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건(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출신 유재각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하기에 앞서 어제와 같은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곳은 의회와 구청간에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여 21세기 강서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로 연계되어 묶여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누구를 질타하고 성토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서로가 각자 본분을 지켜 서로가 서로의 위상을 세워가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 강서구에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에 대하여 연간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국비, 시비, 구비보조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구분하여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또한 [질문] 단체행사 때 정액으로 지급되는 보조금과 구청의 연간 행사비에 대하여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화곡1동에서부터 화곡4동까지의 경인고속도로변 복개도로를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인고속도로는 인천 항만과 직접 연결되는 국제화도로입니다. 이런 도로에 접해 있는 화곡동 복개도로가 이중삼중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정체는 물론이고, 사고위험을 감수하고 통과하는 도로가 과연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과연 전문유통센터인지 아니면 잡상인 집단지역인지 참으로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천막으로 된 건물이 있는가 하면 상품을 무분별하게 노상에 적치하여 통행하는 주민이나 인근 거주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사고 발생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여 불법차량을 단속하시고, 적치된 도로를 정리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거리를 만들어줌으로써 환경친화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배 [답변보기] 저의 구정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재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서 황준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남명 의장님, 지역에서 늘 주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곽판구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유 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3동 출신 황준환 의원입니다.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묵묵히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현대사회는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어떠한 고령화문제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경로당문화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노인 분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서구 관내에 150여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문화자체가 장기·화투·바둑 등 오락의 한정된 문화로 이루어져 경로당 참여율이 노인 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비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노인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현재의 경로당 노인들은 무료함, 소외감 등으로 사회의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노인들의 사회교육 및 취미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인들 각자의 경험과 기술을 살려 조금이라도 사회에 기여코자 하는 욕망이 많은데 이에 대한 중간 매개 및 제도가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현역에서 물러나 상실된 사회적 존재 가치를 회복시켜 심리적 안정감과 아직도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노인들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10월3일에 방화3동 소재 15개 경로당연합회에서 방화사랑만들기 어르신 한마음 자원봉사 대축제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행사의 근본취지는 노인잔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방화3동은 임대주택이 3,000여 세대로 지역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일반 중산층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어르신들의 그 동안 삶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인 개입으로 공동체문화, 나눔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본 의원은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순수한 좋은 뜻의 행사에는 많은 참여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장도 보내지 않았는데 약 2,000명이 모였습니다. 둘째는 경로당별 장기자랑을 통해 어르신들의 의욕과 생기에 넘친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지면 의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셋째는 좋은 일에는 물질과 많은 봉사자들이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넷째는 이러한 잠재적인 욕구, 어르신들의 보람있는 일의 참여, 물질봉사자, 육체·정신적·지적인 봉사자를 통합하여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과 정책적인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유영 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 시점에서 지역적으로 접근 용이한 경로당 문화를 활성화하여 노인분들의 사회참여 및 역할수행, 예를 들어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노인분들이 의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되며 대책을 강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광하 [답변보기] [질문] 강서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자연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는 헌법 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리이자 환경보호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서남하수처리사업소 소재 슬러지처리시설 건설공사에 관하여 주민들의 그 동안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11월27일부터 2002년 9월14일에 거쳐 소각장을 건설하고 시험가동하여 가동준비하고 있습니다. 슬러지소각장 대기오염 배출시험에서 다이옥신 일평균 설계기준이 0.1 이하 ny.TEG/N㎥인데 시험가동시 0.07과 0.09로 오차범위가 불안한 수치이며 이 상태로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은 없는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민간감시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10개구에서 수집된 분뇨로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처리과정상 발생되는 슬러지 발생량이 1일 630 내지 700톤씩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 소각장 처리능력은 90톤으로 처리능력이 부족하여 향후 증설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환경오염대책은 무엇입니까? 서남하수처리장내 슬러지소각장, 가스충전소 모든 혐오, 환경오염시설을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분산시켜 수용하였으면 하였는데 그 동안 구청이 한 일은 무엇이며 대기환경오염에 주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각 구청에서 생활하수와 분뇨처리에 대하여 서울시와의 계약서, 또는 협약서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남하수처리장 부지 32만평을 수용하여 하수처리장 공사완료 덮게공사를 하여 그 위에 체육공원을 하여주겠다고 하여 17년의 세월을 악취공해에 시달리며 살아왔는데 이에 대해 그 동안 구청이 한 일이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각 자치구간 균형적 발전과 환경위해시설의 분산설치가 요구되며 환경오염 발생원인과 부담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요구됩니다. 