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제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8월 6일 의원협의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10월 11일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4대 의회 개원이래 첫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시의회도 의원정수가 8명으로 줄어들었고 집행부 인원 역시 감축되고 기구와 조직이 변화하는 어려운 행정환경 속에서도 보다 나은 시정을 위해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써오신 김진동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정치불안과 경기침체에 허덕이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태풍으로 인한 뜻하지 않은 대형재해의 복구에 매달려야 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질서가 혼미를 거듭하는가 하면 미국과 아프카니스탄·이라크간의 테러근절은 물론 발리에서의 테러등 전운의 영향으로 수출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모든 것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로의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조정의 여파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를 앞서가기 위하여 자치단체간 보이지 않는 무한경쟁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때 일수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참다운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시정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행정에 대하여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며 적절치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공동체에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정착시키며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정을 구석구석 살펴보는 데에는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펼쳐온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민의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일정이 발전된 동해를 건설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더불어 짧은 기간이지만 모든 감사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루어지는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제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선서는 실과소장 및 담당관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에게 주지하여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반드시 주지하시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02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 15일 증인 김정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으로부터 2002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정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원오 위원장님과 정국섭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1일 정례회 개회이래 시정질문을 비롯해서 의안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6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도 또 2002년도 상반기중의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겠습니다만 민선 3기 들어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2002년 6월말까지는 제가 시장권한대행이라는 직무를 맡아오면서 큰 대과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장님을 보좌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지난 이틀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언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집행부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여러 가지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하시고 또 발전적인 제안을 해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시정이 한차원 높게 발전되고 그래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고 꿈과 희망의 실현, 21세기 큰동해를 펼쳐나가는데 발전의 기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기간동안에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위원장 제의)

공보문화담당관 강성필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문화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해 주신 김원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수해로 인해서 저희들 부서의 무릉제 행사가 취소 되었습니다만 내년도는 보다 더 좀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화합과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한차원 발전시키도록 계속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저희 부서를 성원해 주신 김원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실 소관에 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만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오늘 감사인데 어제 갖다 주시면 어떻하십니까?

그것은 이번 감사항목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제 갖다 드렸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마 한달이 넘었는데......

홍순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 감사항목하고는 다른부분입니다. 다음번에 다른항목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문화담당관님 박물관 건립 건을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맡고 있죠?

네.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갔어요?

지금 기본구상용역을 마무리 했고요. 두 번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도 2000년도에 마무리 했습니다. 현재 15억 9,300만원을 들여서 토지 28필지 44,497㎡하고 지장물 5건과 분묘 7개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 하고 금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관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지금 박물관 건립사업은 현재 답보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의 계획은 우선 금년말까지 계속사업기간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2007년까지 사업기간을 5년간 연장을 하면서 박물관 문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검토하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재검토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전체적인 위치부터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이신지 아니면 어떤 일부 계획에 한해서 변경하겠다는 답변인지 그 대답이 모호해서 거기에 대해 한말씀 해 보세요.

이 문제는 지난번 의회 의원님들 간담회때도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의원님들도 그런 문제제기를 하신 의원님들께 계시고 해서 이것은 일단 신중하게 재검토를 하되 의회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당초계획은 사업비도 100억 규모인데 100억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는데도 향토기업이 참여하는 문제가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고 사업비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 위치도 현재 후보지가 부적정하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그다음 인근 삼척이나 이런 박물관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시의 문화유물이나 이런 것을 전시 보존하는데는 사후관리에도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 생각은 전면 재검토를 하되 우선 위치부터 다음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사업규모도 축소를 하는 문제 이런 다각도로 실무선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가 나오고 일단 문광부에서 2007년도까지 계속사업기간을 연장해 주면 금년내에 다시 이런 실무적인 검토결과를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설립위치, 재원의 조달방안이 향토기업이 약 사십몇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죠?

30억입니다.

30억입니까? 향토기업의 출연문제의 어떤 재원의 확충문제가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추진은 되었는데 지금와서 다시 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그럼 지금까지 토지를 매입한 것 또 지상물건에 보상한 것, 분묘 이전 이런데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기본계획용역비 1,950만원하고 용지매입비 약15억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부지매입하는데 대부분 비용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위치문제는 아직 다른 장소로 옮길는지 그 장소에 할 것인지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이것은 부지문제하고 연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총 90억원 약10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드는데 사업비를 4억 1,400만원입니다. 지금 예산확보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향토기업이 출연한다라는 어떤 계획아래 이 계획이 추진되었고 이런 대체재원 마련에 어떤 뚜렷한 계획도 없고 그렇다고 국도비를 확실히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없고 또 문제는 전반적인 주민의 여론이 왜 하필 그 부지를 선택하느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론이 지금 팽배해 되어 있고 지금 여기 계신 지역구 의원님이신 남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의견도 또 있고 제가 지금 판단에서는 대순진리교측에서 태백에 박물관 하나 만들고 있죠?

