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헌 의원 발언

이명운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봉 위원입니다. 초선인 저를 중책인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10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동료 위원들께서도 심도있고 짜임새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감사는 35만 시민의 권리를 대변하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취지와 고발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에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5일 기획감사담당관 황명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소관 부서외 다른 국, 과장께서는 업무에 바쁘신 관계로 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 국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담당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으신 후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황명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재일 기획담당입니다. 안병목 예산담당입니다. 이문섭 법무담당입니다. 이은식 감사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기구 및 정원은 4담당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담당별로 주요 기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시정운영 기본계획을 수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민선3기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시정운영을 갖다가 5대 방침 15대 정책 37대 시책과 99대 세부실천 과제를 정해 가지고 지금 각 국별로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고 계십니다. 오늘 보고가 끝나면 취합을 해서 상세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연중 추진하는 것으로 5급이상 48명이 각 업무별로 목표를 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단위사업이 202개 단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5급이상 5급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 상여금 지급에 적용을 하고 4급은 근무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추진입니다. 우선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자본금 10억을 투자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원가 분석 용역을 해 가지고 3개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3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향후에 여성회관 수영장이라든지 폐염전 재방변 자전거 임대사업을 추가로 포함해서 여기에 추진할까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각종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4월달에 설립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정책기획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어제 본회의에서 조례가 재의신청을 해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제반절차를 다시 밟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저희 2002년도 예산규모가 2회추경까지 3,278억원입니다. 이번에 2회추경안을 편성한 결과 805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4,083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은 11개 기금에 154억원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를 강화를 해서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소송관리입니다. 저희가 2년동안 소송 수행한 것을 보면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행정심판은 49건이 접수되어서 현재 2건이 계류 중에 있고, 행정소송은 32건이 접수되어서 현재 17건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가소송은 7건이 접수되어서 3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민사소송 건은 38건이 접수되어서 현재 1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입니다. 자치법규 제정에는 상위법에 제·개정과 직제개편 등으로 인해서 불부합 되는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인사이동에 따라 가지고 직제가 개편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정비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정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총 심사대상이 15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공개대상은 시장님을 포함한 시의원 12분하고 그래서 13명이 공개대상이 되고 비공개 대상은 아래 나열되어 있는 비공개 대상자가 있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하고 7급 이상은 세무, 감사, 도시, 건설분야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재산등록 현황을 받아 가지고 전산으로 확인을 거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처음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그 후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종헌 위원 - 발언신청)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세요. 신종헌 위원 질의 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종헌 위원입니다.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위원들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내용인데요. 2002년도 8월 2일 TV경마장 궐기대회로 비용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주택과하고 같이 질의를 받아야 되는데 실내 경마장이 처음에 건축심의를 열릴 때 실내 경마장이 생기게 되면 재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심의가 받을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났고, 그 건축허가가 났는데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궐기대회 보조금이 나갔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형평에 병도 주고 약도 주고, 말리고 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보조금 지급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답변하세요.

단체보조금은 원칙상 정액단체는 저희가 지급을 못하고 임의 단체보조로 나가는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항을 각 단체가 대행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 하는 것은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또 반대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부분이 타당한가 이런 부분입니다. 타당하다 안하다 이런 부분을 답변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보조금 지급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준 부분에서 왜 허가를 내주느냐고 지금 물론 집행부가 바뀌었지만 전집행부에다가 우리 현 집행부에서 마사회에 허가 반대하는 소송이라도 제기했으면 이렇게 보조금이 안 나가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저도 정왕아파트 연합회 회원이지만 저희 연합회 고문변호사가 정운탁 변호사라고 있는데 그분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특정한 사람이 추진을 해 가지고 정운탁 변호사님이 사실 빠져 있거든요. 시에서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취해 주었으면 아마 이 보조금도 안 나가고 시하고 정왕동쪽에 고문변호사하고 같이 행정처리를 했을텐데 보조금 주고 지금도 지지부진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처음에는 병을 주고는 그 다음에는 약을 발랐는데 아직 치유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과연 적절한가에서 적절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흥시에 약 80%가 녹지인데 녹지에 지금 사실 제가 축사도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했을 때 해 주고 나서 시민단체에서 이게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반대를 하면 또 지원금을 내줄 것입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부시장 답변해 주십시오.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내 TV경마장 건에 대해서는 2001년도 연말에 10월경에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된 바가 있습니다. 1차 심의 때는 건축위원들간의 논란이 있어서 유보가 된 적이 있었고 다음 2차 심의 때 TV경마장이라는 단서를 빼 버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당시 건축법에는 적합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 안에 경마장도 있고, 경륜장도 있고, 각종 하위개념이 있습니다. TV경마장이란 단서조항을 빼고 문화 및 집회시설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시로서는 건축법령에 맞기 때문에 부합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허가라는 것은 건축허가지, TV경마장 설치 허가를 내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내 TV경마장 설치허가 건이라는 것은 농림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마사회가 농림부장관에게 허가신청을 해서 농림부장관이 허가를 하는 것이지 저희시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축허가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해준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후에 지역주민들간에 물의를 일으키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민선3기 시장으로 당선되신 정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께 공약하시기를 TV경마장이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당선되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항해서 투쟁을 하겠다하는 공약사항으로 선거공약을 내 건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부에서 저희 시흥시의 반대 진정 건의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후에 저희들이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시민단체 또 시민들과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궐기대회 관련된 보조금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다시 시에서 반대하는 그런 보조금은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소송 건에 대해서는 소송의 주체가 시민이나 시민단체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인 농림부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의견이었기 때문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었고 다만 아파트 연합회라든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건의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정부분 시에서 지원하는 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송이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시에서 실내TV경마장 허가를 내주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보조금을 내주고 이렇게 자가당착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집회신고를 하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회하던 장소가 그 땅주인이 건물을 주려고 휀스를 쳐 가지고 마땅히 집회할 장소가 없어요. 이제는 정왕역 역사앞에서 마사회 건물앞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저도 여러 번 참여를 해 봤지만 시장이나 우리 시의원 모두가 같이 반대하기로 했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사실 참여도가 너무 빈약하다고 할까 우리 시민들의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같이 강력하게 머리띠를 두르고 저희들도 지금 마사회장을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는데 2층에서 5층까지 거의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궐기대회하는데 사람이 너무 적어요, 시에서는 반대의사 표명만 했지 보조금 600만원만 지급하면 우리는 같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런 뜻인가 여쭤보고 싶고요. 이 600만원에 대해서 결산서가 지금 도착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보조금 지급 내역서를 받을 때는 그런 부분도 사실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어느 누구를 공격하기 보다는 사실 반대 집회위원장도 김병선 위원장이라고 저나 홍 위원하고 같은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인데 저는 그 친구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시를 탓하고 싶어서 저희시에서 이 궐기대회 보조금을 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시장 나오셔서 잠깐 인사하고 가셨어요. 신부님이 나오셔서 저희가 합동 반대 미사대회를 했거든요, 잠깐만 나오셨지 우리 기타 다른 행정부나 시의원님들께서 협력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 시의원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앞으로 또 반대궐기대회 지원금 요청이 나오면 또 줄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업무정지가처분 신청이라도 해 가지고 그 농림부에 우리시가 행사하는 힘을 보여 줄 것인가 그 부분도 답해 주십시오.

집행부측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흔 시장님께서도 취임하셔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대해 농림부장관을 직접 면담해서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공문상으로도 시장의 지휘보고를 통해서 도지사와 농림부 장관에게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집행부 입장에서 초창기에는 제가 나가서 직접 주민들과 머리띠를 두르고 반대결의를 하고 시위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한편에서 국가공무원으로서 직접 국가 기관이 한 행위에 대해서 공무원이 시위에 나서는 것은 공무원법상에 위배되는 사항도 있고 마땅치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시가 의지가 박약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에 대해서 우리시 입장은 지금까지도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현 법 체제 현 제도 아래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했을 때 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 또는 한계가 있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단체나 지역주민 또 종교단체 등 이에 반대하는 연대되는 세력들과 힘을 합쳐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투쟁할 것을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 정산관계를 물으셨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 정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 계획대로 보조금이 집행되었는지 정산받을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 집회에 신고를 하고 보조금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계속 지급할 것입니까?

보조금의 차후 지급문제는 그때 가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지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연중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소송에 업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놓으면 시에서도 굳이 이렇게 지원금이 나갈 필요도 없고 그 소송을 하면 우리 법무담당관 계시지만 법무쪽에서 적절히 거기에 준비 해 가지고 우리시민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관에서 같이 싸우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소송의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없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시가 소송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종헌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다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길수 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 하세요.

박길수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임의 단체 보조금 지원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액보조 단체의 숫자하고 1년 예산액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 1년 예산액 그 다음에 지원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행자부로부터 시작되는 예산편성 지침사항에 각 정액보조단체는 일정금액의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고, 또 임의단체는 저희시 같은 경우는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하는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할 수 있는 풀보조라 해 가지고 2억 8,300만원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지난 3년동안 매년 1억 5,000만원 정도씩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각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는 한국예총산하 예총에 시·군에는 2,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고 노인회는 1,000만원 체육회가 저희시는 30만이상이기 때문에 1,21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상이군경회에는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000만원, 미망인회 1,000만원, 무공수훈자에 1,000만원, 문화원에 2,000만원, 새마을 단체에 3,600만원, 바르게살기회에 1,6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에 1.200만원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총 13개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단체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 일률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지원한 금액을 금년도에도 지원하는 게 상례인데 그때마다 행사를 평가해 보면 성공적으로 치룬 단체는 더 행사를 잘 치룰 수 있게끔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예산을 적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담당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세요.

박길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각 단체에서 모든 행사를 하다보면 상당한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각 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금액에 대해서 지원요청이 오는데 이것은 각 사안별로 그때그때 따라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단체들 얘기를 들어 보면 금액이 적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내실 있게 행사를 치르고 싶은데 예산이 적게 지원되어서 행사를 내실 있게 치룰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저희가 임의단체 보조금 내역을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3년간 지원내역을 살펴 볼 때 지원금액이 일관성 없이 어느 해는 지원금이 지원되었다 없어지고 또 새로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2000년도에 고향생각문학회에서 요구한 고향생각3호 발간 보조금이 15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렇다면 2001년도, 2002년도 4호발간 보조금 내지는, 5호발간 보조금이 일관성 있게 지급되는 것이 상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원이 안 된 점이라든지 갑자기 2002년도에 희망여성로타리클럽에서 거북이 건강달리기 보조금이 5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정당하게 지원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를 말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답변 드렸듯이 임의단체 보조라는 것을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풀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내년도에 없어질 수도 있고 신규로 생길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또 각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부담 능력이 있을 때는 요청을 안 하는 거고 없을 때는 요청하고 이렇게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꼭 작년에 있다고 올해 또 있어야 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때 그때에 따라서 상황별로 달라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임의단체명도 보면 소래문학회, 고향생각문학회, 한국문인협회, 시흥문학 이렇게 지원단체 이름이 각각인 상태에서 지원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어느 해는 지원단체가 요구하면 지원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을 안 해 주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사항은 각 단체라하더라도 저희가 자생단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또 그 단체별로 매년하는 사업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원을 해마다 해 줄 수도 있는 사항이 있고 없고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검토할 적에는 이 사업 내용을 단체에서 올해는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자금이 필요하다, 또 자금이 필요 없다, 이런 사항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13개 정액단체는 저희가 임의보조금에서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임의 보조단체라고 해서 딱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체는 새로 생겼다가도 없어지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이런 쪽에서 쭉 과별로 이게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지원하는 평가위원회를 설치해서 과별로 지원하는 것보다도 단체별 임의단체보조금 평가위원회를 상시 설치해서 내실 있고 실속 있게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담당관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박길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표시된 것은 각 과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능별로 그 사업이 어느 과 소속인가 그리로 보조금이 요청이 오면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또 그 안이 거친 다음에는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를 다해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지원을 할건지 안 할건지 이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지원한 금액이.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0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임의보조 단체에 예산지원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임의보조 단체가 2000년도에는 1억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 2001년도에 1억 2,400만원, 2002년도에는 5,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요. 지금 임의보조 단체가 지원받은 데는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고 사회적인 부분에서 시민들이 임의보조를 받고자 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단체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 시흥시에 임의 보조금을 요구하는 단체가 몇 단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을 요청한 단체들이 전체가 몇 군데 또 그 중에서 지원한 단체는 몇 군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보조 요구단체가 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조 요구단체는 연도별로 보면 2000년도에 33건을 저희가 지원했고, 2001년도 36건 2002년도 14건을 지금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지원요청한 단체에 대해서 부결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의 조정은 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한 단체는 작든 크든 전체 다 지급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사회단체 중에서 사회적으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임의단체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탈락되는 단체가 없이 전체적으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지급을 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계신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면 다 지원해 줄 거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안별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을 적에는 저희가 지원하고 다만, 금액이 과다책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 보고 다만 법령이라든지 지침 이런 데에 위배가 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하고 또 신청한 게 시민과 시 발전에 이익이 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 단체가 그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한지 규모가 크지는 않은지 적정한지 또는 요구한 단체가 정액보조 단체로 되어 있는 단체인지 이런 것도 검토하고 해서 타 단체하고 또한 형평성도 고려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법령하고 지침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준이 되는 법령과 지침이 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임의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회단체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임의 보조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1억 5,000만원 중에서 2001년도에 1억 2,400만원이 지출되었지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그러면 3,000만원 남았네요.