분뇨처리비용, 슬러지소각장 처리비용등 원인자가 부담하여 서남하수처리장을 덮게공사하여 체육공원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광하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동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의사진행에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강서구민의 살림을 이끌어가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은 높고 들녘은 누렇게 영글어가는 이 계절에 저의 질의내용중에서 이 계절과 같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지난 1일 전격 시행된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찬반양론으로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는 이 중간쯤에서 먼저 야간주차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종합해보면 주택가의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거주자 신청에 따라 유료로 제공하므로서 거주자에게는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하며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했다는 것에 큰 이점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주차분쟁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 주차면 점유를 둘러싼 이웃간의 분쟁이 빈발하게 발생했지만 그 반면에 외부차량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에게 주차의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외부차량과 분쟁이 적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현재 강서구내에서는 등록된 차량은 현재 13만여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야간주차제를 통해 자치구역을 배정받은 사람은 지난 9월25일 현재 대략 5,940여명에 그쳤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50여대의 주차공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 7개의 주차구역만 설치되는 등 차량밀집도가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주민들의 원성 또한 높다고 생각됩니다. 부정주차제 문제가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주차구역을 배정받지 않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주차를 해 정작 배정받은 차량 주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여 주민들간에 이에 대한 견인등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야간주차제를 도입하므로서 이로운 점과 그러하지 않은 점은 상반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언급하지 않은 사항보다도 현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항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것과 관련하여 해당 관계부처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야간주차제를 통해 설치된 주차구역이 포화상태에 육박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차구역이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차량의 증가는 앞으로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화곡8동은 물론이고 관내 마을버스 노화로 주민의 안전은 물론이고 배차간격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 화곡8동의 마을버스는 일단 주민들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버스의 노후는 고사하고 배차간격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고 주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또 한 면에서는 아예 마을버스라는 존재가 없다면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들도 허다합니다. 다른 동에 비해 도로가 협소하여 버스를 깨끗하고 현대식으로, 그리고 조금 더 큰 것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구청에서, 그리고 동에서 주민을 위해 현실에 맞는, 그리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부터 개선의 노력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관계부처는 향후대책과 현 마을버스 운행실태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2000년부터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언급되는 농지 불법전용행위 근절·방지에 대해 지적되고 또한 이번에도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절되지 않고 불법전용행위가 오히려 더욱 늘어나고 있는 농지 불법전용행위에 대하여 관계부처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현 실태가 어떠한지 그것 또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마지막 질의는 내년 이 자리에서는 그 다른 누구의 의원님들 질의사항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춘식 [답변보기] 두서없는 질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부의장!) 예. (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내용에 대해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청장님의 의견과 다소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좀더 자세한 부분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덕현 의원님하고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조덕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구 지역 균형발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서구 공항로를 중심으로 남북의 지역발전이 그동안 공간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간 지역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점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영 구청장님의 지시에 따라 공항로를 중심으로 남쪽은 화곡동 9개동과 발산동, 공항동 그리고 등촌2동 등 총 13개동, 북쪽은 염창동, 등촌1·3동, 가양, 방화동 등 그 외의 지역 총 9개 동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간의 지역불균형 실태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인구는 남쪽 지역이 약 28만여명으로 약 4만여명, 8%가 많은 반면에 주택은 오히려 4만6,000여세대 그 중에서 1만8,900여동 16%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시설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은 10개소 모두 북쪽에 위치하였고 어린이집, 공부방 등 복지시설은 남쪽이 총 69개소, 북쪽이 총 136개소로 남쪽이 약 50%정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대형 쇼핑센터는 대부분이 북쪽에 위치하였으며, 근린공원 또한 북쪽에 비해서 남쪽의 녹지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남북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균형사업을 검토한 바, 남쪽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업으로는 종합체육센터, 구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가로공원 활성화사업 등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민선3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시 포함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우선순위 조정, 투자재원의 배분 등을 통해서 의지를 갖고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정발전 5개년 계획은 총 6개 분야 28개 시책, 183개 사업으로 1999년 수립되어서 계획연도인 2003년도까지 연동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고드리면은 1999년도에는 심사평가결과 정상추진이 171건으로 93.3%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고, 2000년도에는 168건으로 97.1%, 2001년도에는 157건으로 94.8%가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되고있습니다. 구정발전계획의 주요사업으로는 건축·주택행정의 전산화,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 그리고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 공항로변 수림대조성사업, 동 주민문고설치사업 등이며, 단위사업 대부분이 구정수행을 위한 기본업무성격의 사업으로서 계획 목표연도인 2003년도까지 해당 부서별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정발전 5개년 계획은 근본적으로 행정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갖고 발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민선3기에 중장기발전계획에 민선2기에 5개년 계획을 포함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행정의 단절이나 단순히 민선2기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함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권선복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강서문화예술회관은 1988년도 건립당시 구민회관이라는 명칭으로 운영이 되었으나 강서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2000년 5월 17억9,1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면 개·보수공사를 거쳐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0년 구민회관 증축 및 개보수공사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공사비는 17억9,100만원으로 그중 설계 및 감리비가 9,700만원, 건축부문이 11억5,600만원, 