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질의답변)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이종구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설명에 앞서서 우리과 예산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회 추경까지 43억 7,341만 6천원이었습니다.금번 추경에 2억 4,505만 7천원이 증액된 46만 1,84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환경관리 일반운영비에 신서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신서면 하수종말처리장이 7월 20일부터 가동됨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경상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환경감시활동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예산으로서 당초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400만원을 감액편성하는 내용입니다.다음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임진강변 자연생태공원 조성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내용은 한탄강변 조개못 일대를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비로 도비 2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을 금년도 당초 예산에 민간경상보조에 편성된 예산액을 목변경하여 계상하는 내용입니다.그 아래 민간이전에 4천만원을 감한 내용이 이를 위해서 여기에서는 민간경상보조에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민간이전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경비 1억 3,395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는 내용입니다.신서면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에 따라서 운영비 및 인건비 등 민간위탁경비로 증액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사업비 900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금년 당초예산에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삼곶제 공사로 인해서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 완료후에 설치하고자 본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재료비로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부재료 1천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당초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제 집행한 내용이 2천만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폐기물관리에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690만원을 감액편성하는 내용입니다.당초예산에 1,1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제 집행액이 460만원으로서 나머지 금액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편성하는 내용입니다.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농촌폐자원 수거보상금 15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내용으로서 금회 추경에 도비 150만원이 지원된 내용입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청소차량 구입예산 1억 7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기존에 운행중인 청소차가 노후되고 내구년수가 초과되어서 안전문제와 사고위험이 있어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번에 도비 3,210만원이 지원되었고, 군비 7,490만원을 포함하여 1억 7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입니다.금번에 새로 구입하는 차량은 청소차량 3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시설비로서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경영평가를 위해서 용역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비닐선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 7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서 금회에 1,500만원을 추가로 증액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화의 거리 쓰레기통 설치를 위해서 연천 공설운동장 주변 문화의 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로 깨끗하고 청결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군 관내의 아파트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형광등을 수거하기 위해서 수거함 설치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2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원안대로 편성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의 예산절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본 예산안의 60%에 해당하는 69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는데 이것을 외형적으로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삭감문제는 저희가 집단거주시설인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각 지역마다 부녀회라든가 마을회에서 재활용품 수집장소를 설치해서 본청의 환경미화원이 직접 수거해서 부녀회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데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지금 우려하시는 내용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저희가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계좌에 직접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보상금 명목으로 재활용휴지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인데 지금 1,150만원이 다 집행이 안되고 금년도에 시행해 보니까 잉여예산이남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690만원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1/4분기, 2/4분기 해서 사회단체에서 읍면별로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몇 번이나 수집하셨습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돌지는 않고 각 부녀회라든가 사회단체에서 수집된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랬을 때 저희가 현장에서 수거처리를 하는데 그것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에 대해서는 수집쪽에서는 홍보좀 많이 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입니다.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86쪽에 임진강변 하천둔치 자연테마형 생태공원조성해서 기정에 5천만원이 있었는데 4천만원을 삭감하고 1천만원만 계상하셨고 4천만원을 위에 자연생태공원 용역으로 돌리셨다고 하셨는데 1천만원 예산은 어느 부분에 쓰셨는지, 5천만원을 기존에 세우셨다가 4천만원을 그리 돌리시느라고 1천만원만 생태공원에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89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비닐선별기 설치가 1식에 7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그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이 지금 관내에 몇 개업체나 되어 있는지 또 제가 알기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체가 몇 개 허가가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게 몇 개업체고,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관내말고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물쓰레기의 최종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비가 민간경상보조에 5천만원이 서있었습니다.1천만원은 금년 봄에 유채 및 연꽃, 갈대를 식재하는데 집행했습니다.저희가 맑은연천21추진협의회에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사업비를 줘서 집행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애초에 5천만원 예산을 세우셨었는데 결국 그 이외에 다른 계획을 하셔서 5천만원을 세우셨던 겁니까, 아니면 지금 생태공원 하는데 연꽃이라든지 메밀이라든지 유채꽃 식재를 다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외에 다른 것이 있어서 5천만원을 했다가 1천만원 가지고 실행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당초에는 5천만원을 편성했고요, 도비 2천만원하고 군비 3천만원 사업비를 해서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바로 착수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그런데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없이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고, 말씀드린 대로 전문용역기관에 계획보고서를 받아서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을 설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자문받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사업비 집행을 사실은 전부 안했던 겁니다.그래서 용역을 하려면 목변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번에 민간이전사업비를 학술용역비로 목변경을 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자 집행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시면 결국 본 예산 세우실 때 지금 그런 내용을 용역비로 쓸 것을 전혀 고려치 않으시고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린 것이고요.추경에서 이렇게 목변경을 하는 일이 없이 본 예산에서 정확하게 세워주실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그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내 음식물 퇴비화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의 성상이 부습은 잘돼서 비료법에 의한 비료에는 근접하지 못합니다만 농가에서 충분히 비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퇴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퇴비에 비닐같은 것들이 아주 많이 섞여 나와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농가에서 비닐을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비닐선별기를 최종단계에 설치해서 다시 한번 선별을 해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고요. 우리 관내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체가 수집운반업체는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있습니다.간파리에 범영환경이 한 군데 있고, 외부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지역에서 반입해서 사용하는 곳이 지금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돼지나 오리나 이러한 가축을 기르는 농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탁받아서 하겠다는 농가들이 있어서 저희가 신고처리해 준 농가가 몇 있습니다.가급적이면 저희가 외부에서 반입되는 것을 억제하려고 합니다만 이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외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서 가축을 키우겠다고 하는데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고, 단지 축사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오염이 아주 적게 할 수 있고 주변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를 하면서 저희가 신고처리해 준 농가는 있습니다.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고처리했다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도 서울이나 이런데에서 가지고 들어오시려면 수집운반차량은 일단 일반차량으로는 안되지요?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요.

