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일황
나일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심신이 매우 고단하심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박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2일, 10월 11일 김해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의회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10월 15일 즉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와 10월 16일 제3차 회의에서 본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가결을 하여 2002년 10월 18일 오전 10시 제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 위원장께서 예산안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임용택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유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유인석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박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8,615억3,90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3.3%인 2,155억8,4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393억2,755만원으로 49.7%인 2,124억6,149만3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222억1,154만원으로 1.4%인 30억2,283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증가한 부분은 지방세가 25억3,900만원, 세외수입이 38억800만원, 지방교부세는 31억3,600만원, 보조금이 1,829억7,849만3천원, 지방채가 2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 내용으로는 한림마을 기반조성사업비 158억, 한림배수장 수해복구사업비 415억원, 금천배수장 수해복구비 228억원, 내삼농공단지 수해복구공사비 230억원, 수해 및 태풍피해 복구 지방채 200억원 등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채가 증액의 주요인입니다.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393억2,755만원으로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수해이재민구호 39억원, 수해폐기물 위탁처리비 35억원, 한림마을기반조성비 188억원, 호우피해 주택복구비 57억원, 집중호우피해 수리시설복구 101억원, 한림배수장 수해복구사업 494억원, 금천배수장 수해복구사업 27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239억2,85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78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74억8,76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억1,305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일시차입 한도액은 기정 한도액과 같습니다. 9페이지 부서별 예산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은 수해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충당을 위하여 2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집중호우 및 태풍루사의 피해복구사업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김해예술제, 진영단감제와 의원해외연수 경비 등 행사성 경비 등을 삭감 가용 자원하여 신속한 복구지원과 완벽한 시설보강으로 수해주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재활의지 고취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누락되거나 중요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장·소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 제안설명은 실·국장·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실국장 소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윤상기입니다.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억1,457만7천원, 도비보조금이 1,000만원, 1,040만7천원으로 합계 1억2,4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리가 7억2,782만천원, 감사관리가 4,426만2천원, 120기동대 운영이 7억8,38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지난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시 피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복구비 1억1,457만7천원과 도비 1,04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집중호우와 태풍루사로 인한 피해상황 조사시 중앙, 도 등 타기관 제출용 기록유지와 관련 사진인하와 사진첩 제작을 위해서 사진제작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시 많은 피해를 입은 한림면 지역에 대한 가로등 보안등 복구비로 1억4,05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간별로 5개 구간을 나누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림 장방쪽과 빙그레 공장앞 국도변을 위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하 위원님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쪽에 가로등, 보안등 복구공사 담당이 어디서 합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120기동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도로시설에서는 안합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현재 도로를 개설할 때는 도로과에서 하는데 일단 준공이 되고 나면 모든 사후관리는 120기동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파손이 된다든지 해도 신고가 그쪽으로 들어오고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예.
유하
김유하위원
시설부분만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당초 개설할 때 시설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유인석 위원
인석
유인석위원
김유하 위원 말씀 부연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상식이 모자라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보감사실에서 보안등하고 가로등 복구공사 이 업무를 120 어디서 관장하신다 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120기동대에서
인석
유인석위원
제 생각에는 다음에 직제관계가 고려가 될 때 업무가 연속성이 되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도로만 하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계는 타부서에서 하면 제가 볼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나 도로과에서 가로등이나 도로에 대한 전면적인 걸 업무를 관장한다든지 그런 직제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간단하게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120민원기동대가 종합생활 민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민원이 대부분 보면 보안등, 가로등 부분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음 기회가 있으면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김유하 위원
유하
김유하위원
죄송합니다. 덧붙여서 보수라니까 문뜩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야랜드 가야골프장까지 올라가는 길에 가로등이 있죠?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예.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한 몇 개 있죠? 5개 정도 있을 겁니다. 한쪽 편으로 해서 불은 하나도 안오거든요. 혹시 120기동대에 접수가 된 적은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현재는 접수된 건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아마 다 안오니까 가로등이 없는 줄 착각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 우범지대 내지는 암흑천지 이것처럼, 고려를 제가 이 시간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당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류진환 위원
진환
류진환위원
류진환 위원입니다. 공보감사과도 시에 복구공사가 많은데요.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규모가 엄청 많은데 거기에 대한 감사차원에서 원인규명은 한 번 해보셨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시에 저희 입장에서는 원인규명이라는 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 류진환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원인규명을 한다 안한다 하는 건 제가 좀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감사하는 업무가 그런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은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안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사안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하긴 하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주촌 농공단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소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그건 현재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만 소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시 차원 감사는 전혀 없다?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허남칠 위원님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지금 120기동대가 상세하게 무엇 무엇을 담당합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업무가 아주 다양합니다. 특이한 업무는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하는데 가로등 보안등이 약 만사오천등 이렇게 됩니다. 그걸 주 업무로 하고 있고 다음에 생활민원은 거의다 해당이 됩니다. 그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이사도움 지원센터 상주민원 해서 거의 약방에 감초격으로 안하는게 없을 정도로 일반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하다 하면 출동해서 거의다 해결을 해주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120민원기동대가 우리 김해시 발전으로 봐서는 상당히 기여도가 많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간혹 보면 우리가 순찰을 하고 합니다만 발견을 못해서 주민이 신고해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순찰을 할 때 조금 적극성을 띄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는 잘못하면 순찰은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노는 행위라고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으로서는 직원들을 많이 혹사를 하는 것 같아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 120기동대는 밤에도 야간순찰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낮에는 보면 구별이 잘 되지 않아서 주로 저녁 먹고 8시부터 밤 12시까지 야간순찰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은 적고 순찰지역은 넓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유 신도시라든지 북부신도시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업무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순찰돌 때 행동이나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어느 분야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업무를 하지 않고 논다는 개념인지 빨리 이해가 안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노는 경위가 업무시간에 순찰도는 방법이 잘못되었다 그 이야기는 잘못하면 순찰 돌러 나가서 놀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더군다나 120기동대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더욱더 눈에 잘 띕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더 조심해 주십사 싶고 가로등 보수 관계를 해놓았는데 실제는 복구공사도 보수로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죠.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대부분 보수공사를 하는데 요즘은 조금 하는게 경기도에서 감전사고가 있었거든요. 도로변에 침수가 되어서 원인을 보니까 전선이 밖에 노출이 되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선로에 대해서 교체를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로등안에 보면 안정기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선이 노출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정기만 눈에 담겨도 그것은 보고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을 조금 더 개선을 해가지고 높이를 한다든지 그 방법과 그리고 실제 우리 피해액을 갖다가 예산액을 줄이려고 하면 물에 빠졌다고 해서 전주같은게 고장이 안나거든요.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저는 전주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하에 매설된 전선이라든지 안정기라든지 침수가 되어서 제가 복구공사 중앙에 현지조사를 받고 피해액을 보고할때도 애로사항이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자기들이 반영을 안해줄려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제가 억지로 관철을 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노후되어서