전기부문 1억1,500만원, 통신부문 2,900만원, 무대설비 부문 1억500만원, 수·배전반 부문 4,000만원, 조명기구 부문 2,700만원, 방송설비 부문에 2억2,100만원 등을 투입해서 전면적인 시설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냉·난방설비 등에 대해서는 개선 보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년도 7,060만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또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에 대하여 재점검을 실시한 후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구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보완해서 불편사항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전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구에서는 지식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정보화 욕구 충족을 위해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작성, 단계적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강서구민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인터넷 고급과정 등 16개 과정에 대해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보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2년9월14일자 자체 인사전보시 정보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기획예산과 내에 전산정보팀을 정보화기획팀과 정보화지원팀으로 분리하였는바, 이는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보화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자체적으로는 부족한 인력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팀 분리를 추진하였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산정보과 신설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2003년 3월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조직 전반에 대한 업무기능을 재검토해서 정보화분야의 조직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어서 관내 초등학교 운동부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구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9월에 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제정을 하고 2002년부터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거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그리고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를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학교에서 운동부의 체육활동과 관련하여 운동기구 및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신청이 있을 경우에 우리구에서는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유재각 의원님께서는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지원금과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답변] [답변010]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다음은 황준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서울시 서남권하수처리장 내 공원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서남하수처리장중 소위 주민기피시설이 강서구에 집중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나 의원님 모두가 생각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1988년부터 1999년까지 1, 2차례에 걸쳐서 증설하면서 53만 구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점 또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의원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남하수처리장건설과 관련해서 53만 강서구민에게 인센티브가 무엇인가에 대해 2000년3월부터 지역주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원님들이 함께 우리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분뇨처리장 탈집시설을 약 8억5,000만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에 3억1,500만원, 분뇨처리장 주변 언덕화 차폐수목 식재에 5,500만원, 하수처리장 주변 녹화에, 정정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주변 언덕화 및 차폐수목 식재에 4억500만원, 하수처리장 주변 녹화에 5,500만원 하수처리장 명칭을 가양에서 서남하수처리장으로 변경하는 등 이러한 사업들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125억이란 사업비로 하수처리장덮개시설을 금년 11월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하수처리장 부지내에 주민체육시설건립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9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실내 배드민턴장과 문화체육시설을 2004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처리장 복개 및 공원화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인자부담을 포함을 해서 서울시에서 별도 용역추진과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변에 건설된 CNG충전소는 공용차고지 확보시에 이전하기로 약속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서남하수처리장 문제는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강서구발전과 강서구민의 이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서울시에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주민복지센터 그리고 주민복지위원회 활성화 방안입니다. 동기능전환은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던 사무 중 광역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인력과 함께 구청으로 이관하고, 인력 및 사무 이관에 따라 남는 공간은 주민을 위한 주민복지센터, 즉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되어 총 655개의 동사무소 사무 중에서 487개의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218개 사무를 동사무소에 존치하였으며 인력은 405명에서 280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만 동 기능축소로 즉시 처리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가 곤란해서 주민의 불편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불법투기 지도단속,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 그리고 재해 피해 실태조사 사무 등 3개 사무를 2001년9월5일 동사무소로 환원시켜 현재에는 주민등록업무 등 221개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동사무소에 환원할 업무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 업무를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주민 불편사항과 직결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인력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기능전환과 함께 설치한 동 주민복지센터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현재 문화, 취미·교양, 사회진흥, 복지 등 26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향후 주민복지센터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주민이 스스로 책임을 갖고 운영하는 주민복지센터를 만들어 지역의 현안문제 토론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자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고 있으며, 주민복지위원회는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의 위촉과정에 공개모집 절차를 도입하는 등 지역발전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인물을 발굴하고 위원회의 균형성 유지를 위해서 특정계층이 3분의1을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 공개를 해서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민복지센터가 주민의 곁에 가까이 있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직되어 운영중인 각 동의 직능단체는 각 단체별 고유활동사항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 주도의 활동을 가능한 배제하고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 지역공동체활동, 환경보호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밝고 건전한 단체 운영이 되도록 행정지원과 행정지도를 아울러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고재익 의원님께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사업비 집행기간을 고려할 때 지난해와 같이 6월 추경작업을 시작, 7월 구의회 정기회시 상정을 해서 집행을 해야 