대개 음식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특별히 차에 특수장치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보통 트럭같은데...,

그냥 일반차량으로 쓰시는 거라고요?

수집통을 해서 그것이 운반중에 도로상에 유출이 된다든가 하는 것만 조심을 하면 수집운반은 가능합니다.

별도로 환경법에 어떤 규제조항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신고를 받는 것은 어떤 내용을 신고받습니까?

우리 연천군 관내가 아니고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가축을 기르겠다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신고처리합니다.

폐기물인데 우송차량이 전혀 법적으로 규제조항이 없다고요? 지금 군에서 관내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은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아닙니까?

그것은 특장차로서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밀폐된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농가에서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서 수거되는 음식물을 운반하는데는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자가수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특별히 별도의 특장차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서울이나 이런데 호텔이라든지 대량배출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배출을 받아가지고 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라든지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져다가 물론 100% 다 소화시키면 좋은데 제가 듣기로 양을 계약하다 보니까 많이 나올 때는 다 소모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그래서 그것을 그냥 무단폐기를 시킨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환경보호과장께 질의드리고 그런 부분을 기업이 됐든 농가가 됐든 음식물쓰레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받으셨으면 그 업체에 대해서 최대한 사후관리를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89쪽 중단에 문화의 거리 쓰레기통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많은 군민이 이용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구역내 문화의 거리에 쓰레기통 15개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쓰레기통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그 지역이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지역으로 야간에 설치를 관리할 수 있는 근무자가 없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오히려 쓰레기통 설치로 인해 주민들의 쓰레기 투기의 행위가 잦아질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집합시설같은 데에는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주체에게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금 문화의 거리인 공설운동장 주변에도 쓰레기통이 기존에 몇 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으로써는 부족하다는 환경관리공단측의 얘기도 있었고,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일반거리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습니다.지금 이덕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과거의 예를 보면 쓰레기통이 설치되면 바로 그곳이 쓰레기 투기장소가 되어 왔습니다.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로상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와도 저희들이 그것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공설운동장 일대 문화의 거리에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사후관리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거기 직원들이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87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가 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전액 삭감하셨는지 삭감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편성된 내용인데 저희가 금년에 상반기에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삼곶제가 수해로 삼곶제 제방공사가 착수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제방공사를 하는 지역과 거의 인접한 지역이고,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후에 이 공사가 진행되면 시설물이 다시 손상되거나 훼손되어서 다시 하게 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는 삼곶제 공사가 완료된 후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곶제 제방공사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삼곶제 제방공사가 금년초에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선곡리 주변에 취수보를 설치하는 문제때문에 시행이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이 이왕에 되면 언젠가 삼곶제 제방공사가 시행되면 거기에 시설물들이 훼손되거나 파괴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기다려보기 위해서 제가 이 사업의 집행을 유보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1회 추경때 삭감을 하지 않고 이제와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예산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예산운용에 앞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환경감시활동 민간단체지원금 기정에 800만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50%를 삭감했다는 것은 당초에 너무 계획성없이 예산을 편성했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던 것이 여의치 않아서 반납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환경관련해서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단체에 보상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4개단체에 각각 200만원씩 지원할 것을 예상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저희가 환경활동을 지역에서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저희한테 제출이 돼주시면 그 계획을 검토해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신 단체가 2개단체가 있었습니다.그리고 나머지 단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도 벌써 4/4분기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개단체는 임의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선정한 겁니까?

