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실ㆍ국, 직속기관, 사업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ㆍ추가경정예산안(계속) O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가. 경제통상국 나. 건설교통국 다. 종합건설본부 라. 농업기술센터 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바.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사. 차량등록사업소

경제통상국장 허언욱입니다. 경제통상국 200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387억9,445만9,000원에 54억6,209만4,000원이 증액된 442억5,655만3,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2,098만7,000원이 증가한 121억8,885만9,000원, 지방교부세는 23억4,380만원이 증가한 52억8,750만원, 국고보조금은 30억9,730만7,000원이 증액된 264억4,24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별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으로 2001년 고용촉진훈련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시비반환금 2,084만9,000원, 지방교부세로 ITㆍBT 등 지역전략산업육성에 16억원, 국고보조금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기본재산출연금 13억3,333만3,000원, 벤처기업촉진지구사업 16억5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66억4,237만8,000원에 107억1,887만3,000원이 증액된 673억6,125만1,000원으로 경제통상과 16억6,514만원, 기업지원과 80억7,873만8,000원, 농축산과 14억3,161만9,000원, 항만수산과 4억4,684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생활경제과는 9억3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과는 오토밸리 핵심 실무지원시설인 자동차부품산업혁신지원센터건립에 8억원, 중구의 상권보호를 위한 보세거리 아케이드 설치에 7억원 등 16억6,514만원이 증액된 90억8,62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지역중소기업에 원활한 자금지원으로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울산신용보증재단기본재산출연금 23억3,333만3,000원,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건립에 20억원 등 80억7,873만8,000원이 증액된 279억9,44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경제과는 중소기업청의 국비차입금 배정액 감소로 시장재개발 및 재건축융자금이 9억원, 직업상담공무원 위탁교육비 200만원 등 9억347만원이 감액된 123억6,29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쌀값하락으로 인한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3억6,195만원, 태풍 라마순에 의한 수해복구비 3억5,029만원 등 14억3,161만9,000원이 증액된 124억8,54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만수산과는 울산항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금 1억5,307만7,000원, 조업구역 축소협정으로 어선감척 추진에 따른 감척어선 평가수수료 1억2,199만9,000원 등 4억4,684만6,000원이 증액된 54억3,213만3,000원입니다. 이상 경제통상국 2002년도일반회계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석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47억6,339만3,000원에서 19억1,318만9,000원이 감액된 928억5,02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02억5,079만4,000원에서 31억5,660만9,000원이 감액된 770억9,418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5억1,259만9,000원에서 12억4,342만원이 증액된 157억5,601만9,000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345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9,391만2,000원은 율리공영차고지조성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총 사업비 55억4,900만원중 52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219만3,000원에 대한 국비지원분 9,391만2,000원을 반납하기 위해 교통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전출 받은 것입니다. 346페이지 지방교부세 1,7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에너지절약의 홍보효과가 큰 태양광전지 가로등을 시범 설치하기 위해 지원된 특별교부세입니다. 347페이지 국고보조금 1억250만원은 제15호 태풍 ‘라마순’ 내습에 따른 피해복구비로서 행정자치부에서 1,000만원, 건설교통부에서 9,250만원이 보조되었으며 태화강 하천편입토지보상비 8억9,600만원은 태화강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 매입보상금으로 건교부에서 당초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계획하여 국비예산을 내시 통보하였다가, 회계방식을 예산 재배정사업으로 변경하여 국비내시액 전액을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348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보조금 202만1,000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및 동시행규칙 제86조의2규정에 의거 적자노선을 운행하는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보조 지원금으로 당초계획이 16억55만5,000원이었으나, 정부의 지원금 배분계획을 변경하여 15억9,853만4,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차액 202만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어진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24억7,200만원은 당초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 조성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광역교통시설계획에 지정되어 있지않아 금년도 