이 내용은 국장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지방 세수 관리 그리고 체납액 징수 대책, 탈루 누락 세원 발굴, 이 내용 되게 관심 많이 가지고 물을 게 아니고, 신경 그래 많이 쓰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자 하는 것은 얼마 전부터 타 자치단체가 세원확보를 위해서 체납세 탈루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한 팀을, 징수팀제를 기획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는 걸 봐 왔어요, 언론을 통해서요. 그런데 포항시가 안고 있는 체납액도 만만치 않거든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리고 해를 더 할수록 체납세가 더 불어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과가 잘못 됐느냐? 아니면 징수가 안 되느냐? 두개 중에 하나가 그 원인이 되는데, 우리도 이 기회에 징수팀을 구성하고 투자하는 만큼 이 체납액이나 탈루 누락 세원이 발굴되면 우리는 본전 이상이거든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서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맞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책상에 가만 앉아가지고 통지서만 날리고 해가지고 체납세가 거쳐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고액체납자 중에는 자기 재산 전부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자기는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는 말이에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렇다면 책상에 앉아 있는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은 채권 확보도 못한 그 상태에서 재산은 다 빼돌려버리고 그러면서도 형평성에 시민들이 감각적으로 말이죠, 형평성에 상당한 차질을 느끼면서 그 사람들은 또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가만히 앉아서 고지서나 독촉장이나 날리는 그런 차원은 좀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징수팀제를 한번 가동해볼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결론적으로 있습니다. 이미 총무과에 조직진단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재무과의 의견으로 특별기동징수팀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제출만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 로비도 좀 하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참고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마는 얼마전에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저녁에 집에 찾아가고 며칠 동안 끊질기게 따라붙어서 돈 받아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름이 38세금기동팀입니다. 38 이 왜 들어갔느냐?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하는 그 38조를 원용해서 38세금기동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뛰고 TV에 나와 가지고 운영이 됐습니다만 실적을 보면, 2001년도 활동 전체를 보면 체납 총액 5,290억원중에 약 345억원 정도를 받아낸 걸로 계산이 되는데요,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사실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 이래 하면 사실 그렇게 효율성은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왜 그 징수팀, 특별징수팀을 해 달라고 총무과 쪽에 요청을 했는가 하면, 현재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체납처분한 자동차 공매처분이나 이런 게 자꾸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모든 걸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양쪽 구청에 특별기동징수팀을 설치 해 달라고 임의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우리 세입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충분히 지원할 용의도 있고 그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한 팀이 몇 명이 움직여서 몇백 억의 체납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우리 시 정부로 봐서는 그게 엄청난 겁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엄청난 겁니다,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체납세징수팀들을 가동해야 되는 것이지.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다음에 직제안이 총무경제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전폭적인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포항시가 재정에 중앙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앞으로 어떤 경우든지간에 우리는 시를 이 땅에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주재원의 확보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 거는 전부 다 다시 거둬가는 그런 입장이에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맞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국세 세목 중에서 상당부분은 지방세로 넘어와야 된다고 꾸준한 노력들을 요구들을 해와야 된다는 겁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 쪽에서도 우리 성 과장은 역대 어느 과장보다도 좀 젊고 한 몇 시간쯤 여기 단상 앞에 서 있어도 끄떡없는 그런 체력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지방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들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혹시 부탁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원 확보차원에서 국세를 그러면 어떤 세목을 이관했으면 좋을 것이냐로 행자부 사람들과 몇번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가장 쉬운 부가가치세를 택했습니다. 왜 부가가치세를 택했느냐? 그 부가가치가 생긴 게 우리 지역에서 부가가치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담배소비세나 유류섬유나 마찬가지로 부가가치가 생긴 지역에 돌려주는 게 맞다, 그런 의미에서 부가가치세라고 제가 여태까지 여러번 주장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만약에 국세 부분에서 어느 세목을,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가장 큰 세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어렵겠지만 그런 게 논리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부가세를 우리한테 돌려달라 하는 것도 좀 맞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동감하시면 다음에 어떤 정치권하고 기회 있으시면 그런 식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더 안 낫겠습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지금 우리 체납세 징수특별팀 만들어서 활동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위원회가 4대의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한 얘기입니다. 전주시의회 예를 들면서 누차를 얘기했는 바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 국세 중에 지방세로 돌리라는 부가세는 부가가치세가 우리 국세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최고 높고, 제일 많은 부분을 지방으로 돌려달라면 하겠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조진

조진위원장

현실성이 없는데, 그거는 우리 전국 국민 총생산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걸 주겠습니까? 쉽게. 그건 너무 과욕이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100%를 다 달라하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10% 중에서 3%를 달라든지 2%를 달라든지.