삼척 신기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게 바로 향토기업 그런 사람이 출연해 가지고 그런 박물관 만들 계획이 있으면 그런쪽과 빨리 정보교환도 하고 해서 차라리 거기에 만들돈을 우리시에 출연 좀 하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미 강 건너 버스는 떠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한번 다시 집행부의 의지를 담은 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와 한번 조율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하단체 각종 예술행사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수십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소한도 실무부서에서 감시감독 내지는 평가행사에 대한 질 또 앞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될 그럴 행사도 있을 것이고 행사상 소멸시켜야 될 그런 행사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문화예술단체는 관리하는게 주로 예총, 민예총, 문화원쪽에서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도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원만하게 했습니다만 금년말쯤에 문화예술단체를 총망라한 문화예술발전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서 앞으로는 좀 더 단체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이고 보조금이나 이런 예산집행이 적정히 되도록 제도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두가지로 촉구를 드리는데 그런 실질적인 협의회가 실무를 아주 세밀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실과소에서 행사를 체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관객의 호응도 또 행사의 질, 이래서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작은 것을 하면서 이게 처음부터 크게 하는게 작은 것이 발전되어 가지고 나중에 크게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행사를 관심을 가져서 이것은 더 우리가 투자를 시켜줘야 되겠다 실무부서에서의 판단에 의해서 좀 더 추가되고 또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하겠다 하면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실무부서의 그러한 과감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걸 하나를 철저히 관리를 해 달라는 촉구를 드리고 하나를 더 촉구드릴께요. 저희 의회가 개원된지 10년이 넘는데 사진첩이 하나 없어요. 우리 의회가 10년이 지났지만 우리의회에서 사진 찍는 기술로는 그게 안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의회 팜플렛을 하나 홍보나 안내서를 만드는데 사진 사용할게 한계점에 이르고 있어요. 어차피 사진사도 오늘 오셨지만 이러한 공보실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행동을 시민들이 또 느낄수 있고 또 장래적으로 저희들 의회에 남는 것은 옛날 역대 초대에서부터 이루어졌던 우리 의회의 현황에 대해서 사진첩이 찾아보니 하나도 없어요. 아마 개인단체들도 그렇게 사진첩이 없는 단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 그쪽도 할애를 많이 하셔가지고 나중에도 먼 훗날에도 우리 의회의 발전방향이라든가 활동상황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배려나 그러한 예산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촉구를 두 개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업무하는데 참고를 하고 두 번째 사진첩문제는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해시 조직부분 잘 아시겠지만 2국, 2담당관, 15개과, 7개사업소입니다. 그중에 강성필 공보문화담당관님은 서열이 제일 1번이시고 청와대에서 말하면 대변인입니다. 우리 정부로 말하면 문화관광부장관입니다. 그죠?

기능을 분리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필 장관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장관이라고 비교한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아주 중대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동해시의 모든 홍보, 그다음 모든 시책을 PR하시고 하는 중요한 위치고 또 각 기억의 얼을 심어주시는 문화, 예술 항상 관리해 주시고 관장해 주시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보문화담당관 강성필장관이십니다. 인정하시죠? 좋습니다. 하여간 순차에 으레 장관 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는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집행내역 그다음 동해소식지 문화재 관리현황, 시립박물관 건립추진 관계는 조금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집행내역을 보면 3,873천원을 사용했네요. 여기 총액 우리가 2001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섰는데 총액이 이런데 이렇게 썼다. 이렇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나열을 안하시고 총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액은 400만원입니다.

많지 않네요. 거기서 도정상담위원 간담회를 두 번 했는데 78만원을 회식비로 썼네요. 이건 회식비입니까 일비입니까?

도정상담 위원님들이 16분이 있습니다. 이분들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오·만찬 비용이 나간 것입니다.

도정상담 위원들의 임기가 어떻게 되요?

도에서 위촉을 하는데요 임기는 2년입니다. 회장은 동호동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한창수씨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정상담위원하면 주로 도행사에 참석해서 도의 모든 여론을 수집해서 보고하고 저도 그걸 해봤습니다만 이런 분들을 선임할 때도 지역구 시의원하고 항상 상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느 분이 된 것으로 알면 우리가 서로가 예의상 안되거든요. 참고하십시오. 그다음 격려 꽃다발 구입을 48만원 했네요. 그다음 동해소식지 발간 및 배부현황의 자료요청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초대때, 2대때 제가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 공화당때부터 사용하던 반상회보를 가지고 쭉 사용하더라구요. 그걸 제가 원주하고 춘천시보를 들고 이런시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왜 25년전 것을 쓰고 있습니까 하고 제가 아우성을 친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된지는 모르지만 현재 이렇게 깨끗하게 신문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이게 7월 25일자 동해반상회보입니다. 맨앞에는 칼라고 뒤에 넘기면 2면에 동해시 의원 개원 기념사진이 여기에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춘천시보나 원주시보를 안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 똑같은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취임란도 하나도 없습니다. 영광스런 당선으로 시장이 취임하면 7월 25일자에 우리가 시장 취임 사진도 게재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김진동 시장님이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지적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다른시군에 보면 여기 한면을 할애해서 의정활동란을 게재합니다. 그런데 의붓자식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동해시의원 의회의 활동사항도 하나도 없고 사진도 흑백으로 조그맣게 실렸거든요. 마치고 다른시군의 소식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그런가 안그런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참고하는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다음 7월초에 취임식을 했으면 시장취임식도 크게 클로즈업 시켜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본 위원의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네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시군의 반상회보를 구입해서 비교해서 분석을 항상 해야 됩니다. 편집위원들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정신문발간조례에 의해서 편집요원을 두고 또 거기에 유급으로 된 전문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유급으로 전문위원 두는 것도 인건비 부담문제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 발간하는 문제도 편집장비나 이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전반적인 동해소식지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개선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필요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전면적으로 방금전 남우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정활동사항은 금년 9월부터는 의정란 지면을 2면 흑백에서 8면 칼라로 바꾸어서 일부 의회사무과하고 협조해서 지금 보강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동해소식지를 한단계 내용면이나 이런 면을 한단계 품격을 높이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의원란을 만들어 주는데 칼라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특별한 것은 칼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개원식할 때 다른 것은 흑백으로 두고 의원것만 칼라로 하면 욕먹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재관리현황 및 정비실태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문화재 관리현황에서 지정문화재만 되었고 비지정문화재는 현재 현황에 없네요. 지정문화재보다도 비지정문화재가 사실 꽤 중요합니다. 지정문화재하면 보물, 유형문화재 쭉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향토사학은 비지정문화재가 더 중요시 여길 수 있는 조건이 많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할 때 문화재관리현황하면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다 총괄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원칙입니다. 본 위원의 말에 수긍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추가자료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우문현답 의원님들이 약간 미숙한 질문을 했더라도 현명한 답변을 해줘야 원칙입니다. 우리는 비전문인 그쪽은 전문분야 그러면 우리가 1을 요구했으면 2까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그때부터는 소유권자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죠? 마음대로 팔거나 개보수를 못하잖습니까?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만큼 동해시에 지정문화재가 많은데 특히 개인사유 심상열, 김형기 이런 개인사유권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공공재는 이상없는데 그래서 그걸 촉구하려고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심상열씨나 김형기씨네 가옥은 앞으로 어떻게 인센티브제를 제공하겠습니까?

