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인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진하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김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진하 위원님께서 김봉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봉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봉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봉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정식으로 선임된 위원장에게 의사진행을 넘기겠습니다. 김봉 위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봉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기간동안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여러 의원님들의고견을 받들어 보다 짜임새 있고 내실있는 예산안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박응삼 위원입니다. 한의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응삼 위원님께서 한의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의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의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총괄은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세 번째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세입예산 6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3억3,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에 보통세 및 주민세는 1억4,4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다음 주행세는 1억8,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70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2억1,4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합강정위탁관리 대부료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서 기타수수료는 8,1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 매각사업수입은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북택지에 전체 6억6,400에서 8억3,500으로 1억7,000이 증액됐고 원통택지는 1억4,400이 감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1,700만원은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증액이 됐고 이자수입에 있어서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7,600만원 내용별로 보면은 버스터널부지매각 800, 국유재산토지매각 200, 임목매각, 월학리 토지매각 2,100만원, 간촌재편입 토지매각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00만원이 증이됐습니다. 이월금중에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잡수입에 1억500중에서 위약금이 지체상환금 1,700만원 증액이 됐고 과태료수입이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7,700만원중에서 내용별로 보면은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축법 위반이행 강제금 900, 번지점프장 전주이설비 1,400, 선거후보자 기탁금 1,300, 한전공사비 착오 수납분 환수 500, 청소년 수련실 하자보증금 1,100만원, 휴면계장 정리이자 700, 다목적댐 구역내 하천사용료 800, 다음 과년도수입에 1,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75쪽에 지방교부세는 총 63억6,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보통교부세가 13억1,900만원, 특별교부세가 50억중에서 용대관광지조성사업 9억원, 도시계획도로 3억원, 산촌민속박물관 건립 30억, 만해민속박물관 건립 10억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과목경정 1억5,000만원, 다음은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1,800만원 중에서 자치행정과에 병사교부금이 4,400만원, 민원봉사과에 지적전산화사업비가 2,300만원 감했고, 사회복지과에 청각장애인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6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4,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부기정정으로서 감액을 하고 생계,주거급여 19억6,7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집수리 4,400만원, 국공립법인 영유아반운영 2,800만원, 고용촉진훈련 1,200만원 농어민고용촉진훈련 100만원이 감이 됐고, 공공근로사업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에 호우피해복구비가 1억4,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산업경제과에 산림병해충 경상 1,800만원이 감이 되고 호우피해복구비가 1,200만원이 증이되었습니다. 78쪽입니다. 문화관광과에 호우피해 복구비 1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태풍 루사 수해복구비 2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설과에 호우피해복구비 127억2,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79쪽에 태풍 루사 수해복구비 41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는 1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호우피해복구비 2,400만원이 증액됐고, 시도비보조금 27억5,400만원 중에서 자치행정과에 2,200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1,900, 재무과에 국유재산매각 도귀속금 1,100만원, 사회복지과에 청각장애인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700, 노인요양시설운영 1,000만원 감이됐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집수리 500만원, 국공립법인 영유아반 운영 1,1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민원봉사실 운영 순도비 800만원이 증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600만원, 환경관리과 소관에 호우피해복구비 3,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산업경제과에 호우피해복구비 600만원, 문화관광과에 2억1,400만원중에 호우피해복구비 9,600, 태풍 루사 수해복구비 1억7,600만원,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23억1,300만원 중에서 호우피해복구비 9억9,400만원과 태풍 루사 수해복구비 9억9,900만원, 2002수해응급복구비 순도비 2억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비 1억5,000만원, 보건소 소관은 6,200만원중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6,300만원 85쪽에 농업기술센터 4,900만원중에 호우피해복구비 400만원, 태풍루사 수해복구비 1,400만원,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 육성사업 순도비 600만원, 구제역차단방역용 기자재구입비 1,000만원, 89쪽에 담수어 냉장, 냉동 시설지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 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에 의사운영에 경상적경비로 총 2,3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 의회사무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포함해서 700만원,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자산취득비는 법령집구입비 150만원, 자체사업비 1,500만원 중에서 시설비 450만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페이지 의정활동에 경상적경비 600만원 중에 국내여비 이것은 EM시설 교육과 벤처마킹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기획감사실 총액경비 일반운영비 700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린천댐반대 백서발간비로 당초에 3,0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만 발간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고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 주민 우수제안관련 시상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경상적보조에 내린천댐 백서발간자료수집으로 700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에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여비 1,8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국외여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개발 시책사업에 시설부대비 2,400만원은 원통소방대옆 택지조성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9쪽에 민원실운영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민원봉사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 1,700만원, 국내여비는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500만원, 자산취득비는 상가민원서비스용 집기구입 480만원과 민원인 전용 장비구입 230만원, 인감전산용 스캐너구입 140만원 해서 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2쪽 지적관리는 설명을 생략하고 103쪽에 자치행정에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700만원중에 자치행정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집단민원 지역여론 관리대책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민간자본적보조 인제군재향군인회 회관 증축 5,000만원, 105쪽에 자치행정지원에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수해응급복구참여자 격려 및 위문해서 1,2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는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 서무관리에 경상적경비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1억6,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08쪽 공보관리에 자체사업비 시설비 2,100만원은 소회의실 음향시설 설치비로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문화마을정보화구축사업비로 증액이 됐습니다. 110쪽에 연구개발비로 문화마을 정보화 구축사업해서 9,600만원 전산개발비로 계상됐고, 시설비도 문화마을정보화구축사업비로 4,100만원, 자산취득비로 문화마을정보화구축사업비 1억5,50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청내에 광케이블 인입관로시설 구축비 1,200만원, 112쪽에 재무행정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2,000만원 감액은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은 교부세를 2003년에 교부세 사업으로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부기를 조정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천공기구입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4쪽 회계관리에 인건비는 300만원중 계약직공무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15쪽 재산관리는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300만원이 증이 됐고 국내여비 200만원 증, 재료비에 500만원은 국공유재산관리 전산입력 및 실태조사 인부임, 자체사업에 1억8,000만원 중에서 전산개발비 600만원, 시설비는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정기교체에 800만원, 서화면민회관 보수공사 1,000만원, 청사담당 보수 3,000만원, 1급관사 보수공사 4,500, 인제읍 담장정비 및 휴식공간 시설 4,000만원, 군청사내 교육청 편입부지 매입 800만원, 군수실 이전 2층으로 이전하는데 3,000만원, 구 인제종합병원 부지매입비를 당초에 21억을 계상했는데 조정을 했습니다. 