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의 시민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주민전산과 순으로 먼저 4개과에 대하여 국의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의 4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환묵입니다. 어제 이후 남은 4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친근감 있는 민원실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시민본위의 고객만족 실천마인드 제공과 공직사회 친절운동의 정착화로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에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실시하며 주 내용은 친절봉사행정 인적 인프라구축과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서비스 운영에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매일 업무개시 10분전에 자기성찰, 명상의 시간 운영과 민원담담 공무원 친절 위탁교육 1회를 실시했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서비스 운영에 있어서는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비둘기소리함 운영과 재택명예민원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속해서 자기성찰, 명상의 시간을 운영하고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12월 연말에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둘기소리함 운영과 재택명예민원상담제를 지속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재택명예민원상담제에 위촉된 건 8명이며 4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74건을 상담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416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시민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행정정보이용, 또는 민원을 처리하고 민원서류 감축으로 시민부담 및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온라인 민원신청 2단계 서비스를 금년 4월29일부터 실시를 했는데 민원대상은 건축물대장 등 143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자민원 안내 내용으로는 민원신청이라든가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계법령 등 2,000여종이 있습니다. 또한 처리기간은 제증명 민원은 접수 후 4시간 이내, 유기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한 처리기간을 준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인터넷주소나 오산시 홈페이지 주소를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정부 시스템 운영을 5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민원신청 처리건수는 38건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민원안내가 다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3단계 서비스실시를 금년 10월부터 실시하며 민원은 4,400여종에 대한 민원안내 서비스를 하고 400여종 민원에 대한 전자식 처리 및 민원신청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확충으로는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에 대한 정보 공동이용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7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첨단장비를 이용한 제증명 서류의 신속한 발급 및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논스톱 민원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개요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금년 2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민원은 14종, 그리고 2002년도 발급민원은 9종에서 2003년도에 5종이 늘었습니다. 설치장소는 중앙동과 대원동사무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간 실적은 총 8월달까지 3,612건을 발급을 했고 1일 평균 32건이 발급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인민원발급기와 등기부등본발급기 통합에 따른 행정자치부와 법원행정처 합동 실무 추진팀에서 운영 중 향후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여부 및 위치선정 등을 재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무인민원발급기에 토지등기부등본을 발급을 함께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확정이 되면 이걸 함께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8쪽이 되겠습니다. 호적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신속 정확한 호적민원 처리로 한차원 높은 호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호적등·초본 발급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호적부 전산입력 및 원본대조는 5월31일까지 완료를 했고 호적사건 변동자료 수정 입력, 그리고 호적 전산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주를 두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5월31일까지 저희가 호적부 전산입력 및 원본대조를 완료했으며 호적전산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6월달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전산화 시행은 6월1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호적등·초본 동사무소 확대 발급은 8월12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232개 시·군·구 중에 180개 기관에서 전산화가 완료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 종이 호적부 말소가 되겠습니다. 165권이 되겠는데 이건 9월6일까지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동사무소 주민전산망과 호적정보시스템의 비호환성으로 호적전용 컴퓨터를 확보를 하고 전국 호적등·초본 온라인 발급을 2003년도 상반기 3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인감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인감전산화를 통해서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인감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한 인감증명법 개정이 금년 3월에 되었습니다. 현행은 신고인감과 본인소지 인감을 육안대조 후 직접증명으로 발급을 했습니다마는 변경은 전산입력 되어 있는 신고된 인감은 인감전산 출력발급을 해서 간접증명 발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인감전산화 기반 정비를 8월까지 기간을 두고 인감대장 일제조사 및 정비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했으며 인감자료 정비를 8월말 현재 신고인감 건수가 6만 2,647건인데 정비대상 건수가 7,315건 중 4,784건을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인감자료 화상입력을 위한 장비구입을 9월에 하고 인감 화상자료 입력을 12월까지, 그리고 인감시스템 시험운영 및 문제점 보완을 내년 2월까지 해서 명년도 3월부터는 전산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0쪽에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건설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하여 2002년 7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일정한 절차에 의거 조사·산정 결정하여 토지관련 국세, 상속세라든가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금년 1월1일 기준은 2만 4,985필지이며 7월1일 기준해서는 6월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된 토지 52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을 보고 드리면 1월1일 기준필지에 대해서는 2002년도 표준공시지가 공시를 529필지를 공시하였으며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을 3월30일까지, 그리고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을 4월말까지, 이거는 오산시전담 감정평가사 2인이…… 위촉된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 540필지를 5월중에, 그리고 시 토지평가심의회를 거쳐서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확인요청을 6월말에, 그리고 지가결정·고시를 6월29일날 한 바 있고 또한 거기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8월29일까지 1,177필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1일 기준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종산정을 8월7일까지, 산정지가의 검증을 8월17일까지, 그리고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를 9월9일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1일 기준필지에 대해서는 의견제출지가 검증을 9월19일까지 했으며 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9월26일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확인요청은 10월말까지, 그리고 지가결정·공시처리를 10월말까지, 이의신청 접수·처리를 12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목적은 토지지번 주소체계를 도로방식에 의한 건물번호로 부여해서 선진정보사회 구축과 시민생활 불편 해소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세교택지개발 예정지구는 사업준공 후에 추진하키로 하고 나머지 전 오산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가 301구간, 건물이 약 6,452동, 소요예산은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했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자문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부여를 위한 동 합의체를 구성을 했으며 건축물 출입구 현장조사 완료를 3차에 걸쳐서 조사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구간 및 기·종점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도로는 301구간으로 주 간선도로가 4구간, 보조 간선도로 18구간, 소로 206구간, 골목길 73구간을 설정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각 동의 합의체 예비도로명 부여를 10월말까지 부여해서 자문위원회, 지명위원회 개최를 11월달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공고 및 확정을 12월에 해서 내년 5월까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전산시스템 구축을 하고 또한 내년도 8월까지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 도로명 및 건물번호 안내지도 책자를 제작 보급을 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시민설명회 등을 12월말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 전산화 및 민원홍보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속 정확한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처리로 민원편익도모와 차량구입부터 폐차까지 절차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시험운영은 10월까지, 그리고 안내책자 배부는 10월에 제작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전산입력 대상이 4,406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동차과태료가 1,371건, 책임보험료 과태료가 3,035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 설치를 하였으며 시범운영을 10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프로그램 안정화기간 후에 정상운영을 하고 안내책자 발간 2,000부를 해서 홍보용으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홈 서비스제의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소외계층을 위한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독거노인을 위한 민원편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 내용은 연중 실시하며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또는 소년소녀가장 1,500여명을 대상으로 호적·제적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등본,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의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은 안내문 제작을 해서 대상자에게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급은 저희가 대상자가 시·동에 전화로 민원신청을 하면 전화민원 접수 처리를 해서 발급 배부는 동 차량을 이용해서 신청인 집까지 배달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24건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홍보를 강화해서 무료로 집까지 택배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4쪽 여권만료 예고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특수시책으로 여권기간 만료일 사전에 예고해 줌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와 수수료부담 경감으로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코자합니다. 주 내용은 여권 연장신고 기간이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여권 연장기간 내 발급 신청시에는 4,500원인데 기간 이후에 발급을 하게 되면 45,000 수수료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권 연장기간 내 접수를 시켜서 수수료를 90%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예고는 여권만료 예고시스템을 통해서 전송 받은 자료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프로그램 설치와 정부전자 서명인증을 7월에 받아서 여권기간 만료예고제 안내문 발송을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권기간 만료일 도래자에 대한 만료일 안내와 연장신청 사전안내를 지속적으로 매월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보장과 자활능력 배양, 그리고 자활의욕 고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저희 오산시에는 882가구에 가구원수가 1,618명입니다. 또한 의료급여대상자가 1,887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과 그리고 자활사업 지원을 한 바 있고 지속해서 앞으로 계획도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시책 추진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이 저희시에는 2,739명이 되겠습니다. 등급별로는 1급부터 6급까지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수당 지급을 했고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자녀교육비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1급부터 3급까지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그리고 의료비 지원, 등록진단비 지급, 그리고 저소득 중증장애인 정보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46가구에 지급이 되는데 이거는 장애인 신문 무료보급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도 장애수당 지급이라든가 교육비 지급, 부양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중증장애인 정보지원 등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1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시설급여 등을 지원해서 건전한 시설운영 도모와 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복지서비스 제고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선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은 가수동에 있는 성심동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소자가 정원 160명에 현원 127명이 있으며 종사자수는 47명입니다. 시설지원 총예산은 14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예산지원이 운영비, 시설급여, 국비 기능보강 사업비 등 합해서 9억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실시를 3회 실시한 바 지적사항으로 6건이 지적이 돼서 조치를 6월19일까지 보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운영비, 시설급여 지급을 지속해서 월별지급을 하고 안전점검 실시와 기타시설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저소득 노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 오락, 사회봉사활동 등 여가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과 노인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소득보장 부여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노인인구는 5,685명으로 5월31일 기준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수는 58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가 43, 농촌이 15, 등록회원은 2,083명입니다. 그리고 별도 경로식당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소자복지회와 종교재단 오산침례교회에서 운영하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소자복지회는 이용노인수가 120명, 그 다음에 침례교회는 6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운영비 지급과 경로연금 지급, 그 다음에 경로식당 운영, 그리고 저소득 결식노인에 대한 식사배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교통수당 지급, 그 다음에 노인 건강진단 실시, 경로당 환경개선 등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을 58개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 지급과 식당운영, 그 다음에 결식노인에 대한 식사배달,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지급, 끝으로 경로당 건립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5억의 국비를 받아서 시립을 두 군데, 마을자체에서 추진하는 데 5군데를 건축비의 80%를 시립으로 짓는 거는 저희예산으로 다 짓고 마을자체로 짓는 데는 건축비의 80%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1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노인복지기금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21세기 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생산적이고 건전한 노인 여가활동을 중점 개발 보급하고 노인단체에 운영비 지원으로 조직의 활성화 도모와 노인교육, 사회봉사, 건강관리, 취미프로그램 등 다양한 노인활동을 통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면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조성기간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계획을 목표로 해서 5억원을 2000년도 5월까지 조성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자금현황은 금년 9월10일 현재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 추진은 2000년부터 매년 3,000만원씩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을 보고 드리면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의 운동기구 보급, 그리고 노인건강 및 취미강좌 지원, 노인 한글교실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도 운영비의 지속적인 지원과 노인건강 및 취미강좌를 지원하고 노인 한글교실 운영과 그 다음 지역봉사 지도원의 운영, 경로당 난방비의 지원, 노인체육대회 개최, 노인휘호대회 및 게이트볼 대회에 대해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8쪽에 2002년도 SILVER CLASS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사회변동에 따른 정보제공, 여가선용에 필요한 지식과 방법 및 사회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교육 기반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4월부터 11월19일까지 8개월간이며 매주 화,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소는 노인복지회관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교양강좌와 가요·민요교실, 건강상식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350만원입니다. 그간 실적은 노인대학 운영계획을 홍보를 했으며 수강생등록이 145명, 그리고 4월9일 개강식을 했고 노인대학 교육실적이 36강좌에 연 참여인원이 4,320명이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추진할 계획은 교양강좌와 가요·민요교실, 건강상식, 차밍댄스 등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수료식을 11월19일날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9쪽이 되겠습니다. 새천년·새마음·새가정 형성을 위한 가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의 추진목적은 생활 속에서 올바른 자녀의 성장과 참다운 부부상을 정립해서 건강한 가정과 밝은사회 조성, 그리고 서로의 생활에 대한 이해증진과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여 원만한 가정, 또는 행복한 생활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통한 자신감과 성취동기 부여 및 인간과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주요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글쓰기·독서지도자 전문양성 과정을 40명, 그리고 저소득가정 소녀들의 자기계발 워크숍 50명, 엄마와 함께 하는 여름캠프 90여명, 그리고 부부 수련회 40쌍에 80명, 아버지교실을 80명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의식 확립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계획은 아버지교실 1회, 첫아이 학교 보내기 2회, 부모·자녀와의 대화기법 교육 1회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저소득 여성보호 및 자활 자립 지원입니다. 추진사업 내용은 지역 내 저소득여성들의 생계보호 및 자활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고 이들의 가정해체를 방지해서 서로 돕고 사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바른 교육으로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사회복지정책에 주력하여서 건강하고 활력있는 문화생활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저희시의 저소득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현황은 모자가정은 106세대에 284명, 부자가정은 21세대 59명이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중고학비와 아동양육비를 지원했고 신입생 교복비, 그리고 건강진단비, 동거부부 합동결혼사업 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도 그러한 저소득 모자가정, 부자가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육기반 확립 및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보육의 질적수준 향상 도모와 어린이의 건강한 보육과 안전을 위한 지원시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시설수는 어린이집이 30개, 놀이방이 32개소, 그래서 총 62개소에 보육인원은 현인원 1,814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사업실적은 보육의 질적 개선 추진을 위해서 시설운영비 지원과 영아반 운영지원, 그리고 보육교사 보수교육, 그리고 세미나 등을 개최를 했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는 오산 어린이집 마당 포장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보육의 질적 개선 추진과 시설의 기능보강, 그리고 보육시설의 안전 지도·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523쪽입니다. 오산시 여성발전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의 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립지원 등 다양한 여성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기금조성 기간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억원씩 5억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금년까지 조성액이 4억 4,4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3년 남은 조성액 1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그리고 기금의 활용은 2003년도 이후에 이자수입의 80% 범위 내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활용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 또는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비의 지원, 그리고 복지향상을 위한 교육·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에 따른 비용,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비에 일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4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성공하는 부모들의 7가지 습관이 되겠습니다. 스티븐코비 박사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한 것을 관내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10월14일부터 11월22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장소는 시청 제1회의실에서, 참석대상은 부모교육에 관심이 많은 여성 30여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교육비는 1인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총 714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는 도여성발전기금과 여성단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의제21 추진입니다. 사업추진개요는 21세기를 향한 지구환경 보전 실천강령인 의제21 채택을 권고함에 따라서 우리시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전원도시를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의제명칭 확정을 금년 1월16일날 한 바가 있습니다. 의제는 오산의제21 추진협의회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협의회 위원 56명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개소를 종합운동장 내로 사무실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7차 실무준비위원회를 7월6일 개최해서 로고결정이라든지 금년도 추가 소요예산 의결과 2003년 예산편성내용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추진협의회 창립총회 일정은 11월달로 개최할 계획이며 명년도 예산편성 준비와 2003년도 실천과제 선정 및 연구용역을 줄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대책이 되겠습니다. 오염행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점검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억제와 연휴기간 등 취약시기에 불시 단속을 확행해서 사업자의 경각심 고취로 위반행위를 근절하는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을 442개 업소를 단속해서 오염도 검사를 62개소를 했는데 위반내역이 21개소가 적발이 돼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은 단속을 149개소를 해서 1개소를 적발해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점검을 1,734대를 해서 29대를 적발해서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향후추진도 배출업소에 대한 취약시간대 점검을 불시 실시해서 고의적인 위반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고 운행자동차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홍보해 주며 여름철 주택가 주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으로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615쪽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수질오염행위 예방과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로 적정 처리시설을 확보토록 하고 오수처리시설 등의 최종 방류수 채수 및 검사 확행으로 완벽한 처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축산폐수 배출업소의 지도 점검 47개소를 한 바 있으며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83개소를 해서 위반업소 14개소에 대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정화조 관련영업소를 지도 단속했습니다. 이거는 2회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오수처리시설의 지도점검과 단독정화조 오니청소 안내엽서 발송, 그리고 축산폐수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분뇨·정화조 관련 영업자의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616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오산·화성 환경기초시설 빅딜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우리시는 총 면적이 42.76㎢로 지역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도시화 추세에 따라서 전지역이 도시계획 지역으로 됨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마련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장 건설은 정부의 기본방침인 시·군간 광역화 사업과 연계해서 부지확보가 용이한 화성시 관내에 설치하고 동탄 신도시지역의 생활하수는 오산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장부지 내에 처리장을 증설해서 처리하는 상호보완적인 빅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설규모가 1일 300톤 규모로 추정사업비는 565억원이 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시설규모가 81,000톤으로 추정사업비가 98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에 부단체장 협의회를 개최했고, 그리고 실무협의회 개최를 해서 상호빅딜 합의서 기관장 서명을 일단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8월12일에는 도 주관으로 환경기초시설 상호빅딜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13일은 환경기초시설 상호빅딜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를 해서 협약서안에 대한 기관별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초시설 공동설치 협약서안에 대한 기관별 의견검토 과정을 거쳐서 최종 협약체결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확장 부지면적이 좁아서 정상적인 시설배치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상 거기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주변으로는 철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에 교각 도로가 있기 때문에 좌·우측으로 나갈 수가 없고 오로지 적환장부지만 지금 일부 면적이 부족할 경우에 그거를 점유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으로는 부지협소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시설물배치가 이루어진다 해도 최신처리공법 도입 및 현 공원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매립장부지를 대체공원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잔여면적은 새마을지회에서 농사짓는 논이 있고, 그리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기존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면적까지 훼손을 시켜가면서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대신 공원이 없어질 때는 어차피 적환장 부지를 안정화 작업을 하게 되면 거기를 공원화를…… 공원을 만들더라도 빅딜사업은 완벽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건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621쪽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비위생매립지가 바로 적환장인데 누읍동에 있고 면적은 30,779㎡입니다. 추정매립량은 40만 8,000㎥,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정비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의 주 내용은 차수막 설치와 상부 침출수 차수시설 설치, 그 외 공원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예산은 국비가 25억, 도비가 12억 5,000, 시비가 12억 5,000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5억, 그리고 2004년도에 25억을 투자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1년도 9월에 환경부 협의를 했고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지난해 10월에 완료했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 조사용역을 금년 2월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을 금년 5월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매립지 정비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2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21세기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하는 업무입니다. 그간 실적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동별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내용이 중앙동에 8건, 대원동 4건, 그리고 남촌동 7건, 신장동 7건, 세마동 4건, 초평동 6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시설의 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원활한 예산지원과 해당지역의 개별적 다양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자율선택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프로그램 운영의 획일성과 전문강사의 부족, 프로그램의 동별 중복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저하되고 생활의 여유가 없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계활동으로 해서 인식부족과 참여활동 저하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겠습니다. 대책은 자치센터 시설의 보완과 전문강사 초빙에 따른 강사비 예산의 지원, 지역실정을 고려한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726쪽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역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1년도 8월부터 2004년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3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국비가 13억, 도비 3억 6,000만원, 시비가 21억 4,300만원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도로와 상·하수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응용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이 사업은 2001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02년도 1월에 기본계획안을 최종보고를 했고, 그 다음 3월부터 7월말까지 사업집행 계획수립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 사업발주 공고를 해서 9월13일 입찰참가 등록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용역업체의 선정과 그 다음 10월에 지방협의회, 실무위원회 구성, 그리고 그 이후 10월부터 2004년 8월까지는 도로, 상·하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시스템 개발을 해서 2004년 9월에는 1단계 목표로 한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사업비를 금년도에 시비 5억 4,000, 도비 3억 6,000을 확보해서 9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향후 사업비의 확보가 지난하고 건교부의 범용프로그램 세부사항 미확정으로 저희시에서 도입이 불확실한 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전력 노력을 하고 건교부의 범용프로그램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세부사항 확정시에 즉시 저희시에서 곧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계획을 잡고 사업의 주 내용은 지역정보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구성과 운영,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의뢰,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보고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구성했고 정보화 기본계획을 6월에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용역금액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8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8월말까지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보고회를 2회 정도 개최를 하고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8쪽에 2단계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기간을 두고, 대상업무는 10개 업무로 지역개발과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산림, 도로교통, 민방위, 내무행정, 재난·재해, 수산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1단계 행정정보화 9개업무 전산화를 2000년 10월부터 했고, 행정정보화 주전산기 설치를 지난해 6월에 설치 한 바 있습니다. 2단계로 추진할 사업내용은 2단계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 확산보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으로 국비가 5,600만원, 시비가 2억 2,400만원입니다. 그간 실적은 행정정보화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무정지 병렬시스템 주전산기 1식 구입 설치를 4월에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단계 행정정보화 업무운영을 위한 민원처리 주전산기와 프로그램을 구입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외 9개 업무에 프로그램을 확산 보급하고 운영자 교육과 주전산기 자료를 구축하고, 주민등록시스템 자료이관 및 통합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동사무소 주민등록 시스템을 행정정보화 주전산기 시스템에 도입을 하는 겁니다. 729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시 홈페이지 확장운영 및 생활정보 제공입니다. 추진개요는 금년 3월11부터 7월5일까지 사업기간을 두고 사업예산은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은 홈페이지 확장 및 개편이며 생활정보 지도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홈페이지 확장 및 개편을 했고 생활정보 지도서비스를 도입을 했고 인터넷 이벤트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홈페이지 연계 웹서비스를 발굴하고 오산시 웹메일을 구축해서 홈페이지와 연동을 시키고 지속적으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 자료를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0쪽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6월까지이고 사업의 주 내용은 전자결재시스템 성능향상과 중앙처리장치 및 메모리 증설, 그리고 대용량 저장장치 구축과 문서스캔을 위한 스캐너 보급, 전자결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사용자 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그간 실적은 전자결재시스템 성능향상 및 대용량 저장장치를 구입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사용자 교육을 하였으며 문서스캔을 위한 스캐너 보급과 전자결재율은 8월말 현재 92%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도 문서관리시스템을 명년도에 구축할 계획이며 수기로 관리되는 각종 대장과 일지 등을 전자결재와 연계 추진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이거는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오산시민은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고 교육 계획인원은 800명입니다. 교육의 내용은 컴퓨터 기초와 한글, 인터넷, 엑셀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컴퓨터교육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무료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684명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말까지 120명을 추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정보화 교육장 부족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1인 1과정, 1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이수시키는데 교육기간이 부족하고 교육신청 후 신청자 인원이 많기 때문에 대기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시민정보화 교육장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치센터 교육장을 15인석 이상 증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시 컴퓨터교육장을 30석 정도 이상으로 확보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교육기간 연장을 1인 2과목 2개월 이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이거는 저희가 상반기에 172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보급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후컴퓨터의 교체라든지 또는 기구가 증설되고 부족했을 때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보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정보화 능력평가도 역시 저희가 기본적인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735쪽에 야간반 시민정보화 교육도 저희가 별도 야간에 160명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을 저희 시청에서 한글과 인터넷, 엑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정회하였다가 11시15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서현숙입니다. 수감에 앞서 시민과 업무담당자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민원호적담당 조대형입니다. (민원호적담당 인사) 부동산관리담당 조태희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인사) 지적담당 차안병입니다. (지적담당 인사) 차량등록담당 김계영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인사)