정상일 것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선거관계로 다소 늦어진 감이 있으며 동절기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실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착수하고 또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예산안 편성시에 지역 숙원사업 등 사업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의 구의원과 사전 협의를 해서 현안사업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 부서에 공문으로 기 시달된 바 있고, 아울러서 구의원님께서도 지역 숙원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관계 주관과와 1차 협의를 해서 보다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문제에 관해서는 [답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아울러 각 직능단체 체육·문화 예술진흥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예산과 지원근거, 기준금액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각 직능단체 그리고 체육·문화단체 등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각 단체별 설립근거와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부서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행정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참여도를 높이고 많은 구민들의 호응속에 문화예술측면의 정서함양과 구민들의 체력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로 지도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강철웅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암축제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강철웅 의원님께서 의성 "허준"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웃어른이나 친구지간 또는 존경하는 분의 함자를 부르거나 입에 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을 해서 아호나 호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서로 보아 구암축제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오늘날에 와서 일반사람들이 구암이라고 하는 호보다는 허준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사료되고 또 허준 함자 앞에 한의학으로 성인의 경지에 이르신 분이라는 고유명사 의성을 붙여서 "의성 허준축제"라고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의성 허준축제는 강서구민만의 축제가 아니라 향후 범 국가적인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알고 있는 의성 허준축제라고 명칭변경을 하게 된 것이고 또한 축제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관련단체인 대한한의사회, 강서구한의사회, 허씨 종친회, 강서문화원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서 양해를 받은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 청에 복귀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춘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재정경제국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은 권선복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선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구유재산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시유재산을 자치구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무상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등 은닉된 재산이 많은데 구유재산 찾기에 노력한 일과 현재까지 실적은? 공유재산중 불법사용되고 있는 잡종재산이 많은 바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세외수입을 증가할 용의는? 잡종재산은 적법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구민을 위하여 국·공유재산현황을 공개하여 관리할 용의는? 은닉된 구유재산을 찾는 공무원에게 상응한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은닉재산 등 구유재산 찾기에 노력한 일과 현재까지 실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선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우리구가 마땅히 소유해야 될 재산중 아직까지 이관되지 않고 있는 재산이 많이 파악되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서울시 지적전산자료와 지적도면을 대조한 결과 서울시에서 이관될 재산중에서 누락된 재산, 자치구 예산으로 취득하고도 서울시로 착오 등기된 재산, 관계 법령에 의한 무상 귀속대상 재산이 정리되지 않은 등 현재까지 파악된 재산은 약 1,400여 필지에 64만5,000평방미터 정도입니다. 이중 금년에 서울시로부터 이관 받아 정리된 재산은 도로 7필지, 동 청사 용지 3필지로써 총 10필지 6,200평방미터입니다. 이중에서 도로 2필지는 용도폐지 후 매각되어 21억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동별, 단계별로 이관 재산에 대한 관련문서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이관요청하여 우리구 재산찾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동의를 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중 불법사용되고 있는 잡종재산의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세외수입을 증가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잡종재산은 총 458필지로써 국유지가 260필지, 시유지가 63필지, 구유지가 135필지입니다. 이중에서 공공기관이나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124필지이며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는 334필지입니다. 이러한 미사용 잡종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표식이 없는 관계로 토지경계 및 면적확인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무단점유사례가 빈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매년 1회 이상 실태전수조사를 통하여 불법사용여부를 확인점검하고 불법점유시 변상금 부과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구유지부터 경계측량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경계표식물을 설치하고 정확한 면적을 사전에 확보할 뿐만 아니라 현재 점유 사용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안내표시판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국공유잡종재산 이용에 관한 안내를 공시하여 불법사용을 예방하는 등 잡종재산의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잡종재산을 적법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구민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현황을 공개하여 관리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국·공유재산에 대한 정보가 수록된 유인물이 발간 배부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은 물론 관련 부서에도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입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중에는 국·공유재산의 목록 및 위치도 국·공유재산 이용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총 정리하여 내년초에는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각 부서 및 동사무소에 배포함으로써 공무원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공개되어 잡종재산이 적정하게 활용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닉 구유재산을 찾는 공무원에게 상응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닉재산의 발굴 및 시유재산 이관 등은 구유재산의 확보는 관련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관기관이 재산이관을 막기 위한 지침 등을 마련하여 이관을 막거나 기피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재산을 이관해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소 10년에서 최장 30년 이전의 방대한 관련서류를 준비하기 위한 과다한 시간 및 노력이 소요되고, 이에 따르는 지적공부의 적기발급문제, 우리 구에 없는 자료의 첨부요청 등으로 서울시, 등기소, 대한주택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유관기관 및 실무담당자의 긴밀한 협의로 신뢰를 조성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은닉재산 발굴한 해당직원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은 어렵겠습니다만 인사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정의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하여 업무를 원활히 추진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김기홍 의원님께서는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시 농지불법전용행위 근절방지를 