당직실 환경개선시설 1,50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 5,800만원은 1급관사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공무원 거주관사 구입비 2,500, 이동민원 차량구입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에 사회개발에 총 37억9,1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문화예술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문화관광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가 1,290만원이 증액이 되고 업무추진비는 한석산개발 시책사업추진비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는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비 2,000만원 감됐고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인제배수펌프장 존치여부 검토용역비 1,500만원, 문화재관리에 보조사업 1,000만원, 시설비 1,000만원은 백련정사 대웅전 보수비 당초예산에서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 2,500만원 그래서 인제뗏목 상설모형물 공사 1,500, 백련정사 종각이전, 복원공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4쪽 자체사업에 시설비 14억원, 산촌민속박물관 건립비 14억이 증액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만해문학박물관 건립비 10억원, 당초에 14억5,000만원입니다만 추가로 1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산촌민속박물관 전시유물 수집이 2,000만원, 체육진흥관리에 경상적경비에민간경상적보조로 도민체전출전비 지원경비 5,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장학금 및 학자금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2,500만원 증되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에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1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26쪽 자체사업에 자치단체이전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인제중학교 테니스장 보수공사 2,000만원 증액, 시설비는 4,700만원 중에서 원통체육공원 진입로 토사유출 방지시설 500, 원통테니스장 조명탑 설치 1식, 체육관식당 수중모터시설 150, 잔디구장 조경시설 300만원, 실내체육관 정비사업 1,800만원, 시설비대비는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은 체육관식당 물품구입 200만원과 실내체육관 진공청소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300만원은 보건소 총액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추가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4,5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130쪽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전염병관리자 교육여비와 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2,500만원이 증액됐고, 재료비 8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건강증진사업 식단프로그램 구입 1,3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건강증진사업비 100만원, 민간이전에 1,200만원은 의료비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억3,500만원중에서 복리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 1억3,500, 보건소 전산장비 보강 1억원, 자산취득비는 PC구입비 400만원, 자체사업에 시설비 북리 보건지소 부지매입비 5,000만원, 자산취득비는 보건소 물리치료실 설치장비구입비 그 외에 청사관리 진공청소기, 콘테이너 박스구입해서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34쪽 환경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1억7,900만원은 환경관리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여비가 국내여비 120만원, 재료비 850만원, 일반보상금 불법수렵등 신고자 포상금 600만원, 민간이전비에 간이급수시설 관리인 인건비가 1,100만원,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8,400만원은 환경감찰제 운영 화장실개선사업재료비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37쪽에 화장실문화대혁신 추진재료 5,200만원은 재료비를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쪽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는 물품구입비 취득비 700만원, 다음에 농촌오수처리에 기타회계전출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억5,700을 감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9,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매립장운영 총액관리 일반운영비 9,100만원 재료비에서 3,700만원은 매립장운영 총액관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42쪽 자체사업비 연구개발비에 1,500만원은 소각로시설 민간위탁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9,900만원은 침출수처리등 보온공사, 매립장보수공사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4,500만원 중에서 신월리 소규모 급수시설 확장공사는 감액하고 간이급수시설은 개보수 사항으로 대체하고 신월리 소규모 급수시설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조치가 되고 일반....에 계상된 사항은 삭감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농촌하수도정비사업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 4억600만원 중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200만원은 사회복지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46쪽에 자체사업비에 시설비 7,000만원은 무후자 사당건립 부지매입 1,000만원 기린면이 되겠습니다. 무후자 사당건립비 6,000만원입니다. 148쪽입니다. 장애인복지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는 3,8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민원봉사실 운영비 1,600, 청각장애인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2,200만원, 생활보호에 보조사업중에서 일반보상금 1억3,400만원은 생계.주거급여지원 부기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에 1,5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시설비는 5,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집수리 자활사업비 가정복지에 보조사업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00만원 삭감은 과목경정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6,700만원은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은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200만원은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 3,200만원은 어론 1리 경로당겸 마을회관 부지매입비 200만원, 현 5리 노인회관 창고신축 3,000만원, 여성복지에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으로 여성정책상사업비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5,500만원은 여성정책상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5쪽에 청소년복지에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 300만원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156쪽에 유아복지에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전액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 5,0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총액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900만원은 군도유지관리 염화칼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6,000만원 감액 이것은 준농림지역내에 위탁,숙박시설 고시용역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자체사업 시설비 2,300만원은 도시가로등 유지보수비 1,000만원, 66포대 진입로 편입용지보상 1,300만원, 시설부대비 1,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60쪽 문화마을 조성비중에 시설비 3억원은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3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량에 있어서 자체사업에 시설비 8,000만원은 소교량 가설공사 남면 갑둔리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감하고 상남면 상남 3리에 4,200만원 감하고 상남 4리로 4,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남면 갑둔리는 타 부기로 사업비를 다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2쪽 마을안길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은 농어촌마을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에 시설비는 2억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사업간에 조정이 되었고 164쪽 건설관리 자체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1,000만원은 제설차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에 자체사업비 시설비 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남 농협출장소에서 헌병대까지 8,000만원, 원통초등학교옆 도시계획도로 4억8,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 1억2,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분야 세출규모입니다. 경제개발은 총 235억6,400만원이 계획이 됐습니다. 농정관리에 경상적경비에 민간경상보조에 900만원이 농업인의날 행사지원은 당초에 900만원을 세웠는데 3,600명을 지원하는데서 900만원을 더 계획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3개단체인데 1단체 더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민간자본보조에 4억5,0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지원사업비를 감액했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에 보조사업 민간자본적보조 3,000만원을 감했으며 사업대상자 선정이 안돼서 도비가 조정되면서 감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6,500만원이 농산물전시판매장 캐노피시설비로 계획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농산물 가공공장 시설 남면 김치공장 가공공장 시설비 1억5,000을 감했습니다. 농촌진흥에 경상적경비 재료비 산마늘 재배종구 구입비로 900만원이 증액됐고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하수도시설공사 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사시험연구 민간자본적 보조는 1,800만원감액조치가 됐습니다. 17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교육관용 TV구입과 가축약품 저장용 냉장고 구입, 실증시험포용 관리기 부속작업기 구입과 우수농촌지도기관 상사업비 물품구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인해서 자본적보조 비닐하우스 규모화사업 2,900만원과 평화마을 화훼시범 지원사업 500만원해서 3,400이 감액되었습니다. 176쪽 농산관리에 민간자본적 보조 2,100만원은 증액이 됐습니다.