시민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456쪽에 보셨어요? 책임보험료 과태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책임보험료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해서 이렇게 책임보험료 과태료가 발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책임보험 지금 현년도 과태료는 좀 적은데요, 과년도의 과태료가 많습니다. 여기에 과년도 과태료 2억 1,800만원은 사실은 99년도에 과태료부과를 일괄 부과를 했습니다. 감사해 가지고, 추징해 가지고……. 그래서 한참 시효가 지난 다음에 일괄부과를 했기 때문에 체납원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과태료 부과한 차량에 대해서 이동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체납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해 가지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책임보험과태료가 금액으로 따지면 10만원 미만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차량을 다 압류조치 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공무원이 잘못한 거를 인정합니다. 99년도에 그 해 발생한 거는 바로 바로 부과를 해야 되는 건데 부과를 한동안 못했다가 한꺼번에 일괄 부과하는 바람에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공무원이 잘못한 걸 인정합니다.

이거 책임보험료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통지를 해 주는 거죠?

네, 책임보험 만기일 전에 통지하는 것은 행정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업자 내지는 공제조합에서 책임보험 만료 30일전 또는 10일전 2회에 걸쳐서 만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공산가 거기서 일선 시·군에다 통보해 주죠?

아니요, 개인한테 직접 우편으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돼 있습니까?

네, 중복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만료 30일전에 한번 통보를 하고 또 만료 10일전에 재 통보를 또 한 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는 100%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일전에 통보를 하면 1일 가산금이 얼마죠?

미 가입기간 10일 이내에는 비사업용 차량을 예로 들면 5,000원입니다. 그리고 10일 초과마다 하루에 2,000원씩 부과됩니다. 그래서 최고 한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더 시에서 발췌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돼 있습니까? 자동차 등록 받을 때 책임보험료 그거를…….

그 시스템은 보험관계는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하고 보험을 가입을 안한 차량만 시·군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기간이 만료가 됐는 데도 보험가입이 안되면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서야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후통보가 되겠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네, 보험가입 사실을 저희는 모르고 있고요. 보험회사에서…….

그럼 자동차 등록받을 때에 그걸 받고 있죠. 신규차량 받을 때는 그걸 하고 있죠?

네, 그때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관되니까 차가 책임보험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기 때문에 이동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으로 보험회사에서 관리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보장이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거 하나 또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여권에 대해서 만료일에 통보를 해 준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권 만료일이 됐는데도 통보를 못 받았거든요.

저희가 이거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데 여태까지는 안 했습니다. 올 7월달 부터 시스템을 깔아 갖고 8월달, 9월달 만료되신 분은 다 발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산이 주소되신 분은 이게 컴퓨터로 자동출력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누락된다고는 저 나름대로는 생각진 않는데요. 그 전에 만료되신 분은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여권을 갱신을 만료가 돼서 근래에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주민등록이 오산에 없었습니까?

저희가 이거 시점을 이렇게 따져야 됩니다. 여권만료 전후해서……

전후 6개월 아닙니까?

전 6개월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저희는……. 사후가 아니라 여권만료가 오늘이면 지금이면 6개월전에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은 그 전인데…… 6개월 지금 서 과장 말대로 전인데 그런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여! 누락된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시라고요.

