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남·북구청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또한 시정에 대하여 감시 비판을 통하여 건전한 시정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공정하게 평가를 받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소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 년 10월 16일 상수도사업소장 박 관 규

선서가 끝이 났으므로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손수익 업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유환 시설과장입니다. 장순재 유강정수과장입니다. 이진복 양덕정수과장입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 사업소에 업무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쪽에 상수도 고객만족도 향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말 그대로 원수의 안정적인 확보로 최고 수준의 물을 생산해서 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금 공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수도사업 행정서비스헌장에도 우리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신뢰 받는 열린 시정구현에 신명을 바친다는 약속도 같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 계획으로 현장민원에 대해서는 정말 친절하게 응대하고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의 정착을 몸소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청사내외에 밝은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친절 봉사 행정을 생활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직원의 교육은 물론 검침원까지도 월 1회 이상 본 소장이 친절봉사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방문 민원인에게 밝고 상쾌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본 사업소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으며 상수도 업무 전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수시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는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는 책임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공무원 중심의 행정에서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에 힘을 써서 본 사업소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민원이 많은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불친절로 해서 민원은 거의 없다는 말씀을 감히 올립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경영혁신을 통한 자립경영 달성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적자보전과 경영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 분야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추진 과제를 새롭게 개선 발굴하여 자립경영 기반 확충을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경영혁신 분야의 과제는 3개 분야의 25개 과제로서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99년도부터 2005년 말까지 7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예산절감 목표액이 100억 1,900만원으로써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을 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조직 및 인력의 감축으로 꾸준히 인건비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3 개 기구에 10명을 축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수구입비라든가 동력비, 경상경비, 노후관 정비, 급수구역 개량사업 등을 통한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 직원과의 유대를 강화해서 원수구입비에 수시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해서 현재까지 총 예산절감이 5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남은 2005년까지의 향후 계획은 43억 1,2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3개 분야 25개 과제를 통해서 최선을 다 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혁신 추진반을 운영을 해서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위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목표달성을 위한 혁신팀을 통해서 상호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자립경영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쪽입니다. 세입징수 방안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221억 2,100만원으로써 8월 현재 142억 700만원 부과를 해서 137억 9,2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징수율 97.7%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정확한 검침 및 누락 없는 요금을 조정하고 있고 뇌관 교체 및 각종 사업을 통해서 물의 조정량 증감원인을 수시로 분석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을 관리함으로써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현재 연말까지 목표 대비 62.3% 달성을 하고 있고 징수처분은 체납액에 대해서 573건을 징수처분해서 1억 2,566만 4,000원을 징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량기 이상 및 재확인 교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356, 월 150 정도를 교체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정확한 검침을 하고 해서 누락 없는 요금 조정에 힘을 써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체납세 일소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현실화를 통한 경영적자를 해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확대보급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원부족, 또는 수질불량 지역에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식수난 해소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에 나타나 있듯이 현재 급하게 추진해야 될 곳으로 판단이 되는 구룡포, 흥해, 연일, 신광, 청하, 송라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명은 총 관로매설 242.3km와 배수지 및 가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7개년에 걸쳐서 165억 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13억 3,300만원이 총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별로 보면 청하, 송라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는 73억 1,300만원을 들여서 본 관로매설은 51km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신광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은 18억 3,400만원을 들여서 배수관부설 22km 중에서 11.8km를 완료해서 현재 53.3%를 완료 했는 상태에서 추경에 예산 6억을 받아서 관로 4km를 확장하고 매설하고 가압장 1개소를 12월말까지 마치면 전체 공정 62%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룡포 하정리에서 구평리간 배수간 누설공사는 4억 9,000만원인데 금년 말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인입문제는 사업량, 관로부설 162.3km인데 현재 48.4km를 완료해서 29. 8%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51억 7,600만원을 들여서 신광지역과 지방상수도 인입공사에 대해서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인입문제는 참고로 내년에 북구에 12억, 남구에 9억원을 우선 급한대로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대효과는 농어촌 간이상수도의 급수지역에 지방상수도 확대 공급으로 하루 속히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및 급수난이 해소가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노후관정비 및 구역개량사업입니다.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는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고 누수율 절감으로 상수도 경영개선은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전구역을 하고 노후관 정비는 현재 226.8km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고 구역개량은 41블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가 가면 갈수록 노후관은 늘어나는 그런 실정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 판단은 389억으로 잠정결정을 하고 노후관에 300억, 구역개량에 89억원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0억을 들여서 노후관 87.7m를 정비를 해서 공정 39%, 구역개량은 41블록 중에서 6블록을 함으로써 13%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약 300억원이 앞으로 소요가 되어서 점차적으로 노후관을 정비하고 구역개량을 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를 해서 연간 최소한 한 20억 정도 예산은 우선 투자를 해서 노후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수돗물 신뢰성 제고와 누수사고 예방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제가 상수도사업소에 간지가 두 달이 되었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 입장에서는 노후관 정비라든가 구역개량 사업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이 훗날 우리시의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 속담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삽으로 막지 못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정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농어촌지역 물부족 불편해소 및 생활환경을 개선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280개의 간이상수도를 사업기간은 2000년에서 2004년 5개년 동안 98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방상수도에 편입될 때까지 안정적인 물을 공급을 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2억 2,200만원을 들여서 수은공을 21개 개발을 하고 관로부설 42지구에 50km, 시설보수를 78개소에 해서 그런대로 간이상수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65억 7,8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간이상수도 관리에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효과는 농어촌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에 대한 물부족 해소 및 안정적인 주민식수를 공급해야 된다는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상수도 확대가 아마 간이상수도 구역이 줄어드는 그런 상태로 됩니다. 그러나 그 지방상수도가 완전히 될 때까지는 수량확보라든가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을 적게 받는 그런 주민들이 물이라도 제대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포항지방산업4단지 용수공급입니다. 포항지방산업4단지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 정수장 및 송수관로 배수지 설치로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남구에 장흥동 공단 정수장 옆에다가 새로 4단지가 생김으로 해서 소요되는 용수시설처리를 13만 2,000톤, 쉽게 말해서 공업용수 12만톤, 생활용수 1,200톤을 배수지 설치하는데 4,400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공업용수 4,000톤 짜리 그 다음에 400톤 짜리 생활용수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0년부터 시작 해서 2005년 6월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따라서 다소 공단이 진척이 되는 속도에 따라서 조금 늦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4억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102억이고 시비가 2억입니다. 시비 2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도 사업비는 국비 15억을 확보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앞에 사업 개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기대효과는 그렇습니다. 지방산업4단지의 원활한 물공급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성공사가 준공이 되기 전에 이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쪽입니다. 정수장에 도류벽, 정류벽 설치입니다. 염소에 소독효과 강화 방안으로 정수지 및 배수지 및 시설을 개량하여 수돗물 안정성 증대입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말하면 물의 흐름을 완만하게 해서 완만하게 하는 동안에 부유물을 가라 앉히고 바이러스를 완전히 죽이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은 유강 제2수원지, 공단, 갈평정수장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 말까지 해서 7억 3,500만원을 들여서 도류벽, 정류벽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억 3,700만원으로 유강 정수장에 정류벽과 정수장 도류벽을 아래 내용과 같이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5억 9,800만원이 소요가 되면 유인물에 된대로 말끔하게 할 예정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도에 도류벽 설치를 위해서 7,3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염소소독 능력의 향상으로 수돗물의 안정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유량계 설치 및 검증교정입니다. 원수 및 배수의 유량에 정확한 계측으로 정도 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수돗물 생산공급량 산정에 신뢰성 확보와 유수를 향상 하는데 있습니다. 이 유량계에 검증과 교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저울을 몇 년 만에 검사를 해서 제대로 맞는 저울인가 아닌가 검사를 하듯이 그렇게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이 유강 외 5개 정수장이고 사업비는 2억을 들여서 2003년도 12월달에 마칠 계획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량계 3개를 택전과 갈평에 설치를 하고 원수, 송수 유량계 19개소를 검사완료 하는데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향후로는 7,000만원을 들여서 나머지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7,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는 수돗물의 생산 공급량 산정에 있어서 신뢰성 확보 및 유수율 향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한 예를 들면 댐에서 우리 착수정에 떨어지는 물량을 서로간에 검증과 교정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거기에 만톤을 보내면 우리가 만톤을 받았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상호간에 신뢰가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정수지, 배수지 청소입니다. 수도법 21조에서 정수지는 연 1회 청소하고 배수지는 연 2회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함으로써 청결한 정수기, 배수지 관리로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은 8개 정수장에 정수지가 16지이고 배수지가 38지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에 사업비를 2억 2,400만원을 들여서 한 번 청소를 한다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6,900만원의 실적으로 해서 정수지 1지와 배수지 38지를 1회 청소 하였으며 향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나머지 정수지와 배수지를 깨끗하게 청소해서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배출수 처리시설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액상침전 슬러지와 역세척수의 물량 과다시 수질오염 방지와 고상탈수 슬러지의 재활용으로 해양 환경오염방지 및 처리비용 절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제2수원지의 집수조 확장 기존이 439㎡가 있습니다마는 증설 2,000㎡를 늘려서 총 2,439㎡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 수원지 고상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에 1식 케이크 호퍼 문제는 원래 거기에 10톤짜리 호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량이 많아져서 도저히 10톤 짜리 하나로서 불가능 해서 20톤 증설을 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호퍼 한 개 설치하는 20톤 짜리 1억 2,500만원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말까지 2003년에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집수조 1억 3,000만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2003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는 케이크 호퍼 및 벨트콘베이어 설치로 고상탈수 슬러지를 재활용함으로 해서 해양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마지막 줄에 보시면 집수조 확장으로 주변지역에 수질오염 방지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대비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위에 집수조 1억 3,000만원 이 건입니다. 1 억 3,000만원을 들여서 집수조를 지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효율적인 슬러지처리입니다. 응집지 및 침전지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자원으로 재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양덕정수장에서 슬러지를 연간 2,900톤 정도 처리를 7,500만원의 사업비로 합니다. 금년에도 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900톤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슬러지는 고상으로 해서 강원도 동양시멘트에 부원료로 보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싣고 가는 노임이 톤당 23,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상으로 11,000톤을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1,800톤은 차질없이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기대효과는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해양 환경오염이 예방이 되고 폐기물 재활용 지속추진 및 슬러지 함수율 감소제고를 통한 원가절감도 검토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강원도에서 동양시멘트에서 가지고 가는데 거리라든가 뭐 너무 멀어서 가격이 좀 적다는 그런 소리가 약간 들려 오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배수지 유량계 설치입니다. 이 건은 공급 급수량 파악으로 유수율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유량계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6,500만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95년도에 유량계를 설치하였습니다마는 정확도가 떨어져서 새롭게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유량계를 설치를 하게 되면 기대효과는 시내 급수량 및 급수상황 파악이 용이하고 원수 수급상황과 비교검토로 누수율을 제고하고 시간대별 급수량 파악 후 생산량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입니다. 무인감시 자동화 설비설치입니다. 배수지 취약시설에 무인감시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감시카메라 2대를 새로 설치하고 현재 정수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 카메라 5대를 적정한 장소에 이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500만원과 시비 3,5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금년 11월 중으로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향후 이 사업 추진 계획이 그렇습니다. 배수지 무인감시용 2대는 흥해 마산배수지 1대와 청하 빌래에 배수지 1대를 설치를 해서 중앙제어실에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금 하고 양덕정수장에 기존 카메라 이설 5대 문제는 여과지에 4대, 조정조에 1대로 옮길려고 합니다. 원래 이 정수장은 당초는 시설이 국가 주요시설로서 외곽을 경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뀌어서 1일 50만톤 이상 생산이 되는 시설만이 방어구역으로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 상수도사업소는 방어구역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외곽은 인력으로서 경계를 하고 안에 충분히 감시를 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되면 외곽 취약지역 배수지 상수원 시설 상시 무인감시를 하고 원·정수 자동화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여과지나 조정조에는 이게 없으면 침전지에서 슬러지 같은 것이 잘못하면 넘쳐 버리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감사를 마치고 난 후에 혹시 시간이 남으시면 저희 유강정수장이나 양덕정수장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오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도 해 주시고 직원들을 격려도 해 주시면 소장으로서 더 이상 영광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장께서 본 위원이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그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2 페이지를 보면 경영혁신을 통한 자립경영 달성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는 해마다 상당한 적자보전과 경영혁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자료에 보고되어 있는데 그 시민이 먹고 사용하는 물생산비는 물론이고 공급비 등을 비교하여 보면 현실적인 비율이 몇 %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적자가 난다면 상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어떤 각오와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대해서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일반회계에 신세를 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금년에도 한 58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살림을 사는 입장인데 현실화율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 물을 생산 하는데는 톤당 원가가 655원 10전이 소요가 됩니다.

생산비가 665원이라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받는 공급비는 467원 60전으로써 현실화율이 71.4%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고 2000년도에 39% 정도 올려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은 금년도에 어느 정도 도평군이 84%인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또 낙동강수계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톤당 100씩 돈을 물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복류수를 50% 이상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톤당 48원 50전 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시민들 입장에서는 수계법에 의하는 무는 그 비용도 수도에 같이 나가기 때문에 결국 또 수도요금이 오르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현실화 시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쯤에는 좀 인상을 해야 안 되겠느냐, 도평균 정도까지는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상수도 이 문제는 제가 앞에서 노후관 교체 문제라든가 또 구역개량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의 여러 가지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금년도 추계를 해 보니까 원수비가 한 4,480만톤 정도 써야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7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전기세가 지금 올랐습니다. 키로와트당 75원에 대해서 그게 한 22억 3,300만원, 쉽게 말하면 원수비하고 전기료만 해도 한 100억 정도 연간 97, 98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경영혁신을 해서 할 수 없이 수도사업소에 몸집을 일단 줄여서 인건비라든가 예산을 절감하고 빠른 시일내에 노후관을 교체를 하고 구역개량을 해서 누수율을 줄여야 합니다. 누수율을 줄여서 사오는 물값도 줄여야 하고 생산비도 줄여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를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소장께서 현실화율이 71%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실화 비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권위원님.

안병권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고객만족도 향상에 있어서 첫 번째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고 수준의 상수도 행정과 친절서비스 제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보면 잘못된 행정서비스 보상제도실시입니다. 여기에 보면 종량제 봉투 한 5,000원 상당을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하고 해당 공무원의 조치내용이라든지 밝혀 주시고 또 그 다음에 김원수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경영혁신을 통해서 자립경영 달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2005 년까지 한 100억여 원을 절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 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330억 정도 되고 타회계 전입이 81억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쯤 자립경영이 가능한지 밝혀 주시고 현재 시설로서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면 식수인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지금 가동률이 한 71% 가 되지요?

예.

최대한 높였을 때 지금 현 시설로서 어느 정도 식수인구가 되는지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먼저 이야기 하신 잘못된 행정서비스 보상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원성을 사서 잘못된 것이 없고 우리가 고지서를 출력을 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간혹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이의를 하러 오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중히 사과를 하고 종량제 봉투를 5,000원 상당의 보상을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8회에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30만원 예산을 세워 놓고 있고 8회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쯤 되면 재정자립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지 않고 되겠느냐는 그런 문제는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급수전이 한 42,000전 정도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고, 전체 포항시의 상수도 장래계획은 2016년에 다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꼭 그렇게 맞아떨어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여기 강한국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장기는 저희 포항시에서 상수도 물이 넘어가지 못 하고 감포댐이 완공되면 감포에서 장기에 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꼭 언제 딱 떨어지겠다 하는 그런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겠고요, 어쨌든간에 어느 정도 우리 전체 예산에 1년 연간 10 내지 20%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먼저 해결할 일은 물론 상수도사업 수도업이라 하는 게 그렇습니다. 원수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서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가정까지 전달하느냐 이게 최고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돈을 적게 확보, 또 우리가 물을 생산하는 수수료를 낮추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에 다소 과거에 지금 의회가 생기고 난 후에는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래서 좀 완전히 나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이 상수도사업 같은 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오래 전에, 권광호위원 계십니다마는 포항시가 형성되기 아마 여기 덕수동, 대신동, 여천동 이런 쪽으로 먼저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돼 있던 그 관들도 하나하나 다 일일이 파헤쳐서 교체를 해야 할 시기가 벌써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관계로 하나하나 그걸 하지 못 하고 터질 때마다 쫓아가서 파서 수리를 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완전히 상수도자립도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옳은 답변이 되지 못 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로서 가동률을 최대한 높였을 때 식수인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현재 시설 가지고.