조진

조진위원장

아, 그 일정비율을?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거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학산지구 산사태 복구공사.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포항시 산림조합과의 계약서 사본 제출 할 수 있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감사자료 439페이지에서부터 5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예산 불용현황에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40 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용위원－위원장님.) 예, 이태용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태용위원입니다. 죽도시장 활성화 사업,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전자상거래 구축 5,900, 가이드북 제작 4,400. 전자상거래 구축은 이런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저희 지역구에서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전자상거래 구축은 기초에 지나지 않는다, 아주 수준이 저수준이다 이렇게, 이 예산에 비해서 효율을 갖지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 구축,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말 시장이 활성화 사업에 크게 기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 설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당시의 계약처, 그 업체 또 계약자, 물론 포항시가 했지만 그래서 본 위원에게 소상히 서류 제출을 원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서류 제출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감사기간 내에.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서류 제출은 가능합니다. 저희 전자상거래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해서 죽도시장 상인연합회에 시행을 했습니다. 시공사는 큐뱅크라고 전자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관련 서류를 받아서 감사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계약서하고, 상세하게 조금 보고를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뒷 부분에 보면 정산서가 또 참고로 들어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태용

이태용위원

다 봤습니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계약관계 서류가 만약에 빠진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불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끝났습니까?

태용

이태용위원

예.

조진

조진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지금 YWCA, YMCA, 포항녹색소비자연대에서 지금 나간 금액이 6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이 소비자보호단체 하는 사업이 거의 동일합니다. 하는 사업이 소비자 상담교육, 소비자 권리찾기교육, 모니터 조사사업, 자원물자사업,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통·폐합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역경제과 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상당히 지급이 많이 되는데, 항상 쟁점이 됩니다, 보조금이. 그러니까 꼭 같은 업무를 같이 꼭 같이 취급하는데 이 세 단체에서 일률적으로 YWCA는 300, 200, 100만원 이래 보조금을 주는데, 어떤 사업목표가 다르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계획, 사업계획을 보면 꼭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만 사실 주기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일이 있고, 또 포항여자기독교연합회 또 포항남자기독 그렇습니까? 어떻게? YWCA, YMCA. 그런 부분인데 기독교연합회는 상당한 그 규모가 크지 않나, 본 위원이 그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사실 단체통합 면에서 보면 운영측면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3개 단체로 분할을 시켜놓으면 분할시킨 데의 나름대로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 소비자고발접수건 처리에 보면 2002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보면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게 약 301건쯤 들어오지만 YWCA에는 약 783건 정도, 또 YMCA도 약 730여건, 녹색소비자연대도 약 600여 건 정도가 6개월 동안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런 소비자의 욕구의 접수를 충족시켜 줄 수도 있고, 행정만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소비자의 고발이나 이런 처리결과를 통해서 소비자의 권익도 보호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단체 운영의 통합운영 측면보다는 소비자의 욕구를 더더욱 충족시키는 측면이 낫다 싶어서 분산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소비자보호법 제20조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떤 단체가 자꾸 늘어나는 사유가 시의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자꾸 이런 단체가 늘어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사회단체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시의 보조금을 하나도 타지 않고도 상당히 건전하게 활동하는 그런 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봉사를 할려 그러면 그 나름대로 참 물론 재원도 필요합니다마는 진짜 참봉사가 무엇인가 이런 면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도 어떻게 1년에 상반기·하반기 나누어 두 번 줍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전체 연간 나간 게 300만원 정도.

종연

박종연위원

1년 하면 1,200만원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부분도 적은 금액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체사업으로 또 사실 YMCA나 여자기독교연합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독교인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회비 몇 푼 내도 어느 정도 돌아가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꼭 이런 부분에 계속 우리 시비가 지원돼야 될 것인지?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더 이상의 이런 소비자보호단체를 늘여가지고 시비가 축나지 않도록금 하고, 현재 단체로서 국한시켜서 운영하도록금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 조진 위원장, 최상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예, 박태식위원입니다. 지금 이 요구된 자료에 대한 질의지요?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태식