금년도 보수사업비로 심상열씨 가옥은 국비 3,0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해서 6,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가옥보수를 하도록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도 강원도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현재 계약부서에서 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선정 되는대로 바로 보수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외에 플러스 알파를 더 지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중요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집인데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 안되잖습니까? 그다음 본 위원이 제자랑을 해서 안되지만 2대의원 당시에 비지정문화재를 거론하면서 동해시 관내에 효녀, 효자 열녀각 현황파악을 제가 했고 집중거론을 했습니다. 우리 향토인재를 심고 또 향토의 뿌리를 우리가 심으려면 효녀, 효자 열녀각을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보면 부곡에 어느곳 삼화에 어느곳은 비가 막 샌다 그다음 관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서도 붙이다 하고 본 위원이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전부다 개보수 되어 있고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그걸 널리 홍보해서 초등학교 애들도 거기에 출입을 많이 하게끔 그래서 효녀가 뭐고 열녀가 뭐고 효자가 뭐다 하는 그런 사상을 자꾸 주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교육청하고 항상 유관있게 우리가 협조해서 그런 활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충효사상을 앙양시켜야 됩니다. 충효사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않겠습니다. 꼭 기록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 무릉계가 아주 유명하죠? 또 우리 동해시의 큰 보물입니다. 거기서 제일 큰 보물은 삼화사내에 있는 철불동상도 있고 꽤 중요한게 많죠? 본 위원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1,000평짜리 반석 있죠? 그게 꼭 1,000평입니다. 대한민국에 1,000평짜리 반석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1,000평이라는 뜻은 꽤 크다는 뜻이죠? 그러면 1,000평짜리 무릉반석을 그냥 놓치지 말고 널리 홍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이고 제주도고 목포에서 "야 동해시에 1,000평짜리 반석이 있다는데 한번 가 보자"이런 호기심과 의구심을 품게끔 우리가 홍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비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우리가 신청해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앞으로 추진실적을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널리 홍보해서 관광버스를 탄 사람들은 1,000평짜리 반석이 어디 있느냐 하고 취재를 하게 해야 하고 또 그걸 보러 이리로 오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동해시의 큰 보물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보문화에 관한 김진동 시장님의 선거공약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쪽에는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크게 분류하면 두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지역의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문제하고 그 다음 문화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기반시설하는 그런 문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내년도 업무계획보고 때도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동해시장 당선된 이유가 다른 후보보다 공약이 좋아서 당선됐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밑의 참모들은 그걸 존중해서 그 사업을 계승해야 됩니다. 아마 시장도 내가 볼 때 자기 선거 공약한게 뭔지 모를겁니다. 지금 챙기고 있지 않죠? 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시장님이 챙기고 있습니까?

별도 직원이 카드화 해서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동해시도 매장문화재가 많죠? 땅속에 있는 것을 파내서 나와 있는 문화재가 많죠?

매장문화재는 현재 발굴까지 마친부분이 있고 금년도에 문광부시책으로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광부나 도의 지침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내려와서 사업발주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동해시관내 문화재 분포 지도가 작성되면 매장문화재 분포에 관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그래서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를 제작하는 사업과 곁들여서 매장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상에 나와 있는게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가 박물관 건립이 되면서 유물을 보관 관리하는게 약 900여점 됩니다. 그건 실내체육관 임시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관 안된 매장유물은 지금 관동대학이나 강원대 박물관에다가 임시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목록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 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 전부 다시 이관을 받아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대나 관동대에 보관되어 있는 동해시의 소유매장문화재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목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다 본 위원은 아시겠지만 이제는 제가 산전수전 다 겪은 시의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좀 과하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문화재 관리현황을 말씀해 주시오 하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문화재라고 하면 매장문화재도 공중문화재도 다 한가지 아니겠습니까? 대망의 2003년도부터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필 담당관님께 너무 심하게 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나쁜말이 아니잖습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매장문화재 현황도 본 위원한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담당관님 고생했습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원 관계에 사료집 발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사료집 즉 문화활동을 하도록 문화원이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전년도에 사료집을 발간했는데 똑같은 것을 제출하면서 보조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문화원 사업명에도 2번에 보면 동해시 사료집 조사발간, 삼국유사, 삼국사기 등 역사서에 수록된 동해사료조사 발간 1,300만원입니다. 그다음 6항에 보면 동해사료조사 내용이 삼국유사, 삼국사기 등 역사서에 수록된 동해실록조사 1,300만원 그래서 우리가 보조단체고 문화원 사업을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되겠지만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똑같은 책을 만들어서 보조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아마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책을 만들고 했다고 했는데 보조를 한다면 어떤 다른쪽 방면, 다각적인 방면으로 연구를 해야지 한 분야를 가지고 2개 분야를 이렇게 똑같은 것입니다. 동해시사료집 조사 발간,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었고 지금 책을 한번 좀 가지고 와 보십시오. 동해시 사료집하고 동해사료조사하고 책이 어떻게 틀리는지......

