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만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2년 10월 2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0월 8일 집회 공고한 제10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2년 10월 10일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회계과장 임상준입니다.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있어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관리계획변경안인 백학면사무소 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충남 서산에 거주하는 김용묵으로부터 백학면 두일리 367-1번지에 면사무소 인접 본인소유 사유지에 대한 매입요청이 있었으며, 현재 본 토지는 면사무소 진입도로와 화단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본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백학면 두일리 367-1번지로서 면사무소 인접토지이며, 면적은 1,187㎡로 약 359평이고, 지목은 대지입니다.매입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매입예산가는 6천만원으로써 금년 2회 추경시 요구하였으며, 공시지가는 ㎡당 2만 5천원으로 평당 매입예산가는 16만 5천원이고 감정평가후에 매입토록 추진할 것입니다.향후 활용계획으로는 백학면사무소 진입도로 및 민원인 전용주차장 등의 용도로 이용할 계획입니다.의원님들께서 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한입니다.존경하는 서영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한 예산편성 개요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보고순서는 추경예산 개요안을 목차별로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세입, 투자부문별 규모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보고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자주재원은 도세의 세수 증가로 재정보전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금번 추경의 주 재원으로 활용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부담금과 수해복구사업 예산 편성을 주로 하였으며 부족된 재원을 위하여 경상예산은 절감위주로 편성하여 소규모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2회 추경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는 총 222억 4,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8,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9.3%가 증가한 총 230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일반회계세입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3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5억 5,100만원, 재정보전금 40억 7,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원인 지방교부세 41억 3,500만원, 보조금 131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총규모입니다.일반회계는 222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1,304억 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2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7억 8,700만원이 증가하여 118억 800만원, 일반및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42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세입 예산은 3페이지 예산규모 설명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6페이지 금번 추경예산에 투자부문별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구성된 경상예산은 신규공무원의 인건비 반영과 경상적경비의 절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억 2,300만원이 증가되어 306억 6,6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200억 900만원, 자체사업이 17억 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17억 1,600만원이 증액된 사업예산의 총액은 886억 3,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68%로서 사업예산 비중이 타 지표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이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보여드리는 항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국도비 반환금 및 예비비 삭감 등을 통하여 기정예산액보다 4억 400만원이 증가하여 예비비등의 예산총액은 68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건비가 되겠습니다.인건비는 신규공무원 및 청원경찰 인원증가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8,400만원이 증가하여 인건비 총액은 14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군 자체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편성함으로써 6천만원을 절감하여 투자사업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경상적경비의 예산총액은 163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주요 증가내역으로 법적경비중 신규공무원 및 청원경찰 등 인원증가로 후생복리비, 기타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으며 공무원 국외여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타 비목에 대하여는 법적경비 및 불요불급한 필수경비만을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경상적경비의 세부내역은 9페이지 기준경비부터 27페이지 민간이전(경상)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개요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중앙 및 도로부터 각종사업의 변경 및 신규내시서에 근거하여 편성한 보조사업은 200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의 총액은 63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우리군 일반회계예산 규모의 45.8%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로 아직도 의존사업에 치중하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금번 2회 추경의 보조사업의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8월중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과 경기도의 지역개발 및 지역SOC사업의 집중된 투자로 인하여 많은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연천, 전곡, 군남의 도시계획도로 건설, 차탄천내 상승도로 포장, 내산-대광간 도로확포장사업 등으로써 주요 세부사업은 2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이며 예산개요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체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당초예산 대비 17억 600만원이 증액되어 자체사업예산은 249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은 충분치 못한 재원으로 인하여 각종 간담회 및 지역주민과 약속되었던 사업중 우선순위를 감안한 소규모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44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이며 예산편성 개요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결위에서 각 실과소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61페이지 예비비 등은 부족재원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1억 4,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두일리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위하여 상수도사업소 전출금과 수해응급복구비로 재해대책기금 전출금,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기타항목에 5억 5,2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 등은 총 4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덕현입니다.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변경안은 백학면사무소 진입도로와 화단,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에서 다루어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토지매입비 6천만원을 편성해 놓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백학면 청사 진입도로 등 사유지 무단점유와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고 면 청사 부지의 공간 확보를 위해 취득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관련법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자치행정에서의 공유재산 관리가 주민이나 지역발전과 근거리 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공유재산을 관리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승인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음이 옳다고 사료되므로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종만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2년 10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철 의원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