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김준배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국별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재정국장 이형복입니다. 계속되는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또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김준배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의 체계에 맞추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을 '평택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로 변경하는 사항, 또 관련법의 변경에 따라 목적을 제1조에서 변경하는 사항, 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항이 안 제2조에 나와있습니다. 또 관련법의 변경에 따라서 법령에 근거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시키는 사항이 안 제4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기시면, 평택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신·구대조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대조문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 이 있는데, 우선 조례명이 '평택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가 '평택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로 조례명이 개정이 되고,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해서, '이 조례는 '은 종전과 같고, 그 다음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까지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로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서 1항은 종전과 같고, 2항에서 '위원장은 시장이' 개정안 은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위원은 시 소속공무원 및 시의원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민자유치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용어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의 2에 임기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1차에 한하는 사항을 없애고, 그냥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4조 1호에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또 2호에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 '법 제7조 및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조문에 의한 용어의 수정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제3호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에서 '법 제13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호에 '법령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제5호에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용어가 일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간사 및 서기에서, '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과 담당주사' 이것은 종전의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기획감사과로, 담당관과 담당주사가 과장과 담당으로, 이것도 역시 용어가 수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평택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명 및 문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제명을 ";평택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를 ";평택시민간투자법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로 변경하며, 제1조 조례의 목적 내용 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하며, 또한 안 제2조 2항에서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개정하는 것과, 안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세 번째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5624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상위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 및 조례내용중 문구변경과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능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개정안 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내무위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의에 제출된 총무국 소관 5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안중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정원이, 4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증원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저희 집행기관의 1,373명에서 4명이 증원이 되어서 1,377명, 총 정원은 1,393명에서 4명이 증원돼서 1,397명입니다. 증원된 내역은 6급이 한 명, 8급 한 명, 9급 두 명해서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 에 조금 전에 설명 드린대로, 집행기관의 1373명에서 1377명, 의회 20명 플러스해서 1393명에서 1397명으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안중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관할구역 소재지 직 속기 관 출장소 등의 위치의 명칭이 '안중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읍'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중출장소 소재지와 보건소, 안중면 지소의 명칭을 위치변경을 해서 '안중읍' 설치승인 내용과 같이 '읍'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안중읍 설치 승인에 따른 각종 조례개정사항을 부칙 에도 정해서 안중면을 안중읍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뒤에 조례안을 잠시 보면, 제4조에 읍·면의 명칭중 안중면을 안중읍으로 하고, 4조 2에 평택시청 읍·면·동사무소 소재지 중에 안중면을 안중읍으로, 또 '안중면 안중리 299-10'을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299-10' 이렇게 명칭과 위치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평택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안이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방법, 개선 등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행정자치부안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자치센터의 인식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자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일원화하는 내용과, 이따가 신·구대조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우선 주요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자치센터 시설 장비사용료는 읍·면·동장이 징수토록 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징수하는, 그렇게 내용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범위는 월 1만5천원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자 등의 읍·면·동장 위원회에서 정한 사용료를 1/2 감면해서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이 나왔고, 일곱 번째는 위원회의 위원수를 25명 범위 내에서, 전에는 13명 이상 25명이었는데, 이 하한선 제도를 폐기하고 상한선 제도만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의원님들을 포함한 3명의 고문을 둘 수 있는 것으로 명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 명이 되고, 또 2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조금 전에도 전진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각 계층에서 한 계층에서 1/3 이상 위촉되지 않도록 명문화를 해서 각계각층에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했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됐던 것을 1년으로 해서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따른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 제2조에, 각종 주민자치센터의 정의를,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비영리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로 됐던 것을 ";민간단체";를 하나 더 삽입을 해서 폭을 넓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4조에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당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일괄해서, 명칭을 전에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서 읍·면·동장이 결정하도록 된 것을 공히 명칭은 일괄해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섯 번째 기능으로서, 개정안 을 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이래서 주민자치기능의 기능 폭을 넓혔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역문제 토론, 주민자치센터에서 여가활동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문제의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또 자율 방재활동등 주민자치기능을 확대를 했고, 지역문화행사 및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을 넣었으며,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도 삽입을 했습니다. 또한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과,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을 넣었습니다. 또한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봉사기능도 삽입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보시면, 5조에 기능에서 ③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③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및 6호' 그러니까 지역문제 토론, 내 집 앞 청소하기,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주민자치기능에 대한 ③에 설명을 다시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할 수도 있게 끔, 전에는 시장이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에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시장이 조정을 할 수 있게 끔, 읍·면·동 기능을 확대를 했습니다. 7조에 보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용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강료를, 제7조에 2항은,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시설분담금 같은 것은 동에서 받을 수 있지만, 위원회에서 수강하는 수강료는 자치위원회에서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개정안 을 보면, 제5항에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해서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전체를 지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수강료를 징수를 해서 부담을 하고 부족금액만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 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계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 중에서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제10조는, 이 내용이 또 나오는데, ";읍·면·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2항에는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 이렇게 명백히 명문화를 했습니다. 14페이지에는,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는 이용기간중 월 1만5천원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경우는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제5항은 ";시장은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까 제가 주요사항에서 설명했다시피, 1/2을 감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6항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는, 사용한 내역을 반기별로 해서 반기 끝난 20일 이내에 공고·게시해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그러니까 수강료도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해야 한다. 회계책임자도 위원 중에서, 수강료도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서 징수·관리·지출토록 명시화되어있습니다. 