그것은 한 65만 정도 보고 있습니다.

65만 정도. 잘 알겠습니다.

예, 강한국위원님.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경영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원수비의 증가요인이 있고 기타 아마 관리에 전기비라든가 기타 많은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마 우리 상수도사업 중에 가장 문제점이라 볼 수 있는 노후관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후관 정비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2010년까지 사업비 389억을 들여서 개체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은 왜냐 하면 좀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중요한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사업소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1 쪽에 보면 사업량에 139km에 사업량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212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업소장 맞습니까? 방금 상수도사업소장이 보고하신 내용에는 노후관 정비를 위해서 389억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리고 2010년까지 정비를 하신다 그랬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감사자료에는 212억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까?

이 건은 향후 계획입니다. 쉽게 말하면 90억은 기이 들여서 공정이 노후관 정비가 39% 되어 있다고, 지금 우리 보고서 6쪽에……

향후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죠? 향후.

예.

거기 제출된 또 감사자료에는 279쪽에 보시면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2005년까지 계획을 해서 예산만 허용한다면 교체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제출하신 자료 279쪽입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아마 질문을 하셔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을 할 때 쉽게 말해서 예산이 한꺼번에 예산이 실지 세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만 돌아간다면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도 완전히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돈만 돌아간다면 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체계적으로 계획적인 그런 노후관 개체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돈만 돌아간다면 1년 내에도 하고 3년 내에도 하고 돈이 안 돌아가면 10년 내로 걸린다는 그러한 무계획적인 그런 계획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장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돈만 돌아간다면 하신다고 그러셨죠? 누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아니 저가 강한국위원님한테 그래 한 게 아니고 이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전에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을 했는데 아마 답변한 내용이 아마 그런 뜻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것은 블록화사업을 해서 거기에 과연 어디에 관이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묻혀서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획 블록화사업을 마치고 난 뒤에 거기에 마치면서 또 거기에 일어나는 그 때 그때의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장의 답변 좋습니다.

소장, 답변도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을 하자는 것은 좀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게 계획서를 세워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소장께서는 누수현황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마 누수율이 2000년도에 약 15%고 또 약 960만 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1년도에는 또 그 누수율이 더 늘어나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누수에 대한 손실이 연간 얼마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한 8,100만원 정도, 한 8,000만원 정도.

8,100만원요?

아, 85억.

85억입니다, 85억. 이렇게 누수로 인해서 85억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관 정비에 있어서는 정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됩니다. 연간 85억원의 어떤 누수율로 인한 손실을 끼치는데 계획을 무계획하게 5년, 10년 단위를 잘못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그 사업비에 대한 어떤 타령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비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비를 협의를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획적으로 하셔야 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관성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배관, 노후배관에 대해서는 일관성 없는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나중에 삽으로 가지고 못 막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상수도사업소장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 들었지만, 그러나 말씀은 하지만 계획에 일관성 없고 체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좀 세우셔서 일관성 있는 대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 소장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 페이지입니다. 우리 김원수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경영혁신을 통한 자립경영 달성에 대해서 본 위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예산절감을 57억원이나 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01년도에 사업비에 관한 심사분석을 해 봤습니다. 수익을 보면 2000년도가 215억이고 2001년도가 227억입니다. 그래서 무려 수익은 12억 1,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 비용 면에 봤을 때는 2000년도가 164억이고 2001년도가 190억입니다. 사업비용이 무려 25억이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2000년도, 2001년도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수익과 비용 면에 봤을 때는 9억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께서는 예산절감을 57억 700만원을 했다, 이래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57억이 이렇게 비용이 절감됐는지, 그 다음 2001년도 우리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 상에는 24억이 적자가 나있습니다. 예산절감을 57억이나 절감을 했는데 어떻게 24억이 적자가 났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제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3개 분야에 25과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 57억 정도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오히려 적자가 생겼는데 어째 그렇게 했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맞으시지요?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갖고 와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을 좀 드리기는 그렇고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좀……

서면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 좀 하겠습니다. 하고, 단기손실부분에 대해서는 24억이 왜 작년보다 더 줄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상수도원수비 상승에 의해서 원수비가 한 8억 2,700만원 정도 원수비고 불었고요, 그리고 공무원 봉급인상이라든가 수당이 인상돼서 3억 7,500만원이 증가됐고 그리고 포항시 상수도 기본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과년에 없던 것이 6억 5,0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기 손익 수정손실이 1억 7,800만원을 넣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큼직큼직하게 바깥에서 들어온 사업 청룡회관에 전기 수도라든가 그 다음에 해병부대에 수도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손실이 생겼다고 그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손실문제는 2001년도에 원수가 톤당 143원 43전이었는데 지금 금년 들어와 가지고 178원이 되었습니다. 이 건에도 상당히 부담이 크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전기도 KW당 71원에서 75원으로 되는 데 따른 비용도 좀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의 적자문제는 그렇습니다.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재, 그 다음에 물값상승, 전기 그런 요인들이 많이 차지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소장 2001년도의 결산서입니다. 2001 년도 결산서에 보면 경영개선 종합계획에 보면 27개 사업에 17억 1,000만원이 예산 절약됐다, 아마 이 내용은 공인회계사하고 아마 우리 수도사업소 담당께서 분석했던 내용 같은데 이 내용도 아울러 보고를 해 주시고요,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과연 57억이 맞는지 17억이 맞는지, 아니면 본 위원이 산정한 9억이 적자가 맞는지 그 건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문명호위원님에 대해서 저가 구체적으로 사업소장이 총괄적으로 하는 소장으로서 수치까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광호위원님.

권광호위원입니다. 포항시민의 식수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소장 수고 많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52만 포항시민이 수질을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민이. 질은 앞으로 자꾸 향상되어 있다 하는데 우리 포항시민은 의심을 끊지 않고 있습니다. 이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장께서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민들이 수돗물이 쉽게 해 말해서 꼭지를 틀면 수돗물이 나오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 집까지 수도가 물이 탁 나오게 되는지 그것을 잘 아는 시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수의 질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영천댐에서 안계댐을 거쳐서 들어오는 선로 하나가 있고 임하댐에서 다이렉트로 바로 양덕정수장으로 들어오는 선이 있습니다. 그 원수의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원수의 질이. 그래서 그 원수가 우리 착수정에 떨어지면 오늘 케이블TV를 아마 보시는 시민이 있으면 좀 이해를 해 달라고 조금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착수정에 그 원수가 들어오면 우리가 PAC라고 응집제를 투여를 합니다. 투여를 하면 자동적으로 그 부유물이 엉키면서 혼화지 하고 응집지 안으로 들어가서 엉키게 됩니다. 엉쳐서 침전지로 넘어가면 일단은 그 찌꺼기는 다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서 나머지 다시 맑은 물이 내려가서 여과지로 갑니다. 여과지에 가면 다시 소독을 하는데 그 때는 염소를 넣습니다. PAC 그것은 응집제고 염소는 소독제입니다. 거기서 살균, 바이러스를 다 죽여 가지고 정수지에서 배수지에 올려서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만 제대로 처리해 주고 여과지만 깨끗하게, 쉽게 말하면 정수기에 휠터만 깨끗하게 갈아주고 관리만 잘 한다면 포항시의 수돗물은 아주 양질의 물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고 잡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상수도사업소장은 물을 한 번도 길러 먹지 않고 있습니다. 물 질이 좋습니다.

좋습니까?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소장께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지금 수돗물을 깨끗한 수돗물이라고 먹고 계시는 분이 혹시 몇 %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못 하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냐 하면 말이지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먼저 이 수돗물을 먹어줘야 됩니다. 정수기를 안 써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정수기를 쓰니까 결국엔 시민들이 집행부가 정수기의 물을 먹기 때문에 우리도 정수기를 이용해서 먹어야 되고 수돗물을 의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돗물 검사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권광호위원님 질문 때문에 부득이 하게 우리가 수돗물 검사는 그렇습니다. 1 일 6개 항목에 대해서 하루에 3번 합니다, 자체검사를. 그리고 주간에는 36개 항목에 1주에 한 번 합니다. 그거 또 자체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는 49개 항목에 도 환경연구원에서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수도꼭지 검사는 무작위 추출을 해서 73개 지역에 이것은 또 월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연 한 1,200개 정도 물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세균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나 없나를 검사를 해서 이 건을 옛날 처럼 적당하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한 그 결과를 또 위원들이라든가 민간인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그 다음에 언론이라든가 또 전광판이라든가 그런 것에 띄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데도 아직 시민들이 좀 믿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권광호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이후부터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질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춘부위원님.

소장, 이춘부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에요, 간이상수도 시설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농어촌 지역 물 부족 불편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을 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역 대비 상세한 것은 이따 시설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간이상수도가 문제성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꼭 같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민방위과에서 하는 시설과 또 간이상수도, 또 농어촌개발공사에 용역을 줘서 암반관정 개발 그것은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개발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금액 대비도 문제가 있고 꼭 같은 종목에서 금액 대비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굴착문제만 하더라도 m당 약 5만원 정도 차이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건 시설과장한테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앞으로 폐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총 통합해서 관리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렇게 된다면 예산면이라든지 관리면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역 대비를 본 위원이 이래 한 번 해 봤습니다. 내용 면에 보면 탐사내용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꼭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한 포항시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서 꼭 같은 품목에 이 만큼 차이가 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복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따 그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정책적인 문제만 우리 소장이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간이상수도의 관정은 저희 관내 총 368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불능인 관정이 88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그 폐공된 관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한다 이래서 언론에 약간 흐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 6,000만원을 세워서 한 40공을 폐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요, 나머지 40공을 하고 나면 나머지 좀 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8개 중에 수량이 부족한 것이 53개고 수량은 좀 나오지만 수질이 나쁜 것이 35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신광지역이라든가 청하지역의 관정에 대해서는 불소가 많이 나와서 수질이 나쁩니다. 그러나 수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한해시에 농업용수라도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런 정도의 저희들끼리의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고, 결과적으로 사용불능인 이런 관정에 대해서는 말끔하게 폐공할 건 폐공하고 유지할 건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민방위용 관정하고 그 다음에 농촌에 농업용수로 쓰는 이 건에 대해서는 농촌생활용수 그래서 이것은 농림부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한 거라든가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래 돼 있지 않나 싶은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저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우리 이춘부위원님께서는 똑같은 관정이니까 같이 통합관리하면 어떻겠느냐고 이래 물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과년도에 청하지구에 간이상수도를 개발했는데 물이 한 500톤 정도 나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농업용수로 전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더니 전혀 그것은 예산상 분류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라도 관리권이라도 이관을 받았으면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했더니 그게 안 된 겁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어떤 예산문제를 통괄해서 운영을 하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술적 면이라든지 간이상수도에 대한 모든 포괄적인 문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내용은 생활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났을 때는 농업용수로 돌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통합 운영을 하고 감독권을 통합 운영을 하고 설계를 같이 해 주면 예산문제도 하는 부서마다 금액이 다르고 할 문제는 없을 거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런 것을 통합해서 지도 감독을 해 달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 말씀해 주십시오.

그 건에 대해서 저가 하나하나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이것은 저희들 기술과장하고 일단 상수도사업소에 먼저 저희들끼리 협의를 거쳐서 다른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또 다시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잘 협조해 주십시오.

예.

우리 소장께 정책적인 질의만 간단하게 그래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 다음은 우리 박문하위원님. 소장께서도 간단한 답변만 하십시오.

박문하위원입니다. 오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보고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우리 안심하고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맑은 물 공급, 효율적이고 그리고 신뢰성 있는 정책 펴겠다 이래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고 참 본 위원은 갈 길이 참 멀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노후관 개설을 하는 데 212억이 들고 그리고 상수도사업 그러니까 상수원 공급하는 데 또 65억, 정류벽, 도류벽 설치하는 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적자는 계속 누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경영혁신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대안이 안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몸집을 줄이시겠다고 살림을 하겠다고, 우리 몸집을 우리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몸무게를 줄일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런데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할 만큼의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선 인원이 연초에 그 후에 인사이동이 많아 가지고 좀 변화가 있겠습니다마는 정원이 105명인데 현원이 좀 더 많네요, 그지요? T/O보다도. 그러니까 이것도, 정원이 그러니까 현원이 T/O보다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81억 5,000만원이나 타 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그러니까 이건 회사로 말하면 105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 가져야 되는 회사에 인원이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공적자금을 지원 받는 부실회사가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핵심이 빠졌습니다. 민간위탁이라든지 구조조정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몸집을 줄이시겠다고 말씀만 하시고 그리고 경영개선을 계속 탓을, 물가상승이나 뭐 전기요금 인상이고 뭐 이런 생산원가보다 낮고 이런 것만 탓하시고 해야 될 부분, 우리가 그러니까 물가라든지 아니면 전기요금 인상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고도 빠졌습니다, 오늘. 그 핵심, 본 위원은 제일 핵심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야지 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우리 권광호위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마는 물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맑은 물 공급하시겠다고 해도, 포항에 시민단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천 가구에서 2만 가구가 바깥에서 물을 길어다 먹습니다, 수돗물을 마시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1 주일에 한 번씩, 한 번 가는 데 1만원의 경비가 든다면 4번이고 2만 가구면 한 달에 8억이라는 돈이 엉뚱한 데 쏟는 이 정말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라든지 반박자료도 별로 안 내고 이것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조조정에 대한 방안하고 간단하게 정책질의인 만큼 민간위탁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현원이 부실회사에서 적자를 보는 회사에서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많이 있는 거 이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 번 구조조정 방안, 몸집을 줄이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몸집을 줄일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을 감수하실 그런 자세하고 계획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공무원 전체에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면서 포항시 뿐 아닌 어느 시·군도 다 공무원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겪었고, 우리 전체의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경영혁신을 위해서 구조조정 할 때 원래 저희들이 조직을 좀 줄였습니다. 유강리에 관리계를 하나 폐지하고 연일·동해에 수도계가 있던 것을 건설계에 업치면서 폐지를 하고 그래서 인원을 한 10명 정도 줄였기 때문에 인건비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하고요, 지금 정원보다 16명이 더 불어있는 이 문제는 원래의 검침문제가 민간위탁되도록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정부에서 통합공과금제도가 마련되면 그 때 한번 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때 기다리고 아마 있다가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않아서 박문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몇 사람을 뽑아 가지고 우리 숫자 맞추게 너 집에 가라 이렇게 하기가 참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능직을 줄이고 지금 일용직을 채용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원 전체가 31명 중에 기능직이 15명이고 주부검침원이 16명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주부검침원을 임명하는 거 하고 원 기능직이 검침을 하는 거하고는 보수가 한 반도 안 됩니다. 주부검침원이 한 달에 한 65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득이 하게 기능직을 줄여나가면서 주부검침원을 임명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현원을 맞추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득이 한 그런 입장이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대신 이번에 또 시가 아마 시장님 특별지시로 구조개편을 한번 해 보라 아마 이런 지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 상수도도 아마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방침이 서면 거기에 따라서 잘 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수도행정을 신뢰할려고 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펴셔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구조조정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또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시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정책적인 질의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내용이라든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소장께서 익히 잘 아시리라 믿고 늘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자율경영기반 확충을 통하여 건전한 공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는 감사자료 257쪽부터 271쪽입니다. 257 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인위원.

김종인입니다. 업무과장 지난 번에 업무보고에도 그랬는데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현재 아까 소장은 외곽지 경계에는 인원으로 관리한다 했는데 인원을 몇 명이나 관리합니까?

지금 경비요원으로 근무를 하는 청원경찰이 30명이 있었는데 구조조정 차원에서 2명을 감하고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앞으로 계획은 현재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곳이 현재경비원이 없는 곳입니다. 빌래재하고 이런 데 경비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럴 리야 없지마는 각종 사건, 사고나 이런 게 제 때 파악이 안 되면 곤란하다 싶어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그로 인한 어떤 인원감축효과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30명에서 28명으로 감축을 시켰습니다마는 더 이상 감축시키는 것은 시설의 안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무인감시카메라나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지 않고는 현 시점에서는 28명정도는 있어야 이게 24시간 교대근무기 때문에 저희들 상수도사업소는 양덕정수장에 많은 가압장이 있고 또 유강정수과에도 많은 시설물이 공단정수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일, 오천 이렇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더 이상 줄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인카메라가 할 수 있는 것하고 또 인력이 할 수 있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지만 이 기기라 하는 거는 오작동이 생길 때도 있고 또 기기가 제대로 작동을 못 했을 때 과연 시민의 생명 또 우리 가장 중요한 물을 공급하는데 과연 감시를 할 수 있겠는가 우려가 되거든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을 때의 이점과 우리 인력이 했을 때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철두철미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손수익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병권위원님.

