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종합 의원 발언
재인
임재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 속)(총무국,실·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총무국과 실·사업소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종합지적민원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금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총무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소속 과장님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제9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10월15일 총무과장 김 종 목 자치행정과장 박 종 덕 세무과장 이 기 춘 종합지적민원실장 임 한 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재인
임재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는 소관 과장의 출석 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본 위원장의 승인 하에 소관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총무과
10시04분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먼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현관
신현관위원
5쪽 되겠습니다. 5쪽 제일 하단에 보면은 '서한문발송 전에 유성소식지 및 인터넷을 활용 홍보하여 예산낭비사례가 없도록 조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처리계획 및 실적에 추진상황 완료된 사항입니다. '구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가급적 E-mail 등 인터넷과 소식지를 이용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서한문이 나간 적이 있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래서 이 계획 및 실적하고 조금 상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E-mail은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E-mail은 우편요금이 부과되지 않고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답변내용대로, 이 처리결과 내용대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그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이 계획 및 실적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왜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다 알다시피 러브호텔 관계 때문에 청장 서한문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러브호텔이 시민들하고 전체구민들하고 여러 가지 알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 지시를 받고 그걸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 감사사항하고는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지금 구민의 E-mail 주소록은 확보한 게 있습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파악해 보시죠. 총무과 계장님들 파악하시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구민에 대한 E-mail은 전체적으로 파악된 게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어떻게 여기 답변서에 처리결과 및 계획 및 실적해서 추진사항은 완료로 해서 나오죠? 추진 중이라고 하면 제가 좀 납득이 가겠는데요. 어떻게 완료라고 하면서 E-mail 리스트도 안 가지고 있다면 이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내용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E-mail을 보내는 것이 총무과만이 아니고 세무과도 있고 몇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없고, 제가 세무과장한테 세무과는 E-mail이 파악된 것이 있어서 보내고 했거든요. 그런데 총무과 소관은 아직 파악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한문 내용을 E-mail로 보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각 과별로 분산해서 주소록 리스트를 가지고 따로 따로 보냅니까? 어느 주관부서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서한문도 실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는 실무부서에서……
현관
신현관위원
그거는 변명에 지나지 않고요.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이후에 다시 재발된 서한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도 납득이 가시리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각 과별로 똑같은 내용을 과별로 E-mail발송을 합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청장 서한문이라든지, 이번 같은 특이한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제가 세무과에 있을 적에는 E-mail을 희망자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을 보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과 같이 전체 유성구민을 상대로 한 관계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사실상 E-mail을 구민전체를 파악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이 답변서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 처리요구사항이 서한문 보내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요구사항을 한번 보시죠. 이게 과별로 보내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답변이 맞는 답을 하셔야죠. 잘못 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고 시정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죠. 왜 맞지 않는 답을 하십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체적인 이번 같은 전체적인 구민을 상대로 해서 보내는 E-mail관계에서는 잘못된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가급적이면 E-mail주소를 추후라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서 하는 것도 본인이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E-mail 파악하는 것도. 이것은 추후에 한번 전체 주민에 대한 E-mail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원하는 사람을 파악을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완료는 전혀 아니고,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지켜 보겠습니다. 잘 이루어지도록 바래서 앞으로는 똑같은 일이 발생이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4쪽에 27번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대부분 대전권 업체들이 수의계약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27번만 서울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것은 대전시에서 그런 업자선정이 어렵고 또 신안등록 특허출원 된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대전시내가 아니고 외지사람이 한 이유는 그런 사유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가 신안등록 특허가 되어 있다 이거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서면으로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7쪽 83번하고 95번, 보수정비공사가 두 건이 있는데요. 그 공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26쪽 3번하고 12번 '설날 맞이 어려운 이웃 위문품 배' '추석맞이 어려운 이웃 위문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량 자체가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기준이 뭡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이것은 해당실과에서 우리한테 물건구입요구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복지과에서 이 물품을 구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구입해 준거지, 그 선정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 37쪽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청사민원안내 도우미관련해서 해마다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동안에 듣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사도우미가 우리 1층 홀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몇 번 목격을 했고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또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았습니다. 데스크까지 가지 않는 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요. 가서 질문을 할 때만, 가서 쳐다 볼 경우에만 응대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청사도우미라면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본인이 먼저 인사를 하고 무엇이 필요하냐고, 제가 은행이나 모든 다른 기관을 가보면 너무나 현저하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대로라면 잘못되고 있다라는 판단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직원에 대한 것이든지 용역회사한테 지적을 했고, 사람이 성품이 있어 가지고 수시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 지금 그 직원 때문에 가끔 민원인도 얘기가 있고 또 여러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저희들이 교육도 시켰고, 용역회사한테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직원을 용역회사로부터 해 가지고 다른 여직원으로 교체를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처음 없던 제도가 생긴 이후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업체 자체가 지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작년에 있던 여직원은 굉장이 나름대로 잘 했는데 지금은 여직원이 그렇게 무뚝뚝하게 앉아 있고 와서 보면 책만 보고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러한 이야기를 수시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회사한테는 우리가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을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그 문제가 좀 대두되어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꾸중을 먹고 있습니다. 그 직원한테 수차교육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직원자체를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올 12말까지는 그런 상태로 두고 보고 내년에 교체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건 제가 특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금년 말이라야 지금 두 달 정도 남았는데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용역회사 사장을 불러 가지고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교체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교체를 한다는 것은 인정상 그렇지 않습니까? 한 2개월 남았는데 중간…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제가 지금 중간에 교체하라는 이야기는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고요. 본연의 업무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주문이지 사람을 교체하고 안 교체하고를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정확하게 교육이 되어서요. 이번 감사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똑같은 사안이 일어 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시정 분명히 하실 거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페이지 최근 2년간 관급공사 발주현황이 있거든요. 2001년도 수의계약을 보니까 관내 업체가 72개, 타지역업체가 58%, 관내업체가 수의계약을 42%를 했고요. 2002년도 경쟁입찰에서는 이 관내업체가 17%, 2002년도에도 수의계약이 관내업체가 42% 이고 타지역업체가 58%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경쟁입찰에서는 5% 밖에 차지를 안하고 있고, 경쟁입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이 관내업체가 수주를 42%정도 받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까지 가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는 수의계약이 총 171건인데 우리 관내업체가 64%입니다. 그런데 관내업체를 볼적에 소재지를 유성에다 두는 사람을 관내업체로 보고, 또 소재지가 타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임직원들이 유성사람이라고 하면 관내업체로 봅니다. 그런데 우선 3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할 물건이 들어오면, 첫째는 업무부서에서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공사를 집행해 달라고 그러면 첫째, 그 공사를 하는데 면허하고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유성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구업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대전시에 있는 업체가 171개 업체가 있는데 유성이 제일 열악합니다. 그리고 서구가 제일 많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방침이 유성구업체가 자격하고 면허증을 소지했으면 거의 우리가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자격이나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잘못하고 물의가 있었거나 불성실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유성업체에 주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제가 유성의 업체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 업체명을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건도 못한 업체가 많이 눈에 띄거든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요. 첫째 공사가 나오면 거기에 필요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업체에 대해서는 특정업체를 선발하거나…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유성구의 업체도 가급적이면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은 거기 관련 면허소지업체를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유성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을 수주를 했을 때 말이죠. 이 업체들이 직접공사를 하지 않고 하청을 주는 업체도 있다고 봐야겠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런 건 있다고 봐야지요.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청을 주게 된다면 그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부실공사가 생길 우려가 많지 않겠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감독부서에서 감독을 하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이 하청을 주면은 아무래도 수수료를 떼 놓고서 하청을 주게 되어 있는데, 부실공사가 생길 우려가 많죠.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적에.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 하청을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배제를 한다든지, 제재를 하는 그런 것이 없는지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은 별도로 규정된 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상 공공연하게 우리 구청뿐 아니라, 모든 국가적인 사업이 그런 게 실제적으로 있는데 그걸 우리가 경리부서에서 그거까지 거시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감독부서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촉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입찰이나 계약한 부서에 대해서 준공이 떨어지고 하면 돈 지출하는 거지, 공사내용까지는 경리부서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집행하는 공사감독공무원이 있고, 공사부서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공사금액이 몇 10억 몇100억 짜리라고 하면 하청에 하청으로도 갈 수 있지만 대개가 수의계약이면 3천만원 이하이고 구청공사라고 해 봐야 몇 억 선인데 상습적으로 수주를 해서 하청을 주는 업체도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공사감독을 하는 실무부서에다가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사는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 소관이 많은 그것은 실무부서장한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하청 주는 업체를 감독을 해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좀 봤으면 합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관계부서에다가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까 신현관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 답변이 아까 4페이지 보행자안내표지판 설치공사를 왜 외부에 주느냐 할 때, 특수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8페이지에 보시면 마을버스 승강장 설치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18페이지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특수한 업체가 담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간 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자료를 찾아 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대전에서…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여기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대전에 업체가 많은데 왜 서울사람한테 주었느냐는 전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또 한 가지, 업체명 중에 시 산림조합이라는 업체가 나오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건 조합입니다. 글자 그대로…
용택
최용택위원
개인법인입니까. 아니면 단체법인입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단체법인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하여튼 업무상으로 그 쪽에 무슨 공사를 줘야 될 의무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은 산에 대한 임도개발이라든가, 도로개설이라든가 그것은 그리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대한 것은 그 분야로 주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개인이 운영합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개인은 운영이 안되고……