2,6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법령지침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임의단체들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아서 불평하는 데가 꾀 있던데요. 많이 들었어요. 그분들은 완전 지금 전체를 다 지급을 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요구하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체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답변한 것이 거짓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왜 그런 부분이 지출이 안 되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에 대한 요청을 정식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서류 맞지 않거나 법령이나 지침이 맞지 않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외된 부분인지 혹시 생각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령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재정법에 있고 또한 해마다 시달되는 행자부 장관이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액보조 단체는 얼마씩 13개 단체에서 각 단체별로 얼마씩 주도록 되어 있고 임의단체는 정한 게 없습니다. 몇 개 단체 얼마 주라 이런 게 없고 시·군별로 총액 규모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이기 때문에 2억 8,300만원까지가 기준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형편에 따라서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한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하는 것은 제14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권장하는 사업이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들이 이명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는 요구했는데도 지원을 못 받은 단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직접 검토를 안하고 각 관련부서에서 사업별로 사전에 아마 요청을 해 가지고 사전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안 된 걸로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게 정식적으로 상정이 되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거기서 부결된 사항은 없다고 제가 답변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혹시 요구를 했는데도 단체가 지원을 못 받았다 이런 사항은 사전에 검토과정에서 거기서 포기했거나 거기에 법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한 사업도 아니고 아까 여러 가지 나열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불부합 되기 때문에 사전에 포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시흥시민들의 생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시에 바라는 바람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보면 이런 부분에서 불신도 많이 생기고요, 임의보조 단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에서 어떤 단체는 보조를 받고 많이 받고 또, 어떤 단체는 못 받고 적게 받고 이런 것 때문에 누구는 뭐 때문에 그렇게 받았고 특혜적으로 누구는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못 받았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기술적으로 기준을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뭘 알고 싶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지원금액과 단체를 받아서 아마 예산파트에 올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심의에 올린 것 같은데 각 부서별로 요청한 단체의 숫자하고 그 요청한 단체에서 심의에서 탈락된 그 단체나 또 심의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예산을 받은 단체 이런 부분을 부서별로 총정리 하셔서 자료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자료를 이명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언제까지 되시겠습니까?

감사기간 중에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 위원님?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 모범운전자 사업내역 및 전철유치범추진위원회 보조금 사업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범운전자회의 회원명단과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겁니다. 모범운전자회가 지역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은 타당하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느 해는 520만원이 되고 그 다음 해는 550만원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이냐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지원해 줬으면 500만원이면 500만원으로 계속 가던지 아니면 다만 1%씩 늘려서 간다 하면 상승이 되어야 되는데 들쑥날쑥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800만원의 피복비가 지급이 됐는데 회원이 몇 명인지를 알려달라 이거죠. 800만원의 피복비가 몇 명한테 지급이 됐는지 알아야 되겠다. 이것은 바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철유치는 유치위원들의 명단과 결산서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을 해주시고

신종헌 위원입니다. 홍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보충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시죠.

지금 홍원상 위원님이 피복 구입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실버교통봉사대도 피복 구입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 시흥에 임의단체나 사회단체가 많은데 그 단체마다 전부 피복구입비를 지원해달라 그러면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홍원상 위원님,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신 부분은 답변을 해주시고 그외 부분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류를 제출하실 때 임의보조기금은 여기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보조기금을 지급할 때는 임의보조기금을 지급하는 위원회를 열어요. 그 회의록까지 동시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이 다 있어요. 이 단체는 어떻게 준다 그것까지 같이해야 될 거에요.

그러면 회의록까지 자료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제출하면 자료를 충분히 우리가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딱 그냥 볼 수 있는 자료 뭐뭐까지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는 간단하게 올라와 버린다고 첫 번째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주의를 주시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매일 3~4일 동안 해야 되는데 이 자료 문제에 대해서 미리 각 국에다 지시하셔서 충분히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시고 위원님들도 오늘 총괄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미비한 자료에 대한 제출을 미리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요청해 가지고 언제 하겠어요? 미리하시고 앞으로 며칠 해야 되는데 안 나온게 있으면 오늘 자료 요청을 다 합시다. 그렇게 하시자고 서면보고 해가지고 언제 하겠어요. 그러면 다 끝나 버립니다. 감사가 제대로 되지를 않는다고.

그러면 각 위원님들별로 보충자료가 필요로 하시면 저한테 일괄 신청을 해주시면 자료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당일날 감사하면서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 없도록 말이죠. 그래봐야 법적으로 이틀인가 3일이다 그러는데 3일 되어서 내주면 뭐 하겠어요?

부시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셨듯이 자료 제출이 상당히 무성의하고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 챙겨주시고 게다가 인사이동이 바로 있었던 관계로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 모범운전자회에 매년 보조금이 나갔는데 해마다 틀리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매년 조금씩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모범운전자회가 2000년도에는 520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550만원 그 다음에 피복비로 금년도에 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800만원이 지원된 이 회원은 저희가 여기서 자료를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고 전철추진위원회 거기에 보조금 지급된 것 하고 그 다음에 전야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 명단하고 결산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피복비 문제 각 단체별로 다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해서 신종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법령에 위배가 안 되고 타당성이 있다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판단을 그때 그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상옥 위원님께서 회의록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해를 잘못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건별로 회의록을 다 제출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전철유치라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회의록을 심의한 것을 해달라 그러시는 건지 그것만 명확히 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매년 상승이 됐다 라고 답변하셨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자료가

지금 답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성의없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거에요? 이 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 피복비로 800만원이 지원되고 운영자금으로 지금 500만원이 모범운전자회에 지원이 됐어요. 9월 18일날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매년 증액이 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한 식으로 담당관들께서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행감을 시작할 겁니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준 것 아닙니까? 이것 누가 자료를 만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범운전자회가 우리 지역에 어떠한 시 행사든 동 행사든 크고 작은 행사에 모범운전자회에서 고생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범운전자회에다가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지원금을 왜 줬느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원을 해주면은 삭감은 안 되더라도 동등하게 똑같이 지급을 하든 아니면 조금 증액이 되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즉 어떠한 생각이 드느냐 하면 칼자루 쥔 사람들 마음이다 이겁니다. 어느 해는 520만원 지원했고 올해는 기분 좋으니까 2001년도에는 550만원 지원해 주고 2002년도에는 마음에 안 들어 기분 나뻐 하니까 500만원 지원해 준 것 아니냐 이거에요. 우리가 자료를 내놓고 자료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못 하면서 어떻게 행감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이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시흥전철유치에 대해서는 아까 김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이 지원금이 나갔을 적에 회의록까지 첨부해서 이것은 행감이 끝나도 좋습니다. 빨리 되면 좋겠고 이것은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행감을 시작한다 그러면 오늘 첫날입니다.

담당관께서 업무 숙지를 제대로 못 했다 한다면 담당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서 원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시간 단축도 되는 겸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잘못 했다 라고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줘놓고서 자료에 대한 답변을 못 하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키우고 그러는 건데요. 답변을 성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책을 주셨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해서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 답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보시면 2000년도에서 모범운전자회로 5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550만원이 나갔습니다. 금년도에는 800만원 플러스 500만원이 나갔습니다. 1,3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증액이 나갔다 그러는 거지 꼭 무슨 보조금이 적게 나갔다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했습니다.

피복비는 이것은 지금 나간 부분은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에 800만원 제하는 것은 보조금입니다. 피복비가 아니고 2002년도 3월달에 나간 것은 피복비로만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때 그런 말씀 드린 거에요. 800만원은 피복비로 나갔으니까 명단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피복을 해입었으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보조금입니다. 운영자금입니다. 운영자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피복비는 800만원은 피복을 해입었으니까 이것은 플러스해서 1,300만원이다 이러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제 판단에서는 서로간에 이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단체가 그해년도에 얼마의 수혜를 받았느냐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지. 딱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차츰 늘어났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볼 적에는 피복비는 모범운전자들의 옷으로 해서 전체 모범운전자에게 지급을 해준 건데 여기 보면 모범운전자 보조금이거든요.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숙지가 정상적으로 안 된 가운데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원기준이라든가 타 단체와의 형평성 신규사업 지원금 확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준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을 보면 점차적으로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 답변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예산의 지원보다는 결산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취지가 그런 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회의자료라든가 지원기준하게 된 동기라든가 이걸 건별로 해서 전체를 다 자료로 받기도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따르냐 하면 임의단체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준 기준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앞으로 정액보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평통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 정액보조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매년 사업이 거의 비슷한데 이런 부분도 임의보조에서 빠져서 정액보조로 가야 되고 모범운전자의 피복비 보조지급 이것도 과 예산에 본예산에 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선다면 결산이라든가 향후 추진계획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 예산 지원을 해주고 난 후에 결산을 어떻게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단체를 보조할 수 있는데 그 보조 기준은 해마다 시달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보조단체가 평통이라든지 모범운전자회 이런 분들은 해마다 여기 임의보조에서 주고 있는데 그것을 정액단체로 가야 맞지 않느냐 그러나 이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장관이 시달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명시된 13개 단체에 대해서만 저희가 정액 단체로 하고 또 해마다 무슨 재향군인회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평통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마다 오지만 이런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편성지침 상에다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임의보조로 얼마를 세워라 해서 저희가 2억 8,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세입자원 형평성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년동안 매년 1억 5,000만원을 예상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놓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이 되면 그 관련 부서에서 그 지원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또 예산 부서와 같이 검토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해서 거기서 의결에 따라서 이것을 보조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는 지원받은 다음에는 저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을 관장하는 사업 부서에서 시행자로 하여금 결산서를 제출받아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서 당초 금액하고 남은 돈은 그 결과에 따라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로 국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그 과별로 예를 들어 모범운전자회의 피복비 보조금 지급이다 그러면 교통과에다 세울 수 있는 그런 안이 전혀 없습니까? 목이 없어요?

