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속과장 소개 및 선서를 하고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덕택으로 소속 전직원이 맡은 바 업무와 계획된 사업들을 하나 하나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하는 많은 일들중에서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미흡한 점들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당면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어서 저와 같이 이 자리에 출석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보건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0월 15일 선 서 인 보 건 소 장 박민수 보건행정과장 조 현 보건지도과장 이인영 의 약 과 장 남영진 지역보건과장 김영자 ㅇ업무현황보고(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먼저 보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 보건소의 일반현황 및 재정, 보건사업 방향 및 역점시책,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한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전에 보건소 청사내의 전반적인 시설물 및 설비 등을 현장확인후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장확인에 따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청사내의 진료실을 비롯한 전반적인 시설물 및 환경에 대한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감사를 통하여 느끼신 바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실시되는 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시 현장확인 내용을 참고하여 지적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어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많은 구민들의 편익을 위한 적절하고도 좋으신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등 총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의 업무가 유사성이 많고 감사의 효율상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 전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 강북구 직장협의회에서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보건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나 지적을 해 왔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어떠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좋은 쪽은 아니다라고 많은 과에서 지적을 해 왔습니다. 보건행정과 10p 예산의 인건비면에 보면 보건소장께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1,38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건소 시설 및 각종 장비유지 집행잔액 해서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그 불용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쪽에서 약 1,300만원 정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약 900여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처음에 예산에 계상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인사상의 변동이 있거나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 불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줄이려고 처음에 노력은 하지만 예산편성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불용하는 것이 예방접종의약품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은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입찰했을 때의 입찰차액이, 구매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고 싸게 샀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전산장비 및 의료장비의 보강 낙찰차액은 입찰차액으로서 약 1억 8,200만원 중에서 850만원을 불용했는데 충분히 이것은 납득될 만한 그런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943만원으로 나온 것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집행하면서 약 3억 3,000만원 중에서 약 9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 면밀하게 지적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해서 인건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불용이 됐다?

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전체 티오가 87명이기 때문에 87명분의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이 1명인데 결원되어 있고, 지금 현재 올해가 그렇다는 말씀이고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 사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원이 있을 때, 인사가 있을 때 7급하고 8급 티오가 안맞을 때 그런 우려가 있고 일반적인 예산편성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차이입니다.

약품에 대해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차액이 생겨서 불용됐다 그 부분인데 그 약품이 몇 명분을 한 것입니까?

주로 일본뇌염하고 간염예방접종, 독감예방접종 3가지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가수대로 그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시에서 독감 같은 것은 단가입찰을 전반적으로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주로 생긴 것입니다.

뇌염, 간염, 독감 나간 다음에 뇌염은 한번 예방접종을 할 때 몇 명분을 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 일본뇌염이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집행방법이 바뀌어서 그 전에는 만 15세가 될 때까지 격년제로 맞도록 했었습니다. 지금은 한 연령층이 보통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예방접종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에 태어났을 때 만1세가 될 때 12개월에 2번 접종하고 1년 후에 다시 한번 추가접종하고 그래서 3번을 하고 그 다음 만 6세, 12때 추가접종해서 총 5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로 볼 때 병원에서 일부 한 것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전체 대상인원이 5번 정도 하게 되면 약 3,000명을 잡으면 1만 5,000명이고 4,000명을 잡으면 2만명에서 적어도 1만 7,000명 정도가 접종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총 1만 2,000명 정도가 됩니다.

1만 2,000명, 1만 7,000명 정도가 본 청사에서 하고 나머지는 한 5,000명 준다는 입장이다. 간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것은 지금 추가접종이 없어졌습니다. 1회 접종하면 되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3번만 맞으면 추가접종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볼 때 한 연령이 3,000명 정도 있는데 이것은 거의 병원에서 많이 맞고, 왜냐하면 신생아때 거의 병원에서 출산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맞추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만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1만 1,000명이면 됩니까?

지금 현재 한 1만1,000명 정도이면, 홍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어르신들이 예방접종 맞는 패턴이 기간내에만 맞으면 괜찮은데 굉장히 앞에 먼저 맞으시려고 하고 조금 뒤에 있으면 안맞으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관내에 나가 봤을 때 한 40% 정도가 다 맞았습니다. 추가했을 때 반정도 맞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반병원에서도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뇌염, 간염, 독감. 독감예방을 지금 지역주민들이 더 맞고 싶어도 보건소에서 약이 떨어졌다고 하면 못 맞는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지금 약이 부족해서 맞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경우는 없다?