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 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000만원은 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 민간자본이전 1억5,000만원 이것도 논농업 쌀생산 안정적 지원사업비로 1억5,000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급이 적정치 못한 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178쪽 축산진흥에 보조사업중에 재료비 2,500만원은 가축방역약품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 3,200만원중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과 축사에어쿨 시스템설치 다음에 송아지 안정생산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구제역방제 기자재 구입비가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수면개발에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적 보조 1,600만원은 담수어 냉장, 냉동 시설지원 도비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82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에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가 5,700만원 봄마무리경지정리 시설부대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184쪽 밭기반정비에 보조사업 시설비가 7,500만원 가을착수밭기반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6,800만원이 감액됐고 시설부대비 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186쪽 지역경제개발비 중에 보조사업비 행사실비보상금 1,3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실업대책에 보조사업 2,200만원이 공공근로사업 국도비조정에 의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188페이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 업 1,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190쪽 광공업관리에 보조사업 저소득가정 노후가스시설 교체사업비 18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우수공예품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관광진흥 자체사업중에 시설비 1억2,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소양강 원대제 수리모형 실험 용역비 3,000만원, 내린천댐백지화기념 조형물 설계용역비 3,000만원, 한석산관광단지편입 산림자원조사 1,300, 인제군 개발촉진지구 변경용역비 5,000만원, 192쪽 용대관광지조성에 자체사업 시설비 내설악용대관광지 조성사업에 2억300을 감하고 시설부대비로 내설악용대관광지 조성사업 감정 및 측량수수료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험관광지 보조사업 3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린천모험관광지조성사업 수변공원조성에 3억원, 자체사업비는 시설비 2억2,400만원 중에서 내린천모험관광지 조성사업비 2억원, 체육공원조성관련 수목 뿌리돌림사업비 2,400 195쪽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32억3,200만원 중에서 산림자원개발에 보조사업비 일시사역 인부임 300만원, 시설비 4,700만원은 국도비조정에 의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도 국도비조정에 의해서 감이 됐습니다. 198쪽 자체사업에 480만원은 민간자본보조 표고 저온저장시설비로 480만원 증액됐고 육림관리에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육림사업 2억9,300만원은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감이 됐습니다. 산림건설은 산지사방 수해복구사업비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02쪽 군유림관리는 보조사업중에 시설비 육림사업비로 군유림사업으로 3억6,800만원이 증액되고 치수 및 재해대책에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는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4쪽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2 31억9,4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77억8,800 도비가 22억3,300, 군비가 31억7,200만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는 2억7,400만원 중에 서 호우피해복구비 7,400 비위생매립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호우피해복구비 2억원 중에서 장비 임차료대가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 중에서 500만원은 호우피해복구비와 태풍 루사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중에 227억8,200만원이 시설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호우피해복구비가 1억4,600만원 중에 진동리 간이급수시설, 하수도 수해복구사업비, 호우피해복구비 2,500만원 중에서 임도수해복구비가 되고, 호우피해복구비 3억8,500만원 중에서 내설약용대관광지, 방동약수터관광지, 기룡산 활공장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수해복구비 4억6,400만원 중에는 내설악 용대관광지와 기룡산 활공장, 봉정암 석축복구비가 되고, 호우피해복구 155억4,100만원 중에는 군도 15개소, 농어촌도로 9개소, 지방 2급하천 11개소, 소하천 54개소에 사업비 내역이 되고 수리시설 41개소, 농경지, 소교량 27개소, 상황실 장비보강, 농로 45개소, 기타시설 수해복구 32개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 수해복구비 61억7,300만원 중에 수리시설 16개소, 농어촌도로, 지방 2급 하천, 소하천, 자동우량 경보시설, 소규모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쪽 민간자본보조는 1억3,100만원 중에 태풍 루사 수해복구비 800만원 농경지복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호우피해복구비가 330만원, 비닐하우스 복구, 어망복구, 가축입식복구, 수로관복구가 되겠습니다. 212쪽 태풍 루사 수해복구비는 8,900만원 중에서 가축입식, 비닐하우스, 어망어구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에 재해보상금 127만8,000원으로 태풍 루사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중에 경상적경비는 운수업계보조금 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체사업비 연구개발비 농어촌버스 및 운송원가 학술연구 용역비 1,500만원, 시설비는 농어촌버스승강장 설치비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는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800만원과,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금강운수와 대한교통에 4,300만원 해서 5,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총 7,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조사업에 기타보상금 민방위날 훈련 강사수당 2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지원 600만원, 218쪽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6,400만원 중에서 제지출금중에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1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800만원, 예비비는 2억4,4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2억4,400만원이 증액돼서 총 1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에 231쪽 인제읍에 총 일반행정 3,800만원이 증액됐고 그중에 회계관리에 자체사업비 자산취득비 300만원이 증액됐고, 재산관리에 자체사업비 중에 시설비 3,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남면은 일반행정비 300만원이 증액됐고 자체사업비 자산취득비가 3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기린면 일반행정 4,100만원이 증이 됐고 그중에서 시설비 4,100만원에 복지회관 목욕탕 하수관 공사 부기경정하고, 복지회관 목욕탕 개보수비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화면은 일반행정비 2,000만원이 증액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서화면사무소 및 면민회관 정화조 시설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상남면은 총 일반행정비 2,900만원이 증액됐고 시설비가 청사지하실 누수와 직원 면장관사 보수공사 2,600이 증액됐고 자산취득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계에 사업으로서 산촌민속박물관은 연도사업 시기는 변함이 없고 총 사업비가 73억4,100만원에서 총사업비가 101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변경됐고 2002년도에 26억400만원이 30억400만원이 됐고, 2003년에는 15억8,600에서 39억9,500으로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에 세외수입 1,000만원은 과년도수입,세출은 지방채상환으로서 차입금 원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총 9,200만원 중에서 융자금이자회수수입 100만원, 민간융자회수수입 700만원을 감했습니다. 과년도수입 융자금 회수수입이 8,4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총 사회개발에 9,200만원 중에서 저소득주민보호에 자체사업 융자금 9,200만원이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 융자금으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있어 세외수입 1억5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군비전입금을 감액한 사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입니다. 세출에 민간대행사업비 인제하수종말처리시설에 2억1,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6억1,300만원 중에서 상수도 사업추진 4억원 중에서 급수수익 가정용이 1억2,800, 업무용이 2억3,800, 영업용이 3,300, 자본적수입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 2억1,200만원 중에는 호우피해와 태풍 루사 수해복구에서 1억4,100만원, 도비보조금이 7,000만원해서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출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상수도사업비용 인건비 1,800만원은 기본급 1,400만원과 기타직보수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 1,000만원 중에서 재료비 약품구입비 1,000만원,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는 기본급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1,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연구개발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로 상수도관로 및 시설비 응급복구비 9,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특별손실에는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해서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지출에는 5억7,600만원으로서 시설비가 5억원, 그 내용으로는 용대상수도 수해복구비, 상수도 수해복구비, 현리정수장 여과사 교체공사, 기린상수도 정수지 증설공사, 서화정고개 배수지 증설공사, 기린정수장 에어밸브 설치, 기린 덕산정수장 관리동 보수, 천도 취수장 취수보 보수공사, 덕산정수장 약품보온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계장치는 시설비가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기린,천도정수장 중앙제어시스템 설치공사 2,000만원, 덕산정수장 회수시설 설치 1,000만원, 덕산정수장 취수제어 및 원통유량설비 보수 2,000만원, 기린 관리동 계량공사 1,000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안에서 증감은 없고 일반행정비에 자치행정지원에 시설비에 280만원은 시설비에 서 있었는데 그것을 과목경정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에 장비구입비로 280만원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고 13쪽에 재무행정에 부기가 빠졌습니다. 자산취득비 의정차량용 2,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호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사회개발에 상하수도에 시설비 2,000만원이 기린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5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500을 감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를, 그래서 기정 15억2,778만7,000원에서 4,500을 감한 14억8,27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수정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인제군재향군인회 회관 증축해서 1식해서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내용이예요.