제가요, 그럼 바로 내려가서 누락된 사유를 규명을 하겠습니다. 날짜에 오류가 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4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133개 업소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조금 늘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매매에 대한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이 관내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요, 사실 이거대로 수수료 안 받습니다. 관리 감독 내지는 어떤 지도 계몽 홍보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도 3차례에 걸쳐서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속에 어려운 점이 저희가 가서는 서류를 사실상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보긴 합니다. 계약서상에 하고 저희한테 제공하는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되는데 저희가 영수증만 확인하도록 돼 있어서 영수증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먼젓번에도 한번 업무정지를 작년도에도 업무정지를 1개월씩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처리로만 어떤 부동산 우리 업체를 관리한다는 건 잘못된 거에요. 이걸 어떤 다른 방법으로 실제로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산시에 진짜 우리 전화번호책 갖다가 부동산 중개소 전화해서 10군데 전화해서 이 돈받는 데 있는 데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유선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땅 1억원짜리 팔려고 그러는데, 3억원짜리 팔려고 그러는데 수수료 얼마입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휴대폰으로 물어볼까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체가 어떤 영수증 처리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의무를 다했다. 지도를 강화한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사항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확인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폭리를 취한다면 다른 제재 방법을 강구해서 강력한 행정 단속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행정조치를 취해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지도 단속 내지는 계몽 홍보하는 데 지켜보고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조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466쪽 좀 봐 주세요. 보셨어요?

예.

지금 466쪽을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액 현황이 나오는데요. 부동산 등기 과태료, 개발부담금, 현년도·과년도 걸 보면 이 개발부담금이나 부동산 등기 과태료는 이건 틀림없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체납이 이렇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부담금 부과한 것 중에 4건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4건은 부산동에 민경택씨라고 그 분이 2건이 체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세동건설이라고 삼익아파트 지은 업자가 건물 준공과 동시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남수지공업이라고 원동에 있는 공장인데 그 공장이 부도가 나 가지고 지금 체납은 부도로 인한 체납이 4건이 발생을 하고요. 한건은 납기가 미도래된 건입니다. 개발부담금 납기는 6개월입니다. 4,150만원이 납기 미도래로 돼 있고, 하나는 체납돼 있는 것을 분납을 해 줬습니다. 회사의 부도 위기라든가 상수도 물이 조달이 안 돼 가지고 생산량에 차질을 빚는다고 해서 분납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미징수한 것은 6건에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남수지같은 경우에 부도가 났다고 그랬죠?

네.

이거 압류를 언제 했습니까?

압류는 바로 했는데 한남수지가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주식회사 한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매처분을 했는데 워낙 지방세의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지방세로 다 들어가고 공매처분을 했어도 개발부담금에 대한 거는 징수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징수를 못했다면 누가 책임있는 겁니까?

이게 98년도에…….

개발부담금은 허가당시에 개발부담금 바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진 않고요. 허가를 내 주고 준공시점에서…….

그렇죠. 그러면 준공시점에서 부도가 났습니까? 이 회사가…….

그건 아니고요. 준공을 하고 나서 40일 동안의 기간을 줍니다. 저희가……. 준공을 하고 나서 사업비라든가 투자비 등을 계산할 수 있는 기간을 40일 주고요.

그러면 40일 동안에 부도가 난 건 아니죠? 한남수지가…….

예.

그 전에 법적 조치를 왜 못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조치가 지방세가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세가 먼저 들어가 있고, 개발부담금이 선 순위에서 밀리게 돼 있는데 일부는 지방세에서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를 부과를 했으면 준공나기 전까지는 이 돈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조금 틀립니다. 준공나고 나서 40일 동안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신고를 하면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는 데 또 납기가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준공나고도……

이 회사가 한남수지가 언제 준공이 났습니까?

한남수지가 1998년도에 준공이 났습니다.

98년도에 준공이 났죠?

예.

그럼 부도는 언제 났습니까?

부도는 99년도 말 아니면, 2000년도 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죠. 부도난 시점이 언제냐는 거를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이……. 부도나기 전에 체납을 했다면 압류를 했더라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기 전에 우리 시에서 행위를 못했어요. 행위를 못한 이후에 회사가 주식회사로 변경이 됐다. 그러니까 오산시에서는 받을 수가 없지요. 본 위원 말이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받을 수 없는 거는 맞는데요. 저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리게 된 걸 자꾸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압류를 지방세가 우선순위거든요. 그래서 지방세가 나중에 압류를 했어도 먼저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방세를 한남수지에서 일부 받고 나머지는 지방세도 못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를 제대로 했더라면 모든 거……. 그러면 지금 개발부담금은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선순위에서 우선 밀리고요, 지방세부터 우선순위로 먼저…….

그러면 지방세도 다 못 받았다고 지금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그 외 압류…… 타 기관에서도 압류된 금액이 많고, 저당권 설정된 금액이 많아 가지고 일부만 받았습니다.

거, 일 좀 열심히 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럼으로 해서 오산시 세수가 주는(줄어드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이 세금 받아 가지고 다 월급도 가져가고 민생고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좀 열심히 좀 하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415쪽에 친근감 있는 민원실 환경 조성이 나옵니다.

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달에 일본 자매시 히타카시에서 오산시를 방문했습니다. 시장님 이하 의원들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느낀 사항인데요. 외국인을 접하다 보니까…… 말을 못하니까…… 그야말로 간단한 인사도 할 수 없어 가지고…….

그게 인사하는 겁니까! 그게 뭐하는 겁니까! 그래 놓고……. 그러면 우리 민원인들한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제가 시켜야 됐고, 외국인이 방문해서 민원실을 들린다는 얘기를 사전에 제가 교육을 시켰으면 그런 사례가 없었을 텐데요. 제가 사실은 민원실을 방문하는 걸 몰랐습니다. 아침에 벼랑간 저도…….

어, 저기 행정자치국장! 얘기 좀 해 보쇼. 사전에 온다는 얘기가 얼마전 부터 있었습니까? 그 전날 있었습니까?

아니, 시청에 방문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민원실 방문계획을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국장한테 묻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인지를 한 사항입니다. 민원실 방문계획이 공식적인 계획상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든 없든…… 국장정도면 그거 감지 못합니까? 그럼 민원실 방문이 없다 하더라도 그날 의회까지 왔고, 민원실 내려간다는 그날 얘기는 들었을 거에요. 그날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공식스케줄은 의회 별도 방문하는 걸로 들었었는데요, 일단은 행사 자체가…….

시장님, 부시장님, 의원들이 다 그거를 순회를 하는데 직원들이 민원창구에서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거든. 그런데 하물며 내국인이 민원실에 갔을 때 어떻게 이렇게 친근감있는 민원실 환경 조성을 한다고 그러느냐. 그게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더 민원인들에게 친근감있고 활력이 넘치는 오산시청에 가니까 민원서비스가 아주 모범된 오산시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국장께 그리고 또 시민과장께 얘기할 게 하나 있습니다. 원래 조문환 위원님이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마지막 질문할 때 제가 한가지 질문할려고 했는데 조금 아까 국장께서도 그렇고 우리 시민과장께서도 그날 숙지를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전에 알아둬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적잖게 놀란게 뭐냐하면 오산시청에 들어오면 1관문, 관문 자체가 시민봉사실입니다. 그 때 분명히 박신원 시장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히타카시에서 오셨으니까 정식으로 인사시키세요." 하니깐 전부 다 머뭇거리더라고요. 그 때 그것을 목격을 하고 상당히 많이 놀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오산시에 오시는 오산시민들한테 많은 것을 물어 봤어요. 본 위원이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문턱이 너무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차제에 국장께서도 그렇고, 시민과장께서도 그렇고 시민과는 오산시민들의 첫관문입니다. 시청에 들어오는 첫관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민친절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하시고 깊이 명심하시고 꼭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시정해 나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최원헌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최원헌 위원입니다. 우리 전화 팩스 민원 서류를 신청하고도 찾아가지 않는 게 좀 있습니까?

네, 찾아가지 않는 게 한 20% 정도는 됩니다.

찾아가지 않는 서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그냥 폐기처분 시키고 있습니다.

그 폐기건수가 한 달에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팩스민원을 1일 평균 46건 정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6∼7건 정도는 찾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정기간 한 일주일이고, 시간은 정해진 건 아니지만 폐기처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폐기되기 이전에 대책같은 방안은 없습니까?

팩스 민원이 와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전화를 한 번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할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렇다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도 그렇고 해서 그냥 자체폐기했습니다.

추후라도 납부방법을 왜 못합니까?

그런데 사실상 수수료라는 게 팩스 민원 떼 가지고 수수료라는 게 몇 백원에 불과한 건데 그걸 받으러 공무원이 가는 것도 힘들고 해서 전화로는 일단 찾아가라고 얘기만 하고요. 더 이상 조치를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2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민원발급기가 중앙동하고 대원동에만 설치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변두리 동에는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발급기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2대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서 저희도 2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처리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일처리 한 군데에서 12건 정도 하는데 투자되는 비용이 한 대당 1,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농촌동까지 설치하는 것은 지금 시민들이 기계에 대한 두려움이랄까, 민원부서가 바쁘지 않으니까 민원부서에서 직접 떼지, 기계에 가서 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있고, 단지 내년이 되면 민원처리가 5종이 늘어납니다. 지적도라든가 도시계획이용확인원, 등기부등본 정도가 늘어나면 그 때 되면 조금 민원이 사용 빈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동에 대해서는 이용빈도를 봐 가지고 주민이 원하고 많이 사용하면 그 때 예산 반영해서 구입토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때가 되면 꼭 설치하겠습니까? 그럼……

민원인이 많이 요구를 하고 사용빈도가 많으면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남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남대성 위원입니다. 415쪽 좀 봐 주십시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조문환 위원님하고 또 행감 위원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지금 공직사회 친절운동의 정착화로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 이런 거는 다 말, 어휘잔치에 불과한 거 같애요. 아직까지도…… 그렇죠? 지금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 행정서비스도 우리가 공급자인 자체단체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인 주민 중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그렇게 틀림없이 생각하고 있죠?

네.

지금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저기가 나온다면 위탁교육 가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저거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예산 들여서?

네, 예산 들여서 합니다.

예산만 들여놓고 또 그런 결과를 못 얻는…… 성과가 없는 예산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친절교육이라는 것은 제 나름대로는 반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인데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게……. 결국 정신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교육이니까 '아! 이거 그냥 받고 나오면 되는구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여기 참여한 직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6급부터 기능직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6급서부터…… 이하서 부텁니까?

네, 6급 이하 기능직까지 각 실·과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럼 6급들은 다 다녀오신 겁니까? 민원담당 6급들은?

다는 아니지만 80명을 1차로 선발해서 갔습니다.

지금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명된다고 봅니까? 동사무소도 있겠고, 다해서…….

근데 지금 민원담당을 어디까지 보느냐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유기민원이라든가 직결민원을 상당수 처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0명을 봤습니다.

그럼 말이에요. 지금 6급이하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최소한 과장님들도 가서 한번은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밑에 과에 있는 직원들…… 또, 민원 담당 저기가 뭔가 교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위탁교육을……

더군다나 과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네, 갔습니다. 직접 했습니다.

갔다 오셨습니까?

네.

네, 다른 저기들은 5급에서 간 분이 계십니까?

시장님하고 저하고 갔습니다. 국장님도 잠깐 방문하셨습니다.

그거야 인사차 갔겠지, 교육받으러 갔겠습니까?

교육은 5급에서는 제가 갔습니다.

시장님 가신 거는 교육받으러 갔습니까? 시장님도?

시장님도 거기 교육내용을 잠깐 경청은 하셨습니다.

보고는 왔겠죠. 보고는……. 하여튼 그래요. 우리가 오산시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첫 얼굴이 뭡니까? 민원담당부서에요. 어, 공무원들이 참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민원실 맞습니다.

민원실 아닙니까. 더군다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시민들한테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참담한 지경 아닙니까. 이정도로 지적이 나온다면…….

앞으로 교육을 열심히 해서 좀더 친절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참, 여러분들 진짜 물론 우리도 어떤 때 여러분들 고생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 저녁에 보면 시 청사에 불이 켜져 있고, 열심히들 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 달 반 동안 더군다나 오산시 전역에 나가는 언론매체에 홍보를 하기 위한 언론매체에…… 어떻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까?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봐요. 빨리 확인을 하다가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지금 앉아 있어도 되는 겁니까! 위원이 벌써 질의한 지가 거의 3∼40분이 돼 가는데 이러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공무원 담당분들이 또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의회상을 너무나 경시하지 않나 하는 이런 저기를 자꾸 행감을 하면 할수록 더 그런 저기를 많이 느낍니다. 지금! 우리 의회를 집행부와 의회를 두 수레바퀴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작은 수레바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를……

아닙니다.

제대로 굴러갈려면 바퀴가 어떡해야 되요?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굴러가죠? 그러면 의회가 뭐를 하고 있고, 의회가 여러분들하고 뭐를 하고 같이 가야 되는지 그런 걸 최소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런 걸 자꾸 지적하고 싶어요. 저도 자꾸 이 행감을 하면서 사안 사안 하나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한분 한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지금 3과를 하고 있는데 3과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적하는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빨리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 이런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시민들한테 저항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유념 좀 해 주시고요. 451쪽 좀 봐 주십시오. 그것도 임찬섭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소가 오산이 개발지역으로 돼 갖고 엄청 우후죽순모양 생겼죠?

네,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정확히 파악이 돼 있습니까?

9월10일 현재 133개소고요.

잠깐만요……. 133개소요?

네.