지적하였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불법 전용행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농지불법전용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1996년 개정된 농지법 시행일 이후 현재까지 247필지 299명의 농지불법 전용행위자를 적출하여 그 동안 고발 252명, 원상복구 19명, 이전 및 폐업 28명에 대하여 조치하고 현재는 175필지 186명을 불법전용 용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일 이전에는 도시계획구역 농지를 불법 전용하거나 이미 전용된 농지를 인수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이 없었으며,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한다해도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기소유예처분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농지법 시행일 이후 고발된 자에 대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는 등 현행 농지법만으로는 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지에서의 불법전용은 토지의 오염은 물론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 구 대부분의 불법행위는 농지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전용된 것으로써 현행법 상 조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개발예정지역을 대집행할 경우에는 막대한 이중의 경제적 비용손실이 있는 등 불법 농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 전용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대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지를 불법 사용하도록 임대한 토지주 및 불법사용자에 대한 반복적인 처벌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행위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으로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농지법의 개정을 다시 건의하고 아울러 원상회복을 적극 유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고발과 아울러 도시정비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등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고재익 의원님께서는 해외시장개척단의 방문성과와 지역경제발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답변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상세하게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님! 잠시 정회 좀 하고 하시죠.)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직제 순서에 따라 다음은 최광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광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국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박양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양어린이집등 국·공유시설 개·보수와 관련된 질문과 국·공립시설 중 반환금이 발생치 않은 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 [답변021]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그러면 황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정운영개선방안과 노년의 삶의 질 향상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경로당의 설치목적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와 취미활동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나 현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로당내에서 화투놀이나 바둑, 장기등 오락성취미활동에 치우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경로당에 나오시는 노인들이 좀더 보람있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여가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장·단기 대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우선 장기대책으로는 현재 등촌3동에 소재한 노인종합복지관과 같은 시설을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이용편리성을 고려하여 화곡지구에 추가로 건립하려는 계획이나 이는 서울시와 우리 구의 재정정책상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될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단기대책으로 경로당에 순차적으로 컴퓨터를 계속 보급해서 인터넷 등 전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노인생활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며, 또한 강서노인종합복지관과 각 경로당을 연결시켜서 시니어클럽과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고, 금년부터 건립되는 경로당에는 헬스기를 설치해서 보급하고 있으나 재정 및 인력상의 문제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규모경로당에 적합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전문가와 상의하고 타 지역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보다 건전하고 바람직한 노인여가생활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서남하수처리장 내 소각로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슬러지소각시설 개요 및 그간 우리구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남하수처리장은 서울시 9개 구와 경기도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된 광역하수처리시설로써 1일 200만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용량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수를 처리하며 발생하는 찌꺼기인 슬러지는 1일 약 600여톤이 발생하며 지금까지 36%인 221톤은 김포매립지에 매립하였고, 나머지 64%는 해양에 투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1996년 11월부터 발효된 런던협약에 따라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주요선진국부터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런던협약에 가입되어 장기적으로 해양투기가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주민들의 요구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2003년 6월30일 이후에는 김포쓰레기매립장에 하수슬러지의 직접 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슬러지를 소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따라 소각장을 설치할 것을 1997년 12월23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내용은 150톤의 탈수슬러지를 건조시켜 1일 90톤의 슬러지를 소각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며, 착공일로부터 600일 이내에 완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자문변호사의 법률검토와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서남하수처리장에 설치되는 소각시설의 용량이 100톤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또한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울시장이 설치하는 50톤 이상의 소각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적용 받는 시설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소각시설의 설치는 위법으로 설치불가 의견을 2001년 2월23일 회신하였으나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은 우리 구의 의견을 무시하고 2001년 5월21일 서울시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를 교부하고, 6월1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해 2월25일 우리 구에 서는 경인지방환경관리청 상급기관인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소방용량 산정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후 2002년 6월3일 환경부에 동 시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을 재차 보고하였으나 7월2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님을 우리 구에 통보해왔습니다. 