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제98회 제2차 본회의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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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1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한분씩 의석에서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여기 에 대한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주민봉사과,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석호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구조조정 이전과 현재의 조직 및 조직별 정원과 현원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영환 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뜻과 의견을 받들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집행에 만전을 기하 겠습니다.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가감없이 성실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석호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구조조정 이전과 현재의 조직 및 직급별 정원과 현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조직현황은 구조조정 이전에 당초에 3실 12과 107담당 609명이었습니다. 구조조정 결과 2실 8과 99담당 486명입니다. 그런데 총 1실 4과 8담당 123명이 감축됐습니다. 직렬별 정원현황을 보고드리면 당초 609명에서 일반직이 438명 별정직이 28명, 기능직이 100명, 지도직이 42명, 정무직 1명을 합해서 609명이었던 것을 현행은 일반직이 374명, 별정직 17명, 기능직 64명, 지도직 30명, 정무직 1명 합해서 486명으로 총감축이 123명이 됐습니다. 이를 직별렬별로 보면 일반직 64명이 감축됐고 별정직 11명, 기능직이 36명, 지도직이 12명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뒤쪽에 있는 현원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공무원 구조조정을 1997년부터 2002년 금년까지 시행을 하였습니다. 시행을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이에 순응하여 명예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몇분이 퇴직을 하였으며 금년에도 예를 들면 본인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시우씨라든지 최현응씨가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이에 후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티고 나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이것은 행정의 형평성이 없고 행정의 질서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 정원이 486명이고 현원이 490명입니다. 정원에서 4명이 현재 초과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시에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인원이 발생시 초과인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많은 동료직원들이 퇴직하게 된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관계 이렇게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나름대로 구조조정은 성과있게 잘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현재 초과인원은 구조조정은 별도관리하는 5명을 제외하면 현재 구조조정에서 정현원은 맞췄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28일까지는 정원을 맞추는 것보다도 직급별로 맞춰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직렬별로 제보직을 찾아들어가는 것으로 2월 28일까지 해야 되고 현재는 별도정원을 5명을 받아가지고 있거든요. 별도정원 5명을 제외해서 뺀다면 현재는 구조조정이 정현원이 딱 맞는다, 구조조정 목표치가 달성됐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좀더 과감하게 형평성있게 구조조정이 일부 이루어지지 않고 미흡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별도정원이 5명이라고 했는데 별도정원이 현재 486명중에 별도입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486명중에 안 들어가 있는 인원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그 인원은 군청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별도정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도정원은 이것이......

석호

강석호의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으면 486명에서 5명 더해서 현원이 491명이 된다는 것 것입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491명입니다. 현원이 현재 우리가 정원이 486명인데 현재 현원은 491명입니다. 이 5명은 구조조정 이전에 임용후보자로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97년도에 세무직이 1명, ’98년도에 간호직 1명해서 5명은 본당해직급 결원이 소멸될 때까지 별도로 관리한다,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을 빼고 나면 정원이 486명인데 현원과 같이 맞아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인사업무를 본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전체적인 상황은 아직 파악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어도 별도로 부족한 것은 서면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고 퇴직자관계 명단은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보충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본의원이 공직에 있을 때 느끼고 있던 사항입니다. 1997년도 공무원 구조조정시 군청의 직제개편으로 문화공보실, 발전담당관실, 지적과, 민방위과, 산림과, 도시과, 부읍장 등 사무관급이 7명이 줄었습니다. 현재 청양군의 사무관이 실ㆍ과장이 11명, 읍ㆍ면장이 10명, 전문위원 1명해서 22명입니다. 인근 군을 보면 서천군이 29명, 홍성군이 26명, 부여군이 32명, 예산군이 29명 그런데 도청에서 내려오는 사무관이 현재 청양군이 6명, 서천군이 1명, 홍성군이 5명, 부여군이 1명, 예산군이 3명, 이것으로 볼 때 도청에서 내려오는 사무관비율이 청양군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 6급직원 이하직원들이 자기맡은 분야에서 공무원의 꽃인 사무관 진급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앞서 말한대로 지금까지 많은 기구가 축소되었는데도 도청에서 내려오는 사무관이 구조조정 전이나 현재나 5, 6명으로 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청과 협의 조정해서 6급직원의 진급기회를 주어 사기를 진작시킬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청양군이 사무관 정원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도청에서 내려오는 사무관요원들 수가 많습니다. 비율이 많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비율이 높은 편이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6급이하 공직사회에 부정적인 실정으로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발생된 원인은 먼저 구조조정전에 16개과가 있을 적에 구조조정되시는 분들이 우리 여기에 고향을 두시고 도와 교류가 되지 않는 과장급이상 공무원들이 약간 나이가 많고 해서 먼저 구조 조정되는 관계로 해서 우리가 비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군수협의회 자료를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것을 형평성있게 조정을 해야 된다. 각시ㆍ군과 똑같이 형평성있게 조정해야 된다고 해서 도에 올렸는데 앞으로 의원님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도 억제하고 우리쪽에 올릴 수 있도록 도와의 교류숫자를 타시ㆍ군과 형평성있게 맞도록 인사운영토록 해나가겠고 도에도 강력히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예를 들어 부여군의 경우 사무관이 32명입니다. 32명인데 도에서 내려온 사무관이 부여에 농산과장 1명입니다. 그럼 청양군은 6명으로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도청과 협의해서 6급직원들이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해서 근무하는데 신바람나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을 조정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황을 보면 7급은 28명이 정원이 초과되고 9급은 22명이 부족한 현실인데 그 초과되는 7급하고 부족되는 9급을 어떤 방법으로 조정을 할계획입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직급별에 보면 7급이 28명, 9급이 22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가장 현재 당면한 업무중에 가장 고민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직급별도 물론이고 옆에 있는 직렬별 있죠? 행정직이면 행정직대로 세무직이면 세무직대로 전산직이면 전산직대로 정원과 현원을 맞춰라 하는 것이 현재 중앙으로부터 인사지침입니다. 그것을 내년도 2월 28일까지 저희들한테 한시를 준 겁니다. 현재 이것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그때 최소한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현재는 난감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강석호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조조정과 현재 조직과 직급별인데 여기 유인물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군수의 비서직이라고 해서 별정직을 특채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몇일 날짜로 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지난 12일자입니다.

윤명희의원

12일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럼 여기 군정질문 한 후에 나오기 위해서 유인물에는 안 나왔구만요. 나왔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안 나왔습니다.

윤명희의원

안 나왔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의원

이게 10월 10일날 했으니까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때는 여기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자료가 전이기 때문에요.

윤명희의원

이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특채를 한 상태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특채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월급이 나가고 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나가죠.

윤명희의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난 임시회때 의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별정직공무원은 직업공무원 제도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공개경쟁 성립 원리를 크게 침해하는데 별정직공무원을 책정 남발한다면 총정원 불합리함 등 공무원들에게 많은 명퇴한 공무원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니까 특채를 하지 말고 단체장은 정원이 미달될시에 하기로 하자. 정원초과가 5명이었다고 했거든요. 과원이라고 할까요. 조례제정에서, 한시적으로 2003년 2월 28일까지 두기로 한다. 그럼 5명이 나간 뒤에 결원이 된다고 할 때 특채를 해야 지, 이것을 왜 임시회 비킬려고 그러나, 업무보고를 비킬려고 그랬나 왜 이것을 엊그제 12일자로 한 이유가 뭡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별도정원 5명은 한시적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윤명희의원

한시적이건 말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는 것이고요. 현재......

윤명희의원

우리 자치단체의 봉급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별정직 요원, 비서채용한 것까지 합해서 정원은 486명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도청으로 전입한 공무원이 3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정현원이 비서채용으로 해서 486명이 딱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한 것이고 별도정원 5명은 관계없이 개념을 안 두고 발령을 한 겁니다.

윤명희의원

개념을 안 두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럼 3명이 갔으면 2명이 남은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먼저는 2명이 과원 됐었어요. 구조조정차원에서.......

윤명희의원

과원형식으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2명이 과원이 돼서......

윤명희의원

3명이 가고 자리가 비어서 2명이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우리가 정원이 486명중에 과원되어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2명이 과원상태였었는데 3명이 현재 전보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명이 결원이거든요. 그 결원을 비서직으로 채용한 겁니다.

윤명희의원

비서직채용은 인원이 넘는데 왜 채용을 합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비서직은 별도로.......

윤명희의원

군수가 별정직공무원 6급을 둘 수 있다는 법조항만 따져가지고 인원을 늘린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법조항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거기에 대한 정원이 1명 비서직이 내려와 있거든요.

윤명희의원

정부에서 내렸는지 대통령령으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정원이 내려와있기 때문에 발령을 한 것이고 현재는 과원상태에서 발령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원이 1명이 돼서.......

윤명희의원

아니, 총정원에 별도의 관리인이 5명이 있는데 어쨌든 총 조정원에 3명이 갔다면 2명이 남은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윤명희의원

2명이 남았는데 2월 28일후에 별정직을 채용할 일이지, 군수가 솔직히 얘기해서 내사람 내곁에 식의 정실인사는 군수에게 좋을지 모르지만 공직사회나 주민들에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번 인사에도 글자그대로 위민보다는 단체장 위증만 살피고 눈치를 살피는 공직사회가 됐어요. 인사위원회 회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12일자로 채용한 것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러면 회기전에 인사위원회를 열었을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의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지금 제출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면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당초에......

윤명희의원

아니, 제가 8월달에 임시회적에도 얘기를 한 거예요. 별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있다가 임시회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별정직을 슬쩍 채용해놓고 말이에요. 공채나 특채로 들어온 사람같으면 얘기 않겠는데 애초에 사전에 의회에서 얘기했는데 말이에요. 인사위원장 얘기 좀 한번 들어봅시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윤명희의원

의장님! 인사위원장 좀 불러봅시다. 지금 과장은 자기도 인사위원이지만 거기에 간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잘모르나봐요. 인사위원장 좀 불러주세요.

병준

윤병준의장

인사위원장이 참석토록........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제가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2명이 과원돼 있었거든요. 3명이 전보 조치되는 바람에 1명이 결원 됐었습니다. 결원이 돼서 비서를 특채를 했는데 비서를 왜 특채를 했느냐.......

윤명희의원

임과장이 자치행정과장 가기전에 회의한 내역이 있다니까요. 쓰지 않겠다고는 안 했지만 의회에서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12일자로 별정직을 채용한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의회에 와서 사전얘기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항시 얘기가 그거예요. 인사고유권한은 단체장이 갖고 있는데 왜 시비냐, 인사를 잘못했으면 얘기해야 죠. 인사위원장한테 설명 좀 들어보게 인사위원장 좀 불러보세요. 지난 임시회때는 임과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있지 않았어요. 부군수는 그때도 인사위원장이었어요. 인사위원장, 회의록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보게요.

병준

윤병준의장

인사위원회 위원장 출석하기 전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가만 있어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병준

윤병준의장

말씀하세요.

윤명희의원

보정정원이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의원

보정정원......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모정정원이요?

윤명희의원

보정정원이요. 용어를 몰라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모르는데요.

윤명희의원

보정정원이 표준정원이 된 시설관리 인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증원할 수 있다하는 이런 조항이 인사법에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증원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윤명희의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표준정원에 계속 초과하고 있죠? 현재 상태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표준정원에 현재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정원관리 5명은.......

윤명희의원

아니, 3명이 갔으니까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게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윤명희의원

3명이 전출갔으니까 앞으로 2명은 더 둬도 되겠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5명정원은 그것은 우리가 정원개념에 두지를 않습니다. 5명은, 구조조정전에 세무직 4명하고 간호직 1명해서 4명은 486명 정원개념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것은 우리가 정원관리에서 떼놓고 우리가 총정원이 486명입니다. 486명인데 우리가 2명이 과원상태에 있었어요. 과원상태에 있었는데 3명이 도로 전입되고 이렇게 해서........

윤명희의원

하나가 부족해서 특채를 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그것이 안 되는 얘기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결원이 돼서 1명 비서를 채용했다.

윤명희의원

지난 임시회때 설명을, 법과 이치가 약간 맞더라도 의회에 얘기할 수 있지, 의회에서 반대하는 사항을 왜 한달이 지나고 나서 왜 특채를 하느냐 얘기에요?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비서직은 정원으로 내려와있는 사항입니다. 정원으로 내려와있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정원으로 내려와 있으면 있는 비서 써요? 우리 군청에 지금 수백명 되는데 거기에 왜 비서직할 만한 사람 없습니까? 훌륭한 사람 있어요. 특채한 사람보다 더, 행정력이 충실하고, 비서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비서를 골라쓸 수 있는 인력이 얼마든지 있는데 어째서 별정직을 별도로 특채를 쓰느냐 얘기에요. 그리고 말이에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마냥 어제 이 사람 특채해서 비서직둔 사람이요.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의장실에 데리고 와서 말이에요. 사전 얘기 한마디없이 무슨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바퀴 돕니까? 삐그덕거리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별정직 비서관계는 의회차원에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어떤 사유로 해서 이 별정직을 12일자로 특채했다! 비서직을, 비서 쓸 사람 잔뜩 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비서직이 현재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 총정원에서 486명인데 485명 상태였고 1명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윤명희의원

군수 쫓아 다니는 직원이 누구에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수행비서 말입니까? 김필규입니다.

윤명희의원

수행비서, 별정비서 다 두네요. 비서가 둘이네요. 둘입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비서로 정식한 것은 아니고 행정계 직원입니다.

