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중기지방재정계획및현안사업에대한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축산산업과장 조영진입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 재정계획 부분입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은 벼 재배 지역과 밭 작물에 투여하는 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비료입니다. 그래서 토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료의 시용은 농업기술센터로부터의 토양검정 결과에 의해서 유효 규산 함량과 적재 함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내 전 지역을 4년 1기로 나눠서 연차별로 계속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사업량이 6,948톤으로 상반기에 5,220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은 벼 수확이 끝나면 물량을 공급해서 명년 영농기 이전에 살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마을 조성은 마을과 또는 들녘 단위로 50헥타이상 집단화된 벼 재배단지를 선정해서 IPM과 INM 기술을 실천하도록 하도록 이에 따른 영농 자재를 지원해서 깨끗한 쌀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INM은 우리가 작물 종합관리 기술이라 해가지고 화학비료 시용을 줄여나가는 그런 기술이고 IPM은 소위 병해충 방제 종합기술이라 해가지고 합성 농약이나 제초제 사용을 줄여나가고 천적이나 미생물 제제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99년도에 대강지구에 1개소를 선정해서 3년차 지원을 해나옵니다. 금년도에 산동 부절마을을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대규모 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단위로 넓은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 농법을 종합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농법을 파급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단위로 참여 농가가 50호이상이 되고 그 지역내의 전체 농가의 2분의 1이상이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유치를 해서 덕과 용산지구 1개소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경오염 경감 시설이나 장비등 23개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은 양곡 유통 정책 차원에서 추진해나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의 산물벼를 수확·건조·저장·가공 또는 유통에 이르기까지 일괄 처리를 기해 나갑니다. 그래서 농가 편의를 도모하고 미질 향상과 양곡 유통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RPC 4개소를 설치하고 위성시설, 증설시설 이 부분은 건조·저장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7개소를 추진해 나왔고 금년도에 1개소의 건조·저장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RPC 신설은 지양을 하고 건조·저장 부분에 대한 필요한 증설시설 부분만 필요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병해충 사업은 재해의 사전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 병해충이 발생했을시 인근 농경지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긴급 지원에 관한 병해충 방제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체 사업비를 4,950만원 확보하였고 부족분은 지역특화 사업비로 정부 사업을 2,480만원 지원 받아서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리재배 부분입니다. 보리의 필요성은 우리가 사철 농토의 피복 또는 토양유실 방지, 유기물 함량의 증대 이런 여러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리 제고 누증으로 인해서 계약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작년부터 한국생협연대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우리밀 재배 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8헥타를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50헥타로 면적을 늘려나가고 계속해서 소비자들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된 계약체결을 통해서 보리재배 부족 부분에 대한 면적을 대체 확대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쌀 농사의 대체 소득작목으로써 그동안 농가들에게 많은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69,200평 23헥타를 하우스 시설을 조성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76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빈도는 92%로 기 시설된 농가들은 작물재배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농가들은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해서 동계 작목을 입식토록 해나가겠고 앞으로도 쌀이 소득작목으로서의 한계가 있는 만큼 대체 보완 소득작목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허용하는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숭아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복숭아는 우리 남원지역의 고유한 특산품으로써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숭아에 대한 생산기반을 좀더 확대하고 품질을 향상시켜서 농가들의 소득에 증대가 되도록 지난 '99년도부터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은 16헥타를 지금 조성하고 있고 개간 작업과 과수 식재 작업을 겨울철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성 노후 과원에 대한 품종 교체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특히 수출시장을 개척해서 수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시장 개척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포도단지 비가림 시설 설치 사업 부분은 포도가 노지재배의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포도 과원이 비가림 시설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비가림 시설을 지원해서 품질을 개선시키고 당도를 높이고 또 조기 출하를 통해서 농가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6.7헥타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입니다. 그동안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이 정부 사업에서부터 100평이나 200평 이렇게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농가들의 실질적인 그런 효용가치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차원에서는 실제 농가들이나 또는 생산자 단체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소규모 5평내지 10평 또는 조금 규모가 크다면 20평정도의 규모로 판넬이나 콘테이너 박스 비용이 적게 투자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이런 규모의 저장고 사업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농가들 수요가 필요하고 증대되기 때문에 신선도 상품유지 또는 유통 조절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우스 수막재배 지하수 부족 보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하우스 시설 농가들이 겨울철에 수막재배나 이런 영농을 합니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지하수가 부족해서 이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해서 동해 피해나 많은 피해로 소득 감소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기 하우스에 대해서 지하수 부족 보완 설비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0평 기준해서 400동 125농가가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한우산업 육성 사업 부분입니다. 한우산업은 금년에도 호주산 생우가 도입될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민족산업으로써 사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오고자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 우리 지방 차원에서도 정부의 계획과 연계한 한우산업 육성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번식 기반유지 분야와 한우 품종개량 또는 고급육 생산 분야, 장비 지원 분야 이렇게 나눠서 추진이 되고 그동안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과 한우 다산장려금 사업, 거세장려금 사업 이렇게 주요한 사업들과 그 다음에 인공수정 사업과 고급육 생산 장비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송아지 안정제 사업에 가입된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된 사업들 또는 농가들에 대한 관리를 내실있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축산분뇨는 우리 농촌 환경의 가장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분뇨에 대한 오염방지 대책 또는 자원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지금 강구해 나오고 있고 농업 부분에 대한 보조사업이 대폭 삭감된 그런 처지에서 축산분뇨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부 차원의 보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을 하는 희망 농가들에게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왔고 또는 환경 분야에서 5분법에 저촉되는 그 농가들은 또 의무적으로 이런 축분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농가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왔고 앞으로의 사업들은 신규 발생된 필요한 농가들과 기존 농가들중에서 5년이상 경과되어가지고 사업 시설이나 장비들이 노후된 농가들에 대한 보완 사업 차원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면현안 사업으로 추곡수매 대책입니다. 추곡수매 부분은 서로 국제적인 서로 협약에 의해서 매년 5%씩 감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지역의 총 쌀생산량의 15%선 수준의 수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량은 350,370가마로 산물벼가 112,541가마 그리고 포대벼가 237,829가마가 되겠고 산물수매는 현재 진행중에 있고 11월 15일까지 끝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대벼는 11월 1일부터 착수해서 12월말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매에 대해서는 지난 봄철 5월달에 농가별로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물벼에 대해서는 기존 RPC 사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수매를 할 수 있는 RPC 3개소에 대해서 가능하면 최단거리 지역으로 출하 안배 조치를 하였습니다. 창고 여석 부분은 우리지역에는 대북쌀 지원 가공 부분과 자체 양곡 가공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석 부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11월 1일부터 포대수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수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제역 평시방역 대책입니다. 금년 5월달에 경기·충청지역을 중심으로 구제역이 발생해가지고 약 16만여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되어서 매몰된 바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역 대책으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지금 살처분을 한 결과 지난 8월 14일날 국제수협사무국으로부터 종식 선언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시안 게임이나 대규모 국제행사등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빈번한 출입이 있고 또 기후적으로 발생 취약지가 닥쳐서 이런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평시방역 대책을 강구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전국의 읍·면.동장들을 농림부에 집결시켜서 구제역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그런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구제역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 정해가지고 전 우제류 가축 농가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소독작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장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축사가 300m이상 되는 농가들은 의무적으로 출입구에 지금은 소독 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위배시 처벌을 하는 강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축산 농가들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동 방제단에 대한 운영의 내실화를 더욱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산업 육성 부분은 기 앞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 4개 분야에 6가지의 사업을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19억 1,300만원으로 대부분 축산발전기금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업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당초 목표보다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장려금은 3산이상 생산 농가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의 실적에 의해서 집행을 해나가고 있고 인공수정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거세지원 사업이 한우 가격의 강세 유지 때문에 농가들의 수익성 차원에서 농가들이 일부 참여가 저조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생산안정제 가입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안정제 사육 농가들과 연계해서 사업 농가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고 특히 거세 사업 참여 농가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자 단체등과 긴밀한 협조로 사업 목표가 달성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궁금한 점이 많네요. 왜냐 하면 사실상 축산산업과하고 우리 농촌하고는 너무도 밀접한 관계가 되어가지고 여러가지로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많이 감안해주셔가지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먼저 여러가지로 그동안 노고에 대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아무래도 제가 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높아서 말씀을 드린다기 보다는 소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호황이고 양돈하시는 분들은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만 같은 호황일때 이것이 생우 수입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지만 어차피 기 좋은 사업을 하시는 중에 다산장려금 문제에 대해서 아까 내실화를 기하고 개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축산인들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 스스로도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기 좋은 사업을 제대로 좋은 일을 해주고 좋은 얘기를 들어야 되겠지요. 기 어차피 우리가 일을 해주면서. 그 축산인들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아까 계획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기 계획을 세운 것보다 초과되어서 하고 해서 지급을 못한 어디가 있다고 하면 또 거기에 어떤 대안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만 계획대 실적이 초과 안되었는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제때 제때 지급을 안해주고 또 다산장려금 뿐만 아니라 송아지 생산안정제라든지 등록 지원이라든지 이런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축산인들의 여론이 별로 그렇게 좋은 여론이 안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송아지가 2월달에 생산한 것을 약 5개월 지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5-6월달에 송아지가 생산된 것을 또 지금까지 지급 안한 예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와서 직원 마음이예요. 어떤 소는 3-4산이 아니라 4산이 된 것도 등록우가 경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소를 보고 감정을 한다고 합니다만 그런데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좋은 사업을 하면서 축산인들에게 좋은 평을 받을 수 있고 기 우리시에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좋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거기에 대한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강구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4페이지 남농영농 RPC 문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촌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상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것이 다른 부분에서도 가급적이면 제가 예산을 생산적인 측면에 활용해 주십사하고 기획감사실에도 여러번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우리 춘향골 농협 뿐만 아니고 어느 RPC나 지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의 사후관리 제도가 당초에 그분들이 추진할때에는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보절 같은 경우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부도를 내고 그런 것이 있는데 금년에는 아까 보니까 창고 6동이 앞으로 10월중에 가공을 많이 해가지고 보관 능력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되겠다 하는 것이 천만다행이고 농민들이 가계 안정보다는 남농 뿐만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RPC에서 그분들도 우리가 시에서 바쁘시겠지만 가끔이라도 가서 주지시키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또 어차피 기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민의 여론을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우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금지 1개 사이로 설치중이라고 했는데 여기 인적사항은 어떻게 돼요?

금지 지역이 남농영농조합법인의 원료권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위성 시설입니다. 건조저장 시설.

위성 시설인지는 아는데 남농영농조합법인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은 나가고 있지요?

예. 위성시설이기 때문에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 자료를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재배가 있지요?

예.

7페이지에 보리 제고 과잉으로 해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리재배가 우리의 보리를 전혀 단종시키는 상태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우리밀 계약재배 확대 추진인데 이것을 과단하게 확대할 수 없습니까?

지금 우리밀이 우리 남원지역에서는 거의 소멸되고 한필지도 재배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

홍보를 ......

작년부터 ......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

예.

면적을 줄이고 우리밀 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그런 의향이 없으시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밀 운동본부가 그동안에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나왔습니다만 우리는 한국생협연대와 지금 계약을 저희들이 맺고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쌀 제고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고품질, 고품질 했는데 그것이 중앙정부의 지시라고 해가지고 증산 정책에만 시에서 목적을 두었거든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탈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확량도 보리못지 않게 나기 때문에 금년에도 50헥타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고 농가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이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널리 농가들을 ......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IPM하고 INM을 설명해주셨는데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IPM은 병해충 종합 방제 기술이라 해가지고 생나락적 방제와 합성 농약 화학적 방제를 적절하게 조화를 해서 병충해를 방제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화학 합성 농약과 제초제등을 많이 시용을 해나온 결과로 토양 오염이나 환경파괴 이런 것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합성 농약이나 제초제를 적게 쓰고 농사짓는 기술을 개발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IPM 기술이고 INM 기술은 작물 양분 종합실천 관리기술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원래 그 토양에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의 분포 상황을 검증하고 그 작물체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필요한 양분의 상황을 검증해서 그 토양에 어떤 특정 작목이 재배되었을때 요소별로 어떠한 필요한 성분들의 비료가 필요하냐 이런 것을 분석해서 그 필요한 부분의 요소만 투여를 하는 최소한으로 투여를 해서 농사를 짓지 않냐 이런 개념인데 말하자면 화학비료를 증산 일변도로 지금 추진해 나와서 화학비료를 너무 과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 파괴나 작물체내에서도 질소함량이 늘어나고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또 현지 토양에도 질산염의 누적으로 염류축적 피해 이런 것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비료를 줄여나가고 가능하면 유기물이나 대체 자연 비료를 통해서 작물을 가꾸자 이런 차원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친환경 농업 대규모 지구 조성 사업을 보면 앞으로 우리 농촌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친환경 농업이 살아나느냐, 죽느냐 하는데에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사업에서 한번 봤을때 종합계획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고 대단위로 1개 마을을 우선 금년에 실시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한 곳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성공될때까지 지원을 해주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사안에 따라서 다시 선정할 것인가? 그리고 금년 1차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1차년도의 성과 결과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친환경 농법이 여러가지 농법이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는 어떤 농법을 택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친환경 농업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고 있는 생산단가량이나 지금 현재 판매의 수급 관계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대규모 단지 조성 사업은 당초에는 이것이 지구 조성이 20억원 사업 규모로 정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내용이 광범위하고 또 농가들에 대한 부담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10억원 규모로 사업을 줄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앙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는 가능하면 적지에 많은 사업을 유치해서 친환경 농업이 가능하면 조속히 확대 정착이 되도록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정부 사업의 물량을 확보해서 우리지역에 유치해 나가도록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덕과지구에 금년에 조성한 친환경 농업 사업의 성과는 기존에 그 지역에 친환경 농업의 기반이 일부 조성된 지역이어야 합니다. 생판 지역에서는 어렵고 기존에 친환경 농업을 실천한 농가들이 다소 분포되어 있는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덕과 지역은 기존에 환경 농업을 한 농가들이 다수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유기농 딸기라든가 유기농법에 의한 과수, 배나 이런 것들을 재배해가지고 그동안에 대도시 백화점이나 생협과 연계를 갖고 출하를 해서 소득을 다져나오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지역이 이 조성 사업이 도나 중앙에서의 평가도 아주 적절한 지역에 사업을 시행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 환경농업 관련 시·도, 시·군 중앙본부 또 환경농업단체들이 모여서 발전 토론회를 갖습니다만 우수한 사례 지구로 해서 우리 덕과를 표본으로 시범 교육장으로 방문을 하도록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지역의 환경 농업은 전반적으로 지금 환경 농업이 확실하게 어떤 기술적인 체계가 확립이 되어가지고 어떤 교본을 만들어서 농가들에게 배부하는 그런 과정에까지는 아직 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농가들이나 또 재야 농업계에서 또는 전문가들이 다양한 이런 환경 농업을 개발하고 있고 해외의 환경 농업 사례들도 도입해서 실천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는 유기농업이나 또는 자연농법 또는 저투입 지속농법 여러가지 이런 형태의 농법들이 있습니다만 지역 여건에 맞는 이런 실천 농법들을 도입해서 농가들에게 보급을 지급 해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환경 농산물은 실질적으로 관행 농법에 대한 미련 때문에 환경 농업을 착수했다가도 농가들이 많이 주저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력이 많이 들고 비용이나 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귀찮고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고 하면 훨씬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관행 농법에 의해서 약 10%내외이상 감소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농법을 실천하는 농가들의 소득손실분이라는 보전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구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줄기차게 주장을 해나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커다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지원 대책을 강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은 사례로 저희가 금년에 오리농법을 시도했습니다만 그 오리농법에서 생산된 쌀을 일단은 우리지역에서 소비자단체들과 연계해서 40Kg 가마당 7만원씩 금년에는 일괄 수매해서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환경 농산물이 최소한 3년은 재배를 해야 무농약이나 유기 인증을 받습니다. 그렇게 인증을 받아야 실상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게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 2년이나 3년까지의 진행해오는 그 과정의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것이 환경 농산물로 어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실질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 기간동안에 농가들에게 손실분에 대한 보전을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이 하다 보면 아마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결과는 성공은 10%도 못할 것입니다. 결국 친환경 농업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이런 사업을 택했을때 선정 자체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가 아주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번에 본 위원도 생각이 되는 것이 친환경 농업을 벼 작물에만 친환경 농업이 있는지 알았는데 과수원예 쪽에까지도 친환경 농업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더 느꼈고 이점에도 우리가 남원에는 상당히 적절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추곡수매 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흥부골 쪽에 보면 산물벼는 한정되어 있는 총생산량의 15%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흥부골에도 각 농가별로 물량이 산정되어 있지요?

