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제53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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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세과와 민원지적과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지방세과소관 나. 민원지적과소관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지방세과 소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박성민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

김정광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9호로 접수된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지방세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위원

5-2-페이지에 보조사업에 포상금 80만원, 이것은 그때 체납세징수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된 것이죠?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위원

어떤 형식으로 지불되었습니까?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작년에 2000년도에 저희들이 체납세징수 경진대회에서 울산광역시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어서 그 다음해에 2001년 상반기에 돈이 1,500만원정도가 그에 대한 보조사업 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으로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급하려고 했는데, 뚜렷한 기준이 없어서 성적이 다 비슷비슷해서 연말에 전 동에 체납목표액을 줬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들, 동에 동장들, 동에 주임들, 본청에 과장들, 각 실·과 계장들 이렇게 해서 1명당 20명 정도로 할당을 해서 책임할당제를 했는데, 성과가 대부분 10% 내지 20%, 30% 비슷비슷해서 연말에 서열을 매기는 것보다 1만원짜리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동장과 과장, 계장들 즉 말하면 할당을 맡은 전체 공무원들에게 1만원짜리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정사균위원

1만원짜리로 다 구입을 했다...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예.

정사균위원

밑에 보조사업에 1,236만5,000원 그때 시에서 포상금 같이 온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예. 5-2페이지 하단부에 1,236만5,000원 이것은 2회 추경 때 시에서 상반기 때 저희들이 일부 편성하고, 2회 추경 때 433만원을 편성하고, 또 3회 결산추경 때 시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등등 다른 보조금이 8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정확하게 802만7,000원이 내려와서 총 1,236만원이 되었습니다.

정사균위원

그때 시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수 구로 되어서 포상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맞습니다.

정사균위원

그래서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자산취득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예.

정사균위원

그런데 그렇게 내려온다고 다 써버리고, 5만5,000원 남았네요. 다른 곳은 꼭 자산말고 다른 곳은 필요한곳이 없었습니까?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체납세징수라든가, 이 세금 부분이 저희 중구가 다른 구보다 징수율이 월등히 좋아서 그런지 시에서 보조금이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도 일부 자체 교체를 하고, 프린트기도 교체하고, 저희 과에 지금도 가보면 책상이라든가 의자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부분도 좀 사고 그때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정사균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우리 열악한 중구예산에 특히 장동철 과장님께서 세수노력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행동도 그렇게 보여 주고 있고 어느 과보다 정말 고생하는 과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포상금이지만, 정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치밀한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완위원

정말 아주 중요한 부서에서 결산보고를 받게 되는데,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충분하지 못한 예산 가운데에서 알뜰히 살아가고 특히 우리 중구에 모든 사업이나, 민원회계를 위해서는 자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책임담당제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기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방세에 미수납액이 얼마죠?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지방세 부분을 보시면 일반회계를 보시면 약 70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세 부분은 약 30억원 정도...

박태완위원

그렇죠? 30억1,000만원 정도 되죠?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예.

박태완위원

세외 임시적 수입 중에 미납액을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임시적 수입 중에 미수납액이 총 미수납액 중에 우리 의결서에 보면 80% 이상이 되죠?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위원

80% 이상이 되는데, 이것이 회수가능은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서 총 미수납이 작년에 결산추경을 보면 70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35억원, 그 다음에 교통특별회계, 교통과에서 일반회계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35억원 내지 38억원 정도 되는데, 주로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행정과에 책임보험을 들지 않아서 미수금이 나온 것이 있고, 또 자동차를 감사를 지연해서 하는 과태료 이 부분이 지금 30억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평균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15%정도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들이 다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폐차라든가 차량 정리할 때 세금을 다 낸다고 하고 있어서, 징수보다는 압류하는 쪽으로 지금 행정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것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대부분 임시적 세수입에 저희 중구가 지금 30억원이 넘는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과태료, 자동차 검사를 제때 안 해서 그 지연 과태료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회수가능 될 수 있는데 까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예.

박태완위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과년도에 미수액이 얼마입니까?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29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29억원된다고요? 주차장 특별회계가 지방세과가 아니죠?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예. 아닙니다.

박태완위원

아니면, 대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지금 저희 결산자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태완위원

어쨌든 우리 중구에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특히 체납액 발생하는 원인 제거가 문제이겠지만, 체납액이 발생하고 나면 뒤처리는 결국 우리 지방세과에서 해야되는 이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지방세과에 내가 볼 때에는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상당히 필요한 그러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이런 것은 다음 감사 때 제가 물어볼 테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많이 주셔서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지방세과에서 원활한 업무로 또 우리 지방세원이 확보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5-2페이지에 202-01 한 번 보십시오. 체납세징수 추징활동여비가 1,892만8,000원인데, 주로 어떤 활동에 씁니까?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이 돈 또한 저희들이 광역시에서 징수 포상금으로 받은 돈 1,5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은 여기에 쓰고, 앞에 포상금으로 2회 추경 때 썼는데, 여기에 지난 2000년도에 저희들이 체납세징수 대회 때 1,500만원 상금을 받은 것이 2001년도 상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그 돈을 1,275만3,000원을 2회 추경 때 편성을 하고, 또 3회 추경 때 연말에 광역시에서 일부 돈이 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140만원, 2회 추경 때 1,275만원, 3회 추경 때 470만원해서 1,892만원정도 됩니다. 이 돈을 저희들이 징수활동여비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저희들이 앞 년도에 대한 성과상여에 대한 성격이기 때문에 각 실과 동장들에게는 2000년도에 전부 할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격으로 10만원씩, 그 다음에 6급 직원들한테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또 연말에 저희들이 400여만원의 경비를 해서 우리 과직원이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선진지 견학을 2박 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것이 480만원정도 집행이 되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작년에 성과상여금조로 집행을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이용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박성민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

김정광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9호로 접수된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