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덕현입니다.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2년 10월 15일 제10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의사 반영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2년 10월 10일 연천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10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심사목적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며, 기간은 2002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이며, 심사반 편성에 있어 위원장에 김광철 의원, 간사에 김창석 의원, 위원에 이원근 의원, 신영진 의원, 김봉욱 의원, 이종성 의원, 이덕구 의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외 직원 4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안 심사는 특별위원회실에서 2002년 10월 15일 11시부터 기획감사실·읍면,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10월 16일 10시부터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도시건축과, 보건의료원, 10월 17일 10시부터 환경보호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심사하고, 10월 18일 1일간 계수조정을 한 후 10월 19일 예산수정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안 심사는 실과원소장의 예산안 설명, 심사위원의 질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하고 심사일정에 따라 실과원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아울러 본 심의계획서를 집행기관에 통보함과 동시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로 갈음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읍면 소관사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읍면장의 출석요구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기타 집행기관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으로는 현지확인과 심사에 필요한 보조직원 및 차량은 집행부에서 확보토록 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유선 등 기타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한입니다.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6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60페이지에 중간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저희가 금번 추경에 총9,940만 5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국내여비는 17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저희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6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문서세단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6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62페이지 상단에 포상금에 소송유공자 포상금으로 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하단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도비가 5천만원이고, 군비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비로 1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정보전산관리 보조사업 및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에 관련예산 1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8천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5천만원을 보조받아서 자체사업예산 8천만원에 군비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 1억 4천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전산개발비에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용 미들웨어 구입비로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전산정보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2,150만원을 편성했고 편성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용 주전산기는 본 예산에 반영하여 기 구입하였고, 주전산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이 최근 조달계획이 체결되어 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예산 2,4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또한 네트워크보안용S/W 예산 950만원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다음으로 예산회계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내역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각종 예산 및 경리관련장부를 2003년부터 전산화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 예산회계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전산정보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7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의 네트워크보안용S/W 950만원을 삭감하고, 네트워크보안용 장비인 시큐웨이케이트 장비설치를 위해서 1,36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다음은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정보이용센터에 주민 컴퓨터 이용과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컴퓨터 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6대분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농촌정보화마을 시스템구축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비 8천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것으로 끝이고 다음은 읍면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145페이지에는 일반운영비인데 연천읍, 전곡읍 삭감내역은 말씀드리지 않고 청산면의 일반운영비로 3번국도 가로등 전기요금 2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146페이지에도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147페이지도 읍면분 삭감내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산면에 인력보강으로 인해서 여비가 57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그 이하 하단은 삭감내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149페이지 상단부분도 삭감내역은 생략을 하고 전곡읍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민원실 제증명 발급인원 보조요원이 부족해서 일시사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전곡읍 삭감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어주십시오.