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2002년 10월 14일 제10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10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안상원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을 추천합니다.

먼저 훌륭하고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현수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2002년도 함안군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0월 11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10월 14일 제102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상치못한 집중호우로 우리군의 법수면이 특별재해지구로 지정되는등 8월의 수해로 인한 응급복구와 예방대책을 위한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세입현황에서는 재원총액이 311억4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38억2800만원, 특별회계가 27억24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내용은 자체수입이 29억3200만원, 의존수입이 308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억24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상수도사업에는 새로이 1억4백만원이 편성되고 주택사업등에 5700만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에서는 오히려 28억8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경예산 편성 후에 금년도의 우리 예산의 총규모는 1852억4700만원으로서 20.2%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04억5천만원으로서 24.8%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7억9700만원으로서 18.4%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38억2800만원 중에서 경상예산은 8억4천만원이 오히려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에서는 94.9%가 증액된 321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5억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2백만원, 사업예산에서는 16억9500만원이 감되었고 채무상환에서 1100만원, 예비비에서는 1억4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사업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개요 책자에 수록된 개별사업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가용 재원은 311억4백만원으로 세입면에서 볼 때 자체수입은 일반회계에서는 29억3200만원이 늘었으나 특별회계의 하천골재직영사업 미승인으로 28억8500만원이 줄어 실질증액은 1억6100만원에 그친 반면 의존수입은 308억9600만원으로 99.3%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출규모는 경상예산은 8억3800만원이 줄었고 사업예산은 304억7백만원으로 97.8%를 점하고 있으며 예비비등은 15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지역 응급복구와 예방대책 등을 위한 경직성 예산으로 예산성립전 사업예산에만 재해대책사업등 19건 319억9200만원이 편성되어 사업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준비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중 주요사업으로는 8월 초순 집중호우 응급복구비 5억, 수해 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 지방하천 복구비 75억, 도시방재시설 복구비 110억, 수리시설 복구비 87억 등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예비비 23억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이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편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소관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는 실과별 예산 심의시 사업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최창효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금번 2회추경에 8억3천만원이 증가되어 조정되었습니다. 재산세 역시 7600만원 부과되어서 조정되었고 교통세의 11.5% 배분을 하는 주행세가 4천만원 증가되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소세가 당초 4억5500만원에서 1억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회추경에 주민세, 재산세, 사업소세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증가 세입 편성된 것은 기업경기 호조로 인해서 특히 소득세할 주민세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 증지수입입니다. 지적 기타 민원 증지판매수입이 4700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열람이라든지 행정규제개혁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첨부서류 규제로 인해서 지적민원이 감소되는 추세로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반면 호적 및 제증명 증지판매수입은 19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입찰참가 수수료 3천만원, 2001년도까지는 수입증지로 입찰수수료를 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전자입찰로 인해서 현금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천만원을 2회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작년도에 26억원 수입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규모 증액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외 현금 및 기타이자수입도 역시 4천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 착오분이 있어서 2천원을 감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에 1282만8천원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노변 불량주택, 국민주택 부분에 대해서 융자 나갔던 부분이 상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은 정수물품 불용처리한 매각수입으로 740만원 편성했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은 저희들이 체납에 대한 대집행 비용을 체납자에게 징수한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체납에 관련해서 등기부등본 열람이라든지 또 차량 견인료 등 이런 부분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2001년도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기관 포상받은 그 포상금이 7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 이후에 영달이 되었습니다만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세무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쓰여질 계획입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2.3%가 감이 되어서 3780만원 감소되었고 국내여비 10% 감을 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약 5% 감을 했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5.2% 감을 했습니다. 59페이지 공사비 원가계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6백만원에서 10%인 6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안면 출신 한기학 위원입니다. 그 세입부분에 감소요인이 발생했는데 골재채취 부분에 허가권이 안되어서 사업이 안되어서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 허가부분의 승인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서 별도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별도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국토관리청 허가사업입니다. 골재 그 부분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별도 상세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소관

자치행정과장 이우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6157만4천원이 도비보조금으로서 저희들 2회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향촌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 이것은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서 44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104만원이 계상되고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도비보조금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월드컵붐조성 앰블렘기등 구입 5백만원과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에 113만4천원이 예산성립전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일반예산에 기정예산이 총체적으로 71억2488만7천원에서 금년도 2회추경에 4억8160만2천원이 삭감된 전체적으로 66억4328만5천원으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액 101만5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절감액 65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에 있어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명퇴수당에 기정 6억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명퇴자가 없어가지고 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액이 5684만원입니다. 각종 행사지원비 예산절감액 110만원을 절감을 하고 국내여비에 예산절감액을 499만5천원을 하고 저희들 공무원 교육기관 교육여비 풀여비에 당초에 1억을 했습니다만 교육수요자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천만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6대 대통령선거 업무추진에 관한 각종 읍면별 출장여비를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당초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공로연수자 2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상 포상금으로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8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계획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좀 성숙된 모습과 해외연수를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 즉 왕복 항공료만 책정을 해서 4개팀으로서 금년 11월, 12월경 팀을 구성을 해서 해외연수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공무원들이 뭔가를 함안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에 예산절감액 410만원하고 외빈초청여비에 86만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2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추가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8천만원이 추가 승인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저희들 최소한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집단민원해소 업무추진비 2천만원과 지역현안사업에 천만원, 수해지역 안전대책 천만원, 호적전산화 업무추진에 8백만원, 평생교육원 업무추진에 5백만원, 행정서비스 업무추진에 5백만원, 주요시책협의를 위한 기관·단체장 간담회에 7백만원, 행정정보화 업무추진에 5백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7천만원을 이번 2회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절감액 16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직원들의 증가로 인해가지고 결혼한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를 종전에는 60일에서 90일을 감으로 인해서 행정공백이 많이 생기고있는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의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서 일용인부임 5명 정도 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인원이 5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앞두고 최소한의 경비 968만4천원을 계상하고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추진에 따른 인부임을 10개읍면에 계상해가지고 한 달동안 인부사역하는 걸로 해서 645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감자료 입력 보조요원 인부사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3월 1일부터 인감이 전체적으로 전산화되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인력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차원에서 10개 읍면에 두 달동안 쓸 수 있도록 1291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아라제 행사가 유보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절감 1136만4천원과 공무원가족체육대회 가족 참석 실비보상을 782만4천원과 향우 만남의 날 행사 참석보상금 31만원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군민상 메달 및 상패 제작에 75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공무원가족체육대회 입상자 단체 시상도 전액 540만원을 각종 행사 유보로 인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로연수자 2명에 대해서 8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가족을 해외 연수하는 걸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은 우리 전체적인 봉급액의 1.7%를 부담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봉급액이 많음으로 해서 그 부담금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들 전적지시찰 경비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입니다. 재해보상금 공무원연금법 제41조 재해부조금에 의해서 1650만원을 계상하고 사망조위금은 부모를 여의었다거나 돌아가셨을 때 사망부조금을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도비보조금에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월드컵붐조성 앰블렘기등 구입을 예산성립전편성으로서 5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도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도비에 따른 시군비부담으로 해서 2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에 24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이 212만5천원과 고속복사기등 구입 이것은 저희군에 행정서비스헌장우수단체 인센티브제 특별교부세를 2천만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복사기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부상금으로 받았던 사항입니다. 다음 증축사무실 냉·온풍기 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하고 인감 전산화가 됨으로 해서 전용PC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이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학자금이 결정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2억3106만9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예산절감액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에 1억을 계상했는데 도비 50%, 군비 50% 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에 예산절감액 2923만4천원을 절감을 하고 자산취득비에 예산절감액 1364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예산절감 49만4천원을 감액하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1만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있어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원 인건비 성립전편성으로 112만7천원을 도비로서 계상을 하고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원 보험료로 7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축공사로 인해가지고 청사 자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경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들 자치행정과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44페이지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해가지고 1억원 되어있는데 정보화시범마을이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예. 저희들 2003년도 정보화시범마을을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군북면 월촌마을을 대상으로 했고 제가 10일날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럼 월촌 1개 마을 뿐입니까?