RPC별로 그 RPC 권역을 포함하는 그런 지역에 기준에 의해서 물량을 배분합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 농가에서는 그런대로 배정된 물량외의까지 보관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배정되어 있는 물량외의 가격은 별도입니까?

그것은 RPC와 농가간의 서로 자체 수매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시장 가격이 형성된 그런 상태로 매입을 해드립니다.

가격은 보관을 하면 그때 바로 돈이 나갑니까? RPC 공장에 들어갔을때?

현지에서 입고가 되고 정상적으로 수매 입고가 되면 농협에서 대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등급별로 가격이 되어 있는 그 가격대로 배정된 물량 가격은 제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

혹시 과장께서 한번 현지에 그 실태를 확인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흥부골 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일부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어제야 계약체결이 최종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농검과 농협과 우리 행정이 합동으로 현장 시설 최종 점검을 나갔습니다만 기존에 농가들이 흥부골과의 보관 이런 부분이 있던 것은 농가들의 보관 편의를 위해서 우선 RPC와 양해하에 보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도 흥부골이 농민들에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없어서는 안되고 흥부골 RPC 공장이 꼭 성공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농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방향을 잡아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확인도 같이 해서 배정된 물량이랄지 가격은 바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주시고 또 하나는 금년에 아영·인월·산내·운봉 쪽의 산지 생산 벼가 수해로 인해서 가격 품질이 엄청나게 저하되어 있는데 저하되어 있는 품질 상태를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농작물 재해 차원에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 바 있고 재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한 수확 후 수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중앙으로부터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계속된 여름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당량의 쌀에 대한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또 하나는 10페이지를 보면 포도단지 비가림 시설 설치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비가림 포도단지 시설 설치를 개인에게도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농가들이 수혜자인데 이 포도농가들이 서로 생산자단체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단체를 하나의 모체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회원 서로 농가들이 수혜를 받도록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

지금까지는 보면 주로 단지 쪽에 아까 같이 생산자단체나 단지 쪽에만 위주로 해서 많이 나갔지요?

예. 주로 집산단지나 주 재배단지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이 한다거나 개인이 단지를 만들어서 한다면 나갈 수는 없습니까? 선정을 ......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해서 개별 농가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인도 필요하다고 했을때는 거기에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몇 가지는 보면 다들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포도단지 비가림 하우스랄지 또 복숭아 단지랄지 이런 것등은 가다 보면 약 2-3년은 장기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지만 5년간이나 이런 것 계획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러면 비가림 하우스 같은 것은 2004년까지만 계획이 서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2004년만 하고 그 뒤에는 중장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안하고 그것만 하고 있을 것인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주재원의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고충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변수가 있고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그 확률이 집행부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예산 투쟁에 저희들이 사활을 걸고 항상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일할려고 노력을 해나오고 있습니다만 계획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2004년 이후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중기재정 계획을 수정 보완을 해나오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완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병해충 공동방제가 있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에 있어서 작년도와 금년도 농약 보조를 얼마정도의 차이가 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이라든가 복숭아단지 조성 사업이라든가 포도단지 비가림 사업이라든가 모든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하우스 수막재배 지하수 부족 보완 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보면 농가별로 지원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인터넷이나 지금 남원시의 여론을 들어서 잘아실 것입니다만 이것이 그야말로 농가에 비해서 꼭 필요한 농가에 이런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선정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의혹이 많습니다. 이왕에 선정된 사업은 저희들이 물론 나중에 감사도 하겠습니다만 2003년도부터는 절대 그러한 사업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모든 사업들이 보조사업이 되고 일부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조를 받으신 분들은 그런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조를 못받은 분들은 그 사람보다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가지고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하우스 수막재배 지하수 부족 보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우스가 겨울이 되면 거의 낮아지고 하기 때문에 수막이 물이 없으면 하루저녁에 완전히 작물을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현재 하우스를 하고 계신분들이 혹시 물부족으로 해서 지하수가 꼭 필요해서 원한다면 이러한 사업은 바로 해주어야만 될 것 아니냐?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루저녁에 완전히 농사를 망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심도있게 생각하셔가지고 1농가도 빠짐없이 그러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염두해두시고 다음은 추곡수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운봉으로 양곡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들이 차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물론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송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벌써 1대 가지고도 안되고 촌에 큰 트럭이 없기 때문에 또 벼를 베가지고 바로 이송을 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라도 차량을 줄 수 있으면 농가별로 읍·면에 파악을 해가지고 바로 수송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말씀하신 농약 작년과 금년에 대비한 보조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자체 사업비와 정부 지원 지역특화 사업비에서 2억 4,000만원의 농약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중앙 지원 사업비도 농약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 사업비 4,200만원 포함해가지고 1억 1,000만원의 방제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반당 50%선으로 농가 지원을 해나왔고 금년에는 40%선으로 지원율을 낮춰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조금더 확대하는 선으로 보완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0% 아닙니까? 작년도에 60%, 금년도에 40%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가지고 ......

그 자료를 위원님께 ......

추곡수매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면 가을걷이가 한참인데 혹시 차를 가진 사람도 자기 일을 할려고 안해줄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를 베가지고 운봉까지 갈려고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고 작년만 해도 산동 지역에 RPC가 있기 때문에 자기 경운기로 갈 수가 있었는데 경운기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러한 사항도 참고해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친환경 농업 마을 육성 사업이 3페이지가 됩니다만 이 사업을 금년도에 산동 부절마을, 저희 마을에서 했습니다. 이 사업을 넣어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저 역시도 거기에 한 단지가 되어서 농사를 같이 지었습니다만 비료라든가 또 자운영 시설을 지어가지고 일찌기 그러한 계도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들의 호응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동 지역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데 보다 약간 비료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 ...... 벼 쓰러진 것이 아주 적게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산동 지역을 보면 목동이라든가 태평, 대기, 월석 이런데가 큰 들입니다만 그전에는 부절지역이 많이 쓰러졌는데 아까 말씀대로 유기질비료 또 와서 관리를 해주는 이러한 사항 이런 것이 철저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농사를 잘지었지 않느냐.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희 면만 할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있다면 타 면 이렇게 확산을 시켜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고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조목 조목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까 저는 처음에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계획은 여기 있습니다만 다산장려금 우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달말까지 축협에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축산인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는가 그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시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확보해서 ......

그 자료를 꼭 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지원을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생색은 지금 축협에서 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희시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축산인들은 우리시에서 그렇게 지원해주고 좋은 사업을 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생색내기를 우리가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감독권한은 우리가 있지요? 그 일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감독은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침이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축협이나 또는 한우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구성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가 사후관리나 농가들에 대한 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 갖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왜 드리냐 하면 물론 사업을 하면서 축산인들이 사실상 여기에 대한 아까 최위원님도 여러가지 좋은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생색내기가 아니라 제대로 주민들에게 그것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그런 어떤 대안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생색내기는 축협에서 하고 있으면서 다산장려금이 되었든 안정제 사업이 되었든 각종 우리시에서 지원해준 사업을 축협의 어떤 일개 직원이 자기 개인 생색내기로 자기 마음 내킨대로 쉽게 엿장수 가위 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보시고 무엇인가 기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면서 괜히 누가 우리에게 와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챙겨보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구제역 공동방제 물론 저희 지역에는 구제역이 안와서 천만다행입니다만 꼭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때만 어떤 전시효과적인 형식적인 이런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 88개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내실있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 저는 그것이 약간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거라 하고 시키기만 하고 우리시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네요?

지금 공동방제단이 물론 마을단위로 축산 사육 규모를 감안해서 조직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단에 대해서 정부에서 최소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많은 방제단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방제를 소홀히 하는 그런 사례도 덜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단 규모를 줄이든지 내실화 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좀더 예산을 확대 지원해서 아주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 하고 있는 사업들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88개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물론 그러시지요. 우리 과장님이나 밑의 실무진들이 또 면장도 1개 면에 10여개이면 약 20개 부락 다닐려면 사실상 힘듭니다. 더더욱이나 88개를 어떤 방제단을 제대로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겠지요. 저는 갯수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러면 1개단 하면 사육 규모에 따라서 방역 비용을 지급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두수이냐? 그렇지 않으면 1개 방제단 거기에 대해 방제비를 지원해줍니까?

마을권으로 엮어가지고 축산 농가들이 많이 있거나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축산농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한두개 마을이 한 방제단이 구성될 수도 있고 축산농가들이 적은 곳은 5-6개 마을이 묶어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꾸 무엇을 따지자는 말씀이 아니고 매사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친환경 농업이 되었든 포도 비가림이 되었든 각종 우리가 사업은 사실상 농촌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제역도 사실상 구제역이 오다 보면 엄청난 피해가 오지요. 어떻게 보면 그분으로서는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축산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사업을 하실때 가급적이면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깊이 파고 들어서 비용까지 여쭈어보고 했습니다만 비용을 꼭 알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사례를 들면 그래요. 어느 지역에 구제역이 왔다 하면 그때만 등에 짊어지고 농약 기계에 진짜 약을 타고 왔는지, 안타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사 부락에서 한번하고 그것이 바로 전시효과입니다. 오히려 안하는 것이 나아요. 그 축산인에게 욕먹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도 그렇습니다. 약 300두 규모이고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관심을 더 가지니까 안에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만 거기도 제대로 축사 안에 소독 안해요. 주변만 그렇게 경운기 가지고 와서 농약하는 식으로 뿌리고 가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런 좋은 사업을 할때 매사가 그렇습니다. 구제역 뿐만 아니고 제가 아까 처음부터 40, 12, 13 한번 다 적어봤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선견지명이 계시고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안드리는데 매사 하나 하나 사업을 기 우리가 어떤 관례적으로 전년도에 했으니까 올해도 예산 이렇게 그냥 편성해가지고 특정인들 우리가 선심쓰는 식으로 이런 행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불어 다 같이 우리 전 시민이 함께 형평성 있게, 타당성 있게 같이 공유하면서 잘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그렇지 않아도 애는 쓰고 계시지만 좀더 애를 써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 관계를 말씀드리면 168억 9,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2002년도에 17개 업체를 선정해서 3억 600만원의 예산을 계획 세우셨지요?

......

왜 다른 사업은 다 보조가 얼마이고 지금 보조사업 내역이 안나와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기 투자가 되어 있는 사업체는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 확인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매년 주기적으로 농가들의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만 해놓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이 안되는 것이 지금 시설자금만 타다가 분뇨처리 시설 사업장만 지어놓고 그것을 운영 안하고 있는데가 덜어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 시설해놓은 사업장인데 아마 동충동이나 죽항동 시내권에서도 분뇨처리장을 만들어가지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잘못 보았네요. 분뇨처리 시설 사업 내역을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장은 만들어놓고 운영이 잘안되어가지고 있는데가 많고 알기로는 지금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농촌 같은데는 개인 축사 농가에 퇴비장 시설 해주어서 퇴비장에 가고 하는데 막대한 들여가지고 이런 분뇨처리 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의문도 갑니다. 이런 것에 많은 돈을 들여서 기 시설해놓은 것 축산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제도 되어야 할 것이고 기 시설해놓은 것이 원활히 운영되어야 하고 아마 시설해놓고 운영을 안하고 있는 곳도 지금 덜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서 운영을 안하는데는 어떠한 조치를 한다든가 막대한 예산 지원 받아가지고 무용지물로 그렇게 놔두어서는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분뇨처리 시설 농가들이 실상 그렇습니다. 분뇨 처리에 대한 비용 문제 여러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시설을 해놓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농가들이 덜어 발견되고 있어서 그런 농가들에 대한 시설 사용을 주로 활용하도록 지도를 해나오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이 명심해서 더욱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제 경우입니다만 이렇게 분뇨 시설 만드는 것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퇴비사를 해가지고 돈을 적게 들어가는 방안으로 대안을 한번 준비해보세요? 지금 축산인들 저희 지역에 보면 분뇨 시설 투자하면 많이 들거든요. 대규모로 100두, 300두 이렇게 키운 분들은 기 어차피 폐수 물을 많이 씻겨내고 하기 때문에 만들어야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형평성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두, 30두 소규모로 하는 그런 분들도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저는 무엇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한번 착안을 해주십사 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안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분뇨처리 시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저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가 잘안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주시면 좋겠네요. 분뇨처리 시설에 보면 가축 농가에 나오는 부산물을 퇴비화하기 위해서 발효 퇴비 보급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가축 농가에 있는 부산물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은 지금 뜻은 어떤 것이냐 하면 가축 분뇨에서 나오는 퇴비시설이 큰 것 있지요? 그런 쪽 관계 또 그리고 지금 퇴비를 분뇨처리 시설하면 액체 탱크로 해서 그런 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혼동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 이해가 빠르지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겠네요?

축산분뇨는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분뇨처리 시설 사업의 사업 시행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 규모별로 또는 축종별로 여러가지 필요 시설을 선택해서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부분에는 퇴비를 발효하는 시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퇴비 발효 시설 이 한가지 부분만 해도 방법대로 여러가지 발효 설비가 있습니다. 어떤 자연 송풍식 발효 설비가 있고 또는 어떤 기계 장치로 해가지고 교반식해서 뒤집어가면서 열을 가해서 발효시키는 방법, 여러가지 이런 방법들의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축산 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그런 장비들을 선택해서 자기가 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분이나 돼지나 이런 사육 농가들은 특히 오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오줌의 처리 부분 정화시설, 정화조 시설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운반하는 장비로 지게차나 또는 조그마한 로더 같은 그런 형태의 장비도 거기에 필수 장비로 농가의 여건에 맞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농가의 축산 규모와 축종별의 형태에 따라서 사업의 규모가 다양하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 분뇨처리 시설이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우수하다 이런 형태의 기본 에프엠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양하게 개발된 여러가지의 처리 방법들 이런 것들을 농가들이 선택해서 수용을 해서 설비를 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분뇨 처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발효사 또는 정화조 부수되는 장비 이 장비 같은 것은 농가 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발효사나 정화조 같으면 어쩔 수가 없겠지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아까 장비 말씀이 나와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장비 같은 것은 축산농가에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수를 보강해주는데 무슨 형태의 관정으로 보강이 됩니까?

......

예전에 사용하던 그런 소형관정으로는 지금 안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수막 시설 지하수 부족 보완 시설 부분은 기 지하수를 가지고 겨울철에 수막 시설을 설치해서 농가들이 운영을 해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하수 양이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농가들은 지하수도 보강해서 관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 나온 물을 흘리지 않고 다시 재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보강 시설이 주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사용을 하면 온도가 떨어지고 하면 지장이 없을까요? 이상이 없습니까?

......