그 부분은 정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6번 항목의 동해 사료조사는 관동대학 교수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조사한 사업비고 2번 항목의 사료집 발간은 조사결과를 가지고 문화원에서 책자를 발간한 내용입니다. 항목은 같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화원 관련 사업비 보조할 때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약간 혼동이 있었는데 사료집조사 발간에 두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료집조사 발간이 문화원이 했는데는 전년도 발간한 책자하고 똑같이 발간했다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다시 발간해 갖고 그걸 가지고 와서 보조신청을 해서 담당직원이 안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모양인데 보조단체를 그렇게 관리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담당관이 업무를 집행할 때 잘해야 되는 것은 우리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이런데 보조를 주는 것을 어떤 문화사업의 활성화 촉진, 보급 이런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방면에 똑같은 것입니다.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보조를 줘서 연구를 시키고 조금전 무슨대학이라고 그랬습니까? 거기도 유사, 삼국사기를 집행시키고 동해시 돈이 이렇게 남아 돕니까? 한 분야에 두 개를 집행해서 그렇게 연구할 정도로 돈이 남아 돕니까? 이렇게 쓸 돈이 있다면 다른 분야도 또 열심히 검토를 하십시오. 자료를 주고 연구를 시키고 그리고 사료집이 두 번에 걸쳐 중복이 되어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다는 그런 주민의 여론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내가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책자는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하는 두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보조사업을 연구자료를 만들고 이런 부분은 이건 완전한 담당부서의 잘못이예요. 시책 잘못이라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중복이 안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남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앨범에 관해서 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릴 말이니까. 우리 임기가 4년이 되니까 4년동안 시 관내에서 행사하는 것을 앨범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기념이 아닙니까? 4년동안 하고 나갈때라든가 1년에 1권씩이라도 돈을 우리 시의원들이 사더라도 학교 앨범식으로 만들어서 1부씩 12월이나 1월에 가서 만들어 가지고 1부씩 파시든가.....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사무과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기회에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사학에서 향토에 대해 깊은 조예는 없습니다만 신생 동해시는 깊은 향토애가 없습니다. 삼척이나 강릉같이 몇 천년동안이나 있는 데는 되는데 우리는 하여간 우리문화를 창조해야 되고 우리의 예술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의 얼을 심어서 길이 빛내게끔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없는 것도 있다고 우리가 미화시키는 이런 장난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각 지방자치단체에 생존경쟁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에 향토사학가가 별로 없어요? 현재 향토사학가로 활동중인 분이 있습니까?

지금 세 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문화원 사무국장하던 박수길씨하고 이승철 학예연구사가 있고 그다음 망상에 남구만 얼 선양사업 하시는 최준한 선생님같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안호문씨도 포함되죠? 하긴 이런 분들을 사실 좀 수고비를 지급하면서라도 그분들을 우리가 양성 육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문화예술을 개발하게끔 그게 우리가 좀 미비합니다. 정선이고 인근 삼척이고 향토사학자들이 많습니다. 동해시에는 하다말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꾸준하게 우리가 어떤 보조를 해 주던가 관심을 가지면 열심히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지적하고 하는게 업무로 지정되어 있죠? 물론 녹음도 되겠지만 정리해서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 얘기한 사료집 발간에 대한 2항과 6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 책자 그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문화담당관님 정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박물관 부분 아직까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권순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예술단체 보조금 다른 위원들도 함께 질의했습니다만 사실을 잘 검토해야 되겠다. 형식적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남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시정, 의정 홍보부분 이 부분은 세심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게 이게 잘했다고 자랑하는게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럴 일이라면 하지 않는게 좋겠어요. 시에서 어떠한 시정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의회에서 어떤 일들이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란 말이예요. 그런 부분을 간과하게 되면 사실상 어쩌면 직무유기적인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우리시가 어떤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측면에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계도지를 작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적으로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비하여 2002년도에 더 부수가 늘어나 버렸어요. 이거 말이죠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도 당시 감사담당관께서 불필요한 계도지를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전혀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어요. 이러면 안됩니다. 이걸 좀 더 조사를 하셔서 불필요하게 계도지가 배부되는 일이 없도록 뭔가 줄이도록 애써야지 이게 늘어나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일부 통, 반 증감부분이 포함이 되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걸 계획서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참작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문화담당관실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보문화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형태의 유형이 대시정질문, 간담회 그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부하고 우리가 의견을 나누고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선서까지 받고 예의를 서로 갖추면서 사실 증인 이렇게 나와야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긴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보통때하고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관계가 아니고 좀 새롭다라고 생각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 긴장감을 갖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그 위치가 막중합니다. 아시겠지요? 기획, 실행, 집행 이런 순서가 기획이 없으면 집행을 못합니다. 예산의 기획편성, 그다음 여러 가지 감사도 해야되고 그런 위치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4대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7월 4일에 업무보고를 받았고 7월 20일에 소회의실에서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당시에 안병화 담당관님은 그 자리에 안계셨지만 그때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받을 때 업무보고 내용과 소회의실에서 각 실과소장들이 세심하게 업무보고하는 내용이 틀린게 많더라구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원 때의 업무보고는 사실 그 실과소의 업무분장까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 하는식으로 사업내용만 나열해서 보고하고 그게 개원 때의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앞으로 5대 때는 그런 분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좀 성의있게 좀 하시고 각실과소의 업무분장소관까지 우리과에서는 우리사업소에서는 이러이러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인데 지금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앞으로 우리의 전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원칙이죠. 지금 본 위원도 한가지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건 업무보고할 때 전부다 설명해야 원칙입니다. 본 위원 말에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다는 말은 강요에 의한 답변은 아닙니다. 하여간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목청을 높이는데 담당관님은 그저 답변을 하는둥 마는둥 하면 상호의 예의에 어긋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자료 요청한 것이 의정관계 활성화 추진실적 그다음 국도비 확보대책 이런걸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 여러 위원께서 저한테 질책을 하는게 너무 말이 많지 않느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정관계 활성화 추진실적을 묻고자 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은 각종 기획, 예산, 감사 다 하지만 우리 의회도 관장하시죠. 우리 의회도 의정관계를 관여하고 있잖습니까?