용택
최용택위원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승진도 있고, 전보도 있고, 전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2002년 9월1일부터 9월14일까지 행정자치부에서 감사한 내용에 보면 '보직관리 및 인사운영 부적성'이라고 조치현황에 보면 지시 및 통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보현황 같은 경우는 2001년도 보다 2002년도가 상당히 눈에 띠게 상당히 표시가 나는데, 연수가 도래해 가지고 당연히 이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변화가 심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전보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비교할 적에 2002년도가 왜 전보자가 많느냐는 이것은 인사요인이 발생하고 원래는 인사 전보제한이 1년입니다. 그런데 1년이라도 인사권자가 필요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통상1년이고 감사세무 등등은 전보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유는 인사요인이 발생되었고 또 1년 미만이라도 꼭 필요가 있으면 인사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전보를 할 수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런데 이쪽에 보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9월2일부터 9월14일까지 했던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여기에 지적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운영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에서 다 해결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답변을 할 수 없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그거는 답변을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하고 물품조달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현황 자료에 보면 이것도 자체교육하고 외부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실무와 관련된 교육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인격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인성에 대한 관리자 부분은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실 의사가 없으신지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나중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공무원 특별연수교육을 '삼성화재연수원'에서 한번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삼성화재연수원'에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추가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전직원에 대해서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그런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현관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26페이지 물품구매조달내역에 보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과에서 부서에서 올라온 대로 처리를 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타당성 검토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시고 바로 올라오면 구매를 내십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니죠. 과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 업무를 하다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물건을 구입해 달라 공사를 집행해 달라 하면 우리가 하지만, 또 과에서 꼭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필요한 부서가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서 쭉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잘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 주고, 또 물품 구입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업체한테 그것도 해 줄려고 했습니다. 우리 관내업체한테.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12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소재지를 나온 것을 보면 유성구에 세 군데 밖에 없거든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26페이지 1천만원이상 물품구매 내역이 있는데요. 이것도 전부 사유가 있습니다. 실용등록 특허물품이라든가, 또 관내 농협이라든가 또 과에서 여기를 꼭 해 달라고 추천을 했다든가, 또 우리 전산실하고 임의 AS업체로 했다든가, 그런 사유가 다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 과에서 어디를 해 달라고 추천을 했다고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입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은 금액이 얼마까지를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3천만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3천3백만원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3천3백만 이상은 입찰을 합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당초에 수의계약을 2천7백만원에 했다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한 3천2백정도가 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입찰로 해야 되는 겁니까? 수의계약에서 증액을 시켜 주어야 맞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당초 2천7백이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설계변경을 하니까 3천2백만원……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3천3백만원이 입찰과 수의계약의 한계점 아닙니까? 그런 3천만원 이하여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3천3백만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당초에 수의계약을 했다가 그 금액이 조금 넘었을 경우에는 당초계약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당초 수의계약에 증액만 해 준다는 얘기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실제적으로 공사 사업에 대한 콘트롤은 지금 총무과에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뭔가 제재를 취해야지, 권한도 없으면서 각 부서에서 내려 온대로 그냥 대행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 문제점은 짚어서 기준점을 마련해서 뭔가 해야지, 제가 예를 들어서 보아도 몇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그걸 파악을 못해 보았는데 제가 자료만 요구를 해 드리겠습니다. 115번에 주성조경에…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몇 년도 거죠?
상재
이상재위원
2001년도.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그 자료하고는 틀린 거니까, 제가 자료만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115번에 주성조경에 문예순씨에 사업자등록증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 56번 삼덕조경에 이정표씨 등록증하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장대동 233번지 배수시설공사.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건 몇 번요?
상재
이상재위원
17번입니다. 이 자료는 공사대장뿐만 아니라 아마도 회계장부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시에 방침은 유성구 업체로 계약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유성구에 있는 업체로서는 한 50%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여기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유성사람이면 관내 업체로 본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유성구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런 것은 보는 시점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 지방세는 공사를 한다고 해서 지방세를 내는 것은 없습니다. 내는 것은 없고…
재인
임재인위원장
됐어요. 유성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관내업체로 보고서 계약을 주고 있다 그 얘기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관내 업체라고 하면 첫째로 유성에다 소재지를 두고 유성사람이 사업하는 것을 유성사람이라고 보고, 또는 유성사람이 서구가서 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저희는 유성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에 많이 배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리고 아까 최용택위원이 질문한 건인데요. 저희들 2002년도 전보현황이 많았죠? 그거 답변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그 내용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첫째는 인사요인이 있기 때문에 했고, 또 전보기간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인데 1년 이내라도 인사권자가 필요하다면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얻어서 전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2001년도는 아까 많지 않은데 2002년도 이렇게 많이 전보가 되었는데 그 특별한 이유는 아까 답변을 못하신다고 했잖아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답변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전보라든가, 보직관리에 대해서 행자부의 종합감사를 받아서 우리가 조치를 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최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왜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냐고 하셔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됐습니다. 최용택위원님 추가질문 하시죠.
용택
최용택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화 부분이 있고, 일반직이 있습니다. 전문화부분은 1년 이상 근무했다고 해 가지고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이동해도 됩니까? 인사의 공정성원칙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업무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하고 아까 말씀대로 직이라든가, 직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은데 인사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느냐 이거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렇게 제가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2001년도하고 2002년하고 볼 적에 2002년도가 전보인원이 많으니까, 그 인원 때문에 말씀하신 게 첫째는 금년도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승진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승진자가 많고 본인이 희망해서 구청직원이 동에 내려간 직원도 있고, 그리고 전보는 기간이 1년이고 감사라든가, 세무는 2년인데 1년 이내라도 보직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할 때에는 인사권자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용택
최용택위원
전문화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이내에 업무를 파악하기도 힘들 텐 데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전문화는 직이 있습니다. 몇 개 분야로.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 배치가 되었는데 그 업무를 파악하는데 1년을 넘길 수도 있는데 1년 되었다고 무조건 전보하고 이동시키면 그런 부분에 원칙이 어긋나는 것 아니냐.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1년 이내에 전보한 인원은 5명밖에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5명이 되었든, 한 명이 되었든 인사원칙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공평성하고 투명성하고 합리성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 지금 과장님께서 얼렁뚱땅 넘어 가시려고 하는데 인사에 대해서 공개는 필연적입니다. 그걸 감추고 할 필요가 없고 어떤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고가나 이런 부분은 옛날에는 비공개로 많이 했죠? 요새는 투명성 때문에 본인이 요구할 때는 자기 평가에 대한 거하고 고가자도 다 투명성있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대가 변해 가는데 그걸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죠. 다시 시정조치 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내부에서 그러한 불합리성이 흘러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아시죠? 어떤 파벌을 만들고 어떤 오해소지를 낳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최소한 장이라고 하면,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 같으면 아무리 어떤 부분이 들어 와서 투명성있고 객관성을 가지고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봉사를 하기 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전문화하기 위한 요건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인사가 이루어 져야지 어떤 특정한 부분에 목적을 가지고 인사가 함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최용택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인사문제는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공평하게 인사처리를 하는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10시45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쪽, 각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여성강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프로그램을 작년도에 예산을 할 때 여기는 39로 되어 있는데 몇 개입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43 품목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우리가 계획할 때는 36개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당초에 36개였다가 요구에 의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요구에 의해서 증가를 하면 50개도 될 수가 있고, 100개도 될 수가 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예산범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댄스스포츠는 거짐 다 있고, 노래교실도 그렇고 온천2동 같은 데는 10개입니다. 다른 데는 네 개 다섯 개인데. 일식 따로 중식 따로 한식, 양식, 이렇게 펼쳐 놓으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이것을 배로 넣을 것 같으면 전체가 1억3,200인데 3억도 되고 4억도 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무분별하게 종목이 늘어나는 것을 통제를 하고 금년도 수준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작년도에도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예를 들어서 탁구교실하면 신성동에는 탁구교실도 보니까, 초급 따로 중급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데는 탁구교실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탁구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신성동에 가서 배워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를 온천1동에서 한다면 온천1동으로 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을 각 동별로다가 다 만들어 주면, 그 많은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 동사무소 자체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 있지만 지금 구청자체에서 하는 문예모임이 또 있잖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것을 구청 따로 동사무소 따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를 하느냐 이거죠. 여기 전체 인원이 39개 반에 대해서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970명 정도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97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예산이 1억3,200이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겁니다. 이것은 전번에도 예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문예모임을 구청에서 따로 복지과에서 따로, 동사무소에서 따로 하지 말고 합쳐서 재편성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예산을 합쳐서 최소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재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다음 23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운동단체라는 것이 정액보조단체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새마을운동 유성구지회하고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이 정액단체이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여기 정액단체의 예산을 보니까, 1억220입니다. 세 개 단체에. 세 개 단체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회원수를 보면은 약 6천명 정도 되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1억200이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정액단체가 말이요. 모든 것이 결제를 거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자기네들 마음대로야. 지출 이런 거 하는 것이. 이거 감사를 어디서 합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감사를 나가 보아야 구청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 것이지. 구청의 감사를. 여기에 씀씀이를 보면은 버스전세, 전방위문, 식대 여기에다 썼단 말이야. 그러면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돈이 나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럼 감사 받을 필요도 없고. 이런 단체는 우리 구청자체에서도 사무실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외에 세 개인 민주평통이나 민족통일이나 해병전우회, 여기에 보면 회원수는 불과 약 170명, 여기에 2,05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 여기 6개에 약 1억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여기에다 쏟아 부어도 되느냐 말이요. 