이것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12억을 행자부에서 받았는데 그중에 9억원은 인제군수분이고 3억원은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 3억원 중에서 2억원은 아마 국회의원님께서 아마 관리하던 분야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분야에 쓰겠다 해서 인제군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행자부에서부터 했는데 그래서재향군인회 회관증축은 국회의원께서 사전에 약속된 사항이 있어서 그 지원분에서 조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한거죠?

농산물가공공장 시설 관련해서 의원님들도 이 사항은 어차피 아셔야 할 사항이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김치가공공장 시설과 관련된 사항인데 금년에 의원님들한테 시설사업비를 당초에 3억원을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하는걸로 돼있었습니다. 돈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선정해서 선정해 주면 그에 상당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남면 김치공장은 먼저 김관용 의원님께서 시설과 부지하고 아버지의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건물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아마 공장을 시설하면서 포장을 하고 옹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를 아마 예상을 하다보니까 1억5,000 상당에 부채를 진 것 같아요. 거기에 보조를 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해서 3억원 중에서 1억5,000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1억5,000은 사업비를 사업을 선정해서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항은 전제조건이 1억5,000은 민간자본적 보조로 세워주는 조건이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검찰에 특혜의혹 관계로 해서 지금 검찰에 조사를 받고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조사 진행중에 있고, 그래서 김치가공공장에 대한 남면전체 지역주민의 오해가 없는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고 부채라든가 이런 가동 운영사항을 공개해서 문제가 없을 때 예산을 집행한다 예산을 자꾸 계상해 달라니까 일단 계상을 하되 그런 검찰의 의혹이 풀리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가동이 됐을 때 집행하는건 그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자 해서 예산계상했던 사항인데 현재까지도 계속 김치가공공장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서 특히 의혹을 계속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고 종결이 안난 상태고 또 현재 법인체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하니까 지금 보조금을 줘도 집행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돈을 일단 요구했다가 내년이라도 정상적인 가동을 할때는 보조금 줄 필요성이 있을때는 줄 수 있다 하는 사항이라고 일단은 금년에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답변이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충분한 답변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또 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론을 다시한번 제기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제가 사후에 좀 더 알아보고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요구하든지 그렇게 하긴하겠는데 정말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문제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상반된 얘기인데 사실 자칫 잘못하면 호미로 막을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을 수도 있는거고 그 예산이 계상되기 전에 있었던 일을 3대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이루어진일을 여기서 제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열거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단 하나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어떻게 됐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그 업자들한테 얘기를 했든 안했든 사실 업자라는 사람들은 사업을 시행한 사람들은 책임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믿고 지금 공사를 했단 말이예요 공사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년 다 돼가죠. 전부다 관내 업자들이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업을 할때 그래도 책임있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사업을 했단 말이예요.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서에는 없는거지만 우리 의원들하고 또 집행부하고 상호 교감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올같은 경우에는 의원 한사람당 한 3억씩 공사비를 책정해 주셨고 또 전년도 같은 경우는 1억이다 이런 관례가 쭉 와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관례속에서 또 책임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예산도 계상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산다는건 너무 비약된 얘기겠지만 그래도 영세업체들이란 말이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책임있는 사람 말을 믿고 그 사람말을 신뢰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를 아직까지 집행을 못한다면 사실 그런 예산이라면은 당초에서부터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어야 하고 예산에 계상을 했다면은 누가 책임을 지고 예산집행을 해가지고 관내 업자들한테 불이익이라든가 손해는 주지 않았어야 되는건데 실장님 답변이 다시 또 내년에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할 수 있다는 그렇게 받아들이는걸로 여기서 말씀을 안드리는데 잘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예산 같으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도 말아야 하고 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어떻게 됐든 예산을 풀어서 영세업자들이 손해는 보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년에 할 수 있어요?