윤명희의원

행정계 직원인데 비서직으로 업무분장사무를 준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각종 행사일정을 챙기도록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업무조정이 아니라 군민이 한 3개월동안 다 비서로 알고 있는데 또 비서로 채용했다니까 그 사람 보직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번 자치행정과장 바뀌기 전에 의회의사당에서 그 얘기가 거론됐었는데 이렇다, 저렇다할 상의 한마디없이 말이에요. 법령에 있어서 쓰겠다고 별정직을 쓴다면 됩니까? 그 인사위원회 회의록하고 인사위원장 설명 좀 들어봐야 이해가 좀 가겠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 별정직 비서관계는 의회에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의회에 얘기한 적 있습니까? 의장님한테 물을게요? 의장님! 의장단에서 얘기들은 적 있어요? 먼저 임시회때 의회에서 불가하다 했는데 불가한 사항을 그 이후로 얘기하고 채용한 겁니까? 의장님이 좀 얘기해 보세요.

병준

윤병준의장

그때는 정산면장으로 간 김의환과장있을 때인데 임과장이 바뀌어서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한대로 사전에 통고받은 바도 없었고 그리고 서로 사전에 조율적으로 간담회시라도 그런 언질을 줬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의장이 있으나마나 하죠. 의회에서 별정직공무원 쓰는 것을 아직 이르다고 의사당에서 얘기했는데 임명해놓고 나서 이 사람이 비서요, 이 사람이 뭐요 이것 안 되는 얘기지요. 그 사람이 공채 들어온 사람입니까? 앞으로 어떤 사람을 더 쓸지 모르겠네요? 인사위원장 설명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병준

윤병준의장

오시라고 통보했습니다. 기다리세요. 윤명희의원님 더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복혜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지금 정원이 486명이고 현원이 49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정원이 486명이면 현원도 486명으로 해야 맞는데 결원으로 했다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과원인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정원이 486명인데 뒷표에 490명으로 나온 것이 5명이 별도정원이 있었고.......

혜규

복혜규의원

별도정원이라고 했으면 아까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포함되지 않았어요.

혜규

복혜규의원

그럼 여기도 포함시키지 말았어야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니, 현원표는 그냥 관리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인사운영상 5명은 우리가 별도관리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현재 1명이 그래도 결원되어 있는 것으로 5명을 빼면, 현원이 490에서 5명을 빼면 485가 되는 것 아닙니까? 1명이 보건직계통에 미당진료소에 정원이 1명이 배치됐는데 아직 발령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486명이 또 맞아들어가는 건데 5명이 현원에서 5명을 항상 줄이고서 정원을 관리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5명을 뺀다.

혜규

복혜규의원

보건직에 1명을 더 충원하면 맞는다고 했는데, 비서직으로 1명을 추가했으면 그 사람은 발령을 안 내면 숫자가 맞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비서직이요?

혜규

복혜규의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약간 계수상에 혼란이 와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486명 정원 486명이 현재정원이고 여기에 5명이 더 별도정원해서 491명이 맞습니다. 현재 491명이 현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원표에 490명인데 1명은 미당진료소에 아직 발령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발령을 하면 491명이 돼서 별도정원 5명이 맞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서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서가 현재 당초에 우리가 관리를 할 적에 2명이 과원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과원됐었는데 3명이 전보조치가 돼서 1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원상태에서 비서를 발령한 겁니다. 과원상태에서 발령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정직을 발령할 때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굳이 협의사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12일자로 발령한 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지금 과장 얘기대로 의회와 협의할 필요없는 인사다면 인사가 잘됐으면 모르는데 잘못됐으니까 얘기가 나오고, 아까 얘기했듯이 5명은 별도관리한다고 얘기하는데 별도관리하는 5명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월급이 안 나갑니까? 그냥 별도관리해서 그것은 일용직쓰듯 봉급을 안 줘요?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자치단체에 별도관리하는 사람이 5명이 있는데 그 5명은 그냥 관리하듯 한쪽에 치워두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별도관리하는 5명은 지금 각부서에서 일을 하죠. 별도관리할 때 왜 이 사람들을 별도관리하라고 했느냐면 정부에서 우리한테 구조조정을 하면서 과다하게 너무 인원을 축소해 놓고 나니까 ‘97년도에 구조조정전에 임용후보자로 대기했던 사람을 발령을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수습행정받고 있는 이런 사람을 구조조정차원에서 발령을 못하면 그 사람들이 안 되거든요. 시험봐서 합격한 사람들인데, 신규임용자들이요. 그래서 발령을 못하니까 정부에서 그럼 그 사람들은 발령을 해라. 5명을 발령을 해라 해서 발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별도정원 5명은 당해직급이 결원이 소멸될 때까지는 그냥 그 사람들이 소멸될 때까지 놔두도록.......

윤명희의원

소멸되는 시한을 2월 28일이라고 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니,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없으면 항시 두겠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원 5명은 별도로 관리한다.

윤명희의원

없으면 불요불급한 무보직 비서직에 별정6급을 둔다고 했는데 그럼 그 별정6급을 임용하므로서 그러니까 행자부 지방자치의 간선조직 운영방침을 위배한 까닭으로 만약에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 때는 그것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안 줄어듭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별도정원이라는 것이 그와 같은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윤명희의원

단체장이 자기권한으로 상급기관의 저기를 줄인다면 왜 교부금이 안 줍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별도정원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정부준칙에 맞는다. 그러니까 별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전제로 주는 겁니다. 별도정원이, 정원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윤명희의원

나는 과장얘기를 영 이해 못하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니까 인사위원이 인사할 적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할 적에 어떤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별정직을 12일자로 별정직 군수비서인가 별정직을 특채했다는 설명을 듣고 싶어요. 여기서, 그리고 그 설명과 동시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좀 제출해 달라니까 왜 이렇게 늦어요? 서류를 가질러 차를 타고 가야됩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구조조정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전 임용후보자 5명을 빼고 나면.......

윤명희의원

별정직 12일자로 임용한 회의록하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결원상태에서 1명이 발령됐습니다. 별정직 비서가 1명이 결원상태에서 발령했지 과원상태에서 발령한 것은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별정직비서 발령관계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해를 못하겠어서......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별정직 결원이 있어서 발령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해가 안 됩니다. 직급별로 결원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까? 행정직이라든가 세무직은 한 6명이 초과가 되고 사회복지, 전산, 임업, 축산, 여러 분야에서 결원이 있는데 유독히 별정직만 결원이 있어서 발령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부득이 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항을 말씀해 주셔야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정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직급별 정원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총정원 상태에서 1명이 결원상태에서 비서로 발령냈다. 총정원상태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별정직 정원에 결원이 있어서 발령했다는 사항이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총정원 상태에서 발령한 겁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참석문제는 참석토록 조치했습니다. 부군수가 참석하면 인사위원회 관련질문을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별도 정해진 정원 5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정해 준 정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별도의 정원에 3명이 갔는데, 별도정원 말고 3명의 공무원이 전출을 가서 2명만 남았다고 하는데 그럼 3명을 특채하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별도정원 5명을 개념을 두지 마시고 별도정원 5명을 제외한 인원에서 2명이 부족했었어요.

윤명희의원

전출간 사람이 별도정원에 포함됐던 사람입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의원

전출간 사람들이 별도정원에 포함되어 있던.......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닌 사람이, 별도정원이 아닌 사람중에.......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해명은 납득할 수 없으니까 인사위원장이 나와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니, 전체개념은 아시고 인사위원장한테 말씀 들으세요. 왜냐하면 별도정원 5명에서 3명을 빼니까 2명이 남는다 이렇게 개념이 아니고 5명은 우리가 정원관리를 않는 인력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과원이니 결원이니 5명은 안 따진다. 그러니까......

윤명희의원

납득이 안 가니까, 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니까 안 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니,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그런 것이 안 나오고, 갖다 드릴 겁니다.

윤명희의원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안 만들어놓고 말로 임명하는 겁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니, 인사위원회는.......

윤명희의원

회의록을 만들어서 별정직 특채를 하든, 공채 들어온 사람을.......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결원이 1명이니까 인사위원회보고 비서직 특채를 1명을 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에 요구를 하고 인사위원회에서는 1명 특채인원에 대한 각종 특채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회신해 주면 우리가 발령을 하도록......

윤명희의원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관리서가 다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왜 안 갖고 와요? 제출해 달라니까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5분이 넘었는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아마 부군수님이 와서 답변하시기 위해서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겁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답변도 할뿐더러 회의록을 빨리.......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서 답변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럴 겁니다.

윤명희의원

회의를 혼자 하나요? 7명이 했다면서요? 임과장도 인사위원으로 들어갔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윤명희의원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이 납득이 가지를 않으니까 위원장께서 오셔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인사위원장께서 그것을 봐야 답변하니까요.

윤명희의원

엊그제 회의한 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회의서류를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병준

윤병준의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윤명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의원 윤명희입니다. 지난 12일날 별정직 6급을 특채한 사항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장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영환 입니다. 저는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임명에 대한 것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임명권자인 군수가 임명하는 겁니다.

윤명희의원

자치행정과장 말이에요. 인사위원장이 임명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역을 듣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정회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까 자치행정과장의 명쾌한 답변이 없어서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장이 특채하게 된 인사경위를 설명을 듣고자 요구한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정회를 했던 것 아니에요. 시간 때문에,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까 설명이 미흡했으면 제가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을 못듣겠다는데 왜 그래요? 그 얘기해야 아까 그 얘기 다시 해요.

병준

윤병준의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하셔서 잘 이해가 안 갔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본회의장에 와서 인사위원장이 회의한 내역을 듣겠다고 했는데 무슨......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제말씀 좀 들어보세요. 현원에서 488명중에서 3명이 전출가서.......

윤명희의원

의장님한테 답변듣겠다고 했어요?

병준

윤병준의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 회의자료는 제가 12시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했으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회의록이 아니라 왜 의회에 와서 얘기를 못합니까? 회의한지가 며칠 되지도 않는 데....... 권위의식 갖고 인사 위원장하면 안 돼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우리 정원이 별도정원까지 합하면 491명입니다. 별도정원까지 합하면 정원이 491명인데 표에 486명에다 별도정원 5명을 합하면 491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2년 10월 12일 현재로 현원이 490명입니다. 그러니까 1명이 부족하죠. 그래서 1명을 발령내서 491명이 됩니다.

윤명희의원

뭐하러 정회했어요?

병준

윤병준의장

그것은 현재 말씀드린대로.......

윤명희의원

정회한 이유가 뭐에요?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488명중에서.......

윤명희의원

아니, 의장한테 물은 것 아니잖아요?

병준

윤병준의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해 못해요. 또 정회하죠. 인사위원장이 와서 회의록 회의한 것을 알려달라는데 왜 얘기를 못해요? 인사위원장은 우리 자치단체의 월급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청양군의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인사위원장을 부단체장으로 한다는 법령에 의해서 인사위원장 만든 것 아니에요? 그게 법이 있죠? 인사위원장의.......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인사위원장께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이런 인사위원회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왜 설명하기 어렵습니까? 무슨 사랑방 좌담회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결원이 1명이......

윤명희의원

해명부터 하고 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결원이 1명이 됐고......

윤명희의원

나봐요? 해명을 아까 하다가 정회를 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의원

정회를 해서 부단체장인 인사위원장이 나와서 이런 이런 사항으로 인사위원회를 해서 결정된 겁니다. 듣고자 해서 정회를 하고 나갔는데 뭐하러 정회를 합니까? 그냥 속개하죠.

병준

윤병준의장

임영환 자치행정과장!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저는......

병준

윤병준의장

임과장은 부군수님을 모시고 오셔서 출석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이 나오신다고 했는데 나오신다고 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부위원장인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자치행정과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장

의원님 요구사항은 윤명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인사위원장한테 답변을 듣고자 해서 정회를 한 것이지 의도도 모르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인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니까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위원장 얘기를 듣는다고 했으니까 위원장이 와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병준

윤병준의장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시면 우리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윤명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하던 의회진행을 하고 진행합시다. 사유를 얘기하고 의장께서는 다음 요구번호를 진행해서 속개를 하게 해야 지.......

병준

윤병준의장

그것은 말씀드린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윤명희의원

요구번호 1번을 하다말고 정회를 2번씩하고.......

병준

윤병준의장

부군수님이 오시는 대로 듣기로 하고 윤명희 의원님께서는 다음 청양군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제시된 여론 정리 분석한 현황과 실명제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갑시다.

윤명희의원

아니, 요구번호 1번이 안 끝났잖아요? 정회를 2번하고 정회를 3번 하자는 얘기입니까?

병준

윤병준의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군수님이 오시면 답변듣도록......

윤명희의원

원활한 진행이 아니지요. 2번을 뭐하러 정회했어요?

혜규

복혜규의원

똑같은 답변이 나올지라도 나와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해야 회의진행이 될 것 같애요.

윤명희의원

이게 뭐예요? 의회하고 줄다리기를 하자는 얘기인가, 군민앞에 얘기를, 의회 열 필요가 없지요.

병준

윤병준의장

우리가 의사일정의 진행도 있어서 이해를 하시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고 부군수님이 오시면.......

윤명희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돕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줘야죠.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의회 문 닫으라는 얘기에요?

병준

윤병준의장

자치행정과장 부군수님 빨리 나오라고 하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자치행정과장 어떻게 됐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질문내용을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인사위원장님이 올라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이렇게 자꾸 정회소동이 야기됨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네요. 별정6급 특채시 군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특채한 별정6급인데 당연직인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설명을 의회에서 청취코자 하는데 답변을 안 하려고 자꾸 회피하는 것 같애요. 과장이 아무리 유능하게 설명을 해도 의회에서 납득이 가지를 않으니까 인사위원장인 당연직인 부군수가 부단체장이 인사위원회를 열게 된 경유와 회의한 내용을 청취코자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부른 거예요. 의회에서 부르는 것은 항시 얘기하듯이 군민이 부르는 거예요. 군민의 전당에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 개최상황 관계입니까?