국비지원이 불가하여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은 2003년도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광역교통시설계획지정이 확정된 상태로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서 사항별 설명서 485페이지 세외수입 9억536만원은 200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이며, 486페이지 국고보조금 3억1,806만원은 시관내 주요 간선도로중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곳에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찰청으로부터 3억1,806만원을 보조받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000만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규정에 의거 수익성이 없는 산간 오지마을의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차량들에 대한 재정손실금을 보상해주기 위한 국비분담금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94억7,510만4,000원에서 61억9,874만2,000원이 증액된 1,356억7,384만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49억 6,250만5,000원에서 49억5,532만2,000원이 증액된 1,199억1,782만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5억1,259만9,000원에서 12억4,342만원이 증액된 157억5,60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건설행정과는 사항별설명서 351페이지에서 355페이지까지로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에 10억원, 회야강정비공사에 3억7,5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억9,200만원,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비 5억원, 일산천하천정비공사에 10억원, 제15호태풍 ‘라마순’ 내습에 따른 피해복구비 1억25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인상분 114만원, 태양광전지가로등 설치공사비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태화강 하천편입토지매입비 12억4,400만원 감액은 건교부에서 국가하천인 태화강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당초 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예산재배정 사업으로 변경되어 국비 8억9,600만원 전액을 감액 조정하였고, 이에 따른 시비 4억4,800만원은 토지소유자들 대부분이 보상가액이 저렴하다는 사유로 보상을 기피하고 있어 금년도 보상신청 희망자들에게 지급할 보상금 1억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3억4,800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 1억원에 대한 국비 분담금 2억원은 건교부에서 예산 재배정으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56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의 도로과 세출예산으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분 42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보조사업에 시설비와 감리비 중에서 산업로인 덕하삼거리에서 상남간 도로확장사업외 5건은 양여금사업비 조정으로 26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에 중로1류 20호선 망양～덕신간 도로개설사업외 12건은 사업비 부족분 확보액으로 28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패소판결 배상금 6억5,000만원은 방어진공원 순환도로 개설시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인 현대중공업에서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중재기관인 부산고등법원에서 현대중공업에 도로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강제조항의 결정에 따라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 4억8,297만7,000원과 재특자금 및 공공자금 차입금이자 9억6,220만원은 금리변동으로 인해 증액요구하였고, 채무부담행위사업인 진장교가설 및 지하차도설치공사비는 강교도장단가가 변경됨으로 인해 26억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는 사항별설명서 364페이지로 직책급업무추진비 인상분 42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로서 사항별설명서 366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로 직책급업무추진비 인상분 42만원,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액 4억6,227만4,000원, 부서운영에 따른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비 240만원, 율리공영차고지조성공사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의 반환금으로 9,391만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보조금 404만2,000원, 공영차고지조성공사비 24억7,200만원, 국도 7호선 확장에 따른 신호등 이전 및 가감차선, 보도설치비등 1억1,000만원은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서 사항별설명서 489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000만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구조개선공사 8억6,376만원, 민사소송공탁금 및 배상금 500만원, 주차요금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및 압류고지서발송 우편요금 448만원, 예비비 3억5,018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 조정하였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필수예산만 증액요구 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언욱 경제통상국장, 이수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과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0페이지 자동차부품산업혁신지원센터 건립에, 자동차부품 산업에 핵심기지인 매곡오토밸리산업단지는 언제쯤 완공예정으로 있습니까?