박태식위원

제가 포기를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페이지 수를 죽 넘어가서 487페이지 유사휘발유 판매 단속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 해 주시고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권오운위원입니다. 유사휘발유 판매 단속 실적 자료를 보면 현대주유소 외 두 곳으로 모두 세 곳 주유소에서 위반 되었는데, 과징금은 징수 완료가 되었는지 답변 해 주시고, 또 단속공무원의 단속일지 제출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해 주세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경부주유소는 석유화학 제품이 85% 혼합이 됐다해서 됐고, 그 조치사항으로 아침주유소 두 군데가 지적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경부주유소는 과징금을 부과를 안 하고 사업정지를 3개월 했습니다. 현대주유소는 5,000만원 과징금을 했고, 아침주유소는 4,000만원 과징금을 했습니다. 여기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납부하고.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과징금을 부과시켰는데 지금 납부했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납부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저 우리 석유품질검사소가 경남 양산에 있습니다.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검사의 시료채취나 보관하는 거는 석유품질검사소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 시험결과도 통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복명서를 시료채취 하는 것은 전부 공무원이 입회를 하고 검사소 직원도 입회를 합니다마는 현재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결과도 이 검사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통지도 오고 개인에게 통지가 됩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그러면 저 권오운위원님의 질의에 과징금 아침주유소 4,000만원하고, 현대주유소 과징금 5,000만원을 납입이 완료됐으면 완료된 사본을 감사기간 내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아울러 조금 전의 자료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일지.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현지 출장복명서가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단속일지, 일지를 하여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이상입니다. ( 최상석 부위원장, 조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진

조진위원장

이일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일윤위원입니다. 유사휘발유 판매 단속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부정업체에 대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하면 홍보로 이 주유소는 무엇 무엇 석유사업법 제몇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무슨 단속에 적발되었으므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업소다 하는 이런 홍보물을 게재할 수는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행정적인 처분으로만 가능합니다. 행정처분 이외의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 처분은 행정이 막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영업정지면 영업정지 처분으로서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민의 피해거든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발각이 되면 보도자료로 나오고, 언론사도 다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데미지를 입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본 위원도 이 세 개 주유소가 유사휘발유를 판매했다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시민들은 모르고 또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과장께서 좀 신경을, 홍보용으로 잘 이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우리 그 지역경제과장 그런 것 써붙여놨다가 잘못하면 영업방해로 형사입건 됩니다. 농담입니다. 다음에 박종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유사휘발유 단속 실적이 세 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허가가 난립됨으로써 주유소가 상당히 많이 지금 몇년 전보다 지금 현재 140여 개 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판매소를 합하면 약 300개 업소가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주유소 경영이 어렵다보니까 임대 놓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너무 업체가 많이 난립돼 있기 때문에 유사휘발유를 단속해서 어떤 결과에 따라 물론 영업정지든지 과징금을 추징합니다마는 허가취소든지 그 자리에서 영업을 못 하게 하는 이런 제재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보면 항상 유사휘발유를 취급하는 주유소에서 계속 몇 번이나 단속되는 이런 데는 없습니까? 중복으로.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도 보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다른 업체가 한 업체가 이의를 해서 또 다시 재검을 시료채취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분의 규정은 저희들이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처분을 합니다만 그 기준에 대해서는 엄격하기 때문에 검사결과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나 건의를 해서 가혹한 처분이 될 수 있으면 그것이 또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적으로 또 이런 제도 개선 자료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그렇지만 영업정지를 3개월이 아니라 몇 년을 하든지 이래서 좀 과감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되고, 그 다음에 주유소는 가격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주유소가 많이 과다경쟁을 하다보니까 단가 등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가격표가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참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가격표가 제시돼 있는 곳이 포항시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카드회사와 정유회사가 제휴를 해서 ℓ당 얼마 할인하는 그런 할인혜택을 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마치 가격표시를 할 때 단가처럼 표시를 더 그런 부분 가격표시를 크게 하고 실지가격은 작게 해서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있는데, 할인혜택은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받는 가격만 제시를 하고 카드할인 이런 부분은 다른 어떤 현수막이나 다른 매체로 홍보를 하더라도 실지 받는 가격을 기준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단속을 해서 실지 받는 가격의 가격표가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카드회사와 제휴를 해서 ℓ당 뭐 50원, 30원 적립하는 그런 부분의 가격을 표시해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얼마 전에 지난 주에 저희들이 주유소를 현지 점검한 결과 몇 개 주유소가 그러니까 받아야 가격표시제의 정확한 것은 작게 쓰고 카드금액은 크게 써가지고 소비자가 혼란을 가져온 그런 업체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시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3개 주유소 등에도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카드금액을 작게 하고 자기네들이 영업상 마케팅이니까 그건 두더라도 실제가격표시제는 더 크게 쓸 수 있도록금 시정명령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런 부분은 가격표시가 잘못된 부분, 본 위원의 생각은 원칙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그 소비자를 우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벌칙이나 과징금 이런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1차가 전부 시정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 시정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솜방망이같은 그런 지도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이 효과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유사휘발유 판매 단속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0번, 유통업체의 불법영업행위 단속 실적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7 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88페이지, 41번, 외빈초청, 방문내역 및 예산지출 내역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어서 42번,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여기에 보면 해외현장 체험연수 있지요? 4 명씩, 4명씩, 5명 팀으로 가는 이게 배낭여행 그거지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 선발기준하고 선발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선발기준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에게 근무시간 종료후에 자기 취미나 어학을 연수를 하도록금 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국어나 일어나 그 다음에 영어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킨 사람들중에서 이 정도쯤 교육을 3개월 내지 6개월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 되면 교육기간도 수료됐고 능력이 된다하는 그런 테스트가 되면 그 분들을 위주로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일본어 자원봉사자, 중국어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정상 하는 것보다는 1차적인 검증은 여과과정은 거치고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1년에 몇 명 선발합니까?