네, 그런 것을 저희가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해서 임의보조를 행자부장관이 정해주는 겁니다.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대로 넘어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에 대한 결산은 어떻게 봅니까? 지원하고 끝납니까? 결산서도 봅니까?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가지고 지원해준 부서에서 결산서는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잔액이 남았다면 그 남은 금액은 정산을 받아서 예산에 여입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 자료가 불충실하다 그런 말씀인데 결산서를 붙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사용이 된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판단 할 적에는 여기 자료 요구하실 적에 단체별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을 제출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 현황을 뽑은 겁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건별로 서류를 다해서 여기다 붙일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출하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여기 이렇게 보면 신규사업 말씀드렸는데 거북이건강달리기 대회 희망여성 로터리클럽, 시화1지구 확장단지 토론회보조 시민연합회, 시흥기독청년회나 시민연합회는 어떤 단체인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단체에 대해서 행사 주관한다는 얘기를 초청장이라든지 받은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저희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규정이 있는 것인가 또 지원을 할 때 수혜 단체 간에 형평성은 과연 보장되어 있는 것인가 또 지원을 받은 단체가 과연 그 목적대로 타당하게 제대로 썼는가 하는 것이 충분히 제도적인 장치로 작동이 됐느냐 하는 것을 이런 부분에 취지를 두고 질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가장 근본적인 기본이 되는 법은 지방재정법이고 행자부장관이 해마다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을 내려줍니다. 그것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는 13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임의보조단체는 어느 정도 자치단체의 재량이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산액보다도 과연 그 목적대로 제대로 정확하게 쓰여졌는가 사용이 되어졌는가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단체마다 들쭉날쭉하다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연도별로 일률적으로 맞아들어가는 것이 이상할 수가 있고 다만 어느 정도 재량성도 분명히 개입이 됐다고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실은 각 과별로 부서별로 집행액에 대한 정산을 하고 있는데 이 정산은 사실상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산서만 받고 있을 뿐이지 따라서 형식적이고 정확하게 정산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보다 그 지원단체가 그 목적대로 과연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잔액이 있을 때는 제대로 반납을 받을 수 있는 정산에 대한 개선방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3년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 중에서 80 몇 건이 지급이 됐는데 우리가 시에서 농민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농민단체들이 1건도 보조금을 받은 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농민단체들이 요구가 없어서였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무슨 규정이나 근거에 의해서 제외된 것인지 아니면 요청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임의보조단체라든지 지원된 게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각 사업별로 소관 부서에 그게 있는지 그런 것을 제가 파악해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농어민의날 행사 같은 것은 농어업과에 예산이 서가지고 거기서 집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포도박스 지원비라든지 또 농산물 직판장 이런 것은 모두 사업비로 해당 부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업관련 단체들이 하는 활동은 생업을 위주로 한 그런 활동입니다. 그런데 대개 여기 보면 여가선용을 위한 단체들도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바에야 그러한 소외되고 있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단체들에게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임의보조 단체에 나가는 것은 몇 몇 단체는 보면 연례 행사처럼 나가지만 그 시대에 따라 가지고 급격한 여건변화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기준을 세울 수는 없고 저희가 보조사업을 할 적에 검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철저히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건과 시대에 따라 변천하는 게 그게 바로 기준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보면 2000년도에 있던 사업이 2001년도에는 없고 없던 게 새로 생기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황 과장이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요, 우리가 정액보조가 아니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YMCA는 예산을 세워서 돈을 줍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 시흥 YMCA에서 한 여름밤의 시민음악회한다고 500만원 또 타갔어 이거는 기준이 없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원래 본예산에 보세요. 본예산에 YMCA 예산이 나와 있다니까 예산 줘 놓고 임의보조에서 예산을 또 준다는 것이예요. 이거는 기준과 원칙이 위배된다 이거에요. 어떤 시민이 봤을 때 인정하겠어. 목소리 크고 겁나는 단체는 더 주고 시끄러우니까 돈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걸 우리 황 과장이 이번에 정말 나는 잘 왔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 확실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0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 단체 지원금 때문에 말이 많네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어느 사안별로 따질 사항은 전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사회단체들이 요청하는 금액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요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형평성과 예산의 낭비를 막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의심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선1기에 다루고 민선2기에 또 다뤘던 것 같아요. 이제 예산보다는 우리 3기에 들어서서 시장의 의지가 향후 임의단체 지원계획 같은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 있다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런 기준이 서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부시장이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운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의 형평성이라든지 합목적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35만 시민의 이익에 가장 우선해서 또 그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이런 것을 종합 분석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물의가 빚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지원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까지는 세울 수 없다 하더라도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또 사업비 정산에 있어서도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운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단체 지원 실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종근 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선 3기 시정운영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과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요,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9월 30일에서 10월 15일까지 보고회 기간이 15일간인데 어떤 방법으로 보고회를 개최했고 여기 참석대상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중·장기 추진사업의 타당성 용역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용역비는 지금 얼마나 들었는가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선 3기의 시정운영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과 주요시책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5대 방침 아래 15대 정책, 37개 시책과 99개 세부실천 과제를 일단 선정해서 각 실과소별로 세부사항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를 해서 그에 따른 중간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취합해서 시장님께 결심 맡은 사항이고 보고회는 각 국별로 저희가 보고회를 시장님실에서 부시장님과 각 국장님 관련부서가 다 참석이 된 가운데서 각 국장님들이 소관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기획사항을 마친 걸로 되어 있고 다만 그 사업 중에서 단기적으로 끝날 사업이 아닌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용역을 주어서 그런 것을 기획을 확정지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타당성 용역을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사업 규모가 크고 이런 사항은 저희 자체 재원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도비 요청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회는 과에서 의견수렴해서 시장에게 보고 하는 걸로 답변을 주셨고요. 그러면 시책사업과 세부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지금 용역을 기획실에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정책기획단과 맞물려 가는 것 같아요. 전에 정책기획단에서도 이러한 것을 기획추진하기 위해서 정책기획단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그러면 정책기획단과 지금 이 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기획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기 보고 드린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주요 사항은 장기적으로 한 발전계획이라든지 저희 시정방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화되는 전략적인 계획수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민선 3기 시정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이라든지 그걸 점검을 하고 나중에 평가도 하고 이런 관련되어서 기획단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앞부분에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방향 제시하고 구체화 시킬 있는 것은 저희가 기술적인 면에서 전문 용역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보고사항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저희가 보면 상당히 사업 중에는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것도 있고 단순히 추진해 나갈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더 전문분야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0 부시장 최홍철 - 발언신청)

부시장 말씀하세요.

이종근 위원님께서 민선 3기 시정운영 기본계획에 대한 추진사업의 타당성 용역과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과 중복 중첩이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은 지난번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흥시의 중·장기적인 비전 미래의 비전제시를 하고 또 거기에 기획적인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민선 3기 시정운영 기본계획은 4년간 시장이 재직하면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폐염전을 해양생태공원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공약을 정종흔 시장님께서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폐염전에 대해서 공간배치를 어떻게 하고 기능성을 어떻게 부여하고 입체적인 해양생태공원의 가장 좋은 모델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용역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정책기획단에서 제시한 것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시화호 북측간석지를 개발할 때 있어서 시화호에서 수공에서 제시한 개발계획은 A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의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수정 보완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을 줄 수도 있다는 뜻이지 반드시 두 가지를 꼭 용역을 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중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가급적 용역을 꼭 필요한 최소한 부분만 해서 예산에 대한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복이나 중첩되는 부분이 없이 중·장기적인 계획과 단기 계획을 구분해 가지고 예산낭비없게끔 하겠다는 것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획추진하면서 원만하게 모든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0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받아 왔으면 하는 게 우리 시흥시 의원님들 입장이고 또 행정부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걸로 압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내시를 받아 놓고 제대로 못 받은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을 먼저 보면 전체로 2001년도 국·도비가 553억원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인데 국비가 242억원이고 도비가 96억원인데 집행액이라는 건 받아 온 금액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국비나 도비가 상당히 줄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남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우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세요.

네, 답변에 올리겠습니다. 이명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는 예산액이라는 것은 당해년도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국비 242억원, 도비 96억 8,600만원이란 사항이고 그 중에서 집행액이 되는 것이 요구한 것을 받아 온 것이 아니라 예산이 서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집행을 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공사가 있으면 입찰을 봐서 집행한 게 얼마다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내역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예산에 마이너스해서 집행액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나옵니다마는 그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국·도비일 경우에 이월사업이 아닌 것은 정산을 해서 차기 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예산 이외의 것은 반환을 하고 정산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아 듣겠는데요, 집행해야 할 부분들이 집행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몇 군데 있는데요. 183쪽에 보면 시흥하버갤러리 건립을 위해서 위·수탁 협약한 금액하고 협약을 위한 건립사업비가 18억원 이 두개가 되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남았는데 3억원만 쓰면 15억원이 남았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집행은 당해 년도에 하나도 안되어 있는 사항은 이거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명시 이월 시켜서 다음 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월 예산으로 그래서 그 이월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 년도 차기년도까지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버갤러리 같은 것은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보조금이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편성하고 저희가 이월예산으로 해서 차기에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사업 중에서 한푼도 집행을 안하고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는 차기년도로 이월 될게 있고 사업이 끝나 가지고 정산 절차를 걸쳐서 국·도비를 도에 반납할 그런 금액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명시 이월을 몇 년 정도 명시 이월해서 집행을 못하면 반환하게 되어 있지요?

명시 이월 시키는 것은 당해년도 것을 다음 년도에 본예산에 세우는 게 명시이월이고 그것이 아닌 사고이월이란 것은 당해년도에 집행을 해 가지고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마무리를 못 지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다음 년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집행의 기한이 끝나는 걸로 그것은 사고이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5년이고 몇 년이고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나가는 것 그런 것은 계속비로 관리해서 예산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월예산으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하버갤러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의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잡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갤러리 사업은 전 임창렬 도지사가 재직하실 때 경기도 전체 문화사업을 특성화하면서 우리 시흥시는 역시 수도권에 있는 해양도시다 하는 차원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문자 그대로 하버갤러리 해변미술관입니다. 그런 사업 추진을 구상 했습니다. 이것은 스페인에서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엄청나게 드는 것이고 또 우선 사업에 대한 기본 개념자체가 마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시흥하버갤러리 건립 위·수탁 협약 6억원이라는 것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를 저희 시비 3억원 도에서 3억원해서 6억원을 세워 가지고 일단 경기관광공사에 그 당시에는 세계도자기 엑스포입니다. 거기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추진이 늦어지는 바람에 일단 3억원은 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건립사업비는 일단 12억원만 잡혀 있는데 사실은 수백억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자체도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일부 의원님 모시고 하버갤러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고 이번 10월말경이 하버갤러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과연 앞으로 외자유치 사업을 하느냐 또는 민자유치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국·도비를 지원받아 재정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앞으로 남아있고 군자매립지 전체의 종합개발과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거냐 하는 문제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도에서부터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군자매립지의 부지부분은 지난번에 협약서에 7만5천평 받은 부분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184쪽에 보시면 민속사료 수집비 예산 세운 게 있어요. 그런데 시비가 많긴 한데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놓고 그대로 넘어갔는데 우리 시흥시가 사료같은 것들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지만 전혀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흥시가 너무 이 부분에 소극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같은 것은 2002년도는 아직 금년도 연말까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시기가 미도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년도 예산 쓴 것은 저희가 9월말 현재로 집행한 것을 자료 뽑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월만에 별안간에 된 것도 아니고 연초부터 시도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두달이나 한달 사이에 별안간에 사료수집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흥시에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적극성을 띠셔서 사용을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상당히 우리 시흥시 집행부에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국·도비가 상당히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조남∼월곶간 도로개설 공사가 당초에는 시비로 공영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비로 건설하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국·도비로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 가지고 국비와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남∼월곶간 도로 공사와 같은 부분들로 많이 연구를 하셔서 국비와 도비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그 당시에 전환시킬 때에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했는데 국비와 도비를 이렇게 받아 낼 수 있었던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발굴해서 우리가 취약한 재정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도비 확보에 저희가 적극성을 띠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2회추경에 도에서 조남∼월곶간에 50억원하고 신길-거모간 30억원 방산-하중간에 20억원 이렇게 보조가 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저희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신 거죠?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01분) (감사계속 13시 32분)