일황
나일황위원장
지금 공보감사담당관님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남칠
허남칠위원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계상할 때 해주십사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총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7억1,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4,4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같은데는 1억원이 늘어나고 문화체육과에서 4억4,700만원이 줄어든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지방교부세가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재정운용 최우수단체로 평가받으므로서 얻은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억5,700만원으로서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태풍 피해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0억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는 집중호우피해 복구 공사비로서 3,900만원, 태풍피해 복구비로서 4,800만원, 월드컵 문화관광 유적지 가꾸기 사업비는 11억1,5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36억6,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1억7,2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총무과가 12억3,100만원이 늘어나고 기획예산과가 1억3,500만원, 문화체육과가 8억1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경상예산이 7억9,500만원으로서 집중호우와 태풍피해시에 현장근무 격려금으로 5,000만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부족분 2,900만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5억8,000만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8,000만원,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는 1,6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기획 행사비로서 6,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제5회 학생합창경연대회 비용 1,300만원도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3억7,700만원으로서 김해시 향군회관 건립비에 3억원, 새마을회관 신축비 지원에 2억원, 가락불교 문화원건립 지원비로서 2억원, 집중호우와 호우피해에 따른 체육시설 복구공사비로서 5억3,500만원, 태풍 피해복구 공사비로서 2억4,100만원, 문화체육행사 경비 절감액은 1억3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월드컵 문화관광 유적지가꾸기 사업은 1억5,0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이상 총무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류진환 위원
진환
류진환위원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지만 앞으로 향군회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고 새마을회관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향군회관 총 소요예산액은 13억5,900만원으로 잡고 있고 이중에서 저희들 시비가 기존 2억, 도비 2억원으로 4억원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3억원은 특별 지방교부세 국비 대체사업으로서 잡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신축비도 현재 당초예산에 5,000만원 하고 1회 추경에 1억원을 확보 해가지고 1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2억원 확보되어지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국비 대체사업의 일환으로서 2억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신축사업비 총액은 저희들 7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속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새마을회관 신축비 지원에 있어서 앞으로 돈은 더 추가가 되어지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 시비지원은 지양하고 자체 기금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내 땅을 사고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앞으로 기금이라면 무슨 기금을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새마을 조직에서 각 읍면동별로 할당이 되어서 기금을 활발하게 모금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 모금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자체기금을 최대한 모을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에서는 얼마나 지원할 계획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저희들 현재 향군회관은 앞으로 더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확실히 없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도 현재로서는 거기에 따른 추가지원 계획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신축비인데 부지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부지매입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앞으로는 이 이상 없을 것이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현재로는 추가로 지원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현재라 하지 말고 확실히 있나 없나 그것을 묻는 거죠? 없다고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앞으로 안한다 이 말입니까? 현재 계획이 전혀 없다는 이 말이죠?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현재 계획은 없다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잠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 성과상여금 5억8,000만원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만 아마 성과상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우려하는 것은 성과상여금을 주어가지고 과연 전직원들에게 평가를 해서 주었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역작용 상태를 예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차등지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부서별로 차등지급하는 방법이, 그리고 개인별과 부서별로 섞어서 차등 지급하는 방법 그리고 이 지급비율 프로테이지가 기관장이 5%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저희들 지급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꼭 이번에는 이 성과상여금이 인건비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장협의회에서 자기들의 논리상 현재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경남도내 20개 시군중에서 16개 시군은 이미 예산을 다 확보를 하고 두군데는 이미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한 16개 시군은 올 연말까지 지급을 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우리시만 여기에 4개 시군에 포함되어 있는데 꼭 이번에는 성과상여금이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면 최소한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도록 전년도 지급한 예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체적으로 선택을 해서 직원들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꼭 선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채옥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예산부분이라서 묻습니다. 수해를 입은 부분인데 지금 이재민 특별위로금 관계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재민 특별위로금이 다 집행이 되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다든지 변경된 부분이 있을 때는 지역 자체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십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지급기준에 의거해서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국도비는 지금 변경이 불가능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줄 수 있다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나 말입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담당자이기는 합니다만 저 임의대로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행정착오분이 많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타지역도 마찬가지일텐데 여기에 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지역 자체예산 등으로 활용을 해서 지급해라 해놓았는데 이 근거로 할 수 있습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인석 위원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예산 부분하고는 조금 빗나갑니다만 한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기획예산과로 넘어오면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 사업이라든지 기타 모든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내용이 기획예산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범위내에서 삭감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산범위내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최종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시는 취지가 우선 순위 결정인 것 같은데 사업의 우선 순위는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해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올리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집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예산편성 부서에서 우리 세입을 기준으로 세출을 대충 편성합니다. 만들어 가지고 일단 국장 결심을 득한 후에 우리 국장회의에서 검토를 받은 다음 시장님까지 결심을 얻어서 안을 확정 짓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심도있게 우선 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해서 예산을 기획예산과로 올리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우선사업으로 해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최대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조금전에 류진환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설령 제가 오해를 받더라도 말은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림 같은 경우에는 특별재해지구로 선포가 되어서 나름대로 정부에서 100% 수해민들한테 만족은 주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솔직하게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 예를 들어서 생림 인근지역이라든지 한림 기타 인근지역, 진영, 진례라든지, 상동이라든지 사실은 똑같이 피해를 입은 농가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 대한 대책이 정부에서는 없으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너무 편중이 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소외시 받는 그런 입장도 취하는 것도 많습니다. 비일비재 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예산이 크게 없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시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적인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예산으로 우리시는 도농시가 되어서 농촌도 발전해야 되고 도시도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시에 일어나는 심각한 민원사항 같은 사업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는 흔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관계 올라왔을 때 사실은 동부지역에 과장님이나 기타 국장님도 여기에 와 계시겠지만 문화시설이라든지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동부쪽에도 어떤 문화공간이라든지 열린마당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길이 진정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은우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한림체육관 수해복구공사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체육관 건립 설치하는 것은 문화체육과 소속이 아니고 관리만 합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기술직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부서에서 체육관 같은 것은 건축민원과에서 건립을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타 읍면동에 체육관 건립하고 아직까지 건립안된데 건립할 계획을 하는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하느냐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한림체육관에 직접 가봤는데 물론 한림은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위치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대가 낮다는 그런 꼭 시내 가운데 낮은 지대에 체육관을 건립해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우리가 한림체육관을 지은 부지가 문화마을 단지안에 있고 그 토지조합에서 만든 문화마을인데 부지도 저희들이 적정한 부지였다고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체육관이라는 것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부지라고 저희들은 당초에 생각을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다음에 타 읍면동에 체육관을 건립할 때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이고 또 하나는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겠습니다만 54페이지 시민홍보 조형물 피해복구 공사가 있고 55페이지 보면 김해시 이미지 야립간판 복구공사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54페이지 시민홍보 조형물 피해복구는 부원동에 저희들 우리 시민홍보탑 위에 월드컵 기간중에 저희들이 월드컵 공을 조형물로 설치했습니다. 