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변창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9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세외수입 변동에 따른 세입 조정사유를 비롯하여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수해복구사업,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감, 필수경비의 증액과 추가변동요인이 있는 경상경비, 기타 투자사업 예산의 재조정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564억5,800만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 1,271억9,500만원과 비교할 때 23%인 292억6,3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97억500만원이 증가한 1,375억6,200만원, 특별회계는 5억5,800만원이 증가한 188억9,6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별 증가내용을 보면 소득할 주민세 1억4,000만원, 주행세 1억9,000만원, 이자수입 10억원,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추가분 13억2,000만원, 용도지정된 특별교부세 50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해피해복구 및 사업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180억3,000만원, 도비 27억5,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기타사업의 증감이 주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의회운영 5,4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 인상분 1억6,700만원과 문화마을정보화구축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에서는 특별교부세사업인 산촌민속박물관 14억원, 만해문학박물관건립 10억원, 북리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1억4,000만원, 보건소 전산장비 보강 1억원, 수렵장지정에 대비한 운영비 2억600만원, 중형소각로 시험가동에 따른 운영비 1억3,000만원, 동절기 제설작업차량 2억1,000만원, 원통초등학교옆 도시계획도로사업 4억8,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문화마을정비사업중 정보화사업부분 분류에 따른 3억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P 군비초과부담금 1억6,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지원사업 4억5,000만원, 농산물가공공장 1억5,000만원, 쌀생산 안정적지원 1억5,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근로사업비 1억4,700만원, 내린천모험관광지조성사업 5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두차례에 걸쳐 발생했던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는 총 231억9,000만원으로서 수해응급복구비 2억원, 내설악용대관광지 6억2,000만원, 패러글라이딩 기룡산활공장 시설 1억4,000만원, 군도 45억7,000만원, 농어촌도로 43억원, 지방2급하천 41억6,000만원, 소하천 25억6,000만원, 수리시설 22억7,000만원, 농경지복구 1억8,000만원, 소교량 9억8,000만원, 재난상황실 장비보강 5억원, 농로시설 8억8,000만원, 자동우량경보시설 1억4,000만원, 기타시설 13억5,000만원으로 순수한 군비부담액은 3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는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군비초과부담분 1억6,0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4억원과 수해복구사업비 국고보조금 1억4,000만원, 도비 7,000만원이 세입반영과 인제읍 상수도 수해복구사업등 6억1,000만원의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맡아주실 의원님 여러분! 잘아시는 바와같이 이번에 심의를 요청드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과 추경예산 확정후 변동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의 예산만이 편성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고 신중한 심사를 하고자 동법 제58조 및 인제군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