매곡산업단지는 1 차, 2차 나눠서 하고 있는데 1차는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공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단계까지 합치면 2004년 중으로 완공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배면도로의 완공시점하고 일치가 되겠습니까?

배면도로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은 시간이 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골프장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통해서 진입도로가 별도로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진입을 하는데는 별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가 완공되더라도 교통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배면도로까지 완공이 되면 완벽한 진입체계가 확립이 됩니다마는 우선 별도의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때문에 공장입주시에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 배면도로하고 매치를 시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지내에 주로 자동차부품이 어떤 아이템들이 들어옵니까?

자동차부품 혁신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자동차부품 소재하고 부품공장을 집중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교부세가 8억원이죠? 총사업비 중에서 국비와 시비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가 총공사비가 140여억원 들어갑니다. 국비와 지방비는 7대3입니다. 산업자원부의 국비, 그리고 교부세는 일정한 매칭펀드가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8억원을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건립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울산의 대표적인 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매곡오토밸리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국제화 시대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글로벌스탠다드가 되어야 하고 기업에 기술개발, 품질개발은 물론 세계기업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속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마인드를 고취시키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보다 더 내실있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중소기업 IT 교육센터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중소기업 IT 교육센터는 중소기업지원센터내에 기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장비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해서 이미 센터는 완공이 되어 있고 지금 개장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내에 공간이 있었어요?

중소기업센터에 아직 미입주된 공간이 남아 있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울산은 대기업체제로 있는데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은데 이번에 IT 교육센터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전통산업에서 IT를 접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에 어떤 지원을 하는지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IT교육센터는 현재 약 204평에 강의실이 3개, 토의실이 1개, 사무실이 1개로 일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인원이 100명쯤 됩니다. IT 교육은 의도비(ADOBE)나 카티아(CATIA)같은 주로 전문화된 교육을 시킵니다. 일반화된 교육은 일반 정보교육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삼성 SDS에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도록 계약을 맺어 놓고 있습니다. 주로 영상위주로 상당히 고급교육입니다.

총사업비가 12억4,000만원이죠?

예, 12억4,000만원입니다.

이번에 교부세 발행인데 이거 전부다 교부세 국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시비로는 현물 4억4,000만원을 하고 국비 8억원을 받아서 교육시설 또 장비구입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산업과 정보기술산업에 조화로운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울산에서 시급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보화가 울산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늦다고 생각하고 특히 학계나 전문가와 연계를 통해서 산ㆍ학ㆍ연ㆍ관이 지혜를 모아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316페이지 울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에 있어서 중소기업청소관 울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 13억3,333만3,000원이 출연되었는데, 일단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울산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출연이 13억3,300여만원이 있는데 이 금액은 우리 시비를 확보를 하면 6대4의 비율로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13억3,300여만원은 우리가 시비를 당초 20억원을 확보한다고 보고 그에 대응하는 국비를 계상했는데 현재 시비가 10억원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사실상 과다계상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반으로 금액이 낮춰져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었다…….

잘못된 것 시인합니다.

시비 20억원을 확보하게 되면 이 금액이지만 10억원으로 해놓고 국비를 13억3,333만3,000원을 계상한게 예산편성에서 잘못되었다…….

좀 잘못되었습니다.