이거 감사를 언제 합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정산보고가 올라오면 집행에 대해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또 수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마을 단체를 비롯해서 국민운동단체는 거의가 인건비로 소요가 되고 특히 새마을지회 같은 곳은 인건비하고 이 중에서 동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사무실 운영비조차도 부족한 상태거든요.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동으로 지원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 같으면 1개 동에 170만원 정도, 자유총연맹이 12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마을도 남·여 해서 24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새마을지회를 예를 들면 120만원을 새마을부녀회에 내려 보냈을 경우에 다시 구청으로 들어 오는 130만원 정도 됩니다. 뭐해라 뭐해라 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웃긴다는 얘기죠. 주는 것은 120만원 주고, 걷어 올라가는 것은, 구청에서 다시 회수하는 것은 130만원 정도 되요. 부녀회원들이 한 달에 내는 돈이 회비가 5천원이에요. 1년에 3만원 걷습니다. 그 사람들. 3만원 걷어 가지고 그 사람들 오라 김치 담그러 오라 출동해라 뭐해라 하면 일은 제일 많이 봉사를 하는 분들이 그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회비 내어 가지고 여기로 구청으로 다 지회로 올리고, 이게 뭐 하는 짝이냐 이거죠. 이 정액단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수시로 감사를 하든지 해서 아주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나머지 세 개 단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내용을 알차게 이왕이면 예산이 헛되지 않게끔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자료요구 5번째 15페이지인데요. 비상급수시설관리현황 해 가지고 관내에 설치장소가 있는데, 노은지구에 비상급수시설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금년도 두 개소가 있습니다. 노은1지구하고 2지구, 지금 설계 중에 있어 가지고 금년 안에 저희들이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노은 1지구, 2지구에서 두 개는 너무 작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비상급수라고 하는 것은 비상사태에 급수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민 1일 25ℓ가 기준입니다. 현재 확보량을 살펴보면 108%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은지구가 개발됨으로 108%가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수요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노은1지구 1개소, 그 다음 2지구 1개소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자료 6번째 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내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25인 이하를 두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참석수당이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보니까 진잠동하고 온천2동하고 전민동이 거의 100% 참석하고 참석률이 굉장히 좋네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이건 동에서 매월 회의를 소집을 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5명 이내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제일 적은 데는 19명에서 21명 25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인적구성은 과거에는 이제 소위 말하면, 유지로서 옛날에 자문위원 때부터 해 왔는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은 각계각층으로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재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가 다 하고 있는데 위원장의 임기도 과거에는 2년에서 연임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었는데, 이제 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해서 철저히 장기위원장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위원장 임기는 연임하면 2년이 되겠네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연임할 경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 안 할 경우에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대게 여론을 들어보면 신성동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고, 나머지 동은 위원장이 편리한 사람으로 구성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시민 단체나 대표들은 거기에 요구를 해도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배제를 시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아니고 친목단체로 운영이 되는 모습들을 많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그게 초창기 때는 친목단체 성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인력이 감축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 되면서 주민자치 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동에 행정을 서포터 해 주는 단체로 단체로 자리매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도 포괄적으로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 보낸 바 있고, 지금 재편하는 동에서는 망라해서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재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대한 자문 역학을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에 대한 문예모임성격인 각종 행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은 정착이 안 되어 가지고 동 직원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만, 원래 지침에 보면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강료까지도 징수하고 일부분에 대한 지출업무까지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야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내고 그렇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급수시설까지 신고하라고 추진 중이시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지하수 개발문제라 건설과에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하고 비상급수하고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요구자료에 보면요. 16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현장추진 민원보상금 지급내역에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당초 목적이 뭐냐 하면 원-스톱 시스템 민원처리를 하려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사항으로서 한번 와서 민원처리를 보고 가야 할 것을 민원인이 두 번 방문했을 때 관내에 거주자에 대해서는 5천원,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직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원-스톱 시스템이 잘 되어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민원부서하고 동에 예산이 서져 있거든요.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예산을 뽑아 본 사항이고 아직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1페이지 확대간부회의 건의사항 추진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추진 중인 사항하고 불가사항이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어떤 사항인지 제출하여 주실 수 있으시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001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 보면 5월, 6월이 없습니다. 아마 선거관련 되어 가지고 회의를 안 했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선거 때문에 2개월의 공백기간이 생긴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중단한 것이 아니고 선거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선관위로부터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전달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공무를 수행하는 부분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공무원은 법적으로 중립을 지키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법적 의무사항을 가지고 있는 그 기관에서 왜 평상시 아무리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더래도 업무를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 와야 하는데 왜 굳이 선관위에서 5월, 6월 선거기간에 그런 부분을 못 하게 막았겠어요? 특히 공립기관에서.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조항에 주민을 모아 놓고 구정을 설명하는 사항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을 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악용할까봐 그러는 거죠? 투명성이 없어 가지고. 하도 이용을 많이 해 가지고 그렇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투명성도 문제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업무공백은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업무공백은 특별히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인데요. 해병전우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공군이나 해군이나 이런 데도 법인으로 등록을 하면 전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단체로 등록했다고 전부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단체가 자치단체에서 행할 그런 업무를 일부 수행할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 요청하게 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결정이 됩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유성구협의회 있잖습니까? 이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행자부 쪽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 내부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바르게 살지를 못해 가지고 명칭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활동내역을 보면 거의 중복된 것이 많아요. 사단법인이라든가, 임의단체라든가 이게 전부 다 중복된 부분인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왜 했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이게 중앙에서부터 조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시·도나 시·군·구까지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중앙단위부터 조직이 여러 가지 관례로 되다 보니까 차례로 시·도나 시·군·구까지 확대해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출하신 자료의 17쪽, 18쪽 연계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비고란에 공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유의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공유는 1층은 마을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요. 증축부단은 구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선 위쪽이 구청 소유가 되고 사선 밑 쪽은 마을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지금 유상사용허가 현황에서 장방주택 마을회관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 35개 마을회관 중에 지금 일부든, 전부든, 순수한 마을회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데가 이 장방주택 한 곳 외에는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일부는 관리인이 거주하고 있는 회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아시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송정동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교회에 세를 주었던 부분은 원상복귀가 되었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송정동에는 지금 교회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전에 교회가 세 들어 있었던 곳이 있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과거에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와 있던 경우는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매년 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가 들어 서 있는 곳은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여기에는 일부가 되었든 공유해서 사용하는 소유의 공유가 아니고, 사용에 대한 공유해서 사용하는 곳, 그러니까 순수한 마을회관용도만이 아닌, 일부가 되었든 타 용도를 쓰고 있는 거에 대한 명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장방주택 마을회관에 대해서 지금 연간사용료를 구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작년까지 받고 있다가 금년도에 사용자가 아파트 쪽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무상허가로 전환시켜서 지금 현재는 유상사용허가를 낸 것은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지금 비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관리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관리인이 누구입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인적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노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오갈 데 없는 어려운 노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일단 관리인이 있든, 마을 공동구판장이 있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방동6통 새마을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1차 설계변경, 1차 설계변경문제 때문에 상당한 안정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안정성확인으로 설계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안정성확인을 어디서 한 것입니까? 공인기관에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계시공회사에서 안정성 검사를 한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쪽에 새마을회관을 할 것으로 위치를 정하고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업체까지 정한 다음에 터 파기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사질토고 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 가지고 지반이 상당히 약해 가지고 맨 처음에는 파일들을 박아 가지고 시공하려고 1차 설계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바로 인근에 가옥이 있기 때문에 파일을 박을 경우 그 가옥에 영향을 미친다 해 가지고 다시 2차 설계변경은 뭐냐 하면, 거기가 실질적으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거기는 건축할 적정한 부지가 아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를 물색해 달라고 마을에 요구를 했는데 도저히 다른 부지가 물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터 파기를 한 다음에 큰 자갈을 거기다 넣고 콘크리트 타설을 한 후에 그 위에 건축을 하게 되면 지탱에는 지장이 없다는 기술적인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설계변경까지 가서 현재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기술적인 검토는 어느 쪽에서 한 것입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내부 토목직 공무원이 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 우리 자체에서. 그럼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신현관위원님이 질문하신 '마을회관 운영실태' 이 자료를 제가 사실 요청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타용도로 쓰는 곳이 주거라든가, 기타 판매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황에는 그것이 안 들어 와서 걱정을 했는데 신의원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보고 해 주시고, 나중에 마을금고에 자꾸 타용도로 쓰게 되면 마을회관이 나중에 구청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부탁을 한 거니까요. 이 쪽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아까 이종옥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프로그램명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43개 반이니 39개 반이니 하는데 종류는 25개 종이네요. 제가 세어 보니까. 종류가요. 그러면 이거는 프로그램 선정은 이렇게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다 하겠다고 하면 선정은 무조건 해 줍니까? 여기서 선정을 하게끔 유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일단은 동에서 요구가 들어 옵니다. 주민들의 성향을 분석을 해 보면 동에서 우리 동은 이러한 사항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재인
임재인위원장
됐어요. 이게 너무 많아요.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원이 개원을 했죠?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예산문제도 있고, 구에서 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유성문화원이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지간하면 줄여 나가면서 문화원 쪽으로 요구 할 수 있도록 그 쪽에서 문예모임이라든가 취미교실을 문화원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지금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쪽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래요. 문화원은 따로 문예모임이라든가, 취미교실을 하고 동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예산문제라든가, 나중에 업무 쪽으로도 복잡해지니까요. 한번 문화원 쪽에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과
11시18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페이지 지방세체납액이 74억2,700만원이죠?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지방세 체납액이 전체 몇 % 정도가 됩니까?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한 7.5%가 되겠습니다. 92.5%가 징수액이고요.