15페이지에, 11조에 5항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이용을 하다가, 어떤 부상이나 신체상의 피해를 봤을 때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험을 들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14조에는,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1월전까지";를 ";3월전까지";로 연장을 했고 ,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 ,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수강료는 심의를 거쳐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16조 2항에 보면,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 로써 결정한다."; ";위원회는 제22조에 의한 정기회 의 개최시 제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 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한 17조가 중요한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들은, 먼저는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했던 것을 하한선 ";15인 이상";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둘 수 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자치위원회에 들어가도록 명문화를 했습니다. 17조 1항 중에, ";각 호에 방법에 의하여";..... 저,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추천 또는 다른 선출된 후보자중 봉사정신이 투철한, 먼저는 ";덕망있는 자로서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것을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그래서 1에 ";당해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리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가 위원회 자격입니다. 두 번째는 는 ";공개모집방법에 의해서 선출된 후보자"; 그러니까 공개모집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3항에는 ";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원이 3분의 1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것은 권장사항입니다. 17페이지 제5항에 보면, 고문의 역할이 있습니다.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고문의 위촉방법입니다. 6항에는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회 전원에 대하여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는 주요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서 일반주민에게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 및 고민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반 자치위원이나 고문은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을 할 수 있되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3항에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위원은 매월 소정의 기간을 자치센터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로 되어있습니다. 20조에 보면,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5호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만 해촉을 할 수 있다로 되어있고, 거기 1항 4에 보면,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또한 기타의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촉사유가 되겠습니다. 2항은, ";제1항에 의하여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새로이 임명된 고문이나 위원은 임계된 날짜를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명문화를 했고, 21조는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4항에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 권은 갖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19쪽어,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읍·면·동장도 발언할 수 있습니다. 23조에는, 자치위원을... 고문을 두게 끔 되어있기 때문에, 고문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칙 2조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승계되는 것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다시 임명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부칙 에 정해졌습니다. 이상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준칙안에 의해서 저희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평택시읍·면·동·리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중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읍·면·동 명칭을 조례 명칭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금년도 9월 23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행정구역 명칭과 관할구역을 안중면에서 안중읍으로 하고, 관할구역은 종전의 안중면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린 내용과 거의 유사한, 그러니까 각종 부책이나 각종 명칭을 '안중면'에서 '읍'으로 고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평택시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체육시설의 레포츠공원이 이충, 합정, 팽성에 레포츠공원이 생기기 때문에, 축구장을 추가로 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했고, 연령을 20세-64세 이하로 했던 것을 노인연령이 65세가 됐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이용료는 체육행사는 평일에 5만원에서 7만원, 토요일에는 7만5천원에서 10만 5천원, 체육이외의 행사는 평일에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토요일·일요일은 15만원에서 19만 5천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수영장 이용료는 어른 60세 이하는 2,500원에서 3천원으로, 61세-64세까지는 1,250원에서 2,100원으로, 군경·학생은 1800원에서 2100원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은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체는 어른이 1800원에서 2천원, 어린이·노인·장애인은 850원에서 1천원, 군경·학생이 1300원에서 1500원, 월회비는 어른 60세 이하가 5만원에서 5만7천원, 61세-64세가 2만5천원에서 4만원, 군경·학생이 3만7500원에서 4만원, 어린이·노인·장애인이 2만5천원에서 2만8500원으로 조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입장료는 개인이 300원에서 400원으로, 군경·학생·어린이가 200원에서 250원으로, 단체 일반이 200원에서 300원, 군경·학생·어린이가 150원에서 200원으로, 레포츠 공원 축구장 이용료는 평일에는 2만원, 토요일·공휴일은 3만원, 체육이외의 행사는 평일에 4만원, 토요일·공휴일은 6만원으로 조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5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으로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평택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행정자치부 2002-113호에 의거 안중면이 안중읍으로 승격승인됨에 따른 지방공무원정원의 증원으로 인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우리시 집행기관의 정원이 1373명에서 4명이 증원되어 1377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9월 2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안중면이 안중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정원이 증원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먼저 보고한 사항과 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안중면이 안중읍으로 승격 승인됨에 따라 안중면 구역 내의 직 속기 관 및 출장소 관할구역의 명칭 및 위치변경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보건소 안중면지소의 명칭 및 위치를 안중읍으로 변경하며, 안중출장소 안중면의 소재지를 안중읍으로 변경하는 것과, 부칙 의 내용 중 안중면으로 되어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안중읍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정원개정조례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9월 2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안중면이 안중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종전의 구역변동 없이 관할구역의 명칭 및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중 개정준칙의 근거에 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율성확대 및 주민자치 기능강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개선함으로서 주민자치 기능수행과 제고와 지역공동체형성에 더 한층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안 과 같이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일원화하였으며,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시의 지원책을 강화하였으며, 위원회의 자율적인 기능 및 역량을 제고토록 개정하였고, 또한 위원회의 구성의 공정성과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코자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8조 별표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사무로 2000년 7월 1일 추가하였으며, 동 조항에 의거하여 자치법규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립·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규정에 따라 평택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2001년 10월 10일 개정하여 그 동안 우리시의 경우 오성면과 13개 동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왔고, 앞으로 1읍, 7개면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본 조례는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중개정준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그 근거에 의하여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주체에 의하여 센터의 유지관리 및 지역사회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활동과 민원중개 행정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인적 물적 집합체로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필수기구로서 우리시위원회의 기능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체이며 주민자치활 동의 중심체로서 주민복지증진과 주민과 행정간의 가교 등의 역할과 기능을 갖는 기구로서 앞으로 우리시도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및 운영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본 조례를 검토한 바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중개정준칙의 근거에 의하여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먼저 보고 드린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중면을 안중읍으로 변경설치하고자 하는 개정안 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행정구역명칭은 안중면을 안중읍으로 하고 관할구역은 종전의 안중면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안중면이 안중읍으로 승격 승인받았으며, 행정구역명칭에서 안중면을 안중읍으로 하고, 관할구역을 종전의 안중면으로 하여 구역변동 없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개정안 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평택시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우리시 체육시설을 효율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시설운영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타 시·군가의 형평성 유지 및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이용 시민들의 욕구충족과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보고 드린다면, 이충레포츠 공원내 축구장을 체육시설사용료를 징수토록 추가하였으며, 수영자 이용자 중 어른 연령을 '20세 이상 60세 이하'에서 '20세 이상 64세 이하'로 조정하였고, 노인연령을 '61세 이상'에 '65세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체육시설사용료 및 입장료를 인상조정하는 것으로서, 인상액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체육시설은 운동장 잔디구장이 2개소, 이충레포츠공원에 축구장 1개소, 수영장 1개소가 시설되어, `99년 11월 29일 현재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개정하여 징수하여 왔으며, 축구장 사용료는 타 시·군과 비교하여 52% 수준이고, 수영장 이용료는 시설규모가 좋은 반면 사설수영장과 비교하여 46% 수준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므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 및 수영장시설의 규모 및 질면에서 월등함에 따라 이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이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적자운영을 해소하고 이용객의 욕구충족과 체육행정서비스의 제고와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체육시설관리운영상 재정이 열악한 현 상황에서 건전재정 수익도 증대코자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으로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평택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개정조례안도,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28만원씩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비를 저희가 줍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수강료를 받게 끔 되어있으니까, 주는 비용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 예를 들어서 조금 전 김성환 위원님 말씀대로, 5명으로 한다면, 혜택은 적게 받고 돈은 많이 들어가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끔 하되,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다....