두번째 기업지원과입니다.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울산사무소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 2,862만8,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저번에도 편성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편성된 사유와 연구원 설립에 대한 협약체결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포항산업과학연구원하고 저희하고는 IMF때 기술협약을 맺어서 우리 시,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상공회의소, 기업체해서 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해 오다가 앞으로 이걸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울산에 사실상 포항이 머니까 특히 시약, 분석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기업들이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울산에 사무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울산에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는데 협약은 정식으로 맺지는 안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협약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정해놓고 있고 보증금은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내에 임대보증금을 임차해서 쓰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임차료보증금을 계상한 겁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은 우리가 울산지역에 부족한 기술개발지원 기능을 포항에 있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포항하고 떨어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업무협조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해서 우리 지역에 연락기능을 할 수 있는 사무소를 설치를 해서 실제로 체류를 하면서 울산지역의 기업체들이 뭐가 기술개발에 있어서 애로가 있는지 직접 파악을 하는, 대신 우리가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니까 거기에 입주하는 임대료를 우리 시가 부담을 해 주겠다는조로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우리 중소기업을 많이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행정에서 모든 협약을 체결하고 모든 것을 문서로서 해 나가야지 이 돈을?이렇게 이렇게 할테니까 예산담당관실에 돈 주세요?해서 돈받은 자체가 뭔가 예산담당관실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협약체결을 하고 나서 모든 근거하에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지 주먹구구식으로?뭐 할테니까 돈 좀 얹어놔 주이소, 그거되면 우리가 계약하고 다 체결하죠?이것은 방법이 거꾸로 되었다, 뭐가 우선인지 뭐가 차선인지도 모르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 359페이지 보면 현대자동차 명촌후문도로 개설해서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억원이 신규계상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 명촌 후문 들어가는 길이 국도 7호선입니다. 노랗게 칠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현대자동차 들어가고 여기에서 명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있는데 리비에르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길이옛날에 임시도로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중에는 이 도로는 없어질 폐도가 될 것이고 지구안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도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주민들이 주로 출입을 합니다. 옛날 길로 출입을 하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좌회전, 우회전하려고 하면 특히 좌회전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신호체계가,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되고 이것도 연결해서 바로 네거리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빨간부분이 도시계획도가 선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거리가 70m밖에 안되기 때문에 신호체계상 양쪽에 다 신호체계를 둔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당초 도시계획도로상 여기에 신호체계를 두기 위해, 이걸 네거리체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빨간부분 이 도로의 개설이 필수적입니다. 이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신호체계를 해 가지고 이 도로가 어차피 앞으로 임시도로가 없어질 도로이기 때문 에 이 도로를 주로 이용해서 아파트주민들이 진ㆍ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선이 필수적인데 거리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빨리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봄에 북구청하고 주민들하고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개설해 주기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도로는 현대자동차에서 이용하는 전용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현대자동차에서 개설해서 우리 시에 기부체납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에서…….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충분히 지적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사실은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현재 노란선 이 도로로 다녀도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 도로 추가로 낸 것은 전적으로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낸것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빨간부분이 없더라도 현재 이 도로 노란도로 가지고도 현대자동차에는 다니기에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추가로 돈을 들여서 낼 입장은 안됩니다. 저희들이 순수하게 필요에 의해, 다만 지역기업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협의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강제할 입장은 못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현대자동차하고 건설교통국이 미팅을 가져서 재차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국장이 고 함을 치고해서 사회환원을 잘 안하려는 그런 기업체는 좀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되겠지만 이런 것은 하나씩 선물로 얻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보면 번영교확장 및 접속도로, 번영교 확장을 2회추경에서 10억원이 삭감되고 감리비는 3억원이증액되었는데 본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그리고 설계변경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도 가져왔으면…….

지도는 준비가 안됐고요.

번영교에서 함께 공사를 안하고 따로 떨어져서 우회도로 내는것 그것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번영교는 같이 하고 있는데요.

날개다는것…….

번영교 램프…….

태화다리쪽으로 내려오는 램프시설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번영교 주 이동로인 본선은 7월6일 개통해서 현재 쓰고 있고 가각완화해서 램프 다는 부분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같이 준공을 안내고…….

저희들이 가각은 현재도 좌회전, 우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주 통행로인 번영교를 본선구간을 먼저 개통하는 것이 급해서 7월6일 먼저 개통했고 현재 가각완화 램프부분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0억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중구에서 코리아나 호텔쪽으로 좌회전하는 구간이 램프를 좀 완화할 계획이었는데 그 부분에 지하에 민방위 대피소가 있어서 그 시설 때문에 가각완화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방위부서와 협의한 결과 민방위 대피소 이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각을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10억원 정도를 삭감을 합니다.

이것도 다 설계변경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이런게 충분히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선은 준공을 한 시점에서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지금 항만 저쪽 도로가 개설되고 또 태화로터리 교통체증이 가중되는 상태에서 우회도로까지 개설된다면 이 태화로터리가 지금도 출ㆍ퇴근시간에 저런데 교통기획과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태화로터리 체증에 대해서…….

그건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산건에서 위원장으로 계실 때 태화로터리 개선에 대해서는 이미 안은 확정이 되었고요. 그 안을 근간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에 2회 추경에서 설계비 4억원을 확보를 합니다. 설계를 한 6개월 하게 되면 내년 6월정도 에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전액 확보해서 내후년까지 태화로터리에 대한 교통체계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충분히 계상해 주겠다.

100억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2회추경에 설계비 4억원을 계상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체사업비 100억원 중에서 50억원을 일단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해서 중로3류7호선과 태연재활원특수학교 진입로 확장공사가 자치단체 보조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도로개설은 20m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다 저거에 맞습니까, 맞지 않아서 자치단체보조로 표기했죠?