건우
이건우위원
고액 체납액이 천만원 이상이죠?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고액 체납자에 재산발생 조회를 수시로 합니까?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저희가 전국 건교부라든가, 행자부를 통해서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할 것은 압류를 하고 그래서 채권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 체납자는 인허가 등도 해당관청으로 해서 이중 삼중으로 묶어 가지고 특히 신용사업제한이라고 해서 은행연합회에도 신용제한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특별관리를 하면서 채권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시효가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시효는 5년간입니다만, 저희가 저당을 잡아 놓으면 시효가 연장이 됩니다. 시효소멸기간이 5년입니다만, 저희가 저당이라든가 이런 물권이 확보가 되면 5년 이내가 아니라 더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는 저희가 공매를 통해서도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보다는 분납을 해서 기업도 살리고 개인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분납을 권장을 해서 한꺼번에 조세부담이 많지 않도록 고액체납자는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받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 환급 내역에요. 잘못 부과된 내역이죠?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저도 그걸 파악을 해 보았는데요. 잘못 부과된 거보다도 이게 저기가 됐어요. 소득할 주민세…… 특히 국세에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저희가 참고를 해 보면 취득세 등록세는 시세입니다. 그래서 큰 예로다가 대덕테크노 밸리가 감면신청을 내가지고서 이게 2억4,000만원이 감면되었고, 담배인삼공사가 4억7,000만원이 부과감면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감면된 거지, 저희가 잘못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소득할 주민세 이런 것은 국세에서 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국세의 10%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면된 것은 자동적으로 저희도 법상 감면처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 저희가 행정착오로 잘못된 것은 극히 소액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런 지적이 납세자에 의해서 이렇게 환급이 되는지, 세무과 행정착오로 인해서 재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적이 되어서 환급을 하는 건지.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거의가 본인들의 신청이라든가, 저희가 발부직권으로도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보가 오면 자연히 납세자에게 통보를 해서 저희가 계좌까지 해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할이라든가, 양도소득할 주민세는 거의 다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수시통보가 오면 직권으로 감면해서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자료 8페이지요. 지방세결손처분 현황 및 사유 이렇게 나온 자료에 보면 재산이 없다든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시효소멸권이 1,658건으로 되어 가지고 1억500만원이 결손처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 9월1일부터 9월14일까지 감사 받으셨던 내용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징수소홀'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하고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거하고는 좀 적극적으로 받지 않았냐,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부분입니까? 아니면 재산이 없다든가, 어떤 특수한 저기가 있어 가지고 못 받은 겁니 까?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감사지적사항에는 소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2개월씩 야근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체납세금 경진대회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실적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무재산 같은 것도 거기 현황에도 나왔습니다만, 시에서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재산이 특히 최의원님도 아시겠지만 '99년 이후로다가 IMF여파로다가 소득할 주민세라든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넘어 오는 과정에서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데 국세는 냈습니다만, 주민세 같은 거라든가 이런 소득할 같은 것은 부도 나가지고 기업체가 싹 망해 가지고 절단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과감히 결손해서 우리 체납액도 없애고 우리 구에 징수실적을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완벽하게 저희가 100% 징수한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저기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있잖습니까? 대부분 기업체를 운영하는 분도 있고요. 보니까. 혹시 어떤 기업을 설립할 때 정부에서 주는 어떤 혜택 이런 것 있잖습니까? 특혜라든가.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그런 것은 여기는 혜택되는 사람이 없고 여기 연구단지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취득세 등록세가 전액 감면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융자라든가, 은행으로부터 어떤 자금을 받으려고 상습적으로 기업을 설립하고, 하다 못해 간판이라도 걸어 놓고 일부러 부도 낸 경우는 적발하지 않았습니까?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그것은 고밀도 수사기법이나 이런 건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천만원 이상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전부다 재산이 없습니까? 다 부도가 나 가지고 오는 사람들입니까?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여기는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렵기 때문에 분납도 최기환씨 외 4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유성에서 알만한 분은 아는 분인데요. 이 분은 굉장히 성실하게 사시는 분인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리베라' 그 부근에 대형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굉장히 IMF여파로 세도 안 나가고 그래서 굉장히 저기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금을 다 못 내고 한 2천만원씩 분납으로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한꺼번에는 도저히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먼저 번에 PD수첩인가요? 방송을 보니까 능력이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그렇게 고질적인 저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람은 분석해 놓고 저당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다 해 놓았기 때문에 단지 지금 경매를 들어가도 저희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은 다른 세, 국세도 1순위, 2순위로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납을 해서 조금씩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시효소멸건에 대해서는 못 받는 거죠?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예. 5년 지났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출하신 자료 중에 9쪽을 봐 주시죠. 관내 부도기업 체납 내역 중에 3번까지 징수 건수가 많아도 징수 가능하다니까 다행인데, 4번하고 7번, 금강모터스하고 삼오전자. 지금 이게 체납건수 자체가 좀 많습니다. 그죠? 14건하고 36건으로 되어 있는데, 뭐 회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세금 미루어 내고 늦게 내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어려움의 징조거든요. 기업 역시 부도가 날 징조를 보면 전기세 밀리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삼오전자 같은 경우는 36건이 되도록 예를 들어서 가압류든지, 이게 분명히 징조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36건이라는 체납건수가 생겼다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되도록 구청에서 조치가 없었다라는 게 좀 의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강모터스는 소득할 주민세 인데요. 부도가 나서 국세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세를 이번 감액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삼오전자는 자동차 두 대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 체납이 되어서 압류는 되었습니다만, 이게 공매를 해 봐야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부도가 나서 징수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삼오전자 체납건수 36건이 자동차 두 대에 대한 것이 1년에 자동차세를 두 번 내니까 한 대당 18번을 안 냈다면 9년을 안 냈다는 건데요. 그 차 폐차되고 없겠네요. 그 정도면. 좀 계산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자동차세가 2000년 전에는 4회를 부과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 때 당시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몇 년을 이게…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조치는 압류만 해 놓고서 차를…
현관
신현관위원
압류하고 차는 타고 다녀라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됩니까?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부도가 났기 때문에 차 자체도 등록만 되었지 실제로 파악이 안 되어서 이렇게…
현관
신현관위원
부도일자가 언제 입니까? 연도 아니면 월이라도 좋습니다.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금강모터스하고 삼오전자 두 가지 14건, 36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관내 부도기업 체납내역에서 좀 보충질문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강모터스나 삼오전자, 삼복건설, 이것은 '징수불리'라고 했는데 이 분들에게 재산은 전혀 없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예. 저희가 조회한 결과는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소재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추궁할 수 있겠네요.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저희가 수시로 금융기관이라든가 조회에서 물건이 확보되는 대로 추징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21억 정도를 지금 징수불능액으로 보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근거를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21억이 징수불능 가능한가?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그렇게 파악되기 때문에 저기 한 거지요.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유추해서 말씀 하시는 거지요?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아주 100%… 그러나 거의 유추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보면 고액체납자들도 거의 시효가 다 될 거로 보는데 또 그냥 결손처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고액체납자도 결손하고서도 나중에 서울시에서 그런 저기가 나왔습니다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채권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되어도 계속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징수 가능한 것은 채권확보를 하면 징수가능한데, 아무런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는…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징수불능분은 5년이 지나면 결손 해야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세금을 분할납부신청을 받고 있죠?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이 분할 납부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했으면 우리 세무과 징수계나 이런 데서 시간대에 따라서 고지를 해 주거나 전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경고장이나 보내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분할 납부를 권장했으면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납세자에게 만족할 수준은……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의원님에게 제보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친절하게 민원인한테 분납을 언제까지 다음 기분은 낼 수 있도록 전화라든가 서면으로 통보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세금 많이 얻기 위한 일환책으로 분할 납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을 관리를 해서 언제 내시오. 고지서를 발부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 동안에 전혀 액션도 없다가 기한이 지나니까 경고장이나 보내고,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겠습니까?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시면 '지방세체납자 관허사업제한조치 미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아 예. 행자부 감사 얘기죠? 그것 때문에 저희도 이해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전부 다 지방에 거주하시고 있지만, 저희가 사실 채권확보가 재산이라든가 압류 같은 거해서 채권확보가 다 했고, 했기 때문에 사실 관허사업제한조치, 음식점 영업이라든가 이런 인·허가를 취소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하면 너무…… 또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입니다.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다 확인서를 써 줬습니다만, 사실 그거 없이도 대전시 5개 구에서 제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징계요구까지 내서 저희도 이의신청을 했습니다만, 너무 하지 않느냐? 사람도 속된 말로, 고양이가 쥐를 물어도 빠져 나갈 구녕을 보고서 해야 한다는 식으로 다가 저희가 채권을 압류을 했는데도 더군다나 관허 사업까지 제한하고 인허가 업무를 취소를 한다면은 그 사람 먹고 살 길을 끊어 놓으면서 세금을 물론 강압적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까지 않고서도 받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게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사실상 법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독소조항으로 생각합니다. 2중 3중으로다가 재산 압류만 해 놓아도 충분히 채권확보가 되었는데, 인허가, 먹고 살기 위한 음식점 허가라든가 이런 것까지 취소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이 생존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을 일단 시정하기 위해서 일단 관허사업요구를 했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또 판단해서 할 사항이지 뭐, 그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어쨌든 타 부서보다 세무과 쪽에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지적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업무상에 아까 과장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구 내에 위상문제하고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지적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힘이 들더라도 잘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이기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종합·지적민원실
11시40분