저희가 의회의 감사권한은 없습니다.

아니 의정관계를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의 업무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출직이 시장하고 도의원하고 기초의회의원 이렇게 세가지 있잖습니까? 그 세분류를 관장하시는데 특히 시장님에 대한 선거공약의 관리를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보충답변에 카드제로 하고 계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도의원과 시의원의 선거공약도 자료를 확보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선거때 나온 팜플렛을 가지고 자료화 하고 있습니다.

선거때 나온 팜플렛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재 전부 확보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 자료를 가지고 추려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각 입후보자 한 분들의 선거홍보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럼 도의원들하고 시의원들의 각종 선거공약을 현재 자료를 갖고 계시죠?

네.

그 관계는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시정방향도 도의원이나 기초의원이나 국회의원이 공약한 사항도 시정방향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좋습니다. 그 관계도 앞으로 실적을 분기마다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만 하면 안되죠 관리하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 각 실과소에는 어떻게 조치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정국섭 의원 동호동 농산물시장 같으면 지금 10%를 진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야 원칙이죠?

공약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이 추진될 때 그때 그때 따라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까지 포함된 것이 관리입니다. 꼭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내년 2003년도는 항구 수해복구도 해야 되는데 국도비 확보대책을 본 위원이 자료 제출를 요구했는데 이 관계도 더 이상 미사여구 붙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 그다음 향토인재인 도지사, 도의원을 총동원해서 확보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어떻게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까지 명시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한꺼번에 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 하십시오.

국내외 자매도시교류 실적도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도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교류는 상대성 있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해야지 우리만 자꾸만 기부하는 입장에서는 안됩니다. 한번 가면 한번 와야 되고 한번 주면 우리가 한번 받아야 되고 그런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교류를 추진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여러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말씀이지만 관 주도가 아니고 민 주도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죠?

차츰 민간주도 형식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간주도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머니 돈을 풀어서 갔다올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제는 동해시, 동해시장, 동해시청에 우리가 의존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게끔 자꾸 권장하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각분야 예술문화, 학생, 부녀회 각분야 꼭 좀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그다음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가고 오고 했는데 우리가 일본만 가고 오고 그랬지 다른 미국이고 중국을 우리가 가서 우리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근무하고 한 것은 없었죠?

지금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는 일본과 중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도문시에 우리 공무원이 가 있습니까?

금년에는 안 갔습니다만 이미 두 명이 다녀왔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가서 6개월, 많으면 1년 지금은 6개월씩 근무하고 오잖습니까?

6개월씩 합니다.

그전에는 쓰루가시 1년씩 가 있었는데 아닙니까?

6개월 갔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6개월, 1년을 논하는게 아니고 갔다오면 갔다온 그분들한테 우리가 많은 자료를 보고 받아야 원칙입니다.

갔다오면 근무하던 귀국보고회를 갖습니다. 전직원이 모여 가지고 자기가 근무했던 것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갔다오면 리포트도 작성해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도 우리 의회에도 와서 보고해야 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도 와서 내가 도문시에서 6개월동안 근무했는데 거기에는 향토가 이렇고 풍물이 이렇고 행동은 이렇게 하더라 하고 우리한테 와서 보고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 사항도 법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항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의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청은 안했습니다만 2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시설관리공단위탁 타당성 조사라고 쓰여진게 500만원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관리공단에서 받지도 안하고 하시는데 타당성 조사로 500만원 교통행정과에서 조사비로 나갔는데 7월 이십몇일 날짜로 우리 시의회에서 가결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벌써 3개월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내년까지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는데 이제 내년에 가서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의회에 얘기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 사이에 조례개정이라든가 기타......

조례개정을 다 해 놓고 하시지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의회동의가 있어야 그다음 절차상 조례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타당성조사를 안하고 신청했습니까? 해도 너무한 것 같은데요. 하마 의회에서 결정난지가 100일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러면 그안에 법을 안 만들었습니까? 우리 의회에 신청 안했습니까?

그 뒤에 조례개정을 했잖습니까?