몇 명 선발이 없고 이 연수를 보면 저희들이 앞에 첫 페이지 488페이지에 보면 첫 모두에 네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뒷장에 두 군데 있고 맨 뒤편에 보면 3팀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24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24명 넘는데, 한 30명 내외 되네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대상은 하고 있는데 그 정도선에서 거의가……

정호

이정호위원

자, 그러면 이 교육은 어떤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어떤 공무원들 교육적 차원에서 보내는 거네요, 그지요. 어학연수.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어학연수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직장협의회를 통해서도 사기앙양 측면이나 국제화 관계의 어떤 감각을 좀 느끼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의 선진화 내지 우리가 수습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교육목적 같으면 우리 지역경제과보다는 총무과 지도계도 있고 이런데 원칙으로 하면 총무과 지도계에서 담당하는 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이게 업무상 저희들이 교류나 해외업무가 저희들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공무원의 지도 교육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 설명하실 때 분명히 보니까 어떤 공무원의 교육적인 측면이 강하더라고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고 아까 선발은 어떻게 한다 했죠?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행정에 유공이나 또는 시정연구 우수사례 제출자도 있고 그 다음 소양고사 우수자도 있고 이래서 보통 보면 이런 3개 대분류한 사람중에서도 외국어능력 테스트를 우리가 민간인 봉사자가 있습니다. 영어나 중국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어나 이 사람들이 저 정도에서 갈 수 있다는 어떤 대화의 능력 테스트는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거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어떤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 교육목적 두 가지 차원으로,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은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연수가 아닌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연수를 갔다와서 정책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우리 시에도 반영 접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래서 물론 체험, 연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경상북도나 각 부처에서 같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항상 우리 풍력발전단지사업은 호미곶에 상당히 쟁점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갖다 오신 분이 사실 우리 간담회 때나 또 어떤 간담회 때 어떤 그쪽의 풍력발전단지사업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 와서 좀 같이 그런 부분을 좀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풍력발전단지사업이 상당히 그런 부분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갔고 또 해외 선진지 우수사례 견학 건설교통부 이런 부분에 좀 좋은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좀 한 번 보고하고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상당히 시간도 너무 늦었고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좀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고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혹시 독일의 사례는 어떤지 지금 알고 계시면 답변하시고 안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저도 한 번 갔다 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한 번 보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 번 보고 기회가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보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해외연수는 상당히 좋은 목적이 있기에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해외연수 갈 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집행을 할텐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와 교감이 되어서 산불진화관련 전문지식 습득, 사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차원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할 수 있죠?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태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박태식위원

박종연위원 질의에 보태는 건데요, 해외 행정문화체험 해 가지고 4번씩, 5번씩 이렇게 갔다 오시는데 이것 공무원교육 때나 안 그러면 따로 보고회 같은 것 해 본 적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현장 체험연수를 갔다 오게 될 때는 연말에 연수보고서를 전부 만들고, 갔다오는 즉시 연수보고서를 만드는데 마지막에 체험연수국 생산성과 보고회를 갖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데 아까 박종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걸 만들어서 간담회 때 한 번 소개도 드려보고 또 이런 쪽에서 한 번 보일 수 있는 기회……

태식

박태식위원

보고서가 문제가 아니고 보고회를 개최한 적이 있느냐……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성과보고회를 매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태식

박태식위원

보고회를 한다고……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성과보고회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보고회 할 때는 우리는 전혀 초청 받은 바가 없는데……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이 조금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나 이런 쪽에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들 중에서도 누구 한 분이라도 참석해 달라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 번 얘기를 해서……