선 서 본인은 시흥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 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승인합니다. 2002년 10월 15일 총무국장 김정규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략히 업무보고를 받은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규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업무보고서는 23쪽입니다. 저희 총무국의 기구 및 정원은 6과 24담당이고 총 134명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서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완벽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12월 19일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에는 지금 현재 예상되는 선거인 수가 2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6.13지방 선거 유권자 수는 22만 6,255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선거일 60일전에 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법정선거 사무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나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을 강조하고 선거참여를 적극 홍보해서 투표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37.9%였고 16대 총선거는 50.4% 15대 대선은 81.7%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기구정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차례 저희 시가 기구와 정원이 적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현재 저희 시흥시에 공무원 수는 전국 평균 197명당 1명인데 경기도는 356명당 1명입니다. 저희 시흥시는 512명당 1명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광명시나 의정부시보다도 월등히 많은 그러한 일인당 공무원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라든가 또는 서비스 질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적은 인원으로도 저희시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저희가 행자부에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여성회관기구 인력승인을 받기도 했지만 정왕 출장소 설치의 건의라든가 또는 인근 광명시와 의정부시에 비해서 월등히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기구인력승인을 지금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행자부에서 이러한 엄연한 현실을 인식을 덜하고 있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자부나 경기도에 기구와 인력증원에 절실함을 적극 설명 건의 해서 타 유사 인근시와 보조를 같이 맞추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신설은 그동안 위원님께서 적극 참여를 해 주셨고 이명운 추진위원장님께서도 주민들의 서면도 받으셔서 좋은 성과를 낸 거에 대해서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그동안의 25만 2,735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명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중앙의 관계부처에 건의문을 내고 추진위원회에서도 서명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진정서와 같이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부서에 건의 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신설에 대해서는 온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역구 박병윤 국회의원이라든가 또는 장경우 위원장님한테도 협조를 부탁해서 교육청이 신설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 및 전망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징수현황은 연간목표가 1,636억 3,900만원인데 8월말 현재 1,371억 8,900만원을 징수해서 약 84%를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체납액도 258억 7,700만원이나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징수전망은 부동산 및 건설경기에 활성화로 당초 909억 7,000만원에서 98억 1,100만원이 증가한 1,008억 4,700만원 징수가 전망됩니다. 현재 시세증수율이 33.8%이나 앞으로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 종토세등이 하반기의 부과징수계획이고 인구와 차량증가 등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서 약 726억 6,900만원에서 45억 7,500만원이 증가한 772억 4,400만원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저희시의 재정전망은 밝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는 연간목표가 1,636억 3,900만원이고 추경까지 합하면 1,780억 9,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부과한 것이 1,797억 8,500만원으로 올해 목표액보다 더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1,371억 8,900만원 해서 약76%의 징수비율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지향하는 세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잘 내시고 많이 내신 분들한테는 그만한 편리와 보호를 해 드리겠다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용카드 납부제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더 나아가서 폰벵킹이라든가 인터넷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제 도입 등등 해 가지고 현재 납세자에 대한 최대한 권익보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납세방식에 의한 수수료 부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고 세정부서와 인·허가 부서간의 전산망 연계가 미흡한데 이것도 온라인을 연계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납세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세금을 잘 내시고 많이 내신 분들한테는 그만한 혜택이 가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실 납세자한테는 저희가 납기 후에 세목별 등위별로 지정해서 경품을 지급하고 있고 또 과오납 환불등 납세 불편민원이 저희시에 직접 찾아오시면 그 찾아오신 사례로 2,000원짜리 전화카드를 3매씩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에 많은 관심 고조를 위한 시책 미흡함과 환부업무 처리소홀함과 또 납세자 안내 통보 지연처리 되고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해서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권리보호라든가 인센티브제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좀더 요약해서 명료하게 말씀해 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체납세를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체납세 징수목표가 42억 7,700만원인데 현재 26억 4,200만원을 징수해서 62%가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미수액 16억 3,500만원도 전액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조사계획 법인수가 300개 법인체인데 여기에 대한 지방세 목표가 1,636억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목표액이 17억 5,000만원 1.07% 인데 여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누락이라든가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서 공평과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세외 수입원의 안정적 확충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이자수입만 우리가 35억원 거둬 드리고 있습니다. 좀더 불요불급한 자금에 자금의 집행계획을 잘 세워서 좀더 많은 이자수입을 목표로 하고 그 외에 국·공유지라든가 이러한 기타 재산수입도 증대해서 세수를 더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결산을 마쳤습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20일간 최태근 의원님, 이령 회계사, 최덕용 세무사 세분께서 해 주셨는데 총 세입액이 4,125억 5,900만원이고 세출액은 2,335억원 정도이고 이월액이 1,273억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액이 506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쓰여졌습니다. 앞으로 이번 회기내에 결산승인을 받도록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국·공유지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모두 5,346필지에 3,810,116㎡입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이 있고 이중에 164필지 189,172㎡가 대부를 하고 있는데 대부료는 45페이지에 맨 밑에입니다. 5,122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산을 잘 관리를 해서 앞으로 대부료를 더 늘려 나가고 미수납액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공공청사 건립추진입니다. 현재 시민 보건복지센터 구시청에 짓고 있는 신축공사는 공사가 다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준공 개통식을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금년 12월 19일까지 준공을 정상 추진되고 있고 신천동 청사 신축부지도 지금 현재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종합센터도 정왕동에 약 964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금년 10월까지 이달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왕3동 청사 증축공사도 총 사업비 8억 3,000만원 들여서 188평의 증축공사를 하겠습니다. 48페이지의 정왕2동과 4동의 청사 신축도 지금 현재 부지를 확보했고 또 확보 중에 있고 해서 정왕2동과 4동을 내년말까지는 준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정보통신과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가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 지하전산화 사업은 100%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신이라든가 가스, 전력 이러한 관련부서와 관련부서에서 이미 전사화 되고 있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완료한 것하고 서로 호환이 되어서 그 유효하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 정보화교육실시입니다. 현재 저희가 6,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400명의 교육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그동안의 4,492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저희 공무원들에게도 정보화 교육을 철저히 해서 수료자에 대해서는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정보화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PDA를 이용한 행정업무 전산화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휴대용 PDA를 이용해서 상수도 검침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승용차 위반 단속이라든가 체납관리 주로 자동차번호판명치 같은 부분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장에서 즉시 그 체납차량인지 또는 위반사항이 있는 차량인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신속하게 행정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추진입니다. 금년도 12월 31일까지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만필지에 대해서 현재 그 지가조사를 다 완료했고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도 1,935필지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10월 30일까지 건교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아서 10월 31일부터는 결정·공시를 해서 이의 신청이 받아들이고 검증처리해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자료로 이렇게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현재 1,527매에 달하는 지적도에 대한 전산작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현재 저희시에 132㎢에 대해서 노선 수 815개 대상 건물수 18,497동에 대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지금 행자부에서 주관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완료되는 대로 이 사업은 공공부분부터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인감전산화사업입니다. 내년 3월중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본인의 인감을 해당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작업이 현재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호적전산화도 마찬가지로 내년 3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호전전산화로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이 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민원편의를 위한 특수시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E-마트에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민원실을 앞으로는 많이 확대하고 또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좀더 민원인들이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필요한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주민자치과 소속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12개동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왕4동은 여러 가지 장소문제등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11월 중으로 일부분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저희가 경기도 평가에서 연성동과 은행동이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동에서 특수 프로그램을 특수시책을 프로그램화해서 좀더 차별화 되고 계속 우수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7페이지 종합자연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운영과 자원봉사 교육 및 관리라든가 특수시책을 계속 발굴해서 좀더 자원봉사를 체계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권익보호를 위해서 지금 현재 특수시책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 총무국 전 직원이 합심해서 보고 드린 내용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시부터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14시 23분)

총무과장 박영준입니다.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기웅 총무담당입니다. 공무원 복지 복무 문서보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경휘 시정담당입니다. 조직인사관리와 여론 동향 선거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정석 교육지원담당입니다. 교육경비 지원과 우수 명문교 육성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연근 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 교육과 시설관리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담당을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첫 번째 우리시와 비슷한 시군에 대한 교육지원비에 대해서 지원금액에 대한 비교검토를 한 자료가 있느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는 저희가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현황에 보면 99년부터 지원이 되어서 2002년까지 4년차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저희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법령에 근거법령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떤 법령규정이 없어 가지고 급식 시설 위주로 해서 99년하고 2000년까지 지원이 되다가 2001년도부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법령이 제정이 되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시에서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침상에 우리시에 재정 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주민세 균등할 세입 금액을 기준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교육경비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2002년도에 12억원이 주민세 균등할 세입이 됐습니다. 12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6억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교육경비 지원 목표는 18억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시면서 지적하는 부분이 어떤 기준이 없이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원기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라든가 지역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했는데 우선적으로 1순위는 도서관에 대한 지원사업과 두 번째 순위는 급식시설 증축 세 번째 순위는 교특비라든가 대형투자비가 확보된 그런 사업에 저희가 3순위를 했고 네 번째 순위는 장비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마련을 해가지고 금년도 2월달에 학교별 사업 우선순위를 확정해 가지고 3월달에 각급 학교 보조금 교부통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각급 학교별로 지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열심히 하셨는데 인근시 교육청 예산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자료가 없으시다 그랬죠? 있으십니까? 대체적으로 인근시 것이라든가 우리 예산규모와 비슷한 시의 예산 책정한 부분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자료는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 답변하시기 전에 안산교육청이 우리 시흥시와 교육청이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 같이 관할하고 있는데 안산교육청 예산이 나옵니까? 안산교육청 중에서 안산시 교육청의 예산 투자 금액 비율하고 우리 시흥시의 학교와 숫자에 맞는 투자 예산액 하고 그것을 파악이 되시는 대로 답변 끝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안산시의 지원금액은 75억원입니다. 저희시는 18억원입니다.

그것만 나왔습니까? 안산시만? 안산시는 75억원이고 우리는 18억원이고 타 시 것은 없습니까? 우리와 비슷한 예산을 갖고 있는 시의,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학교마다 요청하는 금액도 많고 그것 때문에 의원님들도 굉장히 시달려요. 학교에서 자꾸 해달라 그러는 것도 많고 못해 드리면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기준대로 하면 거기에 맞춰서 가겠는데 이런 기준을 오바하게 되면 상당히 한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서로가 곤란한 분위기도 많이 느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16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하고 예산이 같습니까?

우리보다 2억원이 적습니다. 16억원입니다. 그리고 의정부 교육청이 우리하고 인구가

교육청 말고 시의 교육예산이?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안 됐으면 자료를 주시고 안산시 교육청에서 교육예산 집행한 내역 안산시에 투자한 금액과 시흥시에 투자한 금액 이 부분도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죠? 됩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교육청 문제도 나와서 시흥시 교육청 설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까지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안산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행정을 했는지 시흥시와 안산시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몇 %입니까? 프로테지로 평균이 1.44%인데

우리는 1%정도 됩니다.

우리는 1%입니까? 18억원이 1%정도 되는 건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1%입니다.

여기도 일반회계 얘기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1%이고 다른 데는 평균 1.44%네요. 0.44%가 예산이 아직은 우리가 모자라는 거군요. 하여간 형평성을 맞추셔서 안산시교육청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인근시보다는 앞서 가지 못해도 교육예산이 상당히 선진교육과 명문학교 만든다는 우리시의 목표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 책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하시면 좋죠.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시가 지역이 3개 분할이 되어 가지고 그것에 따른 정체성 그런 부분이 부족이 되고 또 우리시에 과중되는 것이 교육문제 환경문제 교통 그런 문제가 심각해서 여기 우리 시흥시를 들어왔던 사람들이 빠져 나가는 그러한 우리시의 좋지 못한 현상이 되고 더욱이 교육문제가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교육청 설립이라는 그런 현안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또 시장님께서도 3대 시장으로 당선되셔 가지고 시정의 목표를 두시고 교육지원에 대한 전담부서를 총무과로 교육담당을 했습니다. 구조적인 어떤 체계는 어느 정도 갖췄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예산 지원을 하게 되면 이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근시와 비교해서 비율이 떨어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이 갑니다마는 우리시의 재정형편이라든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거기에 맞아 떨어져야지 인근시하고 형평성도 감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명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근시보다 떨어지지 않는 교육경비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안 되는 부분을 적절하게 지적해 주시면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임자 후임자를 다 있으라고 대기를 시켜놓은 입장이거든요.

대기를 시켜놓은 상태입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왕동 지역에 우리 관내 2동 관내만 하더라도 5개교 정왕1, 2, 3, 4동하면 초중고등학교 해서 한 15개교가 관내에 있는데 다목적 체육관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난해하시면 전임자가 와 계시다고 하니까 설명을 대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재백입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교육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왕동에는 정왕 1, 2, 3동에만 10개교가 넘는 학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다목적 체육관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신천지역에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거기에 다목적 체육관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학생들을 위한 체육관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 형편상 정왕지역에 다목적 체육관을 둬서 일반시민과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시 역시도 같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처럼 학생들만을 위한 그런 체육관은 제가 실무자로 있을 때는 지어져서는 안 된다. 모든 시민을 위하고 학생들도 부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이 장기적으로 지어져야 할 것 아니냐 제가 교육지원 업무를 맡고 있을 때는 일관되게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이제 담당 실무과장이 바뀌어서 앞으로 생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었다는 것을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002년도에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보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라고 해서 신일초등학교가 다목적 체육관 건립으로해서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대흥중학교가 지원이 되었고 연성중학교에 다목적 체육관 설치 지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은행고등학교에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 은행고등학교가 개교한지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학생 졸업한 연수가 97년도에 개교를 했는데 지금 각 지역에 학교마다 거기에 군자동에는 군자중학교에 체육관이 건립되어 있고요.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왕지역에 그 많은 학교들이 지금 한 지역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다목적 체육관이나 아니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8억 7,000만원이라는 것이 내년도 지원금이 내려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이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정왕동 지역에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은 국장 답변이 낫지 않겠어요.

제가 그동안에 해 왔던 것만 우선 답변을 드리고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각급 학교를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름은 다목적이라는 이름으로 된 체육관을 지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관내 학교가 52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까 지적하신 은행이니 신일이니 군자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에서 끝날 것으로 저희들은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다보니까 52개를 다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사실은 봉착을 했고요. 또 교육을 전담을 하고 있고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안산 교육청이나 경기도 교육청 상당히 우리시가 바라볼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각급 교장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 예산을 따오면 우리가 지원할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 못하겠다. 이와 같은 식으로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채근하고 있다 보니까 각급 교장 선생님들은 실무 부서나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로 주문을 해 오신 걸로 저희도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 지어지고 있는 다목적이라는 이름의 체육관은 실제로 그 학교가 시민들하고 함께 이용하겠다고 명분은 붙이지만 지금 가까이에 있는 군자중학교라든가 지금 군자중학교는 이미 지어졌고 은행이나 신일이 이렇게 지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담당자가 어느 누가 되든간에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그간의 실무를 맡으면서 느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왕고등학교에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에서 도교육청에서 지금 예산이 8억 7,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난 상태인데 정왕동에 어찌 되었든간에 그러한 다목적 체육관이 하나도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부형들이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학부형들의 반발이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을 하더라도 13만 인구에 학교내에 체육관이 지어졌던 아니면 학교 내가 아닌 곳에 지어졌던간에 시민들이 학교 내에 지어졌다 하더라도 휴일날이든 아침 새벽이든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시에서 예산이 확보 되기 전에 도교육청에서 8억 7,000만원이라 하는 것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지침이 내려 왔는데 이것이 지금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고려해 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된다면 이거 내가 볼적에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겁니다, 대책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아까 모두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를 얼마를 할 것이냐에서부터 출발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8억원 내년에 예를 들어서 1%를 한다고 하더라도 20억원은 넘을 것 같지는 않고요. 총20억원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는 우리가 우선 순위를 이미 정해놨고 그 우선순위가 있다손치더라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중지를 모아서 예산이 집행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고 안 바뀌가 문제가 아니라 총 재원에 상당히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왕고등학교 같이 교택비를 8억여원 이상 확보를 했으니까 거기는 배정이 되고 이렇게 하겠다고 여기서 답변 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실무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고요. (0 신종헌 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종헌 위원입니다. 애향장학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애향장학금은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연간 계획을 삼아서 계획이 올라오는 대로 지급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없고 해서 파악을 못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담당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정석 교육지원담당 김정석입니다. 과장님이 이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하신 상태라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저희가 별도의 설치조례에 의해서 현재 지금 3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한 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이자가 장학금 지금을 기금이자로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1억 8,000만원이 다 나갔고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요. 내년에도 5억원을 출현해서 35억원 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자가 이율이 떨어지는 관계로 35억원을 출연한다하더라도 이자가 1억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4.5% 정도 이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지원하는 걸로 해서 1억 8,0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가 아니고 저희 애향장학기금 별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운영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육담당이라서 제가 애향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지급 기준은 관내 거주학생을 원칙으로 하지요?