예.

이걸 시범마을을 책정하는데 기초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줄 수 없습니까?

그건 우리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은 국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보고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승인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심사 끝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올릴 때 어느 마을에 하겠다는 계획을 올려서 선정된 것이라서 월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고 총 사업비 4억에 해당됩니다. 3억은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되어있고 1억이라는 예산만 도비 50%, 군비 50% 해서 PC 100대 공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지역에서 요청해서 되는 것은 아니네요.

예.

그러면 군에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중앙에 요구를 한 거네요.

예.

그러면 이 마을을 선정하는데 기본은 어떻게 정해서 했습니까?

그 지역에 젊은 세대가 많고 지역주민이 정보화 마인드가 있어서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야만 되고 인구수는 백가구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함안군내에 그런 의향이 있는지를 한번 홍보하고 의견수렴은 해봤습니까?

마을별로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읍면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줘가지고 내용을 알려줘가지고 그에 대한 현황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그 자료를 받아봤다고 하는데 읍면에 물어본 내용들 자료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윤상철 위원께서 읍면에서 보고되었던 자료를 요청합니다. 윤상철 위원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우리 경상남도내에서도 1차 정보화시범마을을 개최하는 시군이 7개시군 밖에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한기학 위원.

한기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1페이지 보면 연금지급금 해가지고 재해보상금과 사망조위금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보상금은 우리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재해를 입었을 때 재해가 났을 때는 봉급액의 6배를 지급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읍장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여기 아파트에 살 때 화재가 나가지고 화재 정도는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 화재 증명이 소실이냐, 단순하게 일반 반소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 본 결과 완전 전소다 이래가지고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재해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지않나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고 사망조위금은 공무원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공무원연금법에서 본봉의 100%를 지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계상했을 때 150만원에 4명 정도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증축사무실 냉·온풍기 구입 2천만원 되어있는데 제법 큰 기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2천만원 정도 되면 그 점이 궁금한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축 사무실은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민원실 옆에 다 완료가 되어가지고 지난주 토요일날 농업산림과가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도시과를 옮기는 것으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는 그 옆에 기사실을 조그마한 것을 넣고 그 옆에 공무원들 잠깐 쉴 수 있도록 휴게실 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금주중으로 이사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무실 과가 두 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냉·온풍기를 두 대 구입하는 걸로 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 예산절감이 2923만4천원이 되어있습니다. 당초 어떤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을 취소하는 것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 예산절감액 이것은 우리가 각종 전산개발을 하는데 예산절감액 10%를 말하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한 점 다시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이 5684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 39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연수가 4팀에 2천만원 연수가 되어있는데 매년 우리군의 공무원이 몇 명 정도 해외 배낭연수를 하는지, 또 지금부터 한 3년 전부터 매년 가는데 1명당 여비가 얼마인지 이번에는 여비가 1팀당 5백만원씩 되어있는데 전년에는 얼마였는지 그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또 41페이지 포상금에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인데 앞에는 9백만원인가 그랬는데 다시 9백만원을 더 올려서 1800만원으로 예산을 증가시켰는데 거기 대해서 다시 소상히 설명해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46페이지 당초예산에 3천만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추가로 2천만원을 올렸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해서 2천만원이 더 필요한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38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5600만원은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쓰는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금액 중에서 10%를 절감하기 때문에 5600만원이 됩니다.

10% 절감입니까?

예. 다음 39페이지 공무원해외배낭연수입니다. 여태까지 배낭연수는 없었습니다. 없고 우리 공무원들 자기 각 분야별로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외여비로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각종 지역마다 또는 일수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금액이 나와질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해외연수비는 동남아쪽과 구라파쪽과 서구쪽 이래가지고 4개 파트로 잡아서 했기 때문에 한 팀당 4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거기서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연고자나 또 친지라든지 그런 분야를 좀 택해가지고 의식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항공비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지않나 이런 차원에서 한 팀당 5백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비입니다. 이 사항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외여비에 국외여비에 8백만원을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비에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8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공로연수 해외연수에 9백만원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공무원 공로연수자 2명만 해외연수를 가는 걸로 되었었습니다만 본인들의 뜻에 의해서 또 가족도 동반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렇게 좀 해달라 사실상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족을 동반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 46페이지 청사 개보수입니다. 청사 개보수비는 당초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청사 증축공사로 인해가지고 각종 사무실이 구조변경을 해야 될 다소의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대한 추가 소요되는 경비 2천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38페이지 예산절감에 과장님이 당초 설명을 할 때 10% 절감액이라고 설명을 했으면 재차 질의가 없었을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2차 추경때는 꼭 급한 것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자치행정과는 꼭 필요한 것만 했다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해도 되고 한데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안에 안길포장도 덜 된 것도 있고 사실상 읍면에서 진짜 필요하고 꼭 써야 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배낭연수를 2회추경때 올려야 되겠느냐, 꼭 가야 되겠다면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 또 41페이지 보면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원래 공무원이 가게 되어있는 거지, 그리고 공무원이 요청만 하면 부인도 데리고가고 가족도 데리고가도 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앞에서 말씀하신 배낭연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낭연수는 실제로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와가지고 행정계장과 계획을 해가지고 물론 다른 시군에도 해외연수를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의 수준, 지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다소 견문을 넓히는 그런 뜻에서 내년도에 뭔가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금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꼭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다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배낭연수를 가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뭔가 내년도에 업무를 다소 원활히 하고 물론 거기 대한 어학이라든가 지금 국제화시대에 다소 걸맞는 그러한 행정을 접목시켜야 되지않나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는데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좀 지적수준 향상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공무원 공로연수자 해외연수입니다.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계시겠습니다만 두 분 우리 선배공무원이 이미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지금 관례로 봐서는 가족들은 연수를 갔던 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본인들의 간곡한 뜻이고 저희들도 사실은 선배공무원의 요청이고 그래서 다소의 예우차원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차원에서 사실상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이 안 있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아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는 선배 공무원으로서 예우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선례가 되면 어느 분 할 것 없이 다 공무원 가족 모시고 나가야 됩니다. 해줘야 됩니다. 어느 분 해주고 어느 분 안해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을 시킬는지 안시킬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안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이야깁니다. 그다음 청사 관계에 대해서… 청사관계를 왜 내가 설명을 재차 하라고 하는가 하면 과장님 처음 설명이나 두 번째 설명을 하라고 해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는 어느 것 어느 것 해서 3천만원 예산이 그 때 필요하다고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이번에는 이것 저것 참 균열이 갔다든지 천장에 마모가 되었다든지 이걸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2천만원은 지금 현재 민원실에 지적서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창문을 내놨습니다. 이 쪽에 새로 증축했던 것하고 그 공사부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축하는 거기에서도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되어있는 것 안있습니까?