다음은 종합지적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지적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지적민원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관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출하실 자료의 13쪽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통지내역' 그 중에 세 번째 '유성구 유스호스텔 수탁심사에 관한 자료공개' 거기에 보시면 아마 7월2일에 행정정보공개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비공개 된 것으로 처리가 되었고, 비공개사유가 법률 제7조1항 제5호 및 제7호입니다. 그렇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 밑에 하단에 법률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 놓았는데요. 지금 수탁심사일이 언제인지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습니까? 수탁심사일 이전이라고 하면 지금 하단의 법에 저촉이 되어지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자료를 지금 청구하면 가능합니까? 심사가 이미 끝나서 수탁업체가 선정되었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가 접수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처리부서인 해당실과에서 판단해서 공개냐, 비공개냐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공개여부를?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거는 해당부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쪽, 민원자동발급기 운영실적이 있는데 20쪽을 보시면 '자운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월에 한건, 2월에 한건' 5월에 한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건수가 없는 날이 대부분였고요. 장비를 설치 해 놓고. 장비를 설치해 놓고 이렇게 건수가 없었다는 것은 진짜 민원인이 없었던 거였습니까? 아니면 장비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장비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거기에는 특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이용률이 많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종옥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쪽, 우편물 64,141건에 대한 청구결의서를 보니까… 이거 지출했습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지출 했습니다. 그 다음달 매월 초에 지출을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출결의서를 보면 여기에 영수증란에 도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대전월평하나로취급점'에서 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나간 날짜가 7월22일부터 26일까지 죽 나간 것으로 되어 있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뒤에 26일까지 나간 게 아니고 발송 대장을 보면은 1,218만6,790원은 7월27일로 찍혀 있잖아요. 22일부터.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27일 발송을 한 것을 매월 말일 날 전체 한 달치를 청구를 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청구는 한 달치를 하는데 여기에 나간 것을 보면 날짜가 22일부터 발송을 한 게 하루에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27일 하루에 64,000통을 다 한거요?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우리 대장에는 그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몇 일 동안 나누어서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일 뒤에 보면 26쪽에 보면 서한문 발송에 7월22일부터 7월26일까지 발송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 우편으로 해서 64,141건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총무과에서.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7월26일까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쪽에 25쪽에, 날짜 별로 보면은 여기는 하루에 27일 날 다 나간 것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7월22일부터 계속 7월26일까지 해당실과에서는 발송을 한 건데요. 그 최종날짜로 해 가지고 우편취급소에서 청구를 26일로 청구를 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죠. 22일서부터 27일 1,200만원 빼고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142,510원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느냐 이거요. 하루에 다 발송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뒤에…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발송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발송은 22일부터 26일까지 나누어서 발송을 한 것인데요. 우체국 취급소에서 하루에 발송한 청구서를 그렇게 제출을 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1,218만6천원 아닙니까? 1,218만6,790원은 7월27일 하루에 나간 거란 얘기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청구서상으로는 그렇죠.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왜 22일부터 27일전에 22,250원까지는 이게 그럼 무슨 돈이냐 이거요. 142,510원이라는 이 우편요금은.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아! 그거는 타 실과에서 발송을 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타 실과는 타 실과고, 이 뒤에 보면은 26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서한문 발송 7월22일부터 7월26일, 일반우편으로 해서 64,141건,딱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그건 총무과에서 각 실과에서 실과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에 지금 청구하는 것은 하나로 우편취급소에서 날짜별로 해서 나온 건데 이게 여기서 작성한 것도 아닙니다. 구청에서. 그러니까 우편취급소에서 이게 22일부터 날짜별로 나온 건데, 뒤에 근거가 분명히 22일부터 26일까지 되어 있고, 그 날짜에 여기 나온 날짜별로 죽 발송한 금액이 나와 있고 그런데 어떻게 27일 한 건만 가지고서 청구가 되었느냐 이거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청구를 취급소에서 사실은 22일날 얼마, 23일 얼마 이렇게 해서 쪼개서 청구를 했어야 하는데 이거를 총무과 소관인 것은 많다 보니까, 아마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마지막 날에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7일날 1,218만6,790원에다가 22일부터 27일 전에 22,250원까지 +를 해서 예를 들어서 1,232만 얼마라고 하면 이해를 한다 이거죠. 이게 맞는 얘기인데, 발송은 22일부터 한 걸로 되어 있고, 27일날 한 날만 청구가 된 걸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청구서는 잘못된……
종옥
이종옥위원
어느 게 맞느냐 이거죠. 청구서가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청구서상에 총금액은 맞는데, 일단 청구서를 취급소에서 제출할 적에 날짜별로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한꺼번에 청구한 것은 잘못된 걸로 보여집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218만6,790원에 대한 영수증 있어요?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납부한 날짜가.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우리가 돈 준 날짜가요?
종옥
이종옥위원
예.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8월26일날 지출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8월26일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1,40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200에서 1,400으로 된 것은 뭣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일반인가 등기인가 190원씩 다 계산이 되어 있는데 또 무슨…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아니, 등기우편이 별도로 있습니다. 등기우편이 108만2,690원이 거기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08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영수증에 보시면 등기가 있고 일반이 있거든요.
종옥
이종옥위원
아! 여기 있네. 108만2,690원, 이것은 64,141건의 서신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요?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아니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건 일반 건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건 그러면 각 과별의 일반건이고, 그러니까 6만4천 이것은 지금 1,218만6,790원 이거 아닙니까? 서한문 발송한 것이.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그것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1,218만6,790원은 단순히 서한문만…
종옥
이종옥위원
발송한 거다?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일반우편은 등기로 보낸 것이 108만2,690원.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등기만 108만2,690원.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전체가 7월달 지급한 것이 1,400만원이라는 얘기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1,400만원 중에는 이게 서신으로 64,141건이 포함이 된 거네. 그렇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7월27일날 1,218만6,790원은 이것은 서한문만 발송을 한 거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 전에 것은 일반우편이라는 얘기지?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27일날 22,250원은 일반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거까지 22,250원까지는 일반우편이라는 얘기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27일까지 다 더하면 108만2,690원이 나오겠네.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108만원은 내역에는 등기우편은 안 들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내역에는 또?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전체가 일반우편이 1,292만6,480원이고요. 등기우편이 108만2,690원 그래서 합치면 1,400만9,170원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여기 청구내역에 보면 7월2일부터 7월27일까지 일반우편이 이것이 다 구청에서 다 보낸 거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다 하면 108만 이게 나오겠네? 1,200만원 빼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아니 이 내역에는 등기에 대해서는 내역이 없습니다. 등기는 별도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등기 108만원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그것도 내내 취급소에서 청구를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요. 청구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구청장 서한문발송관련우편물지급관련서류. 그 유성우체국을 두고 어째 월평동 하나로 취급지점으로…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월평동 하나로 취급소가요. 원래 유성우체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3월인가 4월인가 분리 되어 가지고 둔산우체국이 생기면서 그 쪽으로 갔답니다. 그 때 계약당시에는 하나로 취급소가 우리 유성우체국 관할이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서한문발송 수량에서 6만4천… 1,218만6,790원이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 계산서 한 장을 넘기면 아까 108만2,690원 이거든요? 이것도 서한문에 포함된 거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아닙니다. 일반 등기우편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지출결의서 보면 지급액이 1,400으로 이렇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그러니까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하고 합쳐 가지고.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니까 등기 보낸 것이 서한문이 아니요?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서한문은 일반으로 보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일반으로 보냈고 또 등기로 보낸 서한문이 아니냐고요.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아닙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서한문을 우리 유성구민한테 발송을 했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들리는 얘기는 유성구민 외에 대전시 지역에도 서한문을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108만2,690원은 타지역에 보낸 우편물 값이 아닌가 해서 한번……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아닙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닙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전화에 의한 민원발급서류신청관련 되어 가지고 전화로 신청을 하면 일단은 발급을 해 놓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발급준비를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찾아가지 않는 서류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1,011건 정도요. 이거 안 찾아 가면 비용낭비 아닙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용지하고 인력은 낭비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시간하고는 낭비죠.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없습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그런데 이것을…
용택
최용택위원
거의 한 10% 가까이 육박할 정도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글쎄요. 좋은 대책은… 신청을 해 놓고 안 찾아 가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간사님하고 부위원장님 계시니까, 기억을 되살려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부위원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대행업체들이 많아지면 우리 주민들에게 단가가 약해지기 때문에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당시에 우리 실장님이 간사로 가셨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회의록을 죽 읽어보니까 불허가의 가결을 붙여 놓고 회의한 게 다분하거든요. 간사가 처음부터 불허가건에 대해서 제목부터가 '불허가여부심의'입니다. 그렇죠?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간사가 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직접적인 부서장이 자료를 설명을 했고. 그러면 이거 민원조정위원회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
상재
이상재위원
벌써 안건자체가 불허가를 하면서 또 간사라는 분이 불허가를 유도를 했고, 민원조정위원회 하나 마나 아닙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규정상으로는 불허가가 아닌 경우에는 이게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관계법을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됐습니다. 주무는 환경보호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존립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불허가여부심의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간사님이나 제안설명을 하는 분이 불허가를 제안을 하는데 누가 안 따라갑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그 목적이 불허가에 대한 것이니까 뭐……
상재
이상재위원
이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잘 알고 있는데, 위원들이 정확히 판단을 해야지 그렇게 심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관련부서에……
상재
이상재위원
이미 민원인에게 통보가 된 사항인데 법적으로 적합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민원이, 또 다시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심의를 하는데 안건 자체를 한쪽으로 몰아 넣고 심의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지적민원실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지적민원실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소관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관광과학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금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해당 실장님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제9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10월15일 기획감사실장 민 병 태 문화공보실장 민 병 찬 관광과학실장 이 동 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재인