그렇습니다. 20m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구나 북구의 열악한 사정은 알겠지만 앞으로 자치단체 보조부분에 있어서도 다방면으로 아픈곳을 두루 살필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국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경제통상국에 외국인전용단지가 현재 외부에서 입주하겠다라고 여러군데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신청 접수된게 몇 개 있습니까?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에 대한 분양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당초에는 외국인투자 30%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완화해서 IMF이후에 투자여건이 좋아진 국내기업도 입주를 시키는 걸로 방향을 바꿨는데 그 이후에 분양가라든지 이런게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오늘, 내일 결정해서 분양공고를 하면 정식으로 접수가 됩니다. 다만 분양공고하기 이전이라도 상당한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에 많이 다녀갔고 그 중에 상당한 기업체는 공고를 하면 계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96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였을 때 분양을 했을 때 수입이 얼마정도가 된다라고 봐집니까?

396억원 중에서 도로나…….

이번에 도로에 또 15억5,000만원 올라온게 있었죠?

그것은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조성된 공단내에 들어가는 것은 396억원입니다. 그 중에 도로라든가 도로라는게 내부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ㆍ하수도, 녹지 이런 것을 포함한 공공시설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 이게 나중에 시유지로 남기 때문에 시에서 투자하는 개념으로 해서 이걸 분양가에서 제외를 할 경우에 원래 69만원이 조성원가입니다마는 47만원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만 저희들이 분양을 통해서 수입을 취득한다고 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한 120억원 정도를 우리 시가 회수를 못하고 다행히 외국인투자 30%이상된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거기에서 69만원이라는 조성원가와 분양가의 차액의 50%를 국가에서 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일부는 보조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100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회수는 하기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외부도로공사는 별도로 있죠?

예.

그렇다면 이런 일을 과연 해야 되는지 아니면 100억원을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기투자가 155억원이 투자가 되어졌는데 차라리 도로공사까지 내버리는게 더 득이 되지 이렇게 고생해서 또 공단을 외국인투자기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교통도 복잡한 석유화학단지안에 일반공장을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지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녹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지정지가 된 마당에는 이것을 중간에 중단하는 것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외국인투자기업이든 국내투자기업이든 공장을 유치를 해 가지고 분양해서 어느 정도 우리 시비를 환수하는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장을 유치하게 되면 우리 시가 비록 10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걸로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고용증대효과, 경제파급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공단조성을 완료하고 분양을 100%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재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0페이지에 배상금 기 1억원과 합해서 이번에 6억5,000만원 올라온 내용이 방금 국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설명 내용이 빨라서 잘못 들었는데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어진순환도로 개설공사하던 과정에서 편입부지 중에서 상당부분이 현대중공업 소유의 토지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할 때 저희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측으로부터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토지사용승낙서만 받고 공사를 했습니다. 다 개통을 하고 난 뒤에 최근에 현대중공업에서 여러 가지 자체 경영상의 문제로 자기 재산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 수차에 걸쳐서 토지대금을 청구를 해 왔습니다. 저희는 현대중공업과의 관계 그리고 현대중공업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의 사회적 환원차원에서 토지대금을 받지 않고 시에 순순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몇 번 협의를 해서 결국 저희 시로부터 돈을 못받으니까 소송을 제기하고 1차에 저희가 패소하고 2차 항소까지 했습니다마는 항소할 당시에도 법률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소송이지만 항소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현대중공업과 줄기차게 절충을 해 왔습니다마는 결국 실무차원에서 수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저희 시가 도로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상 법률적으로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보고 저희가 법원의 판결내용대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시발은 인도나 도로점용 사용료 부과때문에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한 가지로 우리가 패소했다고 지급을 하게 되면 현대계열사 쪽에 있는 공장을 짓기 위한, 아파트라든지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많은 땅들이 아직까지 기부체납을 조건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안된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동구 반쯤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기업인 SK같은 경우는 울산쪽에 1,000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작은 경동도시가스나 덕양이라든지 대원같은 작은 기업체들도 학교를 위해서 아니면 시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독 현대는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해 줬다고 봅니다. 현재 아산로 같은 것을 일부를 공사를 했다라고 하지만 처음 계획은 공장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필요하게끔 또 방어진순환도로도 공유수면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자기들 쪽에 필요하게끔 만들어 주고 도로는 강변이나 아니면 산 절개지를 이용해서 공사가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공사를 맡게 하고 이번에 또 아마 절개지 때문에 용역설계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난공사 부분은 우리가 맡게 되는데,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했다시피 명촌 후문같은 걸 또 우리가 해 준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는 또 우리가 해 준게 얼마나 있습니까? 울산과학대학교 그게 거기 갈 자리입니까? 그런것 까지도 우리 울산시에서 저감을 했고 또 구 종합목재, 현재 동부도서관에서 나가는 길이 삼거리가 생깁니다. 그것도 계획도로가 직선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 뒤로 돌려서 울산시에는 돈 들어 가는 것은 전부 다 해 주고 아무 것도 아닌 돈 이런 것은 우리가 패소를 받고, 정말 패소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 기회에 현대쪽에 하는 걸 더 강하게 해서 우리가 자기네들보다 우리가 강하게 힘을 펼 수 있는데 해 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져주고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배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또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낫지 법원까지가서 소송한다는 것은 울산시가 부끄러운 것인데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 소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고 전반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기업의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현대계열 그룹들이 저희 시에 일정부분 공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부분은 저희가 소송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피소를 당했고 저쪽에서 먼저 소송을…….