지금 여기 업자등록된 사람들이 대개 외부사람들이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부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매매계약에 수수료가 있죠? 그런 저기가 다 부동산이 팔고 샀을 때 매매계약서가 작성이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불시에 이런 저기를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단속이 나간다고 그러면 벌써 다 알고 있어요. 부동산 업자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단속에 대한 거는 공개를 안했습니다. 공개를 안하고 업무보고에도 단속한다는 것을 일정을 명시해서 넣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나가고 있죠? 참,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어느 부동산에 앉아 있다가 지금 단속이 나오니까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데 언젠가 저희가 한번 단속할 때 TV보도를 보고 임시로 문을 닫고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그럼 단속 날짜가 잘못된 거죠. 꼭 보도를 보고 오산시에서 움직입니까?

아니, 그거는 그렇게 했고, 저희가 단속날짜를 누출을 시키거나 업무보고에 날짜를 명시해서 보고해 가지고 타 직원들이 알게끔 그런 식으로 단속을 안했습니다.

제가 그 장소에 있지 않았으면 이런 말씀도 안 드립니다.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게 단속날짜가 알려져 가지고 그 날은 그냥 닫는 게 상책이다. 이런 쪽으로 그 사람들 생각이 그래요. 이런 것도 지금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오산시를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에요. 서민들 상실감을 갖게 하는 게 부동산 중개업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땅값을 올려놓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그리고 정확히 이런 걸 단속하신다면 오산시에서도 이 부동산 중개업소가 상당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단속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죠?

예.

하여튼 다시 한 번 그런 걸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가 진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누수가 되지 않는 그런 저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445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민원홈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죠?

민원홈서비스는 올 5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5월달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대상이 1,505명입니까?

네, 1,505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급 장애인부터……. 3급 이하부터 넣은 겁니까?

급으로 넣은 것보다는 거동불편 장애인을 넣었습니다. 보통 4급 정도가 다 들어갔습니다.

4급이하로……. 대부분 이렇게 추산을 했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해서 이분들이 내용을 아셔야 민원신청을 할 거 같애서 이 분들한테 안내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까?

우편발송하고…….

그러니까 그 우편발송 안내문이 어떤 식이었습니까?

오산시에서 민원홈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니까 동이나 시청에 전화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을……

그러니까 (A4용지를 가리키며) 이런 저기에다가 인쇄를 해서 보냈지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보관을 하면서 계속 전화를 할 수 있을 거 같애요. 정말로 이 사람들한테 진정한 민원홈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항상 어디에 붙여서 볼 수 있게끔 뭐, 스티커라든가 이런 쪽으로 제작을 해서 정말로 해야지. 이런 쪽으로 해서 벽에다가 어디 이런 큰 종이 붙여 놓습니까?

내년도에는 스티커로 조그마하게 제작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조한 겁니다. 그냥 하나의 전시행정이에요. 모든 게……. 지금! 이게 가면 갈수록 행정서비스가 좀 많이 개선돼야 된다는 저기를 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좀 개선된다 싶더니만 정말로 아주 뭔가 많이 흐트러진 느낌이 들어요. 공직기강이. 왜 인사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정말로 우리가 민원홈서비스를 제공할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정말 항상 내가 봐서 어느 때 딱, 저거 해야지……. 이거 쪽지 찾아가지고 언제 전화하고 민원서비스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절대로……. 정말 저기 한다면 스티커라도 제작해서 보내드려서 이런이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어려우시니까 항상 오산시에서는 이렇게 홈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기를 할 용의 있습니까?

명년 1월달에 스티커를 보기 좋게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대상자에게 배포를 해서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할 시점이에요. 이제는…….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시민과장은 오후에는 좀더 진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중식 및 민방위 대피훈련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정회하였다가 14시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환묵 국장께 묻겠습니다. 415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매일 업무개시 10분전에 자기성찰, 명상의 시간을 운영한다고 적혀있는데 자기성찰은 뭘 하는 것이고 명상의 시간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기성찰은 민원인 응대요령을 방송으로 직원에게 주지를 하는 거고, 명상의 시간 이거는 사실상 명언 같은 거를 그거를 방송으로 주지를 해서 명상의 시간을 각자 갖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가지 할게요.

네.

지금 시민과에서 특히 민원봉사실 같은 데는 오산시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여러 부서가 있지만 특히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또 타 지역에서 우리시청에 업무보고 보러왔을 때 오산시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사람으로 비교하면 얼굴이랑 똑같습니다. 이런 기관에서 서비스정신이 부족하고 프로정신이 부족해서 저번에 히다카시에서 시장이라든가 자매도시에서 견학을 왔을 때 그때 그런 모습 보였다는 자체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치스럽습니다. 그런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서비스정신을 강요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앞으로 자기성찰이나 명상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해보시오. 반성의 시간.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성찰이나 명상의 시간 이런 훈련이나 이런 거는 옛날 한 10년, 15년 전에 각 기업체에서 많이 도입을 해서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아니라 반성의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팀원끼리 자! 어제는 이러 이러한 게 미스 김이 잘못했지 않냐, 또 이런 부분은 어제 보니까 언니도 그런 부분 잘못했네, 우리 이런 거 서로 고쳐나갑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반성이라고 해서 크게 반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근무했던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는 지적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옆 사람이 짧은 시간에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니 어제는 이렇게 된 게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데 우리 이런 걸 좀 지양하고 고쳐나갑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짧은 시간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민원실에 가면 팩스기가 없어요. 팩스기가.

이번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반영시켰습니까?

예산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지난번 일본인들이 저희시 방문시에 여직원들이 그렇게 순간 대처능력이 없고, 외국인을 처음 맞이하는 과정에서 대화도 안통하고 그러니까 쭈물쭈물 대고 이렇게 해서…… 저희시의 민원실이 시 전체 얼굴인데 사실상 평소 자세교육이 안 된 걸로 명심을 하고, 이건 시민과장 주관으로 사실상 저희가 자기성찰하면은 민원인을 응대하는데 내가 잘못이 있었나 없었나 이런 것도 방송으로 해서 성찰할 수 있는 반성의 기회를 갖는 거지만 별도로 퇴근시간에 퇴근시간 이후 한 5분 정도라도 과원을 모아 놓고 서로간에 또는 어느 민원창구에서 무슨 잘못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일단은 공무원이 시민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잘못도 지적을 서로 해가면서 토의도 하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서 진짜 민원인 응대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는 걸로 해서 연말까지만 일단 직원들에게 자기반성의 시간을 퇴근시간 후라도 갖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복지과장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사업 추진이 517쪽에 나와 있고요. 오산시 여성발전기금 조성 거기 돼 있는데 오산시 여성발전기금을 매년 1억씩 출연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성액이 4억 4,400 가까이 됐죠?

예.

그러면 앞으로도 또 출연을 할 겁니까?

내년까지 1억 출연할 예정입니다.

내년 2003년 이후에는 끝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1억씩 출연하는 게 아니고요?

5억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5억까지. 그렇다면 노인복지기금은 어떻게 출연을 안 합니까? 노인복지기금은 왜 안됩니까?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5억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조성완료 됐다고요?

5억 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말로만 노인복지, 복지 하는데 5억 가지고 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은행금리가 얼마입니까?

최소한도 10억은 있어야만 되는 걸로 아는데 오산에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58개소입니다.

그러면 58개소면 5억 가지고 그 이윤을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이 될 건지…… 그렇죠?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운영비로 주진 않고 노인복지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연 3,000만원을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월 25만원씩을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는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사업계획을 별도로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경로당에 25만원씩 지원을 해서 쥐꼬리만한 걸 준다면 이게 생색용이란 말이에요. 또 예산을 세워서 출연금을 매년 1억씩 더 앞으로 5년간 더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충분한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면서 저희 오산시에도 5,700명이 되기 때문에 4.7%에 해당이 됩니다. 오산시 인구에. 노인인구가 확대되면서 사실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경로당 회장들도 노인복지기금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계속 있습니다. 근데 지금 5억을 조성한 것이 2000년으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조례를 수정을 해서 노인복지기금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로만 노인복지, 노인복지 하지말고 많은 노력을 해서 진짜 명실상부 노인복지를 위해서 오산시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 박신원 시장님께서도 노인복지를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니까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서부터 1억원씩 출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남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차피 지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사항을 물어보려고 그랬으니까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오산시 실정을 볼 때도 틀림없이 복지기금은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은 틀림없고 위원들도 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과장님도 같이 갖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예.

제가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출연금액의 이자금액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이자금액 10분의 1인가요?

10%를 재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10%를…… 그러니까 10분의 1이죠. 10%를 또 다시 재정립을 하는……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기금조성 할 때는 이자 돈이 얼마였죠? 굉장히 높았죠 이율이.

처음에 3,600이었다 금년에 또 3,300으로 줄었습니다.

맨 처음에 5억이 되기까지는 저기가 되는데 맨 처음에 이율이 이거 했을 때 굉장히 높았었죠? 심지어 10%도 넘게도 적립이 돼 있었죠?

예, 현재 평균 4.5%.

4.5%까지 나와있죠. 그러다 보면 6억이라고 그러면 4%를 잡아서 2,40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12나누기 하더라도 2,400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또 10%를 적립을 해야 되고 그러면 한 2,100만원 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오히려 노인복지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기금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으로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최대한도로 복지기금으로 쓸 사항에서 본예산에서 쓸 게 그래도 많죠. 잡을 저기가.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운영비 같은 경우는 거의 본예산에서 나가고 있고요. 노인복지기금 3,000만원에 대한 거는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선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또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7쪽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향후계획에 보면 이게 2003년도 거…… 그럼 노인복지기금으로 이걸 쓰겠다는 얘기예요?

하반기계획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계획입니까?

예, 지금 노인회 운영비를 매월 25만원씩 주는데 위에 보시면 225만원이 집행이 됐고 앞으로 집행할 금액이 75만원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까?

예.

하여튼 저 같은 경우에도 노인회관을 점심때도 들러왔지만 점점 인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산시에서 노인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또 추후에 질문하는 걸로 하고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원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원헌 위원입니다. 517쪽에 보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등록된 노인정이 58개소라 그랬죠?

경로당수가 58개소입니다.

예, 경로당수가 58개소라 그랬죠. 그럼 미등록된 경로당은 얼마…….

13개소 있습니다.

13개소. 근데 지금 등록된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등록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조 해주는 게 어디까지 보조해주고 있습니까?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 그게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난방비를 후원해 주는 분이 계셔서 경로당 난방비를 작년에 한 15만원선 해서 지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드리는 사항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법적으로 등록이 돼 있는 데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조가 어느 정도 나가고, 등록이 안된 그런 노인정은 기름값 정도로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동네를 막론하고 등록이 안된 마을에는 컨테이너박스 갖고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고 불공정한 게 아닌가 느끼는데 과장께서 그런 생각은 가져 본 일이 없습니까?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계속 회장님들도 그러시고…… 자체 내로 회장님 선출해서 회원들이 가서 계시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금년에도 컨테이너박스 놓고 있는 상태에서 오산시 이번에 시립 2개소하고 자체로 추진하는 데 해서 7개소를 경로당을 건축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65개소가 되는데 차차 컨테이너박스 있는 데를…… 주민들의 자부담이 50% 정도, 건축할 때 50%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성화할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컨테이너박스를 양성화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7개소가 경로당으로 아마 저기가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지으려면 우선 첫째가 부지가 문제인데 부지를 확보하려면 그만한 동네에서 스스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까지…… 없는 동네로 봐서는 굉장히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같은 거 지원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시유지가 좀 있으면 건축비의 50% 정도만 충당을 하면 되는데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쓰고 계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식당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상을 어느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로식당이 2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결식노인분들에게 도시락배달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직접 배달하는 사업을.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당초계획 할 때는 옛날로 말하면 영세민,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오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오셨는데 가시라 소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노인분들 오시면은 급식을 하는 사항으로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오산시 자체에서 경로급식을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확대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신체가 좀 불구가 됐든가 이런 분들이 식당을 이용하면 괜찮은데 그밖에 그런 분이 이용하지 않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경로급식이라고 그러면 일반 꼭 어려운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려 다니다가 오신 분을 가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명찰도 붙여드리고 대상자라는 표시를 해드렸는데도 아니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또 안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도시락 같은 것도 배달을 하죠?

예.

근데 그거를 배달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능력이 있는 분들도 어디 가서…… 도시락을 받아서 드시지 않을 분들도…… 어디 나가서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도 그런 거를 해주다 보니까 너무 태만해 가지고 아닌게 아니라 허송세월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어요?

경로급식은 저희가 20분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점심을 거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생활이 괜찮은 분들은 저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배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는 관점에서는 틀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남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에다 조금전 복지과장님 대답 중에 오산시장이 확대해서 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근데 지금 종교재단에서 하는 거를 가지고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지금 두 군데를 운영하면서 시에서 한 군데를 더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 한꺼번에 일원화를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시행하는 데 거를 가지고 와서 확대해서 할거다라는 이런 저기가 통보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입장에서 과연 관 주도 하에서 그게 가능한 거냐. 이건 참 쉽지가 않을 건데. 지금 현재 종교단체에서 하는 거를 또 가져와서 더 확대를 하겠다는데. 그게 거의 확정 난 게 아닙니까? 거기는 지금 거의 그렇게 알고 있던데. 그리고 본 위원한테 그런 얘기도 했고.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을 것인지,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지시하신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데 안을 여러 가지로 잡아서 결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교단체에다 이걸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산시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어려운 노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종교단체에서 식사를 하라고…… 평일날 식사하러 오시잖아요. 그럼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150분, 200분이 돼요. 그걸 어떻게 관에서 주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 하셨다면…….