2002년 8월31일 서울시에서는 소각시설 공인검사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소각시설 설치검사에 대한 합격판정을 받은 후 경인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9월24일 가동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설치에 따른 대기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와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의 검토승인을 받은 후 소각로 및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공인검사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의 성능검사에 합격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무촉매탈질시설, 흡수반응탑, 건식반응집진기, 세정감습탑등의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환경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처리능력 적합성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은 대기오염방지법에 의한 원격감시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로써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예를 들면 먼지나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농도를 자동 측정해서 환경관리공단 관제센터를 통해서 우리 구로 24시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므로 상시 오염감시체계를 갖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감시기구 설치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감시기구로써 현재 주민협의체인 환경개선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서 활동 중에 있으며, 주민환경감시단체의 감시에 적극 협조하고, 정기적으로 주민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감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질문하신 생활하수나 분뇨처리에 대한 서울시와 관계기관의 어떤 내용의 협약서가 작성됐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관계기관에 본 사항을 서면으로 조회를 해서 그것이 도착되면 즉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질문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광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배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배입니다. 항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신낙형 의원님과 유재각 의원님께서는 [답변] [답변040][답변041][답변042]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상세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질문보기] [질문보기]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덕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봉제산, 개화산, 까치산의 훼손이 심각한 바, 이에 대한 생태계 복원 및 보존에 대한 장기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고, 봉제산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치원, 초등학생을 위한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자연환경보호 및 보존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봉제산과 개화산은 1977년에 최초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미시설로 남아 있어 지역 주민들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해 산림훼손이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듯 산림이 훼손되는 것은 공원조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상태의 나지로 노출된 부분을 오랜 기간동안 체력단련장 등으로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발생되였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봉제산, 개화산, 까치산에 대한 복원 및 보존계획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기존의 불법 배드민턴장을 정비하고 그 이적지와 그 훼손된 지역을 산림으로 원상복구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봉제산에 대해서는 2001년6월7일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조성계획에 의한 토지보상과 공원조성 공사를 하기 위해 서울시에 예산확보을 위한 투자심사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개화산은 서울시에서 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결정고시가 완료되는 대로 개화산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산림생태복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까치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로 공원 전반에 대한 시설개선과 산림복원을 위한 정비공사를 시행코자 금년도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설계용역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봉제산에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위한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여 교육의장으로 활용하는 문제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제산에 대해 산림생태를 복원하고 현대화된 다양한 시설을 갖춘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현재 서울시에 예산확보를 위한 투자심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공원 조성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반시설과 조경시설, 운동시설, 유희시설, 교양시설, 관리시설 등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배치하였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치원생을 포함한 초·중·고등생의 생태학습을 도모하고자 화곡동 산 43-1번지 일대와 산5-4번지 2개소에 1만1,190㎡를 확보하여 우리 고유의 향토작물과 야생 초화류, 약초 등을 식재하고 학생들이 직접 재배도 체험할 수 있도록 자연학습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공원 조성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박양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방화1동 609번지 일대 주민숙원사업인 609-118호와 611-197호 사이의 관통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수해 및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며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 구간을 해결할 의사는 있는지,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해결할 시점은 언제인지 질문을 하셨고, 방화 247-194호 대지 안성연립앞 일심경로당 진입 6M도로는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시 개설도로한 도로이나 도시계획확인원 등 지적공부상 아무런 조치가 없으며 또한 비포장도로로 인근주민의 통행 및 생활불편을 주고 있는 바, 허가당시 서류를 검토하여 관련공부를 정리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고 또한 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편입후 매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에 좋은 의견을 주신 박양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화1동 609-118호 일대 취약한 도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입안 등 필요한 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강서구 방화동 247-194호 안성연립은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용도로 1995년5월30일 건축허가를 득하여 1995년 10월17일 사용승인된 건물입니다. 일심경로당 진입 6M도로는 강서구 방화동 247-194호 건축허가 이전부터 인근 방화동 607번지 주민들이 현황도로로 사용하던 도로로 강서구 방화동 247-194호 건축허가 시 소유주로부터 신청대지 남측 부분의 현황도로를 후퇴하는 것으로 신청되어 허가처리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건축허가 시 현황도로 6M부분을 지적분할 및 지목변경하여 도로로 포장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처리할 수 있다면 우리 구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겠지만 이미 사용승인이 95년도에 완료되고 또한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현황도로 6M 부분을 분할하여 포장하라는 조건을 붙일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화동 247번지와 607번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현황도로 6M 부분의 지적분할 및 지목변경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만 가능함으로 도시계획도로로 편입 후 매입하는 것을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권선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산2동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없는데 내발산동 산11-1번지 일대 방치된 배드민턴장과 배수압지를 정비하여 어린이놀이터 및 사용가능한 배드민턴장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물으셨고, 우장산 새마을탑이 롯데아파트 발파공사로 인하여 무너질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피해가 우려되므로 성남에 있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연수원으로 이전하고 그 장소를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발산동 중앙·대덕·용강·고려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용적률 