그것은 연구를 좀 해주시고 재정계획에 빠져있는 부분이 한우나 이런 부분은 들어있습니다만 낙농이나 기타 가축, 양계 부분 이런 부분은 전혀 검토가 안되었는데 예산 반영하는데도 조금씩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 특히 육계 농가에 전염병 예방 약품 지원이 전년도에 전혀 안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된데가 있습니다만 거의 안된 그런 상태이니까 그런 부분도 유념을 하셔서 하시고 또 우리 벼재배 농가가 농가호수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좀더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의 지원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충해 방제는 정부 차원에서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차원에서 못자리 상토를 공급한다랄지 이것은 전체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실 것을 강력히 권고를 드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보조사업 이 부분은 어떤 보조 사업이 되었든 이것은 특혜입니다. 누가 봐도 어차피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특혜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특혜가 정상적인 지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소신껏 일을 해주시고 주변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고 소신껏 행정을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지금까지 항상 경제 성장의 희생양으로 당하고만 살았습니다. 해마다 그런 일이 안터진때가 없는데 핸드폰을 수출하기 위해서 마늘을 수입하고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될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우리 남원 농업인이라도 남원시 농정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신껏 일을 해주시고 또 농림 사업을 신청할때 충분히 홍보를 하고 기간을 충분히 주어야 됩니다. 10 몇 일, 2주정도 기간안에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통보에 지장이 있으니까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농림 사업을 신청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의혹을 사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남원시 농정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축산산업과에서 선두에 서서 열심히 행정을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개소의 공설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2억원을 3개소에 대해서 투자를 했고 남원공설시장에 11억원, 운봉에 5,000만원, 인월 5,000만원 내년도에도 3개소에 투자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2002년도에는 특별교부세 지원 계획이 없어가지고 내년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2004년도에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공설시장 어물전 특화 시장은 10월 2일날 준공을 완료했고 인월하고 운봉시장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어가지고 건축 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고용촉진 훈령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는 1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50명 계획을 해가지고 1억 4,500만원으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거기에는 총 위탁인원을 저희들이 164명, 일반이 112명, 농특이 52명으로 농특은 농지원부가 있는 본인이나 자녀에 대해서는 농특 지원을 해줍니다. 농특은 전액 다 국비가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64명을 선발해가지고 훈련중에 있는 사람이 72명, 수료가 된 사람이 77명 해가지고 149명이 현재 수료했고 또 수료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수료인은 77명중에서 취업은 35명이 했고 자격취득을 23명 했습니다. 단, 자격취득이 부진된 것은 간호보조생이 11명 있는데 10월말경에 간호보조 양성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자격취득을 해야만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하기 때문에 다소 자격취득하고 취업에 좀 부진한 실정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을 더 요청 받아가지고 약 200명정도 1억 8,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옻칠 공예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 역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억원하고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만원인데 도비하고 시비 1억 5,0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현재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총 부지는 1,000평이 되고 건물 신축은 200평으로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평은 거기에 판매장 그 다음에 교육관, 작업장, 전시관등등 해가지고 활용할 계획이고 현재 부지 선정을 3개소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10월 17일날 오후 2시에 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현지답사를 하고 또 단지 회장들의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그 채점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가지고 건립 부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부지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는 실시설계와 부지 매입을 바로 조속히 시행해가지고 내년초에는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시에서 20억원 목표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7억 5,500만원 연말 정산에 이자분이 들어온다면 약 18억원정도 금년도가 되면 내년도에 시비 지원을 조금만 해주면 내년까지만 하면 20억원 목표가 달성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금년도에는 12개사에서 18억원 지원을 했고 작년까지 그동안에 했던 실적은 41개사에 약 56억원정도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도 도 자금도 약 45억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하신 분들이 자금 요청이 들어오면 시 자금하고 도 자금하고 알선을 해가지고 전 희망자가 자금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노암동에 태전방적 밑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부지 매입을 하고 있는데 약 25%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말까지 공기를 두고 43,000평을 보수하기 위해서 85억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21억원, 도비가 2억원, 시비가 21억원, 지방채도 시비입니다만 기타 약 40억원이 지방채로 어제 설명드린 그 재원이 되겠습니다. ...... 투자할 계획으로 하고 2004년도에는 국비가 배분이 되기 때문에 6억 4,600만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면 2월 28일까지가 출납 폐쇄 기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에는 보상이 있고 실시설계 계획 인가를 도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 받고 내년 1월부터는 공사가 착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페이지 전통 옻칠 공예관 건립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사업을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지요?

예. 계획이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특별교부세 7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7억원이 확보되어 있어요?

예.

신청자가 많습니까?

3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3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고요?

예.

먼저 우리가 옻칠 공예하면 양질의 옻칠 생산하고 판매장 확대로 해서 관광사업 활성화라고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옻칠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때 그 사업의 타당성 그런 것도 전부다 조사를 해보셨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옻칠이 대중화가 되고 옻칠로 해서 관광 상품으로 가능성이 있는가? 왜그러냐 하면 모든 것은 잘알고 그 사업을 결정하셨겠지만 지금 옻칠을 가지고 한 예를 든다면 대중화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쪽에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옻칠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옻칠로 되는 32개나 34개짜리 옻칠 제기를 보면 12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칠로 했을때는 20만원에서 25만원이면 시중에 매출이 됩니다. 그러면 옻칠로 했을때 모든 상품이 과연 대중화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쪽도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사업비 보조가 10억원입니다. 80%이지요?

70%.

보조가 100%이지요.

사업비가 거의 100% 이렇게 되는데 10억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왜이러냐 하면 지금까지 모든 사업에 목표는 좋았고 목표나 목적이 좋았는데 실제가 보면 그 보조 사업비에 연연해가지고 한마디로 해서 절에 가 있는 스님이 염불에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잿밥에만 정신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선정했을때 목표는 좋았는데 그 사업 선정자 선택을 잘못했을때에는 결국은 아까 같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선정할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제일 먼저 목표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정자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업 계획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사업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그 사람의 재정 능력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보면 사업 선정을 했을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단지를 조성해서 조합이나 단지 이런 쪽을 형성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보면 결국은 천천히 다 떨어지고 형식적인 사업 단체이지만 마지막으로 한 사람으로 갑니다. 한 사람으로 갔을때 과연 가다가 2-3년간은 유지를 하다 나중에 보면 결국 보조비만 먹고 그 사업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리고 국고만 손실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사후관리가 어땠느냐? 그런 사업이 잘못되었을때는 그 사람이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버텨버리거든요. 그러면 아까운 국비만 날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을 한번쯤 다시한번 잘생각하셔서 과장께서는 선정 자체를 또 사업성, 그 사람의 재무구조, 사업 계획 이런 것들을 해보시고 앞으로 들어가는 사업 계획이나 재무구조 이런 서류가 들어오는 것을 본 위원에게 보내줄 수는 없는가? 그것을 사전에 주시라고 하면 안되니까 결정하고 난 다음에 서류를 카피해주셔도 괜찮고 주시면 좋겠네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재덕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통 옻칠 공예관 건립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국비가 7억원이 확보되고 3개소가 신청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 참가하는 업체는 몇 업체인가요? 개소수가 3개소이고 업체수는 많을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업체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업체는 없고 여기에 참가하는 업체는 지금 단지로 전부다 편입이 되어 있고 공예관은 공예관 운영위원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는 저희들이 시비에서 예산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판매수입을 상당히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남원에 옻칠 공예도 널리 소개도 하지만 수익이 있어야 공예관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운영요원은 별도로 모집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판매수입에 적당하게끔 그렇게 해야지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목공예 업체가 전통 옻칠을 하기 위해서 전체가 들어온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거기에 참가하지 않는 그 업체에서는 또 이것도 상당히 말썽이 날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모든 사항을 보면 자기는 거기에 같이 합류가 되어 하지만 하지 못한 그러한 업체에서는 또 뒤에 가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가지고 또 뒤에 가서 말썽 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물론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후에 그러한 관계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것을 추진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우선 한다는 식으로 전체 업체가 참여를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업체가 참여를 안한다고 보면 상당히 말썽 날 소지가 많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목공예 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도 몇 사람이 하는 것이지 우리 목공예하는 남원시의 업체가 전체는 다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충분히 목공예 업체가 홍보가 되고 또 거기에서 물론 나오는 전시관이라든가 홍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겠지만 일단 저희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의혹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사전에 목공예 업체를 한번 모임을 갖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에는 남원 목공예 협의회에 옻칠분과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옻칠 분과에는 우리 목공예 하신 분들이 다 참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옻칠 공예관이 건립되면 그 업체가 전체 다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실지 운영은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요원으로 차출해서 운영은 하고 후원은 우리 목공예 업체가 전부 다 같이 참여를 합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유인물에 보면 전통 옻칠 공예 그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순수한 우리의 전통 옻칠 지금 쓰고 있는 좀 얘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카슈를 쓰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전통 옻칠로만 해서 남원의 전통 목기를 생산한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었을때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옻칠입니다.

들어보십시요. 그런데 지금 남원에 목기단지가 몇 군제가 있습니다.

예. 4군데 ......

지금 현재 연구단지도 있고 구례 가는 쪽에도 전시장이 있지요?

옻칠 연구소가 있어요.

있지요?

예.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사실상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고 지금 실지가 옻칠을 한다고 보면 본 위원은 순수한 옻칠을 생산하는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한번쯤 무엇인가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옻칠 연구소가 저희들이 금년 3월달에 개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완전 옻칠만 그것은 다룹니다. 옻칠 정제를 해가지고 보급을 해주는데 지금 경상도 일원까지 전부다 우리가 여기서 옻칠 보급을 다 해주고 또 경상도에서도 옻칠 기법을 배울려고 여기 와서도 하신 분도 있고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지금 도비 1억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

. 과장님 생각으로는 순수한 옻칠을 남원에 와서 기법을 배우고 정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남원에 없습니다. 남원에서 전통 옻칠을 생산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또 그 기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남원에 지금 없어요. 지금 있다고 하시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남원의 순수한 전통 옻칠이 원주산이 있고 중국 수입산이 있습니다. 원주 수입산들을 제대로 정제를 한다고 한다면 정제 기법을 가져야 됩니다. 정제 기법을 열을 통해서 열 처리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정제를 한다고 하면 고작해봐야 탈지면이나 이런데에 짜서 정제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사실상 지금 전통 옻칠 기법을 할려고 하면 저하고 언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실제로 무엇인가 전통 옻칠하면 순수한 전통 옻칠을 사용해서 여기에서 생산을 대중화할 수 있는 또 대중화 할려고 하면 가격이 비싸서 안됩니다. 지금 전통 옻칠 가지고는 대중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전부나 값이 비싸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전통 옻칠 1관에 얼마 가는지 압니까? 지금 전통 옻칠 1관에 140만원 갑니다. 지금 중국 수입산은 약 35만원에서 40만원 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목기 한벌에 120만원 갑니다. 지금 전통 옻칠이라고 하는 것이 안에는 다른 것 붙이고 겉에 가서 두서너번 발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옻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다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단체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할려면 단체 이름을 바꿔서 다시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옻칠 공예관에 대해서 위원장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목기나 상 이런 칠에 관련된 모든 업자들이 다 찬성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상당수 목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회의적인 시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런 시각을 일소시키기 위해서는 긍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운영을 해주셔야 되겠고 옻칠 공예관이 100% 보조로 해서 건립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운영 문제에 따라서 판매장으로 운영하는데에 대한 시비부담이 나중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 운영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 차후에 운영하는데 시비가 부담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됩니까? 운영까지 시에서 관여를 하고 맡아서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 시각은 지역특화 사업으로 옻칠 공예관이 책정된 것도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옻칠 공예관이 건립된 이후에 시비가 부담된다고 하면 이것은 재검토가 요망이 됩니다. 시비 부담을 안고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에 판매 사업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되도록이면 자립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그때 가서 한번 경영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면 이것은 100% 시비가 운영비로 보조가 뒤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만큼은 차라리 지금 현재 전시판매장에 위탁판매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공예관으로 어떻게 전시만 해놓고 하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요. 그래야지 운영을 위해서 판매를 한다고 해놓고 그 판매를 하기 위한 운영비가 시에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관해서 어제 의원 총회에서 여러가지 염려하는 걱정스러운 말씀들을 자치위원회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기채발행 건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다뤄주시고 또 국비 투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과 연차적으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연구를 하시고 해서 무리가 뒤따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제가 너무 심한 말씀을 드렸나 싶은데 지금 궁금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가 저희 남원시내에 몇 군데가 있는가요?

현재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요?

예.

신규 놔두고 4군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 4군데 본래 입주한 업체수하고 현재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업체수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4개소에 42개 업체를 입주했습니다.

입주가 42개 업체요?

예. 42개.

운영되고 있는 업체는요?

현재 운영은 39개 업체가 운영됩니다.

3개 업체만 쉽게 얘기해서 부도가 났든지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못하고 ......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농공단지에 다 가동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를 주시고 제가 이것은 면밀히 분석해볼 어떤 사안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왜냐 하면 그동안 4개 농공단지를 투자비는 대충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투자비요?

예. 조성하면서?

......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오늘 괜히 제가 시간을 많이 ......

투자비가 약 143억원 들어갔습니다.

143억원이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이 지역 경제 발전이라든지 또 사실상 우리지역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 측면에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산업 해가지고 여러가지 재원을 투자하고 그렇습니다만 본래 기대치보다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농공단지를 통해서 제품 하나 하나 생산 해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제때 제때 저렴한 가격을 유통 마진없이 공급받을 수 있고 또 고용창출 시킨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저도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로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농공단지에 제가 아는 몇 분들이 입주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다 상당히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실효를 못거두고 또 고용창출에 그렇게 크게 기여를 물론 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을 제가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를 제대로 활용을 예를 들어서 그 부지가 여유가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잘 감안해서 파악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시고 노암동에 추진하는 사업은 제가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이라고 해서 제가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얼마라도 더 추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채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살림살이도 그렇습니다. 개인 살림살이나 우리시 살림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말씀 들으니까 현재 부채가 약 460억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기채를 발행한 것이 이것 저것 해서 약 160억원으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한 살림살이도 내 빚이 어느 한계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연 4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농공단지 추진 사업으로 다시 재투자를 해가지고 얼만큼 고용창출이 있을까? 시작은 이미 했고 지금 여기 보니까 용역 시행도 7월 15일자로 했습니다만 좀더 심도있게 앞으로 또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시한번 다뤄주십사 해서 간곡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4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후관리 측면에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놓고 시에서는 돈이 억, 억 우리가 그렇게 숫자 노름같이 따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생각할때는 억이 아니라 단돈 1,000만원도 큰 돈입니다. 살림을 하고 못하고 그래요. 단돈 1,000만원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푼이라도 가급적이면 고용창출 말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꿈같은 그림만 그릴 것이 아니고 현실성있게 우리시민들이 무엇인가 혜택을 볼 수 있고 복지적인, 생산적인 이런 차원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공단지 기채분은 약 절반정도는 업체에서 입주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원 보조를 해준 것이 아니라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융자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보조를 해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부도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서 파산이 났을때 그것을 제대로 저희들이 회수할 수 ......