그 위치하고 55페이지에 이미지 야립간판 복구공사는 우리 진영 고속도로 휴게소 옆에 저희들 홍보물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시공이 언제 된 것입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시민홍보 조형물은 저희들이 올해 3월에 설치를 했고 야립간판은 작년에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001년 몇 월은 잘 모르겠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월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진영에 있는 이미지 야립간판은 잘 모르겠고 시민홍보 조형물은 제가 그때 그 부근에 있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전화로서 이것이 위험하니까 조금 조치를 취해달라는 전화도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공상의 하자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당시에 비상업무 해가지고 저는 진례에 가 있었는데 우리 직원한테 그런 연락을 받았는데 사실 저희들 시공상에는 그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큰 문제는 없어도 작은 문제는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3월에 공사를 했는데 그게 그 바람에 날아가서는 안되는거거든요. 다행히 논 쪽으로 가서 큰 불상사가 없었는데 이게 시내쪽으로 떨어졌다면 그게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전번 제1회 추경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장님께 부탁드린 것 있죠.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조기회 사무실 관계
용택
임용택위원
예.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몇 차례 얘기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금은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짐을 옮기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그게 몇 개월 되었는데 아직까지 왜 그것을 시에서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조기회하고 마찰을 피하고 좋은 방법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기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마찰이 일어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조기회에서 이것을 저희들 얘기를 잘 안들어주니까 이제는 강압적으로 물건을 들어내고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래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공공시설물에 특정 조기회가 와서 들어가서 시청에서 비키라는데 그게 마찰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특혜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특혜라기 보다는 옛날부터 그 조기회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왔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비워내고 딴 관변단체 사무실도 없어가지고 못구해서 난리라고 유인석 위원님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비워낼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일황
나일황위원장
회의진행상 과장님 언제까지 비우겠다는 확답을 하시고 그 질의에 응답해 주세요.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10월말까지 필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결과 통보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허남칠 위원님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물음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임용택 위원님 얘기했던 야립간판 복구공사가 1억5천이죠.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과연 김해시에서 이게 꼭 필요한 그런 건물입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들 당초에 월드컵가꾸기사업으로 인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런 야립간판을 세움으로 해서 타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우리 김해시의 이미지도 심어주고 또 우리 김해시를 알리는데는 이런 큰 야립간판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시설할때는 우리 체육과에서 안했지만 그 시설공사비가 얼마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1억4천이 들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1억4천이 들었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1억4천이 들었는데 어째서 복구비가 1억5천입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철거비도 되고 거기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생겼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야립간판 경우는 상당히 기초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신설공사비보다 복구공사비가 많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까? 신설할 때도 보면 크레인 가지고 들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들어 가는데 신설공사비가 신설할 때는 1억4천밖에 안드는데 보수공사가 1억5천 드는데 다시 했을 때 1억5천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이번 태풍은 큰 피해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 태풍이 올 예상인데 이 바람에 1억5천이라는 물건이 일회용 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무리 국비지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넘어진 야립간판을 철거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허남칠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남칠
허남칠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 하나 하나를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누가 주민들 설득이 되도록 새로 집짓는데 1억4천 밖에 안드는데 고치는데 1억5천짜리 집같으면 누가 고치겠어요. 안고치지
일황
나일황위원장
복구비에 대한 자료를 허남칠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다른 위원 또 있습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국장님이 한 자료 있죠. 3페이지 봐주세요. 한마음체육대회 경비 1,600만원, 문화기획행사 6,000만원, 제5회 학생합창 경연대회 1,300만원, 지원 안하기로 했습니까? 안하게 된 사유 집행관서에서 강압적인지 단체에서 안하겠다는 건지 어느 것입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기획행사는 주관하는 단체에서 수재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행사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저희 시가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이런 정서가 있다면 공무원도 같이 동참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삭감조정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그러면 예술제도 다 그렇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우리 집행관서에서 하지 말라는 말은 안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그러면 진례도자기는 집행관서에서 하지 말라 했는데 자기들은 할려고 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진례도자기 축제 같은 경우는 단감제나 예술제나 이런 부분을 안하기로 했으니까 너거는 어떻게 할거고 이렇게 의논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미 그 당시에 행사준비가 전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고
일황
나일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많으면 행사를 거대하고 빛나게 할 수 있죠. 옳은 행사를 할려면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그러면 진례 도자기행사에 지금 회기가 남아 있으니까 수정예산을 더 넣어서 할 의사는 없는지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지금 다른 행사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추가 예산지원은 저희들이 못해 준다고
일황
나일황위원장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5분간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류치원입니다. 제가 사회환경국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세입부분은 총368억3,900만원으로써 60억4,3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총 규모 671억2,400만원으로써 61억2,800만원이 늘어 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입세출 관계를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총368억3,900만원으로 60억4,300만원이 늘어납니다. 시민복지과의 경우는 수정예산에서 3,400만원이 늘어나고 여성청소년과는 3,100만원이 늘어납니다. 환경보호과는 9억9,400만원, 그리고 청소과는 50억1,8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총규모 671억2,400만원으로써 61억2,8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시민복지과는 수정예산에서 3,800만원이 늘어나고, 여성청소년과는 8,700만원, 환경보호과는 7억5,300만원, 청소과는 52억8,8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일반회계 시민복지과 소관 세입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3,400만원이 늘어나고 세출은 3,8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주요 세출내용 증감부분은 집중호우 이재민구호비가 32억6,100만원 집중호우시 주택침수세대 지원비가 7억1,600만원, 태풍루사 이재민 구호비로써 3,600만원, 그리고 제6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비로써 1,000만원을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세입부분이 3,100만원이 늘어나고 세출부분은 총 8,7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세출 주요내용은 자원봉사 아카데미 위탁운영비 8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공사 부족분이 1억800만원, 야간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금은 4,3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세입부분이 9억9,400만원이 늘어납니다. 세출부분은 7억5,3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주요 세출부분은 집중호우로 인한 토양 오염복구 등 환경정비사업에 9억6,700만원 그리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은 9,5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분뇨해양처리비는 1억2,0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의 경우는 세입부분이 총 50억1,8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세출부분은 52억8,8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집중호우 수해쓰레기 수거장비 임차료가 2억3,500만원, 집중호우 수해폐기물 위탁처리비가 35억3,000만원, 한림토정지구 사업장 쓰레기처리비가 9억2,800만원, 주촌내삼지구 사업장 폐기물처리비가 2억원,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대행료 부족분이 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제경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여성청소년 과장님도 같이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전체 한국의 총 예산액이 얼마인줄 압니까? 111조7,000억이 내년도 전체 총 예산액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10조9,000억이 사회복지에 쓰라고 예산을 정부에서 잡아 놓았거든요. 예년에 비하면 9.3%가 증가되었습니다. 올해 최대 내년도 예산안중에서 최대 증가율이 안전시설 태풍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23% 증가되었고 두 번째가 시민복지정책에 9.3% 해서 최고 많이 증가되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 시민복지쪽에서 정부예산이 지원이 되면 아마 도비내든지 시비가 투입되어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 시민복지과나 여성청소년과에서는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임용택 위원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보면 한마음학원 축대 및 진입로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4,200만원이 있는데 한마음학원 운영을 시에서 직접 합니까? 사설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음학원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의 한마음학원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법인에서 운영하는데 시에서 예산지원이 4,200만원 해야 된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지금 그 시설에 저희들이 국도비 인건비 종사자나 시설에 기능보강 사업비를 저희들 국도비로서 지원받아서 현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트 설치라든지 그 시설물에도 기능보강사업이라 해서 정부예산도 지원하고 있고 당초 설립할 때에 운영자체는 복지법인이지만 그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법인에서 운영하는데 시에서 축대 및 진입로 보수공사입니다. 보수공사를 시에서 시비로 투입해야 된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이번에 복구공사비가 국비를 지원 받은 것은 공공시설 부분만 복구계획에 의해서 지원받았고 일반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예산을 가지고 저희 관내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복구를 안할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권대현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님