조금전 과장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기 때문에 질의해 보는 것인데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설명은 그때 당시 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1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전 정국섭 위원님이 각시군 예산현황에 우리가 정선군보다 적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강원도 18개시군중 우리 예산이 6위가 됩니다. 1회 추경까지가 아니 2회 추경 이번 정리추경까지 간다면 몇 위가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는 6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도 지금 우리 강원도에 내려온 사업 정부예산안도 보니까 별 신통치 않고 이래서 예산확보에 전념해 주시고자 하는 어떤 촉구의 말을 먼저 드리면서 17쪽에 보면 묵호항 주변 경제성 제고방안 수립에 4,580만원으로 용역을 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용역보고서는 끝났는데 그 용역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의도해서 줄 때는 뭔가 좀 새로운 방안,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는 아이디어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주고 나서 용역 성과품을 받아보면 지금까지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 의회에서 추진하는 것 다 적나라하게 펼쳐놓는 그런 형국으로 담당관님 용역보고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집행부가 용역을 줄 때 용역의 전부다 수의계약 아닙니까? 이 용역은 과기처의 어떤 기준에 의한 대상이 거의 금액이 안되기 때문에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이 업체선정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능력 그런 한계뿐이 못하는 업체가 하니까 내놓는게 전부다 들춰 보면 전부다 우리시나 의회가 추진하는 사안을 집적을 해 갖고 그냥 책으로 나열식으로 가는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업체선정이나 이런 방안이 강구되야지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아까운 돈 뭣 하러 용역합니까? 이런게 문제가 된다 보고 관광지 환경영향평가는 3,000만원 미발주로 예산사업비는 잡아놓고 미발주를 하고 문화유적비 분포지도도 미발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피해조사도 지금 미발주 했는데 이 사유를 아시면 지금 답변하시고 모르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십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군 중앙부처 및 강원도의 시군에 대한 기관별 감사결과에 의하면 국민생활불편 해소추진지도 점검반이 와서 규제개혁 미이행을 16건, 행정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이 와서 규제개혁 미이행을 6건, 지방재정 기동감사가 와서 심사승진 의결 부적정,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사문공영주차장 건립사업추진 부적정, 공유수면 무단점용 사용행위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부적정 이런식으로 그 나머지 개인적인 신상문제는 빼고 그다음 농지전용실태조사 소홀 이런 사항이 주요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아십니까?

이 사항의 개별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지적이 있었고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정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잘잘못을 규명한다라고 해서 상벌을 주자는게 아니라 그동안 동해시의 집행현황에 관하여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좀 더 의지를 갖고 업무를 추진해 달라 라는 여러 위원님의 당부가 담겨있다고 담당관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예년에도 늘 문제 되던건데 시장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세밀하게는 제출이 안됩니까?

가능합니다.

이 정도로 해서는 뭘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6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내역을 좀 더 세분화해서 외 몇 건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쪽입니다.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포상내역 '98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다수공무원중 8명이 포상을 받은 모양입니다. 이 상은 적어도 국무총리 이상의 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한다고 어떤 편파적인 그런 의도 아래 하는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상을 받은 공무원들을 살펴보니 전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나 이래봐서 표창, 상, 포상등에 관한 것은 전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골고루 또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발굴해서 골고루 이렇게 사기진작을 올릴려고 하는 것이 포상의 원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98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이거 국무총리상 이상입니다. 봤을 때는 너무 안배가 안되는 쪽으로 흘렀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런 부분으로 어느 한쪽에 물론 그랬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 하는 쪽으로 쏠렸다고 하면 조직의 공무원끼리 서로 갈등, 반목을 자초하는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서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물론 특출한 사람이 어느 한쪽에 있으면 그건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쪽으로 배려하는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냐 이렇게 보고 이건 촉구쪽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보십시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있는데 현재 동해시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소 있습니까?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를 민방위 담당이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그 7개소를 우리가 군인을 양성하는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양성하는게 한번 때문에 양성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특별재해구역선포전에 우리가 큰 홍수때 많이 써먹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잘 관리해야 됩니다. 추진실적도 항상 관심있게 촉구합니다. 그다음 동네체육시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체육은 국력 이렇게 말하잖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올림픽 선수양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 국민의 건강을 우리가 증진시켜야 원칙인데 동네체육시설이 현재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동감하십니까?

동감합니다.

관리를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다음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도 우리가 현재는 체육시설을 시에서 관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도 우리가 이런 공공시설은 우리가 보급도 하고 관리도 하게끔 지금 추세가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네.

춘천과 청주에서는 이게 조례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도 공동주택을 파악해서 체육시설이 부족하면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게이트볼장 현재 노인의 폭이 참 켜져 가죠?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게이트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노인이 되고 저도 노인도 되고 게이트볼장에 우리가 출입을 해야 되고 그런 먼훗날까지 우리가 예측하면서 게이트볼장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다음 동방위협의회 예산 확충방안 본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시방위협의회가 있고.....

시는 방위협의회가 없습니다.

방위협의회가 없습니까?

네. 방위협의회 각 시도, 시군, 읍면동에 있었는데 시는 방위협의회가 없어지고 통합방위협의회라고 해서 그전까지는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회사 사장님이나 다른 기관 현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자기돈을 갹출해서 방위협의회에 도움을 주고 했는데 그 자체가 없어지고 통합방위협의회를 해서 시에서 예산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방위협의회는 현재 법률상으로는 지원을 못하게끔 되어 있고 방위협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은 군부대 33관리대 내지는 23사단을 거쳐서 시로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시에서 취합을 해서 다시 사단이나 대대로 해서 역류로 해서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위협의회는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군단위는 방위협의회가 없다는 이 말씀이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시군단위는 방위협의회는 없다. 그런데 통합방위협의회는 있다.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하고 그냥 방위협의회가 틀립니까?