태식

박태식위원

앞으로 보고회 개최는 꼭 초청을 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올 연말에 저희들 초청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 보고서 한 부씩 여유가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지금까지 보고서 나온 것 있지요. 그것 우리 위원회에 한 부씩 좀 주십시오, 여분이 있으면.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권오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권오운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소상히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간에 입성해서 듣기로는 부서별, 능력별, 어학실력기준별, 행정능력별 이래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주무부서 핵심부서에서 다 간다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다녀오신 분 소관 부서별 연수자 총 몇 명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관부서별 연수자.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소관부서별 현황은 제가 개별적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제가 감사기간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특정부서에는 거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2002년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12명이 갔는데 영어권에 4개국, 일본에 4회, 중국에 4회 갔는데 본청에 6명, 사업소에 하나, 구청에 둘, 읍·면·동에 셋, 이런 분류를 해서 다양하게 가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지금까지 실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서별 현황……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다시……

조진

조진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오운

권오운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가 있다 치더라도 일시적으로 가 있는 분들의 주축이라는데 또 다시 본청이나 구청 큰 데 갈 수 있는 사람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재직……

오운

권오운위원

어떻게 들리실지 몰라도 행정지원국이라든가 각종 시책에서 엘리트국에서 필요한 사람들 다시 파견했다가 다시 언젠가 입성할 사람들 위주로 했다던데 의혹이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한 번 제시할까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다음 43번 49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박태식위원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한 것 같은데 1년 동안에 포항시에서 창업을 한 공장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현재 기간내에 자료로 들어 온 게 이 숫자입니다. 15 개사가 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리고 처리기간이 왜 들쭉날쭉 합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들쭉날쭉한 그것은 농지전용관계나 그 다음 임야전용 관계 그 문제에 있고 그 다음에 군부대와 인근돼 있는 공장부지에 대해서 협의관계가 조금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민원처리 기간내에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리고 반려된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가능한 거의가 저희들이 협의부서를 통해서 최대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반려된 게 하나도 없어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반려된 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협의부서가, 예, 없습니다. 감사기간내에 자료제출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 491페이지 44번,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IMF로 인해서 실업자가 많음으로써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실 실물경제 지금 현재 경기는 IMF 때 보다 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 어렵지만 또 인력 구하기는 더 3D현상이나 이런 직종은 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물론 정부보조사업으로 합니다마는 하지만 시의 예산도 꽤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계획이 매년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2002년도까지는 지금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총무경제위원님께서 저희들 도와주신 대로 시비로 이번에까지 4단계사업으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사업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추정은 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줄어 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결정이 되는 걸 봐서 마지막 결산 추경 내지는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국도비가 가내시 되는 걸 봐서 사업규모나 사업계획을 다시 의회에 한 번 간담회를 통한다거나 의회 설명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현재 포항시의 실업률을 프로테이지로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 추산하고 계십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실업률 평가는 자료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약 4%정도를 지금 보고 있으면 적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실제 3D업종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인력이 공사현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본 위원의 얘기로는 상당히 인력 구하기가 힘든다고 얘기를 듣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 노동부에 위탁해서 일일노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 보니까 거기에 생활보호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거는 단순노무에 나오기 때문에 그 인원도 부족합니다. 이번에 4단계에서 한 100명 했습니다마는 그 인원도 부족한데 기술적으로 조금 가진 사람들은 어떤 임금차별 이런 것 때문에 자기네가 일을 안 해서 그렇지 조금만 기술이라도 있으면 거의가 단순노무로 종사하는 것 아니라도 자기의 어떤 생계유지에 어떤 수단은 거의가 된다고 봅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취업은 안 되더라도 기술직종이나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한 도배사업이나 지역 집 지어주기 이런 사업 같은 데는 그런 사람들이 그 돈으로라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얼마나 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는 취업에 대한 어떤 생계보장정도의 그 단계는 저희들 봤을 때는 그것은 넘었다고 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공공근로사업건에 대해서 492페이지 맨 아래 6번, 담장벽화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비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2,545 만 9,000원, 이게 어디에 소요된 겁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이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조진

조진위원장

전액 인건비입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산재보험 들어가 있고 고용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용역비 있고 차량임차비 있고 그 다음에 유성페인트 사고 이래서 2단계에는 약 한 1,700만원정도 했고 이런 쪽입니다. 그 다음 3단계도 저희들이 간선도로변에 약 800만원의 돈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기본급에 그림 그리는 사람 페인트공 이런 사람들이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증보험, 기술용역 했는 것, 차량임차 그 다음 기타 페인트나 소모품 산 그런 돈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공공근로자 6명은 뭘 한 겁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 페인트 도색 그림 그리고……