안병권위원입니다. 페이지 257페이지 공통사항2에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8월 31일자로 4억 7,000만원인데 68% 징수해서 3억 2,0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남은 금액이 그러니까 체납액이 1억 4,800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중에 건수로는 몇 건이나 되고 100만원이상 고질적이고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자료 57쪽에 있는 사항은 그 당시 질문할 때 답변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현재 건수하고 체납액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 총 건수는 5,418건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2억 4,381만 7,610원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조금 증가된 이유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납부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좀 체납액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한 말쯤되면 체납액이 좀 줄어들고 또 월초에는 중순까지는 조금 불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2억 4,000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마는 10월말쯤되면 한 2억 5,000정도 평균적으로 그래 줄어들고요, 100만원이상 고질체납자는 제가 8월 16일자로 갔는데 38건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정수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줄이고 현재는 28건입니다. 28건으로 총 금액은 6,600만원정도 됩니다.

체납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상수도요금 체납은 다른 일반세금하고 달라서 정수처분을 한다든지 적극성을 가지면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편성시에 보면 실지 징수금액하고 예산편성의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 징수금액이 100% 이상 징수가 되고 해서 예산편성에 상당히 효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앞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이진수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수도 전체 요금중에서 핵심적으로 가장 큰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누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누수손실액이 85억이라면 정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민분들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연관해 가지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택하고 건물철거 등 기타 이유로 인해 가지고 급수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폐전신고를 해야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폐전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서 하는 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 여기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방치된 건물에 이 부분은 수도세나 뭐 다른 물론 전기세 같은 거는 없겠지만 수도세 같은 경우는 부과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럴 경우에 누수나 또는 물을 도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물 도독 도수되는 셈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으면서 어떠한 조치를 현재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누수문제는 사실상 제가 답변하기는 좀 뭐한 사항입니다마는 도수문제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검침원들이 한 30명이 있습니다마는 매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 그 건물이나 용도로 봐서 많이 사용해야 나와야 되는 그런 집에 적게 나온다든지 그런 사항은 매월 발췌를 해서 저희들이 공무원이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런 도수나 이런 사례는 몇 년 전에는 혹 한 두 건 적발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폐거나 이런 경우에 방치된 폐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별로 없는 것이 저희들이 매월 검침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사용을 안 하면 바로 폐전이나 급수중지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매월 매월 정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폐전된 상태로 방치돼 있는 그런 건수는 실질적으로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신고된 건수도 하나도 없습니까?

폐전하는 건수는 매월 많이 있습니다.

그 건수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반 저희들이 폐전 건수는 우리가 부동으로 인해서 수도검침을 곤란한 걸 포함해서 월 50건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폐전만 해서 굳이 구분은 안 됩니다마는 검침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경우는 월 한 4∼50건에서 연간 1,300여 건 됩니다.

그거로 인해 가지고 기타 다른 새로운 그런 얘기되는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특별한 그런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폐전신고를 하지 않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그냥 계속 사용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누수나 도수되는 그런 양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폐전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되면 매월 검침을 해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폐전하지 않고 사용하는 거는 대부분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급수전 저희들 검침하는 게 다 해당되기 때문에 검침을 안 하고 사용하는 그런 사례는 혹 누락되는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검침을 안 하고 그냥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 건수는 없습니다.

건물이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건물, 그러니까 건물 철거 이후에 그냥 수도는 그대로 살아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자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폐전조치를 하고 그게 왜 장기간 방치될 수 없냐 하면 만약에 방치를 하게 되면 체납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월 매월 검침해서 만약에 건물이 철거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폐전조치를 시킵니다. 매월 검침하니까 그런 사례가 별로 있을 소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광호위원님.

권광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57 쪽, 상수도사용료 감액처분 조치현황에 대하여 업무과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말이죠, 상수도사용료 감액처분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공무원의 실수로 입력착오, 계량기 입력착오 있죠, 입력착오 또는 검침착오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러한 것은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권광호위원님 잠깐, 김원수위원님 공통사항에 질의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259페이지인데.

공통사항부터 다 하고 공통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그러면.

계속할까요?

예.

세 번째는 감액조치한 것은 시민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사후에 잘못 고지한 것을 알고 감액조치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네 번째는 포항시에서 잘못 고지한 상수요금을 믿고 납부한 선량한 시민의 경우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데 이를 사전에 예방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말씀드리고요, 또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말이죠, 지금 계량기가 말이죠,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사용을 하면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어떠한 분이 있느냐 하면 고의적으로 이 계량기 파손합니다. 파손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파손이 되면 법적으로 물어야 될 요금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걸 악용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권광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로는 다섯 가지입니다마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침착오나 입력착오로 인해서 감액사유가 발생한 건수가 많은데 이에 따른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 전체 총 급수전 건수가 42,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총 저희들 1년 동안에 감액처분한 건수가 전부 73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건수로 보면 73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42,000건이라는 많은 것을 1인당 평균 한 15,000전쯤 검침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혹 착오도 좀 있을 수 있고 많은 건수를 입력을 하다가 보면 부득이 입력에 대한 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직원 직무교육을 통해서 최소한 줄여나가도록 저희들 공무원 업무태만이 없도록 주의 촉구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감액된 73건에 대해서 시민요구에 의한 것인지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액한 대부분이 주민들의 이의제기에 의해서 감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 외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검침원들이 고지서를 전달할 때 또 입력을 할 때 이래 보면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전달할 때 가정집에 뭐 30만원, 40만원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달을 안 하고 사무실에 와서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런 증거가 여기에 보면 전체 감액되는 것 뿐 아니고 고지서 전달하면서 발견해서 오히려 증액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잘못을, 고지서 전달과정이나 입력, 출력과정을 통해서 확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건수별로 현황은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양쪽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에서 시민들에게 잘못 고지해서 납부했을 경우에 불이익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력착오나 검침착오로 인해서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을 때는 민원인이 찾아와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하는 방법이 없고 저희들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감액처분을 시켜드리고 또 주민들이 저희들 잘못으로 인해서 시까지 다시 찾는 그런 불편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저희들 보상제도 시행하고 저희들 잘못을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 고의적으로 파손해서 요금을 감면 받는 그런 사례가 없는가 저도 업무과장으로 오고 제일 처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고 난 다음에 와서 부동이라든지 계랑기 고장이라든지 이런 걸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각 계량기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를 했다든지 그런 거는 파악을 해서 예를 들면 고장이 났을 때 확인하는 그런 제도를 수립해서 시행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고 수시로 우리 공무원들 감시반을 편성해서 검침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곤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잦은 계량기 교체가 일어나는 고장이 일어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교체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확인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광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문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과장께서 감시감독이 잘못된 겁니다. 감시감독을 잘 했으면 이런 게 없겠죠. 이런 사유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감시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월 1회씩 교육을 자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또 사후관리문제는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독반을 편성해서 검침의 적정여부라든지 또 도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조직을 활용해서 점검해서 최대한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감시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수위원님.

김원수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권광호위원 발언에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중에 물론 참 인맥이나 검침을 하다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잘못 컴퓨터에 기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물론 4만건이 넘는 것 중에 불과 한 100여 건 숫자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오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행정을 불신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잘못돼 가지고 고지서를 가지고 오면 환불조치를 하지만 그런 게 하나, 둘 누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 행정을 불신을 하니까 앞으로 세심한 그런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문명호위원님.

문명호위원입니다. 업무과장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45번, 본 위원은 자본적 지출명세서와 자산관리현황 카드를 감사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자료를 보면 사실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업무과장 소관에 업무분장표를 죽 봤습니다. 우리 업무과장 소관에 업무분장표를 보면 업무담당이 있고 기업회계담당이 있고 요금담당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업무과장은 예산집행 품의도 하지만 상수도사업의 자산 및 자재관리 총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에 총 자산가액은 1,639억 5,800만원입니다. 2000 년도 비해서 2001년도가 자산 증가한 내용을 보면 약 한 33억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내용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번 감사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뭐 우리 동료위원들 다 알고 계시지만 여기에 보면 자본적지출과 재산관리 카드현황을 보면 이 내용 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취득일자 없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 없고 감가상각 했던 내용도 없고 그 다음에 자본적지출이라 하는 것은 단기에 증가입니다, 증가. 자산이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보면 건물대장과 토지대장이 있습니다. 이 건물대장 270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2001년도 우리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감사 뿐만 아니라 결산서 총액을 보면 건물가액이 92억 8,400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물대장 보면 이 장부가 제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업무과장은 어떻게 이 감사를 하겠다고 이 자료를 내놨습니까? 먼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270쪽에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장부가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자산가격은 매년 감가상각을 상계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경우는 사용연한이 25년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신축연도가 1936년도에 신축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연수, 내용연수 25년이 경과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10% 가격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9년도에 자산재평가를 하면서 행자부 그 당시에는 내무부입니다마는 지침에 의해서 재산재평가지침에 의해서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는 제로로 잡도록 평가지침에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체나 이런 데는 10% 잡는 데도 있고 또 내용연수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1,000원을 이래 부기상 기록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평가지침에 의해서 내용연수가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제로로 잡았습니다. (

－ 위원장님!)

예, 문명호위원님.

지방공기업시행규칙 보면 말입니다, 아마 공기업회계법입니다. 여기 17조 보면 고정자산의 잔존가액 해 가지고 지방공기업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계산함에 있어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1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율법 적용하는 경우는 유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5로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0 분의 5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때에 따라서는 0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92억이라 하는 그 건물가액이 지금 현재 엄연히 결산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발표를 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이걸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92억 8,400은 그러면 어떤 건물입니까? 어떤 건물인데 이 건물을 갖다가 지금 표시를 하지 않고 오직 제각자산 즉, 말해서 잿더미로 변한 자산만 이렇게 건물대장 한 대장에만 나타내놨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감사자료로 제출할 때 내역은 제출을 하고 대장이나 이런 부분은 한 장만 표본적으로 제출하도록 저희들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그래 가지고 저희들 건물대장 한 장, 토지대장 한 장 이렇게 사본을 첨부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서는 별도 저희들이 대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부 다 원본은 전부 다 보관하고 있지요.

예, 보관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 아닙니다, 업무과장. 이 감사라 하는 것은 말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있는 걸 다 내줘야 됩니다, 있는 것을. 우리 지금 자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본적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증감 감소했고 그 다음에 증액이 됐고 불어나고 늘어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감사자료에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예, 앞으로 제출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일반기업회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자산평가를 5년 주기로 합니다.

과장, 됐습니다. 자, 문명호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예, 박문하위원.

건물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양덕정수장 앞으로 증설계획이 있으시지요? 있습니까?

예, 증설 아직 확정된 계획은 그건 정수과장이 답변할 사항이라 제가 답변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몇 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향후 한 5만톤정도 증설할 것에 대비해서 부지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부지만 확보되어 있고 건물은 그때 가서 다시 짓고……

예, 그렇습니다.

유강정수장하고 양덕정수장 면적을 비교해 봤습니다. 4,463 ㎡네요, 유강정수장은. 한 1,352평정도 되고 양덕정수장은 6,522㎡입니다. 한 1,976평정도 되는데 근무인원을 보니까 유강정수장에는 45명이 근무합니다. 45 명이 근무하고 양덕정수장은 21명이 근무합니다. 근무하고 관리사택이나 모든 부분이 면적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인원이 그러니까 45명 근무하는 데는 건물보유동수가 행정동이나 이런 동이 1,350평정도 되는데 1,976평 그러니까 21명이 근무하는 데는 1,976평입니다. 과다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관리동, 관리사 여기는 관리사 해 놓고 관리사택 용도로 되어 있는데 이 행정하는 곳이지요. 관리사라는 게 행정업무 보는 데 아닙니까?

행정업무 보는 데도 있고 또 거기는 24시간 교대근무하고 이러기 때문에 기술요원의 사택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덕은 관리사택이 1,992㎡고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처음에 과다 설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인원이 양덕정수장에는 향후 규모 그러니까 얼마 몇 천톤, 몇 만톤 규모로 하면서 인원은 몇 명 근무한다는 게 처음에 기본요구조건 작성하실 때 나왔을 텐데 너무 유강정수장에 비해 가지고 인원은 반밖에 안 되는데 면적은 한 30∼40%가 더 큰 과다 설계나 너무 지나친 면적을 보유해서 관리비가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인원 비례한 건축면적은 양덕하고 유강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양덕은 전부 집중화되어 있고 유강에는 오천에 또 일부 있고 공단정수장이 있고 이렇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한 20명 대 45명정도 이래 차이가 나고 아마 박문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적은 유강의 경우는 유강정수장도 있지만 공단정수장이라든지 오천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데 산재된 건물면적이나 인원을 다 합계하면 뭐……

자료 보셨습니까? 이것 별도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고 양덕도 장흥동, 덕수동, 득량동, 두호동 이래 가지고 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면적입니다. 본 위원이 오천하고 이것 뭐 오천은 오천대로 별도로 있습니다. 건물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유강 경우는 제2수원지하고 새로 지은 자명쪽에 있는 것하고 그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고 유강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1920년도에 시설한 이후에 계속 땜질식으로 보강을 하고 이래서 사실 사무실 규모나 여건이 양덕 경우는 1996년도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좀 규정에 맞게 이래 되어 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유강의 경우는 기준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이나 조건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는 그런 요인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강 그러면 양덕이 정상이고 유강이 너무 좁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답변하기 보다는 그런 요인도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강에 대한 시설을 보완도 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약품투입실 같은 경우에도 유강은 270㎡고 양덕은 470㎡고 그러니까 이게 2개중에 하나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넓어서 관리하기가 불편하다면 그것도 예산낭비가 되고 그리고 시설이 좁아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시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능률이 안 오르고 한다면 보완해 드려야 됩니다. 그 2개를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265페이지 보면 두호동, 득량동 해 가지고 두호동에 우리 창고가 전부 창고입니다. 이게 왜 주소는 같은데 건물동이 여러 개 흩어져 있어 가지고 두호동 1013에 사택, 펌프실, 자재창고, 누수방지창고 또 자재창고가 있는데 창고가 이래 많아야 됩니까? 한 곳에. 한 곳에 통합해서 하면 안 됩니까? 현장 가 보셨습니까? 우리 업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양덕정수장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총괄만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현장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창고 좀 통폐합하는 부분을 우리 뒤에 양덕정수과장 한 번 현장 보시고 통폐합관리 하는 부분을 챙겨보세요. 이 건물에 너무 분산되어 있고 건물이 분산되어 있고 한다면 이것도 관리비라든지 우리 경상경비 나가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건물정비를 한 번 해 주십시오. 건물 일체정비를 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건물은 철거하고 통폐합하고 해서 이 분산되어 있으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통합할 거는 통합하고 또 저희들 금년도에도 재산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통합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노후건물로서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3,2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통합관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통합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건물동이 여러 군데 흩어져서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호위원님.

권광호위원입니다. 265 쪽입니다. 수도산배수지 문제인데 말이죠, 이건 소재지도 없고 사용목적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런데 지금 수도산배수지는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관리자 지금 현재 우리 보수를 주면서 관리자를……

보수를 주지는 않습니다.

보수없는 관리자가 어떻게……

우리 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산배수지는 말이지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관리자가 공무원이라 하면 관리자 공무원도 본 위원이 몇 번 가봤더니 관리자가 없는 날이 많아요. 그렇고, 또 뭐냐 하면 배수지가 사용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왜 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가 평소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관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물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시 주재하고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도산배수지에 대해서는 권광호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배수지가 1926년도에 포항시 상수도시설이 최초 될 때부터 1992년도까지 저희 배수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부터 현재까지는 활용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는 우리 공공용지는 취득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또 매각하고 나면 취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상수도 용지로 재활용할 것에 대비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 재산실태를 조사분석하면서 수도산배수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수도 전반적인 계획을 살펴봤을 때 활용할 필요가 없는 지역으로 내부적으로 확정을 시켰 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부지가 13,295평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여건이 주변에 덕수공원으로 둘러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들 일부 체육시설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폐지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을 해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내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환호해맞이공원하고 저희들 도시과하고 실무적인 협의는 끝났고 앞으로 추진사항은 도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사용폐지 공유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이죠, 꼭 위원이 이런 행정감사나 이럴 때 지적함으로 인해서 폐지하는 것보다는 감사 여기에 지적되기 전에 이걸 조치를 하셔야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추진중인 사항이라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설과장 김유환입니다.

시설과는 감사자료 275쪽부터 294쪽입니다. 275 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위원님.