예.

오히려 남는다.

지금 현재 예방접종백신은 저희가 충분한 약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약 1만 1,000명 정도?

예, 그렇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 얼마나, 어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지난주에는 무료접종을 실시했고 어제부터는 동사무소를 순회접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나가보니까 약 40% 정도의, 그러니까 총 15세이상 대상 인구 전체 중에서 40% 정도가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 못했습니다. 들어가 봐야 압니다.

서울시내 25개 구가 전부 어제부터 같이 시작했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약품이 도달될 때 시작되겠습니다.

지금 날짜를 정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제약회사에서 물량이 그때쯤 오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방접종약품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한꺼번에 각 구별로 다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넣어주는 것이 불가능한게 서울시 전역에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확보해서 줄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보건소마다 일정을 잡아서 배당을 주는데 우리 보건소는 10월 9일날 납품을 받아서 예방접종에 들어가고 예방접종을 어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약품이 일찍 공급된다고 하면 한달전에 맞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효과가 없나요?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한달전에 예방접종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인플루엔자 백신이라는 것은 유행타입이 있습니다. 매년 타입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에 입각해서 올해 유행하는 독감의 타입을 결정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회사에서 백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백신처럼 미리 만들어 놓을 수는 없고 항상 그때 돼서 타입을 예측한 다음에 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늦게 예방접종을 하는 바람에 주민들은 “왜 이렇게 늦느냐 일찍 하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 라고 했으면 지금 불용된 이런 부분을 그만큼 약품을 더 사서 더 놓을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을 제 입장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량이 충분하다 하니까 그 입찰에서 차액이 생긴 부분은 오히려 좋은 쪽이지요. 지역주민의 예방접종이 먼저 중요하니까 차질없는 그런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새마을자율방역단에 대해서 방역약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경유, 유류비를 1,000만원 정도, 새마을단체에서 신청 들어온 것이 1,000만원 좀 넘습니다마는 1,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방역활동 하시는데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원됩니까?

약품은 물론 저희가 구입해서 필요시마다 지원해 드리고 또 방역하다 보면 연막소독은 경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유를 지원합니다.

35p를 보시면 ‘보건소 약품, 물품 등 계약 및 구매현황’을 보면 약품 단가계약 24건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청사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여기 용역도 이 도표에 나와 있는 용역 3건이 포함된 것입니까?