인석
유인석위원
유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75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공사 부족분 1억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공사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현재 북부동 사무소입니다. 북부동 사무소가 내년 7월달에 신도시쪽에 이전합니다. 그 건물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문화의 집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75페이지 야간보육시설 운영비 보조되어 있는데 그게 삭감이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삭감이 당초에는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시가 야간에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의 자녀를 위해서 야간에 보육시설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4,800만원 얹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여기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확보한 만큼 국비, 도비 지원한 만큼 저희 시비를 절감 시켰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야간보육시설 운영 장소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 공립쪽에 공립보육시설쪽에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 수에 따라서 약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나 더더욱 우리 김해같은 실정에는 사실은 절실하다고 봅니다. 대부분 맞벌이 부부가 김해에 참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탁아개념이 아직까지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개념이 확실하게 안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탁아개념 관계 만큼은 관련부서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설립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맞벌이 부부를 했을 때 아무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꼭 민간시설에만 위탁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주체가 되어서 할 그런 계획이나 뜻은 전혀 없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 사실은 공립쪽에 많이 하면 시민들 득을 봅니다. 왜냐 하면 공립쪽에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경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민간보육시설이 약 300개 됩니다. 신도시 장유쪽, 시내쪽에 서가지고 상당히 많은 민간보육시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건립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육성하도록 정부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게 방침을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시설은 짓는데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립시설을 한다는 것은 지양하고 있고 민간시설을 잘 된 민간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이용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민간시설이 잘 활성화가 과장님 말씀은 되어 있다고 말씀하는데 실제 현황은 과장님 잘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게중에도 운영이 잘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안심하고 맡겨야 될는지 안될는지 의문이 가는 점도 있습니다. 차후에 어떤 애를 맡겼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 돈이 많이 든다, 작게 든다 이런 개념은 과장님 탈피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는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제일 중요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맞벌이 부부하고 애를 맡겨놓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 시가 앞장서서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범위를 가지고 정책을 우리 시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허남칠 위원님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유위원님 말씀과 더불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청소년과 복지과에 비하면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일반 불량청소년이나 이런 데는 해마다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증액되는 부분은 김해시에서 자체로 하는 행사 이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다시 증액을 해달라는 그 차이를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왜 김해시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데 교육비 이런 것은 증가 되고 실제 시민한테 돌아가는 것은 증가 안되고 다시 삭감이 되는 이유 그것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재민들도 자꾸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재민하고 아픔을 같이 한다고 얘기하니까 저희도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우선 삭감이유는 사실 수재민 때문에 항구대책비를 저희 시비부담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사하는 주관단체하고 의논해서 이번 행사성 경비는 우리가 조금 줄여가지고 이 돈을 항구복구비에 쓰자해서 쉽게 얘기하면 자원봉사아카데미 위탁운영비 같은 이런 것 죄송합니다 이것 말고 밑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이것도 저희들 해마다 자원봉사자들이 고생했다고 격려를 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만 자원봉사자 단체협의회에서 이번에는 행사를 취소하고 이 경비를 반납해서
남칠
허남칠위원
자원봉사자 단체라 했죠. 그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자원봉사자 단체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거기에 자원봉사를 받는 사람들이 문제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은 춥고 배고프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체육행사 그것 삭감했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자원봉사자들이 1년동안 자원봉사활동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이번에 비행기 사건이나
남칠
허남칠위원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자원봉사자 체육대회보다는 자원봉사자 한사람한테 보다는 그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러면 김해시에서 자랑삼아 우리는 자원봉사자 이렇게 많이 했다 그 사람들 노고를 했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한다 그 예산보다는 차라리 불우이웃 한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작업을 해주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과장님 말씀중에 의문이 나는 것이 우리 앞에 추경예산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수해 안입었어요. 안입었는데도 항상 예산삭감되는 것이 실제 소년소녀 가장이나 일반 몸이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돌아갈 예산을 짤 생각은 안하고 어느 단체에만 자꾸 두둔해서 예산을 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거기 소년소녀 가장 복지에 드는 비용들은 이미 전부다 확보를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초수급대상자는 시민복지과에서 하고 저희들 소년소녀가장도 지원하는 기본적인 경비는 계상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사람들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소년소녀 도와주는 봉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실 고생을 합니다. 저희들도 옆에서 보면 가서 목욕을 시켜 주고 가서 이발도 해주고 이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일황
나일황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포괄적인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사회환경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우리 허남칠 위원님 지적하시는 자원봉사를 받아야 될 객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예산의 편성 할애가 배분이 많이 안되었다는 이런 지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받아야 될 객체의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시민복지과 예산에서 다 도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의 업무로는 방금 지적하신 그런 단체의 관리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이해하겠습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예.
일황
나일황위원장
다음 강극중 위원님
강극중위원
과장님 73쪽 하단부에 지도직 공무원 전문능력배양 해외연수해서 3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도직 어떤 지도직입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지도직은 저희들과에 생활개선계에 직원이 농촌지도직입니다. 이 분 한 분이 생활개선계장이 미국 캐나다쪽으로 선진농업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합니다. 도비가 부담되고 해서 이번에 11월달에 캐나다쪽으로 선진농업 기술습득을 위해서 갑니다. 그 경비입니다.
강극중위원
선진농업기술요?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강극중위원
며칠간입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입니다.
강극중위원
10일간 외국 다녀오셔서 전문능력이 배양된다고 보십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나름대로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도 받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사실 직제상 다소 문제가 있는게 농촌지도직이 여성청소년과에 있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죠. 1, 2차 구조조정으로 해서 농촌지도직이 대부분 구조조정 대상에 맨 앞장 서서 다 관두었어요. 여러 가지 이 부분이 농촌문제를 야기시키고 지도직 공무원들의 국가공무원으로 도로 환원해 달라는 움직임도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이 마당에 농촌지도직이 여성청소년과에 속해 있다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사회환경국장
농촌지도직이 아니고 생활지도직인데 생활지도직의 업무가
강극중위원
생활지도직이라는 직제는 없고 직렬상 농촌지도직은 있죠?
치원
류치원사회환경국장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있고 생활지도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분은 방금 농촌지도직이라고 했잖아요.
치원
류치원사회환경국장
그건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생활지도직입니다.
강극중위원
생활지도직이라는 직렬이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생활지도직으로 바뀌었어요 그 분이?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지도사
강극중위원
확인해 보세요. 농촌지도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생활지도직하시는 분이 선진농업 배워서 뭐합니까?
치원
류치원사회환경국장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명곤
탁명곤위원
그게 연관성 있는 사업이 되어져야지 왜 그렇게 연관도 없는게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 사람 연수보내니까 그냥 도비가 나오니까 그렇게 명분으로 보냅니까?
치원
류치원사회환경국장
농촌지도직이 만약에 가야될 연수같으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계상되었을 겁니다. 생활지도직이라서
명곤
탁명곤위원
생활지도직이 가면 생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곳에 가야지 선진농업 연수를 받아서 뭐하냐는 겁니다.