그것은 증축이 별도로 그 옆에 지적서고가 안있습니까? 그게 저 쪽에 민원실하고 균형이 맞지않다고 해서 그 공사도 별도로 이번에 개보수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번에 증축하고 청사 개보수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가서 개인적으로 물어보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이번에 이것은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한번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9월 26일 의원간담회시에 기획감사실장께서 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첫째 추경재원이 삼십몇억밖에 안된다, 금번 추경은 수해복구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한다, 각 의원님들께서는 소규모 각종 숙원사업같은 것은 아주 급한 그런 사항이 아니면 좀 이번 추경에서는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그 날 다 설명을 의원들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는 것 같으면 김석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배낭연수, 공로연수 관계,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항인지 거기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배낭연수는 사실상 당장 급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내년도 2003년도를 대비하고 뭔가 새로운 마음에서 심기일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조성 하에서 이렇게 요구가 된 사항이고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는 사실상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로연수를 국외여비로 그 안에 연수를 갔을 때는 여비로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1년 미만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공로연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여비로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서 해외연수를 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근무할 당시에 이미 해외연수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8백만원을 예산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과목해소상 안맞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넘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가족이 덩달았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앞으로도 다소 문제가 되지않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8백만원은 여비에서 국외여비에서 포상금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에 와서 처음 이렇게 나오셔서 설명을 하는데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우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른 분이 해주시면 좋을텐데 지금 그래서… 집단민원해소업무추진비 2천만원 그다음 수해지역 안전대책 이래가지고 그것도 천만원 해가지고 지난 당초예산때 우리가 880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갔는데 이번에 추가로 7천만원이 편성되니까 이제 2개월밖에 안남았는데 꼭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로 한 것인지? 집단민원해소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추진을 할 것인지 어떤 민원을? 그것도 수해지역 안전대책 거기 대해서는 천만원 계상되어있는데 여기 대해서도 좀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석만 위원, 좋다고 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장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부서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심의를…

내가 간담회때 안와서 그런가. 알겠습니다.

도에서 온 공문을 하나 참고자료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종합민원실소관

종합민원실장 윤명오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세입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농지조성비 취급수수료는 올해 농지조성비 전용수수료를 4억원으로 보고 5%에 대한 취급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예산 추경안은 10% 절감차원에서 전부 절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에 808만원을 절감하고 202 여비에 국내여비 432만원, 206 재료비에 75만원, 301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46만원, 사업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실에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2900만원에 설치하고 남은 100만원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적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적면적 측량기 구입에 1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곽진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공중전화 사용료는 지난해 2월달에 개원되면서 공중전화를 설치했는데 여기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월 3만원씩 세입을 잡고 또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의 집 부속사무실 전기사용료입니다. 문화의 집 내에 예총, 합창단, 환경보존협회 등 6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사용료를 자기들이 쓴만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간 18만원. 이건 전체적으로 계량기가 우리 군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단체 개별적으로 받아서 군 명의로 납입합니다. 공설운동장 부속사무실 전기사용료 역시 운동장 안에 새마을, 아라제 등 8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여기도 자기들이 쓴만큼 전기사용료를 받습니다. 연간 60만원 정도. 다음 운동장 부속사무실 수도사용료도 여기에 수도사용료는 우리 축구연수원, 그다음 테니스장, 그다음 함안중학교 숙소 등 여기도 수도사용료를 다 받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금년에 1건 정도 100만원을 받을 계획인데 당초에 많이 잡혀있어서 이번 추경에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향토사료조사지원등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뒤에 세출예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은 예산절감방침에 의해서 10%씩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아라제등 꽃구입은 금년에 아라제를 안하기 때문에 꽃구입예산 천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도 도항·말산리고분군 정비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10% 절감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기타보상금은 절감차원에서 10%씩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함안문학 제13집 발간에 따라서 200만원인데 함안문인협회에서 매년 문학집을 발간하는데 금년에 군에서 200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라제예산 1억900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아라제 준비를 7월부터 했는데 8월말에 임시총회를 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 2개월간은 아라제 준비를 실질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부품구입비, 급식비 등 해서 1000만원 소요되었고 나머지 1억9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문화의 집 취미강좌운영 재료구입비 26만원을 삭감하고 강사수당은 40만원 증액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14만원을 삭감합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이 40만원이고 증액부분이 40만원으로서 예산규모는 관계 가 없는데 저희들 취미강좌를 상반기하고 하반기 운영을 하는데 강사수당이 40만원 정도 모자라서 재료구입비에서 26만원, 운영비에서 14만원을 삭감해서 목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상반기는 4월 9일부터 8월까지 12주를 했는데 7개 강좌를 했고 180명, 하반기는 10월 8일부터 12월말까지 5개 강좌 약 250명에 주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래교실, 손뜨개, 원화도, 도자공예, 스텐실 등 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수당은 2시간에 6만원, 1시간은 4만원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유물전시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유물전시관 건립에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게 당초에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군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번 추경에 1억5000만원을 하는데 유물전시관은 1억5000만원을 확보하면 총 69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물전시관 건립에 약 75억 정도 드는데 부족분 6억 정도는 저희들 3대 문화권 사업해서 국비를 금년부터 2004년까지 약 19억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충당하면 유물전시관은 군비 부담이 없어도 마무리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문화재 안내판 정비 1400만원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9개소를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16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군북 원효암대웅전 복원신축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4500만원을 삭감합니다. 또 83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시면 원효암 복원공사 5000만원을 삭감합니다. 그래서 9500만원을 삭감해서 83페이지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9500만원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설비 항목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찰측과 신도측 이렇게 해서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대웅전을 약 15평, 그다음 화장실 5평, 요사채 10평 정도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5억 정도됩니다. 지금 예산확보 해놓은 게 여기에 시설과목 경정하는 9500만원과 작년에 교부세로 2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예산은 2억9500만원입니다. 자기들이 민간자본이전을 해주면 2억 정도를 사찰측에서 부담해서 자기들이 대웅전과 화장실, 요사채를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9500만원을 사찰측에 교부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9500만원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군민공원조성에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도비가 부담되면서 확보하지 못한 사항인데 군민공원은 이번에 1억원을 확보하게 되면 40억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에 설계변경을 해서 약 45억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약 5억 정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업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원효암부분은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밑에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500만원하고 남문외고분군 학술발굴조사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게 5000만원으로 발굴조사를 해보려고 하니까 사업비를 1억원 요구합니다. 그래서 군비 1억원 확보해서 발굴한다는 자체는 너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발굴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000만원을 삭감합니다. 함안주리사지 사자석탑 발굴조사 3000만원은 84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시설비 3000만원을 삭감합니다. 이 부분도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학술용역비로 올립니다. 시행은 어차피 군에서 하는데 과목경정을 하는 이유가 함성중학교가 있습니다. 함성중학교에 있는데 99년도에 도난 되어서 사자 네 마리는 함안면 창고에 보관하고 기대부분만 함성중학교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원해야 되는데 지난 6월말에 문화재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분 이야기는 현재 함안면에 가보시면 기대부분이 되어있는데 그게 세 가지 석탑에서 조합이 된 것 같다고 합니다. 하나의 석탑이 된 게 아니고 몇 백년 흘러오면서 옛날 함성중학교 김성수 교장선생님 증언도 있습니다. 자기가 기대부분을 임의로 포개놓았다고 합니다. 1917년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문화재총람에 보면 그 당시 사진과 현재의 사진은 판이하게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받으니까 이건 실측을 해야 된답니다. 탑모형부분을 실측해서 실측을 하게 되면 원 석탑의 그게 아닌지 긴지 판단이 나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해서 복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당장 발주가 안되고 실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학술용역비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실측이 나오면 저희들이 복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간에 군민헌장탑 이전 및 주변정비는 아시다시피 함주공원에 이방실장군 기마상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JC에서 군민헌장탑을 약 20년전에 설치했는데 이걸 이설하고 그 자리에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민헌장탑은 아직 이설장소는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걸 바르게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3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방어산마애불 진입로보수는 방어산마애불이 보물 제15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애사에서 마애불까지 구간이 약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가파르고 해서 그쪽 길을 보수를 하겠습니다. 3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차원입니다. 이건 아라제 성화로 조화류 구입인데 저희들이 800만원을 했는데 40만원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 150만원은 수도권 지하철 광고하는데 2000만원 반영되어 있는데 거기에 15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인부임 30만원도 절감차원이 되겠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제41회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 1000만원은 증액을 했는데 지난 5월초에 도민체육대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41년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했는데 여기에 피복비라든지 통영에서 함으로 해서 숙식비가 늘고 한 90명 정도 출전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좋다보니 특별위로금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240만원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에어로빅을 전문으로 하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여자 두 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 출장비가 월 10만원인데 두 사람이 되어서 240만원입니다. 이 분들한테는 참고적으로 월 106만원을 지급합니다. 수당이 96만원이고 출장비 10만원해서 106만원을 실제 본인들한테 지급을 하고 법정부담금에서 월 일인당 15만6천원을 부담합니다. 이건 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인건비 수준은 121만6천원입니다. 다음 함안면 공설운동장 정비 2000만원은 전액 도비로 성립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현재 함안면에서 잔디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가야 공설운동장 정비는 군 공설운동장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성립전편성을 이미 했습니다. 다음 칠북 공설운동장 진입로 배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칠북운동장은 지금 현재 2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부터 12월말까지 계획으로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쪽이 조금 낮기 때문에 현재 노면에서 약 70㎝ 정도 높입니다. 높이는데 그쪽에 진입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높이다보니 진입로도 상대적으로 70㎝ 정도 높아지는데 반대편에 축사가 있습니다. 70㎝를 높이다보니 반대편 제방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제방을 같이 높여줘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배수로 폭이 1m 정도로 되어 있는데 배수로를 확장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물이 빠지면 반대편부분이 약간 낮아도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배수로를 정비하는데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 칠원 대동아파트 체육시설 보강은 대동아파트 맞은편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도 예산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소년상담실운영비 1000만원을 삭감합니다. 이 사항도 88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상담실 보수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는데 이 사항도 상담실이 지난해 3월에 운영이 되었는데 안에 공간이 있는데 미술치료실을 8평 정도로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청소년유해환경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활동비 지원은 고등학교가 5개 있는데 학교별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동비 지원이 8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보니까 함안군소속으로 복싱선수가 한 사람 있는 걸로 나오던데 그 선수에 대해서 우리 군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싱부가 2000년 6월달에 창단되었습니다. 창단배경은 전국체육대회에서 경남도가 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육성종목을 선정해서 전국체전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한테 당초에 배정된 게 펜싱을 하라고 했는데 펜싱은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주민들 정서와 너무 안맞다 이래서 우리가 복싱을 할라 그랬습니다. 복싱은 12체급이 있는데 당초 출발할 적에는 2명으로 했는데 작년초에 라이트급을 1명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명입니다. 3명중에 라이트헤비급 최기수 선수가 이번 아시안게임 우리나라 대표로 출전했고 또 2000년도 시드니올림픽에도 이 선수가 우리나라 대표선수로 출전했습니다. 그 때는 메달권 진입을 못했고 이번에는 은메달을 땄습니다. 오늘 이 선수가 인사하러 왔었는데 인건비만 나갑니다. 인건비가 월 110만원 정도로 상여금은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3페이지 자체사업에 학술용역비 설명을 잘하셨는데 함안주리사지 사자석탑 발굴조사에 예산이 3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건 발굴조사만 하는데 3000만원인가, 앞에 예산 삭감한 데에는 그 뒷장에 보면 정비하는데 3000만원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학술용역비에 3000만원 예산을 세우는 것 같으면 용역하는데 무슨 3000만원이 들어가며, 학술용역과 정비를 포함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비는 완전히 삭감하고 학술용역비만 3000만원을 달라고 하면 문화재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84페이지에 방어산마애불 진입로 보수라 했는데 거기는 지난해에도 그렇고 도비, 군비 2억원인가 포함해서 하는데 마애사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다 했거든요. 지난번에 마애사에서 마애불까지 올라가 봤는데 그 정도 같으면 충분히 될 성 싶고, 또 마애사 자체는 종교단체거든요. 거기서 마애불까지 가는데는 진입로 보수를 해도 충분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군비를 들여서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가?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주리사지 사자석탑 발굴조사 부분은 저희들 판단이 복원공사에 당초에 실측없이 그냥 저희들은 설계해서 정비까지 마칠려고 3000만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하게되면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일정부분 문화재를 훼손하기 때문에, 형상을 변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는데 문화재 전문위원이 지난 6월 29일날 왔는데 이건 그냥 설계해서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아까 설명드린대로 기대부분이 자기가 육안으로 볼 때는 3개정도 기대가 섞여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진도 1917년대, 1968년도 이 건물, 그다음 이게 72년도에 지정되었는데 지정 당시 사진하고 이게 전부 틀립니다. 지금 현재. 어느 것이 맞는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설계해서 하면 원형복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측을 해야 됩니다. 실측을 해서 복원이 되어야 올바른 문화재를 바로 찾지. 그냥 설계를 해서 하면 문화재가 문화재다운 형상을 갖출 수가 없다는 의견제시 공문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3000만원이 들지, 현재 이하로 드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3000만원이 들지 2000만원이 들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학술용역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군비가 추가로 더 투입이 되어야 안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84페이지 방어산 마애불부분은 마애불 위에 저는 지난주 못 갔습니다마는 관광개발계장이 지난주에 방어산에 갔다 왔습니다. 마애사에 진입로부분을 확장하고 포장을 했기 때문에 등산객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애불이 보물입니다.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이번 수해때 조금 유실이 되었습니다. 물론 마애사와도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마애사 때문에 해주는 것이 아니고 마애불 보물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반등산객도 많아지고 마애사도 정비를 하기 때문에 신도가 좀 많습니다. 많아서 마애사에서 마애불까지 약 1.5㎞되는데 갔다오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쪽 길이 너무 험하다, 이 길을 조금 보수를 해주면 좋겠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투입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예, 하십시오.