18쪽에 보시면요, 해촉이라고 있습니다, 20조. 읍·면·동장이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해촉할 수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위원장도 포함이 됩니까?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4조나 5조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행위를 하였을 때, 해촉을, 하나의 타이틀만 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도 할 수 있습니까?

네,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으로 해촉을 시켜야 되겠다고 결정이 되면,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님.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조에 보면, 기능 해서, 종전규정은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며' 이렇게 한정이 되어있는데, 개정안 에 보면, 플러스 '주민자치 기능'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읍·면· 동의 생생한 주민참여기구로 승화시키는 취지가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개정의 취지인데, 1항 1호에 보면, '지역문화토론'이라고 나옵니다. 지역문제 토론을 한다는 것은 주민참여를 확대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좋은데, 이게 지역문제... 여기서 토론할 수 있는 boundary가 어디까지이며,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의라도 하고 이렇게 되면, 구속력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게, 추상적으로 나와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전진규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이,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처음에 구성이 된 원래 취지는, 주민들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량한다든지 아니면 여가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에 발족이 됐는데, 여기서 주민자치기능을 하나 더 넣었다는 것은, 지금 얘기하신 어떤 의결 기관으로서, 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뜻보다도, 여기에 세부적으로 나옵니다만, 마을 환경 가꾸기라든지, 자율방재 활동이라든지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 돕기, 이런 문화나 건강증진을 위해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도 자체적으로 토론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기능목적으로 넣은 것이지, 자치기능이라고 해서 지역문제토론에 어떤 결정이나 의결 기능으로 넣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기능이 활성화되고 확대가 되다보면, 지역문제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는 순기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예상치 않은 역기능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신구대조표 16조 제3항에 보면, 신설된 조항인데, ";위원회는 제22조에 의한 정기회 의 개최시 제5조 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 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을 더 보충하는 성격의 규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앞으로, 이러한 조항 때문에, 5조에 정해진 지역문제토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말까지 추가가 되어서, 앞으로 지역문제가 어느 정도 토론이 돼서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복으로 규정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물론 주민자치 기능에 대해서 앞으로 문의가 오고 할겁니다. 그런데 저희 해석으로는, 이런 문제를, 아까 얘기한 문화나 건강증진이나 교양강좌만이 아닌 자치기능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신설이 됐는데, 여기서 '지역문제'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을환경 가꾸기나 자율방재활동 또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알겠습니다. 좀 일상적인 문제를...