회수는 농협 자금이나 은행 자금으로 해주기 때문에 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진흥과 업무추진에 늘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진흥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외 14개 사업을 보고드리고 당면현안 업무추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은 사업처의 경영관리 기술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외부 전문가가 경영진단 및 사업 계획수립 또는 기장, 회계,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정보제공등을 지도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축산이나 원예·특작 분야의 법인 및 개별 농가가 되겠고 지원 조건은 법인인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1,400만원, 개별 농가의 경우는 200만원에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컨설팅 기간 그러니까 계약조건은 1년이고 사업비는 50% 보조,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7농가에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경·포장 사업입니다. 잘아시다시피 기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구내의 주된 농로에 헥타당 27m내지 30m 기준으로 포장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 관내 총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량은 292.2Km인데 금년말까지 하면 192.5Km를 확·포장해서 약 66%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개 지구에 20.4Km를 실시했는데 우리시에서 5개지구 11.5Km, 기반공사에서 8개지구 8.9Km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저희시 관내에서 추진하는 사업 1개소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가을 수확이 끝나는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마을은 농촌 중심 마을 생활권의 거점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 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해주는 사업으로 우리시에는 9개면이 해당됩니다. 9개면은 주천, 송동, 금지, 이백, 산동, 주생, 사매, 대산, 수지면 해서 9개면이 되고 현재 문화마을 조성 완료 지구는 이백 서곡, 주천 하송, 금지 용전 3개 지구가 되겠고 현재 대산 대곡지구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도별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주는 사업으로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 9개면에 대해서 5개면 주천, 송동, 금지, 이백, 산동은 완료가 되었고 주생, 사매, 대산 3개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수진면은 맨 마지막으로 지금 사업이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지원 규모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맑은물 공급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까지 35개소를 개발할 계획이고 금년까지 해서는 33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주천 호경마을로 1개 마을에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취약 수리시설을 사전에 정비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수리시설은 839개소로 저수지가 246개소, 취입보가 139개소, 양수장이 55개소 ...... ...... 보조 수원공인 소형관정은 15,685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2개소에 5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일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물 현대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구내의 각종 구조물을 현대화 시키는 것으로 우리시 총 답면적 13,137헥타중 경지정리가 약 10,120헥타가 되어서 77%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하지 못한 면적은 3,017헥타 약 23%정도가 실시하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조건도 안좋고 사업비도 많이 투자되는 지역이 주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경지정리 가능면적 11,200헥타에 대해서는 90%의 경지정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배수로 시설은 139Km인데 금년도에는 약 4Km를 실시해서 사업비 3억원으로 현재 사업이 역시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대로이고 금년도에는 64헥타에 25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경지정리 가을착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년도 착수 계획지구는 우리시에서 13헥타, 기반공사에서 37헥타해서 약 50헥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기존의 경지정리 지구를 대구획으로 재경지정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93헥타에 대해서 23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 그러니까 밭 경지정리 대상은 총 309헥타로 금년도에는 12헥타인 305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정지구는 대강면 강석지구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추진할 계획 대상지구는 2개 지구로 아영 봉대와 수지 유암지구가 되겠습니다. 아영 봉대는 현재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수지 유암지구는 2005년도에 그러니까 봉대지구가 끝나는 다음해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서 안정 영농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계획은 3개소에 318헥타의 몽리면적이 되겠습니다. 세전지구는 136헥타, 수덕지구는 60헥타, 화수지구는 122헥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전지구와 수덕지구에 약 16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246개소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87개소에 대해서 매년 연도별로 저수지 준설을 해서 농업용수 확보를 하는데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28개소 그러니까 바로 또 그 이듬해 넘겨서 10개소를 해서 약 38개소에 대해서 작년 겨울에 준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수지 축조가 과거에 많이 해놓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역시 매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해서 포장 및 시설, 장비 규격을 표준 규격으로 정비를 하고 각종 물량의 하역 기계화를 통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소의 작목반내지는 농업인 단체에 1억 5,600만원의 투자해서 지게차, 광폭차, 벤딩기, 파레트, 운반상자, 선별기등을 공급하고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정산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40% 보조, 30% 융자, 30% 자담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입니다. 소득금고 기금현황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총 기금조성액이 24억 4,300만원으로 현재 농가에 융자금이 나가 있는 것이 141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체납되어서 아직 걷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2억 9,200만원, 융자금이 금년도에 확정된 농가가 약 4억 500만원, 현금 보유가 3억 3,000만원이 지금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3농가에 대해서 6억 3,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일부는 융자가 되어 있고 현재 사업을 마무리 못해서 융자금을 받지 못한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11월중에는 완료가 되도록 해서 융자금을 갖다가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업무로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말씀드린대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서 농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면은 4개면으로 주생, 사매, 대산, 수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량은 28지구로 금년도 총사업비는 2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은 88%로 완료가 약 24개소,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는 곳이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계속 사업을 추진해서 연말안에는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역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행정에서 추진해야 할 경지정리 지구는 물량이 농림부로부터 적게 배정이 되어서 1개지구 13헥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가고시가 되고 공사발주 의뢰 및 계약을 실시해서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는 사업을 마무리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밭기반 정비는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개지구 12헥타로 대강면 강석지구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리시설물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2차에 걸쳐서 많은 수해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1차에 30개소, 2차에 1,739개소 해서 합계 1,769개소에 피해액은 약 80억 500만원이 났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복구비는 106억 1,200만원으로 이 역시 현재 예비비 사용승인과 각종 국·도비 예산성립전 사용승인 계획을 얻어서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용역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발주를 해서 늦어도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는 사업을 마무리해서 역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 농업진흥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하고 시에서 경지정리하고 하는 지구 경작로 포장을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주관을 전체 하고 있습니까?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기반공사와 저희시와 분리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단, 지방비 부담금만 저희시에서 기반공사에 부담을 해주고 국·도비는 자기들이 영달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작로 포장이 사실은 농촌에 환경개선 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경지정리는 해놓고 지금 급경사가 된 지구에 경작로 포장이 안되어가지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런데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경작로 포장에 농업기반공사와 절충을 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경지정리 사업지구랄지 아니면 기반공사에서 발주하는 경지정리 사업지구랄지 이것을 떠나서 경작로 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남원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 좋은 사업인데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용담댐을 앞으로 사용해서 남원시 전반적으로 벽동까지 생활용수로 공급을 중장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자원 낭비가 아닌가? 제가 어느지역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 그런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그것하고 중복되어서 사업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 점이 제가 우선 궁금하고 그 다음 14페이지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인가 어제도 제가 상당히 심도있게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직원을 시켜가지고 현지를 와서 답사는 하고 갔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어차피 농업기반공사에 미루지말고 배수 개선 사업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2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용수 관계는 지방 상수도 계획이 되어 있거나 또 광역상수도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은 저희과에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또 이쪽 수도사업에서 추진하는 상수도와도 중복이 되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목적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8건 추진을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이 기준이 없어가지고 농촌 생활용수랄지 일반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는 지역이 이번에 동화댐이 설치됨으로써 광역 쪽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지역이 되어서 중복이 많이 되었는데 그런 지역은 저희들 자체부터 위에서 엄격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중복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잠깐만요. 지명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 주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호경리가 예를 들어서 운봉 예를 들면 또 어느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대가 높은 지역도 앞으로 동화댐인가 그 물을 공급할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천이라면 운봉보다 지대가 낮은데 아닙니까?

지역적으로는 보면 낮지요.

금액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장기적인 상수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과별로 서로 이렇게 같은 우리청내이기 때문에 중복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심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유관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동화댐 지역인데 왜 이런 사업을 하냐 그것은 당연히 배제가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중복이 안되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저희지역 특성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처음 여기 의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정주권 생활 환경개선인가 해가지고 9개면은 해당이 되는데 저희 대강은 오지인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것을 분석하다 보니까 어차피 똑같은 우리시민인데 오지면이 오히려 낙후되었으니까 오지면에 대한 배려를 해주어야 될텐데 정주권에 대해서만 늘고 투자를 하다 보면 늘고 어려운 지역에는 어떻게 생활하는가 싶어서 외람된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을 빼앗아서 죄송한데 그것을 우리 조례상 이것을 어떻게 전 우리시민이니까 형평성을 두고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요?

지금 농촌 개발 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정주권 개발 사업 그러니까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과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한 오지개발 사업이 있는데 똑같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30억원을 가지고 1개면당 투자를 해주고 저희들도 30억원을 가지고 9개면만 실시를 하고 나머지 7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개면에서 9개면은 저희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오지개발 사업으로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

건설행정과를 봐도 형평성이 좀 안맞는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제가 여쭈어보고 왜냐하면 부서는 다릅니다만 참고로 얻기 위해서.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민방위훈련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2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2시 20분까지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회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위원장실로 가시든지 나가셨다 다시 들어오십시요.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대해서 2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조성 완료가 3개 지역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주천 하송마을은 70호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마을회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백 서곡 같은데는 마을회관이 잘지어져 있거든요. 금지 용전도 또 주천 하송만은 문화마을이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관이 왜 지어져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당초에 제가 농업진흥과장으로 와서 알고 있기로는 그 마을에 구 회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 회관을 보상을 해주면서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에는 회관 지을 계획은 없는데 이 사업도 저희들이 개통 보고를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이 사업을 정산하고 나서 사업비가 있을 경우에는 회관 건립이 가능하지만 ......

문제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회관을 철거할때 1,000만원 보상해주었거든요.

1,000만원이요?

예. 그런데 이백 문화마을 회관은 1억 5,000만원짜리이거든요? 1,000만원 보상 가지고 회관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못짓지 않습니까?

예.

안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주실 수 있으면 배려해 주시고 19페이지 보시면 경지정리 사업을 보면 주천면 호경지구가 있지요?

예.

호경지구는 올가을에 경지정리를 해준다고 부락민들하고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예.

빠졌거든요?

현재 계획은 들어가 있답니다.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과 현안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 계획은 내고장 명산 가꾸기부터 임산 소득 사업해서 21페이지까지 보고드린 뒤에 당면 현안업무 수해복구 사업과 채석장 관리, 국립공원내 마을 오수정화 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내고장 명산 가꾸기 사업은 그동안에 운봉 바래봉, 아영 봉화산에 대해서 철쭉 보육 사업 및 진입로, 주차장 시설등 편익시설을 21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할 계획하에 6억 9,700만원을 기 투자했고 올해는 3억 2,00만원을 투자했는데 내년에는 바래봉 철쭉군락지 정비 사업과 봉화산 철쭉군락지 정비 사업을 비롯한 관내 유명산에 대한 등산로, 표시판 설치 및 정비 사업등을 실시할 계획하에 매년 2억원정도씩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 도로변 꽃나무 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역특성을 상징하는 꽃나무 상징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고 그 다음에 도심과 산림을 녹지고리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은 3억 3,000만원이었고 올해 1억 2,1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부터 약 1억 5,000만원정도씩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국·도비, 시비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로변 공한지를 조경하고 그 다음에 기 시설된 조경목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로변 특색 꽃길 조성 사업은 주로 전주선 국도변 공한지 화단 조성과 자전거 도로변 화단 조성 사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올해 2억 7,9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약 2억원정도, 2004년 이후에는 약 7,000만원정도씩을 투자해서 각종 초화류랄지 숙근류등을 식재해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설 산업도로 향토수 조경 사업은 기 약 1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배롱나무, 철쭉등을 식재해서 저희들 향토수로 적용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다른 쪽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지속적으로 2004년까지 약 3억 5,000만원정도를 투자해서 산업도로를 향토수로 조경을 하도록 하고 기 조성된 투자를 해서 한 사업에 대한 보식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흥부골 꽃길 조성입니다. 인월·아영 쪽의 흥부골 꽃길을 기 7,000만원을 투자해서 숙근류로 해서 사업을 실시했고 올해도 2,000만원을 투자해서 하국등 약 45,000본정도를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어느정도 흥부골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다른 꽃길 조성에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관광단지 덕음산 상징숲 조성입니다. 그동안에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 시민공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4억 6,900만원을 투자했는데 올해 한 것은 작년도의 이월사업에 올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투자사업비는 없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1억원정도씩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덕음산을 명실공히 시민공원으로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요천수변 공원 조성 계획인데 올해도 국·도비를 저희들이 요구해서 김제하고 저희들만 1억 2,000만원정도씩 투자를 했는데 내년에도 중앙에 요구를 해서 약 1억원정도씩은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천변 관리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조림 사업은 지금까지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만 이것이 부족하다고 상당히들 여기에 대해서 조림 말하자면 불량 임지를 정비하고 소득 조림으로 하겠다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2003년에는 조림 사업 요구를 넉넉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부터는 약 7억원정도 이상씩을 매년 투자를 해서 경제수, 수원함양, 큰나무 조림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각 읍·면에 경제수랄지 수원함양, 큰나무 조림들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밤나무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밤나무 재배 시범단지를 산동면 부절과 대기지구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주민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더 했고 올해보다는 더 내년에 확대를 해서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는 30헥타를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사업과 국·도비 사업에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육림 사업입니다. 육림 사업은 주로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사업과 그 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덩굴류 제거 사업이 되겠는데 올해보다 내년에 적게 요구를 하는 것은 덩굴류 제거 사업을 1,200헥타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 아니냐.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덩굴류 사업은 조금 적게하고 나머지는 작년보다 조금씩 더 많이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고소득 산림 자원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옻나무 재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4,700만원정도 투자를 해서 옻나무 재배단지를 조성했고 또 올해는 4,000만원정도를 투자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옻칠 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서 옻칠 연구단지와 연계해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까지는 우선 4,000만원정도까지 해보고 그 이후에 확대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산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주천 용궁마을에 14억 6,200만원을 투자해서 자연환경 휴양지로 개발을 해나가는 산촌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투자를 한 것이 약 10억원 그 다음에 올해 투자를 하는 것이 4억 6,700만원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기 투자분에는 올해까지 사업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사업은 마을 안의 안길 정비랄지 하수도 정비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 휴양촌 진입로 개설 및 포장 그리고 향토음식점와 민박촌 조성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마무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보식 사업입니다. 저희들 각 노선에 가로수를 많이 식재했습니다만 해마다 인위적인 피해와 재해 그리고 병충해에 의해서 조금씩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식 사업과 도로가 신설되면 이에 따른 가로수 식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약 1억 5,000만원정도가 투자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도로 개설하는 곳이 가로수를 식재할 곳이 있고 도로를 개설해놓고 식재를 못한 지역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2억 5,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올해 국립공원 진입로변 인월에서 마천 사이에 2,400만원을 투자해서 홍단풍등을 보식했고 강변로 벚나무, 은행나무를 보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주천선에 이팝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14페이지 간벌입니다. 조림을 해놓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너무 빽빽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벌을 해야 생육 상황이 좋아집니다. 그래야 우량 임목이 형성되기 때문에 간벌 사업은 약 180헥타에서 200헥타정도씩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국·도비가 같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사방 사업입니다. 산사태등 산림재해 사전 방지를 위하고 가옥과 농경지 보호를 위해서 사방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방사방이 있고 댐사방이 있고 야계사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야계사방이나 사방댐의 효과를 루사 태풍때 많이 보왔습니다. 지금 이러한 토사가 사방댐에서 잡아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을을 덮칠 수도 있었다, 농경지가 많은 피해가 있었을텐데 이러한 사항이 사방 사업에 의해서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시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다고 생각을 하실정도로 아주 미흡하게 들어가고 주로 국비, 도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산불장비 구입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림 행정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산불예방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작년도에도 무전기등 많은 장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차량도 확보를 해가지고 잘한 결과 올해 봄에 산불이 다른해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든 바 있습니다. 미흡한 노후된 장비 교체와 무전기에 대해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2억 5,0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원안대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천연림 보육 사업입니다. 천연림 보육 사업은 천연림이 올해 같으면 간벌 사업과 유사한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천연림에서 간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는 좀 적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도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양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양을 많이 늘려서 시행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병충해 사업은 저희들이 약 470에서 500헥타정도씩 하고 있는데 주로 솔잎혹파리 방제, 위생간벌 그 다음에 시가지내의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및 화단에 대한 병충해 방제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임도 시설 사업입니다. 임도 시설 사업은 주민들이나 읍·면이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양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확보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6억 2,600만원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임도를 새로 신설하는 사업이 있고 기 신설된 사업을 구조개량이라고 해서 배수로랄지 낙차공이랄지 옹벽이랄지 이런 것을 실시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보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노면 보수랄지 측구 보수 이러한 보수를 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의 예를 빌리자면 보수사업비나 이런 것은 전액 시비로 많이 확충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가 붙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액 시비로는 요구를 하지 않고 국·도비를 많이 가져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사업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과 조언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단체수련동을 약 6억원 요구했습니다만 1억원 밖에 보완 사업으로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체수련동 25평에 대해서 1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삼막동이 5개 밖에 없기 때문에 25평 단체수련동 1동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도나 산림청에 2억원을 주어서 삼막동을 짓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려움이 좀 있어서 2억원은 다 안되더라도 약 1억원정도라도 확보가 되면 삼막동을 더 지어서 경영의 내실화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선에 흥부골 자연휴양림이 루사 피해로 상당히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지금 응급복구를 해나가서 진입에 이런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를 하면서도 항구적인 복구도 같이 병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달이 지나면 바로 11월부터는 개장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피해액 보다도 더 요구를 해가지고 항구적인 복구하는데 예산을 많이 챙겨서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으로 얘기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임산 소득증대 사업은 표고재배 시설이랄지 밤작업로등 이러한 것들에 기반시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시설하는 사업인데 올해 14억 6,700만원을 투자하고 앞으로도 15억원정도씩을 매년 투자를 해나가서 표고재배 시설이랄지 밤작업로 그리고 송이 환경 개선 사업, 저장시설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산림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루사 피해때 산지가 약 48.3헥타, 임도가 10.9Km, 야계사방이 약 4.5Km, 휴양림하고 백장공원이 피해를 입어서 약 42억 1,400만원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조기복구를 위해서 임도와 산지사방외 일부는 산림조합 도지회에 용역설계 의뢰를 해서 측량 및 설계중에 있고 그 다음에 야계사방은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측량을 완료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장공원과 휴양림 복구는 지금 설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산지사방의 일부는 저희들이 기술자 인부사역을 해서 측량 및 설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계는 저희들이 12월 20일까지 완전히 끝내서 설계가 한번에 나올때 한꺼번에 발주하지 않고 나오는대로 발주를 해서 조기복구를 하고 올해까지 못하는 것은 내년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채석장 관리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 채석장수가 8개소인데 주로 쇄골재 하는데가 대부분이고 화강암 원석을 채취하는데가 또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31억 5,600만원이 복구예치비가 되어 있고 채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복구 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영업이 잘될때 중간복구를 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들이 중간복구 설계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은 중간복구 사업을 12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얘기가 되었던 대집행 복구지 대강 사석지구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시설물을 움직이지를 않아가지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도 대집행을 해서 움직여놓고 복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쇄석이 있는데 이 쇄석을 자기들끼리의 분쟁에 의해서 압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압류가 되는 사업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섬으로 남겨놓고 정리를 한 상태에서 복구를 해서 12월 중순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내 마을 오수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정화시설은 제대로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유입수들 말하자면 마을 개수상황 말하자면 음식점에서 개수한 것과 계곡수가 그쪽으로 유입이 되어버립니다. 그쪽으로 유입이 되어버리면 말하자면 처리용량보다도 더 많이 물이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외에 내년도에 달궁마을 이런데는 하수도 사업을 그러니까 배수로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비로 안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제대로 갖춰질려면 내년도에 약 8,000만원정도의 시비가 투자되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과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임도가 이번 수해에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해서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되었는데 기 임도 사업을 해놓은데 제가 보고 느꼈을때에는 그 시설물이랄지 용배수로 문제랄지 개거랄지 이런 시설들이 구조물 설치가 안되어가지고 그런 경향이 덜어 있더라고요. 지금 임도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기 내놓은 길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제반된 구조물 사업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지금 천황봉을 중점으로 한 외지 등산객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산동면 대상리에서 보절 용평 용암 골짝으로 해서 등산을 하게 되면 용평에서 내려가지고 산동 대상으로 넘어간다든가 대상에서 시작해가지고 보절로 넘어온다든가 하면 상당히 명산의 등산로라고 보는데 이런데에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등산로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고 또 천황봉이라고 하면 상당히 명산인데 산동면에서 대상 골짝까지도 등산객들이 등산할 수 있는 신선로를 더 마련해 주시고 보절 용평에서 천황봉을 연결하는 임도 신설 작업을 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평은 댐이 완공이 되면 전국적으로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또 우리 전라북도 뿐만 아닌 외지에서도 많이 등산객이 다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기 임도 시설을 산림경영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창희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도가 당초에는 담비가 1Km에 5,000만원정도씩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비에 길이를 맞추다 보니까 충분한 구조물 설치를 다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Km당 담비는 주더라도 구조물을 충분히 예를 들어서 1Km 사업비를 가지고 700m나 600m로 해도 충분하게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껴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까지 실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조물에 대한 부족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해 피해도 있고 여러가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구조개량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나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신설을 하는 것은 지금 5년간 계획이 2004년까지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평가단들의 교수진과 전문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평가단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3년전에 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설을 이제 지금은 끼워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2004년까지 말고 2004년에 가서 2005년도 것부터 할 것이 다시 평가가 되고 그럴때 우순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산로 개설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천황봉이라고 하는 임금왕자를 쓰는 곳이 전국적으로 3군데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전국 산악회에서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남원 보절 천황봉이 상당히 유명하게 외지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편익시설이랄지 등산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산림청이나 이런데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비 사업으로 추진해볼까 하고 2억원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연을 푸르게, 맑게하느라 참 애쓰시는데 3페이지에 보면 주요도로변 특색 꽃길 조성이 있는데 펜지외 10종, 칸나등 직파화종이 외래종 아니고 국산종은 여기서 몇 %가 차지입니까? 우리 야생초는?