그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또 소송을 하게 되면 물어낼 돈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그외 남아 있는 것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신우회도로 문제인데, 덕신우회도로가 미포공업단지하고 울산산업단지 연결도로가 얼마 전에 준공이 됐습니다. 금년도까지 지방채를 약 10건에 보면 1,210여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용연하수처리장은 신청금액보다 15억원이나 많고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도 신청금액보다 약 40억원 정도가 많았는데 유독 덕신우회도로는 교통량이 더 많아질 우려가 생겼는데도 30억원이라는 지방채를 유보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덕신우회도로는 지방채 3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도로과에서 해 가지고 우리 시에는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승인이 나가지고 현재 행정자치부에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투ㆍ융자심사 승인여부가 통보가 된지 여부는 저희과에 통보가 안돼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10개중에 다른 것은 신청금액보다 40억원씩, 10억원씩 많이 했는데 하필이면 그것만 지금 처리를 안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자치부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일단 30억원이 인가가 되어 가지고 투ㆍ융자심사 올라갔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작년에도 부결이 되었고 금년에 재차 올려놨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부결이 된 이유도 우리가 여기서 노력을 조금 덜했다고 봐지는게 아니냐, 다른 것은 신청을 한것보다 40억원이나 더 주면서 행정자치부에는 그렇게 할 리가 있습니까?

지방채 발행이 요구액보다 더 많이 승인하는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알고 있는데요. 승인에 대해서 가부만 승인하지 증액여부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다면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은 신청금액이 129억7,100만원인데 승인액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방어진하수처장은 아, 죄송합니다. 승인액 숫자를 잘못봤네요. 죄송합니다. 점을 하나 잘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예, 30억원 행정자치부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두 개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회야강정비공사가 3억7,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회야강이 가운데 공사를 안한 부분이 1m 이상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공사하고 올해 마치는지 아니면 추가공사를 계속해 나가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상으로는 더 추가공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회의 총괄설명때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마는 현재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천정비기본계획자체를 변경을 하든지 현재 입장에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상 그 부분은 공사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 단계로서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번 홍수때 물이 넘친 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 더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정비기본계획상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금년 중으로 마칠 작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다른겁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운대～울산 65호 고속국도 온산 IC문제입니다. 당초는 기존도로에 연결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울산시에서 요청을 해서 40m 우회도로가 연결되는 곳에 IC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도로공사와 여러 번 서면으로 왔다갔다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는 건설부나 도로공사 쪽에 서면말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수차례 협의했고 지금 현재의 IC 형태도 저희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현재대로 설계가 된겁니다. 당초에는 순환도로말고 바로 국도 14호선 연결시키도록 단순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그것은 교통체계와 맞지 않고 향후에 저희가 외곽순환도로를 완공할 경우에는 IC 자체가 오거리체제가 되어서 교통체계와 맞지 않기 때문에 순환도로와 연결하도록 협의해서 도로공사에서도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현행 설계대로 나온겁니다. 다만 공사의 부담부분과 관련해서 순환도로부분이 1.5㎞되는 부분이 우리 시의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도로공사에 우리 시가 개설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는 원칙상으로는 우리 시가 개설해야 되는게 맞지만 그러나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이왕에 하는 김에 도로공사에서 연결도로 개념으로 해서 도로공사로 하여금 해달라 그런 식으로 요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방안을 노력해서 도로공사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작정입니다.

