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 대로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실소의 부서는 부서장이 먼저 제안설명겸 사항설명을 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총무국은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고 직제순에 따라 과장의 소관 예산안 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본 위원회에 상정된 모든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다 끝내고 맨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혹 잘못 편성된 예산으로 간주된 내용이 있다면 설명당시 체크하셨다가 계수조정시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겸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겸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건행정담당관 나오셔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겸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는데 이의없으시죠?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간주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면 협의하고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생각된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간주되어 삭감 수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11쪽 임의보조단체보조금 2,000만원 삭감, 11쪽 홈페이지 정보서비스 확대 구축 6,000만원, 12쪽 예비비 8,000만원 그래서 3건에 1억6,000만원, 문화홍보실 18쪽 구정영상홍보물 제작 2,000만원 삭감, 주민자치과 41쪽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 1,500만원 삭감, 민원봉사과 67쪽 민원실 개보수비 2,000만원 삭감, 총 6건에 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삭감수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혹 집행부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는데 이의있으십니까? 그럼 소명할 기회를 드리는 걸로 하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수정 삭감부분 예산에 대해서 과별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께서 계수조정하려는 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 계수조정하려는 소관예산에 대해서 소명하실 기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소명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중에서 홈페이지 서비스 확대 구축건에 대해서는 2,000만원 삭감, 예비비에서 8,000만원 삭감, 민원봉사과의 민원실 개보수비 2,000만원 삭감 총 3건에 1억2,000만원 삭감한 걸로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으로, 그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지금현재 회계과장님이 휴가 중에 있기 때문에 지방세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시간에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잠시 저에 대한 신상발언을 통해 심히 괴롭고 침통한 심정으로 몇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6ㆍ13선거를 통해서 방림2동 기초의원으로 당선되어 7월2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어 제4대 남구의회 의원으로 지금 활동한 지가 어언 100여 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 100여 일이란 짧은 세월이 최근 너무 긴 것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전삼기의 힘든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었기에 가능하면 누구보다 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더군다나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기획총무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겨주셨기에 더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활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남구청에서 추진 중인 효ㆍ사랑나눔운동과 관련하여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린다면 지난 번 언론에 보도된 바 있지만 본 위원을 비롯한 남구민 누구에게도 효 하자고 물어본다면 그 어떤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병 환자라면 몰라도, 본 위원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경로효친사상을 더 고취시키고 더 많은 예산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효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염려하며 고민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을 전후하여 정체불명의 노인들이 심지어 오늘 아침까지 본 의원의 사무실, 핸드폰, 그리고 집에까지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을 함으로써 공무집행에 방해를 가하고 있으며 또 어제저녁에는 75세 된 저희 어머니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집단으로 내일 아침에 집을 방문하여 덕석몰이를 하겠다고 이런 협박을 하여 온 집안 식구들이 불안하도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정말로 인내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직간접적으로 이런 일에 숨어 배후에서 관여하고 있는 자가 밝혀진다면 저는 형법상 미필적고의가 인정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의회의 위상과 직결된 문제로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라고 외치고 있는 요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믿기나 하겠으며 있을 법이나 한 일입니까? 이는 분명히 배후에 어떤 조정자가 있어서 이런 흉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추측이 됩니다. 바로 이런 행위는 마땅히 근절돼야 되겠기에 향후 그 배후 세력을 추적하여 무고한 노인들을 교사했던 자에 대해서는 공동공범으로 단정하여 그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를 받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구 시대적 작태로서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 내지는 마비시킴으로써 공무집행을 정면으로 방해하기에 도저히 저로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의원이 직무상 의회활동을 하는데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이런 집단 이기적 발상을 갖고 조직적으로 방해를 한다면 차라리 의회의 문을 닫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자성어에 교각살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소의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 소를 죽였다는 한자성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효ㆍ사랑나눔운동에 있어서도 아무리 그 목적이 선하고 숭고하다 할지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게 된다면 이는 차라리 하지 아니함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훌륭한 의사가 아무리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했다 하더라도 환자가 수술이 끝나버리고나서 죽어버린다면 이러한 수술이 여러분 잘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대화와 설득 그리고 협상이라는 방법을 택하지 못하고 이런 원시적이고 전 근대적인 그야말로 야만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목적을 관철하려고 한다면 이는 우리가 하루속히 청산해야 할 뿌리깊은 악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류 최대의 적은 테러나 폭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 남구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심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배후세력은 대오각성하고 사죄하는 미덕을 보여줄 것을 간곡히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초선이다보니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 교회 목사님, 저희 동네 목사님 관내경로당 노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험악하고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 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에 본 위원장은 자유스럽고 원만만 회의분위기가 성숙될 때까지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