안병권위원입니다. 275 쪽 공통사항 1, 연번 23번에 보면 상수도 관로매설 후 복구공사에 대하여 복구상태를 업체별 표본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2001년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검한 현장은 어디 몇 개소이고 점검결과는 부실포장은 현장은 또 몇 개소가 되는지 또 시정조치는 완료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장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 가지고 작년 11월 16일날 대행업체를 전부 집합시켜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난 뒤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총 저희들이 그해 10월에 공사를 했는 41개소중에 급수공사 41개소중에 11개소를 선정했고 누수수선 169개소중에 11개소를 지정했고 계량기중에서는 90개중에 11개소를, 각 11개소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 현장점검을 했는 결과 급수공사에서는 6건의 부실시공 했는 게 적발됐습니다. 그중에 도로 침하나 시공불량이 2건이고 포장두께 부족이 4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수수선에서는 3건의 불량시공 현장이 발견되어 가지고 거기 포장두께, 또 시공불량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부실시공에 대해서 각 대행업체 엄중 경고를 하고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 지적된 업체에 대해서는 대행업을 앞으로 재허가를 안 해 줘야 되겠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 지침에 따라서 누적되고 계속 누적되고 할 때는 그 지침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인위원님.

김종인위원입니다. 우리가 관을 매설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부수물 다른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청소를 세척을 해서 깨끗하게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형 관을 묻을 때는 내부를 물로 청소는 못 해도 청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를 할 때 현지에 나가서 직접 관리감독한 예가 있습니까?

현재 근간에 제가 직접 나가서 관리감독한 현장은 없습니다.

어떤 예가 생기느냐 하면 공사를 하면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현지를 가 보니까 이음새를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해야 되는데 결국 그대로 수도를 흘러 보내면 나중에 가정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관로를 막히게 하든지 부수물이 다 나옵니다. 이 부분을 깨끗하게 물론 공사를 해도 부수물이 많습니다. 이음부분에 세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나아가서는 가정에 들어가서 수도가 막히면 가정 예산에 재산상 손실도 주고 시민들 불편도 주고 건강이 시민들 생명과 직결이 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공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사감독을 현장을 과장께서 다 답사를 못 하지만 직원들을 책임제로 주어서 어느 현장은 누구, 어느 현장은 누구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춘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조금 전에 김종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수도 관로매설 후 복구 및 제수변 철개공사 철저히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복구가 다 되었네요.

예, 저희들 점검 했는 부분에 대해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복구가 다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 노후관 교체공사라든지 제수변 교체공사라든지 할 때에 가시설비를 다 주지요?

공사여건과 공정에 따라서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현상을 봤나 하면 가시설을 철저히 해서 배관매설을 해야 되는데 가시설을 하고 공사하는 사람이 장화는 왜 신습니까?

가시설이 물론 대형 공사에서 H파일이든가 이런 가시설을 하고 저희들이 지하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50, 30, 1m를 할 때 소형을 할 때는 사실 가시설이 어려운 점이 있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가시설비를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관이 매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 물을 제거하고 가설을 해서 충분하게 노후관을 발췌해서 교체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장화를 신고 들어 가서 수중에서 작업을 하다가 보면 교체사이에 물이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가정에 정말 아까도 좋은 물을 공급을 한다고는 하셨지만 일반시민들은 의심이 가기 때문에 정수기 설치가 상당한 숫자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물질이 들어 간 물을 스트레이나를 통과해서 나간다면 거기 스트레이나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물질이 많이 들어 가서.

그렇지요, 물이 안 나올 경우가.

문제가 생기지요, 그지요?

예.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물질이 안 들어 가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스트레이나를 제때에 갈아 주지 못 하면 균이 오히려 증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보수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아스팔트 포장을 다시 씌우지요, 그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짐을 하나도 안 하고 자동차 지나간 데 대한 다짐 정도를 하고 그대로 아스콘 오바레이를 시켜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이 된 사항이 한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는 아마 어느 동을 할 것 없이 전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체를 아스콘 오바레이를 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할 의사는 있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시정을 하고 안 그래도 저희들 자체에서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두루뭉실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철저히 감시를 해서 그런 업체가 다시 그런 시공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경열위원.

박경열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소에 경영적 적자 해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누수로 인한 경영적 적자 해소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누수를 방지할려면 노후관 교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노후관 교체시에 현재 지금 2010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노후관 교체를 앞 당겼을 때 노후관 교체에 대한 적자해소율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현재 누수가 1년에 85억인데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것이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누수를 매년 계산을 하면 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년까지 계산을 해 봤을 때 지금 노후관 교체가 사실은 240억 정도가 듭니다. 이 비용을 일찍 투자를 했을 때에 경영적 적자해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업무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천곡사를 1수원지를 비롯해서 수도산 배수지를 이용해서 물 천톤 생산 공급한 지가 78년 전입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체계적인 수질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누수관이 226km라는 것도 수년 전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현재 수도관리 체계가 누수가 되고 난 뒤에 고치러 가는 그런 여건입니다. 누수라든지 물이 안 나온다든지 물이 적게 나온다든지 했을 때 그 지역에 관을 보강을 한다든지 고치러 간다든지 이런 사후처리로 인해서 사실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도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블록화를 해서 이 블록 단위별로 관리를 함으로써 누수체계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현재 송도하고 구룡포하고 블록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을 봐서는 포항시 전체에 수원 별로 정수장 별로 대형블록 사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형 별로 높이 별로 중형록이 안 되어 안 됩니다. 그 중형, 대형 블록이 형성이 된 내부에서 소형 블록을 설치해서 그 소형 블록을 관리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시간대별 그 다음에 월별, 수량이라든가 공급량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수라든가 안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요금을 못 받는 물이 새는지 소단위 면적을 확인을 해야 되고 누수가 되었을 때 현장에서 보면 이 대단위 블록을 물을 중단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불편이 많은데 그것을 소단위 형식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블록화 사업이 됩니다. 경영적자가 연간 물론 저희들이 한 19%, 20%의 누수가 있으므로 85억의 손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노후관 교체 20년을 앞 당긴다는 것은 블록화 사업이 선행이 되어서 그 블록화 사업 중에 가장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부터 단계 별로 고침으로써 그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적자가 2010년까지 교체해서 얼마냐는 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저희들이 방법은 최단 시일내에 블록화라도 형성을 해서 그 블록 단위 별로 그것을 누수가 많이 되는 블록부터 우선 고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함으로써 적자 해소가 적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경영적자의 근본적인 해소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이 누수라고 봅니다. 아까도 소장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몸통 부분을 줄여서 해소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비중이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1, 2% 이 정도 차지하는데 누수가 차지하는 것은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산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40% 가까이 1년에 누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누수에 집중적으로 할려고 하면 본 위원이 봐서는 노후관 교체나 집수정 교체 이런 부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부분도 누수를 노후관 교체로 해서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다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새로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참고를 하셔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새로 세워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내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시설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설과장께 묻겠습니다. 2001 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중에 275쪽에 1번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및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공사시행알림 및 명예공사감독관제 등을 활용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있는데 2001년도 몇 개소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였으며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1년도에는 17개소에 명예감독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명예감독을 지정을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사시는 리·동장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지정을 하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정이라든가 모든 감독, 시공회사들은 보면 때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지만 지역이 아닌 사람이 들어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현황이라든가 문제점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그 지역민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관리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실시한 결과 거기 명예감독이 어떤 시설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최종적인 준공처리라든가 이것을 보류하고 그 시정이 완료 될 때까지 보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일을 함으로써 민원이 최소화 되고 시설이 원만하게 이루어 진다고 봅니다.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보수를 줍니까?

안 줍니다.

보수 없는 명예감독을 해서 감독이 됩니까?

지역단위로서 어떤 지역에 자신들의 일이다 보니까 명예감독에게까지 보수를 준다면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계시는 분이 그 지역에 일에 대해서 좀 더 챙겨 달라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시설이 된다는 것입니까?

현재로 봐서는 큰 이의나 민원이나 대상이 되어서 문제가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설비 자체가 말입니다. 포항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예감독관을 해서 포항시민의 혈세가 나간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과있는 시설을 해 주시고 감독관도 책임질 수 있는 감독관을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위원님 질의 사항과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누수탐사를 위해서 누수탐사 장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누수장비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세 번째 금년도에 새로 도입이 된 누수장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현 장비로 체계적으로 누수탐사가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탐사에 대해서 올해 탐사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탐사장비 명을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누수탐사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누수탐사는 밤 12시 넘어서 3시, 4시 사이에 교통량이 가장 적을 때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현재 있는 장비로서 직원 두 사람이 하고 있고 통상적인 지역 별로 분류해서 각 동 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력에 대해서 시급한 것이 전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화가 좀 떨어져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추후에 최선을 다 해서 누수지역이나 특히 대형관이 하수도든지 박스든지 도랑이든지 이런 지역을 지나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소형관으로 옮겨 가면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적이 아직 효과적으로 두드러지게 크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 지역에서 누수에 대해서 찾아서 소형이든지 중형관을 찾아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이라든지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수관 노후관 교체를 할 때 탐사장비로 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저희들 관리에 매설 연도하고 누수다발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m 이상 노후 배수관 개체할 때 그 때 스케일 제거 후에 안에 코팅을 하지요?

그것은 갱생할 때 하는데 현재는 갱생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갱생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해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수도관 관리가 간선과 지선과 안 되어 있어서 200m를 하던, 300m를 하던 해 보면 지선이 하도 많아서 스케일을 하면서 지선으로 전부 나가다 보니까 그 지선에 손실이 커서 현재는 지선이 확보되기 전까지 갱생은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노후관을 교체를 할 때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두고 탐사를 한 후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답변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한국위원님.

강한국위원입니다. 앞서 상수도사업소장에게 노후관교체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시설과장께서는 담당부서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리라 봅니다. 당초 2000년도 누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7%, 약 960만톤이었고 2001년도에 누수유은 19%로 증가해서 1,290만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누수손실 금액이 약 85억이라고 아까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 이 누수관 교체를 1995년부터 약 11년간에 걸쳐서 2005년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가 다시 2010년으로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 계획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서 누수된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분을 아까 소장에게 요구를 했고 시설과장에게도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주문한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예.

두 번째로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보급률은 86%로 약 45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지요? 제출된 감사자료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과장 내용을 파악을 못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는 몇 %에 몇 가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약 한 55,000명 정도 약 15% 정도가 우리 시민이 간이상수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이상수도 보급에서도 상당한 비중으로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상당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많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본 위원이 소홀히 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상수도사업소장께서도 보고도 하시고 그 계획을 보면 흥해, 청하, 송라, 신광, 연일, 구룡포, 병포리 등 지방상수도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난 번 간이상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장기면 일부 지역에도 지방상수도를 확대 공급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보고내용에 보면 그게 간이상수도 부분에 있어서 향후 보급내용에 보면 지방상수도 부분에 있어서 신광지역 광역상수도 공급, 지방상수도 인입이라고 해서 약 41억 예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장기 지역 일부 지역에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장기지역은 감포댐 건설을 시점으로 해서 2005년도에 공급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감포댐 건설에 대한 시설부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부분이라서 묻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감포에 상수도를 이용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감포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감포댐을 건설함과 동시에 거기서 정수시설이 갖추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투자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중요한 부분을 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현재 계획에 대하여 경주하고 협의가 되었고 전년도에 그게 저희들 정수장에 1일 1,000톤을 공급을 하도록 협의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계획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후에 확정됨과 동시에 의회에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장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관정에 수량부족이라든가 수질불량이 나와 있어서 불량이 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소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로는 368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관정수입니까? 우리 간이상수도.

관정수입니다.

관정수지요?

예.

간이상수도는 약 한 280개입니다. 이 중에 물론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장기면의 경우에는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마는 모포리에서 모포1리, 2리, 대진, 영암1리, 3리, 신창1리, 2리까지 전부 다 염분이 올라와서 관정을 수차례 팝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안지역에 염분과 또 그 다음에 검은 물 같은 것이 수질이 오염이 된 것이 나온 다는 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듣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셔야지요, 수질불량, 수량부족 이런 부분도 염분에 대한 그런 수질불량도 점검을 하셔서 그래서 지방상수도를 인입하는데 지금 구룡포에 오지 않습니까?

예.

같이 계획을 세워서 물론 감포에서 오는 부분과 구룡포에서 오는 거리간이 상당히 모포지역은 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투자에 효율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김유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제수변 철개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수변 철개공사를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제수변 보수 및 설치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전체 사용액이 약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3,100만원이 사용이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에 내용이 없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어디갔습니다.

2001년도에 예산이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900여 만원이 작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90페이지에 보면 제수변 설치 및 보수공사 현황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2년 2월 4일날 556만 9,000원을 대비하면 나머지가 1,900만원이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900만원이 사용이 되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3,100만원이 이월이 되든가 해야 되는데 불용액도 없고 그 금액이.

아, 이것은 집행연도가 다릅니다. 감사시기가 저희들이 6월 이후 하고 그 다음에 그 익년 4월까지 집행 했는 내역을 하다가 보니까 연도 별로 예산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에 다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한국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정개발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요? 무분별하게 관정 개발만 했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정개발에 포항시 관할에 관정을 개발하는 발주 부서에 따라서 농업용수든지 활용수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현 지역에 대해서 수질에는 전반적인 세부탐사를 했는 것이 없고 급수 같은 경우에는 단위부락 별로 급수가 부족이 된다든가 간이상수도가 필요한 위치에 사실 그게 저희들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물이 얼마나 나오고 어느 지역에 물이 있다는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예전에 경험과 주위의 자문도 받고 지형적으로 그 사시는 분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파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 체계적으로 이 지역에 물이 많다, 적다는 기초적인 자료가 사실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책정을 하다가 보면 실패하는 수도 있고 수량이 부족하게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좀 더 이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분, 그 분야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아는 분의 자문을 받고 해서 그런 일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본 위원은 질문을 간단하게 하는데 좀 장황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정을 하나 개발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배관 외에 측정하고 전기하고 가압장 일부 해서 한 6,000만원 정도로 평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에 44개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보고가 빠진것도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44개면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앞으로 체계 있게 연구를 해서 관정을 어디에 몇 개, 또 팔때는 수량이 얼마 나올 것이다,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연일에 우리 정수장이 영일군, 포항시가 통합하기 이전에 그 때에 조잡하게 지어졌습니다. 그 때는 뭐 제대로 한다고 했지만 지금 굉장히 조잡하게 지어졌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안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빨리 시급하게 대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대안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소장님 이하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일에 중명취수장이 있습니다. 중명 취수장을 건설을 할 때도 추후에 연일 정수장에 대해서 폐쇄를 염두에 두고 그 정수장에서 중명 정수장으로 2수원지 쪽으로 라인을 다 묻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후 기본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에 승인이 올라 가 있는 상태인데 그게 한 2007년 경쯤 되면 연일 정수장을 폐쇄하고 유강정수장에 편입할 계획으로 해서 환경부에 승인이 올라 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연일 지역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 노후화 되었다든지 또 옛날 시공으로는 현재 많이 떨어지고 현실에 안 맞는 것이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시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부분에는 예산을 세워서 빨리 복구 내지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입니다. 강한국위원님과 김종인위원님께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대로 잘못된 부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를 하고 있는 꼭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하수 탐사 그러니까 전기탐사만 줍니다. 지하수 업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전기탐사는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전기탐사에 대한 효율도는 30% 밖에 안 됩니다. . 그래서 탐사 이후에 시추 착정을 해서 물이 어떤 물이 어느 정도 용량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확공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탐사 이후에 재발주를 했을 때 금액은 약 한 공단 1,700만원 정도 모든 자재를 포함해서 1,700만원 정도밖에 안 든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시에서 발주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간이상수도를 발주한 내역을 보면 우리시에서 발주를 했는 것이 보면 공사에 따라서 사업부서에 따라서 2,244만 9,623원짜리가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2,980만원 짜리가 있고 또 간이상수도 또 다른 지역에서는 3,843만 5,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1,000 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문제는 심도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일괄 되게 균등하게 130m를 기준으로 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균등하게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전기탐사비가 들어 있습니다. 전기탐사비가 얼마나 들어 있느냐 하면 약 117만 72원 정도가 들어 있는데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탐사를 해서 균등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130m가 아니고 200m 내지, 250m, 180m가 탐사에 물이 있고 양질의 물이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 설계정산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안 하고 있지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사도 하지 않고 탐사기구가 없으니까 탐사기구를 못 하지요, 탐사 했다는 내역서만 가지고 그대로 착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보니까 한 공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도 두 공, 세 공에서 폐공 제대로 안 해서 수질이 오염이 되고 땅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스텐파이프가 좋다고 이야기 하니까 지금 PVC 배관 파이프에서 스텐파이프로 변경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지요? 이 문제는 스텐파이프로 하는 것은 스트레이나 및 수중 모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수중모터 하나를 굴착해서 내구연도를 얼마나 합니까? 10 년, 20년 가는 것이 있습니까? 아마 내용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텐파이프는 10년, 20년이 더 갑니다. 거기에 걸맞게 그 기술이 축적이 되어 있는 농업기반공사에도 스텐을 안 하고 P파이프로 해서 수중모터를 보호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를 해 가면서 스텐파이프를 설치하는 이유는 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아마 포항시청에서 발주를 했는 것입니다. 민방위과에서 발주 했는 내용하고 간이상수도에서 발주를 했는 내역서입니다. 내역서 중에는 토사층 250m 굴착이 m 당 99,354원이고 민방위과에서 하는 토사 250m는 88,574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청에서 과가 다르다고 해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포강암은 250m 굴착에 m당 177,702원입니다. 그런데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은 포강암이 132,614원입니다. 이렇게 50,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려고 하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정책적으로 우리 소장님께 이것을 통합해서 기술적으로 설계 및 감독을 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일괄해서 설계를 하고 통괄해서 관리를 한다면 이렇게 혼선이 된 내역서는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민방위과하고 간이상수도하고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고 여러 가지 내역 산출방법은 다르겠지만 사전에 토사를 시추해서 검사하지 않는 내용에서 이런 금액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은 중식 후에 듣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여기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답변으로도 받겠습니다.