250%이하로 신청하도록 임의 규제하도록 하는 것은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 내발산동 산 11-1번지 일대는 우장근린공원의 일부 지역으로서 현재 우장 배드민턴장 5면이 조성되어 있으며, 인접해서 수도시설인 가압장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장은 그동안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동호인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가압장은 그 기능을 상실하여 폐기시설로 존치됨에 따라 미관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전반적인 공원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수도사업소와 배수압지 철거 협의 및 예산확보 등 이 지역에 대해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도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우장산 새마을탑을 성남에 있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연수원으로 이전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구에서는 관리주체인 새마을운동중앙회측에 여러차례 조속히 보수하여 주거나, 만일 보수가 불가능하다면 철거하여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새마을중앙회의 내부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새마을탑을 현재 상태대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으므로 관리주체에 가능하다면 조속히 철거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도록 계속 설득 종용하고자 하오니 이점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중앙·대덕·용강·고려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적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대덕·용강·고려재건축사업은 조합원 98명과 월드건설이 내발산동 659-1 외 11필지, 대지면적 7,039.30㎡ 지상에 있는 기존 건물 지상3층, 연립주택 6개동을 철거하고 그 위에 지하2층, 지상 15층, 2개동 170세대를 건설코자 하는 사업계획으로 그렇게 되면 현재 용적률 110%를 271.87%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건축사업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택보급률의 상승주도 및 도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지나친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사업의 가부가 결정되는 특성으로 인해 고층, 과밀 위주의 개발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도시경관의 파괴와 녹지공간의 잠식, 교통문제 등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공동주택이 도시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2000년7월 도시계획법령을 대폭개정하면서 과밀개발밀도를 하향조정하였고, 도시관리 수단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도입되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40조6호에서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사업도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지구단위계획이 모든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지만 현재 유용한 도시관리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의 재건축사업 시행시 일률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운영하지 않고 종 세분화가 결정고시될 때까지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4조에 해당하거나 주민 제안시에만 서울시에 입안요청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최고 용적률 250% 범위내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고재익 의원님과 강철웅 의원님께서 다가구, 다세대주택 관련 질문을 하셨습니다. 고재익 의원님 질문내용은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건축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교통, 교육, 주차 등 주거환경이 근본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강철웅 의원님 질문내용은 노후화된 일반주택이 다세대공동주택으로 재건축되어 가구수가 현저히 증가함에 따라 현재 이면도로 노폭으로는 증가하는 차량소통을 소화하기에 역부족으로 판단되는데 해결할 방안은 있는가, 그리고 공동주택증가로 인하여 이웃간의 생활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유사함으로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032]두 분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건축붐을 타고 활성화됨에 따라 주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들은 자치구에서 임의규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2002년10월13일부터 서울시주차장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종전에는 가구당 0.7대에서 가구당 1대로 주차설치 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주차난이라든지 소통난 등은 훨씬 개선되어 다소나마 주거환경개선을 기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증가로 인하여 우리구에 접수되는 민원중 빈도가 가장 높은 민원은 창문설치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소음·분진 등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에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민원해소차원에서 우리구에서는 건축관계자와 민원인간의 협의토록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 민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 후 사후변경한 위법사항실태에서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끝으로 고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연보호와 우장산을 찾는구민을 위해 조성된 우장산 걷고싶은 거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물으셨고, 향후 우장산 공원의 구체적인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기타 다른 공원과 녹지공간의 조성계획 및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우장근린공원내 조성한 걷고싶은 거리는 차량으로 인해 이용에 다소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걷고싶은 거리가 조성된 도로는 정수기능대학과 상수도 배수지로 진입하는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화재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시에는 소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차량을 전면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 차량 통제방안을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적극 검토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우장근린공원을 포함한 기타 다른 지역의 공원 및 녹지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계획과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구에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에 위탁하여 시행중인 강서구 공원녹지의 체계적 발전방안에 대한 학술용역의 성과품이 완성되면 그 계획에 의거 소요되는 사업비를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바람이 잘 부는 도시, 물이 흐르는 도시, 새가 즐거워하는 도시, 자연과 친구가 되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는 네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덕현 의원님께서는 화곡동지역이 대부분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공영주차장건립 등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주택가의 주차난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일반주택이 많은 화곡동지역은 타지역에 비해서 주차난이 더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가공동주차장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주차공간확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화곡동지역은 5개소 723면의 공동주차장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화곡본동과 화곡8동 지역에 2개소 184면에 공동주차장을 완공해서 현재 주민들이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차장 2개소 404면과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1개소 135면에 대한 건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협의보상뿐 아니고 조달청 단체수의계약방식,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지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토지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동주차장 건설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지역에 대한 