이 사업비 책정 당시는 그런 민원이 다 해소가 되고 의원님께서 가공공장에 대한 손을떼고 공개하고 순수한 법인체가 와서 김치공장을 가공해서 추진하겠다 완벽한 조건일 때 지불한다는 조건을 하고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전 동료의원이 하시던 사업이고 사실 물증만 없는거고 심증은 다 너나할 것 없이 집행부나 일반 주민들이 너나할 것 없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김치가공공장이라든가 지금 1억5,000만원 예산 계상됐던 것도 저희들이 4대의회의원 들어오기 전부터도 민간인들이 일반 주민들이 먼저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아까 실장님 답변하신대로 내년이라도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할 수 있는건지?

보조받고자 하는 단체가 성실하고 집행부에서 믿을 수 있는 단체면 지출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울면 겨자먹기예요 공사를 1억5,000씩이나 해놓고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지금 실장님 답변도 내년에도 이 예산을 다시 계상해서 집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 대목 아닙니까 이 자체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니까 보조의 목적이 농산물 가공공장이 타당했을 때 지출하는 것이지 이 사업비 1억5,000이라는게 옹벽이나 포장비로 해서 기 지출한 것에 대해서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못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그런 계산으로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지휘부하고 김관용 의원님하고 확답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되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집행을 한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행정기관에 말씀을 듣고 사업을 실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앞으로 오픈시켜놓고 뭐든 해야지 하지 못할 것을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문제에 대해서 가정이고 행정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세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08쪽에 보면은 소회의실 음향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계상된 예산액으로 보아서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음향시설 자체가 설치가 아니라 현재 음향시설을 전면교체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어떠한 것으로 설치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자 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전면 교체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응삼 의원님 잠깐만요 뒤에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녹음이 돼야 되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군수실 이전에 있는데 사회복지과가 1층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군수님이 되시자 마자 3,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먼저번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이걸.............. 했었는데 또 새삼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민선 1기 2기때는 문턱을 낮추는 정책사업을 하면서 1층으로 이전했고 민선 3기에 들어오면서 판단은 기관장실과 부기관장실장이 떨어져 있어서 업무추진등에 불편한 이동이 수반되고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같이 인제군청이 4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실과 부기관장이 중간 2층정도에 위치하면서 결재를 맞거나 보고를 드릴 때 전체가 이동이 제일 쉬운 그 장소가 2층이라 판단되어지고 다음에 부군수님실 부속실과 군수님 부속실도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실에 많은 민원인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20여명 이정도가 올 때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지만 여직원 한사람이 수발을 드는 것보다는 같이 들었을때는 굉장히 수월하게 되고 민원인도 와서 오래 기다리지 않는 그런 불편을 없애주고 또 김진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복지과가 1층에 있어야만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들어와서 업무를 보는데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먼저번 구조로 되어 있던 1층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가 수반되는 원인은 저희 인제군청사가 80년대에 지은 건물입니다. 천정에 휀스와 바닥이 굉장히 불결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다면 본관 전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할 수 는 없고 해서 이전하면서 이동에 따라서 공간이 비기 때문에 그 시기를 틈타서 교체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 생각이 군수님 생각이예요 집행부 간부공무원 생각이예요?

군수님 생각이십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왈가왈부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장하고 부기관장이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나 장애인들이 찾아왔을때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단계에서는 2층이 제일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는대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도 무리는 아닙니다만 군수님이 바뀔때마다 이전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다음번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군수님 바뀐지 얼마나 됐어요 조금 시행도 해보지 않고...

그런데 옮겨야 된다 그러면 시간을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121페이지를 봐 주세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건데 자체사업비인데 시설비에 배수펌프장 존치여부 검토용역 해가지고 1,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여태까지 사실 배수펌프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가동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1,500만원 어느날 갑자기 세워놨는데 이건 어떤방법으로 용역을 주시려고 세워놓으신거죠?

이 사항은 남북리에 수해를 봤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배수펌프장 시설을 해 놨는데 그후로 이 제방이라든가 많은 변화가 돼서 배수펌프장 존치관계가 희박합니다. 그걸 사실 매립을 해서 그 범위를 매립해서 딴 것으로 활용하는게 어떠냐 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없이 매립을 하기도 그렇고 또 배수펌프장을 폐쇄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것을 기술용역을 줘서 존치를 해야 되느냐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이야기는 저도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가동해 보셨나요?

예 한 1,2년은 가동했습니다.

거의 가동을 안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당시에 우회도로 제방을 안했을때는 그 가치에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2-3년 정도는 관리를 계속했습니다. 직원이 상주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배수펌프장을 관리하는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실제 아까 가동하는걸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도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건 맞습니다. 맞고 이 부지가 3,4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래 바닥면적이 지금 배수펌프장에 바닥면적이 거기 원래 땅에 바닥면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부분을 저희가 그동안 행정적으로 많은 논란을 거쳐왔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전문기술이 없어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게 몇 년 됐죠?

85년도 87년도 이렇게 두 번했습니다. 지금 검토하는건 저희가 이 위에 것만 검토하고 저 밑에 있는 것은 그냥 존치시키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만해문학박물관 건립 문제인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백담사 고현스님이 이걸 국고나 아마 양여금으로 해서 내려온 돈이라고 들었는데 이걸 제가 보니까 자체사업이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어떻게 해서 나온건지 궁금해서....

제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전체 85억정도 들어간 공사인데 교부세에서 35억, 국비에서 10억원, 그 다음에 도에서 15억 저희가 15억을 부담하도록 계획하고 다음에 만해사상 실천선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10억원을 부담하도록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군에 오면 군비로 표현이 됩니다. 지금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특별교부세에서 온 돈입니다.