예, 서면답변을 하고 설계자료는 시청내에 공유로 해서 총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중식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그건 서면답변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 답변하기로 했습니까?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체 다 하십시오.

283페이지 해도 됩니까?

예.

설계변경건 말입니다. 공단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에 이거 기초 연약지반 치환 해 가지고 처음에는 자갈치환으로 했다가 아마 바꾼 것 같네요, 그지요?

연약지반에서 자갈치환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없다가 연약지반이 돼 가지고 자갈로 치환했다는 그런 말이지요?

예.

현장조사가 좀 잘 안 된 모양이지요?

보링을 했는데 실지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보링 했는데 어떻게…… 몇 공구 했습니까? 어디에. 면적이 보니까 1005㎥ 같으면 상당히 많은……

현재 저희들이 이 설계를 할 때 이 청색부분에 보링을 이렇게 3공을 했습니다. 이 지반은 그래도 덜한데 이 부위를 파다 보니까 이 부위하고 이 부위하고 지반이 토질차이가 나가지고……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 부위 보링을 해 본 결과에 이 부위는 그래도 좀 견질토 위에 있고 이 부위는 견질토가 밑으로, 그래 해서 균등견질토로……

알았습니다. 그건 땅 속에 있는 그런 정도, 끝 부분에 한 번 봅시다, 또. 흥해 북송하고 매산에 상수도 연입공사에 여기도 또 우리 늘 말씀드리는 좀 고질적인 업무소홀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게 공사구간이 협소해 가지고 처음에는 장비운반이 되는 줄 알았다가 가보니 해 보니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소운반으로 바꾼 모양이지요? 그리고 여기 또 자재를 다 누락 시켰네요. 자재를 누락시켰는데, 지금 설계 어디서 했습니까? 이거.

이것은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면서 관급 부속자재의 일부를 그 당시에 아마 착각을 해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자체 설계했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빠져먹으면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관 접합자재가 착오가 생겨 가지고 못 했습니다.

자체 설계했다니까 이거 뭐 또 현장, 자체 설계하면 현장에 많이 가봤을 텐데 왜 소운반하고 그것도 구분 못 했지요?

부속을 전부 찾아서 관하고 잘 해 놓고 이걸 입력한다 하는 게 아마, 자재는 파악해 놓고 입력하면서 조금……

장비 진입 가고 안 하고도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사실 이것은 시골길에 보면 3m, 4m, 2m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충분한 장비 진출 보고, 사실 소 운반은 전혀 안 봐줬습니다. 안 봐주고 시공해 보니까 주변에 통행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거리에 중간치를 소운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어느 정도인데……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흥해에서 호리못 쪽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이거 현장 한 번 봅시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요즘 장비가 안 들어가는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소운반으로 하면 품위 매우 올라갈텐데 그게 장비가 안 돼 가지고 사람으로 나를 만큼 그 정도 열악한 지경은 아니지 싶은데.

레미콘 차라든지 이런 게 못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터파기하고 이런 장비는 들어갈 수 있는데 복구라든가 이런 장비의 운반이 복구할 때 자재 운반이라든가 이런 장비가 지금 못 들어가고, 레미콘 차라든가 이런 게 못 들어가서, 그래서 소운반으로 시켰습니다.

현장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봅시다.

예, 현장을 한 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구위원.

이상구위원입니다. 공통사항 세 번째 청하, 송라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보면 지금 연말이 다 돼 오는데 지금 겨울작업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 공정이 65%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연말까지 이게 준공이 가능합니까?

예, 현재 연말까지의 준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으로 연말까지 준공, 12월 한 20일 전후로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본 위원이 좀 묻겠습니다. 286 페이지 용역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2차연도하고 3차연도 용역하셨지요?

예.

그런데 맨 밑에 보면 구획개량 및 블록화사업용역 해서 구룡포, 송도동 줬지요, 그지요?

예,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망도 현황 작성 자체는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전체적으로 어떤 그 프로그램 자체가 안 나옵니까?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물론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나옵니다. 전체 수도공급, 장래 추정해서 수도공급하고 그 다음에 확장하고 나오는데 여기에 저희들 구획개량 이 용역은 아까 소장님도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만도 저희들이 현재 계획적인 수도관리가 지금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사실 관망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관망 해석 그 자체는 관속에 물의 흐름을 파악을 못 합니다. 사실 전반적인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송도나 구룡포에 하고 있는 것은 구획 블록화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대블록이라든가 중블록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소블록 용역을 얹을려 하다가 현재 저희들이 안 얹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들 직원들하고, 대블록하고 중블록은 저희들 직원들이 현 실정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나누어 가지고, 1수원지는 1수원지, 2수원지는 2수원지 이 수원별로 대블록을 나누고 그 다음 높낮이가 30m 높고 낮고 하는 평지하고 산지하고 이런 물 공급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평지하고 산지하고 같은 블록으로 묶어 놓으면 고지대로 올려줄려 하니까 저지대의 수압이 많이 걸려 가지고 누수현상이 많이 생기고 이런 여러 여건이 있습니다. 그럼 고지대는 고지대대로 저지대는 저지대대로 그 다음 간선은 간선대로 그 다음 천은 천대로 이런 중블록을 묶어 가지고 거기에 다시 세 블록을 하는 것은 사실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세세 목록 그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안에 그 블록 안에 물의 흐르는 양이라든가 누수라든가 그 다음 여러 가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부적으로 용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과장, 지금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 내에 과업지시서를 구획개량 및 블록화 과업을 같이 넣어서 병행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걸 또 따로 세분화 시켜서 전부 다 하면 결국 다 용역 일일이 다 준다고 봤을 때 한 번 용역주는 데 이거 보니까 구룡포 같은 데라든지 송도 이거 주는데 1억 5,3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갔다 말입니다. 위에는 기본정비계획에 이미 6억 5,000만원, 밑에는 3차는 3억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용역을 주고 또 돌아서서 또 다른 용역을 계속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는 잘못됐지 않습니까? 애시당초에 기본정비계획을 할 때 방금 이야기하는 구획개량을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숙지하셔서 기본계획 안에 이걸 넣으면 용역비 절감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물론 그런 점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보면 10년마다 하는 수도기본계획 수립은 주 목적이 공급을 위주로 한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에서 즉 현재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안에 구획개량이나 세목시켜서 하면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더 없겠습니다만도 실지 이게 현황이 그래서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과장, 지금 안 그래도 공기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적자라고 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안에서 이런 건 얼마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만 가지시고 조금 신경만 쓰시면 이런 부분을 절감해서, 이런 데서 절감해야 이게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용역비에서 절감을 시킨다 해서, 절감시키면 다소의 절감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도 기본적인 처방이 안 된 상태에서 추진을 한다 하는 것은……

아니, 과장, 우리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 자체, 용역 자체를 앞으로 2차연도, 3차연도 계속 하지요?

지금 현재 10년 주기로 해서 기본정비계획은 다 했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그래 할 때 이런 부분 자체를 지금 방금과 같이 블록화가 상당히 실효성이 있고 누수율이라든지 물 들어오는 어떤 위치라든지 유입하는 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사전에 용역을 줬을 때 정비 기본계획 시에 과업내용에다가 블록화 및 관망현황도 작성 자체는 똑같은 세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블록 관망도에 대한 어떤 현황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업지시서 내에 차라리 블록화 이런 부분을 삽입만 시켰으면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도 자꾸 왜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님, 그거 제가 잠깐 좀 보충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현재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수도정비계획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어떤 바운더리라든가 그걸 결정하는 것이고 구획개량하고 블록사업 하는 것은 보수 및 시설유지 쪽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같이 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 저희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수도 기본계획은 수돗물을 어떤 용량을 가지고 어디까지 어떻게 주느냐 하는 이걸 결정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구획개량하고 블록화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안에 있는 관하고 또 물 들어가는 그 자체를 보수하거나 유지관리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소장이 하시는 말씀은 본 위원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수도정비기본계획 자체가 결국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전체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12억 5,000.

앞으로 그러면 블록화를 했을 때 권역별로 잘라서 하면 우리 포항시 전체적인 일원에 용역비가 얼마쯤 더 추가된다고 봅니까?

현재 전체 89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데 그것도 정확한 금액 아닙니다. 노후관 교체에 300억이고 블록화사업에 89억 389억……

이런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용역으로 통해서 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를, 관리체계 자체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좋은데 기이 이런 어떤 블록화라든지 이런 용역을 나갈 때 좀 더 사전에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필요한 부분을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용역줄 때 발주를 할 때 말입니다, 다른 것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앞으로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다방면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앉아서 몇 억씩 몇 억씩 이게 용역비 나가는 게 내 돈 아니라고 그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 혈세라는 그런 생각으로 진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박경렬위원.

넘어간 건데 공통사항1 마지막에요, 급수공사 대행업체 선정, 여기에 먼저 지적사항에 급수공사 대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최초 허가 후 계속적인 갱신으로 허가를 지속하고 있어 타 업체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부실시공의 원인이 있다고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조치라는 것은 긴급누수 및 급수공사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상수도관망 블록화로 합리적인 급배수 관망을 정비 중으로 있다고 고려한다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지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예.

본 위원이 아는 내용으로는 이렇습니다. 수도법 제23조 공급규정은 광역상수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수도급수조례 제8조 공사의 시행 제1항에 보면요, 대행업자로 하여금 급수공사를 시공토록 제시하는 겁니다. 급수공사의 시설 및 시공상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그 공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내용으로 보면 수도급수조례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함에 있어서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분야 및 토목기사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한테 대행업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우리가 전문건설업이 없을 때에 이게 이렇게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현재는 건설법에 의한 전문건설 상수도, 하수도 설비업 면허소지자한테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가기술법에 의한 배관기술자나 토목기사가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전문건설을 상·하수도를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전문 건설업체하고 개인하고…… 현재 대행업소가 아마 전부 단종을 다 가지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지, 법에 보면 그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급수조례 제10조에 보면 이 규정은 전문건설 때 없을 때 이게 신설된 거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전문건설이 지금 된 지가 몇 년도입니까? 10 년이 넘었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10년 전 급수조례를 지금도 같이 병행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행업소가 있을 때는 아마 그 기술자 자격을 믿고 대행업을 준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망을 한다든지 어떻게 했을 때는 이것을 다른 업체에다가 다른 사람한테 판매한다 그럽니까? 아니면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도 지금 승계해 왔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대여나, 대여가 아니고, 양도양수를 해 왔다 말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위반된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전문건설 상·하수도 업체에 아마 기간이 예를 들어서 조례 개정됐다면 그 조례 계약기간이 도래해서 끝나면 재입찰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물론 대행업체가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조례상에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도 현재 특별한 어떤 대행업소를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 방법에 연루되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저희들이 시대적으로 변화돼 가지고 자유경쟁시대, 물론 위원님 말씀마따나 입찰을 보이고 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그래 업무개선을……

아니, 기간이 도래하면 갱신이라는 법이 없다 말입니다. 갱신이 아니고 재입찰을 해서 업자선정을 해야 되는데 왜 한 업체에다가 계속 갱신해서 이렇게 주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3,4년 전부터 계속 지적했는데도 하겠다, 하겠다 그러면서 이번 기간이 도래하면 입찰을 붙여서 정당하게 하겠다 해 놓고는 그 기간만 넘어가면 또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장,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 관련법규를 찾아서 법상으로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 하든지 안 그러면 재입찰을 하겠다 하든지 하는 그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주셔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지적하면 지적하는 대로 그 때는 조정하겠다 이래 놓고 또 그 시기 넘으면 또 다시 그대로 원상복구 돼서 그대로 돌아가고 하는 이유는 잘못된 관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지금 못 됐습니다. 못 됐기 때문에……

상세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관련법규를 찾아서 서면으로 먼저 그거하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구위원님.

288쪽입니다. 신광지역 광역상수도 계획, 지금 우리가 2001년 7월부터 2004년 4월까지 28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 10억을 더 들여야만 마무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47번에 보면 수질부족에 따른 급수차 운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신광면 냉수리 2001년도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톤당 9,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는 톤당 11,900원이 돼 가지고 한 32% 정도가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2001년도 대비해서 2002년도에는 9,900원 해 가지고 한 10% 정도 인상이 됐고 이 단가인상이 된 사유가 뭡니까?

운반급수에 대한 단가.

예, 운반비.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설계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가격을 정하다 보니까 입찰 때마다 다소의 입찰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두 달치 가지고 예가 짰을 적에 30%나 올려 가지고 예가 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전년도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건 2002년 1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는 11,900원 해 가지고 무려 한 32% 정도를 올렸거든요.

위원님 자료를 제가 못 챙겨왔습니다. 못 챙겨왔는데 이거 챙겨 가지고……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이거 급수차 운행하면 1년에 한 6,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면 신광지역에 이 공사를 좀 빨리 당겨가지고 급수차가 운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이진수위원.

과장, 조금 전에 이 부분 그러니까 48항에 누수보수실적 이쪽 거 물어도 됩니까?

예, 누수보수, 예.

이춘부위원님 질의한 사항과 연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대행업체가 총 11개 업체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중에는 지금 지방업체가 아닌 서울 업체도 있네요?

면허가 서울이고 면허를 사와서.

아, 서울서?

예.

총 누수건수가 2,925건에 사업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8 억 6,800만원입니까?

예.

이 많은 건수가 지금 연간 발생되는 주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주로 동절기에 누수가 되는 게 많고요, 또한 노후관에 따른 누수, 그 다음에 수압이 일정치 않아서 수압에 의해서 일정한 수압이 유지가 안 돼서 하는 거 여러 가지 원인이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그 세 가지로, 진짜 노후관에 의한 누수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소규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건당에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약 30만원 정도쯤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죽 이 누수관이 한 몇 mm 관이 주로 많이 잡힙니까?

누수관은 13mm부터 500mm, 600mm까지 대형관까지 어떤 일정하게 터지는 게 없고 그 때 그 때 누수되는 쪽을 고치기 때문 관경은 크게는 1,100mm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13mm까지 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럼 이 누수관을 보수하고 난 뒤에 지금 보면 주로 이면도로를, 도로를 파고 파고 난 뒤에 바로 시행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걸 아마 지적한 바가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 많지요?

보수를 바로 안 하는 거, 복구를 안 하는 거 말입니까?

누수관을 일단 보수를 하고 난 뒤에 아스팔트를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예, 그게 더러 가끔씩 있습니다. 뒷골목 같은 데는 복구가 바로 즉시 뒤따르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업체별 교육은 제 때에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촉구를 해서 빨리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춘부위원님 조금 전에 한 내용하고 더불어 가지고 지방 여기 11개 업체가 평소에 물론 비상 출동을 해 가지고 항상 대기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쪽에 특혜를 주는 그런 부분을 좀 갖고 있습디다. 다른 수의계약도 주로 이 업체들 다 주지요?

누수는 대행업체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수 외에.

누수 외에는 일반 우리 관로개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큰 금액에 대해서 입찰을 보입니다.