그러니까요. 여기에 나온 것을 주로 지역문제로 본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1조에 보면요, 5항 신설된 항에, 어떤 피해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보험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으니까....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라든지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하는 활동, 이런 것은 보험을 들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해야 되겠지만, 붓글씨라든지 아니면 종이접기라든지 이렇게 어떤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안 해도 된다....

위험한 시설물이 있을 때는,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먼저는 '덕망있는 자'를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것으로, (구)조항에 되어있었는데, 그래서 신설조항에 이런 것을 넣었습니다.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리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골고루 받아야지요 추천을... 그래서 명칭이 들어간 겁니다. 골고루 받고,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지만... 공개모집에 의해서, 나도 어느 동에 가서, 아니면 고향에 가서 자치위원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행 규칙 같은 것을 둬서, 시행 규칙 에 추천하는 방법과 절차를 명문화해두면, 공정성있게 추천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에 따른 시행 규칙 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는 것 보다, 연구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조 실비보상에 보면,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필요한 경우는 어디까지 해석해야 합니까?

이것은, 위원들에게 회의참여 수당을 만원씩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항을 '필요할 경우에는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어느 선까지..?

그것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만원씩 줄 수 있다는 것이, 실비보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회의에,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회의참석수당으로 만원씩 주는데...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는데, 회의 있을 때는 회의소집 수당 만원씩을 줄 수 있다, 이런 것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회의내용하고 상관없이 위원회에 참석하면 만원씩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자치위원회에서 다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줘라 말아라가 아니고, 자치위원회에서 '우리가 위원회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위원들 참여하는 회의수당은 없는 것으로 하자' 하면 없는 것이고, '만원씩 주자' 하면 줄 수 있는 것이고...

만원 범위 내에서, 위원회별로?