아닙니다.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어느 단체지요?

저희가 주로 월남참전전우회라든가 새마을지회라든가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부녀회 어떠한 단체를 막론하고 환경활동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다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임진강유역 자연생태공원 조성 용역비 문제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답변을 통해서 시의적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인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그런데 이것이 3대의회때도 대단히 많이 논란이 됐던 사안으로 본 위원장은 기억하고 있습니다.저희가 그때 도비, 군비가 됐을 때 우리가 군비 예산을 삭감시켜서 나중에 추경에 이것이 반영됐던 사항인데 그때도 많은 논란을 가지고 과연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느냐는 부분으로 해 왔거든요.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추경에 올라온 안이 사업비를 1천만원정도만 지금 집행하고 4천만원은 용역비로 돌리겠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집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강변에 자연생태공원 용역이다라고 4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조개못 주변에 대한 용역인지, 아니면 진상리부터 삼거리까지 올라오는 전체에 대한 수변지역에 대한 용역인지 또 그 다음에 이것이 직할하천 아닙니까? 이것이 국토관리청이나 건교부와의 상의없이 이런 용역을 계상해도 우리가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중간에 목을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그러나 발전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목전용을 해서 하는 것이 향후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고 효율적으로 생각이 되어서 하는 것이니만큼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임진강유역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조개못 일대, 저희가 금년에 한 1만평을 가지고 유채꽃하고 메밀을 식재했습니다만 그 지역외에 상류지역부터 하면 한 3만평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그 상류지역만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북삼교에서 위쪽으로 보이는 주변지역에 대한 것도 용역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북삼교 상류쪽으로요.

그러게 북삼교 사류쪽으로 말이에요.

예.

그쪽으로 용역주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서 2000년도에 조개못 둔치에 대한 용역을 줬다고 답변을 주신 적이 있어요.그건 무슨 얘기에요?

2000년도에요?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조개못 주변에 대한 자연생태 기초조사용역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어쨌든 그 부분은 좋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는 유채하고 메밀을 심은 부분이 주민들한테 여론의 질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과장님이 아시다시피 한강 둔치공원도 아니고 임진강의 그 부분은 북삼교 상류부분에 해당합니까, 중류부분에 해당합니까?

임진강 유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류로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가 하류에 해당이 됩니까?

우리 관내만 가지고 보면 상류가 되겠습니다만 이북의 발원지부터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유속이라든가 어떤 호우때에 장마빈도, 홍수위를 봤을 때에는 유채나 메밀을 거기에 식재하기에는 부적정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에요.이 부분은 관리도 유채나 메밀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둔치라든가 이런데 심어야지 바닥에 물이 가는 지역에 언제 어떻게 뭐가 갈지 모르는데 발상했다는 자체가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주민의 질타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에요.웃기는 일 아니냐, 그 다음에 그것이 식재대상이나 좋았으면 모르는데, 물론 첫회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그러나 누가 본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 간다면 저것이 메밀을 심은 것인지, 유채를 심은 것인지 구분이 안된다는 얘기거든요.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군정질문이나 사무감사에서도 접하겠습니다만 예산에 유념을 해서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임진강 자연테마공원을 하는데 투입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춘승입니다.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 118페이지입니다.산림과 예산은 국토자원보존개발 산림관리예산으로서 기정예산이 20억 4,792만원으로 1,271만 9천원을 증액하여 20억 6,063만 9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기정예산은 4,500만원으로서 225만원을 감액예산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이 360만원으로서 6만원을 감액예산 편성하였고, 재료비에서는 월드컵대비 국토공원화사업비 600만원을 감액하여 국토공원화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00만원을 증액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사업예산 보조사업 기정예산은 2억 9,473만원으로서 1,019만 5천원을 증액 3억 492만 5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내역은 잔디수해복구비 1,019만 5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조림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국내여비로 95만 5천원을 증액예산 편성하였고, 예비비등 기타 자치단체등이전 기정예산은 1,419만 3천원으로서 387만 9천원을 증액하여 1,807만 2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예산편성내역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사방댐 설치에 따른 사업비로 387만 9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118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국토공원화사업 인부임해서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재료비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지금 4단계 국토공원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4단계 국토공원화사업비를 저희가 실업대책반에서 공공근로인부를 받아서 현재까지 썼습니다.그런데 4단계때는 사업비가 없어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돌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공공근로사업으로 상반기는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공공근로사업비가 없어서 지금 10월부터 국토공원화사업 마무리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12월까지 국토공원화사업의 마무리작업을 하신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먼저 위원과의 간담회때 도로변 철쭉 식재하는 작업입니까?