윤명희의원

인사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별정직 6급을 특채하게 됐습니다. 내용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특채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냥 했어요? 인사위원회를 여는데 특별히 그것도 6급, 6급상당이면 대단한 거예요. 6급을 달라면 말단공무원들 몇 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설명을 하자는데 그것을 설명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것이 몇조에 있죠? 회피할시에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별정 6급 특채에 대한 인사위원회......

윤명희의원

별정6급 특채시 군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특채한 별정6급인데 당연직인 인사위원장이 당연직이죠? 부단체장이, 당연직인 부단체장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들어보자. 어떤 사유로 별정6급을 특채를 했는가, 간단한 것 아니에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특채를 했다든가, 아니면 군의 이런 조정에 의해서 했다든가, 그것을 얘기를 안 하려고 자꾸 시일을 끈다면 4만군민에게 정회소동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자꾸, 자치행정과장도 이상하네요. 아까 그렇게 설명해서 답변하라고 했으면 되지 무슨 답변자료가 필요있어요? 자치행정과장도 5급이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5급입니다.

윤명희의원

5급지방사무관은 우리 청양군청의 관리직이에요. 관리직, 그런데 5급보다 더 높은, 5급이상은 대단한 거예요. 보수역시 만만치 않아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연봉 5천만원이상 주는데 이게 뭐예요?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병준

윤병준의장

부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그 자리에 서계시고 부군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윤명희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님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세요. 들어가고, 의장님이 뭐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의사당이에요. 군민앞에 나와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의원 앞에 얘기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병준

윤병준의장

자치행정과장은 계속될 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이 납득이 가지를 않으니까......

병준

윤병준의장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세요.

윤명희의원

의장님 청내방송 어떻습니까?

병준

윤병준의장

들어가세요.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차에 걸친 정회와 의회요구에도 불구하고 부군수님께서는 준비관계로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나오세요. 나오셔서 윤명희의원님 질문사항을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답변자료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장님도 저희들이 인사위원인 간사 이런 사람들이 답변자료를 드려야 답변할 수 있거든요.

윤명희의원

아니, 의회에서 하는 말은 자료가 필요없어요. 말이 자료에요. 답변이 자료이고, 왜 속기록이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무슨 자료에요. 자료가, 보충질문할 때 자료는, 아니 지난 12일자로 우리군에서 별정6급 1명을 특채했다는데 분명히 이것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했을 텐데 당연직인 부단체장께서 인사위원장이신데 거기서 거론한 내용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뭐 자료고 따질 것이 있어요?

병준

윤병준의장

장내 정리를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자치행정과는 준비가 덜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는 마지막 날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고 다음 주민봉사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명희의원

그것은 의장님의 남용이에요.

병준

윤병준의장

원활한 회기내에 일정을 하다보니까.......

윤명희의원

회기내에 일정은 의장 혼자합니까? 의원 들하고 하지, 회기는 연장할 수도 있어요.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부단체장이 의사당에 와있는데 왜 회기를.......

병준

윤병준의장

지금 자치행정과장 얘기가 답변준비가 덜됐으니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아니, 답변자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으로서 엄연히 여기와 계시잖아요. 부위원장님 계시고 하면 당사자가 다 여기 있는데, 무슨 결격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병준

윤병준의장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상당히 혼돈이 와서 이해가 안 가서.......

윤명희의원

왜 의장이 얘기해요?

병준

윤병준의장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한 거예요. 확실히 답변이 이해가 안 가니까 부군수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이 얘기가 됐어야죠.

윤명희의원

지난 번 업무보고에도 말이에요. 대리인으로 한다고, 대리인이 공약한 거예요? 인사위원장을 그러면 앞으로 자치행정과장이 해야 되겠네요. 인사위원장을, 의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를 없애자는 얘기에요?

병준

윤병준의장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시고 부군수님께서 현재 상황을 아시는 대로.......

윤명희의원

의장이 왜 사정을 해요? 사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준

윤병준의장

그런 것이 아니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윤명희의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얘기를 하게 해야 지, 왜 나왔는데 못해요? 정회합시다.

병준

윤병준의장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세요.

윤명희의원

정회합시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장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긴답변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지는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이다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상태에서 별정직을 발령을 냈습니다. 그 사유가 신임군수의 군정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신임군수의 인사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했다든가 뭐 이런 사유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제설명이 정확한지는 몰라도 요지는 그렇게 갈음이 되는데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부군수님이 나오셨으니까 여쭙겠습니다. 본 질문사항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현재 준비된 상태대로........ (

말씀하세요.

윤명희의원

나와서 하세요. 나와서, 의장님이 지금 뭘 받는 거예요? (

병준

윤병준의장

부군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는 의원의 요구시에는 군수를 비롯한 실ㆍ과장, 필요시는 담당까지 출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연계성이 없어서 우리 의원들이 답변사항이 잘 이해가 안 가고 혼돈이 왔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인사위원장의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물론 인사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난번 임시회 회기에서 다룰 때 그 당시 과원 10명있을 때와 지금 후임이 자치행정과장이 혼돈이 와서 별도정원인 5명가지고 이해가 안 가게 복잡하게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윤명희의원으로부터 인사위원장한테 회의록도 받아보고 경위를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한 것이지 그런 관례니 전례니 하면 참모들이 보좌를 잘못한 겁니다. 필요시에는 군수가 세 번, 네 번 와서 여기에 출석도 하고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부탁도 드리고 서로 건전한 발전적인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9 거기에 대한 답변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이 잘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인사위원장인 부군수를 여기에 오시라고 해서 답변을 들어보자는 취지였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세요. 그리고 부군수님 나오셔서 파격적으로 관례가 없는 것을 깨뜨려 봅시다. 그렇게 해서 아시는 대로 현재 준비된 상태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세요.

부군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윤명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난 12일자로 우리군에 별정6급을 특채했다는데 분명 우리군에서도 당연직인 부단체장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인사위원회에서 그 인사위원회를 거칠 적에 과연 별정6급을 특채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속기록에도 기재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전임 부단체장들은 의회에 나와서 증언사실이 없는데 내가 왜 의회에 출석을 해야 하느냐 이런 말씀은 아주 유감스러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4만군민은 변화를 바라고 군수를 바꿨어요. 정씨에서 김씨로, 또 군수는 우리행정을 총괄하는 부단체장을 바꿨어요. 강씨성을 가진 분을 보내고 성이 다른 분을 부단체장을 교체해서 오늘에 왔는데 부단체장이라는 분이 전임군수가 없었다더라, 나도 나가서 발언을 못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변화를 바라서 부군수를 의회에서 부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명희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인사위원이 현재 7명이죠?

6명이죠?

아니, 인사위원회를 열었다면서요? 다 참여했었습니까?

예?

참여를 안 했다구요?

인사위원장께서는 회의록작성한 후에 읽어보지 않으셨어요?

회의록없이 인사를 발령을 하다니요? 이게 큰일날 소리네요?

아니, 무슨 얘기가 나왔겠죠.

김씨냐, 박씨냐, 이씨냐를, 회의록없이 인사발령을 하다니요?

아니.......

답변은 아까 부단체장께서 한 얘기를 납득이 가게 설명을 들었어요.

묻는가를 누군가 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위원들이 답변했겠죠. ‘좋다’든지, 회의록이 있지 회의록없는 이인사가 어디있어요?

옛말에 말이에요. 왕건주의때도 임금이 얘기하는 것을 써야돼요. 그런데 어떻게 위원장이 얘기한 것을 안 썼다 말이에요. 그리고 6명이 다 참여를 했었습니까?

네분이 참석했다구요?

그럼 네분중에서는 공무원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를 했습니까?

그럼 일반인들 하나가지고.......

한사람 갖고 했다면 인사위원회 하나 마나네요. 공무원끼리 하고 마는 일이이네요.

과반수중에서 민간인이 셋씩이나 되는데 민간인이 많이 들어가야지 공무원 3명에다 민간인 하나 넣고 한다면 다수결로도 안 되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공무원 3명에 민간인 3명인데 3 대 3인데 여기에 민간인 하나넣고 셋이 해버리면 안 되지요. 날짜를 연기해서라도 인사위원회를 열어야죠. 이것은 의회의 월권이라고 할지 모르나 인사가 잘됐다고 생각하면 얘기를 않습니다. 그럼 여기 참여하신 분은 민간인은 누굽니까?

그럼 그것이 아주 잘못됐네요. 이분은 제척사유가 안 됩니까?

유희성씨가 참여했다고 했죠?

사촌까지는 괜찮습니까?

그거라뇨? 인사위원회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 죠. 사촌이나 당내간의 친척은 제척사유가 돼죠. 인사위원회에, 왜 하필 식구끼리........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제척사유가 안 된다구요? 사촌이면........ 사촌간에 무슨 인사를 해요?

부군수님! 큰일났네요. 아까 얘기대로 인사위원장을 자치행정과장이 하셔야겠네요. 인사위원이 몇 명인지도 잘모르시고 또 사촌되는 사람 데리고 자기사촌 임용하라고 하지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6급상당 공무원을 특채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초선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뭔가 바꿔지는 군정을 바라고 있는 것이 다선의원들의 욕심이에요. 의장님!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치행정과장 나오세요. 다음은 이어서 윤명희의원님 질문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청양군 인터넷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제시된 여론을 정리분석한 현황과 실명제에서 비실명제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양군 인터넷 홈페이지 실명제를 비실명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유게시판에 실명제를 비실명제로 운영 좀 해라는 것이 4건정도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타시ㆍ군의 자유게시판 운영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군처럼 실명인증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천안시, 보령시, 우리 청양군 3개시ㆍ군입니다. 다음 주민등록번호만 확인이 되면 게시판에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는 것이 공주시, 서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입니다. 그리고 완전 비실명제로 운영되는 곳이 아산시, 논산시, 연기군, 홍성군입니다. 최근에 보면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각종 글들이 비실명제 운영에 따라서 책임성없는 주장이나 남을 비하하는 언어라든가 지역여론을 왜곡조장하는 우려가 있어서 대개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인증을 하는 등으로 실명제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유게시판에 현재 실명제로 지난 4월에 결정이 됐는데 하여튼 자유로운 여론마당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마는 보니까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이 그전보다 적고 상업성 광고게시가 증가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으로 했을 경우에 비방성 게시물차단에 따른 역기능하고 실명제로 한 순기능이 상존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각종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더 보고 살펴본 다음에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홈페이지는 각종 군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나 법령규칙 및 조례 등 행정관련 질의나 건의나 응답만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홈페이지운영을 하고 자유게시판에 여론마당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군에 공공기관성을 갖고 있는 자유홈페이지에 책임성없는 글이 들어오는 것이 현재 제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당분간은 현재대로 실명제로 운영하고자 그렇게 계획합니다. 앞으로 여론의 추이라든가 여러 가지 살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지난 9월 30일자로 자치행정과장 명의로 군정자유게시판 운영에 관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낸 적이 있는데 이게 실명제입니까? 비실명제입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우리 홈페이지가요?

윤명희의원

예.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실명제죠.

윤명희의원

실명제라뇨? 자치과장이 이름이에요? 주민등록상에 ‘자치과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은 그렇게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 운영실에서 등록하는 겁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군청 모과장 해버리지, 그러니까 성은 자씨고 이름은 치행정과장이구만요. 권한인가, 자치행정과장은 비실명제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이 김씨도 될 수 있고 박씨도 될 수 있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운영자이기 때문에 운영자입장에서 올린 겁니다.

윤명희의원

권한으로 마음대로 내고 왜 이름을 안 올려요? 올려야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운영자는 운영실에서 올린 겁니다.

윤명희의원

한문 글자그대로 자기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거 오래 두고서 지우지도 않죠? 실명제가 아닌 데도, 지역여론을 왜곡조장하여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군이 4만군민인데 이 컴퓨터보급률이 몇% 정도 됐다고 합니까? 4만명의 인구중에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 파악이 안 되는데요. 통계가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통계 없다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의원

1/10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자유게시판을 들여다 보는 사람이 몇 명되느냐 말이에요. 이것 무서워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는 식으로 왜 이것을 전임군수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무서워서 놨던 것을 신임군수가 됐으면 원위치시켜야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검토해 보려고 해요.

윤명희의원

그리고 가명이나 무기명, 이게 먼저 임시회때도 얘기했지만 군정에 대해서 쓴소리, 단소리가 나기 마련이지,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은 어디 일간지나 지역신문 기자들이 쓰는 내용이에요. 이거 실명제, 비실명제 교체할 용의 없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안 됩니다.

윤명희의원

안 되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약 3천만원이 들어갔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천만원이요?

윤명희의원

이것을 개설하느라고 3천만원정도 들어갔지 않느냐구요?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만인이 들여다보고 건의하고 비판도 하라고 만들어놓은 군청자유게시판, 이게 개인것이 아니에요. 군민이 낸 돈 갖고 한 거예요. 3천여만원 쳐들여서, 그런데 군민이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얘기가 주민등록 입력하는 인근 시ㆍ군, 왜 여기 비실명제인 아산, 논산, 연기, 홍성은 우리보다 인구가 몇배 많아요? 왜 여기는 않고 있습니까? 거기는 시장군수가 없나요? 그리고 주민등록을 입력해야 되는 방안을 강구해 봤다. 청양군에 남의 주민등록번호외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주민등록을 외워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실명인증이라는 것은 이름과 주민등록이 딱 합치돼야 이것이 등록이 가능한 것이고, 주민등록번호 확인이라는 것은 이름과 틀리게 하더라도 주민등록조합이 맞으면 등록이 되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윤명희의원

군정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군정에 잘못되는 비판사항을 자유게시판에 넣을적에 이름을 안 넣다고 삭 지워버리니까 숫자가 줄어들죠? 그렇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현재 이름을 안 썼다고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자체등록이 안 됩니다.