설치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긴 본인은 같은 개념으로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관계도 우리가 여기 보니까 시에서 바로 각동 방위협의회 지원할 수 없다 라고는 안되어 있어요.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시장 군수가 각동 방위협의회에다 예산을 지원하면 안된다는 구절은 없었잖습니까? 좋습니다. 그것도 없다 있다 여기서 우리가 갈음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도 본 위원이 제출한 것을 전부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무원 친절마인드 함양교육 본 위원이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김흥문 자치행정과장님은 동해시 조직, 인사 전부 관장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소양교육도 시키시고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대, 2대 의원할 때 시청 출입할 때 너무 과하게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상인이 되어서 출입하니까 그렇지 않더라구요. 사실 그렇지 않은게 원칙이야 다 똑같은 인간이지 의원, 동네 이장했다고 더 친절하게 대하는게 아니고 공무원의 친절도는 꾸준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압니다.

본 위원이 열심히 두손으로 악수하는데 한손 주머니 넣고 악수를 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안되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내용은 느낀 사항이 그렇고 제가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소양교육을 시켜 주세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친절할 필요도 없고 너무 함부로 하대할 필요도 없고 평상시 이대로 하게끔 소양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의원이라고 너무 분에 넘치는 친절은 필요없고 또 보통 촌의 할아버지라고 하대하면 안되고 그죠? 그런 사항은 간부공무원부터 시켜야 됩니다. 협의하게 해석하면 5급이상 확대로 말씀하면 6급이상은 그런 소양교육을 시켜주세요. 언제 어떻게 자기도 그만둘지 몰라요.

기회가 닿는대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 누가 뭐 합니까? 웃으면 복이 자기한테 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들의 권위도 우리가 신장해야 됩니다. 동해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퇴직했어요. 그다음 가끔씩 시에 출입할 때 그분들을 우리가 열심히 안내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압니다.

그런 사항도 세심하게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의 친절 그건 우리가 권할게 아니예요. 잘합니다 그죠?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 자료에 보면 저희들 각 기관사회단체 내지는 조직에 보조금도 주고 있는데 우리 퇴직 공직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보조금을 준 것을 보면 연에 150만원, 200만원 이런 범위내입니다. 그건 어디 식사한끼하는 이런 정도지 그 분들을 위하는 진정한 보조사업은 못된다고 판단되어서 의원님들의 생각이 저를 도와주는 입장이 되면 예산을 넉넉하게 반영할테니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동해시청에 근무했던 보람도 찾고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도 나도 나가면 그런 권익을 보호받는다 그런 희망이 있잖습니까? 제가 여하간 이상한 발언이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인사는 동해시장의 아주 고유권한입니다. 인사를 시중의 여론이 나쁠 때는 우리 의원도 비판하고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자에 대행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과장님도 인사를 보편 타당하게 또 선거때 잘못 보였다고 멀리 보내고 이러면 안돼요. 멀리 봐야지 포용해 줘야지 이걸 시장님한테 강하게 직언해야 됩니다. 이런 참모가 필요합니다. 김흥문 자치행정과장님은 그 임무수행을 지금까지 100% 했습니까?

임무가 100%라는 그 부분은 대답하기도 어렵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저희시같은 경우가 약 2년간 부시장님 체재로 있다보니 크나큰 인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제가 가서 얼마전에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제가 인사를 하고 나서 대충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보면 그래도 상당히 고생한 흔적이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를 잘했다 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그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어느 때 인사든 그래도 잘했다는 소문은 항상 있잖습니까? 여기서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예요.

하여튼 공평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열대로 일한대로 이렇게 인사를 돌리면 아무이상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옛날에는 서열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요즈음 방향들이 여러 가지로 다르거든요. 가급적이면 하여튼 여론에 호가하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장하던 사람이 몇 년동안 있다가 다시 사무장으로 내려올 때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포용해 주고 육성 사기진작을 시켜 줘야 원칙이거든요. 하여간 오해하지 마시고 많은 참고 바라고 직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만 위원입니다. 이번 15호 태풍에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칭찬도 할 겸 남우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인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가 그렇지만 제가 이래 볼 때는 측근인사와 보복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기는 들었지만 우리 동해시 공무원들 열심히 하신분 또 열심히 하시고 얼마전에 어영하시는 공무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것은 없지만 제가 볼 때 불과 20일 가까이 되는데 시장님 측근 즉 말해서 김진동 시장을 후보때 도와 주신 분들이 있고 김진모 하여튼 있잖습니까? 후보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요번에 영향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론을 들어봐도 자치행정과장님이 개인적으로는 선배시니까 더 잘아실거고 하여튼 이런 인사는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인사에 개입해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드리지만 여론이 과장님 조금전 말씀하셨는데 여론도 그정도로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공평인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대로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서 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무리 인사는 잘한다고 해도 50%는 나쁘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반은 좋고 반은 나쁘다 이런 인사를 듣는데 가급적이면 인사원칙은 51%이상의 좋은 소리를 듣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시장님이 포용을 가지시고 참모들이 진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은 좀 버리고 이제는 뭔가 2년, 3년동안 공백이 남은 날짜를 빨리 앞당겨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은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잘아실 겁니다. 하여튼 편파적으로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 홍순만 위원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쪽과 23쪽에 관련된 사안인데 과장님께서 51%만 만족을 하면 잘한 인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인사라는 것이 조직 전체의 만족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인사가 조직 전체의 불만도 조장이 되는게 인사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저는 과장님한테 당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별정직이나 기능직 같은 계통에 있는 한직에 계신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몇 십년을 근무를 해도 아직 하급직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전에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5년간 기능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 시험도 치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네 압니다.