도로공사에는 안된다라고 울산시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5월28일날 보냈는데…….

5월28일 뿐만 아니고 최근에도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6월9일도 보냈고요?

최근 10월에도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데 온산, 온양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약 8㎞위에 회야쪽에 IC가 하나 되어지고 약 10㎞ 밑에 장안 말고 뭡니까?

장안 맞습니다.

하나 있어지는데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장안 밑으로 자기네들 옮겨갈라고 자기네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사실 청량쪽에 있는 IC는 신항만쪽에서 나가는 물동량이 들어 갈거고 온산쪽에 나오는 것은 아마 온산 IC쪽으로하게 되게끔 되어 있는데 빼앗기게 되면 우리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노력해서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이 바뀌고 시장이나 국장이 건설부나 도로공사에 오지를 않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쪽에서 여러 번 간 내용이 있느냐 이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건 좀 억측이시고요.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벌써 2년째 되고 있습니다마는 1.5㎞ 부분의 공사비 금액이 250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재정 능력상 가급적이면 도로공사로 하여금 기 도로하는 김에 연결도로개념으로 도로공사로 부담시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고 자기네들은 원칙론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최악의 경우에 안될 경우에는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그 IC는 당초계획대로 할 작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됐는데 고속도로구역 결정고시가 하필이면 도로부지만 되어지고 주위에 땅이 들어가는 사람이 지금 보상을 하지 않으니까 주위에 민원들이 많습니다. 같이 노력해서라도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항별 설명서 409페이지 보면 호계 철도횡단도로개설공사에 연말까지 완공예정이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서 추수철이 되어서 농민들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하는데 사업상 공기 내에 완료가 될런지,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개설공사와 연계해서 준공시기와 같이 지금 예정으로는 12월16일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제일샷시’인가 철거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철거문제가 에로사항이 있고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 되는 것이니까 공기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7호선 무난하게 연결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은 잘 되어 가고 있죠?

예.

거기에는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까?

그것은 안에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총 부지면적이 17만평입니다. 그것을 1단계 문화재시굴조사는 4만8,000평 이미 마치고 그 마친 부분 중에 8,200평을 발굴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판정이 나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학술용역비를 반영하였고 2단계 부분은 금년 10월말부터 금년연말까지 시굴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진척이 당초계획보다는 지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면도로공사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산업로 배면도로는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단지조성의 완료시점이 2004년이죠?

예.

배면도로는 어떻습니까?

배면도로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1공구, 2공구, 3공구를 다하려면 예산확보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다하려면 2007년 이후, 2007년말 정도까지 되어야 되는데 1차로 착공한 율동부터 화봉택지구간 그 부분은 2004년말 정도에 마쳐지고 또 위에 약수 IC에서 농소2 IC까지 하는 부분은 이미 착수는 했습니다만 그것도 공사비 확보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산업단지 매곡단지가 준공됨에 따라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율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매곡까지 도로가 보니까 사업 순서가 위로 약수로 먼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아시다시피 매곡산업단지 진입로 확보가 아주 시급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동～화봉택지 부분 제1차로 하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우선 되어야 될 부분은 약수 IC부터 농소2 IC까지 되어야 되겠다 그런 판단하고 먼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공사보다 밑으로 화봉으로 내려오는 공사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은데 그것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 구간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