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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제99회 제2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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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우

한면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석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한면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물품관리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 개) 서울특별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두 번째 보시면 2002년도 정기 재물조사 결과 불용품의 처분제도 개선책으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되었기에 이에 맞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불용품중 종전에는 활용 가능품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소요조회를 했는데 그것을 간소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간소화하느냐 하면 그 불용품중에서 활용 가능한 것만 조회를 하고 특히 소요조회도 그전에는 일일이 공문을 보내서 했는데 앞으로는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려서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용을 비교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윤석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동 조례안은 2002년 9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8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도 정기재물조사결과 불용품 처분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도 정기재물조사결과 물품관리 개선책의 일환으로 불용품 처분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로부터 조례개정안 준칙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5조제1항은 현행 조례는 제1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의 경우 불용결정을 하기 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의 매각시는 불용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안 제15조제1항은 상기의 모든 물품을 불용 결정하기 전에 활용 가능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불용 처분이나 매각결정시 활용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통한 재활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 물품활용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15조제4항은 안 제15조제4항은 기존의 소요조회가 공문발송하는 방식이었던 것에 대하여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 사용의 활성화 등 정보화시대에 따른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각 기관에 공문 발송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져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개정내용이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의 준칙안과 일치하고 내용적으로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불용된 물품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까지는 공문이나 광고지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재를 합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문도 할 수 있고 홈페이지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홈페이지가 아직 안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요청해놨습니다. 그것이 되면 앞으로는 종이로 안하고 홈페이지로만 할 생각입니다.

김기태위원

홈페이지로만 하면 홈페이지를 못 찾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조달청 것은 전국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구청 홈페이지만 같으면 혹시 다른 단체에서 모르는 수가 있는데 조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조달청 홈페이지는 전국 각국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일반인은 알 수 없잖아요?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일반인도 인터넷 들어가서 조달청 홈페이지를 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일반인보다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구청의 예를 들어 컴퓨터가 오래되어서 못쓰는 것이 있는데 혹시라도 다른 단체에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요청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반인보다는 주로 기관으로.

김기태위원

이런 내용은 익숙해질 동안까지는 병행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우리 김기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구광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기재를 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이 필요한 물건은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행정물품은 예를 들어서 보통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듣고 그런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중구청 내에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지요?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우리 조례는 우리 구청 것이고 우리 중구청만 가능한 것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다른 데에 있는 물품은 아니고 중구청 내에서 쓰고 있는 물품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이지요?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행정물품은 일단은 어느 정도기간이 됐을 때 타 자치단체가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우선권을 줍니까? 조달청 홈페이지에 냈을 때 중구 구민 중에서 중구에 거론하는 다른 단체에 쓸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일반단체가 먼저 쓸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지금 까지는 주민보다는 각 자치단체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단체 우선이지요?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예.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단체 우선인데 요즘 쓸만한데도 안 쓰는 경향이 상당히 많지요, 불용되는 경우 많지요?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많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중구에 재활용센터도 있고 그런데 쓸만 한데도 안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소요조회를 했는데도 없을 때는 나중에 폐기처분해서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중간에, 사실 지금 까지는 주민들한테는 안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데 그냥 폐기한다는 것은 너무 낭비예요.
판열

윤판열위원

가서 보면 아까운 것도 있습니다.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사실 지금 까지 그런 것은 검토 안 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기회를 주어서, 낭비 안 되도록 가능하면 쓸 수 있도록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이런 사례를 아셔야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 신당1동 마을금고에 컴퓨터 교실이 개설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컴퓨터를 만기가 되어서 폐기처분 할 것을 다시 집행부에서 도와주셔서 서비스를 받아서 약 20대 설치해서 한 1년간 썼거든요. 쓰고 한 1년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초보자들이 쓰니까 기능이 마비되어서 새로 교체가 됐는데,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업그레이드해서 쓰셔도 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사용하는 물품의 종류는 약 몇 종류나 됩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재물조사를 해보니까 약 2만개가 나와 있었습니다. 종류 말고 숫자 전체로 보면 2만개 정도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재물조사할 때 거기에 다 포함된다는 거지요. 지금 까지 해본 실적은 없지요? 사 가지고 간 경우가 있습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없습니다. 지금 까지 거의 못쓰는 것만 해서 그런지 활용한 경우는 없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다른 단체에서 와서 사 가지고 가서 사용한다든가 돈을 주고 구입을 하는 것은 실적은 없겠네요?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컴퓨터 같은 것을 동에서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실제로 다른 구에서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책·걸상 같은 것 보면 사실 거의 90%가 폐기처분 할 것이고 자동차 같은 것은 만약에 있다고 해도 경매해서 하고, 거의 그래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자칫 잘못하면 책임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두는 것이지요?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용혁위원

지금 주요골자가 불용품 소요조회를 인터넷 홈페이지로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그것만하라는 것은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용혁위원

아까 김기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중구광장이나 지역신문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그런 것은 예산을 들여서 광고하는 것 아니니까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같은 것도 지금 워낙 많다보니까 사실 학원이라든지 타 구청에서 가져갈 데도 없어요. 그것이 폐기되기 전에 책임전가나 이런 것을 떠나서 쓸만한 것은 구분해서 구청의 일정한 장소에다 놓고, 쉽게 얘기해서 재활용 처리하는 곳이나 아니면 구민한테라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잘해서 필요한 사람은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볼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컴퓨터가 나온 지 1년만 지나도 구식이 되는데 이런 물품들을 폐기처분 하는 쪽으로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재활용하는 쪽으로 유도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