뭔가 잘못된 발상 아닐까요 이거는?

아직 계획이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먼저 담소우리에서 경로급식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 현장에 나갔을 때 거기서 앞으로 시에도 경로급식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소릴 듣고 아마 미리 생각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직접 목사님한테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본 위원 질문의 요는 뭐냐하면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 것까지 갖고 와서 관에서, 관에서 어디서 하겠다는 거예요. 시청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시 구내식당…….

구내식당에서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또 장기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할 때 여성회관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노인을 급식해 주는 건 좋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노인들 쭉 구내식당에 와서 식사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발상자체가. 뭔가 발상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좀 더 사회단체한테 이런 건 맡겨줘야지. 이건 하나의 글쎄요, 뭐 업적을 쌓기 위한 그런 저기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저기밖에 안돼요 이런 거는. 차라리 이런 거는 뭐라 그럴까 사회봉사단체들한테 곳곳에 맡겨둬야지 이게 저기 되는 거지 한 군데서 전부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구내식당에서 이런 저기를 하는데 하루에 200명, 300명 온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게 과연 운영이 되겠나.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청 구내식당에서 이런 걸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지금 사회단체들 많습니다. 그런 데다 이런 건 맡기셔야지. 청사 내에 이런 저기를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다시 검토를 해서 사회봉사단체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정회하였다가 15시35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대성 위원입니다. 536쪽 좀 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단체현황에 나와 있는 저기가 있죠. 여길 보면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보훈회관 건립 그래 가지고 장애인 복지회관이 31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지금 예산상으로 잡혀 있는게…….

예.

그 다음에 보훈회관이 10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예.

이게 투·융자 심사가 끝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건 이번에 감사자료에 오산시 복지 종합계획을 내 달라고 말씀하셔서 먼저 시장님이 공약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냈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거하고 조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LG복지재단에서 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서 기부체납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지금 시장님하고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장애인복지회관을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훈회관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다시 저희가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 거기서 한 1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부지만 시에서 내면 그쪽에서 건축해서 기부체납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있기 때문에 우선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LG복지재단이라는 데가 어딥니까?

저기 LG 평택공장이 있고, LG 평택 공장하는 LG 그룹안에 LG복지재단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종합복지회관을 건축을 해서 자치구에 이렇게 기부체납하는 경우가 있고요. 평택같은 경우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규모를 받았습니까? 평택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 15억해 가지고 연 건평 600평 규모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저긴데…… 지금 50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러면 단체가 34개 단체가 있죠?

네.

이 34개 단체에서 오산시에 회관을 요구하는 단체가 몇 단체나 됩니까? 거의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 보훈회관 이런 식으로 갈거냐. 그렇지 않으면 종합복지타운으로 빨리 이거를 저기를 할 거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LG복지재단에서 한 15억 정도를 저기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15억 정도 받아 가지고 그 상징성만 표시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종합복지타운으로 가서 LG복지재단에서 저거를 받는다고 그러면……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상징성으로 LG복지재단에 대한 지어준 거에 대한 저기는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산시는 어떻게 가야 한다고 봐요?

지금 저희 계획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금 LG복지재단에서는 3층정도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거기에 2층 정도를 더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요. 구미같은 데가 그렇게 지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3층을 본인들이 기초를 튼튼히 해서 하면 거기다가 한 2층 정도를 더 올려서 보훈회관이라든가,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 공문을 보내서…….

그러면 지금 요구하는 단체들이 대부분 들어갈 수 있습니까? 턱도 없죠?

네.

그러면 또 건립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자, 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어차피 지금 계획단계 아닙니까?

네.

계획단곈데, 그러면 여기 오산시에서 지어져야 될 회관들이 과연 사무실을 줘야되고, 사무실 지을 거 회관다운 회관을 줄 데가 쭉 파악이 됐습니까? 그냥 지어 달라는 데 우선 저기 해 놓고, 그냥 사업계획 들어가고 이러는 거죠?

요구는 많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을 아마 위원님께서 아실 거 같애요.

물론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빨리 오산시에서 이제는 복지타운화 시키는 빨리 저런 거를 가야되지 않나……. 계속 단체별로 받다 보면 단체별로……. 자, 봅시다. 장애인 복지회관이 30억이 들어요. 그렇죠? 보훈회관 지금 10억 정도 예산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요, 단체별로 지어 주다 보면 부지 사야지. 건물마다 다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듭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석에서도 제가 오산시는 빨리 복지타운을 건설해야 된다. 복지회관을……. 이게 원하는 대로 지어주다 보면 감당이 안되는 겁니다. 또, 시설운영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고……. 그러면 복지타운에 대한 구상을 언제정도 밝혀주실 수 있어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LG복지재단 것이 내년 1월에 확정이 됩니다. 내년 1월에 확정이 되면 3층을 지으면서 2층정도 더 할 계획으로 있고요. 기타 내용은 아직 검토를 못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복지타운화시키는 그런 복지타운 회관을 건립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해산·장제급여 해 가지고 28명. 이게 1,285만원입니까?

85,000원…….

85,000원이죠? 그러면 얼마 지급이 됐다는 거에요? 해산에는…….

해산은 20만원, 장제급여는 50만원입니다.

해산은 20만원, 장제는 50만원 이렇게 지급이 돼서 이 돈이 나온 거죠?

네.

그러면 534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해산급여가 출산여성 1인당 18,500원으로 돼 있죠? 자료상으로…….

죄송합니다.

도대체 이거 안 보면 지금 해산급여가 18,500원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541페이지를 보십시오. 얼마로 돼 있습니까? 185,000원으로 돼 있죠? 지금 복지과장님은 20만원이라고 하셨죠?

185,000원이 맞습니다.

도대체 감사를 받을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지금 4개 과가 다 그래요. 본 위원이 네 번, 다섯 번째 감사를 하지만 이런 자료는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자료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우리 보고, 위원들 보고 이런 거나 찾아내서 감사하라는 거에요, 뭐예요! 도대체 감사받는 자세가 왜 이럽니까! 하나같이 과 마다! 이거 어디 감사하겠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자료 갖고……. 도대체 감사받는 자세들이 안 돼 있어요. 모든 과가! 지금……. 처음서부터 제가 4개 과를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안 고쳐지고 그래도 얘기 안하잖아요. 니들 찾아낼려면 찾아내봐라 이거예요! 의원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그런 처사들이에요. 각 과마다 그런다고 그러면 이거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에 85,000원이라는 것은 오타가 됐고요. 541페이지는 제대로 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착각을 잠깐 했는데 장제비 중에서 1종은 50만원이고, 2종은 20만원인데요.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전문위원 말이에요. 이 자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 달라고 했을 때도 며칠 연기를 했죠? 이거 고쳐준다고……. 오타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네, 그런데 저의 생각은 가능하면 자료를 각 과에서 내면 기획감사실에서 각 국에서 합철해 가지고 발행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감사자료가 되면 이걸 다시 각 과에 줘서 오타를 정리할 시간을 갖고 이틀 후에 제가 배부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각 과를 다 상대할 순 없고 해서 이제 법무담당쪽에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수정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분명히 시간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긴급동의안 발의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도대체 감사받을 자세가 돼 있지도 않고, 또 이거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과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내일부터 있을 저기죠? 자치행정국 말고……. ("지역개발국"이라 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국. 거기도 어떤 똑같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위원들 무시한 처사기 때문에 이 감사를 12월초까지 무기한 연기해서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데이터 내지는 더 성의있는 어떤 답변자료를 요구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부터 12월초까지 행감을 연기할 것을 긴급동의안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고,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정회하였다가 16시1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환묵입니다. 사과발언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행감자료 수치 등 자료 전반에 걸쳐 성실하게 작성되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향후 감사수감대상 부서에서는 오탈자 등 자료 불일치건에 대해서는 사전 내용을 숙지하고 보고를 드린 후 수감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걱정이 돼서 정회시간에 환경보호과의 행감자료 수정분 여부를 확인코자 조문환 위원님 자료를 열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과 또한 행감자료 작성에 불일치 됐던 모든 점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각종 보고 시와 행감자료 제출시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의 동의는 의회법규상 동의 성립여부가 문제가 있으므로 철회하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이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550쪽 봐 주세요. 보셨어요?

네.

어린이집 외 55개소. 오산……. 그렇다면 오산 어린이집 회계서류 및 장부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육료를 부당하게 청구해서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어린이집이……. 부당하게 청구를 해서 환수한 어린이집이…….

점검시에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점검대상에서는 없었다고요?

네.

그렇다면 어린이집의 원생들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그런 저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어린이집은 법률적으로 상해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죠?

네.

또, 화재보험도 가입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화재보험 미가입한 데도 있고, 상해보험 미가입된 데도 있는데……. 그렇다면 화재보험하고 안전교육 실시대장, 상해보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국제1어린이집하고, 행복한 아이들 놀이방. 거기에 대해서 상해보험 가입증명서하고, 안전교육 실시대장하고, 화재보험, 상해보험, 안전교육. 그것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가서 그것 좀 한번 바로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2000년도 행감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건립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가 무산됐죠?

네.

그건 초기대응이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반드시 우리 시에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뭐,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 그러면 2000년도부터 계속한 게 추진중에 있다.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얘기야요. 꼭 말로만 하는 겁니까? 전화내용에 보면 어느 담당하고 전화로 했었다. 뭐 했었다. 이런 내용만 있는데 좀 직원여러분들이 초기대응을 못했고, 법률적인 미숙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열과 성을 다해서 국비받는 거라면 상부에 가서 로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좀 열심히 해 보세요. 이게 다 이런 거를 함으로써 오산시 발전이 되고 주민 복지향상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문서로만 감사때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써내는 것은 얼마든지 써 낼 수 있죠. 이런 부분은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런 자료를 써 내지 말아요. 그러면 지적은 안 당하잖어. 이런 자료를 써 내놓으니까. 이거 이런 이런 부분이구나 하고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바랍니다. 자료가 아예 빠지면 물어볼 얘기도 없지. 거짓말만 해 놓는 건지, 이거 뭐 한가지가 1년, 2년, 3년씩 가고 이게 뭡니까! 몇 백억씩 들어가는 사업도 아닌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보세요.

이 사업은 사실 저희가 좀 해 볼려고 노력했던 사업인데요. 내용은 남대성 의원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어린이집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현장까지 답사를 나왔던 사항이고요. 남대성 의원님하고 강성구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근로자 복지공단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유치를 못했고, 금년도에는 예산자체가 아마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서……. 그래서 금년에 아마 유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원헌 위원입니다. 514쪽에 현황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9억씩이나 투자를 하면서 수용인원이 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127명밖에 입소자가 없는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생활시설은 지금 성심동원인데요. 여기는 부모가 없는 버려진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정원이 170명 있었는데 수용할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127명입니다.

그럼 입소 대상자가 없단 말입니까?

부모없는 아이들, 버려진 정신박약 아동만 수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용의뢰가 오면 수용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지금 127명으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9억씩이나 투자하면서 160명에 달하는 수용시설을 만들어 놓고 127명밖에 안되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이 14억인데요. 그중에서 수용된 시설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계획에 보면 514쪽에 말이죠. 안전점검실시가 연2회에 분기에 1회씩 2회 실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LPG 저장고 시건장치 불량 이것만 지적이 나와 있는데 다른 거는 이상이 없습니까?

소방서와 합동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면적에 따라 법적으로 지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실시 횟수가 적은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안전점검하는 거는 자체로 하고요, 1년에 2번 정도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 또 소방서랑 같이 해 가지고 하는 점검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점검표를 확인하고 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6건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적할 게 없었습니까?

특별히 잘못된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몇 년 전에만 해도 성심동원에 불이 나서 애들이 타 죽고 한 거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제가 실무자였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전기누전으로 해서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사망한 거는 그 아이들은 이렇게 밖으로 튀어 나온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속으로 본인들이 살던 방으로…… 밖으로 꺼내오면 다시 들어가고 그런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명 사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사건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임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임찬섭 위원입니다. 60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601쪽 청호동 공동묘지 이전에 따른 대책방안 질의라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공동묘지를 언제 이전을 했죠? 실질적으로 여기 어떤 대책을 세운 거는 3월6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는 3월13일날 했고, 공동묘지 이전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주민들이……. 이 사전에 어떤 법적으로다 신문에 어떤 공고를 하고 요식행위는 거쳤다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거기 있는 묘지를 주인들이 파 옮기기 시작했습니까?

97년부터 8년까지…….

97년 정확히 몇 월입니까?

97년 9월1일부터 98년 9월30일까지입니다.