치원
류치원사회환경국장
선진농업 연수라는 것이 보통 보면 생활지도직들이 농촌생활하고 관련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청소년과에 선진농업연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명곤
탁명곤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숙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님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포괄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시의원들 현지순찰 때 불암동 지역에 안동공단하고 연결된 부분 갔다 왔을 때 과장님 같이 동행하셨죠?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
그 안동공단하고 불암동 연결된 부분 박스 뒤에서부터 불암동 흘러가는 하천 과장님 저도 사실은 신문에 타지역에 그런 이야기를 가끔 보기도 하고 텔레비젼도 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심각하다고 과장님 생각 안합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쩝니까? 대안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사실 안동 소하천이 아니고 안동 배수구입니다. 안동 배수구 역할은 사실 그게 오염된 나쁜 물이 흐르는 곳인데 서낙동강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환경지도 차원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기반조성과나 건설과나 우리과가 합동으로 배수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계속적으로 기름유출사고가 많다 보니까 저희 부서가 거기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름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다음 주에 안동 배수구에 대한 기름제거 시설 시공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오일휀스나 오일스키마를 거기다 계속적으로 설치해서 기름을 걷어낼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안타까운게 상부쪽이 복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기름이 어디서 흐르는지 오염된 물이 어디서 흐르는지 사실 저희 직원들이 하루종일 그곳에 가 있습니다. 가 있어도 몇 번 누가 어떻게 유출하는 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실정인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합동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계획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특별하게 당부드리는 것은 타부서에 하는 협조체계도 중요합니다만 환경부서에서 봤을 때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면 타부서는 당연하게 어떤 방안을 제시해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건 당연하다 아닙니까? 그 부분이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복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출경위에 대해서 알 수는 없는데 어떡하든지 간에 폐수가 내려오는 부분이 차단되어서 돌출되는 부분에서부터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차선책이라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좀 개선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허남칠 위원님
남칠
허남칠위원
유인석 위원 말씀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과장님께서도 서낙동강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염도가 심하다고 인정을 했죠?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거기서 담당과장님으로서 흘러 안들어 오는 방향을 다른 과에 협조를 한다 했는데 협조를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사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협조보다도 기반조성과나 건설과가 다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오수를 흐르게 하지 않을라 하면 하수관로 차집을 기반조성과에서는 빨리 빨리 해야 되고 또 건설과에서는 배수구 준설작업이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되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야말로 환경지도입니다. 기름유출에 따른 그때 그때 제거작업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종합,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과장님은 환경에만 담당이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겠다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방지할 수 있는 과가 환경과 아닙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허위원님께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른다고는 말씀을 안드렸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계과에서도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허남칠 위원님 이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부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환경은 총무위원회 부서기 때문에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명의로 시장님에게 모든 것을 복합행정을 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려야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됩니다. 허위원님 그걸로서
남칠
허남칠위원
그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환경과를 나무라기 전에 환경과에서 오염이 된 것 같으면 농업기반계나 건설과 같은데 협조를 해서 아직까지 불암동천에 대해서 예산 하나 올라온게 없어요. 다른 과에서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로만 심각하다 하지만 선심행정 같은 데는 잘 주고 하는데 그 오염이 나 있는 거기는 뭡니까?
치원
류치원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은 여러 부서가 소관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별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적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국장님도 화재사건 났을 때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정말로 위험한 것을 차단해 주어야 되겠다는게 거기 가스공사가 있습니다. 가스공사에서 구포교까지 가는데 차단밸브가 없다 하더라구요.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지금 불암동 재가설공사에 지나가 보면 가스 배관이 바로 노출되어 있어요. 만에 하나 거기에 사고가 나면 안동공단까지 밸브 장치가 없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말입니다. 그 화재났을 때 소방서에서 최고 역점두었던게 가스공사까지 열이 안가도록 방지한 것 아닙니까? 그런 위험한 일을 가지고 하면서 일반 가정 가스사고가 나더라도 집이 몇 채 파손 되는데 하물며 가스공급하는 관 자체에서 밸브장치가 없다는데 그 심각한 환경오염속에서 어느 사업보다도 먼저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국장님 허남칠 위원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모든 조치가 되게끔 해가지고 어떤 앞으로 계획성이 있다는 걸 다음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사회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제경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지만 보충적으로 답변을 받고자 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제경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는 방법과 퇴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영매립장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자원화 시설장은 사료로도 할 수 있고 퇴비로도 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사료로 할려고 하면 부자재가 사료로 할 수 있는 밀기울이나 고급부자재가 들어 가야 되고 퇴비로 할 때는 현재 톱밥만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저온진공 발효방식으로 60도 내지 70도에서 진공이 되면서 발효가 되고 또 멸균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사료화한 예가 있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 사료를 잠깐 했습니다. 이 부자재 값이 비싸고 또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사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료에 영향 바란스를 맞춘다든지 하는 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또 구제역이라든지 또는 광우병 이런 원인이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온다고 해서 정부에서 사료를 하는 걸 금지하도록 하는 공고가 각 자치단체에도 내려오고 그 이후에 사료를 일절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퇴비화를 하고 있네요 주로?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퇴비화를 하면 어떤 포대 담아서 판매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합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저온진공 방식으로 발효 방식으로 한다 했는데 이걸 하고 나면 폐수가 안나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나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87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장 폐수 운송비가 1,250만원 있습니다만 이 30톤 처리규모입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장의 규모가 30톤만 적정처리를 하면 폐수를 운반할 필요가 사실상은 없습니다. 없는데 시내에 아파트가 늘어나고 2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에는 전량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이 늘어나니까 25일로 기준해서 30톤하면 750톤 처리하는 것이 적정량인데 현재는 850톤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량이 많아지니까 폐수를 탈수 시켜야 처리량을 많이 늘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조금씩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의 침출수는 진영쓰레기 매립장에 유입을 해서 거기서 1차 처리를 해서 진영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이 많아지므로 말미암아 폐수를 탈수처리 하니까 폐수가 많이 납니다. 이것을 화목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장까지 운송하는 운송비를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화목처리장까지 운송해서 화목처리장에서 걸러서 내려 보낸다 그 말입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목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도록
경록
제경록위원
상임위원회할 때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김해시에서 나오는 적정량을 초과해서 처리를 다 못하는 그런 입장이죠?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다 못하는 건 아니고 처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처리가 정상적으로 잘 된다고 봅니까? 규정에 맞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현재로서는 법규정에 위배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처리량이
경록
제경록위원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국내 기술진에 의해서 서울에 몇 군데 지자체에서 도입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직 획기적으로 음식을 했을 때 폐수가 하나도 안나오고 전원 사료가 되는데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도 OK 해서 아마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 몇 개 지자체에서 적극 반영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쪽에 한 번 알아 보셔가지고 제가 자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만 알아보셔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시설을 한다든지 할 때 반영하는게 좋지 않느냐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그런 좋은 시설이 있으면 당연히 도입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 전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사료화 하는 곳은 현재 김해시에 있는 시설과 똑같은 시설이 서울 강남구에 있습니다. 50톤 처리규모로 있고 다음 진해시에 50톤 처리규모로 있고 또 제주도에도 있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대량으로 처리하는데는 현재 이 기종이 아직까지는 제일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관악구라든지 서울에 7개 자치단체에서 현재 신 개발된 시스템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김해시에서 의도를 한다면 연구 검토하시라고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자료를 주시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용옥 위원인데 과장님 설명중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혹시 동두천이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안가보셨어요?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새로운 시스템이라 해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 해놓은데 혹시 한번 안가보셨어요?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작년에는 제가 가보지를 않았고 98년도 99년도에는 전국을 제가 다 다녔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도 저와 같이 견학을 갔다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위원님들 다섯 분과 시청 직원들 제가 손수 운전을 해서 경기도로, 강원도, 서울, 전라도로 충청도로 다 다녀보고 이걸 선택한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하는 그 기계 다 다녀보고 제일 좋다고 선정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아까 사료화 안만들고 있다고 그럼 사료 만드는데 지금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기계를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기계를 세워놓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하루도 쉬지 않고 정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사료화 하는 것 가 보셨어요?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사료를 하는 건 아니고