예, 철쭉하고 예를 들어서 꽃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쭉은 본당 얼마씩 사셨으며, 인건비는 얼마가 지출이 되며 또 장비대는 얼마가 지출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입니다.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씩 질의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125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자전거도로 주차대 설치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군청외 4개소라고 했는데 5개소를 설치하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지금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 연천읍내, 우리군청하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읍사무소, 역전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연천읍에만 군청포함해서 5개소요?

예,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어 있는데요.

연천읍 시가지에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되어 있는데가 보도블록하고 녹색으로 해 놓은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사실상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왜냐하면 보도블록 형태로 만들어 놓다보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법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로 되어 있는 확실한 구분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전용도로를 지금 이용하는데 학생들이고 누구고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주차대를 만든다고 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서나 정부차원에서도 자전거타기운동을 적극 홍보 권장하고 있습니다.저희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실정에는 안맞는 것 같고 기 시가지내에 설치해 놓은 것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먼저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주민들이 자전거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차피 만들어 놨으면 관공서를 방문한다든지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데 보관대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반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128쪽에 보시면 차선규제봉을 100개 설치하시는 것으로 해서 1,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전곡읍 물탱크앞외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 제가 알기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도 몇 번 봤거든요.군용차량이라든지 탱크라든지 계도차량부대 다니면서 설치해서 불과 얼마 안가서 전부 유실이 되어서 거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파손되는데로 군에서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보충설치를 하실 건지 또 과장님이 군부대나 이런 쪽에 파손을 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영구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영구적인 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군부대의 군용차량들이 다니면서 파손시키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데 그것을 안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저희가 설치하려는 것은 물탱크앞과 한탄강에 구국도, 후문쪽으로 설치하려는 것이거든요.그런데 그쪽으로는 아직 탱크라든지 군용차량들이 많이 다니진 않는 것 같고 사고위험지역이라고 경찰에서도 요청이 와서 편성해서 설치하려는 겁니다.

한탄강 후문지역이요?

예.

그러시면 사랑교 넘어가고 한탄강유원지 들어가는 곳 삼거리길에 100개를 다 설치하신다는 겁니까?

아니, 3개소에요.

거기하고 물탱크앞에 일부 파손되어 있는 부분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1개소는 더 어디 있습니까?

한탄강에 구국도요.

구국도가 어디죠?

한탄강 신다리 나가있고 그 밑에 구국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유원지 뒷길로 빠져나가는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지턱있는 그쪽 부분에 분리대를 설치하시려고 한다고요?

분리대라기 보다는 일단 규제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그 주민들한테...,

그런데 한탄강쪽은 몰라도 후문 들어가는 길은 전차가 전혀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전차통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사실 설치를 해 놓는다고 하면 전차가 한 번만 지나가면 거의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도로폭도 좁고 커브길이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다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촉이 안되는 방법으로..., 어차피 지금 안한다고 해도 문제는 있고 사고위험성이 있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은 실과부서에서 현장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지금 차단규제봉이라고 해서 12만 5천원씩 개당 하는것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이런 것을 설치해서 불과 얼마 못쓰고 파손이 된다면 예산이 상당히 낭비된다고 생각되어서 차선규제봉이 아닌 구조물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가 정확하게 교통법규나 이런 것은 모르기 때문에 도로에 시설물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고속도로처럼 중앙분리대도 아무 도로에나 막 설치할 수 없다라고 알기 때문에 관계법규에 가능하다면 파손이 적고 영구히 쓸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좀더 들어간다고 해도 한 번에 가용한 설치를 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217쪽에 보시면 노상 및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에 1억 7,400만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하셨는데 그 부분이 전곡시내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어저께 공청회를 하고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터미널 앞쪽까지 전체 예산이 1억 7,400만원입니까, 아니면 3번국도 전곡주유소부터 구소방서 앞까지만 예산입니까?