98년 9월30일까지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의문가는 점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공동묘지를 옮길 당시에 그 때 정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사실 공동묘지가 저희 주민의 입장에서 지금도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교보아파트가 97년도 4월10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아파트 짓는다고 사업승인 접수를 시청에 했고요. 그 다음에 5월말일경엔가 사업승인 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하필이면 똑같은 시점에서 자, 보십시오. 공동묘지는 97년 9월부터 98년 9월30일까지 이전대책에 의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보아파트는 4월10일날 오산시청에 접수를 했습니다. 사업승인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도 의아한 부분이 사실 공동묘지가 1927년도 개인 땅이었습니다. 옆동네 가곡리 사는 사람 땅이었는데……. 이 사람이 서울로 이사가면서……. 제가 뒷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동네 주민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동네 주민들이 그 사람이 서울로 이사해 가면서 양지바른 곳이기 때문에 동네 묘지가 몇 개 있었습니다. 옛날 사유지 개념이 없었어요. 자, 동네에서 몇 분 걷어 주면 내가 산을 줄께해서 동네 할아버지들이 각 개인 개인들이 고현1, 2동, 청호1, 2동 주민들이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돈을 100원씩 거뒀데요. 그래서 산을 사고 명의이전을 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일제말기까지 무연고 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사람 서울로 이사를 가고……. 그래서 그 당시에 평택시에서 일제말기에 토지 무연고 땅 일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가곡리 주인에게 계속 당신 빨리 이걸 명의를…… 임자에게 뭘 보냈겠죠. 그런데 그 주인이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1937년도 말인가 이 때 진위면앞에 국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네 주민들은 오산시에 편입되면서…… 청호동이나 고현동이나 마찬가집니다. 오산시로 편입돼서 여태까지 한 6∼7년이 지났지만 오산시에서 우리 주민들 해 준 게 뭐가 있냐. 심지어는 동네 나무 하나, 풀뿌리 하나 심어줬냐, 상당히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공동묘지……. 좋습니다. 이전하는 거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후속대책이 있었어야죠. 자, 청호동 공동묘지 없애니까, 거기 보면 동네에서 물론 개인적으로 산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매장문화를 더 선호하고 있어요. 나이드신 분들은……. 그러면 인근 갈곶동 묘지라든가 가장동이라든가 다른 공동묘지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오산시에서 그쪽으로 옮겨 주십사하고 주민들하고 보이지 않는 협의를 했어야 되요. 왜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느냐 하면 어떤 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사람이 물론 시에서 관리하지만,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주민들 반발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 밑에 1㎞ 지점에 갈곶초등학교가 있고 갈곶동 공동묘지가 있지만, 지금도 갈곶동 주민 본토박이 아니면 갈곶동 아파트 사는 사람들 못 들어가요. 청호동 동네 사람 하나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공동묘지로 인해서 내 부모가 거기 있고, 부모님 들어가실 때 나 화장하지 말고, 나 묻어줘 해서 거기다 묻었던 겁니다. 장례 치룬 거에요. 그 이후에 별안간에 시에서…… 물론 기간을 두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요식행위를 거쳤습니다. 신문에 공고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면 주민들의 대책은 없었고, 하루아침에 그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니까 주민들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빚 얻고, 사채 얻어다 여기저기 산 샀습니다. 지금도 그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요 어떤 법치국가입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법보다 우선하는게 뭐겠습니까. 사회의 어떤 규범이 있고, 윤리가 있고, 예의가 있고, 도덕이 있고, 상식이 있는 겁니다. 이걸 안 지켰을 때 법으로다가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지금 주민들이…… 지금도 거기 후유증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제가 이거 나중에 다른 과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 게 상당히 의아합니다. 이거 누구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움직였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과하고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제가 잠깐 예를 들자면 동네 주민들 얼마나 피해의식 느끼는지 아십니까? 이것 뿐만이겠습니까. 거기 서부우회도론가 무슨 도로죠?

동부우회도로.

그 도론가요? 청호동 새로 난 도로가? 그 도로 내면서요, 거기 주민들 땅 한 평에 그것도 ㎡도 아니고, 평당 43,000원씩 보상 받았습니다. 그 위쪽에 준농림지역은 74,000원씩 받았어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네 길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해 합시다. 땅 가진 사람들이 우리 후손을 위해서 이해합시다. 대한민국에 땅 한 평에 43,000원짜리가 재작년에 있었습니까? 그런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그 동부우회도로가 나기도 전에 토목공사해서 기반공사 줄 좍좍 긋는……. 장례식장 허가를 내 주는 이런 오산시청 주민들과 공청회…… 필요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 한번 해 봤습니까? 공청회는커녕? 무슨 법적으로 하자 없다. 대한민국은 법이 우선입니까? 도덕이나 상식이 우선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546쪽을 한번 보십시오. 아 547쪽요, 고현동 산 3번지 8,926㎡입니다. 그러면 여기 매장기수가 150기가 있었습니다. 유연이 100기, 무연이 50기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546쪽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잘 못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동 공동묘지는 5,851㎡에요. 여기 몇 기가 있습니까. 251기가 있습니다. 유연 211, 무연고 40. 또 그 위에 보면 가장동이 있죠. 거기는 18,645㎡인데 673기가 있습니다. 이거 평당 묘지평수 한번 따져 보십시오. 그 때 제가 시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생각나실 겁니다. 묘지가 포화상태라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 때 당시에는요.

그 때 유관진 시장님하고 같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유관진 시장방에서…….

저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됐기 때문에 그래도 면적을 제대로 찾아서 썼는데요. 먼저 고현동 같은 경우는 질서없이 서 있기 때문에 만장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묘지라는 게 어떻습니까. 거기 어떤 누가 산소를 썼어도 10년, 20년 지나면 풀 나고, 눈비 맞고 관리 안하면 그게 나대지가 돼 버려요. 그러면 거기 또 다시 파고 또 묻는 게 공동묘집니다.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쓸모있는 게 공원묘지보다는 공동묘지에요. 이거 보십시오. 여기. 8,920㎡인데 150기가 있었어요. 한번 따져 보십시오. 이게 나누기 한번 해 보십시오. 한 2천 8백 몇 십평 되는 데…… 나누기 150 해 보십시오.

2,702평……

2천 7백 몇평되는 것 같은데……. 2,700 나누기 하면 150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18평이죠?

네, 18평.

18평이죠. 우리 공동묘지 산소 몇 평입니까? 3평이면…….

네, 그런데 거기…….

자, 그 다음에 여기 관할 통장과 사전 자문 및 협의를 하고 매장을 했다고 묘지관련법의 정비를 추진했다고 하는데 통장 참여 시켰습니까?

여러번 가서 만나 뵜습니다.

그게 가서 만나 뵙고 얘기한 게 그게 어떤 사전에 협의한 겁니까? 그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했다고 했어요. 과장님한테 서류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공청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그래서 서류를 못 보여 준다 그랬어요.

주민들도 그러시고, 통장님도 만나 뵙고 그랬는데요. 전혀 이의가 없으셨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그리고 저희도 교보아파트 관계하고 연결하시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이거 과장님 단독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누구 지시받아서 한 겁니까?

지시라고 하기 보다는……

단독적으로 하신 겁니까?

묘지를 정비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래서 어디를 제일 먼저 할 것인가를 할 때 고현동쪽이 가장 도시화가 빨리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도시과에다가 의견 회시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여건 및 우리 시 지역개발구상 등 향후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지역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 쪽을 먼저 정비한 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뭐 교보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 이런 내용은 사실 저희 과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전혀 몰랐었습니다.

아니, 교보아파트가 4월10일날 접수가 됐었어요. 이게 97년도 9월부터 묘지를 파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교보아파트 들어서기 그 전에 이미 언론매체라든가 사람 구설수를 통해서 지나가던 개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거 주민들 입장에서…… 아니, 좋습니다. 정당하다고 주장하셔도…… 그게 정당하다고 하셔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오해를 안 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해를 사겠나, 안 사겠나……. 교보아파트가 4월10일날 사업승인 접수를 했고, 공동묘지는 9월달 부터 없앴고, 교보아파트 바로 붙은 거기…… 그냥 그 필지하고 붙었죠. 주민들 오해 안 사겠어요?

주민들께서는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사실 저희는 그 때 당시 업무를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관계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네, 정비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전반적인…….

그 당시에 도시계획법을 보면 지금 동신제약이 제2종 주택지로 풀렸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 교보아파트 짓는다고 부도난 자리…… 내년부터는 공사를 시작하지만, 그 자리만 2종 주택지로 풀어놨었어요. 나머지 주위는 전부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이었어요. 거기 그 자리만 주거지로 풀어놨었어요. 아니 제가 상식적으로 다른 지역도 교보아파트 어떤 해제하는 조건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녹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해제를 해 가지고 했다면 이해를 합니다. 같이 동시에 풀어제꼈다면……. 그 때 그리고 분명히 저한테,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통장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했다고……. 정말 이런 오산시 행정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거기가 도시가 발전할 소지가 가속화가 될 거 같애서…… 참 의도 좋습니다. 그러면 주변하고 같이 똑같은 조건으로 2종이나 3종으로 풀어 놓고 그걸 없앴어야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부지를요.

현재는 그게 시유지기 때문에요, 회계과로다가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 때 당시에 바로 97년 4월달이 이관이 돼서 지금은 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주전에 잡종지로 전환이 돼서 앞으로 매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감사가 끝나더라도 과장이나, 거 누구지? 회계과장하고 제가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마동 납골당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는 사실 어떤 상당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거 같은데요. 맨 처음에 사업계획이 언제 잡혔었죠? 납골당 사업계획이 작년 4월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타당성 검토 용역이 2001년 4월달에 시작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어떤 타당성 검토가 끝났으면 이런 부분도 동네 주민들과 합의는 안 하더라도 동네 주민을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공람을 해야되고 주민들과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지금 아무 대책도 없이 1년 몇 개월 반 긴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벼랑간 주민들 알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산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여기 한지훈 위원장도 있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많이 심사숙고하고, 고민고민 해서, 같이 노력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할 얘기 이상입니다.

다음 남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남대성 위원입니다. 공동묘지 때문에 참, 과장님 여러 가지로 머리 아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첨예한 문제인데 그렇지만 꼭 오산시에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느끼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주민하고 저기 문제는 민원이 있는 문제는 제쳐놓고 얘기합시다. 맨 처음에 사업량이 얼마였었죠?

묘지…… 뭐라고 그러지…….

11만㎡ 아닙니까? 맨 처음 사업량이…….

네.

그렇죠?

묘역까지 해서…….

전체적인 공원화 저기가 11만㎡ 였죠?

네.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가……. 약 100억 정도 되죠?

108억입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으로서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 오산시에 공동묘지가 만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 7개소 있습니다만 만장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연차적으로 납골당도 짓고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곶동 산 15번지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주민들께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진정서가 3번이 접수가 되고, 시장님 면담도 했고, 현장방문도 한 적이 있고 해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일단은 심사숙고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이 재검토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느냐 하면 시장님 공약사항 자료를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나와 있나……. 지금 그 페이지를 내가 여기 적어놨는데…….

565페이지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 나와 있죠. 거기……. 지곳동 공동묘지 설치계획은 추진돼야 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과의 대화 설득을 통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는 지시가 내렸어요. 재검토가 아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주민과 면담하시고 난 후에…….

그러면 지금도 답변이 틀리잖아요. 모든 게!

주민과 면담하시고 난 후에…….

잠깐만요. 도대체 자료를 안 보고 얘기하면 도대체 다 과장님들 위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질타를 하는 문제가 그런 점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은 아니지만 지금 자꾸 이게 재반복이 되지만, 지금 행감받는 자세들이 안돼 있다는 얘기에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거를 본 위원이 수차례 얘기하지만 너무너무 답답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아까 사과까지 받았으니까. 어차피 추진은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도 가봤지만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합니까? 지금. 분명히 얘기를 들으셨죠? 본 위원도 어떤 식으로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그 자리는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쪽으로 해서 만약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주민들도 찬성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안 들으셨습니까? 현장에서……. 들었죠?

네,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 공원화 사업하는 원래 면적하고 지금 사업할려는 면적하고 얼마나 줄었습니까?

33,000㎡에서 지금 2,406평으로 다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사업 포기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시니까 납골당을 우선 건축하고 묘역은 천천히 정비를 해서 공원화는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납골당만 500평 규모로 건축을 하고 공원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2001년 4월달에 이게 맨 처음에 보건소에서 담당 업무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맨 처음에 보건소에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을 때에 이런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에요. 이게. 의원님들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사업이다. 그러면 이 사업 계획하기 전에 모든 민원들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저기를 한 다음에 사업을 해라 이렇게 됐던 거에요. 떡 하니 뭐 사업을 할려면 던져 놓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깐 많은 착오가 와요. 본래 목적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사업을 할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안되고 있는 거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 사업 차라리 이렇게 할려면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가든지, 가서 민원인들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 지점을 다시 한 번 찾아보던지……. 꼭 그 지점이라고 그 자리에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남대성 위원님, 중간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간단하게만 답변해 보십시오.

사실상 많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 야기로 해서 한 3∼4차례에 걸쳐서 주민대표들과도 협의를 했고, 사전에 보건소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결과와 동시에 그 결과보고 내지는 주민 공청회를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건데 그걸 거치지 않고 직제개편에 의해서 작년 11월달에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넘어오고 예산편성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려고 그랬던 건데. 사실상 그런 절차가 주민동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수차에 걸쳐 대화…… 또, 지난번에 현장확인 결과에서도 생산녹지지역 과다 책정이라든지 지역개발 소외…….

하여튼 문제는 많죠. 여러가지로…….