김정석 네, 그렇습니다.

장학생 선별기준은 어떻습니까? 성적순입니까, 봉사점수 순이에요, 학부모가 학교의 참여도에 의해서 선별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정석 그것은 저희 시흥시애향장학기금지급조례에 보면 성적우수자, 생활이 어려운 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사항으로요. 성적우수자 같은 경우는 성적순에 의한 것이고요. 생활이 빈곤한 자 같은 경우는 영세민 그런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으로 갈음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홍원상 위원님도 저하고 같이 정왕동이어서 정왕동 예를 들었는데 이번에 시장 표창 받은 경우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아니고, 이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 가지고 주위에 여론이 좋지 않아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정석 그것은 각 부문별로 했습니다. 효행상, 봉사상, 요즘에는 학생들이 공부만 잘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이 사람이 마음이 착해서 효행을 잘한다면 효행상을 주고요. 이번에는 각 학교별로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관내 학생들 우수 명문고로 육성하기 위해서 표창받은 사실이 있으면 수시모집 이런데서 가산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고교생을 위해서 수시모집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배려차원에서 시상하고 있고요. 그것은 성적우수자만이 아닌 효행상이라든지, 봉사상이라든지 부분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꼭 성적 갖고만 저희들이 따질 수가 없거든요, 요즘 아이들한테는요.

학부모들 얘기가 왜 재는 공부도 안하고 또 학부모가 학교에 자주 온다는 이유로 주는 것 같다 이래서 그래서 말이 좀 많습니다.

김정석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처음 주었고요, 이번 달에 두 번째 나가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의 독단에 의해서 애를 추천 할까봐 저희들이 개선방안으로 이번 달부터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친다든지 토의록을 붙여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교장선생님이 애 이쁘니까 얘를 표창을 줘야되겠다, 이런 독단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학교에 관련된 많은 협의체라든가 심의기구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선정이 되었으면 왜 이 학생이 선정이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틀림없이 시로 올라 올 거 아니겠어요?

김정석 토의록을 붙여서요.

그런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의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관을 검증기관을 거쳐 가지고 줬으면 지역사회에서 여론에 오르락 내리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만 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석 앞으로는 그렇게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게 학생들이 추천을 해도 교장선생님이 혼자서 얘 이뻐서 학부모가 많이 찾아와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하도록 반드시 회의록이라든지 심의서류 저희같은 경우 공적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첨부하지만 학교는 그게 없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반드시 첨부해서 증빙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교 가는데 저희 자녀도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대학교 가는데 시장 표창이나 국회의원 표창이나 이런 부분이 점수에 반영이 많이 되요. 그런데 공부 잘해도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못 따는 경우가 있고, 공부를 못하고 부모님들이 자주 다닌다고 그래 가지고 받는 경우가 있으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형평에 어긋나 가지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열심히 해도 그 학교 가는데 고과 점수에서 많이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김정석 앞으로 그 부문별로 저희들이 표창을 실시했기 때문에 꼭 성적 우수자만이 아닌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0 김상옥 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금 그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표창을 많이 주시라고요.

많이 주셔야 되요.

그리고 학교장이 올라오는 그런 학교행정에 관여하지 마시고 학교에 이래라 저래라 서류 꾸미라 이거 귀찮은 거예요. 학교행정은 학교장이 재량 것 알아서 하게 해야 되지 하여튼 상을 주되 1학년, 2학년초에 많이 줘야되요. 3학년 때에 줘야 소용없어요. 1학년 때 줘, 왜냐 하면 2학년초에 이미 수시모집이에요. 4월달에 수시모집에 들어가 거든요. 그 다음에 2차 수시모집이 7월, 8월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을 주려면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많이 줘야 되고, 2학년초에 줘야 되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 이미 4월달에 수시모집이 들어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참조해서 그렇게 하셔야 될거예요.

김정석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해 봐요. 우리가 관내 학교 우수 학교 만들기에 그런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요.

김정석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시장님께서도 특별하게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다른 표창은 차제하더라도 고등학생들 대학교 가는데 상당히 유리한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난달부터 해서 매월 추천합니다. 각 학교별로 고등학교 각 학교별로 전부 매월 한번씩 시상을 하게 방침을 받았고요. 금월하고 다음달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관계로 인해서 두 달간은 지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이라 시장님 명의로 해서 시상을 한다든가 각종 부상품을 준다든지 그런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 86조 1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달만 못 나갈 것 같고 그래서 편법으로 이번 달은 10월 28일부터 제한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10월 28일 날짜로 해서 수여는 11월 1일날 월례조회 때 주더라도 날짜는 10월 28일로 조정을 해서 지급할 생각입니다.

많이 줘야 되요.

김정석 매월 실시하니까 1년이면 각 학교별로 12명 정도.

우수학교 만든다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흥관내에서 우수학교를 만드는데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장학금이 부족하다고 이자가 얼마 안 되어서 줄 인원도 몇 명 안 되고 학교에 한 두명밖에 해당도 안 되고 그래 특별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금도 더 넓히든지 솔직히 말해서 무슨 특목고를 유치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지 마라 그래. 특목고 유치해서 우리가 무슨 학교 가는데 특목고는 우리하고 하등 관계가 없는 거예요. 특수목적 고등학교 해 놓으면 타지방에서 제주도 지방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이 그 학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특목고 내면 시흥에 아이들이 특목고에 가는가 그건 학교 제도를 분명히 알고 얘기해야 되고, 우수한 학교 만드는 것은 우리시와 교육행정이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과 우리시와 시민과 정말 우수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부분에 어떤 선결문제가 되어야 되고 그제도 자체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하느냐 그 다음에 대학에 입학하는데 수시입학에는 상장들 의장 상도 좋아요. 우리 의회 의장님들도 상 많이 줍니다. 의회 의장 상, 국회의원 상, 특히 시장 상, 교육장 상, 이런 것들이 1차 수시모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버려요. 나도 작년에 내 아이를 보내 봤어요, 그래서 시장 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 상을 아끼지 말고 학교에서 원하면 하여튼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에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많이 들어 갈 수 1차수시에 많이 들어 갈 수 있는 또 2차 수시에 많이 들어 갈 수 있는 표창을 줘도 3학년 때 줘 봐야 헛일이야 1, 2학년 때 상장을 줘야 돼, 그렇게 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김정석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애향장학금 그 부분은 매년 5억원씩 출현해서 내년도도 5억원을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예산반영해 달라고, 매년 5억씩 증액을 시켜서 50억원까지 증액을 하고요. 애향장학기금조례를 바꿔서 법인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네?

김정석 법인화를 시켜서 민간 뜻 있는 독지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 출현이 자유롭게 해서 100억원 가까이 되면 그 이자도 상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관내 학생들이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금액이 커지면 그래서 법인화라든지 앞으로 계획은 애향장학기금을 매년 확대해 나가고 법인화도 만들어서 출현이 용이하게 자치단체 예산만 가지고는 좀 한정적이거든요. 앞으로는 민간인 출현자도 가능할 수 있고 그렇게 법인화를 추진해서 100억원 가까이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우리 애향장학금의 효용성이 발휘가 될 거라고요.

김정석 그렇게 하고 시상도 각 학교별로 한 명씩 추천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각 학교별로 수요를 파악해 봐서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두명 내지 세명 매월 실시하는 걸로 건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최태근 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하지만 아까 표창이라는 이런 것은 잘하는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국장이 지난번에 총무국장 하셨으니까 다 아실 것 같은데 국장이 답변해도 되고 과장이 답변해도 되고 우리가 지난번에 명문고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우수명문고 한참 추진했지요. 그 다음에 특수목적고 특목고를 한다고 해서 한참 얘기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학교 보내는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한참 논란이 있었고요. 우리가 지금 우수 명문고를 만드는 추진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답변이 편하신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문고의 육성이라든가 특수목적고에 육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느냐 라고 질의를 하신 점에 대해서는 글쎄요. 어떻게 계량화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솔직히 말씀 드려서 교육행정은 사실 저희가 주는 아닙니다. 주는 사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해서 도교육청 해서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원들 등등 총망라해서 이루어져야 할 그러한 사업들이라고 보는데 다만 저희시에서는 민선 2기까지는 이게 뚜렷한 마스타 플랜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다만, 장학제도를 널리 확대하고 또 금액을 높여서 좀더 예산지원 측면에서 많이 지원해 주면 우수한 학생들이 타지로 안가고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명문고가 되지 않나 이러한 방법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태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추진 실태 성과가 어디까지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는 어디까지 왔다라고 딱 짤라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곤란하지요.

지금까지 추진은 학교에 주는 게 아니라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수명문고가 아니고 우수학생을 위한 정책을 펴 왔다는 이런 말씀 아니에요. 장학금을 높여 가지고 어느 한 학교에 준 게 아니고 학생들을 위해서 주었다. 그죠? 그런 정책을 펴 왔다는 거지요?

그렇죠. 학생들 위주로 해서 어차피 그 학생들이 우수해서 서울대나 연고대 이런데 많이 들어 간다면 명문고로 인식이 되고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데에 치중을 했고 또 하나는 학교에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지원해 주었지만 이제 시설을 중·고등학교에 다목적 체육시설이라 든가 등등 여러 가지 교육환경을 이렇게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많은 지원을 했죠.

제 질의 요지에 조금 빗나갔는데 우수명문고에 대한 계획은 없다, 그죠? 없었다와 없다, 맞지요? 단지 학생을 위해서 했고.

그 부분은 전임 총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특별히 서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무슨 문제를 끄집어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매번 감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고 예방하기 위한 감사가 되는 게 저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분이 대답하더라도 우리시 집행부에서 가장 좋은 대답하는 사람이 좋은 감사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성택조리과학고등학교같은 경우 상당히 과학고등학교란 말이에요. 과학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부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부분 알지만 지금 광명, 지속적으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 이번에 그린벨트 해체다 뭐다 해 가지고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만한 땅도 주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대안이 왔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무슨 문과만 명문고인 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은 거의 문과만 명문고인 줄 아는데 아니 이과도 명문고가 있으면 그것도 명문고예요. 그런데 이과쪽은 생각 안하고 우리는 순 문과쪽만 집행부가 거의 대부분 행정쪽이라 그런지 몰라도 문과만이 우수고등학교 서울 법대만 가야 공부 잘한다고 그러고 여기서 이과쪽에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별로 지금 제가 제 지역구라 될 수 있으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지만 한인고등학교도 그렇고 성택도 그렇고 두군데가 다 사립학교에요. 이상하게. 사립학교인데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한때는 사립학교 육성이었어요. 그게 장관이 바뀌면서 자꾸 가지만 그런데 우리시에 좋은 조건에 좋은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뒷전에 두고 오로지 문과쪽으로만 학교를 못 가면 그 학교는 낮은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내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께 질의 드리는 것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나갈 것인지 제가 설명을 쭉 충분히 드렸지 않습니까? 문과만이 우수학교가 아니고 이과도 우수학교가 될 수 있다, 이과에 대한 아이들을 어떻게 앞으로 육성해 나갈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엊그저께 오셔 가지고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총무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해 오던 것이 있어서 아마 큰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최태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상당하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명문고라는 것이 인문고나 이공계나 다 구분없이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명문고라하면 우리시 지역에 우수한 중학생들이 부천이나 안양이라든가 이런 데에 소위 이제 명문고라는 대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우수한 학생들을 그 지역으로 뺏기지 않고 우리시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한 그러한 방법을 써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라든가 어떤 계획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시에서만 할 일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도 관심 가져야 되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학교 교직원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열성을 가지고 해야 어떤 결실이 나타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안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정말 우리가 시에서 요구하는 명문고, 인문계든, 자연계든 상관없이 할 수 있냐하는 것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 것은 거울 삼아서 그 학교라든지 교육청 이런 부서하고 긴밀히 머리를 맞대 놓고 깊이 서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면서 앞으로는 좀더 뚜렷하고 실천 가능하고 실제 명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국장, 그런 답변은 수차 들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과정 얘기는 그때 선생님들에게 인센티브줄 때 은근히 반대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반대하는 것은 저도 그랬지만 1차원적인 당근 주는 그런 부천으로 갈 아이를 우리시흥에 남게 하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참 잘하셨습니다하고 인센티브 준 거 아닙니까? 그게 명문고를 만드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차원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계획도 지금 제가 들을 때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귀에 들어 오는 게 없거든요. 앞으로 계획도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갈 것이다. 그런 건지 부시장이 설명해 주실 건지 제 질의 요지가.