여기 지금 24억5,000만원 계상된 것은 교부세 자원입니다.

전체 85억에서....

85억은 총 소요사업비고 현재 확보된 사항인 교부세만 지금 34억5,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이것도 인제군관리계에 재물로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얼마했으면 될 것을...

그러면 기존에 지금 돼있는 1호차는 어떻게 하시겠대요?

관내에서는 특별한 행사외에는 거의 안타시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지금 차량 정수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어떤 차를 없애고 이 차를 사는 거예요?

차량정수는 의전용과 사업용차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사업용 차량은 정수배정에 상관이 없고 사업용차량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제차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오고 농업기술센터에 이동수리차 같은 것을 더 구입하는 것은 사업용 차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수관리에 상관없이 구입이 될 수 있는데 특히 군수님, 부군수님, 의장님 의전용 차량이 정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덕우 입니다. 이번 추경관계는 주가 수해복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여기보면은 232만9,000억인데 수해복구는 230억을 가지면 이번에 수해복구는 다 끝날 수 있는지?

남덕우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204페이지 여기보면은 이번에 국비보조가 177억, 도비보조가 22억, 군비가 31억 이렇게 투자되는 것으로 해서 231억9,400만원 이렇게 수해복구비가 책정됐는데 이번에 231억9,400을 투자하면 이번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우리 인제군 관내에 복구는 다 끝날 수 있는 겁니까?

답변은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찬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1차 2차 수해피해가 있었습니다만 231억9,300만원은 교량복구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번에 수해복구로 인해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에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수해때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 수해복구를 기해가지고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계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걸 이런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로 인해가지고 다음번에는 같은 수해지에서 똑같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만 여기 내용을 봐가지고는 총괄적으로 나오니까 무슨 내용인지 어디에 얼만큼 투자가 되는지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끝난후에라도 대충 세부내역을 도로 어디어디 제방 어디어디 이런식으로 내역을 주시면 예산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건설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두서없이 개발촉진지구 용역해서 191페이지에 인제군개발촉진지구 변경용역해서 5,000만원이 서 있는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된게 한 2년 되나요?

전체 마무리 된건 3년정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동안에 나중에도 한번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결정이 돼서 중앙으로부터 어떤 매체그런 것은 나중 얘기고 우선 마무리는 지었죠?

설명을 드리자면 좀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제군이 개발촉진지구로 지구지정한게 90평방킬로미터입니다. 90평방킬로미터 중에서 10분의 1인 9평방킬로미터까지는 건설부장관이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광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부분을 변경을 해서 실제 추진하려고 변경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관계도 별도로 나중에 의원들이 알 수 있게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더. 그 다음에 159페이지 도시가로등은 건설과 소관이 되시나요?

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300만원이 됐는데 이것만 가지면 우선 문제화 돼있는 가로등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기정예산으로 일부 천도리하고 불이 안들어오는 외곽지역은 ........... 지금 이 문제는 등교체 이런 것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번 가로등 보수문제가 나왔으니까 철저히 이번에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도시가로등 유지보수비............

이건 도시가로등 유지보수비가 기정 2,000만원이 섰는데 추가로 1,000만원....

시설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돼죠?

시설비는 도로공사할때는 도시계획도로.....

아니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에요.

농어촌가로등은 별도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보면은 하단에 구 인제종합병원 부지매입해서 7,000만원이 삭감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먼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21억정도면 부지매입을 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더 싸게라도 산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기정예산에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인가요?

이건 당초에 계상은 21억을 했는데 싸게 산 겁니다.

알겠습니다. 124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중간에 보면은 산촌민속박물관 건립비 이번에 14억을 계상했잖아요 그거하고 252페이지 계속비하고 연관을 지어보면 계속비가 안맞는 것 같아요. 252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있죠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그 계수가 제가 볼때는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계속비사업조서와 장관항에서 민속박물관 항 세항에 나오는 예산액하고 그것과 연관을 지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은 안나와도 좋습니다만 한번 연관을 지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기 때문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134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임업진흥기금해서 1억3,800만원이 나오는데 그건 이번에 수렵이 실시가 됐을 때 기금을 납부하는 건가요?

수렵허가가 났을 때 기금의 100분의 10을 기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보면 청각장애인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해가지고 2,200만원을 한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청각장애인아동이라는 이런 달팽이관을 요하는 이런 아동들이 장애인 아동이 인제군 관내에는 몇 명이나 있는지 한명있는데 한명을 지원해 주는건지 사람은 여러명인데 예산 때문에 1인만 지원하는건지? (담당주사 설명 - 청취불능) 그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런 사람들 장애 자체도 상당히 서러운데 달팽이관까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131페이지 희귀난치성 근육병환자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혜택을 줘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폭을 넓힐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장님"

김봉 위원입니다. 121쪽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하단에 필례약수화장실 전기요금이 30만원씩해서 3월해서 액수가 나와 있거든요. 이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필례약수화장실 신축 당시 개인이 쓰는 수돗물을 이용했는데 이제는 딸려가지고 별도로 설치를 해서 안에서 끌어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부분은 시즌에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4쪽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시유물 수집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전시회유물 홍보가 돼있어서 기존에도 계속 유물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문화원을 시켜서 했는데 요근래에 와서는 산촌박물관을 하면서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유물이 많습니까?

어떤면에서는 서울이 더 많습니다. 주로 기린쪽에 더러 있고 나머지는 실지로 서울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 146쪽하단에 시설비에 있어서 저희 출신지역인 무후자 사당건립 및 부지매입, 무후자 사당건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2쪽에 현5리 노인회관 창고신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국회의원께서 이것을 약속을 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그분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에 자체사업에 있어서 보면 사업예산에 국비는......

아까 한의동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과 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무후자, 현5리 노인회관 등 3억중에서 1억5,000을 할애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8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준농림지역내 위탁, 숙박시설 고시용역해서 이게 전액 감이 됐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전액 삭감이 됐죠?