윤명희의원

건전한 비판을 넣어도 ‘이것은 비판이다.’ ‘명예에 관계되는 것이다.’ 하고 지워버린다는 얘기에요. 올리면, 그러면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한 3천여만원, 수천만원 넣어가지고 자유게시판을 개설해놨다가 어느 날 선거가 가까우니까 선거에 큰영향을 입히겠다, 바꿔놓고 말이에요. 누구 돈갖고 하는데 마음 대로 바꾸느냐 말이에요. 군에서, 이 돈의 주인이 누구에요? 군민의 세금이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실명제때 군정을 비판하지 못하고 비실명제때만 군정을 발표한다고 할 때 그 자체가 내용적으로 심정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게 실명에서 비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희의원

비판할까봐 못하겠다. 정당한 비판이 아닌 것을 했을 때 고발할 수도 있어요. 색출해 내서, 또 비판도 아주 자꾸 비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인터넷독자들은 비판을 너무 하는 사람에게 욕을 하지 비판받는 군정에 대해서 비판 안 들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와 같은 과정을 겪는 과정에 지역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나쁜 영향은 무슨, 인터넷독자가 얼마나 되느냐니까요? 그것조차 파악도 못하고 군민이 다 원해서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자유게시판은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당초 처음에 게시판을 만들적에도 실명제를 제가 주장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기왕에 실명제가 된 상태인데 이것을 비실명제로 전환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론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지역적 분위기가 비실명제로 전환이 좋다고 합치가 되면 비실명제로 전환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개인적인 의견은 먼저 인터넷에 관리자모드로 접속해서 올린.......

윤명희의원

‘자치행정과장 임영환 ’하고서 내야지 왜 그냥 ‘자치행정과장’ 해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운영자는 관리실에 올리는 겁니다.

윤명희의원

모공무원이 그럽디다. 자치행정과장 하면 다 안다고, 임영환 씨를 어떻게 알아요? 군수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군민중에서 잔뜩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운영자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는 우리 인터넷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관리실에서 모드로 올리는 것이거든요.

윤명희의원

무슨 과장 아무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야 지, 또 임영환 이라고 올리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윤명희의원

김씨가 될 수 있고 박씨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답변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름으로 올려줘야지, 그래서 그렇게 모드로 들어간 겁니다. 그냥 임영환 해서 얘기하면.......

윤명희의원

자치행정과장 임영환 해도 상관없죠. 글자를 넣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안 들어갑니다. 컴퓨터상에서.......

윤명희의원

안 들어간다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의원

이름이 안 들어간다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모드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실명제전환 문제를 비실명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좀더 논의를 하시고 결정하시죠.

윤명희의원

우리 의회의 기능은 견제 비판인데 견제, 비판갖고도 안 될 때는 할 수 없어요. 운영할 수 있는 예산 삭감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군민의 말을 안 듣는 행정을 견제하고 막는 수밖에 없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홈페이지의 기능을 꼭 자유게시판에 비중을 너무 많이 둬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각할 때 청양군홈페이지를.......

윤명희의원

청양군의 컴퓨터 보급대수가 얼마 안 되니까 비판하는 내용도 얼마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게시판보다는 군정에 대해서 행정의 질이라든가 건의라든가 법령해석이라든가 이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도록 해야 죠. 게시판에만 접속해서......

윤명희의원

우리 군청에서 자유게시판을 열어놓을 때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라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고 건전하고 좋은 소리만 듣겠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기 기보다도 지금 책임성을 생각해서 아마 실명제로 운영을......

윤명희의원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이 자유게시판을, 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청양군에 군민중에 몇 명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닫아놓고 장막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돼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비실명제로 하게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비실명제로 하게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글을 올릴 때 무책임성있게 올려서 어떠한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대해서 명예훼손하는 글도 올릴 수 있고 장난글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와 같은 글을 올릴 적에.......

윤명희의원

그것이 무섭다고 언론을 막으면 안 돼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무서운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올라와서.........

윤명희의원

나봐요. 본 의원 도 군 의원 을 8년째 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단계에서 헛소리도 하고 못할 소리도 하고 엉터리없는 소리도 해요. 자유게시판을 열어놓은지 얼마 됐다고 군청홈페이지 개설한지가 얼마 됐다고 이것이 무서워서 막아 놓느냐 말이에요. 또 나는 이게 자치행정과장이 사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안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명희의원

뭐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윤명희의원

아니, 전임군수가 낙선군수가 해놓은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사항이 군민으로부터 소리가 나온다면 과감하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자유게시판이 실명이냐, 비실명이냐 문제에 대한 의견은 아직까지는 저의 생각입니다.

윤명희의원

그 기준을 어디로 봐서 비실명제가 낫다, 실명제가 낫다하는 것을.......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의견을 올린 대로입니다. 올린대로 제가 볼 때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실명제가 옳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 이 이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단체장께서는 전임군수가 좋지 않은 글이 많이 올라오니까 문닫아 두자 했으니까 나도 그 군수의 의지대로 새로 신임된 군수역시 군수인 나역시도 이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런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실명검토제를 올린 사실이 없습니다. 군수님까지 이것을 비실명제로 해야겠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해야겠다고 하지는 않고 과장인 제가 볼 때 실명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해서 아직 군정책상으로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담당과장께서는 군민의 여론을 청취해서 단체장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직 보고 안 드렸습니다.

윤명희의원

보고를 안 했다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럼 단체장은 지역신문 본적도 없고 일간지 본 적도 없겠네요? 하문한 적도 없고, 그러면 귀가 탁 막힌 거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실명제와 비실명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볼 때 아직은 실명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올리지 않습니다.

윤명희의원

군민의 여론이나 언론을 전혀 단체장이나 담당과장은 모르고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다면 군정이 캄캄하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군청 홈페이지 운영관계는 아직은 실명제가 옳다고 판단돼서 그런 것인데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거의 개인사견으로 판단이 그렇다고 했지 왜 여론판단이라고 그러지는 않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의 내소견으로는 실명제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상급자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청양군 캄캄하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담당자들하고 저하고 볼 때 아직 비실명제 운영문제를 검토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공무원이고 일반인들이 군정에 대해서 판단하는 시각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 끊는다고 하다가 자꾸 길어지는데 군수의 의지가 전임군수와 별다른 바 없고 담당과장 역시도 전임 담당과장의 의지와 같은 행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2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각종 행사시에 주차장문제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청양공설운동장에 대한 주차장 확보계획하고 인사위원회 위원회 명단 및 2002년도 9월말까지 운영실적 좀 말씀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복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문제 확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주차장현황을 보면 공설운동장에 100대정도 주차할 수가 있고 지천 하상주차장이 60대가 주차할 수 있어서 160대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화합체전때보니까 차들이 많이 와서 일반국도변에 주요 지방도변에도 많이 주차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와 같이 대단위행사때는 주차장 부족현상이 나타나는데 보통 일반행사시에는 주차장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공설운동장 여건상 주차장을 한번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현재상태에서 주차장확보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옆에 백천리 산 66-1번지 우측변에 임야를 한 3만 3,947㎡가 나오는 산이 있습니다. 이 위라리의 김종갑외 1인으로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우리가 사서 그 산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 산에 있는 흙을 또다시 주차장에 복토를 해서 운동장을 좀 넓히고 주차장을 더 확대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상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주차장 확보계획은 세운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큰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대형행사시에는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가 개인차량 운행을 자제한다든가 먼저 화합체전때해 줄까 읍내-백천간 도로의 일방통행을 실시한다든가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확보계획이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주차장문제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해마다 보면 금년하고 내년하고 다르고 다음 해가 달라지는데 차량인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주차장관계같은 경우는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 대형주차장이 없는 공설운동장은 별의미가 없습니다. 도로에다 차를 세워놓는다는 것도 그렇고 지난 번같은 경우는 우회도로를 전부 하도록 했는데 그쪽도로까지 다 막힐 정도로 많이 주차가 됐는데 이것은 필히 주차장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가급적 옆에 산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추진하신다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위원명단하고 2002년도 9월말까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사위원회에 위원장이 위원이 정족수가 7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현재 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공무원위원이 1명이 현재 아직 위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6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위원을 5내지 7명정도 할 수 있도록 해서 7명을 확보할 계획이고 앞으로 민간위원 수를 공무원위원수보다 많도록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은 그동안에 17건을 했는데 승진에 4건, 전보에 2건, 징계 7건, 기타에 4건 이렇게 해서 17번 인사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기타에 4명은 대우공무원 선발관계, 조직정비, 주민봉사과만드는 설치하는 문제, 그런 문제로 해서 인사위원회를 17번 운영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인사위원회가 지금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선 지난 번같이 인사위원회했을 적에 4명가지고 했을 경우 또 아까 윤의원님 말씀대로 제척사유가 된다고 하는 그런 분이 끼어서 이런 문제성이 있다고 하면 남들이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사람들은 가급 적이면 자제를 시키고 이렇게 인사를 해 주시고 모든 인사는 정당하게 또 효율성있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인사를 잘 선발해서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인사에 공정성 또는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운영에 운영상묘미를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여기 일반 위원님들을 인사위원회에 전부 공무원들만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 이런 분들을 빼시고 실질적인 일반인으로만 추천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추진에 대한 용의는 없는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위원은 우리 군청출신 전직공무원들은 가급적 인사위원회에서 위촉하지 않고 순수 민간인쪽으로 위촉하도록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곧 개편할 계획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행정에 대한 약간의 통제통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난 번 인사가 군수선거직후 117명을 했던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의원

지금 117명중에서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애요. 그 불평불만이 많은 것은 보직을 잘못받고 억울하게 �i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현단체장이나 자치행정과장이 어떤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느냐, 불평불만있는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군수선거 전쟁의 전리품이나 보상받은 보직으로 생각하고 좋은 자리에 간 사람들이 기고만장 하고 있어요? 모르죠? 그것을 누가 아느냐하면 군민이 알아요. 저밖에 군민이 알아요. 아까 홈페이지 게시판 얘기나오듯 가까운 것만 알아요. 그리고 한쪽에 보직이 좋지 않은 자비로 이동한 사람들은 일을 안 해요. 8시 55분이면 출근해요. 퇴근시간되면 시계보고, 그런 사람이 무려 한 40명정도 돼요. 정권말기라고 중앙부처에서 떠들일이지 지방은 그대로예요. 이것을 감시감독을 잘해서 군수선거에 보상받은, 보직받은 사람들부터 관리를 잘해야 돼요. 불평불만있는 사람들은 항시 불평해요. 아무리 인사를 잘해도, 신나요. 신나, 신나는 사람들이 눈에 비칠 때는 보기 좋지 않게 보거든요. 이것을 좀 참작해서 군정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3건에 대해서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금년도 읍ㆍ면별 행정장비 및 정보화시대에 최일선 행정조직인 이장에 대한 시범적으로고 팩스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고 다음으로 금년 소방대기소 신축현황과 내년도 신축계획 및 구급차 배치현황과 인원확충 방안은 있는지 연계해서 묻고 싶고, 2001년도와 2002년도 현재까지 각종 집단민원 집회포함 발생현황에 대한 해결된 사항과 미해결된 사항에 대하여 해결방안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요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장에 대해서 팩스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팩스는 지금 현재 행정장비로서의 역할이 축소되는 단계입니다. 역할이 떨어지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읍ㆍ면간 행정장비 팩스보유대수를 보면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팩스가 21대가 보유가 되어 있는데 복사기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기는 총 20대가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팩스설치는 현재 21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에 복사기구입은 5대를 했습니다. 팩스가 보면 이용실적이 보통 1개면당 면과 군간 이동되는 팩스의 양이 보통 30건 내외입니다. 그래서 팩스는 점차 없어질 추세에 있는 행정장비입니다. 다만 이장에 대해서 각종 공문서를 면에서 보낼 때 팩스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전 182개리 다 팩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비용도 만만치 않고 효율성도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고 중요한 리단위에 1대 정도 시범적으로 몇대를 구입해서 한번 해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팩스가 현재 행정장비로서는 기능이 축소되는 그런 장비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소방대기소, 일괄답변드릴까요? 금년도 소방대기소 신축현황과 내년도 신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소방대기소는 운곡, 정산, 미당, 청남, 화성대기소를 신축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장평 소방대기소가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구급차는 6대입니다. 청양, 정산, 청남, 장평, 남양, 비봉입니다. 인원 확충방안입니다. 소방대기소 배치공무원은 도소방안전본부 인원확보 방안에 따라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어떻게 인원확충의 조치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집단민원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는 집단민원이 관련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관리를 제가 보고드렸어야 하는데 각과에서 보고드릴 것 같아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요즘 4계절 사실 따지지 않고 바쁜 것이 이장들의 소임업무라고 봅니다. 이장님들 수고하시는 대가는 없고 관청에서 시키는 것은 많아서 그것이 각동네마다 1대씩 해로서 정산을 일례로 든다면 20개 부락인데 팩스값이 별로 많이 무리한 값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서 그런 제안을 한번 어느 면이 됐든 간에 시범적으로 해볼 수 없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고, 시범팩스운영제를 하려면 1대당 팩스값이 얼마 가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0만원정도, 일반가정용 팩스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30만원으로 알고 계시는데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약 20만원 정도면 단체구입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청양군일원을 다 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면사무소에서 공문을 띄어서 이장들이 날마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지 않고 팩스만 받아서 할 수 있다면 상당히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도 있고 또한 팩스를 꼭 떠나서 다른 행정업무나 모든 것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해봤습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산을 한번 검토해서 1개면이라도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확산하든지 아니면 전마을에 하든지 내부결정을 해서 의회쪽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까지 주민정보화 교육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소방대기소 보충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아닌데요.