저희가 당초 11만㎡ 라는 면적은 저희가 납골당 플러스 묘지 공원화를 할려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게 바로 주민들을 속이는 거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자,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연차적으로 할 거냐 이거에요. 그게 주민들을 속이는 거에요. 됐어요. 그리고 이게 맨 처음 국비를 받아올 때는 이 사업대로 가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도)도 마찬가지죠? 이 사업대로 한다고 그냥 보고가 돼 있지. 이렇게 축소해서 사업한다고 보고는 안 돼 있죠? 그대로 있죠? 오산시에서는 11만㎡로 가기로 돼 있는 거죠? 지금 국비 받아온 자체는…….

지금 4억 2,800만원 지원하는 단계는 원래 납골당에 따른 예산지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계획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납골당 신축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오기 위해서는 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계획서를…….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지적 받을 사항이에요.

묘역화 사업이라든가 공원화 사업은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12억을 요청한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4억 6,800 국비를 확보가 된 거고요. 시비 7억 100만원이 확보가 된 상태고, 내년도에 12억을…….

그러니까 내년에 12억을 저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12억 신청해 놓은 게 말입니다. 11만㎡를 하기 위한 신청이에요. 맨 처음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가 또 잘못 됐습니까! 아니라고 그러게! 자, 2002년도 업무자룝니다. 이게 바로! 그럼 이것도 또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또 자료가!

중간에 실무선에서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사업을 납골당만 하고 묘지관계는 제외시켜 가지고 면적도 줄이고 사업비도 줄어서 일단은 1차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사업변경을 해서?

축소 보고를 했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네.

자료 좀 보십시다.

네.

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민원이 있다고 바로 축소를 해서 저기 하고……. 물론 이게 맨 처음 계획됐을 때는 보건소 소관이라 물론 사회복지과장이 여러 가지 골치아픈 상황을 맡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업무를 맡았을 때는 제대로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본래대로 갈거냐, 그렇지 않으면 포기를 할거냐 이거를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공동묘지가 7개나 있죠?

네.

그러면 그것 정리하기 위해서 이 사업하는 거죠? 그죠?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목적은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공원화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맨처음 저기를 잡았던 거 아닙니까.

묘지를 한번 없애면 다시 묘지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매각할 건 매각하고…….

하여튼 공동묘지가 오산에서 7군데가 있는데 그걸 거의 다 없애고, 이쪽으로 한꺼번에 시설로 이쪽으로 유치할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7개소 중에서 6개소를 다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 필요한 만큼은…….

없애는 건 아닌데요. 정비계획은 갖고 한거란 말이에요.

네.

정비계획은 갖고 했죠. 그러면 이 사업만 하면 그것만 다 정비해도 여기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이 사업 자체만 해도……. 그거 정비할려고 저기 하다보면 이거 6개소를 다 정비하다 보면 이 공원화 사업 이것만 해도 모자라는 저기가 되요. 그러면 뭐에요. 차라리 이 사업 안하는 게 낫죠. 그렇게 민원제기하고, 그렇게 난리 치고, 그런 거 안하는 게 낫죠. 차라리 하실려면 원래대로 가든지, 그래서 장소도 정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자꾸 이 사업을 주민들이 저기한다고 해서, 축소한다고 해서 민원이 해결됐습니까? 축소한다고 해서 민원이 해결됐어요? 민원이 해결되지도 않는 걸 그럼 도에다가 보고한 거에요? 이렇게 축소해서 사업하겠다고…….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런게……. 하여튼 이런 거를 좀더 정말 단편적인 사업을 하지말고, 정말 오산시를 위해서 이런 사업이 잡혔다고 그러면 정말 어떻게 갈 건가, 우리가 차라리 이 사업을 너무 일찍 가는 것 같으면 몇 년을 더 연기해서라도 제대로 사업을 한건가,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사업 잡혔다고 그래, 축소하면 되겠지. 그래도 지금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또 아니면 반으로 더 줄여서 할까요? 이거요. 민원이 해결 안되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사업대로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필요한 거니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소도 충분히 민원인들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장소를 다시 한 번 모색을 하세요. 꼭 거기다 해서 고집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분명히 주민들도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좀 더 들어가면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거를 사업을 할려면 본래 사업대로 가든지 아니면 정말 이게 본래 사업이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이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어떤 장례문화라든가 어떤 납골문화……. 다 장례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국토의 효율적 관리 전개차원에서 사실 이게 뭐, 저희들도 어떤 이런 부정적인 거 보다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어떤 국민적·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지금 어떤 과도기적인 이런 시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애가 클려면 낳는 것도 힘들지만 애가 크다보면 홍역도 걸리고, 감기도 걸리고, 기침도 하고, 폐렴도 앓고 이러다가 애가 크는 건데 사실 일본이라든가 저도 해외를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프랑스라든가 영국 이런 데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보다 몇 십년 앞서서 어떤 서양문물을 받아 들여서 자기네 나름대로 소화를 시켜서 자기네 문화에 접목시켜서 지금 세계경제를 막강하게 흔들고 나름대로 자기네 어떤 국민성도 선진국민성이 됐습니다. 일등국민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냐하면 꼭 오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해야겠다. 이렇게 고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주민들과 충분한 합의. 협의. 합의하고 협의는 틀립니다. 협의를 해서 나중에 합의점을 도출해 내서 원만하게……. 여기 한지훈 위원장도 있지만 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서…… 사실 사회복지과장 업무량으로 보면 어느 과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복지과장이라든지 오산시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가 잘못한 겁니다. 젊어서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개인을 위해서 노동하고 일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에 다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노후에 가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정이 그렇지 못한 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우리 세대에서는 지금 어려운 난국이라고 표현을 해야겠는데 이런 난국을 극복해 나가면 이 다음에 우리 후대에서는 좋은 복지국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키포인트를 얘기를 하면 오산시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아까 남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안 할 사업이면 아예 초창기에 때려치우고 내일부터 그냥 박시장한테 나 이거 못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꼭 사업을 하실려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어떤 오산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자꾸 강조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세마동 가서 사십시오. 사셔 가지고 사람이라는 게 열번을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한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백 번 만나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거기 납골당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도 있을 겁니다. 무슨 화원이라든가 내지는 매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동네 기금으로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하여튼 사회복지과장님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시면 앞으로 출근을 세마동으로 하셔서 주민들과 대화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정회하였다가 17시 55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가지 자치행정국장하고 사회복지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오산시민들이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항상 아까 임찬섭 위원이나 남대성 위원이 주로 말씀하셨지만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모든 사업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민원이 많이 야기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곶동 납골당 문제는 본 위원도 많이 생각을 해 본바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공청회나 설명회,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차제라도 오산 12만 시민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관할 통장님이나 모든 회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과 모든 협의를 해서 사업을 계속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정회했다가 19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경식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고대영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인사) 환경지도담당 이규호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인사) 청소담당 박용규입니다. (청소담당 인사) 오수관리담당 유병구입니다. (오수관리담당 인사)

환경보호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남대성 위원입니다. 636쪽 좀 봐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에서 기흥저수지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흥저수지로 방류한다고 한번 협의는 있었죠?

있었는데 기흥저수지가 아니라 현재는 지난번에 5월4일날 협의했었는데 현재는 방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원천천으로 저기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삼선전자가?

예. 설명을 올릴까요 위원님?

그리고 오산시 시내를 지르는 오산천 수질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오산천 수질은 기준치에는 갈수기에는 좀 높고 갈수기 아닌 경우는 기준치보다는 좀 이하…….

어떤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기도보건환경…….

아니 아니 오산천 수질검사 한 거를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지금 636페이지 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오산천 수질 저깁니까? 동탄면 방교리 것이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천 수질검사는 경기도 업무소관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측정량을. 그래서 오산천의 수질을 검사하는 데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1지점이 기흥 능서리에 1개 지점이 있고, 또 2지점이 동탄면 방교리, 3지점이 평택시 금암리 금암교 3개 지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그 지점 게 있습니까? 자료를 갖고…….

예, 자료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 자료 좀 보시고요. 지금 오산천 수질이 보면은 오산천 환경정비를 하고 있죠? 한 350억 들여서…….

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수관이나 이런 저기에서…… 오수관이라고 다 관이 빠져있죠?

그건 제가 잘…….

일단 쭉 봐도 알 겁니다. 쭉 봐도 관이 나와있는 게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요일날 오수관이라고 해서 쭉 돌아봤습니다. 어떤 관에서는 코를 찌르는 듯한 거의 코를 들이댈 수 없는 그런 악취가 풍기고 있어요. 그게 다 오산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환경통신원 운영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가 환경통신원을 18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현재는 저희한테 제보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거를 뭣 하러 운영하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올 연말에 다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환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제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시 해서 일제 개편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업무가 바뀌었어도 일단 환경보호 주무담당이 되셨죠? 과장으로…….

예.

이게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환경통신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던 겁니다. 활성화를 시키던지 아예 없애던지. 그 사람들을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던지. 도대체 뭣 하러 이런 통신제도니 만들어 갖고 제보하나 없는……. 그래놓고는 자료에 보면 항상 올라와 있어요 환경통신원 운영한다고. 환경통신원 역할이 뭡니까?

환경통신원은 환경통신원 나름대로 자기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또 오산시 전체 수질뿐만 아니라 대기, 청소 각 분야에 걸쳐서 자기들이 본대로 오산시에 제보를 해주면 오산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인데 그 분들의 선정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관심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선정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정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선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안 시킨 겁니다. 도대체 그 분들이 뭐 하는 건지…… 지금 환경통신원을 어떤 식으로 뽑았는지 알아요? 각 동에다가 이런 저기가 있으니까 통신원들 좀 뽑아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한번도 소집 안 했죠?

그렇습니다. 소집은 올해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모든 사안들이…… 하나 하나 하는 행정들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산시가. "좀 바뀌십시오, 바뀌십시오" 해도 바뀌질 않고…….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럼 최소한 주무담당으로 오셨으면 의회에서 뭐를 요구했는지 3, 4년 거는 보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때보다는 낫습니다. 환경통신원 그 저기가 먼저 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아예 유명무실한 그런 꼴이 됐습니다. 3년 전에 뭐라 그랬냐하면 통신원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라. 예,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저기를…… 모임이었어요. 그래놓고는 또 방치하는 거예요. 자, 오수관 있는 데서 오산시 수질을 얼마나 악화시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나가봤어요?

현재로는 거…….

오산구역에 오수관 관로가 몇 개 나와있는지 아세요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슨 수질개선을 해요. 그리고 물론 동탄면 3개 지점이라고 그러지만 오산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수질개선 하는 거 뭐예요. 결국 지금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꼭 위에서 시켰다고 해서 해놓은 게 아니에요. 오산시 천을 흐르고 있는…… 지금 350억을 들여서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산시 거는 오산시가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저희도 계획은 지점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오산의 수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려면 오산하고 평택시 경계지점에서 수질을 측정해야 가장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지점은 알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오산하고 평택시 경계지점 두곡동 쪽에 수질을, 물을 채취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해서…….

채취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오수관에서 폐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검토가 하나도 안되고 있는 거야. 기본적인 것조차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수질개선이 됩니까! 말로만 수질개선이고 말로만 위원회 시켜 갖고 해서 환경통신원 무슨 제도나 해놓고! 위에서 지시하면 그냥 그대로만 해놓고 한 번이나……자, 수원시에서는 원천천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신문에 나온 건 보셨죠? 시민네트워크 발대식 해 갖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업자, 그 다음 시민, 그 다음에 환경에 관심이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서…… 자, 이것도 뭐 누가 관리하라고 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내 지역, 시민들이 잘 살기…… 또 오산천이 시민들의 뭡니까. 시민들의 크나큰 휴식처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도 돼 있는 게 없잖아 하나도. 그리고 오산시 수질현황이라고 제출이나 하고. 이거 몇 년째 제출사항에 나오는지 알아요? 오산천에 왜 방교리 게 나옵니까. 방교리 게! 이건 5년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번 지적을 했어요. 5년째 오산시 수질이라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걸 갖다가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 자꾸 말씀을 저기 하시는데 오산천 수질을 알려면 이거는 안됩니다. 그럼 다른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옳은 거 아닙니까! 자꾸 경기도 경기도 하는데…….

그래서요 저희는…….

오산천 누가 살려야 돼요! 오산천 누가 살려야 돼요! 오산시민이나 오산시청이나…… 관이나 오산시민들이 살려야 되는 천 아닙니까. 그럼 누가 주도를 해야 돼요 그거를. 시민이 안 나서면…….

저희가 해야 됩니다.

헌데 이런 자료나 계속 5년째 내려오고. 정말로 기초적인 자료부터 조사를 해놔요. 그러면 다음 과장님이 오면 그거의 토대 위에서 수질개선의 방법을 찾게 그러면. 정 못하시겠다고 그러면. 도대체 수질개선을 해야 되는 기초적인 방법부터 안 돼있는 거예요. 당장 내일 나가보십시오. 오수관이라는 데서 코를 댈 수 없는 악취가 나는 저기가 흘러들고 있어요. 오산시에서 차집관로라고 설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연결이 안된 데가 많죠. 그렇죠?

예.