지금 그동안에 시내권에 식재를 한 것은 순수 우리 품종이 별로 없습니다. 메리골드랄지 사루비아, 펜지 이런 것등은 전부다 외래종 아닙니까. 그런데 시가지에 심는 것은 사다 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양묘를 해서 식재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그동안에는 뭣했는데 지금 밖에 구절초랄지 또 기타 숙근류들은 올해 집중적으로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토종이 거의 없다고 보고 초화류 ......

자연 화초를 많이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상당히 많은 3분의 2이상이 재래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천수변 공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승사교에서 동림교 양쪽 천변 둑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림이라는 자체 거기를 수변을 과거의 이름에 걸맞는 동림이 수풀림을 썼던 동림의 이름에 걸맞는 거기에 수변을 더욱더 조성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금년 폭우시에도 보면 지금 현재 백년지기가 이백년지기로 바꼈지만 그쪽이 제방 높이나 우리가 봤을때는 안전도가 참 좋기 때문에 거기가 과거에 역사적으로부터 동림이라고 조성이 되어 있었지 않아요?

예.

이런데에다 치중을 해주시고 저는 수변이라고 해서 요천수 냇가 쪽에 할줄 알았더니 제방 쪽이기 때문에 동림교의 옛날 수변을 찾아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림 위치가 지금 현재 도로와 둔치로 되어 있거든요. 둔치로 되어 있는데 도로에는 심을 수가 없고 둔치내에는 대묘식재가 곤란하다고 해서 뭐했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림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밤나무 재배단지 조성이 남원에는 그렇게 활성화가 잘안됩니까? 주민의 호응도가?

지금 작년, 올해 그동안에 약 10헥타정도씩 국·도비 사업 붙어가지고 나온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담비 지원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의 호응도가 별로 없어가지고 소득 조림 시범 사업으로 작년에 처음 실시되어서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올해 조금 확대를 해서 실시했고 내년에 더 확대를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앞밤재라고 넘어가서 전라남도 구례 산동만 가도 밤나무 식재림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 또 함양에서 진주를 가는 쪽에 보면 밤나무 식재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알아본 결과 그 부수입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산림에서는 고소득이 나오는 밤나무인데 우리시에서도 권장을 하는데도 밤나무 단지가 계속 늘어나지 않는 것은 주민의 호응도가 부족한 것인지? 아닌지 산림경영과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두가지중의 하나인데 ......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나가겠습니다.

충분히 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논·밭 소득 관계로는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산림 자원화를 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산불 장비 구입 있지요?

예.

17종인데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19억 6,000 ......

무전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모든 불갈퀴, 삽, 괭이, 등짐펌프, 입간판 이런 것등을 종합적으로 다 포함을 해서 산불 장비 구입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산불 감시요원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만 제외해놓고 ......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

예.

그 장비만 19억 6,100만원이나 됩니까?

계속 투자하는 것은 1년에 투자하는 것은 내년에 하는 것은 2억 5,000만원입니다.

2억 5,000만원이고요?

예.

2억 5,000만원 가지고 아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외되었다고 하셨지요?

1년간에 2억 5,6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담비가 오르기 때문에 ......

산불 감시요원들은 낮에만 근무합니까? 밤에도 근무합니까?

저희들이 밤에는 근무를 못시켜요. 왜그러냐 하면 밤에 예를 들자면 아침에 보통 9시에서부터 근무를 시켜가지고 저녁 7시까지 근무를 시킵니다. 저녁 7시까지 근무를 시키고 밤에는 산불이 직접 났을때에는 비상소집에 의해서 나와서 근무를 하지만 감시활동은 밤에는 않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밤에는 않습니다.

몇 군데 불이 난 것을 보면 밤에 많이 나가지고 초동진화가 늦어진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

무인카메라가 밤에 작동이 됩니까?

밤에는 작동을 합니다.

작동합니까?

예. 밤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무인카메라에서 잡고 그리고 읍·면·동의 이장들로 하여금 산불비상신고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에게 연락이 되면 저희들 기동대가 여기에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즉시 투입이 되어서 초동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근무할때 야근수당이든지 아니면 간식비이든지 이런 것은 계상 안합니까?

그것이 사실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여의치를 못해서 지금 못했는데 해야 됩니다.

과장께서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타협을 하셔가지고 지금 덕음산 산불이 난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까지도 아주 황량한 모습이고 불나기 전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불나기 전에 어느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감시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지 불난 뒤에 엄청난 국비나 시비나 도비를 투입하고 막대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다고 한들 복구기간은 몇 십년에서 길게는 50년 이렇게 갈 것입니다. 사전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 부서하고 손발을 맞춰가지고 적절한 인건비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Km당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

지금은 7,900만원입니다.

7,900만원이요?

예.

아까 말씀대로 돈에 맞춰서 길이를 꼭 맞추실려고 하지 마시고 ......

지금은 안그렇습니다.

대한 암거가 필요하거나 석축이 필요하거나 할때 완벽한 임도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차피 관심사가 아까 우리 우위원님이나 한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우위원님이 또 산림경영과장님이 특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화 소득을 해야 한다 해서 많은 사업들을 착안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저희 지역에서 평소에 제가 느끼고 또 주민들의 바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리봉에 산불 무인카메라가 설치된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

지금 저희들이 ......

계획중이지요?

지금 요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첫해에 했거든요. 그런데 먼저 한데는 각 시·군별로 한번씩 해주고 나중에 해준다고 지금 산림청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해야 할 곳이 천황봉과 고리봉하고 정령치의 봉화산 쪽하고 하나 그렇게 해서 약 3군데정도만 더 하면 저희들이 거의 약 90여%까지 커버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작년에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10 ...... ...... 우리 형편이 여의치 못하니까 다음으로 미루자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리봉에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는 현재는 불투명하고 있습니다.

꼭 그 사항만 주지시킬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임도 시설을 하다 보면 어느 산이나 산지 개발, 소득 개발하고도 직결이 되겠습니다만 또 산불 방지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리봉을 기 류과장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석종 그 뒤가 상당히 노인분들이 산불을 잘내요. 저도 거기에 두차례 불끄러 가서 혼줄이 나기도 했습니다만 보절 지역도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만 저희 지역에 작년 가을에 제가 산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임도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등산로 안전시설 문제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임도 시설하는 것은 아까 Km당 7,900만원이나 된다고 하시니까 무리한 요구는 못했습니다만 단, 주차공간이라도 대강 쪽 지역만이 아니고 금지 서매리를 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때 가보고 요즘 가서 보니까 각 등산객들이 의정부, 부산, 대구할 것 없이 또 광주는 말할 것도 없이 평일도 오고 공휴일날은 보통 버스가 두서너대는 꼭 이쪽에 내려놓고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우리 소득으로 도와줄지 어쩔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서매 쪽으로 절벽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인명사고도 하나 생겼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로프라도 저쪽 강천사에 가면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마음만 가지면 되니까 금지면에 시키시든지 대강면장에게 시켜서라도 로프 시설을 해주시고 우선 임도 개설을 해주시면 더더욱이나 고맙겠습니다만 대강 쪽하고 금지 서매 쪽에 주차공간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것은 아주 시급한 사항이고 힘이 좀 닿으신다면 임도를 몇 백미터라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지역을 제가 꼭 챙긴 몫이 아니고 안전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결부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각종 우리 산지 개발을 위해서 또 소득 개발을 위해서 밤나무 재배단지라든지 조림 사업, 간벌등 여러가지로 누구보다도 머리 아프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십니다만 이번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상당히 동부권에 피해가 심한 곳을 현지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만 그동안 여러가지로 물론 교량을 설계상 그렇게 큰비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고 제거목이 와서 막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물론 교량폭이 좁아서도 있겠습니다만 간벌하고 제거목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제거목이 와서 교량 사이에 끼다 보니까 토사가 제대로 밑으로, 하부로 내려가지를 못해가지고 아무래도 제거목을 치울려면 많은 인건비가 들고 어떤 사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거목에 대해서 후일을 대비해서 돈이 안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같은 돈을 적게 들고도 제거목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주요도로 꽃길 조성이라든지 구례-남원 산업도로 향토수 조성, 요천수변 꽃길 조성 이것을 산림경영과에서 그동안 묘목을 생산해가지고 관리를 해서 식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경업자에게 우리가 계약을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까?

가로수랄지 이런 것은 주로 조경업자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시가지내에 꽃을 식재한 것은 우리가 전부 생산을 해서 식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일부 꽃묘를 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구절초랄지 감국 이렇게 숙근류를 일부 묘목만 사다가 그것을 증식해서 저희들이 식재를 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꽃은 주로 우리가 생산했다. 필요한 부분의 일부를 모주를 구입해서 증식해서 식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달리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 꽃나무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묘목을 생산합니다만 큰나무는 입찰 방식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