최태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흥시에 교육정책상 명문고 육성이라는 목표에서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느냐 물으시는데 물론 이것이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명확히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계 3단계로 나누어 볼 때 저희 1단계는 일단 우리 시흥시 특정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그 특정지역으로 진학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때 이거는 1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큰 욕심 안 내고 특정지역으로 진학해 줄 때 2단계로 보시고 3단계는 정말 명성을 듣고 타지역에서까지 이사를 오면서까지 이 지역으로 올 때 3단계라고 보는데 예들 들면 부천고등학교나 안양고등학교, 일산고등학교 백석고등학교는 3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시에서 1차적으로 추진하는 명문고의 개념은 궁극적으로는 물론 3단계를 지향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2단계 정도로 우리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지역에 학교로 갈 수 있을 정도의 명문고를 육성하는데 단기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명문고를 육성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인문고 특히 명문대학을 가는 게 명문고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협의의 개념은 그렇습니다만 광의로 볼 때 각자의 특이한 소질을 살려서 특성화된 교육을 할 수 있는 특목고 개념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는 아직까지 1단계적인 그런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일단 교육이 잘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적자원이라는 것은 역시 우수한 교사,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열의가 있는 학부모 이러한 3자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물적자원으로서는 그 학교에 여러 가지 교육여건, 시설 또 하나의 오랫동안의 전통이라고 할까요. 그 학교의 관행 이러한 것도 다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아까 이종헌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우리 시청이 직접 교육을 관장하는 주된 기관이 아니고 결국 교육청이나 교육부 주변기관에 협조를 얻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굉장히 한계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핑계를 대고 저희들이 모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떤 마스타 플랜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계 인사들, 교장선생님들, 학부모들, 상대로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시가 나름대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사실 뚜렷한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조리과학고등학교같은 경우는 외부에는 오는 사람이 90%가 넘거든요. 정말 실력있는 아이들이 온다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흥에서도 가려고 했는데 실력이 안 되어서 못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학교가 그야말로 명문학교다 이거죠, 전국에서 다옵니다. 전국에서 오는데 총무국장, 졸업식 때 먼저 총무국장할 때도 같이 가서 봤지만 제주도에서부터 부산 안 오는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시흥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지역의 명문고등학교에요. 아까 말씀 하신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그야말로 이게 3단계 학교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흥으로 이사는 안 왔지만 그 사람들이 기숙사 내지는 광명에서 등하교 하는 얘들이 있어요. 광명에서 자취하면서 그렇다면 그게 3단계 학교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인고등학교도 거의 외부에서 많이 와요. 자동차과나 웹디자인과 그런데 우리시에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시 사람들은 또 얘들은 별로 안가요. 다 외부에서 와요. 그런 과는 들어가기 어려운 거야. 그러면 요즘 얘들은 벤처해 가지고 중학생만 해도 벌써 나는 대학 안가고 그런 어떤 전문적인 쪽으로 가야 겠다고 생각하는 얘들이 부모도 뜻이 맞아서 가지만 그러면 제가 볼 때 거의 그 학교 두 학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 살을 짤라 버리는 입장이다 이거예요. 우리 좋은 것을 놔두고 자꾸 아까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자꾸 문과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교육경비 지원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면 한인고등학교도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12억을 줬어 우리는 하나도 대응 못 해줬어. 작년 같은 경우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 1억원, 2억원 주는 거보다는 정말로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지만 자기 집안에 있는 밥그릇도 못 챙기는데 밖에서 챙길 수 있겠습니까. 꼭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1년에 한 두번 두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지역구라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두 학교는 많은 시민들이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요? 시흥시에 그 유명한 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졸업해 가지고 거의 60%가 외국에 나가요. 다 유학간다고 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60%가 외국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 들어 보니까 외국에 나가서 공부해서 어디로 가느냐 걔들이 거의 신라호텔 이런 데 가요. 그 선생들이 거의 신라호텔 이사급이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소위 말하면 대학으로 얘기하면 겸임 교수죠, 겸임 선생인데 그 정도의 실력을 키우고 우리 쪽에 좋은 게 있는데 밖에서 찾지 말고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만큼은 내부적으로 생각을 해 봐 가지고 좋은 학교를 육성하는 꼭 정왕동에 있는 학교가 우리시는 언제부터인지 갑자기 정왕동에 있는 학교가 모든 게 다 정왕동이 뭐든지 좋아야 되고, 뭐해야 되고, 그러는데 저기 광명 끝이라고 해서 거기는 학교가 아니냐 500명밖에 안 되지만 전국에서 오는 학교이고 20대1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할 줄 아는 그 다음에 지금 활용이라기보다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아까 말씀하신 마스타 플랜은 못하더라도 있는 거라도 챙기는 그런 이번 감사에서 계획을 가질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드렸으면 하는데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일단 한인고나 한국과학조리고등학교는 솔직히 사립입니다. 그래서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자기가 구상하고 또 떠오르는 그러한 아이디어에서 특수한 과를 이렇게 즉시 즉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융통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번 정말 실패를 할 망정 이런 과를 한번 운영해서 학생들을 육성해 보겠다해서 교장선생님이나 이사장이 결정하면 바로 그게 실천에 옮겨지는데 그외에 공립이나 이러한 학교는 현재 그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도 교육청에 승인을 받아서 그러한 과를 설립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모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지원문제도 그러한 특수 과를 운영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같은 경우에도 사립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여하튼간에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렸고 저도 그런 것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자나 학부형이나 우리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유능한 학생 무슨 하다 못해 축구를 잘하든지 육상을 잘하든지 등등 이러한 특기 있는 학생들 또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외부로 안가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더 넓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해야 하지 않냐 정말 고민을 하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 설명 고맙습니다. (0 박명석 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고 경청하시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최태근 위원이라든가 위원들이 하던 것 중에서 제가 몇 가 만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저희가 시흥시에서 장학금을 관내에 시흥시 출신자가 관내학교에 갔을 때 그 장학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우수한 학생들이 진짜 여기 시흥시에 있는 학교에 가는 효과가 얼마가 있으며,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수명문고를 만드는데 진짜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 답변 하시겠습니까? 오늘 최대한 융통성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애향장학금 지급비에 보면 저희가 현재 관내 학생들만 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학교에 지금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시흥시에 학교를 다니는 얘들 지난번에 제가 부의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시흥시에 거주하면서 관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그런 학생들한테도 어차피 조례는 한번은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거는 너무 고정적인 틀에 박혀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융통성도 발휘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거는 조만간에 조례를 한번 개정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왜냐 하면 지급금액이 지역별로 공납금 내는 금액이 틀리거든요. 우리도 시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방법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디는 몇 십만원 일이십만원 나가고 어디는 몇 만원 나가고 그런 형태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석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도 같이 포함되는 거지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안산교육청 관내에 시흥시하고 안산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산은 동산고등학교, 원곡고등학교, 강서고등학교가 아마 가장 앞서가는 학교라고 그러다 보니까 각 외지에서도 일부로 전입을 해 가지고 주소지를 옮겨 가지고 지금 옮겨오는 그런 형태 학교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흥시 관내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시흥시에서 장학금 준다고 해 가지고 그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남고 강서나 아니면 동산이나 원곡으로 안 간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그거는 부모 입장이나 학생입장에서는 자기가 실력이 충분하다면 나은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들은 거의 보면 원곡고등학교 하나 빼고는 다 사립학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진짜 명문학교를 만들고 어떤 그런 뜻으로 시흥시의 이름을 날리고 싶다면 어떤 사립학교 유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학교가 그만큼 우수학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선생님들의 질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어차피 있다가 자리 옮기면 그만이에요. 타 학교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지만 사립학교에서는 자기가 공부하지 않고 학생들 가르치지 않고서는 어차피 다른 학교 전출 못 가기 때문에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요즘 실학급제로 해 가지고 무던히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교재 우리나라가 교육제도가 잘못 된 것이지만 교재 가지고 학습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고등학교 들어 가면 1학년 되면 교재 끝내고 바로 선생님들이 자기 과목을 갖다가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인근학교는 그렇게 하냐 아니거든요. 또 교재 위주로 하고 그러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시험제도로 해서 진급하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조례개정 건하고 그 다음에 훌륭한 선생님을 어떻게 모셔 올 거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립학교 고등학교 정도는 어떻게든지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정석 저희가 교육지원 팀이 생기면서 제가 구상했던 사항이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명문사립학교 유치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를 들자면 민족사관고등학교처럼 아주 특수한 사립학교 그런 유치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구체적으로 단계는 못 밟았습니다마는 저희 장기계획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학교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딱 부상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가 7차 교육과정 때문에 인근시가 전부 평준화 지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수한 자원이 많이 저희시에 물론 안산이나 광명이나 일부 빠져 나갑니다마는 과거처럼 안양고등학교라든지 부천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는 것은 일부 많이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우수한 자원이 관내학교에 많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라든지 2학년은 그래도 우수한 학생들이 관내 학교에 많이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 학교 관내 교장선생님들하고 중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관내 명문학교 육성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도 많이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고 우수한 교사 유치 방안 때문에 그것도 여쭤 봤었는데 공립학교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교재 같은 것도 교육인적자원부에 딱 지정해 주는 교과서 그게 우리나라 전체교육을 하향 평준화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교재도 그 교재가 아니고 정말 대학을 가기 위한 유능한 교사가 직접 지도안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앞으로는 단시일 내에는 안 되겠지만 사립학교 유치방안을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할 예정이구요. 저희들이 그 다음에 우수한 선생님 유치 방안 이런 것은 사립학교가 아닌 이상 공립학교는 어차피 교육인적자원부나 경기도 교육청 같은데서 인사권이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위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가 유치가 된다고 하면 그때 이사장님이라든지 학교장 새로 선임된 교장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에서 일정 부분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조금 발언권이 있게 명문학교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채찍질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심도 있게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시흥시에 있는 학생들이 유명한 일류 대학을 가는 것이 시흥시보다는 아직까지는 안산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학교에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흥시 출생한 사람이 그 학교 가 가지고 거기서 공부해서 대학을 나와서 다시 예를 들어서 후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지역으로 어디를 선택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건 바로 자기 연고지인 시흥시를 찾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흥시가 가장 지금 낙후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신도시 형성 되면서 선생님들이 지원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안 해 오다 보니까 대학에서 갓 졸업 받은 사람을 임명을 해서 강제로 보낸단 말이에요. 강제로 보내서 여기 와 가지고 2년만 있으면 다시 또 갈 수 있다는 자격이 되니까 가겠다고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 악순환을 계속해 왔던 거거든요. 해 오다가 금년에 시흥 정왕지구쪽으로 해서 가산점 제도 해서 그나마 풀린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하면 장학금 제도도 그런 맥락이라는 얘기예요. 암만 시흥시 여기 관내학교에 다니는 것도 보다는 외부에 가서 우수하게 공부해서 좋은 학교 나와서 자기가 교편을 잡는다고 하면 자기가 지원하면 어차피 부모 형제가 있는 지역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진짜로 열심히 자기 후배고 자기가 여기서 장학금 받고 그런 어떤 과거를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답을 분명히 할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맥락에서 앞전에도 제가 조례개정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새마을 부녀회 통장님들 자녀분들 장학금 관계 있지요, 이것은 장학금에서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별도로 기금이 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김정석 애향장학기금은 별개의 기금에서 조성이 되고 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이런 것은 도예산에서 시에 보내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관리가 되고 있고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교육지원팀이 생겼으니까 전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으로 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시는 통장자녀장학금도 있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도 있고 저소득층자녀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 한 8개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이 8개 정도 있습니다. 전달하는 것은 통합으로 앞으로 같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관리하는 기금이라든지 부서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상이하게 분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 제가 별도로 하고 지금 여기 아까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문학교가 인문학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계도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저도 동감하면서 거기 맞춰가지고 가장 쉬운 것은 실업고등학교가 시흥시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각 고등학교에 보면 기능경진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업계요. 그러면 제가 앞전에도 협의 했지만 시화공고 군자공고 한인고등학교 3개에서 충분히 경기도 기능경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유치를 지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최대한 우리시에서 지원이라든가 그렇다고 지원이 큰 지원은 없습니다. 그 학교들은 유치함으로써 시설을 도에서 받아 가지고 학교 교재 실습교재를 장비를 다 바꿔주거든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행사하기 위한 주변 정리만 해주면 되거든요. 이런 것을 다른 시에서는 거꾸로 자기 시에 있는 그런 학교들을 갖다가 시설을 교체하는 목적 시를 홍보하는 목적 여러 다각적인 목적으로 해가지고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하는 것을 이번에 이 세 학교 교장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경기도 기능경진대회를 2004년도에 유치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시흥시에서 최대한 이런 것을 홍보하면 시흥시에도 이런 공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외부에 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 예입니다. 그런 쪽으로 하나의 예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겠고 그 다음에 시흥시 현재의 규모라든가 지금 진행하는 것 봐서는 아까 특수목적고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특히 지체아동 학교 설립에 대한 것이 지금 시기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주변의 반대라든가 그런 것에 아마 봉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시흥시에 지체아동이 얼마나 학생이 있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또 이것을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시기가 현재 같은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복지차원에서 해나가실 건지 이렇게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석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에 3개 학교가 지방기능경진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도 교장선생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18억원 정도를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요구한 것외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전부 다 들어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일정 부분은 아마 보조가 될 것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주변 여건사업이라든지 학교 실습 기자재 같은 것은 거기서 다 하고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전액은 못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수목적고 아까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가 바뀐 성택조리과학고등학교처럼 시흥시 그러면 성택조리과학고등학교 이것이 딱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도록 홈페이지라든지 앞으로 전국적인 단위로 해서 모집이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시만 모르지 성택조리과학고등학교 모르는 학교가 없어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단위에서도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하는 어차피 우리는 이주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시 홈페이지에다 많이 띄워서 우리시에 이런 특수학교도 있다. 조리과학고등학교는 대한민국에서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성택조리과학고등학교밖에. 그래서 상당시 우리시 홍보하는데도 좋고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도 있지만 우리시 홈페이지에도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아동 학교 설립 관계는 사실 저희시 학교 학생 수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지체아를 위한 일정 학생수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난번에 부의장님하고 신천 삼미시장 앞에서 어떤 학부모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여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그렇다 그러면 부천 소사동 같은 경우에 원혜원인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학교가 우리시는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시 지체아들은 우리시에서 소화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항상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오늘 이렇게 질문 나가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따로 별도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아울러서 끝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시흥시에 정주의식이 없는 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부재입니다. 거의 65%가 교육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유념해 두시고 모든 교육문제만 해결한다면 아마 제 개인 소견으로써는 시흥시에서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최소한도 50%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길 것은 어차피 학교 환경이라든가 학교의 모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발생되는 모든 주변 것까지 챙긴다 그러면 아마 시흥시의 미래는 밝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석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교육을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저희들이 교육청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25만 7,000명 정도가 서명을 해서 오늘 전부다 제본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명운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린 사항이 빠를 수록 좋으니까 저희들이 빠르면 이번 주 내라도 관계기관 행정자치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아까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게 국회 청원절차를 밟기 위해서 서명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시가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이 유치가 된다 그러면 우리시 교육환경은 굉장히 나아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가 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단 교육청이다 교육행정기관이 들어오면 우리시도 그만큼 교육에 대한 투자도 많이 될 것이고 우수한 학생들도 우리시 학교에서 보다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청 설립을 위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건의서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건의안을 해놨구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서명분은 진정서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달되고 행정기관에서 보고가 되면 조만간에 중앙행정기관에서도 검토가 되지 않을까 빠르면 내년에 조금이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구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석 위원들이 많으신데 더이상 자리를 비우시면 부득히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우수경력교사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런 제도가 군자 정왕 지역의 부임교사 가산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우리 시흥시 전지역에 확대 보급되어진다고 한다면 유능하신 선생님들이 앞다투어 저희 지역에 부임을 희망하실 것이다 따라서 이게 수능이나 대학입시가 현존하는 한 우리 입시경쟁 입시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어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명문학교 우수한 학교를 만들자면 우수한 선생님이 아니고서는 또한 안 된다. 따라서 우수한 선생님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유인책이 필요하다 그런 유인책의 일부가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인책을 확대해서 보급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교육청이나 당국자들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주시는 그런 문제도 함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되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는 저희 총무과에서 사실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홍원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위원회정비및운영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최실적이 전무하고 존치 여부가 실효성이 없는 것은 통폐합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관련 법령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지방행정에서 한계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서비스헌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지금 시작하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진사항을 봐가면서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해 버리세요. 위원회만 해가지고 위원들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서 회의도 한번도 안 하고 그런 위원회를 굳이 32개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가 통계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부시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통폐합하고 폐지한 실적도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리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16시 27분)