네, '점심으로 간단하게 5천원씩하자' 하면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를 지난번에는 잔여임기로 했는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고쳐졌지요? 그랬을 때, 임기가 들쑥날쑥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3월에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8월에 시작하고,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해촉이 되면 다시 위촉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임기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위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5명인데, 15명은 정기적으로 해촉이 안 돼서 운영이 됐으니까, 1년을 연초로 보는데, 중간에 임명된 사람은 중간에 또...

그러니까 위원의 임기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매월별로 위원의 임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불편할 것 같고, 다음에 사용료를 1만5천원으로 범위를 정했는데, 사용료를 꼭 1만5천원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일이지,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것을 월 1만5천원 받으면 너무 저렴합니다. 사설에서 스포츠댄스는 한 35만원하는데, 한달에 1만5천원 받고 한다면, 수요가 넘쳐날 테고, 그리고 에어로빅 이런 것도 1만5천원이라고 하면 수요가 넘칠 겁니다. 헬스클럽 이용하는 것도 한달에 6만원씩 합니다, 민 간사 설 헬스클럽은요? 동사무소에 이거 설치해놓으면, 자기가 수시로 와서 할 수 있거든요, 시간 나는 대로 할 수 있고.. 그러면서 1만5천원 받는다고 하면, 수요가 너무 많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상한선을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규천 위원님께서 고급 헬스같은 것은 20-30만원씩 내고 나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 주민 전체가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해서, 금액 상한선은 1만5천원인데, 이것을 더 받는다고 하면, 위화감도 생기고 고급 사람만 다닌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한선을 행자부에서 봤을 때는 일반서민도 1만5천 정도 내면 자기 여가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1만5천원 상한선을 정한 것 같습니다.

저는 행자부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 주민자치센터에 해놓으면요, 서민이 와서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 돈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이지, 서민들은 이런 것 할 여력이 없어요, 먹고살기도 바쁜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어떤 자치센터든 가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지요. 왜냐 하면,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시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면 안됩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재정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시켜보면 좋겠고요, 아까 전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사실 여기에 보면, '교육·언론·문화 대표'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으면, 또 지역유지들만 들어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업별로 사실, 뭐 상인대표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단지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각계각층 권열별 계층별 이런 곳에서 골고루 참여해야 진정한 주민자치센터가 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유지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까 시행 규칙 만들 때 참고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하고, 예산 범위....

장애인 대표도 넣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20조에 보면요, 2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한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로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이러면, 안됩니다. 지금 임기가 1년 아닙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 해촉을 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임기를, 그 임기에 맞춰서 맞춰놔야지, 그래서 잔여임기만.... 그 위원의 전체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 전체임기에 맡겨야 되거든요. 이것도 시행 규칙 에 넣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개월이 넘었을 때는 그냥 뒀다가 새로 위촉을 할 때 한꺼번에 하던가, 우리 선거처럼, 6개월 이전에 결원이 생겼으면 다시 위촉을 하던가 이렇게 해야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새로 11월달에 위촉을 받아서, 다른 사람은 1월달에 끝나는데, 내년까지 간다던가...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위원의 임기를 획일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신구대조표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자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봉사활동비라는 게... 자원봉사자는 의미 그대로하면, 봉사활동비라는 것이 어느 정도를 감안해서 나온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4항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고 현행에 나왔는데,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떤 식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만약에 지원이 그렇게 됐을 경우, 된 경우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고요.

봉사활동비 그리고 단체지원비, 이것은 전부 자치위원회에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주로 강사 초빙에 따른, 물론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봉사활동자만으로는 취미생활이나 특기활동을 할 때, 적합한 분이 없다해서 다른 분을 영입해올 때는 거기에 따른... 물론 무료로 와서 해주면 좋겠지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중에 얼마간이라도 봉사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데려다 쓸 수 있다...

그러면 강사면 강사고, 자원봉사자면 자원봉사자지, 애매모호하잖아요? 자원봉사자가 됐으면 하는데, 강사로 오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수강료를 받고 하겠다고 하면 수강료를 받고 해야 하는 것이고, 받지 않겠다면 받지 않는 것이지, 어느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고, 애매모호한....

그렇습니다. 지역의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서예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 계시다, 동네분들을 위해서 한시간씩 봉사활동을 하겠다,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분이 없는데 서예활동을 하고 싶은 분은 여러 분이다, 그랬을 때는 외부에서 영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나왔지만, 선진국의 경우에는 거의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정착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그 뒤에 보면, 위탁부분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비 등이 지원이 된다면, 자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항상 경상적으로 지원이 돼야 하는.. 불합리한 자치센터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원칙은 자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꼭 외부나, 아니면 수강료를 주고라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면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착이 될 때까지...