3번국도내에 차선 긋는 것하고 다목적회관 앞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 증설시키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터미널 앞쪽도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일방통행 얘기하는 데요?

예.

일단 거기까지는 예산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단지 어느 쪽으로 설치할 것인가만 정하면 추후의 주차장 예산은 본 예산에 더 올라올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123쪽 하단부에 보면 동막골 및 내산리 지역 현황측량 용역비라고 해서 1,63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황측량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만약에 측량결과가 나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막골하고 내산리는 정식유원지는 아니지만 비지정유원지로 되어서 여름철이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식당들이 난립되어 있는데 지금 정확한 하천부지나 국유지내에 어느 동이 얼마나 편입되어 있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황측량을 해서 현재 국유지로 들어가 있는 땅이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며, 앞으로 더이상 늘어나는 것은 방지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제히 내산리까지 현황측량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허가건물이 만약에 국유지로 들어가 있으면 그런데 대한 어떤 조치나 대안은 갖고 계신지요?

지금 상황에서 철거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고발조치시켜서 변상같은 것을 부과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입니다.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산리 그쪽 지역을 군부대에서 종합훈련장을 만든다고 해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산리 지역이 동막리부터 해서 거의 군용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추경에서 굳이 1,638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현황측량 용역을 준다는 것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혀 필요치 않은 사업이거든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잡아서 1,638만원을 지출하는 의도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국방부에서 훈련장으로 한다는 계획이야 아직 어떻게 될지 확정은 안돼 있지만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 조사한 것으로 건교부 우리 하천 부지에 몇 동정도가 들어가 있다고만 알고 있는 것이지 정확히 어디에 어느 면적이 들어갔는지, 이 사람이 몇 평을 점유하고 있는 건지 그런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그러니까 일단 국유지관리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정확히 현황파악을 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 상황에서 가건물이라든지 그런데에서 식당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얘기고, 일단 국유지를 우리 하천부지를 깔고 있다라면 고발조치해서 변상금을 부과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지 않은 하천부지가 여유가 있다면 여름에 놀러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휴게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구거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천부지요.

그러면 하천부지 경계나 이런 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죠.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고 이번에 용역을 주셔서 측량을 한다든지 하면 경계를 측량말뚝이라도 박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말뚝은 안박더라도 우리의 도면자체에 건물현황이라든지 그 지역현황이 전부다 기재가 되고 지적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면적같은 것이 정확히 나올 수가 있지요.

지금도 지적현황이나 이런 것으로 면적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하천부지 경계가 어느 지역까지인지를 정확히 나오지 않으니까...,

그럼 이것이 측량하는 용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38만원 가지고 동막리부터 내산리 걸쳐 끝까지 전부 측량이 가능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측량을 해서 이번에 경계를 정확히 안다라고 하시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경계말뚝이나 이런 것을 고정말뚝을 박지 않는다고 하면 과장님이나 담당계에서 바뀌시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다시 또 이런 용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그 부분은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요?

글쎄, 일단은 지금 측량하는 것이 지적측량만 하는게 아니고 주변현황까지 전부다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현황도에 지적선까지 전부 들어가게 되면 그것만 보면 거의 알거든요, 현황하고 지적선이 들어간 것을.지금 그게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굴곡점이라든지 많이 편성된 데는 말뚝을 박도록 하겠습니다.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대로 과장님께서 차후에 이런 용역설계가 또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완전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고요.또 한 가지 121페이지에 두일지구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에 대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의 기준은 어느 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며, 아까 설명이 부족하셨는데 두현리 지역에 도로포장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며,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두일지구 상습침수지역은 어느 부분에 어떤 형태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지구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은 먼저 지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건의한 사항으로서 배수문 정비하고 배수문 자동화시설은 설치를 완료했으며, 시내에서 지금은 다리 옆으로 바로 배수가 되게 되어 있는데 수로를 새로 개설해서 농경지 제방 따라 내려가서 배수문있는 쪽으로 바로 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기때는 문을 닫는 거지요, 우량이 많아지면요?

예, 그렇습니다.