예. 3건의 내역이 뭐냐하면 보건소 모자보건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용역이 있고, 그것이 한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용역이 528만원, 보건소청사관리용역이 1억 1,020만원 정도 됩니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방문진료뿐만 아니라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도 적은 것 아니냐 라고 보는데 현재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은 상당히 많이 밀려 있고 의사의 숫자는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진료 요구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일반진료뿐만 아니고 한방진료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요구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우리의 의료인력 티오를 늘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 때문에 티오를 늘리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의사 티오를 하나 늘렸습니다. 그렇다고 전체 정원을 늘린 것은 아닙니다. 다른 티오를 줄이고 늘렸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 다른 분야에서 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앞으로는 향후에 구조조정이 완전히 완결되는 내년 2월이 지나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새로운 티오를 확보해서 그만큼 필요한 의료인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도 채워서 빨리 본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 보면 보건소 청사가 상당히 비좁은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앞으로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건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수요를 볼 때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특히 보건수요가 많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보건의료시설을 확충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지금 현재도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뒤쪽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장애인재활시설이나 정신보건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구청 청사가 비좁습니다만 구청 청사를 지을 때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2기, 3기 때도 그러한 지적을 했고 또 그러한 바램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정신보건센터가 지어져야 되고 지금 상당히 많은 노인들이 지금 노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또 이분들이 치매나 이런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장애인들 역시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꼭 정신보건센터는 하나 지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서울시내에 이런 곳들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특히 그런 것이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지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보건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주시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그리고 재고를 파악해서 정리하는 그 기준일이 언제까지인지, 재고를 파악해서 정리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철저한 보관이 필요한 것은 냉장보관 해야 될 의약품들이 바로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전체 약품을 다 사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저희들이 최적의 유효기간을 가진 약들을 구매하고 납품을 받습니다. 납품을 받을 때 어떠한 납품조건을 달고 저희들이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이 들어오면, 자세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냉장보관하는 순서도 가장 최근에 들어온 약은 가장 안쪽으로 그리고 있던 것들은 밖으로 해서 먼저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보관기간은 약품에 나와 있는 유효기간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기간으로 보고 가급적이면 그런 유효기간이 되기 전에 약을 다 쓰고 남는 약들은 도매상과 협의를 해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폐기처분하는 약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약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우리 구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되며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0명의 에이즈환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8명이 남자이고 2명이 여자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20대, 30대가 많고 노인분들도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경로는 실제로 본인들은 양성, 그러니까 성이 다른 섹스파트너와 관계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거의 동성연애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도 수혈을 통해서 감염된 예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적어도 3개월에 한번 만나서 면담을 하고 어떠 어떠한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인한테 양지시키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꾸준히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번 정도는 정밀검사를 받아서 CD4가 어느 정도쯤 되는지 확인을 하고 CD4가 어느 정도 이상 떨어지게 되면 시약을 복용하도록 해서 면역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0명이 전부 다 양성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에이즈 보균자수가 예를 들어서 개인 차이도 있고 바이러스 차이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이 검사나 이렇게 치료나 약물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들이 복용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인가요? 그것을 회피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95% 이상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간혹 굉장히 이동이 잦은 분들이 있습니다. 행방불명이 되어서 우리 구로 전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는 사실 저희들도 속수무책입니다. 찾아낼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면 에이즈보균자나 환자들을 치료할 생각할 뿐이고 그런 분들을 수용하게 되면 보균자나 신규환자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 숨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겁나서 그런 얘기를 환자나 보균자에 대한 상황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관리가 안되는 그런 부작용은 어쩔 수 없는 관리한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이즈환자를 관리하는데에 대한 그런 예산이 아주 적은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늘려서라도 지금 보니까 에이즈환자들이 20대, 30대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새로 보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 분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 일반의원들을 보면 의원들에 입원환자들이 있습니다. 입원환자들이 있는데 대부분 반 정도는 저녁에 자기 집으로 가서 자고 들어오는 그런 환자들이 있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은 거기에 입원해 있지 않으면 어떤 병세로 봐서, 환자의 상태로 봐서는 입원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전부 입원을 해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주로 교통사고환자들이 제일 많은 부분인데 일반환자들도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자들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는 없는지, 또 그렇게 가고 오고 하는 것을 병원에서 그대로 무방비상태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도 우리 보건소에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는 환자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통사고환자나 산재보험환자나 이런 분들이 소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해당되고 또 일부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의료보호, 의료급여환자들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Hospital Shopping이라고 해서 병원비를 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주로 의료비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의료급여환자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검토단계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있으면서 출 퇴근하고 이런 경우도 적발하게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공단과 협의를 해서 그런 의료자의 명단을 참고해서 그런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진단명을 실사한다든지 이런 면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환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진단을 떼어주는, 추가진단을 떼어주는 그런 병원의 의사들도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혹여 그러한 조사를 해서 그런 환자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런 진단을 그만큼 떼어줄 수 있겠는지 그런 의사의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져요. 주로 환자들보다는 의사들이 더 부추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에 특수관리의약품들이 있지요?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월로 하고 있는지, 연으로 하고 있는지?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관리 한다고 표현하신 부분은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아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런 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 1년에 2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장과 보관하고 있는 약품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또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마약을 유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료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약의 도난사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내부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 마약도난사고를 일으킨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 행정청에서 밝히기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해주셔야 되고, 나머지 말씀하신 그런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에 비약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약품의 판매나 조제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예전에는 의약과에서 수시로 약국을 점검해서 지도 단속을 해서 거기 단속에 적발된 그런 약국들도 더러 있었는데 지금 현황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일명 다이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약국에 앉아서 약을 팝니다. 그런 사람은 워낙 상술이 좋기 때문에 필요없는 약들을 사도록 만들어서 문제되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근절하기 위해서 그런 다이맨들이 있는 약국명단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근절시켰는데 집중적으로 이런 약국들을 감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 올해만 해도 지금 3건의 다이맨들을 적발해서 행정처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 물론 어려운 점은 우리가 나가서 약국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적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다이맨, 무자격자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서 집중적으로 약국 단속, 약국 지도점검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저희들이 간주해서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의 지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 자료 13p입니다. 