용옥
신용옥위원
사료 만드는 그 기계가 팰랙트인가 기계 이름이 별도로 있는 것 아니에요? 건조시켜서 하는 것?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팰렛이라는 것은 신용옥 위원님 현장에까지 충분히 견학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펠렛이라는 것은 최종처리가 되어서 상품화할 때 펠렛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사료화를 한다고 펠렛을 만들었는데 이 펠렛이 정상 가동 될라고 하면 현재 기계설비에서 2차 건조설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85% 이상이 수분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발효를 시켜 저온진공해서 발효를 시키면 40% 내지 50% 정도의 수분감량을 시켜서 퇴비화되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걸 다시 펠렛으로 돌릴라 하면 2차 건조설비로 해서 20% 수분함유율이 20% 미만으로 되어야 펠렛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 건조설비를 다시 할라 하면 설비비용도 몇 억이 들어야 되지만 그 설비를 가동하는데 또 연료비가 상당한 양이 들어 가도록 현재 처리하는 비용 이상으로 연료비가 들어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사료를 만들고 퇴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일황
나일황위원장
청소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수지계산이 안맞다 맞다 그 다음에 사항은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고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설비를 할 때 그 용역을 주어서 그렇게 해서 설비했던 비싼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2년도 안되어서 하도 안하고 그렇게 처박아 놓으면 예산낭비 하는 것 아니에요?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펠렛 그것만 해가지고 크게 비싼 예산이 들어 간건 아닙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설치 안했으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사료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료를 당분간 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퇴비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톱밥 있잖아요. 톱밥 상태를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수시로 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아무 이상 없는 겁니까? 퇴비화 하는데?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퇴비공급 업자들이 퇴비가 좀 모자라고 할 때는 젖은 퇴비를 납품을 한다든지 또 톱밥을 만드는데 코팅된 자료를 가지고는 톱밥을 만들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왔을 때 현미경으로 안봐도 육안으로 봐도 코팅되었던 베니아합판이나 애나멜칠 이런 것들을 갈아서 톱밥으로 같이 사용되는데 육안으로도 충분히 보이거든요. 그런게 지금 제가 관심이 있어서 현장에도 가보고 했지만 과장님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더라구요. 지금 그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시정이 안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 제가 시정질문을 한 번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고 또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퇴비화 시켜서 농가에 가는 것도 지원받는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어 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지켜보면 알겠지만 운반비라든지 이걸 조금씩 주는 사람은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운반비는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이용해서 농민들이 직접 차를 가져오라 하니까 차를 가져오는 사람은 없고 실어주면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위탁업체에서 차를 직접 용달을 부르기도 하고 그 차를 가지고 운전기사를 불러서 쓰기 때문에 인건비 정도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그게 농가에만 지원되고 있는지 또 다른 데로 퇴비가 유출되는지 그것도 좀 신경쓰셔 보시고 그리고 퇴비화를 에나멜이 섞인 톱밥을 가지고 섞어서 지원받아서 한 2년 써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렁이가 안산다고 하거든요. 그 땅에서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가 확보가 안되어서 이야기를 못드리겠는데 그것 좀 있어야, 쓰셔서 문제되기 전에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유인석 위원님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90페이지 신기마을 농가창고건립 공사비 부족분해서 4,500이 올라와 있는데 신기마을 농가창고 청소과에서 농가창고도 지어주고 합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유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신기마을은 진영쓰레기 매립장에서 화포천으로 가는 첫 번째 위치한 마을입니다. 진영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당시에 신기마을을 비롯한 한림면 주민들이 대단한 반대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기마을에 마을회관과 농가창고를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을회관은 이미 지어졌고 농가창고의 부지조성과 건축비의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주민들 민원관계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청소과에서 농가창고를 지어준다, 회관을 지어준다 이런 문제들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닌데 가상에 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을 때 제가 볼 때는 끝이 안없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강극중 위원
강극중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지나간 부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8쪽 상단에 보면 침출수처리약품 구입해서 구입비가 기정예산의 약 38%밖에 쓰지를 않았어요. 이 부분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강극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침출수 처리약품을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는데 입찰을 합니다. 이번에 입찰들어온 사람이 단가를 너무 낮게 해서 입찰계약 잔액입니다. 그 이후에 이 업체가 계약을 그 단가로 가지고 도저히 맞출수 없어서 자기들이 계약보증금까지 포기하면서 납품을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입찰 공고를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입찰계약 잔액입니다.
강극중위원
기정예산에 8,700만원은 예년에 기준해서 기정예산에 편성을 하셨겠죠?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무려 기정예산액의 38%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는 겁니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저희들도 납득이 안됩니다. 입찰할 때 경쟁이 심해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강극중위원
아무리 경쟁이 심하다손 치더라도 8,700만원과 3,300만원이라는 차액에 대한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그 업체가 마지막까지 납품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고
강극중위원
입찰을 할 때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합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인터넷으로 전자입찰을 하니까 상당히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약품의 질이 떨어지고 하는 건 아니예요.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약품을 납품하면 저희들이 질적인 검사를 해야 될 것은 일일이 처음 가져올 때 검사의뢰를 해가지고 기준에 부적합하면 납품 거부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검사의뢰는 어디에 합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보건환경연구원 같은데 검사기관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라서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집행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진환
류진환위원
쓰레기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촌이라서 그런지 오염시설은 다 들어오네요. 지금 국유재산 매각계획에 의해서 작년 연말에 세무과에서 수립되어서 제2공구 설창 20,300평인가, 지난 연말에 매각을 하겠다고 국유재산 매각관리 계획에 승인을 받았는데 세무과에도 물어보겠습니다만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에서 매각을 하라고 넘어왔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세무과에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이것이 용도지역이 폐기물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을, 용도를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느냐 이걸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팔 수 있도록 조치를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작년 연말에 이루어진 상황인데 아직까지 용도지역 변경이 안되었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아직까지 안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제가 볼 때 이 지역을 팔지 말고 세무과에 매각이 안된다 해가지고 세수에 35억원을 삭감했던데 이걸 유수지로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담수지라든지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청소과에서는 특별히 유수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건설과나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협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기존 매각이 안되었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님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경제교통국장 장복식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설명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753억8,60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71억2,834만5천원보다 82억5,77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 예산과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세입예산의 증감이 없습니다. 기업육성과는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 및 일일 취업안내소 설치비 3억6,599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자재소모품 구입비 1,866만1천원은 감액되어서 20억4,65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증감이 발생하여 76억8,300만원을 증액한 2,723억1,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지난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해 교통시설물 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2억2,741만6천원을 증액한 4억1,82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0억6,1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6억5,207만5천원보다 4억93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과목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개발비 2,330만6천원을 증액한 21억8,04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물가조사 및 LP계약자료 입력 인력을 공익요원, 공공근로요원으로 충원하므로서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는 공공근로사업 및 1일취업안내소 설치 공사비 3억6,750만원을 증액한 .46억1,42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세출예산의 증감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수해복구비 등 교통행정관리, 교통안전 예산이 증액되고 지방채 상환 완료에 따른 예산 삭감 등으로 1,851만9천원을 증액한 71억5,88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의 세부 세입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수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용옥