과장님 답변하시기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때 건설과에 해당되는 질문이 계시면 시간절약 차원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건설과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봐 주시면 답변하시기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174쪽 민간자본보조 우수농촌기관 상사업비에 있어서 인터넷 농가에 보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삭감이 됐죠?

농가수가 줄었어요80농가로 했다가 48농가로 도비가 조정되면서 도비반 군비반 이렇게 추진하게 됐는데 도사업비 물량이 조정되면서 도비, 군비가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반씩 돼야 되는데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안돼서.....

저희가 당초에 80농가로 선정을 했는데 그 대상농가가 없답니다 신청대상 농가가 없어서 48농가로 조정한 것입니다.

제대로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담당주사 설명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더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짜놓은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14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재정지원금을 근 5,200만원 돈을 증액시키는 사항인데 실장님 이것이 당초예산에 5,300만원을 증액요구해서 승인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추경에 또 3,200만원을 증액요구를 해서 승인을 해줬던 사항인데 이거 일년에 한 서너달 가서 5,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증액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올해 정부에서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을 2억800만원이나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년에 근 1억4,000정도의 예산을 증액을 시켜줘야될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 버스업계 지원해 주는 것이 예산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편성되었던 예산하고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할때에는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내려오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계수조정하는 그런형식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예산은 작년예산에다 올렸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 올해에다 올립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를 우선 시군비에서 부담을 해 주게 되면은 금년도에 국비를 내려보내 줄테니까 우선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버스업계에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잘 안돼서 작년에 지원을 못해주고 작년에 국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던 금액을 금년도에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것과 올해것을 주다보니까 1억4,000정도를 증액시킨 겁니까?

작년에 당초예산 계상을 해서 버스업계 손실보전을 해주기로 했던 금액에서 금년에 우리가 국비가 내려온 것을 상계를 해가지고 주다보니까 차액이 되는 부분은 금년도에 추경예산을 두 번에 거쳐서 요구를 했던것이고 또 ....리에서 관대리까지 3킬로에 해당되는 연장운영하는 과정에서 800만원 손실액으로 조정해 주다보니까 그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손실보전액 800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다고 일년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1억4,000만원정도 예산을 증액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버스업계가 8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자기네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2001년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2001년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을 정부에서 2억800만원이나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국비를 금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올 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편성을 안하고 있다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1차 지원해 주도록 돼있던 금액을 우선 집행을 해주다보니까 나머지 금액을 확보를 해야지만 금년도에 우리가 매년 지원해 주던대로 지원을 해주게 돼있는데 그 금액을 맞춰주다 보니까 적당한 금액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저는 우려가 되는게 버스업계요구에 너무 순응하는 것이 아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느정도 이것은 타협을 봐가면서 올려주고 해야지 이게 써비스업체인데 그런다고 그만큼 올려준다고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그만큼 서비스가 돌아오느냐 이겁니다.

작년에 매년 지원해 주는 금액에다가 국비를 200을 주는 이외에 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작년 예산에도 오르지 않았나요?

작년에 2,000만원을 금강고속에다가 그것외에 국비지원해 주는 금액만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크게 늘어나는 금액이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과장님 답변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간이 나시면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이라든가 산출근거하고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갖다 주시면 위원님들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과장님 나오셨을 때 이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77페이지 부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1억5,000이 배정됐다가 전액이 삭감됐으니까 얘기인데 저희가 양계동 농협판매장에 가보니까 공교롭게도 인제군 쌀만 없어요 인제군 평화의쌀이라는 쌀을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봐도 참 맛있는 쌀이더라구요. 사실상 홍보가 안되고 군에서도 그만큼 관심을 덜가졌기 때문에 그런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전국단위 방송되는 방송프로에다가 방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채택이 된다고 보면은 어느정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가능하면 전국단위 방송도 해보고 그 다음에 2킬로나 4킬로짜리 포장을 개발해서 홍보용 쌀을 구입해서 출향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홍보용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과장님이나 센타소장님이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농사지어서 타산 맞을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 없단 말이예요 어떤 방법이든간에 간접적이든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1억5,000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홍보용으로 해서 썼더라면 다른 시군보다 뒤떨어진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계획했던 것을 하려면 최소한도 5억은 가져야지만, 내년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기획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전에 매끄러운 회의를 위해서 제가 그다음 질문이 되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관계되시는 실과장님은 순서에 입각해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마을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산안, 한우인공수정사업에 대한 예산안, 어망복구에 대한 예산안,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기획실장님 다름이 아니라 133쪽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 100만원짜리 한 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174쪽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51만원짜리 여덟대 이렇게 돼있는데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행정에 있어서 예산을 짜면서 이러한 것은 정액가인데 어디에서는 50만원 어디서는 100만원 이건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에 입각한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응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보건소소관에 보건소 물리치료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는 자체사업비로 하는 사항이고 후편에 있는 사무실 환경개선물품이라고 해서 도비지원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일관성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문화마을정보화구축사업에 대한.......

박응삼 위원님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김봉 위원장님이 몇가지만 질문을 하시면 저하고 자리를 교체해야 하니까 위원장님이 먼저 질문하시고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0쪽 문화마을정보화구축사업이라고 정보콘켄츠구축 용역비 9,200만원, 시설비 4,100만원 이것이 정보콘텐츠용역이라는 것이 9,200만원 계상됐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8대 2 수준으로 군비가 2정도 되는데 이게 용역이 중앙에서부터 일괄 사업체를 선정해서 내려온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사업체를 콘텐츠개발하는데 용역을 주시는건지 그리고 9,200만원이라고 하는 단가가 적정한 것인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원래 정보화마을 육성이라는 것은 행자부 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주관이 돼서 전국적으로 약 20개마을 정도를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춘천시하고 강릉시가 들어가 있는데, 선정을 해서 도농간에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지금 인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마을정보화사업은 건설과에서 용대 2리에 추진하고 있는 문화마을개발사업 그 사업내용안에 정보화마을로 사업이 됐어요 농산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농산부에서 지원되는 양여금이 2억4,000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6,000 그렇게 해서 3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추진한 내용은 행자부에서 지침을 수립한 정보화마을구축사업 여기에 기준해서 같은 사업이 됩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그부분도 행자부에서 정보화마을사업 추진하면서 정보콘텐츠구축이라는게 마을 홈페이지 만드는거거든요. 그걸 입찰을 해서 결정하는데 삼성 SBS에 낙찰이 돼서 용역비가 9,200만원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전국 동일하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그 밑에 있는 시설비 4,100만원 그건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죠?