환경보호과소관은 아니지만 수질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협의는 할 수 있는 사항이죠? 만약에 이런 이런 데서 악취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저기를 업무협의는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산천은 오산의 자산입니다. 이거를 수없이,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수없이 얘기를 한 사항인데 소용없습니다 이거 지금. 전체적인 생각을 어떻게 갖고 갈 건지 국장님 한 번 대답해 보십시오.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실상 관내하천은 우리가 민간단체, 또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수질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채무지점도 저희시 관할이 아닌 3개 지점이 지정이 돼있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뭐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환경통신원을 우선 재편성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조성에 힘쓰고, 그 다음에 채무지점을 가능하면 오산천 하류 우리지역에다…… 그거를 도에서 지정 안 된다면 시 자체적으로라도 BOD 검사를 실시해서 수질의 측도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다음에 차집관로가 별도 오수관이 차집관로에 연결이 안 된 부분을 찾아내서 그거는 시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나름대로 상하수도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조속한 기간 내에 그게 별도 오수가 흘러내리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수사례로 수원시 같은 경우 환경시민네트워크 발대식 같은 그것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시민들이 함께 공동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참여하는 그런 단체구성도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지금 오산천…… 국토관리청에서 350억을 들여서 하는데 물론 이게 거기 소관은 아닙니다. 상하수과 소관이 될 수 있는 저기지만 지금 수질검사를 하면서 오수관들 나와있는…… 수질검사를 하면서 과연 저렇게 돈 들여놓고 나오는…… 오수관 나오는 그거 한번 보십시오. 다 잘해놓고 그것만 삐쭉 나와있는 거, 그거 오산시에서 빨리 건의해서라도 어떤 방식을 취해서라도 보기 좋게 그걸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무슨 과라도 나서도 좋아요 그거는. 무슨 과에서 나서서라도 오산천이 자연환경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냥 300㎜관, 500㎜관 삐쭉삐쭉 나와 있어요. 물론 그거는 환경보호과 소관은 아닙니다. 상하수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내가 상하수과에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국장님 얘기했듯이 상하수과하고도 또 협의 들어갈 사안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과하고 협조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정말 오산천은 오산시의 큰 자산이니까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수질에 대해서. 그래야 이제까지 이런 금액을 들여서 한 게 효과적이고…… 오산시 예산 하나 안 들이고 얼마든지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버리지 마십시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상하수과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문제성이 뭔지 의회에 한 번 보고 해주십시오.

예.

대답만 하지 마시고 정말 오산천을 살리기 위한 그런 저기를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의회에다 기안 잡히는 대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다음부터 말씀하실 때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원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원헌 위원입니다. 최과장님 저녁식사 맛있게 많이 드셨어요?

못 먹었습니다.

지금 최과장님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탑동입니다.

탑동에서 공해문제로 주민들의 좋지 않은 그런 말씀 못 들어봤어요?

지난번에 6월인가, 지난 6월에 계성제지에서 보일러를 갖다가 교체과정에서 검댕이 날아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병합발전소나 이런 주변의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까?

열병합발전소는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최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으로 오기 전에 초평동장님으로 계실 때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주민들 원성이 없었습니까?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는 열병합발전소의 분진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에 분진이 떨어지면 자동차 칠한 건가, 그게 녹아서 내린다. 그런 쇠가 부식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열병합발전소를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관리사님이나……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관리사 말씀이 열병합발전소에서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거는 소음하고 냄새뿐 분진 같은 건 전혀 없다고 그랬죠?

그때는 제가 위원님들을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잘…….

그 당시 참석을 안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옆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스템을 바꿨다고 그러는데 시스템 바꾼 게 언제 바꿨다고 들었습니까 그럼.

참! 그때 이규호계장 배석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요.

그 당시에 보상해 준 것은 제가 동에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잘 모릅니다.

담당주무과장이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 분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지만 보상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떤 관리업무가 도에 이관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오산시에서는 어느 선까지 우리 관리업무가 있습니까?

오산시에서는 만일의 경우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도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할 수는 있지만 단독으로는 점검을 할 수 없는 그런…….

그러면 지금까지 초평동 공업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것의 민원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와서는 아직 그쪽에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그쪽 공업지역에서 민원 들어온 거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특히 낮 시간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아침 새벽시간하고 아마 밤늦게 오늘도 환경보호과장 집에 들어가면서 보십시오. 그 냄새 같은 게 말도 못하게 많이 납니다. 매일 그래요. 또 더구나 안개가 끼고 그런 날은 아주 개 그을음냄새라 그럴까 이런 냄새가 엄청나게 악취가 많이 나고, 그리고 분진도 아까 그런 시스템 해 가지고 98년 이후에는 전혀 그런 게 발생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환경보호과장도 그 동네 살면서 그런 것만큼은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밤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냄새난다고 그럴 적에는 우리가 밤에는 도하고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낮에라도 도하고 합동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한 그런 적은 있지만 단독으로는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러면…… 제가 지금 묻는 거는 환경보호과장이 그 동네에 살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탑동에 살면서 그쪽으로 지나다니면서 주민들의 민원도 뭔가 동네 분들한테 들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한번 가져봤습니까?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쪽에 살면서 저도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현재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도와 합동으로 좀 더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꾸 전에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담당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면 거기 사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분명히 업무보고를 받아서 업무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없어서 모르겠다, 이거는 한마디로 업무태만입니다, 업무태만. 그러니까 그런 말씀 삼가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는 자체는 그만큼 업무에 태만했다는 것밖에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5가지정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올 9월에 태영아파트 앞에 보면 태영아파트 주민들이 환경보호과로 어떤 민원을 한가지 접수한 건 알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꼭 있습니다. 이거는 아파트주민들이 분명히 시의원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셨어요?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냄새나는 것은 태영아파트 앞에 정일화학에서 냄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일화학에 대해서는 도 합동으로 점검을 나갔고 과태료 부과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설개선명령도 했고 그런 사항이 있지만 아직까지 완성치는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8월30일날 태영아파트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우리 환경보호과로 민원을 올린 사항을 읽어드릴게요. 전문은 빼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태영아파트 주민대표와 시청 관계공무원 및 시의원과 공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대원동의 시의원인 저하고 김진원 의원입니다. 전혀 몰랐어요.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오늘 아까 팩스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점심시간에. 그 다음 오산시 답변은 귀하 아파트 주민일동 명의로 보내진 아파트인근 공장의 악취로 인한 피해 진정건은 그 동안 지속적인 민원 제기된 사항임을 감안해 사안에 관심을 갖고 업체 지도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행 대기환경보존법 규제기준의 한계로 수차에 걸친 악취오염독 검사와 뭐…… 이런 식으로 행정조치 할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이전을 유도한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보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들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대원동 시의원, 우리 주민의 대표인 저하고 김진원 의원이 있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걸 저희들한테 어떤 보고나 말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답변을 보내버렸습니다. 태영아파트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이런 사항 알고 있냐고. 이거 한번 갖다 보이십시오.(민원서류를 들며) 이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주민들이 저희 시의원을 얼마나 불신을 하겠습니까! (관계공무원 민원서류 받아감) 뒤에 주민들 서명한 것 쭉…… 제가 일단 생략했습니다. 거 딱지만 보내왔습니다. 거 분명히 내용 있죠? 주민들이 질의한 내용. 시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과 상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쓱쓱 하고 말았습니다. 시민들이 저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똑같이 봅니다. 자 그리고 그것 좀 잠깐 주십시오. 카피해 드리겠습니다.(임찬섭 위원 민원서류 다시 건네 받음) 708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8월30일 분명히 왔지 않습니까. 진정, 태영아파트 악취문제 8월30일, 처리일자 9월4일 답변준 거, 정일화학 오염도 검사의뢰, 643쪽 보십시오. 643쪽에 보면 2001년도 정일화학에서 8월17일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6월17일날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 다음 7월25일날 배출오염기준 이내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정확히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일화학이라는 데서 시청이라든가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니까 낮에 작업을 안 합니다. 화공약품 이렇게 믹서해서 농이라든가 뭐 외부 칠하는 이런 재료를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게 합성혼합수지입니다. 엄청난 냄새, 강력한 본드하고 어떤 강력한 휘발성을 갖고 있는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번이나 행정조치를 받았고…… 주민들이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요즘 작업을 낮에 안하고 새벽에 한답니다. 아주 밤에 잘 때 골을 때린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밤 12시고 2시고 내 핸드폰 24시간 오픈 해놓을 테니까 냄새날 때 전화하십시오. 심지어는 어린애들은 구토까지 한대요 구토까지. 임산부들이 못살겠대요. 좋습니다. 분명히 여기 행정조치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되고…… 물론 나름대로 정일화학 회사측에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을 했겠죠. 나름대로 좀 투자를 해서 냄새를 일부 덜 나게 한다든가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거 갖고 미흡하다는 얘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야간에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억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주민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죠?

예, 하겠습니다.

야간에 제가 전화 드리면 나오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는 걸 갖다가…… 냄새는 관능검사법하고 기계측정법이 있는데 저희는 기술적인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게 기술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사전에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이 와서…… 밤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게 되면 밤에 나가더라도 좀 날짜를 공개하지 않고 그 사람하고 조사하고 난 뒤에 위원님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주민들이 시의회 의원들하고 같이 조사를 요구하면 저희들한테 같이 상의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꼭 동참을 하십시오. 저희들 막말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697쪽을 봐주십시오. 697쪽에 보면 오산 우리관내에서 신일환경하고 진흥환경은 뭐 하는 데입니까?

쓰레기 청소대행업체입니다.

둘 다 쓰레기 청소대행업체입니까?

예.

참, 오산시가 1년 사이에…… 한번 보십시오.. 2001년도에 보면은 세대수 24,389가구를 두 업체가 치우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그 밑에 보면 신일환경에서 15,074가구를 치우는 거죠?

예.

그 다음 진흥환경에서 9,315가구를 치우는 거구요.

네.

2002년도를 보십시오. 2002년도에도 몇 가굽니까? 24,389…….

24,389세대입니다.

예, 그 다음 15,074가구, 9,315가구.

네.

어떻게 1년 세월동안…… 오산시에서 15,000가구라면 상당히 넓은 가굽니다. 어떻게 유동인구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거는 저걸 말하는 겁니다. 15,074라는 것은 아파트, 쉽게 얘기해서 운암단지 또 각 부락에 있는 아파트, 그 호수로 따지기 때문에…… 주택수로 따진 겁니다.

그러면 신일환경에서 치우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신일환경에서 치우는…… 저희 계획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도 현재 구역을 다시 개편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지만서도 현재체제는 어떻게 돼있냐 하면 우선 아파트…… 아파트는 신일, 또 연립 같은 것도 연립도 일부 연립, 또 아파트해서 이게 기존 처음 허가 나갈 당시부터 아파트를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구역이 일정하게 잘라진 그런 구역이 아닙니다.

그럼 일정구역을 치우는 겁니까. 집단에 대한 주거지를 치우는 겁니까?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집단에 대한 주거지를 치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청소체계가 이원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서는 일반주택 및 농촌지역을 하고 있고 또 신일에서는 거의 다가 중앙이나 대원, 신장동 이런 아파트를 치우고 있고, 또 진흥환경에서는 그 외 지역의 아파트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중복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지역은 어떤 식으로 중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장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새로 생긴 데는 당초 계약할 적에 신일이 새로 치우던지 아니면은 기존지역에서는 당초 허가 나갈 때는 진흥에서 치웠던지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분을 해서 딱 쪼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신장동 같은 경우에도 좀…… 중앙동, 대원동 같은 경우에도 일부 중복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오산시 정화조 치우는 업체도 계속 꾸준하게 계속 어떤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617쪽이요. 아 617쪽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산시에서 오산시에 각 회사들이 많습니다.

예.

특히 오산시 같은 경우는 오산시 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가장 큰 원인이 제지공장들입니다. 제지공장들의 오·폐수로 인해서 오산천이 가장 많이 오염이 되는 겁니다. 굴뚝산업 중에서도 특히 제지공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산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항상 위험한 소지를 안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오산시 업체에 어떤 오·폐수……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방류수를 채취하는 것입니다. 방류수.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연간 몇 번이나 하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61개소를 갖다가 실시를 했고 2002년도 117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연 1회 했습니까? 연 1회.

연 2회,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수질이 좋지 않은 데는 두 번씩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왜 이거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산시에서 방류를 채취하러 가면 각 회사에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위원장들도 그 사람들도 오산을 사랑하고 오산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좀 모르게 기습적으로 해라. 어떻게 아는지 회사에서 방류를 채취하러 다니면 회사에서 먼저 알고 난리를 친대요.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이 몇 군데 채취할 때가 있습니다. 방류수 채취할 때가 있으니까 가서 채취해서 한번 검사를 해봅시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습적으로 가서…….

하게 되면 저희가 위원님을 모시고 나가든지 아니면 위원님이 일러주시면 우리가 나가서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불법소각을 하는데도 있어 불법소각. 불법소각은 어떻게 돼있는가 압니까? 800도 이하면 다이옥신이 검출돼서…… 소각로 800도 이상 소각하게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소각하는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지을 때, 청호동에 장례식장 지을 때 허가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실무종합심의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대기환경보호법 제28조라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제28조.

예.

28조 내용이 뭐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아 착공 전 3일전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서를 제출해라고 오산시 환경보호과에서 홍진호입니까?

예, 홍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