신용옥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무슨 일을 중점적으로 하는지?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첫째는 지역물가동향 물가 모니터요원이 10명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설, 명절은 매일 20일간 물가동향을 조사해서 중앙에 보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요금이라든지 물가요인도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정관계는 재래시장 관리 그 다음에 대형점포, 마트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조사요원이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수시 바뀌는대로 올리고 있고
용옥
신용옥위원
모니터요원은 우리시에서 정해져 있어요?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선정은 지역별로 안배를 안동, 시가지 복판, 내외동 시 전체적으로
용옥
신용옥위원
임금 이런 것도 공무원 수준으로 다 나갑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한달에 18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소비자상담도 하죠?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운영한 건수나 실적이 나와 있어요?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직접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과 YWCA
용옥
신용옥위원
그것도 위탁이네요? 시에서 직접하는 것은 없고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1년에 3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금, 그 다음에 YMCA
용옥
신용옥위원
다른 일반단체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고 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서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전혀 안움직이더라구요.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직접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해서 조치를 하는데 270건
용옥
신용옥위원
인터넷으로 접수된 그런 것은 없어요.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인터넷에 간간이 뜹니다. 뜨면 접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재를 하는 거지
용옥
신용옥위원
시민 만남의 장이나 저런데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저런데서 직접적으로 활용을 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상담하고 이런 역할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여성단체나 협조를 구해서 접수를 하도록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진환
류진환위원
102페이지 일일취업안내소 설치 물품구입비인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터미널 부지내에 있는 축구장, 간이축구장내에 컨테이너박스 3평짜리를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새벽 5시부터 개장을 해서 보통 9시되면 끝납니다. 하루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30명에서 50명정도 단순 1일 일용인부들이 모여서 필요로 하는 분들이 거기에 오셔서 2명내지 3명, 5명단위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서 1일 취업안내소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일 취업안내소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우리 직원은 일용직 1명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컨테이너 3평에 30명, 50명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없지만 아침에 대부분 오면 쉬운 이야기로 인력이 오면 필요한 사람들이 몇 명씩 바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컨테이너 3평짜리에 물품을 2,000만원어치 사면 무엇을 삽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도에서 교부금을 8,000만원 주어가지고, 도교부금 8,000만원, 시비 2,000만원, 1억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교부금이 왔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사업소를 현재 새로이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 새벽 5시부터 우리 출근시간 이전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약 10평 정도만 활용을 하면 되겠다 해서 이 사업비 자체를 건축비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하고 공간을 활용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아침에 대기하는 장소의 편의시설에 따른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자동차등록사업소에다가 1일 취업안내소를 설치한다 이 말씀입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거기에 10평 규모로 한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10평이나 20평 정도
진환
류진환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용옥
신용옥위원
덧붙여서 2,000만원은 터미널쪽에 들어가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신설된 1일 취업안내소에만 들어가는 것이고 터미널 부지에 있는거 하고는 상관없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올해는 사실 이 돈을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에 새로 지으면 거기에다가 포함해서 현재 활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터미널 부지말고 다른 장소는 마땅한 데가 없어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돈 8,000만원을 가지고 부지매입부터 건물 지을려면
용옥
신용옥위원
꼭 부지를 사서라기 보다 있는 건물 공간을 활용해서 꼭 이게 건물이 필요하고 부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새로 신설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공공시설 있는 것을 활용해서 제가 볼 때는 김해시를 봐서 일일취업소가 몇 군데 더 있어야 돼요. 지금 2,000만원이 터미널 부지에 들어간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제가 귀담아 듣고 있었는데 사실 여기에 된다니까 괜찮은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안맞고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청소과장님께 물었습니다만 우리 세무과에서 국유지 매각계획을 의회승인을 받고 나면 언제쯤 매각을 해야 됩니까? 1년내지 2년이 걸리고 몇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류진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매각에 관한 관리계획은 2년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2년이내
진환
류진환위원
2년이내 매각을 할 수 있다, 2년안에는 일단 조치를 해야 됩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렇지요. 2년안에 하든지 아니면 2년안에 안팔리면 다시 재승인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을 하든지 다른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매각계획을 승인 받은 이유는 관리계획에 들어가서 승인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행해야 되는데 실행 안하니까 35억에 대한 돈을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영폐기물 매립부지 저 자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상 폐기물 매립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소과에다가 업무연락으로 이것을 폐기물매립 그 시설 그대로 매각해도 좋은지 아니면 그 용도를 바꾸어서 매각해도 좋은지를 한번 더 엄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저희들이 청소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며칠까지 해 달라고 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동안 수해피해도 있고 복구도 있고 그런 과정을 밟다보니까 올 연말까지는 매각이 이 상태에서는 불투명 하겠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일단은 매각 불투명으로 예산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작년 연말에 매각계획을 했는데 수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팔거네요. 지금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냐 하면 폐기물 매립지라 해서 도시계획법상 산업폐기물 매립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김해시내에 하세요. 앞으로 우리 읍면에 주지 말고 옆에 하고 있는데 20,300평이나 매각계획 했으면 빨리 처리해야 되지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당초 이게 청소과에서 김해시 쓰레기매립장 용도로 이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상으로 조금
진환
류진환위원
이 매각해서 시내에다 하세요.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지구로 시청뒤로 하든지 동상동 지구 그 위에 산에 하든지 농촌에 넣지 말라 이 말입니다. 빨리 매각하세요.
일황
나일황위원장
제경록 위원
경록
제경록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제경록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림에서 진영 넘어가는 도로, 새도로 구도로 있죠. 화포천 거기 보면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이 있습니다. 선별장에서 효동마을까지 쭉 돌아가는데 한림하고 진영하고 걸쳐져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소읍 거기 말입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신기 가는데
경록
제경록위원
거기 물들면 침수안합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쓰레기매립장을 애시당초에 할려고 그 위치를 선정해서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를 변경해서 지금 현재 매립장으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공구, 2공구, 3공구인데 2공구까지는 되었고 3공구는 시내에 다 하시면 됩니다. 촌에다 하지 말고
경록
제경록위원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시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보면 세입부분입니다. 한림 이주단지 조성사업 부지분양 대금이 50억이 되어 있습니다. 몇 평정도 됩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임용택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수해지구가 난 그 부분인데 한림 장방문화마을 앞하고 시산지구 2곳에 지금 선정을 했는데 한림지구는 36,300평, 시산지구는 2,390평, 그렇게 해서 전체 38,690평을 저희들이 김해 시비를 우선 들여서 매입해서 국도, 시비 들여서 거기에 높게 복토를 해서 팔 때는 수재민들한테 저희들이 산가격 그대로 그 분들한테 땅값을 받고 매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아마 세출분야는 도시과에 그게 올려져 있을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도시과 123페이지 보면 이주단지조성사업 부지매입으로 21,478평이 올라와 있습니다. 50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36,000평이라고 했고 도시과는 21,000평인데 이것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저희들이 실질 한림이주단지조성사업 관련 그것은 도시과에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차이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로내고 뭐내고 하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평수는 그런 평수가 되지 싶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보는 것은 세무과에서 세입이 잡혀 있는데 50억이 내나 도시과에서 123페이지 보면 도시과에서 21,000평을 조성해서 50억 그대로 세출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평수가 다른 것이 만몇평이 도로라든지 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분양대금이라든지 이런게 시세입으로 바로 직결되니까 과장님 말씀하고 안맞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 부분 확인해서 임용택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공영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 몰라서 물어 보겠습니다. 농로는,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농로는 도로과에서 농촌도로계가 있을 겁니다. 농로는
용옥
신용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농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농로관리를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전부 소관이 그래서 복잡합니다. 도로 면마다 다 틀리니까 시도를 관리하는데도 있고 농촌도로를 관리
용옥
신용옥위원
농촌도로가 아니고 농로 논과 논사이에 있는 도로
일황
나일황위원장