특별히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은 남성이기 때문에 이 알코올문제는 남성, 여성이 필히 같이 비교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2001년도 서울시민 음주실태 보건지표 조사결과를 참조하면 연령별 비교에서 25세～44세까지가 1위로 나타나 대부분이고 15세～24세가 2위, 그 다음에 45세～64가 3위이고 65세이상이 가장 적게 드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기에서 청소년에 대한 문제점과 청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는 문제점이 나온 것 같고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2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2배가 아니라 4배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2배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못 마시는 것보다 습관이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1개월 음주횟수와 평균 음주량이 나와 있습니다. 1개월 음주횟수는 별차이가 없는데 1회 음주량이 타구보다 상대적으로 강북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1회 음주량이 많다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강북구의 남자의 어떤 조사 비교를 보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5개, 6개 구를 조사했는데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이렇게 6개 구를 비교조사해 놨는데 보니까 치욕적으로 1위를 했어요. 어떤 일로 했느냐 보니까 현재 음주자중 음주량과다자 비율이, 그러니까 현재 음주자 중에서 음주가 굉장히 과다한 사람의 비율에도 1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보건지도과 과장님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보건소장님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 본인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책방안에 대해서 1회 음주량이 많은 것은 2차라든가 무슨 습관적으로 이루어졌다든가 3차가 있다든가 아니면 강제로 마셨다든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특별히 우리 구가 1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1회 음주량에 대해서 과다라는 것은 사회악이나 다름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본인은 굉장히 착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것을 지금 질의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여성적인 입장을, 물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여성적인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고 보건소장님의 남성적인 입장에서 대책이나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적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말하신 바와 같이 지금 여성의 직장생활인구가 늘어나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여성들도 과거와 달리 회식자리나 이런 데에 갈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성의 음주횟수도 늘고 음주량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성인구의 음주량의 실태를 보면 월 1회 또는 월 1회～2회 정도 그리고 한번에 마시는 양이 소주 한잔 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지금 추세는 점차 현재도 여성인구의 음주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꼭 여성뿐이 아니고 주로 음주를 많이 하고 있는 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술잔 안돌리기와 2차 안가기를 두가지 슬로건, 모토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계획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년도가 되면 음주에 대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건소장님도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술을 마시는 것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집단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대인관계에 의해서 마시는 술이 있고 또 혼자서 술이 좋아서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작용은 알코올중독에 빠지기 쉽고 거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싫어하거나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회운동으로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에서 마시는 이런 술은 우리가 이런 술을 줄여야만 전체적인 음주과다나 음주량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회의 지도자 혹은 직장의 상사가 먼저 이런 문제를 거론하고 실제로 바로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술잔을 돌리는 것 또 음주를 하는 집단에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술잔을 못 돌리게 하면 돌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사회조직이든 단체이든지간에, 물론 완전한 평등한 친구간이면 별개가 되지만 그런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나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사회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자리를 만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데에서는 정말로 술잔을 권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돌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관리자나 지도층의 이런 분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성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사회지도층 혹은 직장의 관리자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술잔을 돌리지 않게 하고 혹은 2차를 가지 않게 하거나 혹은 회식에서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그냥 식사후 차를 마시는 이런 회식문화를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주력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이 답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문제점 파악의식과 대책에 대해서 거의 똑같이 생각하고 계신데 대해서 대단히 안심적인, 역시 보건소장님이나 저 그리고 과장님도 그러하고 그런 견해를 듣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입장이 저 질문자와 답변자가 같다면 이 일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공감대를 형성하리라고 보면 구체적으로 추진방안이 나와야 되고 정말 올해 강북구에서도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이 확실한 의견을 끌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어떤 운동도 전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앉아서 대책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유능한 보건지도과장님도 오셨으니까 뭐 하나 제대로 남긴다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강북구를 음주문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적인 입장을 전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배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격무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아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의약과 자료를 보면 의원과 약국이 같은 층에서 개업하고 있는 형태가 6군데 정도 있고, 58p인데 그 앞에 보면 의원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적발실적 및 민원접수 내역은 적발실적도 없고 민원접수 내역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충분히 의원과 약국간의 담합행위의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발되지 못하거나 민원접수 내역이 없다는 것은 어떤 단속의 한계성 때문에 적발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지도 점검을 나가봐도 적발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실질적으로 보면 의원에서 기술적으로 특정한 약국에 위임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없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인정은 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배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은 크게 보면 두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볼 때 위치상 답함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내부거래에 의해서 담합이 일어난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생각해 보면 그런 위치상 담합이 일어나는 상황은 사전에 어떤 양자간에 동의가 있어야만 위치상 담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담합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느냐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제일 큰 피해는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약과 약국에서 나누어준 약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좋은 약을 처방했지만 약국에서는 전혀 다른 약을 조제해 주면서 양자간의 담합이 일어나고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그 다음에 부당청구로 인해서 좋은 약을 청구하는 그런 불편이 가장 큰 피해사례라는 겁니다. 나머지 그냥 단순히 지역간의 담합은 주민들 입장에서 피해를 볼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병원에 인접해 있으면 약 사러오기가 오히려 편하다는 것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그런 필요에 의해서 담합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조사까지 했습니다. 건물주가 누구인지, 서로 친인척간에 있는지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전세계약서까지 봤는데 저희들 능력으로서는 더 이상 밝혀 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처방전 집중율이라고 있습니다. 어느 약국에서 어느 의료기관 몇 %가 왔느냐, 이 약국 전체의 처방전에서 보니까 70%이상이 한 의료기관에 왔다 그러면 그것은 위치상 담합입니다. 복지부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정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느냐, 주지 않았느냐 그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적발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처방전이 집중되는 약국은 있습니다. 약국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내부거래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처방전이 집중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담합이라고 적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더 이상의 담합에 대해서 알려면 거의 수사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조사에 들어가야 알 수 있고 현재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조사로서는 더 이상 밝힐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별한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문간호사업에 관해서 자료를 쭉 봤는데 2년만에, 건설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에 오니까 예전보다 많은 업무의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적사항이라든지 개선점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역보건과 12p 보시면 ‘방문간호사업계획’중에 여러 가지로 격무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등록환자나 관리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예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많이 미약했던 것으로, 그래서 증액했던 기억이 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부족하다” 그러셨는데 실제 지금 현재도 이 방문간호업무가 어렵고 여건이, 그분들의 눈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그 업무추진비를 안쓰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로는 업무추진비가 부족한지, 이런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배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중에 지역보건과에 신규로 추가된 의료보호업무만 해도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자 또는 조기암검진사업이라든지 의약품의 약재비 이런 업무들이 저희들의 인원보충이 전혀 없이 단순하게 업무량으로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1명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굉장히 많은 인력을 주면서 예산지원을 하면서 업무를 늘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배봉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방문간호의 업무 때문에 지역보건과가 기피부서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체 지역을 한 사람이 수유1동부터 해서 수유5동까지 5개동을 맡아서 근무하러 나가면서 그 전체인구를 커버한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실제로 단순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기네들이 나가서 방문간호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배봉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지금 현재 지역보건과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근무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교통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나가서 보면, 저도 어제 독감예방접종을 하러 가서 제돈 엄청 쓰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3,450원인데 