임재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는 소관 실장의 출석 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 기획감사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 재정자립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나와 있는데요. 계속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추세인데요. 주 원인이 뭡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는 총예산 중에서 우리 구 지방세, 또 세외수입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보기 좋게 표시한 수치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의존수입, 국·시비보조금이라든지, 중앙정부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 나면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떨어집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외부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큰 사업을 벌이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고 인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좋은 현상입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아집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수치가 높으면 좋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의존도가 높다는 것 아닙니까? 의존도가 높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좋은 현상이라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평균치, 예년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그러면 자주재원이 확충이 덜 됐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만, 평균수준 그 이하로 지방수입이나 세외수입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존재원을 더 얻어 왔으니까, 오히려 더 좋아진 결과라고 평가하셔도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사업확장이 활발하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 예를 들면 작년도에 우리가 국·시비를 얻어 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20억,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서 국비가 50억 시비가 17억, 다음 바구니체육관에 13억 이렇게 큰 사업이 들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 총액은 늘어 나고 우리 자주재원은 동결되어 있고,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떨어 졌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2001년도 특정교부금하고 교부세 부분에서 사업이 지칭되어 가지고 배정되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특별교부세나 특정교부금 이거는 특정한 재정수요에 보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적된 어떤 명분이 있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올려야지 그걸 전액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그거를 우리가 노려 가지고 한 1억 이상 되는 사업, 50%는 우리 구비로 되고 다음에 특정교부금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7페이지를 보시면 상급기관감사실시 내역하고 조치사항이 있는데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가 상당부분 감사지적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글쎄 뭐 감사 방향이 이번은 엄격하게 운영을 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다른 해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이 정도는 뭐 정부합동감사가 2년에 한번씩 나오는데 대게 이 정도는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몇 건 되지 않고 나머지는 뭐 있을 수 있는 것 그런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여기서 보면 감사 내용에 보면 주의촉구라든가, 경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징계사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약간 지적사항 중에서 중한 사항에 속하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중한 것 같지도 않은데 발생하는 원인이 8페이지를 보시면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운영업체선정위원업무 부당처리'라든가, 'LPG충전허가사업취소 부적정' 해 가지고 징계를 당했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경미한 겁니까? 일반적으로 지적 당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부분은 일단 수감부서가 있으니까, 수감부서 의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감사원이나 대전시에서는 법령에 근거해서 충분히 징계거리가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조치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고지절차에 의해서 감사 받은 사람이 감사를 잘못 했다고 하면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했다고 저는 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감사원이나 대전시에서 자체감사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니까 감사를 했겠죠. 하고 거기에 조치를 요구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에 내부적인 업무자체가 그러면 잘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직원이 징계를,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징계를 한번 당하면 상당기간 승진이라든가, 신변상에 불이익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인데 일상 행정업무를 하면서 이 정도까지 나온 거는 불법행위라든가, 큰 과실, 과오 아니면 이렇게 받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자료를 저한테, 감사원이나 대전시에서 알아서 했겠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인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요구를 드립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17쪽이 되겠습니다. 유성발전종합계획 학술용역 기간이 올해 초에 끝났는데요.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되거나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되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테스크 포스를 구성을 해서 4개 팀 14명으로 지금 세부시행계획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세부시행계획은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려고 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작성하는 결과가 언제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본 발전종합계획도 상당한 분량이고, 이거의 몇 배 분량이 되기 때문에 예측은 못 합니다. 하여튼 빨리 가급적이면 11월중에라도 끝내 보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세부시행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의회에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특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 2002년도 특정교부금에 '장애인복지관건립' 이것하고 옆에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 특별교부세' 같은 내용이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이죠?
건우
이건우위원
4페이지. 이거하고 같은 사업이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같은 사업이죠? '종합'자가 빠져서 그렇지. 그리고 뒤에 2억이 부지매입비로 제2회 추경에서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2억은 부지매입이고 나머지는 복지관 건립이거든요. 그럼 부지매입하고 건립의 용도가……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같이……
건우
이건우위원
같이 합쳐서 지을 수 있나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명칭을 할 때 건립이라고 해야지 용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같이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16억인데, 그 사업이 몇 십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37억인가 그렇죠.
건우
이건우위원
예. 이 계획은 언제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한테 질문을 하시기보다는 복지과로 질문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은 사업시행부서가 복지과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하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여기 온천2동 분동계획이 있죠? 분동계획이 기획감사실의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온천2동을 분동하면 노은지구가 분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동사무소 부지가 매입이 된 상태거든요. 거기에 약 340평 정도가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가 노은 1, 2지구 남쪽에 위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지구가 개발이 되었을 때 접근하기가 위치상으로 너무 남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부적합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국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노은사업단사무소 거기가 사회복지 시설이었는데, 갑자기 준주거지로 바뀌면서 지금 분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분양이 되었는데 그것만 빼 놓았더라고요. 아마 노은2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분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도 이 지도상으로 보면 현재 확보된 것이 노은1,2지구 합쳐 가지고 남쪽에 치우쳐 있는데 선병원 옆에 사업장사무실을 공공의 청사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을 하는데 같이 좀 협조를 해 가지고 그것이 성사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건만 질문하겠습니다. 외부 사무감사 현황을 봐 주세요. 저희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적사항은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치현황에 '조치지시 미통보'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재인
임재인위원장
8, 9페이지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아 조치지시 미통보요? 아 이거는 9월24일까지 감사를 했는데, 지금 감사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아직 처분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상북도인가 지금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난 다음에 이달 말경 가야 처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치가 우리한테 통보가 안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알겠는데요. 저희들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적사항 내용도 필요로 해서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조치계획이라든가, 조치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대게 하거든요. 그런데 앞에 7페이지에 조치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봐도 조치현황에는 '행정상조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었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필요로 한 요구는 어떻게 조치했는가를 알고 싶어서 현황을 요구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필요한 간단하게 조치현황을 어떤 방법으로 조치 했는가를 본 위원에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공보실
14시50분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금년도죠. 유스호스텔 관련해 가지고 위탁과정에서 문제 발생이 되었던 거 아시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발단이 어떻게 되어서 메스컴까지 떴는지.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위탁과정은 금년 6월말로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던 YMCA에서 기간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위탁을 해야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새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YMCA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조건이 월등히 나은데 왜 우리가 탈락이 되었느냐? 그건 자기네들 주장입니다. 우리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언론이나 인터넷에 무기명으로 우리한테 계속…… 하여튼 계속 곤혹스럽게 물고 늘어지고 그랬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위탁과정에서 확실하게 투명성 있고, 절차에 입각해서 확실히 하신 것은 확실하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확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3페이지요. 임의 보조단체에 대해서 행정감사 쪽에서도 2001년도2월4일부터 2월24일까지 '유성문화원 정액보조금지급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했던 부분인데요. 현재 유성문화원이 개원되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정액보조금은 공통적으로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2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됩니다. 두 사람 인건비도 안됩니다. 현재 넷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부득이 지역문화활동 하려면 사실상 직원 인건비는 보조를 해 줘야 하는 실정이어서 저희들이 구비로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지원금이 2천만원인데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비에서 추가로 지원을 했다? 그 지원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은 게 있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절차는 내부적인 구청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
지원할 때 단체장이 결재를 하면 바로 지원이 됩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구에서는? 구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전승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받습니까? 사후에 받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아마 승인을 받았을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승인 받아 가지고 했습니까? 그런데 왜 지적을 당했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어느 지방자치단체고 다 지적을 당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 다 지적 당했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서구 같은 경우는 지원액이 1억 정도로 추가로 지원을 해서 서구가 아마 제일 큰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5페이지에 구보편집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유성구의 편집위원 중에 당연직은 빼고 위촉직 중에 한 분만 유성구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홍도동, 가양동, 유천동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 유성구 내에는 편집 관련된 전문가가 없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제가 그 당시에는 보직을 안 맡아 가지고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위촉을 한 것 같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꼭 그 쪽에만 있느냐 이거죠. 유성구에는 없습니까? 이거 누가 임명합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최종적으로는 구청장이……
용택
최용택위원
구청장이 임명합니까? 임명하면 위원들한테 어떤 수당이나 지원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냥 명예직입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아니 보수가 나갑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보수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5급10호봉 정도 보수가 나가고.