그것은 건설과입니다. 3m 이하의 도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허남칠 위원님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그런데 교통표지 같은 경우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이 세출에 보면 표지판을 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신설한 것이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내역에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에 표지판을 세우고 있는 것을 봤는데 어느 세목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허남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2회 추경이고 수해할때만 예산을 짠 것이고 우리가 2002년도 본예산에 보면 교통시설물, 안전시설물 해가지고 예산 많이 얹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보통 교통관련 시설물은 저희들이 하고 일반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정표라든지 도로 표지판은 도로과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각 과별로 연계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다른 비슷하게 하다 보면 잘 모르겠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연계되는 부분은 과장님도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 과에도 물어보고 저 과에도 물어보고 계속 물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주십사 싶고 다른 것은 우리가 볼 때 버스승강장 복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야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주민들 사이에 상당히 마찰이 많이 있어요. 위치선정 특히 그리고 우리가 교통법에 보면 커브 도는 부분에 승강장을 세울 수 없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니까 한번 하셔 가지고 이것은 개인과 개인의 감정을 김해시에서 해소를 시켜 주어야 되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잠깐 하면 됩니다. 제가 그 2개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예.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 하나 위치는 어디냐 하면 불암동 거기 할매 곰탕인가 자기 점포앞에다가 승강장을 세웠다고 그 주민이 계속 반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도는 보통 공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점포같은 것을 생각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다 해서 세워준 것이고 거기에 또 불암동 노인회에서 와서 그 쪽에다 승강장을 세워달라고 우리과에 한 30명이 왔습디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과장님께서 지역적인 문제는 다음에 얘기하시고 다음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시내 승강장은 공도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가, 사유지도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사유지는 거의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공도로 다 되어 있죠. 지금 이런 문제가 왜 농촌 실정에 안맞느냐 하면 농촌은 거의 다 공도가 아니고 사유지다 말입니다. 시에서 땅을 승낙 안하면 안세워 주겠다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도로부지라든지 국유지 시유지 이런 데 세워주고 다음에 승강장 세울 부지가 없으면 류진환 위원님 말씀과 같이 거기에서 마을에 재산이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다 우리가 세워주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게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우리가 부지를 사가지고 하는 형편에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대비 3억7,600만원 증가한 11억3,000만원으로써 2002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대동보건지소 신축사업비중 국비 3억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당초대비 5억6,500만원이 증가한 77억1,33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으로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국비보조로 신축하는 대동보건지소 신축사업비 5억400만원과 한림보건지소에 신축되는 한림보건지소에 의료장비구입비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시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한림보건지소 의료장비구입비가 5,000만원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것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다시 구입하는 장비들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해로 인해가지고 국비나 도비로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올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대충 얘기하고 있는 사항은 올해 예산으로서 안되고 지금 현재 한림지소에 가보시면 복구로 인해서 지은지가 얼마되지도 않는 그런 건물인데 10일간 침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전산장비하고 의료장비가 전부 못쓰게 되었고 안에 들어 가시면 내부 인테리어 한 부분도 훼손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해주더라도 1,000만원 가량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켜 주겠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시일도 많이 걸리고 지금 당장 구입해서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의료장비라든지 그게 없어 가지고 장비를 이용한 진료는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딴 세출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받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의료장비만 왜 1,000만원에 대해서 지원받는 것은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부 자체사업이 되어서 시비로 1,00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되는데 예산회계법상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만약에 1,000만원 내려오더라도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
딴 예산은 수해복구로 인해서 도비, 국비로 지원되는데 의료장비만은 왜 올해 안되고 내년 예산에 되어야 되는지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시군에 돈을 내려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1년에 진료하고 예방 접종하고 그로 인해서 돈을 받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총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그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수치를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상세한 내용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께서 금방 임용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복구계획 보고는 되었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복구계획비가 복지부에서 안잡혀 있었다 이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잡혔는데 의료장비구입비는 1,000만원정도 잡혀있고 시설에 관한 것은 5,000만원 가까이 잡혀 있는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저 돈이 지금 당장 내려주면 수리가 가능한 것인데 지금 회계연도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틀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내려온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복구비 예산은 다 내려 왔잖아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수해복구비 말고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의료장비하고 시설에 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릴께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지금 복구비 잔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침이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서 의료장비를 내년에 사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거고 굳이 우리 시비부담을 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고 복구비 지침이 내려온게 있을 겁니다. 10월 11일자인데 도에서 내려온게 있습니다. 이것 참고로 해서 부처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명곤
탁명곤위원
소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이나 의료비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우리 장유같은 지역에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면단위에서 보건지소가 폐쇄 되어졌습니다. 지금 인구가 4만이 박두하고 연말이면 5만이 되어갑니다. 이런 시점에서 장유라고 해서, 신도시라고 해서 잘 사는 분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국가기관인 보건소가 있어 가지고 의료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장유지역에도 보건지소를 새로이 개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탁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웃 창원시를 보면 팔용보건지소라 해서 조직이 1과 3개 형태로 된 건강증진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창원시가 옛날에 분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준비를 하던게 분구가 안되면서 보건지소로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도 장유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대강의 말씀을 드리면 창원 팔용보건지소의 모델을 보고 도시형 보건지소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애정을 기울여서 우리 시민이 의료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다른 위원 제경록 위원님
경록
제경록위원
제경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한림 수해때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라든지 각종 활동을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이 수반되었을 것인데 추경에는 전혀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수해복구비로 가지고 조치한 사항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수해복구비라면 다른 데 예산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수해복구에 예산되는 수해복구비를 가지고 우리가 그 돈을 활용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예산계에 돈을 다 받았네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다음 허남칠 위원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입니다. 대동보건소 이전 신축공사 5억이라 하는데 우리 신축공사가 문제가 아니고 진료를 할려면 장비가 더 우선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신축하면 자연적으로 확장이 되겠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장비라든지 의료시설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예산에 확보해서 양질의 보건의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가미해 주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해서 결국 집은 내년에 지어질 그런 사항이고 의료장비 구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다 확보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면민들에게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님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이게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이게 제목이 보면 김해시정신보건센터 가족단합회 했는데 제목이 안맞지 싶은데 김해시정신보건센터 가족단합회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우리 정신장애인 가족활동행사 아닙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인제대학에 위탁주어가지고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이 100명 정도인데 낮에 와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20명정도 됩니다. 그분하고 그 가족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정신지체 장애인이 아니고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아니고 정신장애인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그런 분이 재활하기 위해서 낮에 그런 분들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런데 제가 소요예산을 보고서는 지금 우리시에서 보건복지센터로 우리가 예산을 주죠.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그런데 이 행사를 하는데 지금 시비는 하나도 없거든요. 시비는 없고 보니까 금호가든에서 100만원 스폰서를 해서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런 분들이 어디가서 넘한테 얻어먹는 형식으로 이런 모습이 안좋거든요. 넘이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가족분들이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금호가든에 평일에 정원을 빌려 달라고 해서 거기 가서 얘기했더니 우리 식사비는 5천원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금호가든에서 그냥 후원을 해주겠다고 우리가 원했던 것은 아니고 5천원 가지고 비빔밥 정도는 예산이 됩니다. 금호가든에서 불고기 전골을 후원해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고맙고예. 이런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이런 분들이 어떤 다른데 스폰서 안받고 떳떳하게 우리 시비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 하실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의에 대한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