세무과장 최재백입니다. 세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김성래입니다. 시세담당 조경희입니다. 재산세담당 윤영일이 오늘 출장 중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도세1담당 이정흥입니다. 도세2담당 박광목입니다. 체납관리담당 권순걸입니다. 세무조사담당 박두원은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의욕적이고 이상적인 시책을 가지고 있어도 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세원 개발에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추진하고 있거나 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지 또 보도에서 봤습니다마는 노충희 강남대 도시연구원장에 의하면 건강한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인구 일인당 273만 8,500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우리시도 앞으로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대책의 수립도 함께 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재정확보는 어떻게 마련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또 행자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민선3기 출범에 즈음하여 건전재정 책임재정 투명재정을 위한 248개 전 지자체의 재정분석 보고서라고 하는 그 보고서에 의하면 안정성의 재정개혁 운영 비율에서 72개 시 중에서 우리 시흥시가 72위 생산성 부문의 세입예산비율 반영에서 역시 72위 맨 꼴찌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었고 이후의 개선효과는 어떻게 가져오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세원 발굴 계획하고 노충희 교수께서 말씀하신 인구 일인당 273만 8,500원이 되어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세 번째로 행자부 건전재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답변드리기는 너무 질의가 어려워 가지고 검토해서 기회 있을 때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과장께서는 그러시다손 치더라도 실무 담당들이 계시잖아요? 답변이 안 되겠어요?

양해를 해주시면 실무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무 담당들이 되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 세정담당 김성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세 번째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원에 대한 세출을 계속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저희가 자금을 전달해서 예산편성토록 해야 되는데 2000년도에는 저희가 세입 들어 온 것을 120원이 들어온 것을 100원으로 하고서는 추경에 그것을 세출재원으로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때 그때 저희가 지금은 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도 이후에는 지금 72개 시 중에서 72등을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는 추경 활동 할 때마다 세입재원을 세출재원으로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런 불명예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입 재원에 대해서 세출 재원으로 100% 다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이 보도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다 보도된 사항인데 우리 시흥시민 35만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던지 또 아니면 우리시민으로서의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본의 아닌 억울함을 당하게 했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책임을 져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김성래 실무자로서 깊이 반성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또 다시 재발되다면 어떠한 질타나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많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시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의 아닌 실수라고 하니까 넘어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후 이런 사건 이런 사안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드려 두겠습니다.

김성래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두 가지는 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겠다구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시고 서면으로 일단 답변을 해서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충분하게 전 과장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했구요. 그 다음에 인사이동이 나면서 답변이 불가피한 부분은 전 과장들이 답변을 하기로 하셨잖아요? 지금 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답변이 준비가 안 된다고 하니까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문제는 앞으로 나오는 질의에 대해서 전부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전 과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지요.

좀더 상세하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서면답변을 준비하고 있는데 좀 자세한 추가설명과 뽑은 것은 서면으로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설명준비 되시는 대로 전임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전 세무과장 방춘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원 발굴 노력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시의 세정 방향을 제 개인적인 소견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는 근간에 각종 공과금과 수수료들이 인상조짐이 있습니다. 교통 택시 버스 요금이랄지 각종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들이 인상되고 있는 마당에 저희시에서도 향후 5개년계획에 맞춰서 각종 수수료 사용료 조례에 의한 단가를 원가에 상응하는 얼마간의 인상이 불가분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도 증대요인을 가져올 수 있겠고 나아가서는 금번 봄에 한화매립지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세 분야에 있어서 연간 약 3억원 정도 관련 부서인 지적과에서 지가를 조정하면서 세입이 약 3억원 정도가 매립지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한 인근 나대지랄지 각종 건축경기가 활달해지고 또한 세무조사 활동으로 인해서 올 하반기랄지 내년 상반기에 세금을 포착하고 추적해서 나름대로 세입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로 간단히 들어본다면 충남 보령 같은 데는 머드 화장품이니 이런 것을 시에서 사업을 해서 시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 같은 것이 상당히 많으니까 국·공유지 같은 것을 활용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 이러 저러한 것들도 좀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얘기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가장 큰 승패는 지방재정의 충분한 조달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방 재정이라는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두 가지를 증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진외국에서는 대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미국 같은 나라는 6 대 4 일본 같은 나라는 7 대 3 우리나라는 8 대 2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방세는 대단히 취약한 실태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앙정부나 여러 가지 관련되는 부처에서 건의를 받아줘야 되는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세목은 법률에 의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의해서만 신설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중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외수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재량성이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남 보령의 머드팩 수입 문제라든지 공유수면매립지 활용하는 문제 관광수입 활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보령에 있는 머드팩하고 우리 오이도에 있는 갯벌하고는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자세한 검정은 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머드팩 제품으로 활용하기에는 질이 어렵다 하는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공유수면 문제는 최근에 환경단체가 대단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해오고 또 시민의 의식들도 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보다는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보존하자는 그런 경향이 높아가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세외수입을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폐염전을 갖다가 해양생태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있고 6개 저수지 주변을 갖다가 수도권 2,000만 주민의 테마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우리가 해양생태 공원이 조성된다 그러면 해양생태 공원에 대한 관광 입장료 이런 것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충분히 거둬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지금은 저희들이 주차장난 때문에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라든가 지금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고 있는데 자전거 대여하는 자전거 대여를 하고 임대 수입을 받는다던지 이러한 다각적인 방면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신거죠? 그러면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충인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신영 경리담당입니다. 심벽수 계약관리담당입니다. 박주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원현 청사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페이지 39쪽입니다. 청사관리실태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가 86.1평으로 나와 있지요. 맞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86.1평이라는 것이 이게 맞는 거냐 이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1층이 64평, 2층이 75평해서 139평으로 알고 있는데 틀립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회계과장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9쪽에 나와 있는 인쇄물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면 시흥시여성회관에도 보면 지금 자료 76쪽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전혀 검토 없이 만들어 내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76쪽 시흥시여성회관 건립, 시정보고 자료 46쪽에 보면 공공청사 건립 여성회관에 보면 지금 76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연면적이 1,810평입니다. 76쪽에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 46쪽에 보면 1,807평입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게? 어느 자료가 맞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는 거예요, 시정보고 자료가 맞는 겁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3평은 어디로 팔아 먹은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게 되면 부지면적이 연면적 밑에 부지면적이 있습니다. 2,088.97평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낸 업무자료에 보면 2,08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소숫점 이하는 띤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 자료도 업무보고 자료도 대외적으로 나갈 수 있고요, 행감자료도 대외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지금 숫자상으로 오류가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부시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에?

그렇습니다. 자료가 오류가 있다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이 실수 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였다고 하니까 이해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려고 하는 내용은 차량등록사업소 임대료가 임대 보증금이 4억 4,7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일평균 민원처리 건수가 일일 방문인원이 약 300명에서 350명, 일일평균 민원처리건수가 1,211건입니다. 즉 우리 시흥시에 처음 이주를 한 사람은 지금 한 세대 차량이 한대는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흥시에 첫 관문이 차량등록사업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새마을 회관에 1, 2층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1, 2층을 4억 4,7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해 갖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마을 회관을 건축을 하면서 새마을 회관에 돈이 부족해서 억지로 거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시에 첫 관문인 차량등록사업소가 그렇게 협소하게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4억 4,700만원이라고 하면 평당 부지가격을 200만원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부지를 구입할 수 있고 점차적으로 등록사업소 건물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 향후 건축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4억 4,700만원이 어떠한 배경으로 해서 새마을 회관에 1, 2층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 해 주세요.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홍원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등록사업소는 향후 능곡 지구 29만평 개발시에 공용외 청사부지로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새마을 회관에 들어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현재 청사가 부족하고 청사부지 인근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들어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한 게 좋아요. 그때 당시에 연성동 동청사로 사용하고 있던 그것이 연성동이 원칙적으로 이쪽으로 오면서 그것을 계획을 애초에는 갖고 있었어요. 시에서 애초에는. 연성동이 이전하면 차량등록사업소를 그쪽으로 들어 가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다가 새마을 회관을 지으면서 새마을 회관이 그때 당시에 자금난에 부딪쳤죠.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 회관을 짓다가 중단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 간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가 새마을 회관으로 들어 간 것 아닙니까? 지금 4억 4,700만원이면 그때 당시에 이쪽에 임대보증금이 평당 얼마 씩 갔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국장이 가능하면 답변하세요.