주차장건설이 한계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차면에 대해서 지역별, 주차수요별 모든 사항을 분석해서 이를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주차장 확보와 활용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차장 건설과 함께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의 활성화,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개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주차공간확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권선복 의원님께서 건축물부설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시설 지도감독 실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건축물부설주차장은 불법용도변경이나 미사용행위등에 대해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시민들의 주차장확보의식 고취, 그리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그 동안 건물주에 대해서 안내문발송과 홍보,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차시설을 타용도로 불법 사용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말까지 계획으로 관내 전역에 대한 주차시설 실태조사를 현재하고 있고, 별도로 주차장 관련 부서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태 점검결과 적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을 통해서 원상회복하고 미 이행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금년 9월말 현재 총 1만298개소에 10만9,550면이고, 그 중에 기계식주차장은 570개소에 5,060면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금년에 53개소에 대한 위반행위를 적출했습니다. 그래서 47개소는 원상회복했고, 6개소는 고발조치한 바 있으며 그 중에 기계식 주차장 7개소를 적발해서 3개소는 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 고발만 할 수 있는 것을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과 미사용행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실태점검으로 본래 기능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김기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마을버스 관련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우리구 마을버스는 7개 업체 74대가 13개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마을버스 74대중 34대가 5년이 넘은 그런 노후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고장도 잦고 또한 이면도로상의 금년도에 특히 건축공사가 많았기 때문에 차량소통의 어려움도 있고, 또 일부 업체는 경영난으로 인해서 버스기사를 100% 확보 못함으로 인한 배차간격유지가 상당히 어려웠던 실정도 있었습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하고는 좀 달리 정부보조금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업체도 제정이 영세해서 대·폐차 할 경우에 차령이 2, 3년 된 중고차량으로 대·폐차 등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차량이 많아졌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마을버스업체 지원방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후차량에 대한 대·폐차시에 보조금 지원 등 마을버스 요금 현실화, 이러한 부분 등까지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업체 차량 청결 및 정비시스템을 점검해서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곡8동을 운행 중에 있는 까치운수 마을버스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임의결행, 배차간격 미준수, 사업개선명령위반, 시정조치불이행 등의 사유로 6건의 315만원의 운수과징금을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을버스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같은 건으로 위반사항이 적출되면 과징금을 중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함으로써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보이도록 업체를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마을버스 노선의 합리성을 확보해서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주민 편익증진과 소통원활 등을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체와 주민대표, 그리고 구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노선조정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시장이 가지고 있는 마을버스노선조정권한을 구청장한테 위임하도록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관련해가지고 김기홍 의원님과 강철웅 의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038]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이면도로에 주차질서확립과 긴급차량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2000년도부터 서울시의 주택가 주차난해소 종합대책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타당성 있는 제도를 시행해주기 위해서 관내 차량을 가진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결과 주간시간대 시행에 따른 문제점, 즉 외부차량 주차곤란문제, 관내 출근 또는 사업장 갖고 있는 상근자 주차문제, 출근 후에 비어 있어도 타인이 주차할 수 없는 주차구획 이용의 효율성문제 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완화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취지에 걸맞은 야간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제도를 개선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간거주자우선주차제는 물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야간거주자우선주차제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계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한 바가 있고, 물론 이에 따른 서울시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택가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우리 주민들로부터 현재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원을 보면 주로 주차구획내에 부정주차차량, 그리고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요청과 미배정주민의 주차공간확보 요구사항이 주요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부정주차 챠량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는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배정받지 못한 차량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계속적인 단속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야간 시간대에 견인차를 추가 배치하고 단속인력도 보강하고 또한 심야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주차단속도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남의 주차구획에 주차를 해서 연락도 되지 않는 등 고질적이고 불가피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등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부정주차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법령의 개정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법령이 개정되면 골목길 부정주차차량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을 배정 받지 못한 주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서 골목길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방법을 개선해서 가능한 원거리 주민이 아닌 인근주민이 배정받게 함으로서 마찰을 줄이고 또한 대문차고지 앞 등 지정 주차구획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미배정차량감소와 불법주차를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구획선내에 방치차량이나 장애물 같은 것도 발견 되는대로 제거토록 하고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주차구획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러한 단속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소통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계도를 먼저하고 그래서 이동조치토록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불이행시에 단속하는 그러한 사항으로써 주민마찰을 최소화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의원님들의 좋으신 지적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욱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16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