과장님, 등산객들이 많고 또 보물이라고 하는데 도로가 보물이 아니고 마애불이 보물 아닙니까?

예.

그래 마애불이 보물인데 올라가는 길이 조금 험하다해서 마애불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등산객이 흙을 밟고 다녀야 되지 시멘포장을 할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보수를 조금 한다고 해서 예산이 3000만원이 들어가야 되겠는가? 이번 루사로 인해서 길이 훼손되었는지 모르지만 좀 참고를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일개 종교단체라고 아까 과장님 설명도 그렇게 들지만 나도 마애사 주지스님은 잘 알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마애사 주지스님이 원하고 부탁을 하면 해주고 싶지만 우리가 차원이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 예산에 급하고 필요한 것을 하기로 했는데 좀 뭔가 차원이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길이 보물은 아닌데 문화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문화재는 국민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분군도 산책로를 만들고 보수를 해야되는데 문화재라는 게 국민이 관람하고 보고 느낄 수 없고 후손들 접근이 안되면 문화재 가치는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보수하는 것도 보수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문화재 보물을 볼려고 관광객이나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길이 조금, 내가 가보니까 충분히 가고 그곳보다 더 험한 곳도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갈 수 있습니다. 좋은 길이더라고 보니까, 길도 잘되어 있고. 다음에 마애불을 보러 가는데 도로가 이번 수해로 훼손이 되었다면 그만한 예산이 안 들어도 되지 않겠는가? 더 이상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마애불 진입로죠. 마애사에서 마애불까지의.

마애사까지는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마애사에서 마애불까지의 길입니다.

위원장님, 참고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하십시오.