조진

조진위원장

인건비는 공공근로자에게 지급된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공공근로자 6명에 대해서 지급되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재료비, 차량임차료 등 등 해서 총 금액이 2,545만 9,000원 이렇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것을 남구 자활후견기관에다가 위탁을 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기관에다 다 준 겁니까? 비용을. 이것 어떻게, 뭐 우리 공공근로자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이게 위원장님 보시는 사업기간이 4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기 때문에 6명의 공공근로자가 우리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줘 가지고 그 기간 내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한 그런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6명의 공공근로자를 보내 가지고 남부자활후견기관에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는 6명에게 지급된 인건비, 공공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해서 2,545만 9,000원이 들었다, 그래 보면 됩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이익은 없습니까? 봉사를 한 겁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자활후견기관은 우리 이것 외에도 음식물쓰레기수거 하는 것, 소규모 영세식당 안 있습니까? 영세식당에 음식물쓰레기수거해서 지난 번 보고 드린 대로 돼지농가나 축산농가에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제가 보고 드린 적도 있고 여기서 자활후견기관의 이문은 관리비 해 가지고 약간에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이익은 좀 있다고 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했는데 이 사업은 1단계만 실시했는 겁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2단계, 3단계 같은 사업을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1, 2, 3단계 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아니, 2단계와 3단계 사업 중에서 이 사업 벽화사업만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이고 이 벽화사업은 이걸로 끝이 나는 거지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끝났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2단계, 3단계로.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더 이상은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정산서가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 정산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김기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단계 계획은 예산이 8억 3,200만원밖에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분야가 많은 데도 아마 인원이 부족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을 아마 못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마는 이 사업장별 위치나 또 인원배정현황, 사업할 수 있는 인원현황 이걸 서면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지금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못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우리 기계 같은 경우는 여자만 6명을 떡 해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주니까 이것 뭐 포장도 못 하고 뭘 시켜야 될는지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예산이 적어서 하니까 그런 경우도 생기겠습니다마는 그 인원으로 가지고는 사업장 배치도 할 수 없고 다믄 남자인부가 몇 분 있어야 뭐 포장을 하든지 이렇게 할텐데 그러지도 못 하는 그런 아마 실정인 것 같던데 그 사업장 전체 인원배정하고 사업장별 위치하고 전체현황을 한 번 보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자료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김기곤위원님 질문에 답해 드리면 현재 4단계 신청자 중에 약 75%정도가 전부 여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김기곤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한 인원이 거의가 17명 필요하고 6명 필요한 데 보면 남자가 3, 4명이라도 가야 되는데 남자가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못 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점이 저희들 부서에서도 배정하는 게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사업은 해야 되는데 목적사업과 동떨어지게 여자분들이 가야 되는 그런 어떤 불가피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또 지원자가 한 75%정도 가깝게 전체가 여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배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우리 공공근로 추진은 2002년도 총 3,000명을 39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자체 인원배치 했는 걸 보면 뭐 구룡포읍에 몇 명, 형산강변에 몇 명, 옛날 자료입니다, 이건 2000년도 자료인데 아주 하천정비부터 시작해서 뭐 새마을문고 업무보조, 자원보조, 교통표지판 정비, 많거든요, 이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던데 그걸 보고 한 번 현황을 보내 주시면 본 위원이 보고 나중에 지적할……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4단계 현황을 물으셨습니까?

기곤

김기곤위원

4단계만 한 번 봅시다. 전체 뽑으면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담장벽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장벽화는 제일 처음 해병대 담장에 공항가는 쪽에 제일 먼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렸었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에 여성문화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 외 또 담장벽화가 그려진 데 몇 군데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했는 거는 포항여성문화회관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그림을 말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전체 포항시 전역에 담장……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해병담장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됩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앞으로 어디서 할 그런 계획입니까? 그 부서가 사회진흥과……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저희들로는 특별사업으로 이런 걸 한 번 추진해 봐서 상당히 기대도 있고 성과도 좋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주관과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진흥과가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일단 서로 지역경제과나 사회진흥과든지 협의해서 할 문제입니다마는 몇 가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앞에 벽화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호관찰소 봉사요원이라 합니까, 그런 분들이 재료만 사 주고 했다는 얘기를 확실한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됩니다. 이래서 보호관찰소 가면 민원이 봉사요원 그런 인원이 매달 사실 포항시에 자원봉사를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그쪽에서 좀 위탁을 받아서 하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얼마 들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지금 포항시 메마른 그런 시멘담장에 담장벽화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권장할 사업이다 이래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에 담장벽화를 하면서 광고효과도 많이 노릴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큰 업체나 이런 데 얘기를 해서 그 업체에서 자기 회사의 어떤 광고의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우리 시민정서에 맞는 이런 벽화도 많이 좀 그려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 뭐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주문을 드립니다. 주문을 드리고 지금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환호공원 들어가는 그쪽에도 지금 입구에 보면 시멘이 그냥 되어 있고 사실 상당히 지저분한 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주민들은 좀 벽화를 그려주면 상당히 공원입구가 상당히 주위가 잘 조성 안 되겠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벽화관계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관부서하고 협의관계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박태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박태식위원