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150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으로서 저희가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2,250만원, 군비가 4,750만원인데 4,750만원 중에는 특별교부세 4,500만원이 포함되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군비는 250만원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15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시설비로서 연천읍에 총 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사무실형광등 교체공사로 300만원, 공중화장실 장애인통로 및 지붕덮개공사로 400만원해서 700만원이 계상됐고, 전곡읍에는 1,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읍민회관 보수 1천만원이 삭감됐고, 청사정비로서 1,300만원, 읍사무소 안내판 설치비로서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군남면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면청사 옥탑 및 미화원대기실 지하방수로 200만원, 면창고 증축으로 800만원, 복지회관 화장실 및 배관설비 공사로서 1,200만원은 삭감됐습니다.또한 청사 보도블럭 및 포장공사로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청산면이 되겠습니다.152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문서고 설치는 삭감됐고, 면청사 이중창 설치로 2,216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학면이 되겠습니다.백학면에는 청사 하수구정비는 삭감을 했고 대신 청사 창호교체공사로 1,600만원, 면사무소 민원창구 내장공사로 2,850만원, 면사무소 차고신축으로 300만원, 면사무소 상수도 신설급수공사로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도 내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미산면이 되겠습니다.미산면에는 복지회관 광장포장 공사로 2,592만원, 면사무소 정문현판 설치 350만원, 복지회관 방열기 설치로 245만원해서 3,187만원이 계상됐습니다.왕징면에는 청사정문 및 담장교체공사로 700만원, 복지회관 화장실 및 배관보수공사로 500만원, 예비군 왕산면대 건물보수공사 3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신서면은 총 1,050만원이 계상됐는데 청사 담장보수는 부기변경으로 해서 480만원을 삭감하고 청사 정문교체 480만원으로 부기변경을 했고, 청사차량차고지 보수공사로서 600만원, 천덕회관 간이화장실 설치로 450만원이 계상되어서 총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장남면은 면관사 개축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연천읍은 총 5,890만원이 계상됐는데 원탁 75만원, 옷장 33만원, 진열장 35만원, 5자드레스 52만원, 회의실 팔걸이의자 100만원, 주민자치센터내에 설치하는 기구가 5,595만원입니다.거기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전곡읍이 1천만원 계상됐습니다.읍민회관 접의자 구입을 600만원 삭감하고, 민원실 모빌렉 설치로 500만원, 읍장실 집기구입비로 100만원, 읍민회관 앰프교체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청산면은 총 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온장고 구입비 20만원, 판수동저울 구입비 20만원, 회의용탁자 구입비 30만원 해서 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백학면은 총 160만원이 계상됐는데 민원대기용의자 구입이 60만원, 안보관광지 의자구입이 100만원 해서 1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미산면은 총 670만원이 계상됐는데 사무용책상 및 의자구입비로 390만원, 민원대 미디어라인 설치비로 280만원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신서면은 750만원이 계상됐는데 면장실 응접세트비 250만원,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구입비로 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중면은 7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케비넷 및 책상구입비로 7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장남면은 710만원이 계상됐는데 문서세단기 구입비 100만원, 사무용책상 350만원, 회의용탁자 60만원, 면관사 물품구입비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상으로 읍면사항을 마치고 159페이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시설비 연천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연천읍이 5,100만원 계상됐는데 동막1리 농로포장사업비 1,800만원, 차탄1리 아스콘덧씌우기 1,500만원, 현가리 아스콘덧씌우기 1,800만원 해서 5,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전곡읍은 총 5,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양원리5반 배수로정비공사 3천만원, 전곡5리 게이트볼장 및 편익시설 보수공사비로 1,500만원, 전곡체육공원 돌망태 및 흄관부설공사로 1천만원 등이 계상됐습니다.군남면은 2,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진상2리 마을회관 정자철거 및 신축비로 1천만원, 옥계1리 하수구 정비사업비로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청산면은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백의1리 도로재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백학면은 3,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노곡1리 농로포장사업비로 1,800만원, 두현리 아스콘덧씌우기로 2천만원, 미산면이 3,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우정리 마을회관 외벽방수공사로 1,300만원, 우정리 마을안길포장 및 하수구공사로 600만원, 백석리 마을진입로포장으로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왕징면이 4,9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동중리 농로포장공사로 2,250만원, 북삼리 농로포장이 2,700만원, 신서면이 5,750만원 편성되었는데 도신5리 약수터 간이화장실 설치비로 450만원, 도신3리 보메기 하수도 설치가 3천만원, 대광1리 하수구U형관 설치로 500만원, 도신3리 진입로포장공사가 1,800만원 해서 편성됐습니다.중면은 2,500만원이 편성됐는데 횡산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비로 2,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233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저희가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183만 5천원이 편성됐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42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또한 과년도수입 개발부담금 미징수금 6,117만 1천원을 삭감했습니다.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64페이지 하단에 보면 종합민원실 운영이 있습니다.종합민원실은 당초에 4억 5,346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금번 추경에 636만 5천원을 증액해서 4억 5,671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여비에서 저희가 국내여비에는 예산절감으로 5% 감액해서 150만원을 삭감했고, 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으로 6만원을 삭감했습니다.재료비도 예산절감으로 500만원을 삭감했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개별공시지가 지가조사요원이 있습니다.거기에 대해서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이것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그리고 일용인부임 부족분에 대해서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 일반보상금은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급식비인데 예산절감으로 7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사업예산은 기존에 2,100만원이었는데 1,150만원을 증액해서 3,2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그 내용은 자산취득비로서 저희가 주민등록증 카드프린터기를 읍면에 8대를 설치해서 주민등록에 전출입될 경우 주민등록증의 이면 기재용으로 하려고 했습니다.