3,200원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분 어떻게 돌려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죄로 주머니에서 돈 다 꺼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방문간호를 하다보면 너무 어렵고 안타깝기 때문에 빈손으로 갈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로 나가보지 않으면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다 처리해 주지 않느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알지 못하게 들어가는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보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2년전에 행정위원회 위원을 할 때 보면 그때 당시에 비해서 지금 현재 진료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변화되어서 업무의 양이 굉장히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티오를 늘려주지 않고 오히려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사명감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또는 일시적으로는 보람을 느끼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돌아서면 심각하게 허탈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관장이 이런 부분을 배려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가 애초에 사업을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려고 했던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이 방문간호사업도 하루 이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면 굉장히 힘들어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해줄 것이 뭐냐하면 결과적으로 월급을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수당을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제반부대비용을,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밖에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 직렬만 대폭 올려줄 수도 없는 것이고 수당을 신설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활동하는데 있어서 본인 주머니 털어서 쓰는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렵게 일하는 것을 우리가 공적으로 이해해 주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서비스를 하기에는 상당히 격무에 시달린다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또 자체심의때도 대폭 이런 부분을 반영되어야 된다 라고 의견을 개진해서,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달라고 그런다고 예산부서에 질타 받는 것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 그런 비용까지 달라는 이런 것보다는 이 부분은 필히 해야 된다 그런 강력한 주장을 내부심의나 위원님들 의회심의때 적극적으로 알리고 어려움을 호소해서 좋은 일하시는 여러 방문간호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소 위안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경로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지 못한데 대해서 가능한한 반영한다 생각을 하고 올해는 조금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 관심을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보건소장님께서 나서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책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치매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치매노인이라든지 보호소를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노인들의 건강에 있어서 가장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중에 하나가 이 치매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사실 보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문을 잠궈 놓고 외출을 해야 될 정도이니까, 문 열어 놓으면 바로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하면 이웃들이 부모를 내쫓았다 이런 정도가 될 정도로 치매환자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들의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자는 의미에서 상담소가 저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면 저는 정책적으로, 물론 우리 구가 재정상 어려울 수 있지만 치매환자보호센터를 대폭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노령화사회에 접어들면 이런 치매환자는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러면 지방자치로서 장기적인 계획에 아니면 시립이든 구립이든 민간자본을 투입하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치매환자보호센터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건소장님께서 동의하신 적이 있는데 구청장께 건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보호센터를 장기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시립이든 구립이든 민간합작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시점으로 봐서. 그 점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배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치매환자는 고령사회로 넘어가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굉장히 큰 사회문제로 우리 강북구에서도 보건소 수요중에 가장 높은 수요로 발생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치매환자에 대한 장기보호, 단기보호 또 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그런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반드시 배봉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시설이 꼭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낮에만 맡을 수 있는 시설, 또 단기로 입소해서 할 수 있는 시설, 또 장기로 오래 있을 수 있는 시설, 그리고 마지막에 병원에서 필요한 의료시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까지 반드시 다 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장 시급한 시설부터 우리 예산 형편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국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볼 때는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막연하게 노력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우리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5개년계획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입안을 해도 5년후에, 예를 들어 우리가 사업계획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당장 1순위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5년후에 검토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공되어서 시행되는 것은 한 6, 7년 된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당장 5개년계획이라든지 중장기계획이나 재정계획에 넣을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내년에 전체적인 많은 준비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그런 부분이 구체화되는 것은 필요하다. 물론 그 시설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르는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운영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은 어렵겠지만 구체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보건소에서 건강강좌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끔씩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집에 들어가서 채널을 바꾸다가 케이블TV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강좌들을 가끔씩 저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케이블TV가 협조적이지요? 그래서 좀더 다양한 그런 강좌들을, 물론 여기서 집합해서 하는 그런 모이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케이블TV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협력관계를 좀더 긴밀하게 유지해서 다양한 강의를 유치하고 방영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청률이 점점 높아가고 있고 가입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이 케이블TV 시청권역이 도봉, 노원까지 확대되어서 어느 정도 우리 강북구 보건소에서 행하는 강좌가 많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좀더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방영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책자를 내는 것보다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계몽활동, 아까 알콜문제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알콜 이 부분에 대해서 음주량을 줄이자 이런 것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선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실감이 나고 그런 것들을 재미있게 강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눈에 번쩍 띄게. 우리가 강사비를 좀더 주더라고 책자 인쇄비 생각하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강사료 집행내역을 제가 쭉 보고 있는데, 7만원에서 한 35만원까지로 되어 있는데 많은 강사료를 우리가 필요하면 올려 줄테니까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기획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유선방송하고 협력체제를 유지해서 다양한 강좌를 재미있게 이끌어 가면 많은 주민들이 관심있게 보지 않겠느냐, 그러면 계몽효과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가지를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다양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도가 100% 반영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단순히 지금 강의하는 분들이 주로 의료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강사진에 대해서도 다양화 시키겠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사실 강의제목을 정할 때 우리 나름대로 전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틀을 정해 놓고 다음에 오신 분들의 의견을 또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비인후과 원장님이 오시면 개업을 하고 나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요구도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같이 반영을 시키고 또 좀더 많은 지역들, 폭넓은 지역들을 다양하고 가급적이면,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내에 있는 분들만 모시면서 했는데 필요하면 강사료를 더 많이 주더라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좀더 다양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지로 저희가 보기에 한정된 인력에 다양한 서비스 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서비스를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소장님한테 너무 많은 일을 추진한다 이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은 들지만 우리 보건소가 추진하는 구민들의 직접적인 서비스에 전부 나타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좀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보건소가 시설면에서나 여러 가지 인력면에서 타구에 비해 상당히 우수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능동적으로 시행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껴주시고 또 저희도 알고 있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필요하면 일단 보건소장님이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님 개인이 밥 사먹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기관장으로서 열심히 하시고 아래 분들이 격무에 시달려서 고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히 인정해 주시고 또 표현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요구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을 평가받고 이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액은 가족계획시술비에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최근에 가족계획시술비라는 것은 지금 한 가구당 출산율이 1.3입니다. 인구가 앞으로 이대로 나가면 감소하는 추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하제한 성격의 가족계획시술비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에서는 선천성이상아, 저체중아, 미숙아, 선천성 장애아 국비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민들의 연 실적에 따라서 저희 구의 특별한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만 지급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준해서 그 다음 예산이 내려오는 성격입니다.