막바지로 가는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박태식위원입니다. 벽화문제가 나왔으니까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지 선정하고 그리고 무엇을 형상화해서 그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너무 졸속적으로 대처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어느 위치는 뭘 그릴 것인가 하는 걸 정해 놓고 행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아무데나 뭐 누가 그린다고 해 가지고 그냥 준다는 건 곤란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위치에 그릴 만한 자리가 어디고 거기에는 뭘 그리고 하는 것을 미리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전혀 그 과정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그 사업 정하다 보니까 그때 기간 단계가 있고 이러니까 의회나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나 이런 것의 자료가 제출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박태식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업의 그림이 벽화를 그려놓고 난 뒤에 어떤 보기가 싫다든가 또……

태식

박태식위원

조잡하면 안 되거든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조잡하다든가 이런 것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이런 것 신중하게 하고 사전에……

태식

박태식위원

그것 좀 확실히 하고 앞으로 대상지가 어디 어디 벽화를 그려 넣을 것인가 거기에 뭐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감사기간 후에라도 한 번……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건 확대돼야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건 사실 말이죠, 이건 사실 담장벽화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것 남발하면 안 된다고. 이게 문화공보과에서 하든가 하여튼……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사회진흥과나 문화공보과에서 선정하고……

태식

박태식위원

제대로 된 벽화가 그려져야 된다고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가볍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2001년도와 2002년도 사업비 비율이 달라졌어요. 도비, 시비 부담비율이 달라졌다고, 왜 이럽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처음에 도비부담이 처음에 국비가 해 줄 때는 국비는 50% 지정이 되었는데 이게 전부 다 단계적으로 오다 보니까 도비부담이 전부 다, 도비가 처음에 10% 하다가 다시 또 이게 처음 가내시될 때는 전부 다 2001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국비 50%, 도비 40%, 시비 10% 이래 가지고 지정이 되다가 2002년도에 또 슬그머니 오면서 이게 또 슬그머니 바뀌었습니다. 국비 50%, 도비가 7%, 시비가 또 이렇게 늘어난 43%로 늘어나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생색 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처음에 가내시될 때는 또 그렇게 해 왔다가 편성될 때는 나중에 전부 조정이 돼버리면 변동된……

태식

박태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비 액수하고 투입인원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태식

박태식위원

다 달라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박태식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적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시행사업 중에서는 마을회관 보수나 하수구 정비, 행정전산 DB구축, 문화재 감시, 뭐 사회복지시설 지원, 이런 게 되지만 자치단체 우선사업에 보면 국토공원화, 호적전산, 뭐 수돗물 절수기 설치 이런 게 또 인원을 하다보면 그 사안마다 인원이 좀 줄어들 때도 있고 늘어날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얘기하는 산불감시철이 될 때는 산불감시쪽이 늘어나면 또 이런 게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태식

박태식위원

참가하는 인건에 따라서 인건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인건비는 다 틀립니다. 호적전산은 1일 단순노무 같은 경우는 19,000원하고 부대경비로 차비정도 3,000원, 22,000원이지만 호적전산에 DB구축할 때는 24,000원해서 부대경비 한 3,000원을 더 주면 27,000원 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45번, 493페이지입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실태 이것 마지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운

권오운위원

권오운위원입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실태를 보면 한국노총에 지급한 예산중 노조상담비, 노무상담비, 법률상담비, 세무상담비와 민주노총에 지급해 상담비 내용도 똑같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각종 상담자 숫자가 똑같다는 뜻인데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뒤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이분들이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상담비나 노무상담비에는 자기네들이 위촉을 해서 1일 우리 시가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에 일반인이 참석하는 수당정도 하루에 30,000원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이나 이런 건수는 거의가 숫자를 전부 다 이행은 못 하더라도 참여횟수를 거의 맞추다 보니까 아마 금액이 거의 동일한 것 같다 하는 저의 뒤에 첨부서류를 보고 저가 판단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가 공과금의 사용에 따라서 좀 틀리고 노조나 노무상담이나 법률상담은 자기네들이 각 노총별로 위촉한 상담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그 숫자가 시간별로 날짜별로 이렇게 지급하다보면 다소에 어떤 차이는 있을지라도 거의가 지급금액은 동일하게 해 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 관계서류를 보고 파악을 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래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각종 상담자 및 상담일자 내용 등 상세한 자료하고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하나 별도로 제출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제출할 수 있지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뒤에 505페이지에 보면 운영비 지출현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노무상담비나 4월, 5월, 6월 이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제출했는 그런 집행 데이터가 지출총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506페이지보면 노동상담 통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오운위원님이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자료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상담요원에게 지불하고 받은 영수증, 상담료 지불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됐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최상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마지막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권오운위원님의 질의에 이 자료가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558페이지보면 그래서 권오운위원님이 아마 상담일지를 사본이라도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아마 자료를 요구를 하신 같은데요, 과장, 558페이지보면 상담일지보면 상담일지 카피된 내용이 있습니다. 상담일자도 없습니다. 상담일자도 없고 내용은 있지요 이 밑에, 상담내용 해 놓고 다 해 놨는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권오운위원님이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를 좀 했는데요, 참고하셔 가지고 그래도 다 이런 단체도 어쨌든간에 공익을 위해서 하든 어떤 사익을 위해서 하든 우리 시 예산을 전부 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고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상담일지를 샘플을 붙인 것 같은데 어떻게 날짜도 없고 접수자도 없고 성명도 없고……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양식을 제출한 거나 똑같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태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박태식위원