그러나 전곡읍을 시범운영한 바 실효성이 없어서 전액 8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인감업무전산화 컴퓨터를 1,500만원으로 10대를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인감업무 전산화지침에 의해서 현재 팬티엄급으로 각 1대씩 되어야만 인감전산화업무가 원활히 추진됨으로써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주민등록 열람·공람 및 발급용 컴퓨터로 300만원을 해서 2대를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사용년수 초과로 자주 고장이 나고 오류발생이 돼서 교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리고 FAX민원 발급용 컴퓨터 1대도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년수 초과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석 위원입니다.예산에 관한 질의는 아니고 6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감업무전산화 컴퓨터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구입하셔서 내년부터는 각 읍면에 인감업무전산화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지금 현재 자료 정비중에 있고 우선 전산입력을 하려면 자료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인영이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자료정리를 하고 있습니다.자료정리가 끝나고 컴퓨터를 구입하면 저희가 스캔에 의해서 전산입력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전국온라인 네트워크 형성이 되기까지는 내년도 3월이 되어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곡읍에 제 인감을 신고한 지가 한 2년정도 되가는 것 같거든요.금년이 아니고 작년초인지 신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주민등록 새로 발급할 때 신고한 것 같습니다.그 이후로 지금도 인감을 떼러가면 물론 아직 전산화작업은 안됐지만 인감 받아놨는데 그것이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인감을 발급받을 수가 있지요?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며칠전에 매스컴에서 봤을 때 인감을 본인이 확인해야 된다는 내용을 얼핏 들었거든요.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민원실장님 알고 계시면..., 발급받아서 사용할 때, 개인적으로 어디에 제출할 경우에 전곡에서 발급받지 않고 다른 일반 행정기관에 의뢰해서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앞으로 전산화가 완료되면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인감이 발급자 책임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전산이 완료가 되어서 발급을 하게 되면 사용자책임원칙으로 돌아갑니다.발급을 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바뀌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관공서뿐만 아니라 기타 단말기에 의해서 다른 백화점같은 데도 민원창구가 있는데 그런데에서도 발급을 받을 경우에 받은 사람이 부적정하게 사용하면 그 사람에게 책임이 오는 거지요.책임이 그쪽으로 귀속된 겁니다.

그럼 내년 3월초부터는 확실하게 시행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66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주민등록증 카드프린터기 구입을 계상했다가 감액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당초에 저희가 주민등록증이 카드화되면서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발급을 받아가지고 와서 교부를 하는데 이후에 주민등록의 전출입이 이루어지면 이면에 주소변경사항을 기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을 팬으로 했을 경우에 필체가 좋은 공무원도 있지만 필체가 좋지 못한 공무원도 있어서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타자기처럼 되어 있어서 잉크제로 해서 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그것으로 대체해서 깨끗한 주민등록증 교부가 될 수 있게 추진을 했었는데 전곡읍을 시범운행해 보니까 우리군에서 발생된 것은 아니지만 매스컴에서도 보도된 내용인데 플라스틱위에 뿌려주니까 칼같은 것으로 긁어서 그것이 떨어지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다시 주소를 수정하고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얘깁니다.실효성이 별로 없더라고요.이것을 계속 추진하는 것보다는 잘 지워지지 않는 특수팬이 있습니다.그 특수팬으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800만원 예산 계상했던 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찬규입니다.자치행정과 2002년도 일반회계제2회추경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총괄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이 이번에는 총 5억 9,735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아울러서 3억 5,16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그래서 순수한 증액분은 2억 4,57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 6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기본급에 있어서 봉급이 되겠습니다.봉급은 신규자 증원이라든가 또는 호봉승급에 따라서 인상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기본급 증가에 따른 상여금과 정근수당 증가분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기정은 6억 6,44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4억원이 증가되면서 7억 4,4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수당분이 되겠습니다.6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1억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삭감된 내용은 정원대비 공무원 1인당 월 45시간씩을 계상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약 80%정도 집행이 예상되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원래는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75시간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재정관계로 해서 45시간씩 계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1억원이 삭감된 이유는 가족수당이 되겠습니다.또한 자녀학비수당등으로써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감액을 했습니다.가족수당관계도 20세이상 되면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또한 아울러서 자녀학비수당도 대학에 진학할 때는 주지 않습니다.여기 차액이 발생되는 1억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청원경찰 보수로서 이것은 맑은물사업소에서 3명의 청원경찰이 근무했었습니다.그러나 거기 무인경비시스템에 의해서 3명의 잉여인력을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보직변경을 해서 지금 야간근무를 하는 관계로 해서 3명분의 인건비를 추가계상한 내용이 3,41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2천만원이 삭감된 내용은 태풍루사 피해에 따라서 공무원 한마음연찬회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여기에 4,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공공요금, 예를 들어서 우편요금이라든가 각종 행정전산망 사용료, 행정전화 수요 등으로 증가분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이 관계는 연말 대통령 선거에 따른 공무원 교육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해서 예산절감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8쪽이 되겠습니다.