지금 마애불 가는 길이 마애사를 거쳐가거든요. 마애사로 거쳐가니까 마애불을 찾는 분들이 불편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애사를 거치지 않고 마애불로 갈 수 있는 진입로가 개설될 수 있을는지, 또 마애불 안내판이 마애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판을 마애사 안이 아니고 새로운 마애불 올라가는 진입로가 개설된다면 그 쪽으로 안내판이 옮겨져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애불을 찾는 분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절에 안가면 마애불이 어디 있는지, 절에 가도 물으면 마애불이 어디로 갑니까 하면 저기 위에 있소 하고 길을 못 찾겠다는 겁니다. 화살표시도 없고 안내판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애사하고 마애불하고 완전 분리를 해야 됩니다. 마애사에 들어가야 마애불 올라가는 길이 되어있으니까? 절에 안가고 마애불만 가고 싶은 사람은 안내도 안 되어 있고 물어도 불충분하다는 지적사항이 몇 번 건의가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안내문안은 마애불 앞에 있습니다. 큰 학교 들어가는데는 사진까지 해놓았는데 조금 보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85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41회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이라 했는데,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도민체전이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진주입니까, 통영입니까?

통영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위원 많음)

나는 진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통영이라고 하던데. (작년에 통영이었다고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도민체전에 약 1억3300만원 들었습니다. 지금 결산까지 마쳤고 돈도 지급이 다 되었는데, 왜 1000만원을 지금 하느냐 하면 보조금이 1억, 여기는 9000만원 되어있는데 가맹단체보조금까지 해서 1억을 줬습니다. 1억하고 협찬금이 380만원, 체육회 경비가 29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3300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체육회 경비 2900만원은 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1년에 240만원입니다. 240만원하고 체육회 세입은 이사님들 약 70명되는데 이번에 30만원 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 중에서 10명 정도는 아직 회비를 안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체육회 자체경비가 있습니다. 자체경비가 5000만원 있는데 이걸 정기예탁을 해놓았습니다. 매년 정기예탁금 이자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240만원하고 체육회 이사님들이 내는 회비해서 체육회를 꾸려갑니다. 이게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해약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산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체육회에 애정을 가지시고 1000만원 해약한 부분을 조금 보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계수조정 때 되어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우리 이사님들이 한 10여명 회비를 안 냈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안 냈는지?

그분들은 전직 의원님들도 몇 분 있고, 그분들이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원직을 잃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유형은 예를 들어 가맹단체 회장으로 등록된 분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태권도협회 회장, 축구협회 회장 이분들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도체할 때는 자기 가맹단체에 돈을 많이 냅니다. 또 여기서 회비를 내라고 하니까 이중부담이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차일피일해서 못 내는 분도 있습니다.

가맹단체나 협회 회장은 회비를 안냅니다. 안내고 이사자격 된 사람만, 그분들도 이사지만 협회단체장은 회비를 안내고 우리 과장님 설명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여태까지 냈습니다.

안 냈습니다.

냈습니다.

냈습니까, 알겠습니다. 10여명이 안 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옷은 받아갔습니까?

옷을 가져간 분도 있고 안 가져 간 분도 있고, 명단은 여기서 공개하기가 좀.

그럼 옷을 가져간 분은 옷값을 받고 안 가져간 분은, 내 말이 사실입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다음에 감사할 때 다시 할겁니다. 이사비를 다 안 받아도 옷값 18만원 정도는 받고, 그다음 옷을 안 가져가신 분은 예산에 옷값이 지급되었는지 모르지만 예산절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가져가신 분이 있다면.

여기 1억3300만원은 실제로 다 가져간 것만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도 회장님이 군수님입니다마는 체육회 임원을 이사분들을 조금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출전의 건은 마치기로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학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83페이지 학술용역비에 함안주리사지 사자석탑 발굴조사 이 부분인데 지금 발굴해야 될 현장에 보면 개인이 집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경관자체가 전부 변형되고 훼손되어서 과연 석탑의 흔적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의심이 되고, 아까 실측 실측 말씀하셨는데 실측이 뭔지 설명해 주면 좋겠고, 다음은 함안면 공설운동장에 성립전 편성되어 있는 부분, 잔디식재부분 이것은 저번에 과장님이 금년도 본예산 설명할 때 설명을 제가 들은 걸로 알고있는데 이번 추경에 된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주리사지 사자석탑은 지금 여항에 김철수 교수가 있는 그 집이 주리사지터였다고 기록에도 있고 일부 밑에 기단, 기초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우리가 문화재 전문위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은 원칙으로 하면 김 교수가 있는 집 거기에 조사, 즉 지표조사를 하고 지표조사와 동시에 실측을 해서 복원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가보시면 집이 이미 들어섰고 그 주변에는 언덕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측을 하면 그 지표조사를 해보면 사실 좋습니다. 좋은데 이분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3000만원이라는 것은 기대 이 부분을 가로, 세로, 높이 이게 곡선부분 이런 부분을 실측을 해서 실측은 현재 기대가 있는 부분 그걸 실측을 하고 복원설계를 하는 겁니다. 주리사지 사자석탑 그 김교수 집을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 함안공설운동장 이 사항은 1회 추경 이후에 도비가 1000만원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조사가 아니고 현재있는 탑 그 자체를 조사한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럼 그 조사에 3000만원을 예상한다 그말입니까?