닫았을 때 내수에 대한 해결방법도 강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강구가 안되고 있습니다.저희가 배수문 펌프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수문을 닫는다면 아마 지금 '96년도, '99년도 피해사항으로 봤을 때는 닫아도 소용이 없죠.그렇지만 그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배수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내수로 인해서 오히려 개울물보다 먼저 시내가 찰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사업이 좀더 구체적이고, 사업을 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배수펌프장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실 저는 배수펌프장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아까 질의드린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의 기준, 어느 지역이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이며 또 두현리 도로포장사업이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민북지역 개발사업은 도에서 사업책정을 하고 계획을 하는데 민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백학, 미산, 왕징, 중면, 신서, 장남면으로 6개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그 사업은 저희가 각 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결정해서 사업비를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두현리 위치는 두현리초소 위쪽으로 해서 제방쪽으로 해서 백령리쪽으로 나오는 도로로 연결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초소 위쪽에서 백령리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 지역을 제가 잘 아는데...,

전방쪽으로 해서 백령리로 넘어오는데요.이해가 안가시면 도면으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14쪽이 되겠습니다.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1,36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국내여비 240만원을 절감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만원, 재료비 350만원을 절감 계상했습니다. 115쪽입니다.역시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토양정밀종합관리 일시사역인부임 37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절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전액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농촌지도장비 노트북컴퓨터 8대 1,600만원, 이동용방송장비 1대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을 절감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115쪽 상단에 토양정밀종합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금년도 본 예산서를 보면 토양정밀종합관리 인부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537만 3천원이 편성되고, 경상적경비로 375만원이 이중으로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잘못 편성되어 삭감을 하는 것이라면 제1회 추경때 삭감을 했어야 올바른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제1회 추경때 삭감을 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공공근로요원들이 있습니다.국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요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토양정밀검정사업을 흙을 채취한다거나 이런데 인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돼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겁니다.잘못 편성되어서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115쪽에 보면 농촌지도장비 구입비로 해서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해서 농촌지도장비로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직원들에게 노트북을 사주는 것말고 다른 농촌지도장비를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도비라고 표기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각 시군의 지도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노력해서 예산을 따서 우리군에 전액 보전금으로 내려보낸 예산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각 시군 소장회의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는가 논의가 되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현지시도를 할 때 휴대를 할 수 있는 노트북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도 같은 의견을 냈고 소장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각 시군이 이 장비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농촌지도활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앞으로 교육을 할 때도 LCD프로젝트하고 노트북이 연계돼야 영상으로도 교육이 되고 그 다음에 휴대를 하고 다니면서 자료를 뽑아본다든지 또 농가에 가서 컴퓨터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할 때도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응섭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일반및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에 224만원을 한국하수도협회 연회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90페이지입니다.상하수도관리중 보조사업 시설비에 연천, 전곡, 신서지역에 분류하수사업비로 양여금 7억 7,830만원, 군비 3억 3,370만원 등 총 1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시설목에 금년 8월 수해시 장남면 간이상수도 법면 유실에 대한 복구비로 국비 3,036만 8천원, 도비 480만 2천원, 군비 480만 2천원 등 3,99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1억 1,600만원중 1억원을 감액조치 시설비로 예산을 변경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시설비로 편성한 예산 총 6,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위치별로 말씀을 드리면 전곡읍 우성연립 하수관 보수에 3,600만원, 군남 옥계1리 하수관 보수에 1,600만원, 관내 맨홀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분야 예산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80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총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사업예산 수입계가 37억 5,112만원, 지출계는 38억 6,701만 6천원을 계산하였으며, 자본예산으로 48억 8,966만원을 수입을 계산하고, 지출은 57억 7,191만 5천원을 계산하여 전체적인 자금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대비 8억 2,339만 2천원이 증가된 수입 및 지출계획으로서 총 99억 9,589만 9천원을 예산에 반영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별로 추경예산에 증감된 부분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익적수입부터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중 수수료수입으로 입찰참가수수료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잡수입에 한전 자율절전으로 290만 7천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중 불용품 매각수입에 고탄교에 설치되었던 노후관 매각으로 200만원을 수입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191페이지입니다.수선교체비에 급성여과지 여과사 144㎥ 구입에 1,987만 2천원을 계산하였고, 같은 목에 본 사업소 취수장에 설치된 알카리도계 수리에 필요한 수리비 5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다음은 배수비중 노후급수관 교체비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건비중 청원경찰 감원 등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에 3천만원을 감액계산하고, 기타직보수에 2,500만원을 감액계산하였습니다.다음은 물건비중 복리후생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재료비중 PAC 구입에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동력비중 전기요금에 3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공익요원 미배치에 따른 보상금 648만 9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검침업무 민간위탁금으로 39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다음은 급수공사비중 신설공사비 과다추정분에 대하여 8,291만 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194쪽입니다.개조공사비중 과다출연금에 대하여 9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자본적수입으로는 예산서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본잉여금수입중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3억원을 계산하였으며, 맑은물공급사업에 도비 1억 600만원, 10.10 물절약사업 2억 6,800마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도비 2억 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공사부담금에 국도3호선 상수도관로 이설공사에 1,088만 6천원, 도신3리 급수관 이설공사에 862만 7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자본적지출 시설비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도비 2억 5천만원, 군비 1억원 등 3억 5천만원, 맑은물공급사업에 도비 1억 600만원, 경기도 특색사업인 10.10 물절약 시책사업비에 도비 2억 6,800만원, 군비 2억원 등 4억 6,8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설계용역비에 1,778만원을 맑은물공급사업 설계용역비에 1,224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취수장 감시카메라 강변 및 스크린 부분 등 2개소 설치에 1천만원, 국도3호선 대광1리 끝주유소 앞부분 상수도 이설공사에 1,088만 6천원, 도신3리 보메기 급수관 이설공사에 862만 7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다음장은 자금운영계획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10.10 물절약 시책사업에 10억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군민 모두가 지키고 실천해야 되는 물절약 시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가급적 개량화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10.10 물절약 시책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총사업비는 10억 1,300만원이고, 사업명이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용역으로 연천군 전체를 하는데 8억 6천만원인데 봄에 입찰을 봐서 4억 4,700만원으로 1차분 계약을 해서 연천, 전곡에 대해서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두 번째로는 고감도계량기 교체공사 20개소에 4,500만원을 투자하여 기 완료하였습니다.세 번째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면 유량계 설치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총 10억 1,3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럼 현재로써 우리 연천군 관내 상수도중에서 누수되는 데가 어디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지금 누수가 전체적으로 어디라고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용역을 지금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왜냐하면 '96년도 이전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4개정수장으로 운영하던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수압차이때문에 누수가 상당히 많았던 사항입니다.그래서 지금은 한 6년정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수압도 많이 조정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그런데 어느 부분이 누수가 많다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주로 군부대에 상수도가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생기는데가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누가 검사하러 다니는 분이 계세요?