수의계약하는 내용 3,000만원 미만 공사.

3,000만원 미만 공사는 일부, 100% 여기 주는 건 아닙니다. 상·하수도면허 갖고 있는 소액입찰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급수 연결하는 그런 것은 대행업소에 지역별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주로 이 대행업체에 주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다른 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개인급수전 집으로 들어가는 개인 집에 집집마다 다 넣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느 특정업체에 공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될 것 같고 한번 서면으로 연간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건에 대해 가지고 서면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구위원님.

아까 47번 사항에 대해서 계약서류 가지고 서면으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과장, 본 위원도 하나 질의 좀 할려 합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부분 자체, 우리 현재 시 관내 11개 업체가 있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양도양수된 업체가 몇 개입니까?

그거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양도양수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전반적으로 못 했습니다.

예?

양도양수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파악이 지금, 예, 못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 양도양수를 해서 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법규상 양도양수는 없고요, 법인등록 해 가지고 자체 주식회사 같으면 대표의 명의변경으로 돼 가지고 다 들어옵니다.

아니, 허가를 사고 파는 데도 우리 시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방법도 하지도, 했을 사유도 없을 것이고 우리 시가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준 데 대해서 허가를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 인정하십니까?

아마 이거 편법 명의변경으로 아마……

아니, 그게 편법이고요, 본 위원이 지난 3대 때도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시장이 필요로 해서 대행업소에 지정을 해서 허가를 주면 허가기간 내에 기간이 도래됐으면 반납을 하고 재교부를 받든지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옛날에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다가 B라는 사람한테 판다, 매매를 한다 말입니다, 그것도 수 천 만원씩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앉아서 그냥 법인체 명의만 바꾸어서 대표이사 바꾸어 들어올 때 그냥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대행업소를 갱생이라든지 전면 해체해서 다시 받으라는 이유를 못 받는 이유가 바로 양도양수 때문에 과장, 그런 거 아닙니까?

전면해체에 대해서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관로 유지관리……

그것은 일종의 과장이 지금 답하시는 그런 부분은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앞으로 양도양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철두철미하게 사안을 가려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분명히 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병권위원.

안병권위원입니다. 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맨 뒤로 52번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정 중 사용 불가한 관정내역이 있습니다. 관정을 개발할 때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됐을 겁니다. 폐공사유를 보면 딱 두 가지 뿐입니다. 수량부족 내지는 수질불량, 이거 뿐입니까? 사실은 다른 사유가 정확한 사유들이 있지요?

정확한 사유들이 사실 수량부족이 많습니다. 거의 수량부족이고 그 다음에 수질, 우리가……

예,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수량부족이 아니고 다른 사유들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가 돼 있어야 유사시에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폐공사유에 대해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유사시에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있는 관정이 있으면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은 많이 나오는데 펌프가 좀 이상 있다든가 그래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수중모터가.

수종모터나 이런 것은 교체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어쨌거나 정확한 사유를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종인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정을 하나 폐공하는 데 얼마 비용을 잡고 있습니까?

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폐공절차를 정확하게 밟고 있습니까?

예, 밟고 있습니다. 설계해서 설계도서에 의해 갖고 현장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해대책용이든지 어떤 쪽으로 관정을 개발했든지 간에 물이 안 나온다, 뭐 수질 없다 이러는데 폐공을 할 때 지금 우리 수질들이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폐공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예산은 줬는데 폐공하는 데 즉 말해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업자에게만 위임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요즘 굉장히 오염도가 앞으로도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이래서 폐공을 하는 데는 관리감독을 직접 잘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이거 간이상수도 유강리 같은 데 '94년도 관정을 이만큼 많이 뚫었는데 아홉 개 뚫었는데 다 돈 주고 뚫은 겁니까?

예, 이게 그 때 한해대책용으로 '94년도 한창 가뭄이 심할 때입니다. 심할 때 형산강에서 유강 올라가는, 제1수원지 올라가는 둑에 뚫어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수질이라든가 안 좋아 가지고 사실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강 한 동네에 아홉 개나……

한 동네에 주는 게, 이게 2수원지하고 우리 유강정수장하고 물을 공급해서 시내 전반적인 급수가 부족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뚫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위치는 연일읍 유강리 아닙니까? 그지요? 착정심도 108m, 65m, 83m, 80m, 83m, 80m 위치적으로 한 동네에 아무리 그렇지만 착정한 자체가 9개씩이나 이래 뚫어서 이거 쓰지도 못 하도록 이래 관정을 이만큼 뚫어버리면 나중에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려고 이래 무책임한 어떤 무대책으로 이런 쪽으로 이래 추진합니까?

이게 '94년도, '95년도에 한해가 상당히 극심했습니다. 극심하고, 형산강 취수량도 모자라 가지고 거의 고지대에 물을 제한급수 할 때입니다. 할 때, 이것은 어떤 유강 동네에 간이상수도 공급을 할려고 뚫은 게 아니고 우리 2수원지하고 유강정수장에 원수공급용으로서 착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착정해서 그 때 당시에 일부를 쓰다가 수질하고 이게 그 이후에 좋지 않은 판정이 나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둔 겁니다.

예, 권광호위원님.

권광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말이지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관정을 뚫으면 그 거리가 가까이 뚫게 되면 관정 뚫어도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옆에 옆에 이래 뚫게 되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예, 지하수 착정해서 다소 인근 인근 뚫었을 때 뽑아 올리는 양이 위원님 지적사항과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게 유강 쪽으로 올라 가는 자명 쪽으로 올라가는 둑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 집중적으로 물을 한목 모터를 전부 다 걸어서 한 라인으로 물을 보냈습니다. 집중적으로 거기에서 많은 양을 채취 해서 올리기 위해서 그 인근 인근 뚫어서 그 관을 전부 지선을 연결해서 큰 관을 모아서 정수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특이하게 착정이 되었습니다.

관정을 많이 뚫어 가지고 누수량을 말이지요, 한 번 계산을 해 보면 비슷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여러 군데 뚫어 놓고 그 다음에 또 폐공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예.

관정을 뚫을 때 또 예산이 나가고 또 폐공을 시킬 때 예산이 나가고 과장께서 잘 보시소. 앞으로 이 관정을 뚫을 때 심사숙고 해서 잘 뚫어서 잘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명호위원님.

예, 문명호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질문을 하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중복이 되는 질문은 피하겠습니다. 관정 때문에 얼마 전에 MBC에 뉴스가 나왔는데 이 관정 44개소에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 때 우리 집행부는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실 그 수질 분량이기 때문에 지금 폐공을 하지 않는다, 이 관정들은 지금 현재 전부 다 식수용으로 쓰다가 이제는 농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폐공을 시키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식수용으로 쓰던 이 관정들이 사실 농업용으로 제대로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식수용으로 쓰는 관정을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일이 없고 단지 식수용으로 부적합하고 수질적으로 부적합하고 양이 적어서 식수용으로 사용 못 하는 그런 관정 44개소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폐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때 그러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MBC 하고 대화를 했던 내용은 사실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까?

제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강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합니다. 유강정수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강정수과는 감사자료 270부터 320쪽입니다. 297 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강정수과장 장순재입니다.

본 위원장부터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청경들이라든지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일부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지정이 되어 있는 곳에 관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기 뭐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래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낚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속하는데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유강정수과에서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상수도보호구역에 수질 자체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낚시꾼들 못 같은데 붕어 잡으러 막 들어 가거든요.

이번에 저희들 숭어 때문에 형산강 보호구역 상에 숭어 잡으러 많이 왔습니다. 저희들 상수도보호구역 상단에 위에서는 제가 통제를 해서 없었고 아래 쪽에는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형산강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눌태지 알지요?

예.

정말 거기 낚시꾼들 많이 옵니다. 들어 가는 입구 쪽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동해철강 뒷도로 임도를 타고 차를 세워 놓고 장비 메고 한 20분, 30분 내려와서 낚시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유념하시고 청경들이라든지 공익요원들도 철두철미하게 감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 가보면 공익요원 청경 그냥 앉아 노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앞으로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답변만 그래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예.

이진수위원님.

오어지 지금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지요?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현재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어지는 '97년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그 넓이가 4,088㎢쯤 됩니다. 이 자체는 저희시 재산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일단 원수 자체가 1개가 아니고 다중화가 되면 좋으니까 그런 다중화를 위해서 오지도 농업기반공사와 계약을 해서 저희가 필요시에 오어지에 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에 대비해서 다른 지금 정수지에서 안 될 경우에 그 쪽에 보충적으로 물을 사용한다는 이말이지요?

현재 갈평정수장에도 진전지랑 오어지 두 개의 물을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진전지는 저희들 시 물이기 때문에 실제 공짜입니다. 그런데 오어지 물은 농업기반공사가 축조한 댐이기 때문에 저희가 54원 54전을 주고 물을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해가 심할시 어떤 다변화를 위해서 지정을 해 놓은 것이지 그것은 상시적으로 쓰는 정수지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당장 물이 많을 때는 괜찮지만 한해가 심할 때는 원수를 다변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진전지 마르고 나서 물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예비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서재원 위원장, 안병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항에 보면 26번입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청원경찰이 20명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사항에 적혔는데 20명이 야간에는 2인 1조라 할까, 2인 1조로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돌아 다녀야 될 것입니다. 왜냐면 워낙 세상도 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적에는 과장께서 도의적인 책임이라 할까 이런 질타가 가지 않을까 염려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님 질문하신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불법 행위단속 및 관리와 관련해서 일단 지적사항으로 20명이 나왔는데 실제 저희가 청원경찰이 4명하고 공익요원 15명이 상수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원경찰이 저희들 상수원 보호구역이 현재 4곳입니다. 형산강, 진전지, 오어지, 눌태지 4곳입니다. 4 곳에 대해서 각각 1명씩의 청원경찰이 담당을 하고 공익요원들이 3명씩 붙어 있는데 저희들 실제로 형산강에는 좀 더 붙었습니다. 실제로 낚시인원들이 칼부림까지.

그렇지요.

청원경찰을 협박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방법은 청원경찰이 가스총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 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도 신경을 참 많이 쓰는 부분이고 실제 통제하기도 어렵습니다. 지역 자체가 워낙 넓고 그렇다고 거기다가 몇 백명을 투입할 수도 없는 사항이니까 제가 일단 가용인원 내에서 최대한 원수를 맑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세요.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공통사항 7항 예산불용 현황 보면 집행 잔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항목 12% 정도 두 번째 항목 관로누수 수선건에 대해서는 37%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밑에 것도 10%이고 이런 것은 예산편성할 때 잘못 했는 것입니까? 집행할 때 잘못 되었는 것입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님 질문하신 예산불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 개 다 하나씩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강정수장 정수지 도류벽 설치공사는 이번 사업량이 도류벽 정류벽 전체에 대해서 376㎡에 대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실제공사 자체가 해 보니까 부족해서 정류벽 4지를 다 못하고 1지만 하고 남은 불용액이 1,200만원입니다. 두 번째 관리누수 수선은 저희들 정수장 전체에 풀성 예산입니다. 저희가 관로가 언제 누수가 되고 얼만큼 누수가 될지 정확한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에 기초 자료를 근거로 해서 5,000만원 정도 잡아 놨는데 이 때는 불용액이 3,000만원 정도 쓰고 1,800만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풀성 예산으로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잡아 놓은 관로누수 수선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질분석장비 원자흑강강도계 외자조달구매는 애액이라고 하는 기기인데 이 기기를 처음에 이 금액으로 올렸는데 조달구매 과정에서 낙찰이 현재와 같이 1,290만 3,000원이 까져서 조달구매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관로누수 수선 이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3,000만원만 편성을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장순재 올해 3,000만원, 그 작년에 4,000만원이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3,000만원으로 줄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 또 관로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풀성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청원경찰이 지금이 4명이고 공익요원이 15명입니까?

예, 저희들 상수원 보호구역 담당하는 요원은 4명, 1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 당시에 이 자료에는 청원경찰 20명이 맞습니다.

지적사항이 20명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한 것은 2000년 6월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청원경찰 이 내용이 22명이 맞습니다. 이 예산서에도 분명히 22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 모양인데 현재하고 이 자료상 하고는 맞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고는 좀 다르지만.

청원경찰이 현재 2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문을 지키는 교대인원이 나머지 16명이고 상수원 보호구역만 담당하는 인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정문하고 다 교대근무가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뺀 것입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아까 이진수위원님 우리 지역구에 오어지 문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정말 낚시는 오염이 많이 됩니다. 낚시 추가 납이고 하기 때문에 오염이 많이 되는데 첫 번째 원인은 고기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 고기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왜 그러냐 하면 유혹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낚시꾼이 지나가다 보면 고기가 자꾸 눈에 보이고 하니까 유혹을 받는데 고기를 어떻게 좀 처리를 하는 방법이 없느냐, 사실상 비린내가 많이 납니다.

예.

직접 가 보시면 알지면 진전지라든가 오어지에 비린내가 많이 납니다. 한 번 가 보시고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권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위원입니다. 청원경찰 관계인데 20명의 근무요원이 있다고 했는데 20명 중에 4명은 경비를 하고.

상수도 보호구역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16명이지요?

4명입니다.

공익요원.

공익요원 15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청원경찰 하고 근무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상 보호구역에 근무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순찰을 우리 과장님께서.

예, 관리하고 담당은 제가 하는데 실지 아침마다결재서류가 들어 옵니다.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서류상으로 밖에 못 하고 저도 가능하면 한 번씩 나가봅니다. 진전지, 눌태지, 오어지 같은데 형산강 같은 경우는 저도 지나 가면서 관심 있게 지켜 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다 믿는다고 그냥 계십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믿지는 않고 일단 어느 정도는 맡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대한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한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순찰을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 제가 시간이 나는대로 최대한 순찰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오천지역 상수원이 주원수공급이 어느 쪽 물을 하고 있습니까?

오천이면 진전지 갈평 정수장에 있는 진전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지금 임하댐 수로가 그 쪽으로 가는 부분이 지금 계획이 된 부분이 없습니까?

제 판단으로는 진전지가 더 깨끗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깨끗한데 전체적인 가뭄대비해서 물량이 그 쪽에서 가는 부분은 계획이 된 부분이 없습니까?

추가 물량에 대해서 저희 정수장은 일단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 것이 저희의 업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항시의 급수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 계획이 된 부분이 없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오천에 갈평에서 지금 정수 했는 물을 오천 전역에 쓰고 있고 현재로서는 앞에도 우리 정수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진전지에 만약에 물이 부족하면 오어지에 농업기반공사하고 계약해서 그 물을 당겨서 쓰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진전지도 물이 없어지고 오어지도 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진수위원님께서 그런 쪽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만에 하나 그래 된다면 영천댐에서 가는 물을 구룡포, 동해 쪽으로 들어 가면서 그 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려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인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오천 오어지 안쪽, 대송 일환에 앞으로 개발부분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면 앞으로 차후로 포항시 전체 발전에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에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사업과장이 손수익과장이 전체 청원경찰 30명 중에 2명이 퇴직을 하고 구조조정 때문에 임명을 못 하고 28명 그대로 운영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청원경찰은 24시간 교대로 하기 때문에 근무자는 14명 뿐입니다. 그러니까 14명 전체가 하루종일 움직여 보아야 큰 면적을 다 커버하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같이 동원을 해서 하고 청원경찰에게 전부 다 맡긴다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유강정수장 관리를 하신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소장께도 우리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이런 물은 적당한 미네랄이 있어야 되고 탁도라 그러지요?

예, 탁도 있습니다.

적당한 탁도가 되어야 됩니다. 표준탁도 하고 정상적인 미네랄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현재 기존에 보통 탁도의 기준이 1nto를 기준으로 정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강화가 되면서 현재 0.5nto로 법상 있는데 저희는 0.3nto를 목표로 해서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네랄이 어느 정도 있으면 좋다고 봅니까?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정류수를 사람이 마시면 설사 복통을 일으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적당한 미네랄이란 것이 일단 저희들 먹는 물 수질검사에 어떤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건강, 유해성분 무기물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납 같은 것은 0.5㎎ 이하 불소 같은 것은 1.5㎎ 이하가 있는데 이상의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먹는 물은 이것 이하면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지 제가 건강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본 질문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입니다. 여기에 집수매거 유공흄관이 아마 1,000m 관 같은데 이 관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집수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집수구, 집수구를 연결하는 유공흄관입니다. 지금 형산강 보호구역에 가시면 강 중간에 둥글게 집수구가 있습니다. 집수구를 연결하기 위한 유공흄관입니다. 실제로 물이 그리로 들어 와서 집수구상으로 접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청소가 다 되었습니까? 집수정이.