3000만원이 될지 2000만원이 될지 모르고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외 직원외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조호웅입니다.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과태료수입에 당초예산 2백만원에서 5백만원 증액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5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수입에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에 1억6943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계급여에 1억6524만천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에 65만6천원, 장애인수당지원에 10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265만5천원,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에 1138만4천원 해서 1억6943만6천원이 국고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당초예산 15억6383만2천원보다 2억88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생계급여가 2065만5천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가 1억4723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1100만원, 함안면 탁노소 계단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성립전 편성이 천만원, 여항면 탁노소 기능보강 및 비품구입 성립전편성에 1500만원, 함안면 탁노소 비품구입 성립전편성 5백만원이 세입으로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9%, 10%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일반보상금도 행사실비보상금이 10% 예산절감이고 기타보상금도 5%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 되어있는데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밑의 장에 다시 편성을 해놨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국비가 3200만원, 도비가 4백만원, 군비가 4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생계급여가 2억655만천원 앞의 세입에서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에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국비가 1050만원, 군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가 331만9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국비가 265만5천원, 군비가 66만4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에 1423만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1138만4천원, 군비가 28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 업무는 거개가 다 국비지원, 도비지원 해서 군비까지 포함해서 이뤄지는 사업이 많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민간위탁 자활근로라 해서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앞에 100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그 4천만원을 재료비 과목에서 삭감을 시키고 민간이전으로 4천만원을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재료비 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비가 3200만원, 도비가 4백만원, 군비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노인복지회관 신축비가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이 당초에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있었는데 당초예산에 도비가 편성이 다 되었는데 1회추경에 도에서 1억4788만6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시킨 사유는 도 예산사정에 반영 그래 내려와서 다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4788만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함안면 탁노소 계단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여항면 탁노소 기능보강 및 비품구입비 성립전편성으로 1500만원을 도비로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함안면 탁노소 비품구입비가 성립전편성으로서 5백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인복지회관 집기구입비 1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비가 1억4788만6천원이 증가되었는데 목을 비품구입비로서 1억을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금년말에 준공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거기 대강당 인테리어비와 각 방마다 집기를 다 넣어야 됩니다. 주로 냉·온방시설을 기구로서 구입하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청모양으로 보일러 시설을 해가지고 그 거대한 보일러 시설을 해서 여름, 겨울에 그것을 가동을 시키면 거기 따르는 직원도 채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영상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각 방에 필요한 용량대로 냉·온방기를 사줌으로 해서 쓸 때만 가동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인테리어비하고 포함해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함안 역사공원 조성 특별교부세는 6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함안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현재까지는 추진사항을 거의 마쳤고 금년중으로 발굴조사를 하고 이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굴조사는 마쳤는데 발굴조사를 어제 부산대학교 교수님하고 문화재청 소장님하고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그 분들이 서울에 가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발굴조사의 지시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발굴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존을 해야 할 부분은 보존을 해야 되고 비껴야 할 부분은 비껴가면서 역사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한 소요예산이 약 40억 정도 드는데 과연 실시설계를 하면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의 범위내에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6억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족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구호창고 보수 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창고가 가야읍사무소 창고하고 같이 씁니다. 가야읍사무소 창고 한 쪽 모서리가 사회복지과의 물품이 들어있습니다. 거기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긴급구호용 모포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법수에 수해가 났을 때 이재민들에게 모포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걸 비가 안새는 안전한 장소에 해야 되어서 가야읍사무소 창고에 같이 쓰는데 그 창고가 계단도 없고 칸막이도 없어가지고 읍하고 같이 쓰니까 서로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계상해가지고 가야읍에 넘겨서 가야읍도 좋고 사회복지과도 좋고 하기 위해서 계단, 칸막이용으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칠북면 3.1독립운동 기념탑 건립 이전비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칠북 어연경로당 신축비를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칠북 기념탑 건립 이전비는 칠북면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되어온 것인데 이번에 예산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에 밑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1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내용은 나중에 특별회계 설명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은 각각 10%씩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적보조에 보육시설 운영비를 6369만7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보육시설 하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좀 묶어서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아동보육료,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36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난방연료비를. 1개소에 연간 2십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보육시설에 대해서 난방연료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1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보육시설 영아반 기능보강비가 도비 1100만원, 군비 1100만원 이래서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영아반 하면 1세에서 2세까지의 아동을 맡아서 보육을 해줄 수 있는 보육시설의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이 돈은 지출이 되고 희망하는 업체가 없으면 지출을 못하는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1세에서 2세라면 정말로 힘드는 보육시설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새로 만들어진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1236만원을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세입에 잡혀있고 다음 348페이지 보면 의료급여 진료비가 2001년도 미지급분 275만6천원이 국고보조금으로서 이번에 넘어갔습니다. 도비보조로서도 의료급여 진료비가 55만원 넘어갔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의료급여비가 매년 12월 31일 되면 전액 지급이 다 됩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이 80%, 도비가 16%, 군비는 4%밖에 없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서 의료급여비가 2002년도 예탁금이 1236만7천원입니다. 작년까지는 의료비를 우리군에서 각 병원으로 바로 줬습니다. 바로 줬는데 금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의료보호비를 국고지원을 받아서 다시 도에다가 예탁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탁을 시켜주면 도에서 일괄 바로 병원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는 우리 사회과에서 각 병원 상대는 안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말미에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급여비 2001년도 미지급분이 344만7천원입니다. 또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275만6천원, 도비가 55만원, 군비가 1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1종은 전액 정부보조이고 2종은 80% 보조인데 이 사람들한테 지불되는 의료비의 총액중 80%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16%는 도에서 부담하고 우리군비는 4%만 부담하는데 한 50억 정도 예산이 되면 우리 군비는 5×4=20 한 2억원 정도만 하면 전부 다 정부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로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104페이지 칠북3.1기념탑 건립이전 비용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게 지금 그 자리에 올 자리 거기에 비만 빼오고 밑의 탑을 그대로 두면서 거기다가 봉화대를 설치해주기로 원래 세운 사람들한테 그래 허락을 받은 건데 그것까지도 이 계획에 다 들어있는 겁니까?

여기 소요예산 사업비 3천만원은 칠북면장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아, 그래 보고받으실 때 비 옮겨가지고 그 쪽에 이전하는 비용만 든 겁니까, 그렇지않으면 그 비를 빼버리면 불룩하게 비어있어지거든요, 그 자리가. 그 자리에 그 당시에 명덕육영회 윤정숙 이사장한테 빼가라 하는 허락을 받을 때 그 때 계약상으로 주민들이 독립기념회하고 그 자리 빼 가버리면 그냥 뻐끔하게 되어지면 보기도 흉하고 거기다가 봉화대를 얹어서 봉화대 시설을 해서 거기에 전기를 꽂아가지고 하루 앞날 거기서 봉화 횃불을 낸 것처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 약속을 하고 했었는데 그 시설 비용까지 포함한 것인지를 보고를 그래 받았는지를 묻는 겁니다.

예. 그 봉화대 설치 문제는 저희들이 보고받은 일이 없고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처음 듣는 겁니다.

그럼 일단 그 비를 빼가서 저쪽 설치하는 비용만 된 거지요?

예.

그럼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어떻게 보완하실랍니까?

봉화대를 설치를 한다면 그것은 다시 칠북면하고 또 추진위원회 측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회장님이 바뀌셔가지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필호 회장이 하실 때 그 당시에 2억을 요구했거든요. 이 설치계획을 세운 게. 그래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걸 제가 깎아가지고 말이지 위원들하고 합세해가지고 예산에 안서도록 깎았다는 식으로 그게 말썽의 소지가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말썽화가 되고 이랬는데 아예 계획도 세우지도 않은 일들이 그런 일이 퍼져나가서 문제가 되었었고 그 이후로 거기가 발상지니만큼 발상지답게 비를 세워가지고 그 주변에 동산식으로 해서 거기에 유물전시관 하나 정도라도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가야 역사공원 만들 때 그 부분을 짚어가지고 지난번 3기 의원님들이 그 때 그렇게 의논되기로 합의가 된 사항이었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예산이 이렇게 배정되어서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물어봅니다. 이게 잘못하면 돈 우리 예산배정해놓은 걸 주고 문제의 소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하고도 이 관계를 제가 좀 의논을 드렸는데 일단 학교로 옮기기 때문에 교육장이 승인을 했다 이래가지고 일단 비부터 옮겨놓고 다음 세부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좀 짚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안탁노소 계단보수 및 기능보강에 천만원 편성되어있는데 이 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볼 때 감이 안잡히는 부분이 있던데 여기에 보면 계단에 노인분들이 오르내리기 좋게 다시 계단 자체를 보강을 한다하는 그런 걸로 내가 파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안을 가지고 있는건지 아니면 막연하게 요청하니까 자금이 내려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옳게 하려면 이 천만원 가지고 일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가지고 돈이 내려온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천만원은 당초에 올라가는 계단이 경사로가 아니고 계단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노인들 오르내리는데 상당히 불편해서 경사로 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있는 계단에는 급경사라서 안되고 목욕탕 뒤쪽에서 현재 있는 계단쪽으로 비스듬히 하려고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뒤에 튀어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는 송순자 집 앞에 가려가지고 현재 위치상 아주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 이전에 거기 목욕탕을 처음에 설치를 하려고 할 때 거기 있는 송순자씨 그 집하고 맞은편에는 송기철이 자기 동생입니다. 누나하고 동생하고 많이 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집 앞쪽으로 많이 못 다니도록. 그래서 잘 해가지고 다시 지었는데 뒤에 계단은 상당히 어렵게 되었고 그래서 이 돈은 올라가는 계단은 그대로 두되 양쪽 손잡이 스텐 동으로 해서 나이많은 사람들이 손잡고 올라가게끔 그걸 하나 만들고 그 외 노인들의 요구가 자전거보관대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최창효 면장님 계실 적에는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어느 위치에 자전거보관대를 하되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슬레이트 한 장 주욱 얹어놓고 이렇게 하지말고 좀 작게 해도 아담하고 보기 좋게 만들어주면 좋다 해가지고 지금 그걸 하는 걸로 예산이 되어있고 우리 사업비는 면에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와 동시에 여항면 탁노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도 면으로 다 넘겨줘서 여항면 노인회 측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비품구입이라든지 처리를 하게끔 그렇게 넘겨준 사항인데 함안면은 천상 뒤쪽에 해야 되는데 현지 여건상 아주 부적절하게 되어서.