군부대에서 누수나는 것은 계량기를 통과한 다음에는 군부대의 책임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관리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검침할 때도 군부대는 입회를 안하면 인정을 안해 주기 때문에 검침할 때도 군부대의 관련직원하고 같이 검침을 합니다.그래서 조금이라도 너무 많은 양이 나갔다면 누수난 데를 바로 알기 때문에 군부대들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또 군부대가 수량을 조금 쓰는 것이 아니고 보통 50㎜이상 쓰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검침을 하기 위해서 고감도계랑기로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201쪽 하단부에 보면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확장되는 지역이 어느 곳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정리같은 경우 독립농가들로 구서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이 상수도 공급을 원하고 있는데 몇 집이상 되어야 공급을 해 준다는 원칙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번 추경에 반영한 2억 5천만원은 전곡읍 고능리부터 양원리까지 가는 상수도관로 확장공사로서 당초예산 4억원하고 이번 추경예산 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적암 삼거리까지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전곡읍 전곡6리 사랑교 부분이 80㎜가 되어 있고, 거기부터 다시 확장을 해서 전곡읍 양원리, 간파리, 늘목리까지 갈 계획으로써 적암 삼거리까지 가는 사업비에 2억 5천만원을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집이 모여있지 않고 두 세 집씩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그런데 개인이 부담을 해야지 그것을 관에서 투자해 줄 수는 없거든요.아까 말씀드린 급수공사는 자기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내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투자해 주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노선이 너무 멀다 보니까 기본적인 배관을 한 100m정도 되면 상관이 없는데 100m이상 넘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래도 기본선을 끌어줘야지 자기네들이 나머지를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간선까지 깔아줬으면 좋겠지만 상수도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191쪽에 급속여과사 구입으로 1,987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과사 교체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며, 한 번 교체하면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급속 여과지가 6지가 있습니다.모래를 보통 2년에서 3년정도에 한 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작년도 봄에 구입해 놨던 양이 있기 때문에 1지만 했고, 이번에 144㎥는 5지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 교체를 하면 2년에서 3년정도인데 원수가 탁도가 좋을 경우에는 3년이 가고 조금 탁도가 떨어지고 이물질이 많을 때는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 여과기처럼 닦아서 쓰거나 재생은 불가능한 겁니까?