이상입니다.

금번 검토중인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개정안 의 중요성 관계, 또 기능범위 확대 등으로 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실시 중인 것이, 14개 면·동이 실시되고 있고, 나머지 8개 읍·면이... 2003년부터 22개 읍·면·동이 실시가 되는 거지요?

예.

17조 1항에 보면, 시의원님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편성이 되게 있어서 자문역할이나 조언이 엄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 과정에서도 나온 제5조 기능 범위에서도 '지역문제를 토론 거론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규정에 대한 문제만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나온 의사가, 의견개진정도인지 이런 문제도 애매모호하고, 또 17조 2항에 보면, 추천, 선정문제, 방법에 대한 뚜렷한 명시 같은 것, 자원봉사자에 대한 봉사활동비 한계 범위,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 지원관계, 이것을 프로그램별로 지원을 할거냐, 아니면 읍·면·동별로 차등지원을 할거냐, 성과별로 지원을 해 줄거냐? 등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욱 더 좋은 안을 가져주시고, 내년부터는 22개 읍·면·동에서 시행이 되는 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평택시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체육시설 사용료징수에서, 이충레포츠공원은 잔디구장도 아닌데, 꼭 이렇게 징수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물론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활동 활용을 하기 위해서 레포츠 공원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사실 설치를 해놓고 보면, 운동장을 사용하거나 했을 때 주변청소라든지... 잔디는 아니지만, 우기 시에 일부 패였다던지, 정지작업 이런 것을 할 때는, 예산이 투자가 되고 인건비가 투자가 되는데, 이게 이충레포츠공원만도... 그렇습니다, 보통 1개월 이전에 신청을 해야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자 할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을 징수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사용료 징수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합운동장이나 운동장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공공시설인데, 사용료를 안 받았을 때에는 형평성에도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이런 것을 세우면서 합정동에도 그렇고 서부문예스포츠... 공간도 그렇고, 주민들이 기대에 찼다가 이렇게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초반부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 수영장에서도 그렇고... 징수비율이 많이 높잖아요? 높은데, 이충동까지 같이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오히려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쭉 운영을 해오다가, 적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현저하게 많이 운영한 상태는 아니고... 다른 축구장에 비해서 잔디도 아닌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처음 설치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강설명을 또 드린다면, 각 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도 운동장 사용료를 대개 받습니다. 무료 개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운동장도 제가 알기로는 5만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거의 받는데, 저희가 2만원, 3만원 받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많이 감안한 겁니다. 그리고 본래 취지의 목적은 시민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위해서 무료 개방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변의 학교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에서 사용료를 받는 것, 이런 형평성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유지비는 받아야 되겠다 해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사용료에서, 개인 60세 이하를 2,500원에서 3천원으로 올리는 거지요? 그런데 월 회원을 보면, 60세 이하가 5만원에서 5만 7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먼저는 5만원이 맞는데, 왜 5만 7천원으로 했어요, 이거 6만원으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3천원씩 20일 기준으로 해서... 먼저도 5만원씩 받은 것 아닙니까?

먼저는 5만원씩 받았는데, 여기에도 나오지만 축구장은 체육행사는 40%, 실비행사는 30%, 수영장은 22% 하다보니까, 1일 비용 상승폭이나 월회비 상승폭이나 22%를 적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공통으로 22% 다 적용하는 겁니까?

네, 수영장은 공통으로...

그러면 먼저하고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61세에서 64세도 22%를 적용했는데, 이것은 1만5천원이나 올랐는데,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제가 간담회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때는 60세 이상을 고령으로 봐서 경로인으로 우대를 했는데, 지금은 고령을 65세로 보다보니까... 그렇다고 64세를 갑자기 일반인하고 똑같이 받으면 너무 비싸고, 그래서 간격을 조금 둔 겁니다.

그런데 수영장 이용료를 꼭 22%로 올리는 규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개인요금을 2,500원에서 3천원으로 올리다보니까, 이것이 22%입니다. 이 22%를 월회비에도 같이 적용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그런데 먼저는 월회비를 5만원 받았잖아요? 이 5만원을 그런 기준으로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2,500원, 월 20일 정도 사용해서 월 5만원 받은 것 아닙니까? 대부분 월회비는 그런 식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프로테이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답은... 개인요금을 22% 올리다보니까 월회비도 22%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에서 매일 아침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사용료를 받습니까?