금액에 따라서 시의시담으로 하는 것이 있고 입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입찰하는 것이 금액이 많으면 도매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자가 안되고 외지 업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우리지역 업자가 있으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조경수목을 소비해주는데 외지업자들은 자기들이 생산하는 수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권유는 합니다. 가급적 당신들이 직접 재배를 하지 않는 것은 남원에 이러 이러한 곳에 묘목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경수 재배 현황을 받거든요. 1년에 한번씩 받는데 이러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우리 관내에서 사주십사하고 권유는 하나 그 나머지 그 사람들의 이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고맙다고 해야 되겠네요.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에도 큰 대규모 조경을 해서는 아닙니다만 조경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소득이라든지 여러가지 또 지역 남원의 것을 팔아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관내 업자를 선정해주시고 또 하나 오늘 여기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류장님께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릴 사항이 지난번에 지리산 자연생태 산림 박물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수립하시는데 참고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비비로 두셔가지고 무엇인가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방향으로 좋은 대안을 한번 준비해주십사 하고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복구 문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본 사항이고 이것이 물론 복구예치비를 예치하지만 중간복구를 산림경영과에서 각별히 신경쓰시면 발파하고 나서 폐쇄기 산이기 때문에 밑에까지 흙이 내려가 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중간복구를 해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져주시면 그 사업주도 편하고 산림경영과에서도 민원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해서 그런 것들은 산림경영과에서 신경쓰시고 사업을 하면서 복구를 하면서 하면 사업주가 부도나기 전에 복구 계획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패단이 될 것이고 다소 운영을 하고 있는 동안까지는 복구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신경쓰시고 하면 ......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제될 사항이 아닐 것 같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요천수변 공원 조성에 대해서 아까 한경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계획서를 보면 2003년까지는 현재 계획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그 나머지 구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앞으로 서부우회도로가 개설이 되고 현재 도통·월락지구에 많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서 환경이 많이 변화를 요구하고 또 쾌적한 환경을 요하게 됩니다. 조산동 지역에 있는 요천 천변을 보면 과장님도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남원에 소외된 지역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면 항상 가슴이 아파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나마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 자체도 과히 좋지 않는데에다 천변에 있는 환경 조성마저도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3년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면 2004년도 목표는 부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월락·도통동까지 환경을 좀더 신경쓰셔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거기가 시민의 산책로서도 참 좋습니다.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후에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을 보완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거기에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산촌 종합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천면 용궁리 용궁마을 14억 6,2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이 민박촌 향토음식점 시설 완료하고 민박촌 4동과 음식점 1동을 해서 휴양촌 관리 운영은 마을 책임 경영에 부여를 하겠다 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그런 기대효과가 나겠느냐. 기 마을 안길 정비나 휴양촌 진입로 개설의 부분은 사회간접 시설 투자로 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경영이나 향토음식점이나 그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민들이나 우리국민 정서가 자기 것은 참 많이 아끼고 관리를 잘하는데 공동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태만하게 하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을 마을에 책임 경영을 부여한다고 했을때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우리가 원하고 있는 소기의 목적 만큼 그렇게 발생이 되겠느냐? 또 이것 자체도 결국은 시설 투자만 해놓고 나중에 수리보수, 수리보수만 반복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과장님 관심 좀 가지시고 정확한 진단을 하셔서 그러한 문제가 이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지극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누수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자로 준 사업이거든요. 민자로 주어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투자는 저희들이 더 없습니다. 단, 다른데 예를 보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마을 사람들이 일정기간 어느정도 그것을 할 수 있을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경영을 하는 그런 방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안가보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거기 가면 진짜 경관도 좋고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정도로 아주 괜찮은 곳입니다. 밑에 저수지도 있는데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음식이랄지 이런 것만 특별하게 잘 개발해서 하면 운영은 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저 자신도 용궁에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는데 기왕에 그렇게 좋은 자연환경으로 주위의 경관이 좋고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면 어차피 만들어놓을 것 같으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심해서 몰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신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설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림경영과장께서 국·도비라든가 또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여러가지 사업을 책정을 해가지고 추진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도 진병문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임산 소득사업을 더 많이 추진해야 할 것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농촌에는 나락 팔아갈 사람도 없고 쌀 팔아갈 사람도 없고 사실상 논농사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산이라도 우리 남원시에서 좋은 임산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소득원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전에도 밤나무 재배단지라든지 옻나무 재배단지 이러한 사업이 들었습니다만 물론 이러한 사업도 저희면에서 거의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밤나무 사업도 상당히 조금 수종을 작년부터 갱신해가지고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밤을 따신 조그마한 도로도 내주니까 그 농가에서 호응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농가가 많을 것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도나 전라남도에 가면 밤나무 단지가 무지하게 많지요. 그러나 저희시에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밤나무도 보면 저희 관내에도 아무데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지 쪽에는 벌레가 많이 먹고 거의가 응달 쪽에 혹시라도 우리 위원들이 밤나무를 말씀드리는데 응달 쪽이 잘되지 양지 쪽에는 잘안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더 말씀드릴 것은 잰피나무 같은 것을 한번 식재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잰피나무는 3년이면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Kg당 2만 5,000원 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1만 8,000원 갔습니다. 웬만하면 한나무에 약 4-5년만 되면 5Kg정도는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수확을 이렇게 소득원을 찾는다면 제가 생각할때는 잰피나무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서 잰피나무 같은 것을 심을 수 있는 것이 되면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임도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임도에 대해서 공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사실상 제가 공사판을 지금도 나다니고 있습니다. 임도라든가 하천 개수라든가 실지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아마 그렇게 설계가 되는 것 같애요. 제가 진안이나 장수, 임실 또 임실도 여러면에 갔습니다. 장수도 여러군데 가고 무주도 가고 이러한 사업들을 제가 몇 년동안 면장을 그만둔 뒤에 상당히 많이 하러 다녔거든요. 그러면 전라북도 임도와 경상도 임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기회가 닿으시면 경상남도라든가 경상북도는 안갔습니다만 경상남도를 제가 대여섯군데 다녔고 전라북도에는 수십군데 제가 임도 해놓은 것도 보고 또 실지로 사업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설계 자체가 틀려요. 경상남도를 지금도 가면 임도에 차가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는 비만 오면 못갑니다. 이러한 사항을 착안해서 이왕에 임도 개설하는데 공사 방법을 잘하는데를 보시고 이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번째로 주요도로변에 나무를 심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월락동에서 담배원료공장간 4차선이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로수 식재가 되어 있는지? 여기 현재 보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 소득 사업은 저희들이 잰피나무는 오늘 처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헛개나무랄지 이러한 약용식물로 재배하는 것등등을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서 내년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묘목이 있는가, 수익성이 있는가 권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판로랄지 이런 애로가 없겠는가를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고 그 다음 임도 개설은 2000년까지는 사실상 구조물이 적었습니다. 구조물이 적고 그 다음에 채석을 별로 많이 깔지를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가 오면 차가 못다니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루사 피해때에도 바로 응급복구를 해가지고 인월 휴양림 지구에는 바로 차가 통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채석을 반드시 제대로 많이 넣고 구조물 제대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에 해가지고 피해가 그 만큼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담비에 연연하지 않고 충분한 구조물과 채석 포장을 해서 신설하는 것은 해나가겠고 구조개량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월락동에서 4차선 확장하는데는 올해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식재기 이전에 완전히 100% 안끝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가로수 식재를 할려면 조금은 올해 식재시기가 늦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초에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언제 끝나는가 봐가지고 끝나는 것이 식재시기 이전에 끝난다고 한다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는 하동이나 경상남도 그쪽에 가면 있어요. 순천 밑으로. 제가 나무를 심을려고 해보고 우리 대상에서 몇 농가가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확량이라든가 또 잰피나무는 잰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 자체도 작용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버릴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아까 임도 관계도 옥계타운 그 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제가 조금 가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도하고 우리 남원만 아니라 전라도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수나 임실, 진안을 많이 다녀봤는데 거의가 산의 길이가 같은 것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상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르로 산림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안사업과 병행된 사항이라서 현안사업은 별도로 보고서를 안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려야 할 사항은 13가지입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가로등 보수 및 정비입니다. 지금 작년까지 우리시에 있는 시내 및 농촌지역에 있는 것까지 가로등이 총 7,800등 되는데 연간 약 2,750등씩을 보고 또는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부터 10년동안 정도를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약 10년동안에 36,000등정도를 보수나 신설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42억 4,300만원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17억 1,3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3억원을 가지고 2,750등을 보수 또는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2,750등중에 목표는 보수는 2,500등, 신설은 250등입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 예산은 2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시행하는 양은 2,550등입니다. 그래서 보수는 2,363등, 신설은 187등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집행분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 약 1,000만원 예산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가로등 보수를 하다 보면 과거에는 읍·면지역 농촌 가로등은 별도로 보수를 했고 또 도시 가로등은 별도로 나눴습니다만 가로등이 통합해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보수 및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로등 보수팀이 두팀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보수팀하고 농촌지역 보수팀이 있는데 1년 열두달을 계속 다녀도 고장 보고가 들어온 것을 읍·면·동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조금 보수가 지연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혹시 주민들이 말씀하시면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신속히 연락을 주시면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운봉 소도읍 개발 사업입니다. 운봉 소도읍은 '99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을 해서 시가지 도시계획 도로 확장으로 3.3Km에 60억 6,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도읍 개발이 국비 25%, 시비 75%정도를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도읍 계획은 소도읍 개발육성법이 2001년도 1월 8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면 국비가 약 50%정도는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들고 우선 소도읍을 개발할려면 소도읍 종합개발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용역심사 위원회때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행자부에서 사업비가 지원이 될려면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을 수립해야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연도별 투자를 보면 총 60억 6,000만원중에 지금까지 37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3억 6,000만원으로 해서 운봉초등학교 중로 개설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5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전체 소도읍 사업이 지금까지는 시비 위주로 되다 보니까 많이 시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읍지역을 보면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고 농촌지역 도로도 배제가 되고 도시계획 사업도 많이 배제가 되고 해서 오히려 읍지역이 조금 누락이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앞으로 소도읍 육성법이 제정되어서 개발계획 수립이 되면 점진적으로 좀더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매년 약 5억원을 우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강변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남원시 조산동 부동교에서부터 월락동 담배원료공장까지 강변로로 개설되는 사업입니다. 총 5.6Km에 폭을 35m 1급 도로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총 소요사업비는 372억 5,7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 4.45Km에 290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20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산동 구간 1,290m에 대해서는 기 사업을 완료했고 현재는 고죽동 구간 800m에 대해서 지난 6월 5일자로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토공 또는 구조물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고죽동 구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완료가 되겠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최소한도 동부우회도로까지는 4차선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신역사대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향교동에서 신역으로 해가지고 신정동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총 2.5Km에 35m폭으로 19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는 공사비가 약 125억원, 토지매입비가 70억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동안에 1차 공구에 대해서 신정동 구간은 토지매입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공사는 약 70%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토공은 완료가 되고 구조물 공사 잔여 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으며 보조기층 작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내년 8월까지 완료가 되겠고 2차 공구 신역에서부터 왕정동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10월 11일날 용역 설계가 입찰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3월까지 설계를 해서 3월 이후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2.5Km에 대한 신역 진입로가 다 완료가 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약 2004년이나 2005년까지 가지 않겠느냐. 양여금 지원이 한꺼번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전망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60%, 시비 40%로 진행중입니다. 노암로 개설 공사입니다. 승사교에서부터 주천면 경계까지 시행하는 사업인데 총 2.63Km에 2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동안에 기 노암로 6차선 35m 도로에 106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7억 8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승사교로 가설을 위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2005년이나 2006년까지는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매년 약 40억원이나 20억원씩 추가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잔여구간 말하자면 태전방적에서 수지 삼거리까지는 승사교가 완료된 뒤 이후에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통 중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통동 농업기반공사에서부터 도통동 도통대로까지 400m에 1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99년도부터 시행해서 금년도 6월달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차량이 개통중에 있습니다. 다음 어사로 개설 공사입니다. 어사로는 향교동 농협 5가에서 향교통 축협까지 지금 일부 도로는 철도 건널목 구간입니다. 일부 도로는 25m로 뚫려있고 철도 건너서부터 축협까지 200m가 아직 덜 뚫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구역 쪽으로 틀어지는 그런 도로인데 200m 약 1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2004년부터 보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충정로 I·C 확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남원시 도통동의 고속 4가에서부터 I·C 진입로까지 일부 구간 말하자면 대한통운 있는데부터 확장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이 400m인데 소요액은 2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2004년 이후부터나 개발이 가능하겠고 내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거칠 계획입니다. 다음 순창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왕정동 서문 4가에서부터 서부우회도로 I·C까지 1.6Km에 소요액은 11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순창선 국도 24호선 시가지 도로인데 최소한도 신역 진입로 플러스 서부우회도로, 국도대채에 우회도로까지는 35m로 도로를 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2004년 이후부터 시행 계획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한빛 나들목 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택지개발 지구에서 그러니까 호반 리젠시빌 아파트 제일 끝의 도로에서부터 88 고속도로 I·C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450m에 65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도로도 2004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가 옛날의 용성여중 지금 한빛중학교 그쪽으로 거쳐가면서 지금 I·C 진입로가 상당히 현재 도로보다 지반이 높아가지고 도로 개설 이후에 종단구배가 상당히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구역 계획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지역간에 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상당히 공사를 해도 난공사 지역이지 않느냐? 또 성토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구역만으로 했을 경우에는 현재 35m 도로인데 결국은 성토대로 한다면 위에 가서는 2차선이나 그것 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옹벽을 쌓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2004년 이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방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시비로 시행을 해야 할 사업인데 '99년부터 2008년까지 약 8.7Km를 계획하고 있고 소요액은 246억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동안에 지금 38억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매년 27억원이상 30억원정도가 투자되어야만 소도읍 가꾸기 예를 들자면 남원시내의 도시계획 소로, 운봉·인월에 대한 도시계획 소로 이것이 병행해서 되고 또 도시계획 구역내의 구역이 아닌 산내나 아영·금지·사매 이런데는 또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까지 포함을 할려면 전체적으로는 약 94Km가 소요됩니다. 전체 미개설 지구에 대한 공사를 할려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94Km를 할려고 보면 2,500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은 우선 약 10여년동안 계획을 세워서 8.7Km에 245억 9,400만원 이것이 매년 약 30억원정도는 소요가 되어야만이 아쉬운대로 위험한 지역에 소방도로로 개설이 가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전거 이용 시설입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남원시 관내에는 총 자전거 이용 도로를 해야 할 곳이 137Km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에 지정이 되어 있는 도로가 다 개설되었을때 137Km입니다. 소요액은 160억원인데 지금까지는 도시계획 시설이 기 되어 있는 지역은 자전거 도로는 거의다 되었습니다. 약 40.1Km에 53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거의 다 되었고 금년도에는 5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자전거 도로 미시행하는 선원사 사거리에서 한국병원까지 자전거 도로가 기 시행이 되었고 또 금년부터는 시가지 지역에 자전거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 자전거 진입도로와 보관대 설치를 그렇게 하도록 지정이 되어서 그것을 금년도에는 4개교를 지정해서 지금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10억원내지 20억원정도는 매년 자전거 도로 사업비로 지원이 되지 않느냐? 그중에 50%는 시비 부담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입니다. 이것은 지난 '99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이면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10월 25일날 도민체육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기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만 부지면적 47,554평에 1만석 규모의 토제스탠드, 본부석 3층에 260평, 800m 8레인의 트랙이 우레탄 시설로 되어 있고 축구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또 외부에는 소공원이 되어 있고 다목적 광장, 주차장은 458대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총 123억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15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각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농업진흥과나 건설행정과등에서 정주권 개발 사업, 오지 개발 사업, 농어촌 개발 사업, 소득원 개발, 도로 개설 이런 것이 모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도시개발과에서는 소도읍 개발 사업으로 운봉읍이 면단위도 아니고 동단위도 아니고 하는데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소도읍 개발 사업법이 개정된다면 불이익을 받았던 지역에 개발이 박차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개발이 더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

가능해진다?

예.

동단위 지역에 있는 쉬운 얘기로 달동네로 전모해갈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소방도로 장기 미집행 계획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사전에 주민들이 자기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으면서 또 지역의 변화도 되지 않고 있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법령적인 방법에서는 지난번에 중앙에서 했던 건축과 소관입니다만 달동네 기본정비법이 한시법으로 시행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끝이 났습니다만 도시개발과에서는 이런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마련할 길이 없습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로나 대로 개설을 빼놓고 도시계획 소로개설이 저희 남원 운봉·인월 합해서 약 94.6Km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보상비 공사비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5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약 10년 단위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그 숫자만 나와 있는데 소로개설 사업은 현재까지는 순수한 시비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중에 일부 지역은 도비가 조금씩 지원됩니다만 그것은 미미한 사항이고 시비로 시행을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금년도부터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도 대지에 대해서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제정해서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남원시는 매수청구 문의가 약 2-3건 들어왔습니다만 청구 들어온데는 없습니다.

남원에서는 심하게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면 남원도 그런 위치가 돌아올 것입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은 양여금이나 도비, 시비인데 시내권 지역에는 완전히 시비로만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한 방향을 찾아가봤으면 하는데 현재 법률로서는 방향을 찾을길이 없다고 하니까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페이지에 가로등 보수 신설이 몇 군데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신촌지역 지금 주천 육모정 관광단지 입구 아닙니까? 남원대교를 지나서 거기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로등이 금년도 계획이 250등이었는데 각 읍·면·동별로 가로등 신설 지역을 받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가로등을 꼭 신설해야 할 지역만 참고를 합니다. 지금도 어디 도시지역내에도 뒷골목에 가보면 어둠컴컴한데가 있어가지고 우범지역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우선 하다 보니까 미처 대로변에는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것도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 추경에 가로등 시설비도 추가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추경에 더 확보가 못되어서 어차피 신설은 또 내년도에 다시 예정지구를 받아서 시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도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소방도로 정비 사업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디에 몇 m, 어디에 몇 m 그 자료를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집행 소방도로를 다 빼면 94.Km입니다.

미집행 지역을 다 말고 2003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곳?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자전거 이용 시설 여기에서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자전거 도로를 인도는 인터로킹으로 하고 자전거 도로는 투수콘으로 지금 깔아놨는데 가로수가 커지면서 또는 여름철의 고열에 기폭이 되는 ......

팽창 현상입니다.

생겨서 기폭이 되는 그런 곳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정비를 할려면 막대한 돈이 또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전국적으로 투수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남원지역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거의 자전거 도로는 투수콘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춘향교에서부터 십수정까지 혹시 해놓은 것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지금 거기에 노인분들이 많이 다녀서 조금 탄력이 있는 그것으로 했거든요.

있는 재활용 제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수콘보다는 좀 고단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밑에가 콘크리트 포장이나 인터로킹이 깔려야 그 위에 얇게 그것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투수콘은 말하자면 포장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보조기층 깔고 그 위에 투수콘을 깔기 때문에 거의가 다 예산이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십수정에 약간 깔려있는 그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그것하고 투수콘하고의 단가는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것이 훨씬 좀 비쌉니다. 지금 정확한 ......

몇 %정도 ......

㎡당 얼마 이렇게는 제가 기억이 안나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이나 또는 모든 분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쉬운 얘기로 경기장에 트랙을 밟고 가는 식으로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아주 좋다고 하던데 ......

그런데 그것은 일단 밑에 기초 콘크리트를 해야 위에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원래 옛날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었는데 지금은 마모가 많이 되어서 어차피 투수콘으로 할 바에는 그것으로 노인분들 활용하기 좋게 하자 해서 그것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 투수콘에 대해서 인터로킹으로 자전거 도로라고 해가지고 꼭 투수콘으로 해야 됩니까? 인터로킹으로 계속 깔아놓고 인도 쪽에는 요즘 타이어 재활용 제품 인터로킹 식으로 지압 브럭이 나오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것을 깔면 어떻습니까?

공설운동장 저희 4개 문 입구에 깔려 있습니다. 혹시 거기 가시면 인터로킹만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깔려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좀 비쌉니다.

비쌉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자전거 도로 연찬회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성남시에서 자전거 도로가 잘되어 있다 해서 한번 행자부 주관으로 연찬회를 한 경우를 가봤는데 성남시 잘된 지역도 거의 투수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보수하는데는 십수정 앞에 까는 그것으로 보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투수콘은 무엇이냐 하면 아스팔트하고 좀 다른 것이 빗물이 속에 스며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는 물이 속에 안스며드는데요.