그런 기회라도 좀 줘서 어떤 조직의 서로 20∼30년간 근무한 사람과 이제 금방 들어온 사람간의 위화감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새로이 어떤 직제가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과감히 수용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또 지금 알고 있는 분야에는 산림직 청원경찰로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몇십년 근무해도 계속 청원경찰로 그냥 근무를 하고 있으니 근무에 이젠 의욕을 다 잃은거야 이런 부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도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과장님의 하나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소외받고 조직에서 될대로 되라 내가 가봐야 더 이상 어디까지 가겠느냐 이런 자포자기까지 오는 그런 것을 해소시켜 주는게 우리 과장님의 직책이다 이래 봐서 우리 조직의 바닥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하게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이번 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과장님은 다년간 기획감사담당관님을 오래 하셨죠?

네.

고생 많았습니다. 아마 쉬라고 해서 거기로 내려가신 모양인데 거기도 업무가 많죠?

고유업무가 많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십시오. 세무 4쪽에 보면 송전탑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동해시가 철탑이 많죠?

발전소가 있으니까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음으로서 시민이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특별한 곳이어서 거기다 집도 못짓고 전자파 공해도 받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산세, 도시계획세 받은게 있네요. 교육세도 받고 요율은 어떻게 산정해서 나온 것입니까?

과표 산출방법이 나와 있는데 조금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송전탑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247개가 있거든요. 이중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철탑은 20만볼트이상 41개가 해당됩니다. 41개 대해서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건 금년부터 세법이 바뀌어서 처음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41개 철탑에 대해서 4,114천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조금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평균해서 기당 연간 10만원정도 재산세를 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66만볼트 아니 이게 6,600볼트 154천볼트 그런데 이게 20만볼트 이상만 받고 왜 그 이하는 못받습니까?

법상에 보니까 20만볼트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66,000볼트나 20만볼트나 철탑은 똑같습니다. 크기가 약간 작고 클뿐이예요. 그러면 시민의 불이익은 똑같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이것도 강하게 개정안을 정부에 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동해시민이 당하는 불이익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왜 구분하냐고요. 또 전자파의 쏘임도 똑같고 우리 재산권행사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둘려면 다 과세를 매기게끔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를 하게 되면 워낙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원인을 분석해 보고 남우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타당성이 있다 하면 금년에 처음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돌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 라고 하면 하여튼 개정안 건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철탑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볼트에 제한없이 우리가 과세를 해야 된다는 개정건의를 하십시오. 그다음 요율이 너무 적어요. 무서운 20만볼트 짜리가 41개인데 400만원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불이익 당하는 그걸 따지면 400만원이 돈입니까? 그것도 강하게 건의하십시오. 건의한 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무 2쪽을 좀 봐주십시오. 최근 2년간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저는 항상 제 주관은 사회나 자치단체나 쓰는 자보다 버는 자가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주관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세금징수에 고생하시는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 라고 늘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체납세 징수장려금이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정낙진 위원님이 그 부분에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은 포상금을 작년에 좀 세웠었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고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포상금하고 산업시찰 예산을 1,750만원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은 우리 지방세를 많이 징수해라 그리고 지방세 업무는 저도 봐 봤습니다만 초동 세원확보가 아니면 징수가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셔서 직원들이 사전에 초동세원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체납액이 발생하는 것은 전부다 우리가 등기소를 통해서 늦게 전달되고 이런 부분에 다시 세금부과를 하다 보면 그 사업체는 망해서 없어지고 이런 현실이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세무직원들이 초동적으로 세원 발굴할 수 있고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활동비를 세무 징수금 활동비죠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 주시고 저는 한가지 세무부서에 매년 이렇게 우리가 예산안을 다뤄보면 당초예산액에 세입부분의 지방세를 항상 낮게 잡습니다. 물론 많이 잡아놨다가 안 들어오면 그 부분도 문책의 대상이 되니까 적게 잡아서 1차, 2차 이렇게 자꾸 가면서 세입액을 늘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우리가 징수액 정도는 당초예산에 잡아놓고 다시 1회 추경, 2회 추경을 해 나가면서 세원발굴이 더 된다던가 이렇게 가야지 당초부터 적게 잡아놓고 이왕 들어올 돈을 1차, 2차에서 조금 늘려가는 그런 것은 진짜 눈감고 아옹하는 방법이다. 이래서 당초 세입에서도 우리가 매년도의 징수액정도는 다 금액이 나온다고 그 부분을 당초예산에 잡아줘서 어떤 세출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내주는게 바람직하다. 죽어라고 부과분야는 안하려고 하더라 라고 그 부분을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정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년도 징수액 대비해 가지고 익년도 예산액 세울 때 전년도 징수액이상으로 세워야 원칙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고 일단 지방세 관계는 아마 도에서 목표액이 내려오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징수실적이라든가 이런걸 모두 감안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다만 지방세입 중에서 세외수입 부분관계가 이게 등락이 심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게 세워서도 나중에 하반기 가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정하게 목표액을 정해서 하는데 하여튼 정의원님 말씀하다시피 전년도 준해서 이상이 되도록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