저희 급속여과기는 자동역세척이 됩니다.그래서역세척을 2,3일에 한 번씩 계속 하지만 PAC를 타서 내려가는 물에서 찌꺼기가 모래에 붙어있기 때문에 2,3년 지나면 빠지지 않습니다.그래서 그것은 2,3년에 한 번씩 교체를 꼭 해 줘야 됩니다.그 다음에 밑에 보면 모래밑에는 살이라고 해서 모래말고 자갈이나 큰 돌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몇 년 지나면 한 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왜냐하면 거기에 이끼가 끼어있기 때문에 내년이나 후년정도에는 밑에 있는 사리까지 한 번에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초선에 등원을 하셔서 전문용어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연하게 구분을 못하십니다.지금도 답변과정중에 1지에서 5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실 거에요.탱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척도가 빠르실 거에요.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입니다.90쪽에 보시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 시설부대비에 기정에 1억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경정에 1,600만원만 되어 있고 1억원을 감액하셨는데 위에 시설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연천, 전곡, 신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는 11억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총공사비는 경정에 50억 4,300만원인데 시설부대비와 시설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추경에 11억 1,200만원을 올리셨는데 물론 양여금하고 군비하고 올라온 공사비지만 금년에 전부 시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내년에 이어서 공사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시설비는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비고, 시설부대비는 그에 대한 부수적인 측량비라든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같은 것을 구입할 때 쓰는 것이 부대비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사업은 총 50억 4,300만원인데 이것은 2002년도 금년도 사업비입니다.그래서 기 설계 및 완료가 되어서 지금 입찰중에 있습니다.이달말이나 11월초가 되면 사업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50억 4,300만원 전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액을 다 이번에 입찰하실 거라고요?

예.

그러면 일단 입찰을 하고 겨울에는 공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공사는 내년으로 넘어가겠네요?

예.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들한테 몇 번 지적해 드리는 건데 어떻게 기정에 1억 1,600만원을 세우셨다가 1,600만원만 집행하시고 1억원을 감액한다는 것이 애초에 예산 계상하시는 것이 뭐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80%이상 감액된 것이거든요.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1억 1,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총액 대비해서 4.2% 정도를 법적요율로 세웠는데 불필요하기 때문에 1억원을 깎은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4.2%라는 것을 꼭 준수하는 것보다는 필요치 않은, 통상적인 50억원 정도의 공사를 하면 4.2%의 재경비가 들어간다, 측량이라든가 다른 잡비같은 것이 이정도 들어간다고 봤기 때문에 4.2% 세웠다가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1억 1,600만원에 대한 돈이 다 필요없다, 1,600만원이면 될 것이다 해서 1억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것을 추정치로 당초에는 한게 아니고 4.2%라는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부터는 요율을 따지지 않고 꼭 필요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마찬가지로 5억 4,300만원 공사를 이번에 시행하는데 4.2%가 아닌 1,600만원만 가져도 금년에만 필요치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할 때 필요해서 예산을 다시 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까?

사업을 추진하다가 필요하다면, 부대비로 쓰는 돈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측량비나 이런 것밖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면 내년 본 예산에 다시 한번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을 4.2%라는 법적 시설부대비가 있어서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예산을 세워서, 우리군이 사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도 도비를 준다고 해도 군비가 없어서 도비를 따오지 못할 정도라고 하시는데 꼭 필요한 예산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다 보면, 여기도 1억 6천만원중에 군비가 2,970만원으로 3천만원 돈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돈이 잡혀있다 보니까 다른 예산도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거라고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예산을 세우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여기 부군수님도 임석해 계시고 여타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상하수계에서 집행하는 1년예산이 우리군 전체예산의 범위로 볼 때도 대단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1년에...,

상수도 특별회계만 99억원 정도, 되고 하수도사업비가 한 7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상하수계의 직원들이 과연, 소위 상하수계라는 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이 전부다 지하사업입니다.그렇지 않아요?

예.

연천군 관내 전역에 연천, 전곡, 신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텐데 과연 사업관리가 예산에 비해서 직원들이 적정하게 사업을 관리할 수 있고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단한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점은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가하기 위해서라도, 부군수님 이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