이건 각 가구별로 저희가 100가구를 선정해서 PC라든가 이런 것 ADSL을 깔아주면서 마을회관에다가 정보센터를 만들게 돼있어요.

그러면 지금 용대 2리에는 전용선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ADSL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에 시책추진업무비가 있습니다. 수해응급복구참여자 격려 및 위문이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관내 기관이나 단체 모든분들이 고생하셨는데 어떤식으로 위문을 하신거죠?

실지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 사항인데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개별적으로도 지원이 됐고 그 외에 응급복구하는 공무원에게도 격려품을 지급하고 그랬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3쪽에 기린면에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하면서 각 위원들한테 3억씩 지원받았던 그런사항입니다. 지침이 어떻게 시달하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선거전에 집행이 되지도 않았을 뿐 더러 지금 현 5리 덕다리로 이렇게 사업장을 옮긴다 한다면 그래도 군의원에게 군의원이 서 1리 막국수집 앞에다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그러면 본위원에게도 양해를 구해서 적어도 그러한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강찬구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건 아니지만 거기는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이 돼있는데 민원을 받은건 막국수집 앞쪽에 경사가 져있다 보니까 겨울이면 이게 얼어서 차가 그리로 들어올 때 그 집을 받는수가 두 번인가 있었던 말입니다. 또 콘크리트도 노화가 돼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100미터를 포장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담당공무원이 그때는 제가 선거전이라도 이게 특혜아니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건 특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가서 얘기가 그집보고 공무원들이 그러면 눈을 치우면 될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일단 보류를 해라 그러면 선거가 끝난다음에 얘기를 하자 그랬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덕다리 여기다 옮긴것도 저한테 상의도 없었거든요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하나만 그러면 서운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서 예산서에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지원사업에 대한 계상안, 그 다음에 어망분포, 청소년어울마당에 대한 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되시는 분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대한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원석입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저희가 당초 송아지 안정제 가입 농가를 했는데 2001년도에 1,150두가 송아지안정제에 가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는데 두당 3만원의 수정료를 지원하는데 금년도에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송아지 안정제 신청을 받았는데 2,046두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 되니까 수정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도에다 다시 추가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안받아줘서 .................

그런데 거기보면은 100분의 86이라고 돼있는데 이건 왜 100분의 86을 해놓은 겁니까?

당초에 도비가 내려와 있는데 도비를 확보못하다보니까 군비가 확보가 더 많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혜택은 못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죠 12월말까지 수정을 계속 해야되니까 앞으로 그걸 계산해서 2,046두는 벌써 신청이 돼있는 거니까 12월달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이런거야말로 해야될 사업이고 너무나 좋은사업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데 또 있다고 하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발췌를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이고, 211쪽에 보면은 2002년도 호우피해복구비로 해서 어망복구 1차, 2차로 나눠서 나온거죠 이게 어망 잃어버린 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가 다 된겁니까?

저희가 이번에 피해가 났을적에 어민들에게 연락을 해서 소양호에 친 어망을 대충대충 확인해 가지고 통보를 하라고 해서 어촌계로부터 신고가 돼서 신고받은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다음 청소년어울마당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 2002년도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156페이지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국공립 영유아반 운영비라고 돼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예요?

내구년수가 지나서 부군수 2호차........

재무과장 원종문입니다. 군수님차하고 의장님차가 먼저 2000cc에서 2,500cc로 상향됐고 부단치단체차가 2000cc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자치단체차가 내구년수가 초과돼서 올해 구입해야될 시기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의원당선 되기 전에 군수님이 의장님차들이 다 구입이 되다보니까 차량구입이 품위유지쪽으로 자꾸 흐르는 것 같아서 지역정서에 맞는 차량을 구입했으면 좋겠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오해하실까봐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차량이 너무 품위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오해를 사지 않는 쪽에 내실적으로 구입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동차에 대해서 두분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구년한을 중요시 여깁니까 아니면 자동차의 기능성을 중요시 여깁니까?

내구년한이 6년이고 주행이 12만킬로 이상일 때 해당이 되고 규정하는건 이 두가지입니다.

규정은 내구년한이 6년이상일때는 3만을 타도 바꿀수 있는거고 또 주행으로 봤을 때 12만 1년을 탔어도 12만을 탔으면 바꿀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내구년한을 중요시 여기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의 기능성을 중요시 여기느냐 과장님 개인이 만약에 차를 구입한다면?

내구년한에서 사용한 것을 구입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교체를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성을 더 중요시 본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

126페이지 실내체육관 정비사업 해갖고 1,800만원인데 이건 아마 최상기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 실내체육관에 유리문 위쪽에 상단부에 문이 이렇게 밀도록 했는데 이게 샤시하고 무게중심 때문에 그게 다 망가져서 닫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걸 옆으로 미닫이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해가지고 인제뗏목 상설모형물 공사 1,500, 백련정사 종각 이전, 복원공사 해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누가 설명해 주셔야 되는지?

저희 업무소관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뗏목을 재현했습니다. 그래서 합강정에 합강물에다가 상설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지금 사람이 탄 것처럼 모형을 만들어서 실제와 거의 비슷하게 만들려고 그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백련정사 종각이전 복원 공사는 이건 당초에 예산이 서있었던 건데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예산으로 서 있었죠?

백련정사 대웅전 보수비 1,000만원을 깎아가지고 .......

보수비 1억1,000만원으로 자체사업으로 바꾼거다?

예 당초에 예산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남면에 김치공장 있죠, 그 김치공장이 두부공장으로 사업변경이 승인된 겁니까?

예 변경이 아니라 추가가 된 겁니다.

업종이 하나 더 추가가 됐다. 그러니까 업종변경이 아니고 추가다?

시설내부는 변경이 됐는데 두부생산라인이 하나더 추가가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