그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우리 남원시내에 이렇게 포장율을 하다 보면 지하수가 고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빗물이 토양 쪽으로 흘러들어가 지하수가 고일 수 있는 위치가 상당히 축소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투수콘에서도 빗물이 잘스며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

그것도 그것이지만 투수콘에 대한 뜨거울때 팽창력에 의해가지고 하나의 요철이 많이 생기고 또 외부가 단단하지를 못해가지고 파여서 발을 삐었다 어�X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꾸준히 연찬을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도민체전을 공설운동장에서 하시는데 공설운동장 전체적인 부지면적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공설운동장 전체적인 외부 주차장까지 모든 것이 조금 좁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인 부지면적은 47,500평인데 저희들이 주차장 만드는 것이 458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설운동장이 좁은 항아리안에 만들어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안들어갑니까?

저희들은 그렇게는 생각을 안드는데 지금 스탠드 이런 것이 좀 협소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아닌가요?

위치가 좁은 항아리 단지 안에다 스탠드이니 주차장이든지 만들어놓은 것 같이 그런 꼴이 안보입니까? 전체적으로 광활하게 넓지 않은 지역이다?

지리적인 여건상 ........

여건상?

예. 거기가 그렇게 보입니다만 꼭 그렇게 좁지만은 않습니다.

좁아보이는데요?

양쪽 ......

한빛 나들목 개설 공사를 한다고 해서 흙을 복토해야 된다고 하셨지요?

예.

의료원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해가지고 그 옆의 전면에 있는 산이 서측이 되겠지요?

예.

그 산을 매입해가지고 그런데 복토용 토지로 광활하게 뚫어야 되지 않겠습니따까?

아닙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옛날의 현장사무실 뒷쪽에 거기는 저희들이 산 지역입니다.

말고 옆에 ..... 뒷쪽 말고 왼쪽이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는 종중산입니다.

나들목 개설 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으면 많은 토양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관 구간내에 성토량이 많이 필요하면 먼데에서부터 끌고 올 것이 아니라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성토를 하고 공설운동장 주변을 넓히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당초 공설운동장 계획 세울때 또 거기까지 검토를 해봤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거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흙을 쓰기 전에는 그렇게 말하자면 경사가 급해서 필요성이 없는 산입니다.

공설운동장이 활성화되거나 이번에 도민체전을 겪어보면 공설운동장 위치가 전체적으로 좁은 항아리 단지 안에다 만들어놓았다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설운동장하고 그리고 춘향골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명칭의 개념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일부 여론상 예산 관계에서 원래 사업 계획이 250억원 가까운 예산이 서있다가 결국은 춘향골 체육공원으로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로 화장실이 부족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락커품이랄지 대기실이랄지 이런 것들이 없고 이런 것들이 지금 부족하지 않느냐? 또 이번 체육대회를 도민체전을 했을때 화장실 같은 경우도 충분하겠느냐?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금으로 봐서는 간이화장실을 만들어야만이 되겠다 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규격상으로 해서 혹시 공설운동장으로 했을때에는 트랙이 8레인이 있는데 이것이 국제 규격이나 국내 규격.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때 과장께서 국내는 국내 규격으로는 정확한데 국제 규격은 안된다, 안맞다 그렇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보고를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 규격하고 국제 규격하고 다른 차이점 이런 점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KBS 방송이나 일부 신문에 ...... ...... 말씀드리기 전에 그분들에게 운동장의 개념을 우리 현재 남원 공설운동장의 개념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들의 자기들 나름대의 생각을 가지고 나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안드렸었습니다. 먼저 당초 250억원이었는데 250억원 말하자면 예산 갖다가 현재 운동장 만드는데 123억원만 쓰고 나머지 돈 어디에 두었느냐 이런 얘기도 떠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콘크리트 스탠드 12단으로 해서 국제 2급 규격의 운동장을 만들려면 25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지금 토제스탠드 운동장을 설치하면서 여러가지 예산 관계를 따졌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국제 경기대회를 1년에 한번 할지, 10면에 한번 할지 모른 사항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시민들이 활용하기 편하고 또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우리지역에서 시민들이 말하자면 그 지역을 공원처럼 자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으로 또는 환경 친화적으로 운동장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토제스탠드의 본부석도 줄이고 또 운동장 주변을 공원화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래야 시민들이 상시 찾고 하다 못해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소풍갈때도 없는데 그쪽으로 와서 소풍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공설운동장을 토제스탠드로 계획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당초 '95년도, '96년도에는 콘크리트 스탠드 계획을 했다가 그 뒤에 이 운동장을 시행하면서 토제스탠드로 조정을 해서 123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초 규격이 안맞으니까 체육공원으로 명칭을 바꿨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장이라고 해서 국제 규격이 맞고 체육공원이라고 해서 국제 규격이 안맞고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사를 집행하면서 또는 처음에 발주하면서 남원 공설운동장이라고 이렇게 공사를 집행했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다만, 순수한 차원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는 실무자도 그렇게 제 생각도 공설운동장이란 명칭이 과거 일제시대때 제가 누구에게 듣기로는 그런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디나 다 공설운동장, 공설운동장 쓰니 우리시에서 인터넷에 한번 올려가지고 명칭을 한번 들어보자. 어떤 명칭으로 우리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또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좀 부드러운 용어로 써보자 해서 공모를 했던 것이 약 16건인가 이렇게 인터넷에도 많이 안올라왔지만 인터넷에서도 의견을 주셨고 또 우리 공직자들에게도 실·과·소로 돌아가면서 의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16건인가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을 물론 위원님들께는 사전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심의를 해보고 그럴때 체육권 말하자면 춘향골 체육공원이 어떻겠느냐? 이것이 춘향골 체육공원이 꼭 규격에 2급 규격에 안맞는 운동이니까 춘향골 체육공원으로 조정을 해서 명칭을 바꿨느냐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순수하게 저희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일부 오해를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산을 줄여서 운동장 2급 규격이 안되니까 체육공원으로 바꿨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순수한 지금이라도 꼭 운동장이라고 바꿔야 한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조례상에 규정된 것도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체육공원으로 부르기 쉬워서 그랬던 것이고 운동장이라고 해서 꼭 2급 규격으로 되어 있느냐. 장수 공설운동장, 산청 공설운동장이 저희들보다 훨씬 못해도 공설운동장으로 명칭을 해놨습니다. 또 김제 공설운동장은 거기도 김제 공설운동장으로 처음에 했다가 지금은 건산 체육공원으로 명칭을 엄연하게 체육공원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안 같은데 가면 본부석만 만들어놓고 운동장 떼만 심어놨습니다. 그것도 부안 운동장이 공설운동장으로 명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꼭 공설운동장은 2급 규격을 갖춘 운동장만이 공설운동장이냐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정말로 순수한 차원으로 했던 것인데 좀 오해를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국제 규격이나 국내 규격이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 운동장의 규격이 국제 1급 규격, 2급 규격, 3급 규격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공인을 받을려면 공인이라는 것은 축구시합 공인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국제 1급, 2급 규격에 맞는 것은 육상경기 대회를 하기 위한 규격입니다. 그래서 2급 규격이상이 되어야만이 공인을 받을 수가 있고 또 2급 규격 운동장에서 그냥 아무라도 와서 뛰어가지고 말하자면 속도만 내면 공인을 받냐 그것은 아니고 최소한도 전국 체육대회나 아시아 경기대회나 이런 경기가 경기때 2급 규격 운동장에서 시행을 해야만이 공인 기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습때는 받을 수가 없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군산 공설운동장, 각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만 공인 2급 규격을 받는 운동장은 고창 공설운동장입니다. 그리고 전주 공설운동장도 현재 법으로 보면 공인 규격을 못받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공인 2급 규격을 받을려면 현재 운동장 부지에 보조경기장이 또 만들어집니다. 별도로 육상 100m 뛸 수 있는 보조경기장 그 다음에 필두와 스탠드 사이에 1.5m 높이의 막을 형성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관중들이 운동장으로 못들어오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장애물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장애물 경기를 보면 가다가 뭣도 넘고 물 같은 것도 고이게 해서 거기도 넘게 그런 장애물 시설 또 투포환, 투혼판, 넓이뛰기 이런 것이 다 공인되게 되어야만 2급 규격에 공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은 2급 규격은 또는 공인으로 받을 수 있는 규격은 못되지만 차후에 우리 남원시에서 전국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아시아 경기대회를 한다든가 하면 현재 시설에 보강만 하도록 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탠드를 꼭 토제로만 해서 공인이 아니고 콘크리트를 스탠드로 해서 공인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격에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도록 시설만 되면 규격 공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규격, 국내 규격은 없고 운동장 규격은 공인 1급 규격 그 다음에 2급 규격, 3급 규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레탄이 깔아져 있는데 공인으로 받을려면 14미리의 우레탄이 깔려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9미리로 깔았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4미리를 더 깔려면 3억 5,000만원인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우선 흙으로된 운동장으로 들어올까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바에는 조금 예산을 들여서 얇게라도 우레탄을 깔아놓으면 운동하기도 좋고 그럴 것 아니냐 해서 우레탄 9미리로 깔았고 차후에 다른 운동경기를 할 경우에 꼭 공인이 필요하다면 4미리 우레탄만 다시 위에 깔면 규격에 맞도록 지금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400m 8레인 규격은 지금 맞습니다. 규격은 맞는데 다만, 아까 그런 두께, 옆에 추가 시행할 시설 이런 것들 때문에 공인 규격이 맞냐, 안맞냐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시민들이 활용하기 좋고 수시로 접근하기 좋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말로 순수한 차원에서 공모를 해서 체육공원으로 정했던 것이 조금 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체육공원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또 반면에 공인된 시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큰 행사는 지금 치룰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

국제 경기는 못합니다.

현재 보면 콘크리트로 스탠드를 했을때 하고 토제로 스탠드를 했을때하고 그 시설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줄어졌는지?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 토제스탠드로 해놨는데 토제스탠드로 했을때 어떤 게릴라성 폭우랄지 우기철에 들어왔을때 그것이 파손될 수 있는,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주의사항은 없는지?

그래서 내부에는 잔디를 깔아놓고 그 뒤에 인조목 스탠드로 해가지고 약 8단정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 같은 폭우에도 외부에는 떼를 안심었을때는 토사 유출이 좀 되었습니다만 내부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 화장실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도민체전 할 경우에는 금년도가 되니까 꼭 화장실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평상시에 활용하는 화장실은 본부석하고 외제에 2개 화장실해서 3개의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고 금년도 도민체전할때는 간이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해서 부족한 것을 메꾸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제스탠드로 했을때는 폭우나 그런 쪽에는 염려가 없다?

예. 염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김재덕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대한 전체 처음에 시멘트로 ......

콘크리트 스탠드 .....

콘크리트로 했다가 나중에 친환경적으로 만들겠다 해서 잔디 운동장 이런 쪽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타당성있는 얘기인지도 모르지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분을 축소하고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변화를 시킬때 과연 어디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한 투명성을 가지고 세우셔서 그런 결정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만 그것을 협의 했느냐? 아니면 남원의 소위 시민단체나 또 의회와 아니면 공청회등 그러한 여론을 수렴해봐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시켰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 시작은 '99년도에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99년도에 업무담당을 안해서 모르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건설행정과장을 하면서 보면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가 그때 갑자기 변경해가지고 토제로 바꿨냐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운동장을 시작할때 토제스탠드로 계획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발주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의회 설명도 되고 여러군데에 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하고도 다 ......

예. 그렇습니다. '99년도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

참고 삼아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설운동장 견학을 몇 군데 다녀오고 그랬었습니다.

예.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방송에 나오는 보도내용이나 신문 지상에 보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 같이 보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정리를 분명히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행여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과정에서 저희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이렇게 시비도 절약하고 시민이 한시라도 이용할 수 있는 편익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방향을 전환했는데 현재 일부에서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로 보면서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심어준데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순수성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정 자체가 좀더 세밀하지 못하고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도 나올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로등 보수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미집행분이 약 1,000만원정도는 남아 있네요?

1,000만원이요.

예. 1,000만원정도가 남아 있는데 현재 가로등 하나 신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가로등 신설하는데 신규로 하는 것하고 기존 전주에다 부착하는 것하고 그것이 다릅니다. 또 가로등도 콘크리트 전주하고 스탠으로 한 것하고 팔각정 전주하고 주물전주하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주철주이면 약 210만원, 스탠레스주는 180만원, 팔각 또 강관주는 110만원, 콘크리트주는 80만원, 한전주 부착용은 60만원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관내에 가로등이 몇 군데가 고장이 난 것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동에 알렸더니 동에서 하는 얘기가 금년에는 안되고 내년이나 해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때에는 그것만 특별히 금년에 손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얘기를 하는가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고장도, 보수도 어떻게 고장이 나느냐 하는 형태에 따라서 바로 보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봤을때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보수를 해달라고 부탁한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왜 보수가 안되느냐? 그래서 동에다 얘기한지가 6개월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의원에게 부탁하면 빨리 해준다고 해서 지금 시의원에게 전화한다고 하면서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을 다시 동에다 얘기를 했더니 동에서 다시 담당 직원이 하는 얘기가 금년에는 어렵습니다. 내년에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보수를 하는 부분에 따라서 즉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보수하는 형태에 따라서 그것만 가지고는 새로 투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으로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만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에서 가로등 고장 보수를 수시로 보고를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읍·면·동장들이 보고를 합니다. 가로등 고장 보수 요구해가지고 수시로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아까 농촌 가로등팀, 도시 가로등팀이 접수된 순서로 수시로 나가서 지금 기존되어 있는 것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어디이고 어떻게 동에서 보고가 되었고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말씀을 안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거의 8,000등이 되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한번씩 순회를 해도 하루에 1개 읍·면·동을 간다 하더라도 23일 걸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요. 그런데 어떤 면에는 끝에서 끝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하면 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니다만 조금 누락이 된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수에 또는 신속한 보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보니까 주민들간의 이해 관계가 상당히 얽혀 있습니다. 어떤데는 벼농사 짓는데 옆의 가로등 같은 것은 벼농사를 경작하는 사람은 가로등 불을 꺼달라고 하고 거기를 통행하는 주민은 불을 켜달라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시에서 일을 하신 분 우리 공직자들도 주민들 전체의 마음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애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동에 알아봐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순창로 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문 4가에서 서부우회도로 I·C라고 했는데 제가 그쪽 방면으로 몇 년간 다녀봤고 이런 사항인데 서문 4가에서 서초등학교 있지요?

예.

보면 신정동 구간인데 그 도로 구배가 상당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합니다. 두군데가 있지요?

예.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1년에 몇 건씩 날 것이에요. 왜냐 하면 차가 가도 이렇게 쑥 갔다가 저기서 오는 차가 안보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도로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그 도로가 왜 그렇게 생겼냐 하면 올라가는데는 교량 구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천으로 건너갈려면 도로가 올라가야 되고 동네 구간은 그 하천 만큼 도로를 올려버리면 저 밑에 푹 쌓여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합니다. 도로 높이는 것을 반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 구간은 높고 다시 동네 구간은 낮다가 또 다음에 하천 구간은 높아지고 해서 완전히 굴곡이 이렇게 생기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차후에 도로공사를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은 단기간내에는 없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창 나가는데 도로 보면 상당히 위험이 많고 아마 1년에 몇 명씩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도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다시 우회도로를 내든가 이렇게 해야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대로는 올 것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할 것이에요. 주민들 가옥이 낮으니까 물이 빠질데가 없고 또 하천에서 나온 것을 도로를 지나니까 높여놓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부 2군데로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앞이 안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아까 강변로 개설 사업에서 동부우회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산동 부동교에서 월락동까지 담배원료공장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는 거의가 끝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동부우회도로를 또 말씀하셨거든요. 동부우회도로를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십니까?

동부우회도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라고 해서 현재 주생에서 서남대학교로 시공하고 있는 4차선 도로가 동부우회도로 ......

가는 것 말고요?

동부우회도로요?

예.

거기는 서부우회도로. 동부우회도로는 현재 의료원에서 나온 도로하고 현재 공사 구간 삼거리에서 국도 17호선 우회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구례로 가는 도로?

예.

지금 거기가 진·출입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까지라도 넓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운봉 소도읍 개발에 있어서 물론 아까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이 이것이다 하면 운봉 소도읍 개발 사업이 활발해질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시에서 운봉읍 하나 밖에 없습니다. 운봉읍이라도 개발이 속히 되어야만 되겠고 혹시 인월면은 소도읍에 안들어갑니까?