예, 집수정에 대한 밑에 하부준설하고 청소는 다 했습니다.

집수정 그 때 아마 공개 경쟁입찰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불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네요?

집수정 사업은 일반 준설이기 때문에 대수선비라는 풀성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준설을 했습니다. 따로 예산상에 잡혀 있는 항목은 아닙니다.

집수정이 총 몇 개입니까?

15개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청소 다 되었으면 그 안에 찌꺼기 같은 것 옛날에 태풍이 지나고 나면 돌, 자갈이 쌓였는데 다 없어졌겠네요?

일단 유공흄관은.

아니, 집수정 말입니다.

집수정 상에 일단 기존에 있었던 것은 다 없어 졌고 다시 쌓였는 것은 일단 물속에 있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가 보기는 했습니다.

과장께서도 보트를 타고 가시든가 타고 가셔서 그 위에 뚜껑을 봐야 됩니다.

예, 직접 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특히 말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물이 범람하지 않습니까?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에 온갖 이물질이 다 들어 갑니다. 그리로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마 올해 청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청소가 10년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청소를 자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깨끗한 원수취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안병권 부위원장, 서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병권위원님.

예, 아까 다른 위원께서 오천읍의 상수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오천읍민들은 어디까지나 진전지를 원한다는 것을 밝혀 두고 싶고 물론 상수원 보호확대 구역이나 이런 데 대해서 다소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상수원 만큼은 먹는 물 만큼은 오천 진전지를 원한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김종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입니다. 항간에 시민단체에서 불소반대운동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실제로 불소에 대한 투입여부는 지금 보건소에서 합니다. 저희는 그 쪽에서 사 주고 기계도 설치를 해 주고 하면 저희는 투입만 하고 고장이 나도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사산업위원회에서 불소예산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민단체가 한다든지 우리 정수장에서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현재는 잔류량이 있어서.

약품명에는 없습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 보건소 예산이고 저희는 투입만 해 주면 되니까 저희한테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해양투기 하는 것이 2005년도부터 못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이 말을 묻느냐 하면 하수처리장에서 이것을 몰랐습니다. 2005 년도에 해양투기 금지한다는 것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2005 년 이후로는 법으로 못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 해양수산부 해양투기법에 따르면 2005년 이후부터는 투기 및.

해양투기법요?

현재 법상에 일단 개정은 안 되어 있고 2005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해양투기법상에 2005년부터 투기금지를 할려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하는데 상수도사업소 슬러지하고 하수처리장 슬러지하고 차이점이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까?

일단 저희도 슬러지는 고상슬러지와 액상슬러지가 있는데 전부 다 해양투기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해양투기 하고 있지요?

예.

처리하는 방법은 같지요?

예, 운반해서 바지선에 실어서.

보편적으로 그러면 슬러지 처리하는데 톤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고상과 액상이 차이가 납니다. 고상은 톤당 25,467원입니다. 그리고 액상은 톤당 23,197원입니다.

전부 다 배로 실어 내지요?

저희들 고상슬러지 경우에는 론롤탱크에다가 이번에 추경해 주신 케이크호퍼를 이용해서 저장을 했다가 론롤박스에 실어서 차로 운반한 다음에 실어 내고 액상 같은 경우에는 침전지나 침전지 청소할 때 탱크로리에다가 실어서 보냅니다.

입찰입니까? 뭡니까?

고상슬러지 같은 경우는 1년 단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경쟁입찰이고 액상슬러지는 필요때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어제 하수처리장에는 톤당 2001년도에는 19,000원 하다가 지금 경쟁입찰로 17,000원씩 합니다. 그러면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지요?

저희들 물건이 박리다매이듯이 하수처리하고 슬러지 하고는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단가는 매년 1회마다 재경부 지정 단가산정 용역업체에서 이 정수 슬러지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나온 단가입니다.

과장, 답변을 뭐 그래 하십니까? 그러면 하수처리하는 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법으로 그게 명문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 1년이 매년 재경부지정으로 이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반거리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반거리에 따라서 우리 하수처리장이나 지금 유강정수장 거리가 얼마됩니까?

거리는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단가 차이가 본 위원이 묻는 이야기는 여기에 17,000원 같으면 얼마 차이가 납니까? 7, 8천원 차이가 나지요?

예, 톤당.

톤당 운임비가 그 만큼 비쌉니까? 어차피 이것도 버리는 해양투기 자체는 세 개 업체이지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운반 자체를 하수처리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반에다가 투기까지 포함해서 가격입니다.

이것 운반비 포함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양덕정수장 같은 데는 거기는 얼마인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25,000원이고 재활용하면 23,000원이네요.

양덕하고 거기 유강하고 똑같이 계약을 합니까?

양덕은 지금 삼척에 있는 동양시멘트에다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케이크호퍼를 설치하는 중이고 저희는 전부 다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슬러지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암만 해도 상수도 슬러지가 좀 더 깨끗하고 하수도 보다 나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지요? 그런데도 단가 차이가 이 만큼 많이 나는데 예산운영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는 운반자체에서 처리장까지 슬러지를 싣고 갑니다. 우리 양덕이나 유강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직접 와서 싣고 가고 그 차이입니다.

보통적으로 오면 얼마씩 싣고 갑니까?

보통 오면 20톤씩 싣고 갑니다. 톤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10 톤 짜리도 있고.

이것은 일단 하수처리장에 확인을 해서 묻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연간보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각종 정수시설 연간 수리 보수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각종 취수, 정수시설 보수내역은 저희 유강정수장에 토탈 65건에 5억 5,12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 53번 내역을 보면 보수 수리내역이 엄청나게 많지요, 그지요? 이렇게 수리를 많이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예, 일단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보통 신문에도 유강정수장에서 수리비 내역이 많다고 나왔는데 저희 유강정수장은 밑에 6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 전부 다 대부분이 유강 같은 경우는 '86년도, 2수원지 '78년에 만들어서 '90년도에 확장 시키고 공단 같은 경우는 '89년도에 토지공이 쓰던 것을 인수하고 연일 같은 경우는 '82년도 대부분 다 오래된 시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저희들 펌프 같은 것이 77개, 모터가 313개나 있습니다. 1 년에 전체 시설에 한 1,000여 개 넘은 부품에 있어서 1년에 60건에 수리는 제가 봐서는 많은 수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5억은 모든 것이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한 수리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저희 시설이 약간 옛날 시설이기 때문에 현대화 시설로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이 5억 중에 1억 5,400만원 정도는 그런 개량시설화 사업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 내역을 보면서 실지 수리를 해서 우선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자주 빈번하게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좀 제대로 교체를 하고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관리하셔서 수리부분이 좀 줄어 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님.

곁들여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53 번 사항을 보면 하반기 그러니까 6월달부터 10월달 이 때까지는 지금 공사나 교체나 이런 건수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에 가면 건수들이 10건 이상씩 많이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314쪽에 보면 제2수원지 여과지 등 옥상방수를 8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 태풍이 한창 오는 이런 시기에 방수작업을 했는데 이것도 합당한지 묻고 싶고 맨 마지막에 유강 정수장 여과지 자갈층 교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교체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315쪽에 유강정수장 응집제 저장시설 설치공사를 아마 콘크리트공사인데 이걸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겨울공사를 했는데 이것도 왜 겨울공사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기간이 6월에서 8월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나머지 기간에 많이 중점돼 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실제로 정수장에 물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의 예비가 없습니다. 그래 저희가 고장이 난 이후에 고치고 나면 저희는 물 생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기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가 대부분 저희 시설 자체는 저희들 내구연한이나 고쳐야 될 주기에 맞춰서 고치는데 이때가 저희들 설치한 제가 봐서는 기계설치한 그때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계 내구연한 자체가 그때 몰려갖고 했지 않나 싶고……

아니, 그에 대해서 콘크리트공사나 그런 것들이 전부 연말로 몰려져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에요. 그래서 예산이 있으니까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말에 공사를 많이 강행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기간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해 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해 보시고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방수관련해서는 지금 현재가 시멘트 방수가 아니고 저희들 우레탄 방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중에 햇빛이 날 때 완전 옥상부분이 마르면 우레탄 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레탄 방수에 대해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세 번째 질문하신 여과사 교체 이걸 공사기간을 물으셨습니까?

공사기간이 아니라 지질을 물었습니다.

저희들 여과지 자갈층은 정확하게 여과사나 여과사리를 언제 교체하라 이런 법적 그것은 없습니다. 보통 서울시가 다른 시도보다는 정수에 대해서 좀 선진화되어 있으니까 거기가 한 5년정도에 한 번씩 내부적으로 교체한다고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따로 언제 교체한다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저게 몇 년만에 교체한 겁니까?

저희가 '86년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한 18년쯤, 17∼18년쯤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5년만에 교체를 하는데 저희는 18년 이렇게 써도 괜찮은 겁니까?

그래 제가 처음 오고 나서 얼마 뒤에 신문사설에 났는데 여과사를 교체하는데 너무 예산을 낭비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왔을 때도 제가 교체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교체하는 게 늦은 거지 교체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신문에 그렇게 나서 저 개인적으로 좀 유감이었습니다.

자갈천 교체하고 여과사 교체하고 그렇게 여과사 이번에 구입했는 것도 한 2,000만원정도 있던데……

예, 2,000만원쯤 됩니다.

그 두 가지 교체주기를 좀 정확하게 타시도도 알아보시고 또 좋다면 외국의 사례도 좀 알아보시고 한 번 그런 기준을 대충 정해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과장, 지금 여과사 자체가 루베당 약 10만원꼴 칩니까?

아닙니다.

운반비 포함……

이번에 보충자료에 내어 드렸는데 여과사가 톤당 63,600원에서 보통 51,500원 사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 운반비가 대부분 저희들 여과사는 주문진쪽에서 오기 때문에 운반비가 톤당 38,000원정도 합니다.

권광호위원님.

권광호위원입니다. 아까 여과지 자갈층하고 교체 말입니다, 서울은 5년이라 했지요?

거기도 정확하게 5년이 아니라 통상 5년 한다고 전화로 확인한 정도……

그 확인을 빨리 해 보시고요, 우리 특별시에 계시는 시민들만 5년만에 갈아 깨끗이 한 물을 먹고 우리 포항시민이 18년, 17년 돼서 교체를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예산을 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에 간에 포항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물이 됩니다, 안 갈면. 그래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깨끗한 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차후에 노력할 때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체를 해서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구위원님.

54번, 상수도 약품 구입 및 투입 현황을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양덕하고 유강하고 약품구입을 조달청에서 구입하는데 이게 다 다릅니까?

저희들……

조달단가가 같은 업체에서 같은 단가로 구입하는 거지요? 조달청에 단가계약 되어 있으면 거기 주문서 끊어가지고 발주내시는 것 아닙니까?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 해 주십시오. 이 돈하고 관련되는 문제라 가지고……

일단 저희들은 조달구매를 통해서 단가계약을 하는데 양덕하고 계약은……

양덕도 마찬가지지요.

양덕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죠. 그런데 지금 2001년 11월 16일날……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냐고, 319쪽, 여기 363원에 구입을 했지요, 11월 16일. 그런데 양덕정수장은 12월 10일에 308원에 구입을 했다고 양덕정수장은, 뒤에 한 번 넘겨보시면……

12월 며칟날?

12월 10일.

조달단가가 363원으로 인상됐는데……

조달단가가 며칟날 인상된 겁니까?

그 날짜가……

55원 차이가 나는데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한 330만원정도 돼요.

일단 조달청 자체에서 저희가 공장이 이것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한 거에 따라 다를 것 같고 일단 저희는 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갖고 다시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덕을 보면 홍인화학하고 유니드 2개 회사에서 구입을 하거든요. 구입하는데 우리 유강에는 아마 유니드회사에서만 구입해서 쓰는 것 같은데 그 성분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달을 하면 저희 임의대로 선정을 못 합니다. 조달돼서 내려오는 걸로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걸 구매를 합니다.

이 단가자체가 122원 차이가 나거든요. 두 군데 홍인화학하고 유니드하고……

이 문제는 정확하게 지금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그 약품구입대장하고 다음에 재고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하고 전체적으로 구입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 이런 건 전부 다 일괄적으로 조달구매 안 하고 그냥 우리 시에서 구매를 하면 안 됩니까?

현재 이 약품에 대해서는……

요새는 조달구매가 더 비쌉니다.

이 관계는 말입니다, 염소관계 톤량, 용량이 많은 데는 조달구매를 요청합니다, 우리가요. 조달구매 가격차이 나는 거는 조달청에서 가격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지정을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소규모 단위에는 100㎏용기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 홍인화학까지 직접 관내에서 생산하는 데는 울산에 홍인화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직접 1톤차로 실으러 갑니다. 그래서 단가가 차이가 좀 나는 그런 것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새는 조달구매 하는 게 옛날에는 조달구매가 쌌지만 요새는 조달구매가 일반 우리 구매보다도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든 간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절약해야 된다는 차원에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양덕하고 유강하고 구매를 하면 일괄로 1년에 사용하는 사용량 대충 나오지요.

예.

그런 부분을 한참에 같이 공동구매하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 싸게 계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정말 어떤 똑같은 약품이고 똑같이 사용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

예.

이런 부분은 공동구매를 해서 분산해서 쓸 수 있도록 단가면에서도 좀 검토를 하시고요.

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강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덕정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덕정수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정수과는 감사자료 323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323 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정수과장 이진복입니다.

예, 이상구위원님.

이상구위원입니다. 이 기계장비이력카드를 보면 양덕하고 지금 유강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를 놓고 봤을 때 아마 유강카드가 사진도 실려져 있고 또 정기점검하는 내용을 뒷면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통일해 가지고 같이 쓰시면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덕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 년 10월 16일 남구청장 정 만 락

선서가 끝났으므로 남구청장께서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정만락입니다. 본 위원회와 관련되는 남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청 종합민원과장 신영수, 건설건축과장 김종윤, 지적과장 김성술,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후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장께서 간략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정만락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남구청은 구청 7개과 163명과 16개 읍·면·동 280여 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소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음을 다짐드립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종합민원과, 건설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 쪽,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 민원으로 도로굴착 65건에 21,748㎡, 토지형질변경 22건에 61,092㎡를 합하여 총 87건에 82,840㎡를 처리하였습니다. 유형별로 도시가스관로굴착, 야적장부지, 공장부지, 자동차관련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환경은 건축허가 364건, 주요건축민원 18건, 환경관련 인·허가 1,838건 등 총 2,220건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주거용 176, 상업용 142, 공업용 1건, 기타 45건이고 주요건축민원은 진정·청원 15건, 허가취소 3건, 환경관련은 건설·폐기물 702건, 오수·분뇨처리 976건, 축산폐수 8건, 토양오염 18건, 비산먼지 134건 등을 인·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건축과 소관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정비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13건 23억 2,000만원, 농어촌도로 4건에 16억, 도로유지관리 4건에 10억 6,000만원 등 총 21건에 49억 8,000만원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는 4건이 완료되었고 9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농어촌도로는 1건 완료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3건이 완료되었으며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량보수사업은 2건에 11억 1,300만원으로 한 건이 완료되고 한 건은 추진 중이며 또한 하수도 개보수사업은 9건 모두 완료되었으며 수해예방 치수사업 3건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쪽, 도시계획사업 세부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 쪽,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사업은 4건에 16억원으로 이중 오천 광명리 도로확포장공사는 완료되었고 장기 모포에서 금오간 도로확포장공사와 대보에서 강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공사 중에 있으며 대송 제내에서 산여리 도로확포장공사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 4건은 10억 6,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남구는 공단을 끼고 있어 화물 중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도로 소성변형이 번번이 일어나는 특수한 사정에 있습니다. 도로소성변형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공단도로와 주요 간선도로, 신호등앞, 정지선 구간에 특수 아스팔트포장공사와 고강도 콘크리트포장공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과 예산이지만 도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교량보수사업입니다. 신형산교 보수는 금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섬안큰다리 보수공사는 현재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개보수사업은 9건으로 6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쪽, 수해예방 치수사업은 연일 송학천 보수공사와 대송 장동천 보수공사, 장기산서 매탈천 보수공사를 금년 상반기에 조기에 발주하여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쾌적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한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남구 청림동 411번지 일원을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시작하여 2년후인 2004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토지분할 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의뢰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음 달인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지적과 소관 지적민원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 처리사항은 1일 평균 541건으로 총 116,9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창구민원은 97,742건이고 일반민원은 19,208건으로 지적민원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실적은 총 308건으로 토지측량이 15건, 토지이동 24건, 지적민원 상담 및 기타사항이 269건입니다. 토지표시변경 촉탁 등기는 1,064필지를 완료하였고 6,276만원의 등기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어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남구청 직원들은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보다 나은 지역사회의 건설을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위원님.