병준

윤병준의장

정정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님이 다 끝나신 줄 알고,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세요.

철우

이철우의원

팩스관계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소방대기소 신축현황과 내년도 신축계획 및 구급차 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방대기소하면 각 소방대기소마다 2명씩 배치되어 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2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근무하는 것을 보면 24시간씩 격일제로 하는 것 같애요. 맞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우리가 실례를 보면 구급환자가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산불화재가 나타났다고 할 것 같으면 사무실이 비어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사무실로 전화를 하면 전혀 전화까지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또 제가 그러한 실례를 하나 보겠는데 구급대원을 누가 아퍼서 불렀다고 할 때 신덕리를 제가 한번 갔을때 현황을 봤는데 아주머니가 화를 내고 왔다갔다하더라고요. 구급대차를 불렀는데 신덕리라는 데를 오라고 하니까 엉뚱한 와촌리에 가서 계속 돌아다니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휴대폰은 모르고 자꾸 연락을 하니까 연락해서 갔다고 갔다고만 하는데 그런 정도로 지역실정에 밝지 못한 사람이라면 구급대원을 할 자격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일개 구급대원이라는 사람이 어느 마을, 어느 마을 정도까지는 충분히 현지답사를 해서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속히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소방서 신축사업 관계도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한 곳을 가보니까 잘못되어 있는 것도 같으니까 실ㆍ과장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견고한 건축이 되기를 요망하고 싶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소방대원들이 상당히 헌신봉사를 하고 있는데 상해보험같은 것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상해보험쪽도 제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던데, 대원들의 노고치하에 충분한 보답은 못할 망정 상해시 같은 때 우리 군에서도 보험을 하나 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대가는 못치룰 망정 보험에 가입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입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대기소 인력증원 문제, 이것은 도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급대원들이 지역문제를 잘아는 문제는 파출소장이니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지역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비용관계를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까지 주민정보화 교육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정보화 교육실적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실적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홈페이지, 포토샵,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인터넷, 액셀, 한글, 컴퓨터기초, 인터넷, 액셀, 컴퓨터기초 이런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568명에 대해서 금년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초중학생을 위한 홈페이지 작성방법, 다음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에 대해서 노인층 50대이상 노인층에 대해서, 다음 인터넷, 엑셀, 한글, 컴퓨터기초 주부들, 다음 인터넷, 컴퓨터기초 주부들, 다음 인터넷, 컴퓨터기초 일반주민 한글 작성방법에 대해서 워드작성입니다. 농업인 70명에 대해서 380명을 앞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군내 각가정에 컴퓨터를 보유한 현황이 지금 군에서 자료가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앞으로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실용화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지는데 먼저 컴퓨터 보유현황을 일제조사해서 정보화교육을 분야별로 더 확대해서 참 말그대로 지식정보화사회에 진입됐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더 확대했으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그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실을 이용하고 청양대학이나 각컴퓨터학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육인원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주5일제 근무에 따르는 행정공백 및 주민불편 사항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5일근무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근무제는 현재 월1회에 네 번째 토요일날만 동시에 휴무를 하고 전일근무와 관련해서 미근무시간은 매주월요일에 1시간씩 늘려서 7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제를 하다보면 토요일날 동시에 휴무하기 때문에 행정공백 및 주민불편사항이 어떠냐는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5일근무를 보면 운영사항은 표로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고 저희들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부서인 보건의료원이라든가 전부서가 미실시 됐죠? 보건의료원이라든가 취정수장 상수원 관련부서는 5일근무제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토요일 전일근무 부서라는 것은 종합민원실 읍ㆍ면 호병담당들은 1/2씩 교대로 근무해서 행정공백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근무시키고 있고 골재장같은 청원경찰들은 24시간 교대근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주민이용이 많은 휴양림이라든가 문화체육센터는 전일근무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농림과의 휴양림근무자는 제외하고 건설도시과에 골재장 청경은 제외했습니다. 다음에 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맑은 물공장 종사자는 5일근무제를 제외에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민원사항은 주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기간이 휴무토요일인 민원은 금요일까지 앞당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5일근무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코자 하면 민원실 근무자가 담당공무원과 연계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행정공백과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일용직근무자에 대해서 앞으로 5일근무제가 실시된다면 일용직 근무자에 대하여 급여변화는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최저임금과 차이는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종합적인 후생복지 대책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직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일용직도 토요휴무 근무제로 하게 되면 월급은 줍니다. 유급휴무가 될 겁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차이는 앞으로 없다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적체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공무원 인사적체와 사기진작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현실태를 보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구인력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승진기회가 많이 감소됐다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업무가 가중되고 많은 업무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책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이 현재는 구조조정도 아직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직자 사기앙양 방안으로 우선 6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공정성과 객관성있는 인사운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기준을 공개하고 전입시험제를 운영하고 업무실적 우수자를 우대하는 등을 인터넷등으로 공개해 나가면서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공무원 특별휴가제를 운영하겠다.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이나 업무실적우수자나 소양고사 우수자나 이런 사람들은 특별휴가를 실시하겠다. 해외배낭여행은 가급적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최대한 늘려서 해외배낭여행을 시키도록 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해외배낭여행을 강화 확대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겠다. 한마음 조직활성화 교육 및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공직자 자질향상이나 조직화합을 위한 어떤 모임에 적극적으로 도모시키겠다. 군읍ㆍ면 인사교류 강화입니다. 인사교류는 전공무원으로 확대하되 행정력강화 및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겠다. 다음은에 군과 읍ㆍ면간에 인사보직상의 차이는 앞으로 없애겠다. 그러니까 군의 6급과 면 6급은 동일시되지 군의 6급이 면 6급보다 더 좋은 보직이다. 이런 견해는 없애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격무부서 공무원들이 선진지 비교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직장분위기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있는 인사운영을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동등한 자격여건에서 불이익에 처한 공무원의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으로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진급적체 인원은 몇 명이고 진급대상자중 연수연한이 최고 많은 연수는 몇 년이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8급에서 7급으로 인사가 적체됐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없고요. 대신 인사가 승진할 수 있는 소요년수를 초과했는데도 아직 승진이 안 된 사람들, 그와 같은 것, 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연수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승진이 안 된 사람,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공직자 사기앙양 대책이 사기앙양 방안을 6가지를 나열했네요. 그런데 지난 10월 7일날 업무구상 보고시에 좋은 공무원의 좋은 시책을 발굴한 공무원이 있다든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실행해 봐야겠죠. 업무구상 보고할 때 몇 명정도 모였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업무구상보고할 때 과장들과 읍ㆍ면장들이 보고했죠.

윤명희의원

몇 명정도 모여있었느냐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어디에요? 그 자리에요? 구상보고회때요?

윤명희의원

예.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실ㆍ과장들이 읍ㆍ면장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몇 명정도 있었느냐구요? 실ㆍ과장하고 읍ㆍ면장들만 있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럼 실ㆍ과장이나 읍ㆍ면장들이 업무무상 보고할 때 자기의 직원들이 좋은 시책을 발굴한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좋게 생각되는, 그럼 그 업무구상 보고회에 좋은 시책을 발굴한 공무원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또는 행정제안에 활용됐을 때 우리군 행정에 좋은 제안을 한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에요. 9급이 될지 8급이 될지 6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됐을시는 본인이 원하는 곳에 배치한다는 요직부서에 배치한다는 이런 안도 여기에 만들어 나야지 이것은 옛날에 하던 내내 그 타령이에요. 공정성과 객관성.........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운영을, 여기에 업무실적 우수자 우대, 이런 것이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개념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윤명희의원

업무구상보고때 읍ㆍ면장들의 머리나 실ㆍ과장들의 머리만 갖고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자기부서에 분장사무는 6급이나 그 이하 8급, 9급도 이런 제안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해야 자꾸 말단공무원들도 자기행정에 대한 개발을 하고 하지, 읍ㆍ면장들이 보고하고 이대로 하겠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을 거기에 내줘야 돼요. 제시를, 좋은 시책 발굴을 해서 군정에 반영되는 공무원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좋은 보직을 준다든가 아닌 말로 해외배낭여행이 있듯이 이런 데를 보낸다든가 이런 안을 만들어야 사기앙양책이 되지, 우리 담당과장이 알아서 하니까, 우리면장이 알아서 하니까 하면 행정이 안 된다 말이에요. 발굴할 필요가 없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업무구상 보고를 다시 제가 봐서 거기에 채택된 업무.......

윤명희의원

채택돼서 행정제안이 활용이 될시에는 해당과장이나 읍ㆍ면장이나 그 직원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을 만들어 놓으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인사상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전항,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보충질문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원이나 농업기술센터, 모덕사 관리사무소 이런 부서에 주5일근무로 인해서 청사경비 또는 도난방지에 따른 감시가 절실히 요청되는데 그런 부서의 보강계획은 없습니까? 주5일근무와 관련해서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모덕사관리사무소같은 경우는 세이콤을 설치했습니다. 무인자동경비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보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주5일근무제를 할 적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모덕사관리사무소를 말씀하셨는데 경비시스템이 칸칸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설치가 안 되고 만약에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설치했어도 무용지물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런 유림측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강, 그러니까 시스템을 설치 안 한 사무실이나 별도의 시설, 이런 데는 아무런 대책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강은 어떤 방법이든지 보강이 돼야 되는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모덕사관리사무소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전일근무제 토요일날 전직원이 비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나,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2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2건을 일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세회복을 위한 인구증가 대책 및 최근 10년간의 읍ㆍ면별 인구증감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최근 2년간 중앙이나 도에서 실시한 각종 행정시책 평가결과나 업무담당자 인사우대조치 현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윤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증가 대책과 최근 3년간 읍ㆍ면별 인구증감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양군에 인구는 2000년도 4만 1,025명이었는데 2002년도에 현재 3만 8,999명입니다. 읍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겠습니다마는 군세회복을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청양군이 군세가 회복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고장주소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인구를 늘릴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어쨌든 단편적인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직장을 갖고 있는 직장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연고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고향 고리맺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양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추억의 나무도 심고 농촌여행도 하고 농촌지역에 어떠한 가족단위로 결연도 추진해서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 지역에 직장을 가진 사람이 주민등록을 두고 청양사람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귀농인 조기정착 지원 및 읍ㆍ면평가시 인구증가율을 반영하는 것도 생각하고 앞으로 좋은 마을을 가꾸는 자치마을을 육성해나도록 새청양 자치마을이라는 타이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청양이 아주 살기좋은 고장이라고 이름이 나고 청양에 오면 소득이 있어서 살기좋다 그러한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구증가대책 관계는 어떤 대책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미흡합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우선 인구가 도표에 보면 해마다 1천명씩 감소하고 있는데 이대로 간다면 청양군 인구가 30년이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서는 청양군의 인구가 날로 줄어드는데 물론 내고향 주소갖기라든지 자치마을 육성이라든지 이러한 부수적인 시책도 있겠지만 우선 군민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편리한 시설, 이런 편의시설이 되어야되는데 우선 군수공약 사항에 있는 도청유치라든지 학사촌개발이라든지 또는 지역고교의 명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빨리 실천을 하므로서 인구유입이 되고 또 그에따른 코오롱단지라든지 또는 연구센터라든지 공약사항에 나온 각종 인구유입 정책을 빨리 세워서 시행을 해야 할텐데 이 공약사항이 전연 계획수립이 됐는지 모르겠고, 전연 보고 조차도 않고 어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이런 인구유입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군수가 시행을 해야 될텐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신지 추가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저는 생각할 때 청양군의 인구증가할 수 있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청양에 오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청양에 와서 살 수 있을 때 취직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소득이 있고 장사가 잘돼야 됩니다. 다음 이 지역에 와서 살 때 생활환경이 깨끗해서 살기가 좋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지역의 인심이 온화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텃새하지 않는 고장이 돼야 청양인구가 증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선3기 군수의 공약사항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청유지나 고교의 명문화나 각종 기업하기 좋은 고장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공약사업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현재 세부 기초계획은 수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초계획에 따라서 다시금 세부계획들이 각실ㆍ과별로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들 의회에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 내년도예산에 많이 예산요구가 될 것이고 예산이 반영되는 데에 따라서 내년도에 시책사업 추진들이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이와 같이 소득있는 고장을 만드는 것, 생활환경이 좋게끔 만드는 것, 기업인심이 온후한 그런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정신운동 측면이 우리 자치행정과에는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정신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개발해서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하고 적지만 공무원들이 전에도 이런 시책을 폈지만 주민등록옮기기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봤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특별조치해서 인구가 감소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총체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다음은 두 번째 답변을 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중앙 도에서 실시한 각종 행정시책 평가결과 업무담당자 인사 우대조치사항을 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받았는데 그때, 수상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도로정비 우수상으로 2000년도에 충청남도에서 건설도시과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제방사업에 우수상을 받았는데 건설도시과가 받았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사업에 충청남도에서 건설도시과에서 받았습니다. 2001년도에 표에 따라서 다는 보고를 안 드리고 도로사업추진실적 최우수를 받았고 다음 지방행정정보화사업에 최우수, 재정관리평가에 최우수 이렇게 여러 가지 상을 총 16건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유공자 9명에 대통령 2명, 도지사 5명, 장관 2명을 표창을 했고 유공자는 5명을 배낭여행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군청 전입하고 인사가 어떻든 자기들 보직상 상향됐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상향전보한 것이 10명정도 됩니다. 앞으로 군정 사기앙양시책과 병행해서 점진적으로 시책평가 수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 표를 볼것같으면 그동안 먼저 번 117명 인사할 때 우수부서가 오히려 근무했던 실ㆍ과장이나 담당자가 불이익을 받는 인사를 당한 것같은데 앞으로 이런 우수실적을 낸 담당실ㆍ과나, 담당자 또는 각종 무슨 시책에서 우수자, 소양고사라든지 이런 데서 상위권에 든 자, 그런 사람들을 우선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집단민원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들 뜻 받들어서 좀더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음은 주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석호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최근 2년간 가로등 설치 및 수리현황과 소요예산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해 주시고 문제점 및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주민봉사과장 이종남 입니다. 주민봉사과는 신설과로서 의원님들의 많으신 애정과 보살핌을 부탁드리면서 강석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23등을 설치를 했고 2002년도에는 81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002년도에 529만원 그리고 2002년도 금년에는 1억 9,353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설치를 분류를 해보면 추가설치한 것은 작년이 23등에 529만원, 금년에는 11등에 253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도시가로등 설치로 해서 청양에 47등 그리고 정산에 23등, 이것은 전주 그리고 등주까지 포함된 겁니다. 등주는 시가지환경과 적합하도록 스텐레스 주로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그렇게 해서 70등을 도시가로등 설치로 해서 1억 9,100만원이 투자돼서 이렇게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1,222등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9월말 현재로서 905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읍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로등 수리하는데 들어간 소요예산은 2001년도에 3,15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9월말까지 들어간 집행액은 2,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와 수리에 따라서 특별하게 대두된 우려할 만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가로등이 도시가로등이 있고 청양읍내에 방범등이 있을 겁니다. 방범등이 있고 농촌가로등이 세가지로 구분될텐데 도시가로등 수가 몇등이고 방범등이 몇등이고 농촌가로등 수가 몇등인가를 묻고 싶고, 청양읍내에 도시가로등 설치를 하면서 여기 송방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장승을 세워 놓은 데가 있습니다. 장승 세워놓은 데가 당초에는 가로등이 있었는데 도시가로등을 설치를 하면서 그 가로등이 제거가 됐어요. 제거돼서 저녁이 되면 장승이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장승 때문에 무서움을 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가로등하고 방범 등 이런 분류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가로등수 전체에 대해서 표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승세운 곳에 대해서 전번에 가로등이 있었는데 이것이 철거되어 가지고 어둠때문에 불편을 겪으신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오늘 저녁에 제가 직접 담당을 데리고 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설치여부를 바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중으로서 해서 내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복혜규 의원님!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IMF이전에 가로등이 있었던 것이 IMF가 시작되면서 가로등이 제거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지금 현재 가로등이 전에 제거된 가로등이 현재도 켜지지 않아서 농촌에 어둠이 깔려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데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복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가로등을 보수하고 새로 설치하는데 저희 행정력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치만 하는 것이 다 능사는 아닙니다. 저한테 개별적으로 가로등설치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하시면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주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것은 좋지만 군재정상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전기료 감당이라든가 열악한 군재정에서는 이것도 고려해볼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읍ㆍ면을 통해서 개별적으로라도 전화를 통해서 설치를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이 타당여부는 현지를 나가서 확인하고 읍ㆍ면장이 이것은 분명히 하나를 설치해줘야 합니다하는 건의를 받았을 때 공감이 가는 곳에는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등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큰 필요가 없는 부분도 많이 생깁니다. 도로가 변형이 되고 다시 또 주택이 철거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소시키는 부분을 다시 신규로 발생하는 곳으로 이전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이렇게 가로등설치와 수리 보수문제는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이것은 두가지 측면을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우선은 군재정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적정등수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주민들에게 다수가 편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을 느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리하도록 바로 바로 개선하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추가설치 숫자가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등을 꺼져있는 등을 다시 살릴 방법이 없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씀하신대로 가는데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을 주시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해결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렇게 바로 바로 불편한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가로등 얘기 좀 할게요. 가로등이 현재 4년됐죠. 1개면에 한 20동씩 줄였는데 가로등 전기대납하기가 힘들고 불필요해서, 아까 실장께서 얘기했듯이 특히 마을봉사의 날을 가면 가로등을 해달라는 대로 달아주고 온다고 벌써 소문이 났어요. 전기세를 누가 부담합니까? 한 예로 운곡에도 3개를 달았죠? 저번에.......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추가 등수는 그 주변에 있던 것을 정리하면서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옮겨 달았어요? 새로 만약에 1개면에 마을봉사의 날을 한다고 10개면을 다니면서 3동씩만 달아줘도 30동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30동이면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이것 좀 자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하상공원이 있죠? 하상공원에 분수대 전기세가 얼마입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분수대관계는 저희가 관리를.......