우리 자료는 다 끝났죠.

조진

조진위원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국장한테 질문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과장한테 질의를 합니다. 첨단과학도시 우리 포항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는 누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노기술센터도 그렇고 풍력발전연구도 그렇고 이것 멀리 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노기술산업화센터도 당초에 사업계획은 570억이 넘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 산자부나 민자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야 되느냐 우리 시는 지금까지 2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5억을 더 향후 계획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나 민자참여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런 투자를 우리 포항시가 계속 지원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저희 업무보고 중에서 이게 나노소자에 대한 사업분야를 나노개발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정부를 주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도 부담을 해야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민간단체도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용이하다고 봅니다. 그 민간단체 참여기관이라 하는 것은 포항공대나 포스코, 가속기연구소, 이런 전자하이닉스 같은 거기도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관도 참여단체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한국과학기술원도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소의 어려움은 있더라도 SOC차원으로 개발하는 게 안 좋겠나……

태식

박태식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국비나 민간자본의 참여를 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를 말이죠, 어정쩡한 상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소기의 성과도 올리지 못 하면서 시비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주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학축전 우리 포항시민 누구라도 이것 반대할 사람 없었고요, 결론만 질의합니다. 이 과정을 중시하지 않았어요. 보고가 없는 상태에서 예비비를 사용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 시인하지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 뒤쪽에 보면 ISO품질인증에 매년 3,000만원 넣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 9개업체는 우리 감사대상기간내에 9개업체가 ISO품질인증을 획득했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지원한 업체입니다. ISO 획득을 위한 지원업체로 보면 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지원업체는 9개 어느 어느 업체인데 그 중에서 품질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어느 어느 업체에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도업체는 성법기업 업체중에 한 9개업체 받고 있습니다. 현재……

태식

박태식위원

무슨 업체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성법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성법.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기업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성법기업 외에 8개가 있다 말이에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이 자료가 있는 지금 유인물에 있는 자료에 보면 그렇게 10개 업체 되어 있는데 이게 지도기관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업체당 한 270만원정도 지원을 해서 그룹별 집합교육도 하고 개별교육도 하고 업체인증심사실시하는데까지 저희들이 안내하고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 9개업체 문서로 주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감사대상기간내에 ISO품질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어디인가 그것까지도 서류로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기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곤

김기곤위원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시정에서 경제살리기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또 어떻든 경제가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포항을 건설할려고 시장님이하 국장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매스컴을 통해 보면 포스코에서 2000년이후 처음으로 매출액이 3조 795억이라는 것을 기록해서 작년보다 약 12.1%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순이익을 3,000억의 이익을 냈다고 했습니다마는 매출과 순이익을 돌파했다고 하더라도 지방기업의 자금이 37.4%라는 것이 서울지역으로 자금이 유출된다 이렇게 역류된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발전협의회나 시가 추진하는 시책추진하면서도 지역경제살리기 협조 이렇게 해서 뭐 식대를 집행한 내역도 있습니다마는 발전협의회에서도 경제살리기실천사업을 채택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포철과의 우리 시가 한결같이 우리 자금이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금 해 달라는 이런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 중소기업 부도방지라든가 또 포항종합제철에서 지불하는 물품대나 공사대금 이런 것을 현금으로 지불한다든가 또 금융권에 대한 예금인출사태 이런 것도 현금으로 이렇게 하도록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건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우리 지역경제과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지역경제살리기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그런 중차대한 직무가 우리 지역경제과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우리가 재래시장을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재래시장 살리기쪽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시립도서관과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은 남·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9 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