우리 구청장 수고 많습니다. 구청 업무에 굉장히 시달리시는데 오늘 또 감사를 하러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수도 개보수 관계입니다. 지금 개보수한 것이 말이죠, 기존하수도를 개보수한 것이죠.

기존에 하수가 좁아가지고 물이 적게 나간다든지 안 그러면 냄새가 많이 나고 노후 돼 가지고 하수도가 잘못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자체를 좁아서 넓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하수도를 그냥 개보수한 겁니까?

좁아서 넓힌 부분도 있고 또 전에 했던 게 하수도가 부러지고 물이 잘 안 나가고 고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개보수하기 전에 촬영해 놨는 사진이 있습니까?

저희들 작업 전에 사진촬영도 해 놨는 게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안 갖고 오셨죠.

착공 전에, 가져오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번에도 본 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하수도 개보수 관계가 말이죠,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하수도가 지금 뚜껑이 하수도 뚜껑 있지요. 뚜껑자체가 파손됐기 때문에 개보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전체가 보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하수도 뚜껑입니다. 뚜껑이 파손됐기 때문에 전체 개보수를 하는 데를 본 위원이 여러 번 목격을 했어요. 이런 것 없습니까?

그런 거는 뚜껑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뚜껑 보수한 건수가 있습니까? 뚜껑만.

뚜껑만 하는 거는 저희들 그런 부분은 지금 뚜껑만 별도로 하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해 놨는 데 물이 안 빠진다고 지금 하수도를 해 놓고 우리 상대2동 같은 데는 물이 빨리 안 빠진다고 뚜껑을 다시 더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 뚜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청장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하수도 뚜껑으로 인해서 보수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절대 하수도 뚜껑 보수로 인해서 전체 개보수를 하지 마라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권광호위원님 하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 이춘부위원님.

청장, 이춘부위원입니다. 감사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효자하고 이동간 도로개설 되어 있는 데있지요, 꽃밭에서 하는 레스토랑 있는 데요.

예.

작년에 토지형질변경 하다가 문제 생긴 것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목욕탕관계 부분……

처리관계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처리는 지금 저희들이 고발했는 상태에 있고 아직 그냥대로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고발되어 있고 아직까지 다른 진행관계는……

없습니다.

법적처리가 끝나야 어떤 진행이 되겠네요. 그 상태에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남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는 감사자료 349쪽부터 375쪽입니다. 349 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님.

이상구위원입니다. 지금 버스승강장이 저희 남구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버스승강장 확인 못 해 봤습니다.

버스승강장에 대기소에 벽면에 불온유인물들 부착되어 있는 상태 한 번 눈여겨 보신 적 있습니까?

버스승강장에 붙은 걸 저는 확인을 사실 못 했습니다.

상당히 지저분하게 여러 가지 붙어있습니다. 구인하는 것도 붙어져 있고 여러 가지 붙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그런 실적은 없습니까?

버스승강장 관리는 본청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인위원님.

김종인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토지형질변경 신청 들어온 것 있습니까? 대유주택.

예.

그 부분에 민원이 생겨서 고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고발을 남부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일부 복구가 되었습니다마는 남구경찰서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과장, 우리가 토지형질변경을 하는데 상대 지주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토지형질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본인은 승낙한 일도 없고 또 형질변경한 사항도 없습니다. 한데 민원인의 토지가 형질변경이 돼서 원상복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원상복귀가 잘 안 되어서 본 위원한테까지 이번에 감사기간이라 해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 위치가 연일읍 생지리 92-3번지 대유주택 짓는 바로 붙은 땅입니다. 지금 자기 땅은 91-2번지입니다. 지금 처리한 민원이 있습니까?

남부경찰서로부터 지난 9월 10일날 저희 시 농축산과로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고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한 번 지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복구를 좀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구를 했다니까 복구가 본인이 요구한 대로는 복구가 안 됐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복구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것은 다음 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완료하고 본 위원한테 완료됐다고 보고하세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현지답사해서 민원인과 같이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약속하지요?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요. 아파트 짓는데 옆에 있는 땅 지주 동의도 없이 토지형질변경을 시켜 가지고 그것도 잘못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복구를 하고 없었던 걸로 하고 이래야 되지 민원이 생겨서 고발 먹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한테 하나 주문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두 번 전화로 민원을 받았습니다. 한데 분명히 과장께서 생지리 91-2번지하고 대유주택 시공업자하고 측량도 원상태로 해 주고 측량 경계 말목이 있었는 그것도 다 빼버리고 임의대로 땅을 점유해서 사용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측량도 원상복귀 해 주고 건축주한테 남의 토지를 무단점유해서 사용을 했으면 사용에 대한 어떤 응당의 보상도 아울러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감시감독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김원수위원님.

김원수위원입니다. 354 페이지, 공통사항 13번입니다. 각종 인·허가 신고취하, 반려 후 재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5월 17일까지 약 1년간 총 60건중 50건이 건축허가 신축에 대하여 취하원에 의해 가지고 취하를 했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민원이 집을 짓고자 할 때는 그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신축이라든가 증축, 가건물 허가를 내는데 어째가지고 허가가 가능하도록 연구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허가쪽으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행정당국이 이렇게 많이 취하 또 반려를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가 저희들 구청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건축부서로 옵니다. 건축과에 그러면 건축법 외 관련법이 한 18개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 건축의 적합여부를 협의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진행 중에 본인이 취하원을 접수해 가지고 취하를 해 가는 사유도 있고요……

길어지는 기간이다 보니까 취하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은 취하해 가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너 뭣 때문에 취하해 가느냐 이렇게 강제로 물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본인의 원에 의해서 취하를 합니다. 그래서 개별 사항별로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점은 먼저 양해를 드립니다. 김원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하사유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건축관계자들이 건축법이나 건축관계 법령을 조금 미숙하게 알고 설계했다가 사실 집을 평생에 한 번 짓는 것도 어려운데 짓다 보면 여기 저기 다니다 보면 자기가 설계했는 것보다 더 나은 집이 있으면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각종 농지를 형질변경해 가지고 하려고 할 때 각종 부담금이 너무 과해 가지고 한꺼번에 낼 수 없어 가지고 그래서 취하해 가는 것도 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민원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도로굴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통사항 1항인데 이것 타기관에서 지금 현재 도시가스라든지 통신케이블에 대한 부분 자체는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구청에 허가를 득하지요.

예, 전부 다 득합니다.

하면 사전에 그러면 통신케이블을 묻었을 때 지하매설물에 대한 어떤 설계라든지 시방서 그런 부분은 다 갖고 들어오지요.

예.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설계만큼 제일 선상에서 뭐 한 60전이나 70전 이런 쪽으로 그게 사실은 매설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현재 종합민원과에서 지적을 해서 재시공을 시킨다든지 이런 예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지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직접 본 예입니다. 모 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도로면에서 한 20전도 채 안 되게 그것도 통신케이블이 묻혔다 말입니다, 광케이블이요. 그러면 그것 광케이블이 묻히면 그 위에다가 사실은 빨간테이프인가 그걸 묻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통신케이블이 아스콘 포장면에서부터 20전 채 안 될 정도로 그래 묻어놓고 그걸 사실은 작업하면 누가 안 끊겠습니까? 당연히 사고 내지요. 사고 낸 후에 그 업자들한테 통신공사에서는 돈 전액을 전부 다 품의된 보상비를 다 책임추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억울한 일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안 생기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는 정말 그런 타기관에 통신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시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시방서 넣고 공사한대로 업체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것 아닙니다. 공사할 때 사전에 한 번씩 종합민원과에서 수시로 점검도 해 보고 그분들이 아스콘포장이나 이런 두께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했는지에 대해서 감독할 의무가 있지요?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은 분명히 행정적으로 단호하게 조치하시고 혹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근절해야 됩니다. 청장,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춘부위원님.

민원과장 이춘부위원입니다. 도로굴착 문제에서 우리 서재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상세하게 하셨습니다마는 사실도로굴착해서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오버레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대잠지구 택지조성지구내 구획정리밑에 하고 전체 다 재산 인수 받았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준공이 되어서 사업소에서 인수 다 되었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인수 다 받았죠.

그 대잠지구 2차는 받았답니다.

받았죠. 과장께서 건축허가를 해 주실 때에 허가해 주는 거는 설계사무소에서 감리책임이 다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사용하든지 안 그러면 파손부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책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공공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도로 인도, 경계석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집니다.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 개인의 건축물을 시설하기 위해서 도로점용사용을 한다든지 그러면 점용료를 받아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 받아야 되는데 대잠지구 일원에 받은 건수가 있습니까?

전체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만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건수가 있습니까? 뒤에 누가 아는 사람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한 건도 없지요.

건축허가 나갈 때 도로점용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도로점용부분에……

이만큼 점용해서 사용……

사용료 다 받습니다.

받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만 지금 저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결재한 기억이 납니다.

그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 그것보다도 본 위원이 물론 그런 데서 승인절차해서 받겠지만 개인의 집을 지으면서 공공시설물 파괴하는 것이 지금 이동지구나 택지조성지구에 지금 엄청나게 파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봐도 상상하지 못 할 정도로 지금 파손시키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신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준공된 지 1년도 안 되어서 인터로킹 요즘은 보도블럭으로 안 하고 인터로킹으로 하지요.

예.

인터로킹 하는데 전부 다 뒤집어 놓고, 자기 집 주위에 이제, 신축하는 건물 주위에 뒤집어 놓고, 거의 보면 건널목에는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장애인 인도블록을 놓죠, 그죠?

예.

이것 마저도 장애인들이 가다가 넘어가져가지고 사고가 날 정도로 뒤집어 놓고 보수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 책임은 예를 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과장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저희들 직원을 상시 자주 나가가지고 건축허가 난 부분이 그 주위에 인도와 차도부분에 감독을,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한번 나가셔가지고.

예.

현재 진행중인 건축에 대해서 한번 가보시고.

예.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여러 군데가 파손돼가지고 보도블럭이, 뭐야 놔놓은 규정을 잃어버릴 정도로 지금 파헤쳐진 데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거는 결론적으로 준공이, 건축준공 시에 같이 물론 설계 감리사하고 합의를 해서 복구한 이후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지시를 해 주시면 좋겠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게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준공되고 나면 누가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비 투입이 돼서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새마을회관 짓는 그 주위 옆으로 보면 원룸 짓는 데가 있고 오피스 건물 짓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블럭이 뒤집어져서 경계석이 다 부스러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확인해서 준공검사 할 때는 분명히 복구한 이후에 준공검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그 허가난 부분에 전부 다 감리자들한테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그것도 하시고, 직접 한번 보시고요.

예.

그리고 이동지구는 아직 인수가 안 됐습니까?

이동지구……

안 됐습니까? 이동지구.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거기는 마지막 준공 할 때에 물론 처리를 하시겠으며, 인수된 우리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강한국위원님.

종합민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임중2리에 골재채취 허가관계 아십니까? 최근에.

임중2리 골재채취 하천에 말입니까?

하천이 아니고 농지 아닙니까?

저희들 아니고 건설과, 저희들이 안 합니까?

건설과입니까?

권광호위원님.

권광호위원입니다. 아까 이춘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준공이 났을 때 말이죠.

예.

하수도 있잖아요, 하수도.

예.

하수도에 건축을 하면서 엄청난 골재가 하수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준공 해 줄 때는 하수도 준설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고, 이래서 준공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준공검사하고 넘어가니까 하수도는 준설이 안 돼서 다시 예산을 가지고 하수도 준설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생깁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그 부분도 준공은 전부 감리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리자한테 공문을 내고 특별히 더 부탁을 해서 하수도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건축과 감사자료는 379쪽부터 564쪽까지입니다. 379 쪽부터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 이춘부위원님.

예.

이것이 토지 매수 및 시설비 포함 2억 6,000에 대한 40%입니까?

예.

그러면 토지 매수는 100% 됐습니까?

예, 토지 보상은 다 됐습니다.

보상은 100% 됐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11월 20일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반복되는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 사전에 현장파악을, 이것 용역 준 겁니까? 자체설계입니까?

자체설계입니다.

자체설계입니까? 자체설계 하면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설계하셨습니까? 그대로 도면 놓고 설계하셨습니까?

현장 가봐야 되고.

못 가봤죠?

예.

도면 놓고 했죠?

예.

그리고 여기 문제가 좀 있다고 민원이 있을 때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몇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도로를 완공 했을 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디까?

아까 밖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청에 실제로 인원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로 남구청 건설과에 인원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공단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교량이라든가 많이 북구청에 관여하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주로 바빠서 현장에 못 가는 수도 있고 현장에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에 안 가고 도시계획도로 선을 맞춰서 보상을 한다든가 그래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시행한 후에 신호등 신호체계를 해서 원만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과장, 내일 현장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보고 어느 정도 잘못 됐는가 또 지적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난 거는 아마 5년,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지역의 변화는 엄청나게 됐습니다. 철도횡단 고가교가 생기고, 위에 이동지구 구획정리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 택지조성이 생기고, 그 밑에 구획정리가 생기고 변화가 다 왔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선형에 변경 됐으면, 선형변경을 해서 현재 나있는 도로에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토지매수단계부터 현장을 파악하지 못하고 한 일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이제 건축허가를 해 주고 난 이후에 지금 설계를 할려니까 뭐 자동차 코스식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엄청나게 잘못된 건 시인하시죠?

예.

잘못 된 것 맞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구위원님.

이상구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5항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교량에 대해서 일부만 하신 겁니까? 안전점검을.

일부만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합니다.

전체를 다 했습니까?

예.

몇건 중에 지적이 되고 또 보수해야 될 사항이 나오고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교량점검은 일괄적으로 교량 전체를 시설물관리법에 의해가지고 5년마다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교량은 수시로 점검하고 이래서 전체를 해서 거기에 따른 교량이 위험이 있다든가 우리가 또 실제로 특별교량 이래서 냉천교 같은 것, 섬안다리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하고, 일반교량, 소교량 같은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교량이 위험이 있다고 할 때는 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거기 나오는 설계용역에 따라서 사업비를 계상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 산하에 교량이 몇개 됩니까?

교량이 65개소입니다.

그 중에 보수할 부분은 지적된 이 내용 밖에는 없습니까?

예, 지적 이외에는 없습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해서 지금 현재 신형산교는 저희들이 안전진단해서 설계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했고, 삼정교, 방산교, 이거는 작년에 세 군데 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보수하고, 남성교, 충무교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검사 해본 결과 교량이 위험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회추경에 2,000만원을 해서 지금 안전진단, 정밀진단을 의뢰 해 놨습니다. 장흥교는 시 건설과에서 실시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 현재 용역에 따른 사업시행이라고 해서 지금 보면 용역현황에서 나와 있는데, 용역을 줘서 현재 사업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점 같은 것 그런 것은 발견이 된 사실이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용역할 때, 검수할 때,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 시행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매사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그 지역에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용역을, 주민의견 수렴 검토 한 후에 그 의견을 또 용역업체에다가 제시해 주고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용역도 좀 하시고, 그래 해야 됩니다.

예. (

－ 위원장님.)

이진수위원님.

과장, 신형산교 보수공사 450m 걸쳐서 현재 공사 진행이 30% 지금 나와 있는데 보수내용이 뭡니까?

신형산교, 보수내용. 신형산교 주로 교자장치, 도색, 난간보수, 그 다음에 조인트, 빔 균열, 이런 게 되겠습니다. 포장, 도로 포장, 포장이 지금 현재 상당히 노면이 불편해서 저희들이……

도로 포장 전면.

예, 전면 포장입니다.

새로 합니까?

예, 새로 합니다.

균열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균열은 주로 도로에 갈라졌다든가 그런 걸 말합니다.

도로 균열을 말합니까?

예. 그리고 또 소성변형 교량 빔 균열이라든가 난간보수라든가 교대 교각이 또 균열간다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감리는 어디서 합니까?

신형산교 감리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설계용역을 안 주고, 설계용역감리를 안 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 안 하고 직원들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62, 405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 2002년도 보니까 전부 구룡포 쭉 이래 해가지고 40페이지까지 나왔습니다.

예, 401페이지에.

이것 우리 집행부에서 단속한 실적입니까? 고발돼서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거지요?

구룡포리는 저희들이 전부 다 민원이 제기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무허가로 고발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