국 시비보조금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 시비는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국이나 시에서 일정액수를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가정도우미사업이 잘못됐거나 이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원봉사를 유급으로 한다는 것에 서울시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원봉사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가정도우미제도를 확대하거나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도우미라는 그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을 중앙부서에 건의해 본다든지 새롭게 요청을 해본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되나요?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는 서울시의 움직임에 의해서 노조를 결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방침대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곤란하고 그렇다고 노조의 요구조건을 100% 다 편을 들어서 서울시에다가 전달하기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에는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안하려는 것보다는 이러한 가정도우미들이 노조를 구성해서 서울시와의 여러 가지 문제성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 나가려고 하는 사항인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상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고 정말 좋은 사업인데 서울시가 그렇게 파악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에 희귀 난치질환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 예산이 서울시비가 주로 되는 부분인가요?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또 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이 2001년도에는 93명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89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예산도 완전히 반절밖에 지금 쓰지 않고 있는데 현재 만성신부전증환자들이 어떻게 환자수가 줄어든 것인가요, 아니면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혜를 해주는 않고 있는 부분인가요?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지금 드린 자료에는 6월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그 인원은 한가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지원실적입니다.

지원실적을 인원으로 보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89명이 아니라 89회를 지원해 줬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2001년도에 93명입니다. 대상이 2002년도에 89명인데 지원액은 6말 현재로 뽑은 것입니다.