답변 되었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고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자체사업에 함안 역사공원 조성 특별교부세 6억 되어있는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만 역사공원 진척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역사공원에 대해서는 98년도부터 발상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순조롭게 추진을 해왔고 현재 계획이 2002년도 계획은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실시설계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2003년도부터는 바로 본작업에 들어갑니다. 여기 구입한 부지가 약 2900평 정도 되어있고 전부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올라가는 진입로 부지 한 필지가 아직 보상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진입로 부지는 당초에 도시과에서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나중에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그거하고 포함해서 한몫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공원은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하면 현재는 문화재 구역에 있는 충혼탑 지금 활 쏘는 사장 밑에 있습니다. 매년 6월 6일 되면 현충일 행사를 하는데 유족들의 이야기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바쳐서 죽은 것도 억울한데 바로 위패를 모신 밑에 화살이 핑핑 날아다니는 이것은 정말로 외관상 보기가 안좋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전의 필요성을 아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위에 고분군 앞에 보면 3.1 독립운동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것도 타시군에 비해서는 모양새도 좀 초라하고 작고 또 고분군 앞에 있는 것도 그렇다 해서 이번 역사공원 안에다가 한데 모으자 하는 것이 뜻이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자별로 언제 세부적으로 한 것은 제가 기억을 할 수 없고 따로 필요하시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자세한 내용이 있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여항면 탁노소, 함안면 탁노소 비품구입비가 1500만원, 5백만원 있는데 맨 처음 탁노소 건립 준공때 비품을 다 확보한 걸로 알고있는데 또 비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함안면 탁노소는 비품구입비로 5백만원인데 탁노소 안에 보면 방이 두 칸 있고 큰 거실이 한 개 있습니다. 거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운동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이 작은 거 큰 거 해가지고 여러 칸 있는데 그 거실에 에어컨을 넣어놨는데 방에는 원래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래놨는데 그게 2층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옥상 슬라브에 열을 바로 받고 서쪽 방향으로 해가 질 때 햇빛을 바로 받기 때문에 상당히 더운 위치에 놓여져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요구사항이 이 에어컨 용량 가지고는 켠 것도 아니고 안켠 것도 아니고 정말로 어렵다 이래가지고 이 요구가 2000년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여태까지 있다가 이번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 쓰던 에어컨은 방으로 넣고 거실에 40평 정도 쓸 수 있는 큰 용량의 에어컨을 하나 넣었습니다. 넣었고 여항면 탁노소는 진료소를 개보수해가지고 탁노소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는 찜질방까지 다 넣어놓았습니다. 넣어놨는데 찜질방을 넣다보면 전기공사를 3㎾짜리 승압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어있고 시설만 개수했지 아무것도 여항면에는 되어있는 상태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일체 구색을 갖추는 비용이 1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함안면은 에어컨이 있는데 좀 작다고 또 작은 것은 작은 방에 넣고 큰 것은 큰 방에 넣고 또 함안면 노인들이 우리는 에어컨이 필요하다 건의만 하면 에어컨 넣어주고 그래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내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읍면에도 경로당 복지회관 같은데도 안있습니까? 그런데도 비품비 이런 걸 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항시 설치해주고 민간자본금으로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경로당이 아니고 탁노소로 함안군에 3개소 있습니다. 함안면, 법수면, 여항면.

내가 탁노소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타읍면에 복지회관이나 큰 회관에 그런데도 비품비를 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지, 내가 탁노소 몇 군데 있느냐 그건 안 물어봤거든요.

일반 부락에 있는 경로당에는 비품비를 주기는 좀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거든요. 탁노소는 먼저 1차 비품비를 줘가지고 에어컨이 작다고 큰 걸 넣어주는데 거기보다 더 칠원같은 종합경로당 그런데는 경로인들이 다 모여서 한 5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박신박신 합니다. 그런데도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그래 있는데 그런데는 앞으로 향후 에어컨을 넣어줄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건 이 시간 이후에 도비이기 때문에 도하고 도의원님하고 절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아까 노인복지회관 집기구입비 해가지고 천만원 말씀하시던데 천만원 맞습니까?

아닙니다. 1억입니다.

그래 아까 말씀하실 때는 천만원이라 해서 인쇄가 잘못되었나 싶어서.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기념탑에 3천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건립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아까 윤상철 위원님과 질의 답변하실 때 이전으로 또 말씀을 하시던데 어떤 내용이 맞습니까?

예. 이게 건립에서 이전비가 글자 세 자가 유인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건립이전비.

건립이전비?

예. 이전비. 기념탑이 기이 윤효량씨 그 분의 단감나무 있는데 거기 건립이 되어있는 걸 지금 학교로 이전하는 비용이 3천만원입니다.

이전하는 3천만원? 제 좁은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3천만원인 것 같으면 그 지금 현재 있는 기념탑보다 웅장하고 더 좋게 기념탑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게 새로만 한다고 좋은 것 보다는 그 지역의 정서상 그 지역의 추진위원이 필요한 것은 헌 것이라도 옛 것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갖다놓는 것도 새 것보다 좋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옛 것을 꼭 말씀하시는데 건립한지는 그렇게 오래 된 것은 아니거든요. 윤효량씨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것이 건립이 되었는데 그런데 내가 비를 봤을 때는 아주 초라하고 그렇습니다. 자그마하고. 과장님도 가보셨지요?

예.

그런데 그 돈 같으면 제 생각입니다만 3천만원 같으면 좀 더 웅장하고 크게 돌로 가지고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가야에서 역사공원 조성할 때 그 당시에 칠북에도 함안역사공원처럼 3.1운동 발상지 우리 경남에서는 최초 발상지라 해가지고 거기서 공원 조성까지 옆에 나무도 심고 공원 조성을 한다는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그 때는 1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오늘 3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저것이 당초에는 칠북면에 김필호씨라고 추진위원회 측의 생각하고 그 외 다른 분의 생각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면의 추진위원회 측에서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다 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첫째는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김필호씨가 할 때는 이야기만 있었지 요구사항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김필호씨의 말씀은 제가 직접 만난 것은 아닙니다만 구전으로 전해들었는데 전달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은 현재 있는 비석을 없애고 새로 만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생각은 새로 만드는 것 보다는 아주 만들어놓은 것도 잘 만들어졌는데 그걸 바로 옮기는게 좋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건 이야기로 끝난 거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칠북면장한테 요청이 들어오기로 현재 있는 3.15 기념탑을 학교로 옮기는데 이전비가 3천만원 정도 필요하다 예산을 반영시켜주시오 이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저희들은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윤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전을 하고나면 그 자리에 그냥 놔두면 보기가 좀 안좋으니까 거기다 그 터를 바탕으로 해서 봉수대는 생각을 했느냐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오늘 들었으니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환경수도과소관