용택
최용택위원
매월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그리고 일반 위원들 같은 경우는 편집위원이 6급 정도 보수가 나갑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상주 안 하시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상주합니다. 매일 출근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매일 출근하시면서……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우리 공직자하고 공무원하고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임명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다?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임의로 임명을 하면 됩니까? 어떤 절차를 안 거치고, 어떤 인사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바로 임명하면 임명됩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총무과의 인사부서에서 같이 협의 되어서 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 자체에서 교체한 의사는 없습니까? 임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딱 교체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번 임명 된 걸……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딱 정해져 있나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언제 임명했습니까? 여기 2001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11월 12월이면 다 끝나네요? 여기 비고란에 보면 11월9일, 11월30일, 12월31일로 있는데 2년이 딱 맞네요. 아닌데 2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2년이 좀 안 되었는데요. 비고란 이것은 뭡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이게 임기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임기죠? 그러면 2002년도…… 임기 맞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2년이 아니네요? 잔여임기 플러스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2002년도 11월9일이 얼마 안 남았고요. 그 다음에 11월30일, 12월31일이면 얼만 남지 않고 긴 것은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제가…… 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참 타당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타당성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셔야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저희들이 보통 어떤 업무를 할 때 민선 이런 부분이 병폐가 발생 되는 게 일반주민들의 인식이 자꾸만 안 바뀌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어떤 개입이라든가 이런 게 눈에 보이고 오해 소지가 있다 보니까, 행정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결여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대로 유스호스텔 부분도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미리 발생 되었던 어떤 오해소지가 분명 있었을 거다. 서류상에는 문제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추진과정에서 오해소지가 있었으니까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이쪽 집행부서에 문제만 아니고 파장이 전 주민한테 파생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 만큼 영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행위업무를 하실 때 상당히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모든 것을 해야지 주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집행기관을 믿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우선 7쪽을 봐 주시죠. 구정 홍보관련 세부지출 내역에 보면은 지급금액에서 아래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침례신학대학 11월30일 날인데 다른 데는 다 보면 부가세가 10%씩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침례신학대학 관련 지출에만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이거는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9쪽 되겠습니다. 유성유스호스텔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감사 받으셨죠? 9월2일부터 14일까지. 아까 최의원님 질문에는 하자가 분명히 없다고 답변을 하셨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 감사결과에 보면은 감사실시내용에 지적사항이 '유스호스텔위탁업체선정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조치지시는 미통보 되었으니까 최종결정은 아직 감사원에서 하겠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하여튼 일단 1차적으로 지적이 선정부적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감사원에서 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감사 받을 때 저도 감사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감사관입장에서는 지적을 하러 온 사람이니까 어느 부분에서든 지적을 하려고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행정행위 절차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관이 지적을 해서 시정이 내려 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는데, 감사관은 지적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입장에서 지적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게 받아 들여야 됩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일단 그 부분은 더 두고 보죠. 저희 요구자료에 심사위원 명단하고 평가집계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비공개원칙, 익명성 보장'…… 제가 같은 위탁관련해서 문화공보실은 아니지만 제가 전년도 감사에서 다른 과에서는 받았습니다. 그럼 그 과는 비공개원칙을 어겼네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일단은 방침을 받아 가지고 비공개 하기로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신상문제하고……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글쎄, 비공개 방침을 언제 받으셨나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결재 받았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언제쯤.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당초 위탁계획을 세울 때.
현관
신현관위원
문건으로 받으셨나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 비공개원칙으로 한다는 문서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이 원칙이라는 게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이게 구청장 마음대로 "이거는 공개하라, 이거는 비공개하라." 이건 안 되겠죠? 무슨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제도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기관장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합니까? 원칙을 중요시하는 기관장님이 이렇게 원칙없이 자기 말이 다 원칙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심사위원들의 신분도 있고 명예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죠. 선정과정이나 모든 부분들이 투명하다고 말씀 하셨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그렇게 심사한 위원들이 더 빛나게 되는 것인데 그게 명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탈락할 것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탈락이 되면 하여튼 빌미가 됩니다. 어느 위원은 100점 만점을 줄 수도 있고……
현관
신현관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부수적인 부분을 제가 더 듣고 싶지 않고요. 감사원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또 비공개원칙을 지키셨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지켰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정말입니까? 제가 확인을 해도 됩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저 분명히 확인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
현관
신현관위원
정말입니까? 거짓말 하시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아까 선서하셨죠?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걸……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자료로 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출 했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그 분들이 점수를 공개하고 따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제출 했잖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자료 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왜 조금 전에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
현관
신현관위원
비공개원칙인데 어떻게 감사원에는 제출을 했죠? 감사원하고 의회감사가, 의회의원은…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판단입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아니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어떻게 감사원 감사관한테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더군다나 청장님이 비공개원칙이라고 했던 그 문서를 감사원 감사관에게는 제출을 하면서 의회에서 제출을 요구하는데, 문서에 이렇게 비공개원칙이라고. 앞으로 이렇게 다 비공개 원칙이면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없지 않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
현관
신현관위원
…… 이번에 자료 제출할 때도 실장님 판단이 아닌 실장님보다 윗 선에 이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전혀 없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11쪽에 보면, 탈락단체의 이의 내용 중에 '사회적으로 물의발생 단체에 감점적용은 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때의 분위기에 대해서 제가 이 감사와 관련한 위원 중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명단은 제출을 안 해 주셨지만, 위원 중에 한 분을 만나서 그 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 청취를 했는데요.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데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한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다는데, 10점을 감점하라는 이 규정을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자체적으로 만든 근거는 법이나 이런 데 있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법에는 근거가 없지만 대전광역시에서 평송수련원을 운영할 때 YMCA에서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감사결과 공금횡령도 있고 해 가지고 시에서도 Y를 배제하고 다른 단체를 선정한 예가 있습니다. 심사기준표도 시청 것을 인용해서 만들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단순히 시청 것을 인용만 했습니까? 시에서 무슨 언질을 받았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언질 받은 것은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15쪽, 구보편집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구보편집에 관련된 조례내용을 숙지하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구보편집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규정에 보면 둘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편집위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뭐 '한다' '된다'라고 조례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구보편집명단'해서 지금 상임위원으로 구보에 관련된 네 분,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해서 여섯 분이 구보편집위원 명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15인 이내로 구성될 수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맞습니다. 위원은 구 4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과 구의회 사무과장, 구의회의원, 그리고 구보발생에 관한 학식 및 전문적인…… 뒷부분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부분, 제가 읽은 부분은 전혀 지금 위원회에서 배제가 되었는데요. 4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은 이 안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제가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지금 유성소식내용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여기에 또 조례에 여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그 여섯 번째 유성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번까지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여섯 번째 부분이 이어령 비어령 부분입니다. 그렇죠? 유성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편집위원회에 구의회 의원을 참여시키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든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구의회의원이 위원회의 구성명단에 멤버에 들어 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읽었으니까 알고 계시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구성이 안 되어 있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래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게 구의원의 견제의미에서 취지가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을 안 했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구의원님들께서 편집위원으로 다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면 보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게 말씀 하실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 가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최근 9월20일 발행된 유성소식지에 1면에 난 기사 아시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도 아시겠죠? 그게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는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게재할 수 있는 사항 1,2,3,4,5번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6번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이 안 계시죠? 그럼 권한대행이 계십니다. 그 1면에 들어간 내용이 필요하다고 봐서 1면에 들어 가게 되었는지? 그걸 권한대행께서 그 기사를 거기다 넣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글쎄요. 처음부터 그렇게 넣으라고 지시는 안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그 기사가 따로 쓰여져서 실장님의 손을 거쳤을 것 아닙니까? 최종인쇄에 들어 가기 전에 다 결재를 하시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그 기사내용이 적절하고 부적절하고의 판단은 실장님께서 전혀 안 하셨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 신의원님 곤란한 질문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오늘 곤란한 질문만 하게 되나요? 이게 누구 문제입니까? 제 문제입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편집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요. 오늘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전번 실장님이 계실 때부터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철석같이 답변을 하시고 여태까지 안 하고 계시는데, 업무 인수인계 시 이건 분명히 이거는 인수인계 됐어야죠. 의회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하고 의회에는 제출을 안하고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니까,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행이 안 되는 거죠. 편집위원의 구성을 조례에 있는 사항대로 언제까지 완료하실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기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하여튼 내년부터는 보강해서…
현관
신현관위원
내년까지 갈 필요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수일 내로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충분한 시간을 일자로 제시를 하시죠. 11월말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가능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1월 말이오. 그 때까지는 조례에 맞게 구성을 하시고요. 10월 달 유성소식지부터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사가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6쪽 되겠습니다. 유성온천과학문화제, 저는 전년도 본예산 부기에 유성온천과학문화제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온천과학문화제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저는 제가 제출한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페스티벌2002'이라는, 예산에는 '과학문화제'로 섰는데 추진을 위한 책자에는 '건강페스티벌2002'로 해서 인쇄까지 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99만원 들었는데요. 이 경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행사를 하려고 하면 2개월 전부터는 아무래도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의회의 승인도 받기 전에 어차피 기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지금 이 책자를 낸 것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세요?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를. 온천과학문화제로 실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준비해서 내신 책자에는 '건강페스티벌2002'라는 제목으로 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예산에는 그렇게 서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하셨는지 그 연유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설득을 시켜 가지고 제목을 바꾸어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설득을 시켜서 제목을 바꾸실 의사가 있으셨다면, 그게 청장님의 뜻이 아닙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맞죠? 그렇죠? 청장님의 뜻인데, 그렇다면 미리 그 뜻을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이런 사전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냥 청장님의 뜻대로만 밀고 가고,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의회는 별거 아니니까, 이런 생각 아니십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지금 감사자료하고 모든 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이 자리에 있어야 하나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