, 그러니까 사람이 93명이나 89명이 아니란 이야기지요?

아니, 사람숫자 맞습니다. 사람으로 했습니다.

숫자상으로 해서 89명이나 93명이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지원횟수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탈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지원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탈락시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탈락된 것입니다.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저소득 틈새계층도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틈새계층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틈새계층들이나 어려운 가정들에게는 이러한 희귀 난치병을 가지신 분들에게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어지간한 가정도 이런 큰 환자들이 있게 되면 그 가정이 완전히 어려움을 겪어서 파괴되는 그런 경우까지도 요즘 많이 있는데 조금만 옆에서 지원해 준다면 그런 여건이 안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예방접종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생활보호를 받고 계시는 65세이상의 노인분들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 좋은데 특이하게 가정이 너무 어려우면서도 그러한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틈새계층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도 무료예방접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보고 또 중증장애인 이 분들에게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좋은 대책이 없겠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감예방접종대상이 만성질환자와 65세이상 노인분들이고 어린이나 이렇게 된 분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는 65세이상 노인분들에게 교통편의 수당이 나오는데 재산의 과다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로 판정해서 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65세이상의 노인분들을 예방접종하려면 저는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나가서 보니까 다들 쌈지돈 꺼내시고 100원짜리 몇 개 모자라시는 분,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자란 돈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드리면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실제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다 무료로 해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틈새계층에 대해서도 무료로 해달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제일 문제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 더 자기가 틈새계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드는 돈이 예방접종 받는 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한테 명단이 먼저 내려와서 틈새계층 명단이 내려오면 그것 가지고 무료로 해 드리는 것은 차라리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파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같은 경우 우리가 1, 2급 장애인 같으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물론 예방접종대상자는 아니지만 그분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1, 2급 장애인은 자기 스스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예상접종대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협회와 여러분과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열 간사, 김종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 뜻과도 대동소이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노약자들을 위해서 정말 보건소가 또 우리 강북구가 그분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북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조금 더 내년도에는 추가로 하셔서 요청을 해주신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의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일차 감사는 감사장소를 다시 구청 감사장으로 변경하여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