홍원상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당초에 연성동사무소에 구 연성동사무소를 연성동사무소 신축하면서 차량등록사업소로 활용하려고 했던 계획을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 간담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본회의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한 단계에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거를 거기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외지고 39번 국도에 차량진출입이 교통으로 인해서 많은 혼잡과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시청 금방에 그린벨트에다가 부지를 마련해서 새로 짓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년 7월 26일까지 1차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요, 만료되기 전에 신축하기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거기에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도 엄청난 민원이 오기 때문에 부득이 2층에 더 올려서 그전까지 1층만 썼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부터는 2층을 더 쓰게 임대를 해서 넓게 쓰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답변이 사실상 왜 새마을 회관으로 그때 당시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그것을 묻는 거고 그때 당시에 거기 평당가격이 3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새마을 회관으로 들어 갈 때에 평당 가격이 300만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00년도에 이쪽 지역에 그 뒷쪽인데요, 뒷쪽입니다. 거기가 그때 당시에 이쪽 지역에 상가가 평당 300만원이 넘었겠느냐 이러한 의혹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새마을 회관에 어떠한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아닙니까?

그때 새마을 회관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하게 된 동기는 구 시청자리에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시민보건복지센터를 착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그래서 거기를 철거하고 바로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부득이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년간만 쓰고 연성동사무소가 준공되는 시점에 구 연성동사무소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당시에 임대료가 비싸다는 말씀 같으신데요, 저희는 두개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평균치 가격에 의해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물론 토지도 안 팔리고 했었지만 건물은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는데 그때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지급한 겁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지불한 겁니까?

그럼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감정평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끝난 다음에 건네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의 첫관문인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시의 첫관문인 전국에서 시흥시에 살고 싶다고 들어 오신 분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첫 방문을 해서 가서 보면 민원인들이 바글바글하고 사실상 제가 8월달일 겁니다. 아마 8월달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처음 여기 오신분을 아시는 분이 오셔 가지고 모시고 갔는데 말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처음에 인상이 어떠겠느냐 첫 느낌이 그러면 지금 여성회관도 짓고 뭐도 짓고 합니다마는 시에서 정말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첫 관문인 차량등록사업소는 분명하게 청사를 갖고 우리시로 처음 오는 그러한 민원인들을 맞아들였어야 되는 그러한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은 뒷전에 밀려 있고 즉 이러한 다른 곳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투자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루에 300명에서 350명의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그러한 청사가 임대 들어 와서 1층이 좁아서 2층을 다시 임대를 내야되는 2층이 좁으면 3층까지 임대 낼 겁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빠른 시일내에 차량등록사업소는 부지매입하고 그 다음에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옳게 지적 하셨는데 명심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0 박길수 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남아 있는 시유지 중에서 전이 3,660평, 답이 4,670평, 대지가 2,470평, 임야가 10,040평, 기타가 893,300평 정도 나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시유지를 매각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매각한 땅에 지목과 필지수 그리고 금액을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시에 잔여 채비지가 있으면 향후 매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 답변해 주세요.

박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매각계획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가 땅에 위치라든가 모양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에서 보유해야 될 그렇지 않고 아니면 시에서 갖고 있어 봐야 소용이 없는 쓸모가 없는 그런 땅은 점진적으로 그런 것은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시유지 매각 필지수 하고 총괄금액에 대해서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체비지는 남아 있습니까, 지금?

잔여체비지 관계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 보다는 그것은 택지개발 그런 측면에서 체비지가 생겼기 때문에 현재 관리는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못해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새 부동산 경기가 한참 좋지 않습니까? 금리도 싸고 그래서 시정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경기가 좋을 때 땅 같은 것도 매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에 관심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좀더 연구해서 매각하는 형태로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매각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공유지관리실태에 관한 질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원상 위원입니다. 정왕4동에 청사부지 확보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28페이지에 있습니다. 행감자료 28페이지에 있는데 정왕2동은 부지가 확보되고 11월달에 계약 들어가서 내년 3월에 공사가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마는 정왕4동 같은 경우에는 정왕4동지역에는 아직 공공청사 부지가 없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재경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 그 다음에 시흥시에 유휴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재경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나 시흥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 땅들을 확보하면 동청사 부지로 가능한 겁니까? 시 땅이 가능한 땅이에요?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시유지 34,952㎡는 호수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게.

호수예요?

네, 그 부분을 저희가 공공근로라든가 사업비를 들여서 호수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지 확보 계획에 시흥시 유휴지를 갖다가 호수공원 땅을 부지 확보해서 동청사 짓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지금?

원래 재경부것만 가지고.

지금 답변이 이게 호수공원이라면서요, 공공근로 용역들 붙여서 작업하고 있는 땅이라면서요. 거기에 어떻게 동청사부지 확보하겠다고 이러한 자료를 내 놓습니까?

그런데 34,952㎡중에서 지금 아마 일부 형질변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형질변경 되어서 이미 대지화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700평 정도 형질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쓰든지 아니면 재경부 것을 쓰든지 이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재경부 것도 인접해 있는데.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재경부 것을 용도변경을 한다는 겁니까? 용도변경을 해서 거기에서 일정부분을 동청사부지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지역이 그린벨트가 아니고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목변경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재경부 토지나 경기도에서 검도한 부지를 매입추진에 있으므로 검도한 부지로 경기도에 매입추진하거나 도에서 국유지 매입 후 경기도로부터 700평을 매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지금 그쪽으로 정왕4동에 거기에 맨 끝입니다. 도로를 건너야 되는 맨 끝 지역이지요. 그쪽이 도로를 건너서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면 정왕4동에 영남1단지 즉 건영, 고합, 이쪽에 있는 분들은 동청사를 가려면 거기에 만일 동처사를 그나마 부지를 매입해서 동청사를 짓는다고 봤을 적에 동사무소 가려면 걸어서 가기가 힘들지요, 그쪽에서.

네. 접근성이 좋지가 않은데요, 지금 보니까.

지금 지역의원이 나가시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질의한 건데요. 지금 임대로 들어가 있는 동청사 개청식할 때 행사했던 데 그쪽 지역을 이용해서는 불가능한 겁니까? 녹지대 차단녹지 만들어 놓은 그 부분 그쪽을 절개해서 그쪽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는 겁니까?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차단녹지를 700여평을 훼손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주민들로서도 동의를 하기가 어려울걸로 보고요.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는 녹지를 조성해야지 훼손하는 쪽으로는 저희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부지 때문에 고심들을 하면서 다각도로 검토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으로 저희시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인근에 보면 씨사이드호델 그옆으로 저희가 한번 900평 정도 그 정도를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동청사를 질 계획을 하고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골프연습장으로 허가됨으로 인해서 현재는 저희가 매입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감정가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매입이 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럼 복지관 부지로 있는데 있잖아요, 교회 옆에 그것을 복지관을 지을려고 하는 재단 그 쪽으로부터 시에 이러한 난맥상 이런 상황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어떤 협의 같은 것을 해 보셨습니까, 그쪽하고?

복지관쪽에는 사실상 저희가 공용외 청사부지는 없는데요.

부지는 없는데 교회 옆에 있는 것이 복지재단에서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시작을 안 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해서 그것을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협상은 해 봤느냐 이거지요?

홍원상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왕4동 주민들에 어떤 동사무소에 대한 근접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여기는 신축계획에는 주로 부지, 공지가 있는 땅을 위주로해서 신축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고 현 정왕4동 사무소가 임대해 있는 건물자체를 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상생종합사회복지관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사업주체인 상생사회복지관쪽에서 우리한테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임대는 해주겠다고 합니다. 임대는 지을 때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임대는 지금도 되어 있는데 장래에 정왕4동이 없어 질 것 아니니까 어차피 시에서 소유권을 가져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의견차이를 보이고요. 다각적인 방법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쉽게 저희들이 땅을 사서 지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부지가 있다는 것이고 기존에 건물을 샀을 때는 역시 감정가격에 의해서 밖에 살 수 없는 우리시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매도자가 과연 제대로 응할는지 그렇다고 남의 재산권을 수용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주민의 근접성이 확보되고 가장 이용하기 좋은 그러한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더 대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는 11억원에 임대 들어가 있는 건물주가 지금 지역에서 굉장히 난처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그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주가 주민자치 위원장을 하시다가 이걸로 인해서 주민자치 위원장도 내 놓으신 분이에요. 언제든지 그걸 빼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라고 아주 굉장히 지역에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너무 임대료를 비싸게 줬다. 그게 무슨 11억원이냐 있는 놈이 더 무섭다. 이러한 얘기를 이 건물주가 듣고 있는 거예요. 정왕4동 청사도 제가 볼 적에는 빨리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이분이 그러한 얘기를 자꾸 들어 가면서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적에 상황도 아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그러한 부분을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자기는 동청사가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 자기는 진짜 주민자치 위원장으로서 시에 기여를 해야겠다 해서 자기 나름대로 임대료도 그때 당시 가격보다 싸게 해 주었는데 지역에서 들리는 얘기는 있는 놈이 무섭다, 있는 놈이 더한다는 이런 얘기만 들리니까 이 사람이 주민자치 위원장도 내놓고 지역의 봉사활동을 거의 안 하시다가 이 근래에 봉사활동을 다시 시작한 예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정왕4동 청사부지에 아주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빨리 부지 확보하고 준비를 하셔야 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주문을 드리는데요. 공공청사부지 현황하고 향후 청사 신축 및 부지 확대 계획 청사 임차 및 임차료 미회수 내역을 신종헌 위원께서 신중히 고려를 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자리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해서 좀 신종헌 위원님께 서류로써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 어떠십니까?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국·공유지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공유지관리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충실히 내 주셨는데 그 자료에 혹시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래요, 신천동 안산시 소재 시유지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예상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천동 사업소에 국·공유지매각이라든지 안산시 소재 시유지 매각계획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거쳐서 그것에 의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매각할 적에는 개별공시지가도 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에 보게 되면 감정평가를 2인 이상 평가사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마다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 그린벨트 지역마다 감정평가사들이 또는 판단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신천동 구농업기술센터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용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농업기술센터 청사매입 확보계획은 저희가 현재 보건복지센터에 보조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국·공유지를 대부를 하고 있는데 대부자 선정방법 그리고 사용료 선출 근거는 어떻게 따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료 부가징수는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대부하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관내 사람을 위주로 해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된 현황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전답, 또는 임야, 임야는 약간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지별 산출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농경지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기타는 경쟁입찰을 봐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전에 말씀 드린 대로 관외 거주자 보다는 관내 거주자 위주로 해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충분한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묻기로 하고요. 지금 말씀 중에 전답이 상당히 많이 있고, 잡종지 같은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매각 가능한 토지를 전부 매각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 관내에 임대 농지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농지가 상당히 농지난이 이를테면 원예, 화훼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대체 농지를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검토를 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농지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농민들한테 다소나마 도움을 준다면 저희가 대체농지를 구입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임대하고 있는 것은 보통 1년에서 5년 정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임대하신 분들한테는 대개가 저희가 주민들한테 매각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도로계획을 하면서 잔여토지들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불용토지들이 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토지들을 환매해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는지요?

위원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공사로 인해서 잔여토지는 많이 생깁니다. 다만 저희가 잔여토지를 구입을 해서 대체농지로 줄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된다면 그분들한테 대체농지로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주고 또 그것을 쓸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농민들한테는 사실상 쓸모 없는 가치 없는 그런 땅이 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수용을 하고 다만 수용이 되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법면이라든가 또는 작은 짜투리 땅이라든가 그런 것은 수용가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어본 부분은 활용 가능한 토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활용할 수 없는 짜투리 땅들 그런 것이 개별 지주들한테는 필요한 부분이 꽤 있어요. 도로를 내기 위해서 이를테면 상당히 길게 적은 부분이 쭉 짜투리가 남았다든지 시나 이런 데서는 전혀 용도가 안 되는데 그 땅 소유자들은 합병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관계를 묻는 겁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여토지에 대한 부분은 수용가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공사를 해서 남는다면 본인이 원한다면 사업부서에서 저희와 협의를 해서 매각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7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