현관
신현관위원
또 이렇게 하실 겁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26쪽 되겠습니다. '야외음악당 무대철거 및 지붕공사 설계변경 건'입니다. 이 최초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설계한 곳은 '한건축사 사무소'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한 건축사. 그래서 당초예상보다 한 7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제가 증액된 내용 중에 '미관 및 내구성강화를 하기 위해서 타일시공 시 누락된 재료를 물량에 반영을 하고' 이 부분은 뭐 더 보기 좋게 하자라는 취지로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재설치 및 내구성 강화를 위한 설계변경인데, 지금 내용에 보면 무대 위에 씌운 지붕, 천막있죠? 그와 관련해서 설계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시공이후에 안전에 담보가 안 되니까 추가 보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거죠?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이 건축설계를 한 설계사에게 책임이 있죠? 구조계산이나 그 부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설계사야 뭐 금액에 맞추어서 했겠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감독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자제를 가지고는 약하다 태풍이나 이런 것에 견디기 힘들다 해 가지고 아마 내구성이 있는 자재로 보강을 한 것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죠. 그건 시각적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태풍이나 이런 부분은 풍속과 모든 게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나오는 자료들이지 그러면 각도는 얼마야 되고, 굵기는 얼마고 다 오는데, 제가 볼 때는 설계 미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설계 외 시공과정에서 보강공사를 했다면 이게 설계미스가 아니고 뭡니까? 시공을 잘못해서 보강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가 애초에 잘못 되었기 때문에 보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이제 그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비는 더 들어 가니까.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죠. 그거는. 됐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만 하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이종옥위원입니다. 26쪽, 지금 신현관위원께서 질문한 곳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태풍이나 바람에 의한 설계변경을 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한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자기질타일을 갖다가 석재타일로 바꾼거고, 또 보면 자기질타일 200*200짜리를 갖다가 300*300으로 바꾼 겁니다.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천막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바닥재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700여 만원의 증가액이 나온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설계가 이상이 없다고 하면 200짜리면 어떻고 300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요.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추가로……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미관을 고려한다고 할 때, 처음에 설계를 하는 사람이 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합니까? 문제는 설계가격이 이게 6,446만원이예요. 이게.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했다 이거요. 무슨 천막에 모양이 어떻고 재질이 어떻고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타일공사에만 이게 증가가 되었다 이거요. 다른 데는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200짜리를 300짜리로 다 고친 거요. 그리고 자기질타일의 바닥을 석재타일로 다 고친 것 밖에 없다 이거야. 이게 지붕공사 하라고 했지. 밑에 타일공사를 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설계변경을 해서 해 오니까 구청에서는 설계변경을 시켜 준 것 아닙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700여 만원이 증가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공사를 했다면 누가 이것을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장님! 이게 첫째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설계는 제대로 했는데 보니까 약 설계가액이 6,400정도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지붕공사를 하라니까 지붕공사는 안하고 밑에 타일을 보강공사 시켜 가지고 설계가격에 맞추려고 한 것 밖에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죠. 이 문제는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2001년도 12월 당시 Y에서 삼동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전혀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YMCA에서 내부발단이 있었잖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Y에서 다른 단체로 운영권이 넘어 가지 않았습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 운영권이 넘어 갔을 때 액션을 취한 것이 있느냐고요. 전혀 무관한 상태로 내 버려 둔 겁니까?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 무슨 말씀인지 좀 자세히 좀 말씀 해 주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거는 평송수련원 건이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관광과학실
15시29분
다음은 관광과학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학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학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자료 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ISO9001 인증획득을 하는데 보조금 2,8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맞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ISO9001 내용이 뭡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ISO9001 하면 유성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그 벤처기업……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ISO9001의 내용이오. 그러니까 벤처기업 말고요. 내용이 뭐냐고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 ISO9001 인증을 받음으로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9001이 뭐냐 이겁니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품질경영개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맞죠? 그런데 보통 품질 이런 부분에 국가 공인기관에 인증을 받는 건데, 환경도 아니고, ISO14001 그런 것도 아니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거는 환경분야……
용택
최용택위원
환경분야도 아니고 품질분야 인데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자체 내 품질향상이고 자체 어떤 브랜드를 저기 하기 위한 노력인데, 우리 구에서 지원할 법적 근거라든가,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지원근거라면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14조1항에 의해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는 사업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한다'는 그 보조금지원 근거를 가지고 했고요.
용택
최용택위원
지방재정법……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제14조 제1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이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포괄적인 개념에서 지금 적용시킨 거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근거 그걸로 지원 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더 구체적인 지원근거는 없고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다른 근거가 아니고 그걸로만 포괄적 개념으로 해석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한 거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유성지역의 벤쳐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은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다가 이런 사업이 상당이 기업한테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특히 수출할 때나…
용택
최용택위원
금년도에 한 게 있습니까? 이건 2001년도 거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금년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열 개 업체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열 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포괄적인 개념인데, 그걸 확대해석 하셔 가지고 벤처기업을 지원해 준 부분은 좋은데, 좀 타당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래서 저희가 100%는 안하고 자부담을 50%하고 저희가 50%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도 50%든 30%든 제가 볼 때는 너무 타당성이 결여 된 것 같아요. 지원하는 부분, 육성해야 하는 부분은 다른 쪽에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해야지, 이런 ISO9001이라든가 이런 부분, 환경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다 이거요. 왜냐 하면 그거는 지역 주민들이나 주변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거는 권장할 만한테 이건 내부적인 어떤 기업의 자기 자체적인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술지원이라면 괜찮은데, 품질자격을 인정하는 지원했다고 하면 이해하는데 폭이 좁다 이거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 품질경영시스템구축도 전반적인 회사에 진단을 합니다. 이건 품질뿐만 아니라, 재무시스템이나 경리, 인사 모든 시스템을 검증을 하는 것이거든요?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야를.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제 생각에는 대덕밸리에 어떤 벤처기업이 좀더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충분이 구청에서도 지원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작업지원이라든가, 기술지원이라든가 자금, 그런 부분은 역할을 해 주는 거지만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체육대회가 시민체육대회하고 구민체육대회 두 개가 있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에 보면 구민체육대회는 6,000만원, 시민체육대회는 9,400만원이 드는데, 거기에 선수들을 위해서 상해보험을 들었는데요. 구민체육대회는 120만원, 시민체육대회는 987,740원으로 적거든요. 구민체육대회는 구민의 화합을 위해서 엘리트가 아닌 생활체육에서 거의 이렇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 시민체전하면 반 엘리트로 봐서 선수를 발굴해서 구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해보험을 이렇게 들어 가지고 선수가 부상을 입었을 때는 여기에 보면 부상 입은 선수의 상해보험가입에 대해서는 부상자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고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보험회사를 치료비를 지원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러면 이 상해보험을 들어 가지고 선수가 부상을 입었을 때에 치료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해보험은 책정을 할 때 지금 120만원이 있는데 120만원은 계획이고요. 그 수치는 1인당 3천원 정도를 계산을 해서 가입을 합니다.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비는 10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후유장애가 오면 천만원까지 해서 보험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모 시민체육대회에 달리기 선수로 선발이 되어 가지고 갑자기 운동을 한 걸로 해서 뒤에 인대가 나가 가지고 한 15cm 절개를 해 가지고 인대를 묶고 그 환자가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고 3개월 동안 목발을 짚고 다니는 그런 선수가 있거든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선수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에 천만원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지금 그 선수가 보험으로 100만원까지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한선으로. 상한선이 되었는데 저희가 그 뒤에는 한 거는 없습니다. 지원한 거는 없는데, 선수가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었으면 좋은데 우리한테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뒤에 사실을 알게 되어서 현재에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거는 더 치료비는 저희가 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로 얘기는 해 놓았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게 되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에 나간 금액이 2002년도에 한 30%가 줄었거든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구민체전 말씀 하십니……
재인
임재인위원장
아! 그것 때문에 그래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재인
임재인위원장
저기 저 2페이지를 보면, 2001년도 체육회가 1억9,250만원이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예. 아! 2002년도. 그거는 지금 2002년도는 지금 현재 연말이 안 되어서 9월말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아 이건 지금 진행된 것만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부권관광벨트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지금 유성구에서 추진한 사업입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시작은 저희가 했고요. 지금은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러면 대전은 우리 유성하고 충남은 공주, 부여, 금산, 무주. 무주는 전라북도네. 아 무주는 안 들어가고. 그 왜 관광자원을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처음에 할 때 5월에 기초단체장 회의를 열기로 이렇게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런데 협의회 구성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걸 할 건가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올해 사업은 국비를 1억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이제 자치단체장이 임시로 한번 모였었고요. 뒤에 그 사업을 홍보물 제작과 중북, 동북 삼성 홍보설명회를 저희가 마쳤습니다. 현재 마쳤고, 지금 지난주, 지지난 주에 실무회를, 5차 실무회를 해서 다시 자치단체장 협약을 맺기로 해서 지금 날짜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 내년 사업계획과 앞으로의 예산문제 이런 문제를 토의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 모임 때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토의할 예정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좀 만나서 알아 보기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지금 주관이 어디가 됩니까? 구청입니까? 체육회입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체육회가 주관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주최는 구청이 되겠죠? 제가 먼저 번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 체육회 이사입니다. 구민체전이 이번 주죠? 오늘 체육회이사회를 하죠? 이 시기가 이게 맞습니까? 지금? 애초에 계획할 때, 이사회를 가져서 관광실에서 계획을 좀 만든 다음에 이사회에서 좀 보고도 드리고 거기를 통과한 다음에 구민체전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지, 다 준비하고 이제 날짜 되어서 이사회를 개최…… 지금 이사님들 말이 그렇지 지금 유성구체육회 이사라는 그 자체하고 있는 것이 사실 부끄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행사라든가 구민체전이나 시민체전 이런 거 할 때는 계획은 구청에서 하십시오. 그러나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실시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 문제는 제가 충분히 수렴해서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관광과학실 소관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학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2일간은 현장감사를 하고 오는 18일 10시에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