현재 읍지역은 운봉읍만 되어 있고 지금 소도읍 개발육성법이 작년도 1월 8일달 제정된 이후에 읍지역외에 소도읍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를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금년도에 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2006년까지 소도읍내에 인구가 3,000명이상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운봉·산내·금지·사매 여러군데를 했습니다만 다 누락이 되고 인월면만 대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소도읍 개발 계획이 차후에 행자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전망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도읍 개발이나 인월면 소도읍 개발을 같이 추진해 주시고 저희시에 읍이 하나 밖에 없으니까 운봉읍 하나만이라도 개발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관광객이 올때나 운봉이나 인월이나 이런데 같이 이루져서 좋은 사업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 피해복구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중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내로 거의다 완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도로하천 말하자면 법정 도로하천 최소한도 농어촌 도로와 하천에 대해서는 건설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다만, 설계팀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하는데 협조하고 돕고 또 감독까지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화입니다. 소규모 사업은 그동안에 건설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천이나 도로 또 소규모 사업이 중복 혹시 그런데가 없는가. 또는 중복된데가 있으면 도로나 하천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소규모 사업은 여타 지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고 용역 설계가 발주되어서 오늘부터 인월·산내 4개면 쪽으로 집중적으로 현지조사를 나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라북도에도 무주, 남원, 진안, 장수 이런데가 한꺼번에 설계가 발주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해서 한군데라도 되는데부터 납품을 받아가지고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각 시·군마다 자기들 것부터 해달라고 하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서 좀 늦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됩니다. 최대한도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금년 연말안에 많은 공사가 완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중에 소방도로에 대해서 우리 순수시비로 추진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읍·면은 취락지역이라고 말씀하셨고 시내라고 해서 추진하고 시외라고 해서 추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소방도로라는 것은 어느때 어느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읍·면·동에서 소방관인가 요원이 와서 있고 소방차도 와서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 뿐만 아니고 시내 주변에도 보면 소방도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된데가 덜어 많습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한데 우선 이런 예산을 조금더 세워가지고 소방도로 개설을 해주셔야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광한루 서문 쪽에 보면 요철이 조금 생겼는지 모릅니다만 그것을 다 뜯어 파고 재포장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광한루 후문에서 동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지요. 지금 거기도 보면 우선 차량 다니는데도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폭이 좁아서 우리가 확장을 한다거나 그렇다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긴급한 시민들의 편익제공 차원에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우리 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주셨습니다만 달동네 항상 어려운 사람들이 어쩌다 보면 편리성이나 문화적인 공간 그런 것을 제대로 못느끼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소외 안되게끔 많은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 모든 계획 수립하는데 많은 참고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무엇을 따지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예.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은행에서 광한루 쪽에 시행하는 사업은 도로 사업이 아니고 그쪽 지역이 지금 하수도가 적어가지고 강우시에 침수 피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우수고 공사 말하자면 박스 공사를 도로 가운데를 파내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공사가 그 공사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소로 사업은 도시계획 구역안에만 시행하는 사업이고 도시계획 구역 밖의 사업은 저희들이 시행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소규모상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고 말씀은 잘들었습니다만 상·하수도 사업이 되었든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 과별로 그래서 항상 장기적인 비젼을 갖고 계획 수립이 안되기 때문에 덧씌우고 깔고 다시 파고 이런 현상이 안생기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데에 많이 애를 써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행정과에서 해마다 두차례 도로굴착 심의회를 합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어디에 무슨 공사를 하는데 통신공사, 한전은 필요하면 하고 또 다른과도 하수도를 묻을 수 있으면 묻어라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오지개발 사업등 8개 사업외 중기지방재정 사업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에는 당면한 3개 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낙후된 오지지역을 저희가 종합 개발해서 지역주민 소득을 증대시킴은 물론이고 지역 격차를 해소할 목적으로 오지개발 촉진법 제2조 4조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으로 지역의 개발 수준과 주민의 소득 수준이 전국 면지역 평균이하인 면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고 오지개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면은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19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제1차 오지개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운봉읍과 대강면등 7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35개 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거기에는 약 123억 3,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어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차 오지개발 사업을 6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2차 오지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사업비는 120억원으로 면당 약 20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대강, 아영 2개면을 중심으로 해서 13개 숙원사업을 완료한 바 있고 금년은 덕과와 보절면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산내면과 인월면을 중심으로 시행함으로써 2차 오지개발 사업이 2004년도에 마무리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오지개발 사업은 정주권 개발 사업과 통합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등이 제시되고 있어서 앞으로 2차 오지개발 사업이 더 지속될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최종연도 2004년도에는 그동안에 각 면별에 투자된 사업비를 분석해서 각 면별로 공정하게 사업비가 배분될 수 있도록 정산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약 24억원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과면에 4개 사업, 보절면에 5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덕과면에 시행하고 있는 4개 사업은 현재 약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보절면은 5개 사업중에 4개소를 완공하고 현재 1개소만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인월 휴양림 진입도로 용지보상 때문에 휴양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인월 휴양림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소하천이 약 297개소가 있고 총 연장은 411.1Km이고 개수율은 약 12.2%로 약간 부진한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들 지방 2급 하천 정비에 추진하다 보니까 소하천이 다소 전국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금년말에 완료가 되면 행자부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여금을 증액시켜서 소하천 정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 2010년도까지 약 196.4Km를 363억원을 투입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1차년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작년도까지 982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12억 2,200만원이 투입되면 금년도까지 약 30%가 투입이 될 계획이고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연간 약 31억원정도 투입을 해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계속지구 운봉의 권포천과 금지의 방촌선 2개소를 계속지구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지구는 약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신규지구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발주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에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 2급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은 저희들이 총 38개 하천에 345.3Km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천을 전체 개수하는데는 약 1,726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개수율은 64.1%로 저희들이 다소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개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91억 5,000만원을 투입했고 금년도에 74억 4,800만원이 투입되면 금년말까지 전체 투자 계획 사업비에 44%가 투입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저희가 람천과 옥률천 2개 하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지구인 람천은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옥률천은 종합공정 약 3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요 공정 및 구조물은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월해서 홍수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은 현재 저희가 23개 노선에 181.6Km를 보유하고 있고 전체 포장을 완료할려면 1,451억원정도가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포장율은 49.3%로 전북지역 40%보다는 상위한 포장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271억원을 투입했고 금년도에 26억원을 투입하면 금년말까지 해서 전체 사업비의 20.5%가 투입될 계획이고 포장율은 약 1%정도 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사업은 지금 주천에 있는 제천-도산간과 대산면의 수덕-운교 2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생의 제천-도산은 보조기층 포설이 완료되었고 구조물 공사중에 있습니다. 수덕-운교는 순창선 국도에서 고속 국도까지 기층포장까지 완료된 상태이고 내년봄에 전체 전 구간 포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총 328개 노선에 612.8Km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농어촌 도로를 전체 포장할려면 약 5,517억원이 소요됩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294억 7,4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59억 1,0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6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사선, 중군선, 내부선등 3개 계속사업 지구와 화수선, 남신선, 정영선등 3개 신규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사업 지구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신규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용지매입중에 있고 시공 측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금년에 용지매입을 추진하고 토공만 한 다음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통소동 대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체 해야 될 대상은 32개 노선에 39.1Km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2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생-송동에 걸쳐있는 금송교하고 이백-주천간 도로 2개 노선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5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금송교는 하부공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부 빔 제작중에 있는데 금송교도 내년중에는 같은 개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백-주천간도 용지매입과 공사를 동시에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백-주천간도 역시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양 위주의 도로개설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질 위주의 도로 개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도로가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한 도로의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 지구라든가 기능이 떨어진 시설 교량을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 사업을 앞으로 계속 확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5억 7,5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매하고 있는 1개지구는 공사가 완공되었고 송동면과 산동, 이백지구는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생-광치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입니다. 여러차례 보고드려서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주생-광치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 총 555억원중에 저희들이 용지보상비가 162억원입니다만 저희들이 162억원중에 11억원은 국고로 부담하고 약 150억원은 저희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시에서 국비 11억원을 포함해서 67억원을 부담해서 약 37%정도 용지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시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2004년도까지 사업 완료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 대강에서 곡성 입면간 국도 13호선에 있는 교량 가설입니다. 지금 남원 대강 방산에서 곡성 입면 송전리까지 국도 13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이것이 군도이었습니다. 군도이었는데 그 노선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국도 노선 지정을 건의해서 그것이 작년에 받아들여서 국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로 지정된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되지 않아가지고 현재 도로가 연결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교량 연장이 약 300m이고 여기는 약 1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번에 익산청에서 정식으로 추진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받아들여지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 그렇지 않으면 2004년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주-남원-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전주에서 광양까지 4차선에 117.7Km 구간에 고속도로 건설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3조 3,000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저희 남원 구간은 약 21Km가 해당됩니다만 약 4,000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저희 남원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가 남원에서 서울까지 직결되는 고속도로 노선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서울까지 직결되는 고속도로 노선을 갖게 됨으로써 유통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를 끝내고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내년 12월달까지 하게 되어 있고 2004년도부터 실시설계가 끝나면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남원-곡성간 4차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주생-금지를 거쳐서 곡성 가는 구 도로가 폭이 좁고 또는 취락을 통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을 많이 안고 있어가지고 새로이 송동면을 거쳐서 금지로 빠지는 새로운 4차선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이 12Km이고 여기에 사업비는 1,400억원입니다. 금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용지보상 그런 관계 때문에 또 노선 검토 때문에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착공이 되어서 2004년도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당면한 수해복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해복구는 지난 8월 4일에서 8월 11일 호우 피해하고 8월 31일 태풍 루사 피해를 합쳐서 약 478건에 1,152억 2,900만원이 복구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시설별로는 사유시설이 13건에 89억 1,100만원이고 공공시설이 465개소에 1,063억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대부분이 국비와 의연금, 도비로 되어 있고 저희시비는 60억 7,000만원으로 전체 복구비의 약 5.7%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의 수해복구는 저희시비 부담율이 약 8-9%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시에서 부담해야 할 돈중에서 194억 7,300만원을 국고로 전환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시 부담에 참고로 상대적으로 좀 적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수해복구의 원활한 추진에 대해서 지금 수해복구 특별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구성 운영하고 이재민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조속하게 이재민을 지급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동절기 이전에 피해 주택 입주를 완공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소규모 시설은 금년말에 끝내고 중규모 시설은 내년 4월 그리고 대규모 시설은 2003년 6월말 이전에 완공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응급복구는 9월 14일날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이재민 위로금도 추석전에 지급을 했고 주택 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용 콘테이너 하우스도 지난 9월 25일날 20동을 보급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해복구 특별대책반을 4개반 67명을 구성했는데 먼저 주택 복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주택 복구지원 특별지원반을 구성했습니다. 주택 복구지원 특별지원반에서는 각 주택별로 담당직원을 정해서 그 담당직원이 융자 서류도 대행해서 작성해주고 또 신고건도 지원 절차 이런 것들도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수해 복구 사업 설계지원단도 3개팀 30명으로 구성을 했고 편입용지 보상 특별추진반도 저희 건설행정과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수해 복구 계약담당반도 3개팀 8명으로 구성을 해서 계약 업무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는 이미 완료를 했고 용역설계는 입찰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현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해 복구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제도 용역회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간내에 끝내도록 조치를 했고 저희들이 야간 작업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 작업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완료 전에 현지조사 재수립 단계에서 현지 주민의 의견을 꼭 청취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연락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현지조사할때 위원님들을 입회해가지고 계획 수립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들이 시비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시비가 약 6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본다면 약 2.5배정도 해당이 됩니다. 작년에는 26억원정도를 부담했으니까 약 2.5배에 해당되는데 지금 도저히 저희 가용재원으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채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을 저희들이 차입 여부를 했는데 지금 행자부 승인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지금 의회 승인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가 빨리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복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몇 년에서부터 몇 년까지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로 신규로 해야 할 것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기왕에 추진된 것을 수립했기 때문에 앞으로 ......

금년 2002년도에 신규 수립한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이 기왕에 수립된 중기재정 계획을 그것 추진사항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

것은 빠져있다?

예. 그렇습니다.

2003년 주요예산 편성계획 보고에 요천 러버 추가 시설계획이 7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금년도 다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것도 중기재정 계획으로 저희들이 포함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진사항 보고를 하다 보니까 전의 것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때 말씀드려서 확약을 받았는데 생태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어도를 조성하라 했습니다. 어도를 한다고 하셨지요?

예.

남원에 한두군데 뿐만이 아니라 여러군데인데 그것도 자원이 1-2억원이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예산편성으로 끝낼 수는 없을텐데 여기는 중기재정 계획에 포함을 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선은 요천 시가지 저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천 전체를 요즘 자꾸 친환경 쪽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하천도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치수목 쪽에서 이제는 친환경 쪽으로 개발해서 이수목 쪽하고 소득 개발 사업입니까? 그런 것을 연결해야 한다는 쪽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천이 그런대로 상당히 접지이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천 전 구간을 보전 상태가 좋기 때문에 요천 전 구간을 생태 공원화 할 계획을 지금 장기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힘드니까 시가지 구간만 .......

건설행정과장님 참 반가운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에 춘향교 밑에서 부터 승월교 양안 사이 약 1Km 구간을 생태 하천 구간으로 그것을 보고 하상에 콘크리트 브럭으로 해놨지요?

예.

철거하고 자연석으로 해서 양안만이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생태 하천을 조성해볼 의향이 없느냐 했는데 예산이나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안되어서 설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단면적으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조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생태 하천을 구상하고 계시다니 참 반가운 말씀입니다. 지금 전주천이 생태 하천으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집중적인 이목을 받고 있지요. 시행을 하면 시행에 대한 과오도 따를 수는 있지만 또 시민들 역시 공감대가 형성되고 남원에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일괄적인 시멘트 제품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냇가도 춘향교하고 승월교 사이 양안만이라도 그 안에 돌도 뿌리고 수중 생태의 정화 풀도 심고 이렇게 해서 자연적인 인공 숲으로도 만들고 인공 하천변으로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괄적인 콘크리트 제품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깊이 검토해서 중기재정 계획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어도 역시도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모든 문제는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하니까 용역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일시에는 안되니까 순차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지도 의지이지만 시청에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에게 어떤 방향을 어떻게 해라 할때 용역을 줄때에는 과업 지시가 들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유도를 했을때의 전문가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과업 지시도 어느 종에 대고 과업 지시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가 의견을 전체로 끌어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조과장께서 잘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천수가 일부 국가 하천이지만 남원에서 가꾸는 생태 하천으로 또는 관광객들이 왔을때 아름다운 요천강으로 되살릴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농업진흥과장님께 제가 잠깐 여쭈어봤는데 지금 정주권하고 오지개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잘모르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기 전반적인 주민 편익사항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니까 어차피 오지개발권을 과장님께서 애를 써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주권하고 또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오지개발권하고 약간 형평성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점도 ......

오지개발이라면 그만큼 낙후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투자를 많이 하고 형평성 같이 더불어 공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제시를 해주기 위해서 오지권을 만들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지에서 너희는 더 어렵게 살아라 이런 차원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 건설행정과장님이 애를 쓰시니까 이 점에 대해서 애써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정주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문화마을을 만든다 해서 별도로 주는 것이 있고 여러가지 형편상 농촌 생활환경 개선이라든지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애를 쓰신김에 오지권에 5개면인가 10개면이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 부분도 몫을 조금 챙겨주는데 앞장서서 일절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내년도 예산편성할때에는 물론 좋습니다. 각종 도로가 4차선 내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막말로 4차선 안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우리지역 시민들이 편리하고 여유있고 소득향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조금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금 그점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고 재고량이든가 그런 것들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발주가 되기 때문에 특히 레미콘이라든가 돌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돌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현재 재고조사중에 있습니다.

골재업계를 철저히 재고조사를 해가지고 외부 타 시·군으로 유출이 안되게끔 만약에 유출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관급자재에서 배제를 하는 그런 내부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공문을 보내서라도 절대 우리 남원시 골재업계가 유출을 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서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인데 각종 공사 시행시에 공사 발주를 하고 나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각 지역 시의원에게 간이설계서와 공사 내역서를 첨부해서 꼭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수해복구때 해주시고 그래야만이 민원이 발생했을때 어떤 내역의 공사가 어떤 공정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역 실정에 맞는 시의원이나 읍·면·동 직원이 알아야만 민원을 해결합니다. 이런 부분에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원과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진행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