지금은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때는 받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조기 축구회에서 매일 아침...

그러니까 어떤 특정 조기축구회가 정해지면, 월 얼마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단 말이지요? 축구동호인들이 너도나도 나와서 다 하고 있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징수를 하냐는 거지요, 징수방법이?

징수방법은.. 평일 2만원, 토요일·공휴일 3만원은, 하루를 쓰는 것을 기준 삼아서, 4시간 이상 쓰는 것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고, 아침에 잠깐 나와서 하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안 받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하겠다, 예약했을 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았을 때...

아니면 시민들 저항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한 거예요. 다음에 유해준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인데, 어른들을 꼭 3단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60세 이하, 61세부터 64세, 또 65세는 이상, 이것을 그냥 64세 이하, 65세 이상 그렇게 2단계로 구분하면 안되요? 우리가 경로당 노인분들을 65세 이상으로 분류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고령연령이 65세입니다.

또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70-80세가 돼도 건강합니다. 이제는 노인소리 못 듣습니다, 65세가 돼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 보면, 1만 500원 이런 식으로, 징수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돈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50원 짜리를 받는다는 게... 예를 들어서, 7만 5천원은 10만 5천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그냥 5천원 잘라버리고 10만원! 꼭 프로테이지를 적용하지 말라는 거지요. 관리상에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15만원은 19만 5천원, 이것은 5천원 더 올려서 20만원 이런 식으로... 평균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500원, 100원, 200원 더 내고 덜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2,100원은 2천원, 이런 식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어른 61세부터 64세까지 1,250만원을 2100원으로, 이랬는데 1250원을 2천원으로, 100원 깎아주면 좀 어때요? 노인분들이 2천원 달랑 들고 가면 되지, 100원까지 끼어서 들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본인 생각은 그런데?

이규천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율조정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의 것 조정을, 체육행사에서 축구장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다보니까, 그러면 토요일·일요일은 7만5천원인데 똑 같이 40% 올려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40% 적용하다보니까 10만 5천원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조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규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공요금 조정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받았으니까, 이번에 한번 운영을 하고 나중에 조정을 할 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이번에 상정 된 개정조례안은 서두에도 설명계신 대로 의료보호에서 의료급여로 단어가 변경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보호라고 하는 것은 관리, 통제, 제한 이런 의미에서, 의료급여 그러면 제공한다, 준다 이런 뜻으로 그것을 순화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24일에 법이 개정됐는데 현재 한 1년 4개월이 지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행령이 마련되기까지는 시간도 걸리겠지만 담당공무원들이 법개정시에는 관보 이런 것을 항시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정된 상위법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니면 연찬하고 우리 조례하고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즉시즉시 적시에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야 평택시민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진평택이라든지 앞서가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추후 조례개정시에는 오늘과 같은 상위법개정으로 인한 이런 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즉시 개정을 해 가지고 시민에게 편 의제 공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 이 상정 이 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우리 사회과장님이 말씀좀 드릴 사항이 있어서.....

이 조례에 관해서요?

네, 아까 전문위원 님이 검토보고한 사항 중에서 몇 가지 반대의견이 있어서요.

그러세요.

사회과장 정영만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님의 검토의견 중에서 급여대상자를 수급권자라고 수정을 했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법의 급여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전문위원 님과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의료급여법제3조 조항에 그게 수급권자로 바뀌었다면서요.

급여법에 전부 급여대상자라는 문구가 다 제거됐습니다. 다 수급권자로 바뀌었습니다. 급여법에.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수급권자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의료급여법에서 급여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은 다시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전문위원 님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조례를 보니까 수급권자로 바뀌었거든요.

안양시가 하나 개정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도 봤습니다. 이것은 표현상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전문위원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급여대상자가 수급권자로 바뀐 거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니에요. 표현이 그래서.....

그런데 수급권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권자라는 표현이 있는 거고 그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타 시·군하고 다시 한번 비교검토해서 전문위원 님이 검토한 거니까.....

안양시만 이것을 개정을 해 놨습니다. 서로 이견이 그쪽도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평택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두 건의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