환경수도과장 조성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입부문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환경기초시설 관리사택 임대료가 768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분이 작년 12월에 징수결정이 되어서 올해분은 내년에 되도록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에서 사업장 생활폐기물 매립량 감소로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21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부담금에서 하수원인자 부담금으로 1억27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련 위반 과태료외 4건에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물이용부담금 전산프로그램설치비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야생조수 입간판 설치 70만원, 약수터시설개선사업 3700만원,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법수지역 수해쓰레기 4,000톤 처리에 따른 업무추진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사도매립장 쓰레기선별 인부임 부족액 145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야생조수관리 홍보용 입간판제작비로 140만원을 도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는 예산삭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사도주민 15명의 종합검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비는 내년 5월로 환경기초시설 용역기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이 용역비를 가지고 원가계산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계약체결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설비에서 송정제 제방숭상 공사로 인해서 기존 분뇨처리장 방류구를 이설하게 되고 또 휀스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전산개발비로 물이용부담금 전산프로그램 설치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약수터시설개선비로 7400만원, 이 약수터는 산인 가산약수터, 칠원 선바위약수터, 여항 정지병약수터 이 3곳을 전부 비가림 휴식시설도 하고 조경 및 기타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비 50% 군비 50%로 총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간이급수시설 및 개보수사업으로 5000만원입니다. 이건 포괄적인 간이급수시설로 긴급히 수선 및 정비사항이 발생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백산 새동네 간이급수시설 정수시설설치, 법수 문현동, 법수 내송본동에 각각 1500만원씩 정수시설 설치비로 올렸습니다. 대산 취무 간이상수원 개발은 당초에 계상되었으나 그 당시는 물이 잘 나오지 않아 1500만원 되었는데 지금은 물이 잘 나오고 해서 대산 옥렬리에 옥산 간이급수시설이 물이 잘 나오지 않아 거기로 전환해서 개보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항면 간이급수시설 소독시설 설치는 좌촌, 우기미, 대산, 별천 이 4개소에 자연소독시설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부족분 보전을 위한 전출금 1억375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상수도특별회계에 보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하송마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양여금사업은 도비 3000만원 증액되어서 군비와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다음 우수토실 및 제수변설치로 5개소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서 하수종말처리사업 차입금상환은 양여금사업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은 아까 전출금 1억375만9천원이 넘어온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세출부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50만원, 이건 물탱크 급수차량에 호스가 5m로써 너무 짧아 50m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비용이 150만원입니다. 재료비 6100만원 예산절감은 기정예산 10% 절감액이 되기 때문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마산상수도 정수대금은 칠서 에이스아파트 인구증가로 그 옆에 유입되는 관계로 정수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1억정도 됩니다. 상수도요금 체계개선 프로그램구입비로 700만원이 얹혀져 있었는데 프로그램은 삭감을 시키고 공기업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산프로그램 설치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칠원가압장 진공펌프설치 및 기계보수는 동절기 동파예방 및 밸브수선비로 1300만원, 가야정수장 활성탄 여과장치는 갑작스런 수질악화에 대비하고 탁도 및 경도 저감을 위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군북상수도 확장사업인 관급자재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지역경제과소관

지역경제과장 최진성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수입입니다. 자동차 계속검사 지연 과태료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000만원 삭감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서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자에 의해 일수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는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것도 일수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500만원을 삭감해서 3500만원 올해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의해 스티커를 발부해서 승합차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500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유소에서 유사제품을 취급하여 적발되었을 때 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년도 과태료 이건 99년도와 2000년도에 부과된 것이 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6775만6천원이 이번에 변경내시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도비는 435만3천원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도비에 LP가스안전대책 시설개선 자재구입비로 3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이것은 도비로 성립전 편성해서 집행하였습니다. 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자동차 벽지노선의 현황을 조사해서 도비로 벽지노선에 대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에. 133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98만3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여비에 24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41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을 1억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 22일 이태리기업인 까라로회사가 우리 관내 칠서지방산업단지에 2500평의 부지를 확보해주면 들어오겠다 이래가지고 도지사실에서 군수님, 회사대표, 도지사 임석하에서 협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여기 1억5600만원은 회사에서 2500평의 부지가 필요한데 국비 50%, 도비, 군비 이래가지고 50년간 무상임대를 주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비부담이 12.5%인데 1억5600만원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마는 협정체결 이후에 이 회사가 울산에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회사 노조에서 함안으로 이전하는 걸 적극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노조에서 가부간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우리 칠서공단으로 확장해서 이전을 하고 싶은데 노조측에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전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122만7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LP가스안전대책 시설개선 자재구입 1000만원은 도비 300만원하고 군비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로당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가스용기 보관대 및 시설일부를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은 도에서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도비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야시장의 도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는 당초에 공공근로사업비 예산편성이 8억976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내시에 의해 아까 국비세입에 6775만6천원, 도비가 435만3천원 삭감되어 그에 대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는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13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재료구입도 당초 전체금액에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업도구 및 의약품 구입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6490만3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전체금액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에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보상금은 근로복지공단에 공공근로사업하는 도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40만4천원 삭감했습니다. 2002년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은 도비 65만4천원하고 11만천원 해서 75만5천원을 도비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도에서 벽지노선에 대해 조사를 해서 도비로 회사에 보조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비보조를 받아 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서 몇 명이 탔는지를 도에 보고할 것 같으면 도에서 판단해서 벽지노선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동원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은 자동차 전산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2식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북정류장 부지매입 및 조성에 2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2000년에 2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합의해서 결정한 지역이 도시계획상 정류장지역으로 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년간에 걸쳐서 도시계획 변경하는 과정에 2001년도는 명시이월하였고 2002년도는 자동적으로 명시이월 해가지고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변경이 확정되었습니다. 2억5000만원 불용처리한 금액을 다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용 카메라는 시가지의 차량 단속을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부할 시는 차마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항의할 경우를 대비해서 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교통안전시설 태풍재해 복구비 2000만원입니다. 이건 지난 루사 태풍 이후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정비할 부분에 대해서 표지판이라든지 반사경 등을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749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순세계잉여금이 16억82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정산하고 나니까 1749만2천원이 더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174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만5천원, 여비에 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이번에 세입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기학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두 번째란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 해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당초보다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편성 요인이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총 예산액이 8억7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8%, 도비가 8%, 군비는 54% 계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앙에서 국비를 이번에 6700만원 정도 더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계상해 가지고 하반기에 인원을 더 늘려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29페이지에 석유사업 위반 과태료라 해서 8000만원이 있는데 석유사업 위반은 어떤 형태의 과태료를 석유사업이라 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석유사업 과태료는 저희 관내 46개소의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가짜휘발유를 취급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휘발유에다가 경유를 섞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도 단속을 하고 부정기적으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에 의해 가지고 유사휘발유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되면 1회에 한해서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대산에 있는 대영이란 주유소가 적발이 되었고 2000년도에는 군북에 있는 장지주유소가 적발되어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불입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강력하게 과태료를 안낸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권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서 압류해 놓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올해는 과태료를 납입하도록 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분할납부해서 3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5000만원 연내까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1회 적발되면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휘발유의 질이, 휘발유라든가 각 류별해서 그 질이 부족하다든가 또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진 그 치에 안 달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혹시 용량을 부족하게 넣었을 때, 만약 1ℓ를 기계로 넣었을 때 1ℓ가 안될 때는 어떤 행위를 한다든가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용량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군에 용량검사 기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에 주유하는 주유기에서 저희들 검사기계 넣어가지고 용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마이너스 플러스하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공차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관내 저희들이 부정기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량에 대해서는 크게 위반하는 업소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주유소를 점검하는 1년의 횟수를 법적으로 용량이라든가 각 유질의 유별의 성질이나 화력이라든가 그런데서 저질이라든가 가짜라든가 그런 것을 판명하기 위해서 1년에 몇 회 이상 주유소를 조사한다는 건, 우리가 서로 조사해 보는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정기적으로는 1년에 분기마다 4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소비자가 이 주유소는 용량이 좀 적은 것 같다라는 전화제보라든지 등을 할 경우 바로 신속하게 출동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다음 군 자체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검사소와 우리 군하고 단속할 경우도 있고, 검사소 자체적으로 단속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제 불시에 단속하기 때문에 주유소 입장에서는 언제 단속할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한 업소에 보통 10회 정도는 단속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2002년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