윤명희의원

관리를 안 해요? 거기로 이관된 줄 아는데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제해 줘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큰일이에요.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가로등을 달다 보니까 쓰든 안 쓰든 군비는 지급해야 된다 말이에요. 아마 1년에 수억원 되는 것으로 알아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신설된 주민봉사과에 기대가 큽니다. 각종 자원봉사단체 현황과 활동실적 또는 앞으로 활성화계획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이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각종 자원봉사단체 현황하고 활동실적 그리고 앞으로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각읍ㆍ면별로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봉사단체로서 아주 봉사만 이렇게 맡아서 하는 그런 특별한 단체는 구성된 데가 비봉에 그런 단체가 하나있고 청양대학에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읍ㆍ면마다 있는 새마을단체, 그 다음에 적십자부녀봉사회, 자율방범대 또 의용소방대,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등 한 면별로 10여개 단체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부분도 저희는 어떤 수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이라든가 무연분묘벌초 다음에는 자연보호활동, 밑반찬 담아주기 운동이라든가 하계방역 이런 부분에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세부내용은 저희가 읍ㆍ면을 통해서 파악한 도표에 의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활성화계획은 자원봉사활동 재료비등 소요경비를 금년부터 국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읍ㆍ면별로 금년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총예산이 2천만원 서서 읍ㆍ면별로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어려운 이웃돕기사업으로 100만원, 다음에 가을철에 어려운 이웃 김장담가주기 운동으로 해서 100만원해서 200만원씩 읍ㆍ면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2천만원이 편성돼서 읍ㆍ면 재배정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성화계획으로서 우수봉사자에 대한 시상이 군민의 날행사시 2명을 이렇게 군수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표창 추천을 1분 11월초에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자원봉사 대축제가 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단체가 비봉면 자원봉사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단체로서는 청양대학교 이미용봉사대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2분이 참가신청이 돼서 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사례에 대해서 철저하게 누락됨이 없이 발굴해서 언론에 보도를 통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관리해오던 봉사단체를 일제 정비해서 관리카드화해서 앞으로 소요가 판단하고 이렇게 수요처가 판단된다면 우리 주민봉사과에서 봉사회와 수요처와 이렇게 연계하면서 유기적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앞으로는 추진해 가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양해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여기에 나와있는 현황을 보면 관련단체가 주로 봉사활동을 하는 현황이 들어갔고 일회성에 그치는 봉사도 간혹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타자치단체 잘되는 것을 제가 살펴봤는데 단체가 자원봉사기관 협의체에 의한 봉사단체 또는 순수 민간전문 봉사단체 또는 학교지원 봉사단체 이렇게 해서 크게 세가지로 나눠서 한 60여개 봉사단체를 운영해서 자치단체별 공공예산을 절감하고 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하는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군도 어떤 자금이나 예산면에 지원을 떠나서 여러 분야에서 봉사단체를 활성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군정에 적극 참여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서 앞으로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단체로 하여금 군정발전에 많은 기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의원님의 좋으신 고견을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선진사례도 저희가 가서 배워오고 이런 사항은 내년부터는 체계있게 의원님께서 제시하는 내용을 아주 감안해서 봉사활동이 이런 기존의 그런 단체보다는 민간단체라든가 학생단체 이렇게 새로운 부분에서 아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공공 그러니까 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과는 배가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새로운 발전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윤재순 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추진현황과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윤재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민자치센터설치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청양군에서는 청양읍만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읍사무소내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안은 10개종목을 이렇게 우선은 선정을 했는데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취사선택해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우선은 에어로빅관계하고 탁구, 서예, 한문, 바둑, 장기, 교양강좌, 꽃꽂이, 종이접기, 회의실 등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청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이 2002년 8월 22일날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후로부터 이 업무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박차를 가해 가지고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우선은 인력조정이 완벽하게 끝났고 두번째는 사무인계인수가 끝났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읍ㆍ면인원을 줄이면서 사무가 어떤 것이 많이 올라왔느냐 하는 것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건축분야하고 상하수도, 통계, 다음에 재무업무에서 부과, 이런 문제는 전원 전부가 군청으로 올라왔고 허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가 군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업무 인계인수가 끝난 상태입니다. 어제도 행정자치부하고 도 관련부서하고 저희군에 와서 이 과정을 점검을 했었는데 시작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철저하게 잘 추진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 9월 16일날하고 17일날은 청양읍에 관련 공무원 읍장하고 담당을 우수기관인 전북 익산하고 전남지역 우수기관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7일날 청양읍에서는 자치위원이 구성이 됐습니다. 18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2002년 10월 9일날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장이 수여가 됐고 임원선출까지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설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부터 12월중에 자치센터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12월중에는 자치센터를 이렇게 개관해서 내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그렇게 차질없이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준 주민자치센터 설치 추진에 대해서 차질없이 집행해갈 계획입니다. 뒤에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 사항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청양읍사무소 현건물입니다. 그래서 2층로비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라고 한 것이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는 문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쪽 민원실 말고 민원실 반대편에 사무실을 반을 나눠서 교양강좌실을 만들고 뒷장에 보시면 2층배치도인데 지금 현재 청양읍사무소 회의실을 쓰고 있는 데를 주민종합복지센터로 해서 에어로빅실과 회의실, 탁구실 이런 부분을 쓰고 그옆에 현 읍장실로 들어가는 데에 보면 방2칸이 있습니다. 그 2칸을 이용해서 서예, 한문실하고 바둑 장기실 1차 안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은 시설비로서 4천만원이 국가에서 국비로서 지원이 되고 물품구입비로 해서 6천만원 해서 시설에 사용될 수 있는 돈은 1억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어서 사업하는 데는 큰 애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프로그램을 보면 10개종목으로 나왔는데 10개종목은 다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우선 안으로서 10개종목은 이렇게 안을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18명으로 됐는데 이 위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호해요? 어떻게 하겠다고 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이제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 자치센터에 관해서 그동안에는 왜 거부가 있었느냐면 읍ㆍ면이 없어진다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이것이 발표됐을 당시에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은 지방비가 투여 안 하면서도 시설을 보완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그런 생활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데 그리고 주기들이 취미생활을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고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관과의 더욱 친밀하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해보면 더욱더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그럼 10개종목을 하는데 공간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타 선진지역도 가봤습니다마는 읍ㆍ면에 인원이 구조조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읍사무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청사는 그전에 군청에서 활용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부족 현상은 그렇게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하여튼 타시ㆍ군에서도 말도 많고 탈고 많고 신문에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인데 타시ㆍ군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가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군은 꼭 필요하다는 자치센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문하세요.

석호

강석호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설치도 주민봉사과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지도감독을 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6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을 보면 민원실이 있고 로비가 있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1/3정도를 잘라서 교양강좌를 한다고 했는데 27페이지로 넘어가서 회의실이 주민종합센터, 복도 해서 서예, 한문, 바둑, 장기실이 있고 그 옆에 읍장님실이 있습니다. 읍장님실을 1층으로 내리고 교양강좌교실을 읍장실로 넘어가면 2층이 전체가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2층전체가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주민봉사과장께서는 읍장실을 1층으로 내리고 2층 읍장실을 교양강좌실로 쓸 수 있도록 시설배치를 지도감독 좀 해 주십시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바램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렇게 되면 2층 전체가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될 수가 있다구요. 그리고 1층에다 교양강좌를 해놓으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아주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낫다 이거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 점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협의해서 의원님들 뜻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그 방법이 아주 좋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3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금년도 마을봉사의 날 행사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확대용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질문하겠습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최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마을봉사의날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월 14일날 장평면 지천리에서 개최를 했고 8월 29일날 화성면 화강리, 9월 14일날 대치면 이화리, 9월 25일날 운곡면 위라리에서 4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2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로 인해서 7월이전까지는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된다는 그런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그런 행사를 못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짧은 기간동안에 10개읍ㆍ면 골고루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농번기도 되고 또한 각종 고추축제, 군민의 날행사 이런 큰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읍ㆍ면별로 1회이상 내실있고 알차게 실시를 하도록 해서 주민불편해소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서 개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는 보일러 수리점검을 추가를 해서 더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0월 28일 이후부터는 대통령선거와 관계되어서 이것도 선거법에 저촉을 받아서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여기서 지금까지 개최한 곳에서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몇 년도에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몇 개리나 봉사를 했으며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전청양군에 가능한지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최의원님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해서는 안 되고 1년에 각면단위 1회씩 한다고 했는데 매년 많은 숫자를 한 20회로, 30회로 늘릴 용의는 없는지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은 1개면에 2회정도는 가능합니다. 무료봉사하는 분들,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면 되는데 행사를 하다보면 읍ㆍ면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맞추다 보면 상당히 그것도 버거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의원님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봉사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대한도로 늘려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앞으로 많이 늘려서 빠른 시일내에 돌아가면서, 봉사도 받는 데는 신세지고 지나가는데 받으면 하나마나죠. 그렇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것 좀 감안하셔서 강력히 추진해 주시고 다음에는 군차원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사례와 앞으로의 추진계획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개발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물에 대한 이미지제고와 청정지역 특성을 살린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한 계획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양고추하고 고춧가루에 대해서 브랜드를 개발해서 2001년 12월 22일날 상표출원과 의장등록출원이 특허청에 지금 현재 제출돼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심의되는 대로 바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는 우선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한 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을 용역의뢰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에 대해서는 한 가지 한 가지 농특산물이 우리나라에서 전시장에서 얼굴있는 상표로서 이렇게 대접을 받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확보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예, 그동안 개별적인 포장디자인이나 상표개발 현황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총체적인 상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동브랜드를 개발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군수가 보증하고 단일화된 브랜드를 대외에 홍보해서 활용함으로서 개별적 홍보비 절감과 상표에 대한 대외인지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래서 우선은 이 브랜드를 개발한다고 하면 우리 농특산물의 적용할 수 있는 공동상표는 어떤 정도 수준에 이것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농특산물 공동상표 운영할 수 있는 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제반여건을 만들어서 이것을 개발을 하고 다른 상품도 그렇지만 군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는 앞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절박한 심정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추진해 가고 이런 부수적인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서 우리군에서 지목고 있는 10대 특산작목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기자, 고추, 메론, 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품질을 군수가 품질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이것도 제도화해서 이것도 방침을 만들어서 그 수준까지 오른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줘가지고 상품의 질도 높이면서 소득을 높이고 우리 상표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앞으로 추진 좀 해 주시고 다음에는 최근 2년간 생활민원사업 읍ㆍ면별 예산배정내역 및 사업별 시행내역을 답변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은 1건당 150만원 미만의 소규모 주민불편을 느끼는 그런 사업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1억 602만 4천원이 집행이 됐고 2002년도에는 9월말 현재 5,457만원이 집행됐습니다. 2002년도에는 생활민원사업비가 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을 주로 건수별로 보면 흄관이라든가 풀륨관 매설, 그러니까 도로나 하수도 이런 부분에서 55건, 다음에 마을안길 소규모 짤막한데 이음부분같은 곳에 마을안길이 17건, 마을회관 보수가 5건, 옹벽과 석축 이런 부분이 10건, 맨홀뚜껑 이런 것이 4건, 기타 24건해서 2001년도에는 115건에 대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58건이 이렇게 추진돼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예산집행은 2001년도가 1억 602만 4천원, 2002년도가 5,457만원, 읍ㆍ면별 내역은 별표와 같이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여기 도표를 보면 운곡하고 화성하고 차이는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생활민원은 신청을 받아서 현지를 확인해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작년도에 관한 것은 검토를 안 하고 세부적으로 비교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신청이 적어서 그렇게 됐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거의 의원님들께서 매년 지적하시는 사항도 되고, 어디까지나 그 지역 불편하지 않은 형평의 논리에 의해서 읍ㆍ면별로 거의 똑같이 겪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개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읍ㆍ면별로 거의 건수도 그렇지만 집행예산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이루어져 나가면서 부득이 한 경우 더 필요로 하는 곳에는 2,300만원이 더 지원되는 점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생활민원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면이고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격차를 두고 어느 데는 차별한다고 하면 형평성이 너무 없으니까 내년도부터는 각면 거의 비슷하게 형평성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청양군농특산물의 직거래현황과 위탁판매소 또는 고정판매소가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으면 이용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윤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현황은 총 13개소에서 금년에 23회에 걸쳐 운영을 해서 총판매금액은 5억 1,629만원 상당을 판매를 했습니다. 2002년도 농산물직거래 추진현황으로서는 자매결연지인 영등포구 의회에서 9회를 실시했고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은 강동구에서 1회를 했으며 강남구에서 2회, 서초구 2회, 성동구 1회 등 총15회에 걸쳐서 2억 3,829만원의 판매를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창동물류센터에서는 의원님들도 함께 참석하셔서 메론 판촉행사를 가졌었고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느타리버섯 판촉행사, 양재동, 창동, 고양시, 성남물류센터에서는 고추 특판행사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액이 9,300만원이 판매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소비자에게 청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기타 행사로서는 안면도 꽃박람회장에서 2,500만원 상당의 우리 특판행사를 올렸으며 제3회 고추구기자 축제에서 1억 6천만원 상당의 고추를 판매한 그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직거래 참여업체 및 생산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품질관리와 미흡한 품목은 그렇게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판로개척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정판매소 설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우수농특산물 대도시 직판장 개설을 위한 저희 여건과 장래성 등 시장성 이런 것을 조사해서 연말까지 1개소를 개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부세사업으로서 2억원의 임차료가 예산이 계상돼서 지금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여러 대도시에서 직판장, 아주 적지를 물색해왔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아서 아직까지 개설을 못한 사항인데 연말까지 추진해서 개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지금 15회에 2억 3,800만원의 직거래를 했는데 여기에 자부하지 말고 앞으로 횟수를 더 늘려서 최대한 우리 청양군 농산물이 대도시에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횟수를 늘리고 양을 늘려서 많은 청양군 농산물이 직거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고정판매소 내지 위탁판매소라고 할까, 작년도에 명시이월됐는데 금년도에도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다시 또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매우 좋은 사업같은데 어느 출향인을 찾는다든지 또는 어느 농산물 공판장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일정한 장소를 구해서 고정위탁판매소라든지 청양군농산물 고정위탁판매소를 대도시에 설치해서 운영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저희도 충분히 새겨듣고 더욱 분발해서 우리 주민봉사과가 의원님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군에 농특산물중에서 우편판매 신청이 된 것이 몇가지 품종이 있나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지금 우편판매를 하고 있는 것은 농특산물중에서는 지금 장평의 메론이 우편판매가 되고 있고 한과는 전부 우편주문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기자가 우편판매가 되고 있고 그외에 품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소상히 파악 좀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청양군농산물이 최대한 우편판매가 많이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의원님들대로 업무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판매를 하는데 저도 그간 직접판매를 해본 경험도 있고 또 가서 구경도 했는데 사실상 대도시에 직거래할 때 운반비용, 판매하는데 비용이 상당이 많이 들어갑니다. 직거래는 사실상 중간마진을 없애기 위해서 직거래를 하는데 당일 하루에 가면 판매하는 양은 한정되어 있고 또 인원이 가서 판매활동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체계가지고 타산을 맞추기가 어렵다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앉아서 팔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체계가 한 가지씩이라도 늘려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발전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더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봉사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복진서 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먼저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요구번호 제1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현황 및 읍ㆍ면별 연명부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이 많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현황 및 청양, 운곡, 대치면 연명부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우리 군 수급자는 10월 9일 현재 총 1,079가구에 2,009명으로 일반수급자가 994가구에 1,893명, 조건부수급자가 46가구에 46명, 특례자가 39가구에 70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청양군에서 최고 민원관계가 대두되는 것이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인데 지난 번에도 일간지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하자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예산이 전년도와 금년도에 어느 정도 지급이 됩니까? 지원액 총액이 말이에요. 이 수급자에게 돌아가는 총 국비, 도비, 군비의 지원액이 얼마 정도 되냐구요? 금액 예산이요. 약만 말씀하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약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은 9개사업에 1년에 40억 5,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윤명희의원

40억원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럼 이 약 40억원속에 뭐라고 할까요. 취업 교육비까지 들어갑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 9개사업에 40억원 정도가 됩니다. 거의 가 이것은 다 보조비율이 다릅니다마는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10%, 군비가 10% 정도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교체시기가 대개 어떻게 됩니까? 대개 연말을 기준하나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요즘에는 매월 조사를 해서 신청자에 의해서는 그때그때 해당되면 책정하고 소득이 향상된 사람들에 한해서는 바로 바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에는 1년에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뀜으로 해서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수급자하고 소멸자하고를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수급자, 대상자로 책정이 되고 또 소멸되는 사람 그 관계를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일단은 조사를 읍ㆍ면에서 해서 소득이 향상됐다거나 재산이 증식됐을 경우에는 바로 조사원이 우리한테 통보를 해줘서 우리가 본인한테 통보를 해줘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민원발생이 안 돼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별 민원이 없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수급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소멸자가 줄어든다고 할 때는 어떤 대책을 세웁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현재 예산은 어느 정도 많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보다도 더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문제점은 없고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납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2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청양군 공설묘지 납골당현황과 누수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고 분양 현황과 분양을 위한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요구번호 3번으로 해서 고령자 취업현황과 취업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복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양군공설묘지 납골당현황 또 누수대책, 분양현황을 위한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공설묘지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화성면 수정리 산126번지외 1필지로 면적은 2만 1,068㎡가 되겠습니다. 평으로 따져서 6,373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묘역이 2만 247㎡, 매장가능기수가 1,200기 정도이고 납골당은 171㎡로 안치가능기는 2,500기입니다. 주차장은 650㎡로 차량 40대정도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분양내역을 보면 공설묘지가 55기, 납골당이 317기가 분양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수대책입니다. 누수예방을 위해 내년도에 제습기 2개를 설치하고 환풍기 확장공사, 납골당 제단 바닥방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분양을 위한 홍보대책입니다. 그동안 팜플렛 3천 매를 제작 배포하였고 매월 1일씩 청양소식지를 통해 공설묘지 및 납골당분양을 홍보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분양실적 거수를 위해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요구번호 3번까지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다음 고령자 취업현황과 취업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자 취업현황입니다. 취업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난 5월 65세이상노인 7,6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2,016명의 응답으로 그중에서 무직이 776명 38.5%였으며, 농업축산업이 1,179명, 자영업이 16명, 기타가 15명이었고 취업인구는 공공근로, 단순일용관리, 사무 등 30명으로 취업비율이 1.5%에 불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취업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지역은 공장 등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농업외의 다른 직종의 취업이 어려운 실정으로 노인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다가 고령으로 농업을 그만둔 상태에 있는 현상입니다. 대책으로는 금년도에 청남노인회 표고버섯재배, 운곡면 효제리 노인회에서 검정콩재배, 화성 노인회 고구마순 재배 등 1천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도 표고재배, 콩재배,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코자 희망하는 경로당에 사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거리질서봉사라든가 꽃길가꾸기, 환경보호사업 등에 참여시켜서 유급 보상실시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화성 납골당이라든가 여기에 누수대책 공사는 좀더 철저하게 공사를 해 주셔서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고령자취업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어렵지 않고 무리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참여를 알 수 있도록 지원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먼저 번에 의원님들께서 수정리 납골당을 답사를 하셔서 거기에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누수대책을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누수대책을 하자면 현재 지하로 되어 있는 것을 지상화한다든가 아니면 옆면을 다시 흙을 제거시키고 거기에 대한 누수방지 대책을 한다든가 그런 두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토목기술자로 하여금 먼저 번 작년에 공사시에 그뒤에 물이 스며들고 있던 부분을 깊숙히 바닥밑까지 파서 그 안에 자갈을 채우고 다시 흙을 되메우기 하면서 그위에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래도 많이 물이 스며드는 물은 완전히 제거가 됐고 현재 약간 습기가 차있는 중인데 먼저 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제습기를 설치하고 환풍구가 좁다고 해서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환풍구를 대형으로 확장시켜서 설치를 하면 방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철저하게 공사를 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하세요.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최병학 의원님 질문하세요.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방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으로는 제습기를 놔서도 그것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두가지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실ㆍ과공통사항인데 집단민원 발생현황을 포함해서 2건을 일괄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남양면 온직리 납골당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알고 싶고 또 실ㆍ과공통에는 2001년도와 2002년도 각종 집단민원, 집회를 포함해서 발생현황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양면 온직리 납골당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납골당 현황입니다. 위치는 남양면 온직리 651번지에 위치하고 대지가 3,742㎡, 평으로 따져서 1,132평이 되겠습니다. 건평이 432㎡로서 127평의 규모로 ‘97년 11월 26일 복진세씨의 허가로 당시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지하층만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공사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는 2000년 6월 1일 건설업자 김경호가 공사대금이 사업주로부터 인수되지 않자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납골당허가권 처분금지 가처분과 2000년 6월 15일 납골당허가권 명의변경이 복진세에서 김경호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사자간 양도양수불성립으로 현재 소송진행중으로 현재까지 법원에서 정확한 판결이 없어서 앞으로 법원의 판결여부에 따라서 적법절차에 의거 업무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대전지방법원에서는 1차판결이 났습니다마는 명의는 종전과 같이 복진세명의로 놔두고 기간을 정해서 공사비 2억 5천만원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김경호에게 지급하라는 그런 판결은 있었는데 여기에 복진세씨가 불복을 하고 다시 항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대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여기에 대한 처리를 행정관청인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철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와 2002년도 각종 집단민원 집회포함 발생현황으로 본과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과장님께서 납골당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원에서 계류중이라고 얘기했고 남양 온직리 분들이 41호가 진정해서 군청에다 서류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집단민원에 해당이 안 됩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우리한테 접수된 것이 없고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넣었다고 하던데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없었어요.

철우

이철우의원

없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지금 현재 이게 끝나지 않았아도 집단민원으로 판정할 수 없는 거네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당초에 김경호가 우리한테 와서 공사비를 저쪽에서 못넘겨주기 때문에 명의를 자기한테 해 주라는 처음에 계약당시에 각서가 작성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작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당초 허가자인 복진세씨와 사업자인 김경호씨가 양도양수서를 서로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했으면 가능했었는데 그것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한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기 그 장소에 가봤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기에 가보니까 보기 좋아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는 당초공사를 계약할 당시에는 준공검사를 피할 수 있도록 공사를 완료하고서 사업비를 완불하는 것으로 자기네들끼리 약속한 모양인데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사업주인 복진세씨는 돈을 줄 수 없다는 얘기이고 김경호씨는 지금 현재까지 한 공사비를 달라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기를 한번 본 의원 도 가봤습니다마는 동네하고 인접한 집하고 10m도 안 떨어졌어요. 그런 데다 납골당을 허가해 준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이고 한 40여호가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공통적인 여론수렴이라든지 해봐서 그런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너무나 미비되어 있었고 얼른 그것을 해체를 해 주셔야 주민들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입장에서는 그것을 취하한다거나 해체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것이 문제점 아니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판결이 된 후가 되면 김경호가 주인이 되든 누가 주인이 되든 다시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관에서 허가신청을 넣으면 기간이 30일정도 소요되고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3일만에 허가내준 것도 뭔가 관하고 개인하고 업자끼리 큰 로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진입로 허가관계도 어떻게 해서 납골당허가는 먼저 해 주고 진입로 들어가는 길 문제는 나중에 타협하려고 했다는 것도 그것도 의아스러운 점이고, 거기 들어가는 길이 주민들 얘기하는 것보니까 6척길이라고 하데요. 3×6〓18.......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길관계는 허가조건에 공사를 하면서 확장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길이 나있는 데다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조건에 길을 몇m 이상 확보를 하라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때당시에는 길이 확보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허가조건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확보하는 길, 도면은 나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데로 해서 어떻게 길을 내서 허가를 내주겠다고 그런 도면은 받았을 것 아니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다 계획이 되어 있었겠죠.

철우

이철우의원

옹벽관계도 그래요. 거기 옹벽은 쳤는데 거기에 옹벽을 친 부위에 그분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마는 토지소유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하천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천인데 하천사용료를 엄연히 1년에 30 몇만원씩을 내고 있는데 사람을 무시해도 어느 정도이지 본인한테 와서 도장도 안 찍고 옹벽을 마음대로 갖다 쳤다는 것도 문제점 아닙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개인납골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그만 것까지는 간섭을 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허가권자와 사업자간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허가권자를 누구로 정할 것이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하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관여를 하셔야죠. 주민들이 전부다 거기다 대고 납골당 생겨가지고, 거기를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잡초만 우거져있고 어떤 사람이 내집 옆에 납골당이 있다고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글쎄, 저희들이 판단해도 위치가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모든 문제점을 아래위로 잘판단을 하셔서 물론 현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고 먼저 과장님이 승낙을 하신 것이지만 이런 정도라면 시골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 주민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그 길에 승낙을 하려면 작년까지는 평당 1억원 받으려고 했는데 올해는 1억원 올라서 2억원 받아야겠다고 해요. 그럼 그게 허가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과장님도 그러시고 이것을 빨리 선결처리해서 주민들이 돌아다닐 때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윤재순 입니다. 요구번호 5번, 읍ㆍ면 공동묘지 부지관리 현황 및 경계측량여부, 관리기수와 향후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윤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ㆍ면 공동묘지 부지관리 현황 및 경계측량여부, 관리기수와 향후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ㆍ면 공동묘지 부지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39개소 95필지에 107만 9,261㎡의 공동묘지가 있고 매장 가능기수는 3만 5,958기로 현재 유연분묘 3,785기, 무연 4,647기로 총 8,432기가 매장되어 있고 잔여기수는 2만 7,526기로 향후 매장가능 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경계측량으로 작년 12월 6일 민원이 예상되는 공동묘지를 조사해서 운곡에 3필지, 청남에 4필지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동묘지의 향후 관리방안으로는 묘지내 잡목제거 작업과 무연분묘 제초작업 실시 등을 철저히 하는 등 묘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01년 1월 13일 개정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무연분묘의 경우 분묘의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납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후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후 묘지를 일제 조사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하세요.

재순

윤재순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공동묘지를 1대때 경계측량을 하라고 그때 우리가 예산도 세워주고 관리를 하라고 예산도 세워줬는데 지금 관리측면에서 각읍ㆍ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동안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3, 4년전부터 공공근로사업을 투여해서 제초작업도 매년 1회씩 했고 지금 올라가는 계단이라든가 일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많은 손을 봐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공근로가 몇 명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별도 예산이 투자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지금 그러면 운곡, 청남 여기는 농경지가 있어서........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문제점되는 데만 작년에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제가 알기로는 공동묘지 주변이 어떤 데는 나무라든지 큰소나무가 있어서 제거가 안 되서 묘도 더 공동묘지로 쓸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못쓰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나무도 제거해 주고 공동묘지로 관리측면에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공동묘지내 잡목제거와 무연분묘 제초작업실시 등 묘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마는 다시 재조사를 해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문하세요.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이 공동묘지는 전에도 측량을 해서 표주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후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해서 표주가 식별이 될 수 있도록 2년에 한번씩이라도 페인트칠을 해서 표주가 저기에 경계표주가 있구나 하는 표식이 나도록 사후관리를 잘해 주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표주가 콘크리트로 전부 설치가 되어 있다고해요. 그렇지 않으니까 페인트칠이나 관리를 안 하니까 빼서 내버린 것도 있고 어디박혔는지 나무라든지 풀이 무성해서 보이지도 않고 경계가 미분리되니까 관리 좀 잘해 주시고 공동묘지 진입로 내지는 공동묘지내에 도로, 그것이 정비가 전연 안 됐어요. 나무가 우거져서 차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나무가 우거져서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노면이 비만오면 토사로 되어 있어서 그냥 유실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공동묘지 앞으로 내라든지 진입로는 콘크리트 포장이라도 해서 내년도라도 한 개소씩 시범적으로 실시할 의도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대개 공동묘지를 보게 되면 길옆에 있고 다만 지방도옆에라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가는 진입로만은 포장사업을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공동묘지별로 한번 조사를 해서 가능하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고 보면 점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2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공직자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불우가정 등과의 자매결연 현황과 노인복지, 특수시책과 그동안 중점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최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불우가정 등과의 자매결연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직자와 자매결연 현황은 불우가정 7가구와 소년소녀가장 2가구에 대하여 공직자 9명의 자매결연으로 매월 1만원에서 5,000원씩 후원되고 있으며 장애인 24명에 대해서 장애인돕기 후원금 형태로 공직자 24명이 매월 5천원에서 1만원까지 후원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짜투리 공동모금이라고 해서 매월 군청산하 전 290명이 봉급이 천원단위 미만으로 계상이 될 때 그것을 공동모금에 모금이 돼서 매월 불우이웃돕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군청산하 290명 정도가 한 23만원정도 내지 30만원정도 항시 일정하지 않습니다마는 짜투리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모금을 해서 공동모금에 불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노인특수시책과 그동안 중점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특수시책 및 추진실적입니다. 2002년 7월 29일에 실시한 청양군 노인복지정책 수립에서 2020년까지 복지정책을 3단계로 나눠서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본계획에 의하여 복지증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연간 경로당 난방비를 개소당 그동안은 30만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에 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였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3,08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을진입로 유휴지를 활용하여 박이라든가 수세미심기 등 전통 농촌가꾸기 사업에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고 노변 꽃길조성, 자연보호활동 등에 저소득노인을 유급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며 또한 군내 전 경로당에 안마기지원과 경로당 난방비 5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60만원으로 상향 지원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최병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월지급액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더 확대시켜서 더 올릴 수 있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번 민선3기 말까지는 70만원까지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과 2006년 2해동안은........

병학

최병학의원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소년소녀가장 월 1만 5천원이 너무 적다 이거예요. 추진을 더 확대해서 더 올려줬으면, 앞으로 그런 계획은 서있는지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각직원들한테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만 접수를 받아서 자매결연을 그동안 맺어줬습니다. 그래서 군청내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별도 다시 또 희망자를 접수를 받아서 희망자가 있는 분에 한해서는 개인별로 링크시켜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런 부분은 홍보가 덜되지 않았나 본 의원 의 생각이고, 다음에 이쪽에는 경로당의 기름값이나 모든 것을 지원했을 때 현재 기름값 시세를 알고서 지원하시는 겁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기름값도 사실은 국비가 50%가 부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97년도인가 ’98년도까지 우리군내에 경로당이 127개소로 지원을 받는데 그 이후로 상향돼서 자꾸 경로당은 늘어나고 220개소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전부 국비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군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지원부담율은 국비가 15만원, 군비가 15만원 해서 30만원으로 경로당별로 지원토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군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60만원을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 부담율보다는 배이상 더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충청남도 데이터를 뽑아봐도 천안시를 비롯한 몇 개 한 대여섯 시ㆍ군은 최고 60만원까지 현재 주고 있는 데가 있고 나머지는 국비부담율만 30만원씩만 주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청남도내에서 제일 많이 주는 선까지는, 60만원까지 내년도에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잘 들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우리군내에 소년가장이 몇호 몇명이나 돼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소년가장이 현재로는 7명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우리군내에 공무원과 자매결연을 한 것이 2명이네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2명에다 뒤에 장애인 후원회돕기 후원금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장애인들한테.......

영기

윤영기의원

아니, 소년가장.......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소년가장도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7명인데 2명만 자매결연이 되어 가지고 후원이 돼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나머지........

영기

윤영기의원

여기 현황에 그런데요. 5명은 장애인속에 들어있나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에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혹시 그렇게 됐다면 좋은데 안 됐다면 우리 관내 소년가장 7명에 대한 전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소액이라도 가급적이면 실ㆍ과장님들로 하여금 자매결연이 되어 가지고 고정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월 1만원씩이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이 사항이 어디까지나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본인의 참여하에 희망사항으로 해서 권장을 해서 실ㆍ과장님들 보면 여기 3분밖에 참여를 안 했네요. 명단에 보면........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희망자를 접수받아서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소년가장과 자매결연이 되어서 후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요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및 치매전문 치료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전문 치료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 구상중인 사업은 노인 휴양촌건립과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으로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노인복지 용역준 사항에서 2006년, 2007년 이렇게 계획으로 되어 있고 다음으로 치매전문 치료시설 설치계획은 2005년 5월 현재 청양군 치매노인수는 38명으로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등록 및 관리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군립 치매요양병원의 신규건립보다는 의료원 치매관리기능을 확충해서 치매상담센터라든가 치매요양원의 기능을 의료원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박상진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세요.

상진

박상진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은 5년후에 구상하고 치매전문 치료시설의 설치계획은 보건의료원에서 등록관리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노인복지 전체를 다뤄야 할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면 청양군내 거주노인들은 타시ㆍ군에 비하여 소외감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과장께서 구태여 5년후로 구상하는 사유를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분들이 구복지회관 먼저 구교육청 자리에 사무실을 두고 또 구의료원 자리에 지금 일단은 할머니방과 할아버지방, 이렇게 경로당을 금년에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노인분들이 어떤 장소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시급하지는 않은 것 같고 또 일단 금년안에 노인복지에 대한 용역결과가 2006년에서 2007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듣기에 시원치를 않네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사항은 그안에 당길 수 없느냐는 것을 질문을 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만 따른다는 뭔가 구상이 맞지 않느냐........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물론 이런 큰회관같은 것을 건립을 하려면 순전히 군비만 갖고는 어렵고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도와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과 설치현황 및 사회복지회관 건립계획 등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윤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사회복지회관 건립계획 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현황으로 우리군의 의무시설 설치대상 총 46개소로 현재 46개소100%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복지회관 근로작업장 건립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우리 지역은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공업형 경제기반이 미약한 상태로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이 직업재활과 사회참여, 근로기회 제공을 위한 장애인 근로작업장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그동안 군과 충남지체장애인 협의회 청양군지회에서 도지사에게 지원 요청되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청양읍지역으로 건평 260평 정도, 지하 1층, 지상 2층과 부속동 1채 규모로 소요사업비 6억 8,500만원으로 건축연도는 2003년에서 2004년까지 되겠습니다. 건물현황으로 본관건물은 200평 규모의 시설로 지하 40평에는 식당과 주방, 기계실을 설치하고 1층에는 장애인사무실ㆍ과 근로작업장, 2층에는 휴게실, 회의실로 각 80평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속동에는 60평정도의 시설을 설치하여 직업훈련실, 재활치료실, 관리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장애인 사회복지관겸 근로작업장이 설치되면 장애인에게 근로작업 활동을 실시토록 할 수 있어 직업재활의 기회가 제공되고 자립의욕 고취 및 후생복지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제가 평상시 느꼈던 타시ㆍ군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연고가 없는 홀로사는 노인들이라든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또 장애자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근로복지관도 없고 또 사회복지회관도 없고 우리 군내에 그런 시설이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제가 봉사활동을 해보니까 그런 시설에 봉사활동을 하려면 타군 내지는 인근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지역에도 그런 혜택을 받을 만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시설이 없어서 타군으로 우리 군사람들이 가서 수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도 이 사회복지회관은 건립하려면 건립기준이 있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저희군은 해당이 안 되나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군세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제대로 갖춰놓고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근로작업장이 당장 필요로 하고 현재 구의료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니까 그 안에 들어가있는 단체들이 시끄럽고 하다보니까 불평도 많고 또 장애인들도 장애인들이 일단 작업장을 갖게 되면 국비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고용장려금이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붙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한테 상당히 유익한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아서 저희군에서도 금년에 일단은 도로 우리 장애인의 복지회관을 하나 지어보겠다는 그런 요청을 도에다 건의해서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보건복지부까지 가서 현재 거기서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빠르면 내년도 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확정적인 것은 일단은 도비, 중앙에서 국비가 지원이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장애인 근로복지관의 계획이 건의가 안 된 것으로 알았는데 건의는 다행이 됐고 도 내지는 보건복지부에 심의중이라니까 내년도 내지는 내후년도에 꼭 반영이 돼서 우리군에 건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아울러서 또 한 가지는 공공기관에 편의시설이 장애인이 다 됐다고 했는데 휄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이 2층이나 3층을 올라다니려면 편의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것은 안 해도 되나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엘리베이터를 5층 이상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군은 4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꼭 장애인들을 위한다면 엘리베에터를 필요로 합니다마는 그것이 거의 1대 설치하는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1억원정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차후 검토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엘리베이터가 아니라도 휄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탁 걸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있던데요. 예산이 얼마 안 들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