기타업무추진비로써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내용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원경찰 3명에 대한 근무자 근무지 변경과 아울러서 신규자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6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복리후생비로서 7,784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이 내용은 기본급 증가 등에 따른 명절휴가비라든가 가계지원비가 증액되었으며, 정액으로 지급되는 교통비와 급양비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방위협의회와 관련해서 참석자 급식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통신실 에어컨 대체구입으로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통신실은 항상 온도가 18℃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 구입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기존에 있는 것은 '90년도에 구입된 것으로서 내구년수 초과라든가 노후로 해서 이를 대체구입코자 합니다.다음은 휴대폰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부군수실 전용휴대폰 고장으로 인해서 대체구입코자 합니다.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이 되겠습니다.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읍면에 전원장치 고장시에 통신장비 가동을 위한 예비확보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서 예산안 6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3천만원을 여비로 계상했는데 중앙 및 도주관 공무국외연수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야 하나 예산 부족으로 해서 타 시군에서는 보내는데 우리군에서는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1,8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이 내용은 국민건강제정건전화특별법 제8조에 의해서 2002년 3월부터 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 보험률이 기존 1.7%에서 1.815%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차액분 1,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공무원자녀 학자금대여로서 3,592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내용은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자녀를 둔 공무원의 신청에 의한 대부로서 2001년도 대부를 받은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이 군입대, 휴학이 많았고, 해당공무원들이 2년후에 상환부담에 따른 대부신청자가 감소해서 3,592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지역안정분야로서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이반장 시책교육으로써 333만원을 삭감했습니다.내용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군정시책 등을 홍보하는 기회가 많아서 별도의 이반장을 집합시켜서 군정을 홍보하는 교육이 중복적이고 실효가 없는 것으로 예상되어서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민간협력개발분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200만원 도비로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2001년도 각 시군 자원봉사 사업추진 실적평가 결과 우수시군 자원봉사센터 31개 시군중에서 24개 시군에 인센티브로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1쪽이 되겠습니다.민방위분야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12만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민방위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이 내용은 도단위 합동을지연습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로서 금년도에는 도단위 을지연습 참가실적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예산안 132쪽이 되겠습니다.병무지도 및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로서 35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감액내용은 병무지도 및 징병검사 조사원 수행여비로서 당초 보조사업비가 변경되어서 이를 조정한 것입니다.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2천만원 삭감된 내용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으로 확보는 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각 시군관할 소방서를 통해서 소속 의용소방대 자녀들에게 직접 교부해서 집행사유가 필요치 않게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미산면 의용소방대 증축분이 되겠습니다.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내용은 2002년도에 주민 건의사항으로서 미산면 의용소방대 증축을 위해서 당초에 5,040만원을 확보해서 증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심야보일러 설치사업비 400만원이 부족해서 금회에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신서면 의용소방대 건물보수가 되겠습니다.600만원으로서 2001년도에 사업비를 이월해서 금년도에 신축완공을 했습니다만 2층으로 오르는 기존계단이 노후하고 폭이 좁아서 이를 개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70쪽에 보면 리반장 시책교육비를 333만원 삭감했는데 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된 부분이지요?

연말도 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와 아울러서 현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다른 사항으로 PR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마을방송,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되기 때문에 굳이 집합교육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감액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춘천시 이장단 70명이 집단사퇴를 했어요.사태내용이 뭐냐면 이장단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사퇴를 했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연천군에도 각 리마다 이장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원 정도가 수당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 도움도 안되는 액수입니다.그래서 수당을 더 올려줬으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들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이장단도 그런쪽으로 처우를 개선해 줬으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현재 이장님들한테 월 10만원씩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반장님들한테는 연2회 보상측에서 약소한 금액이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결정지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그 사항은 윗분들하고 다시 상의하고 예산편성 지침상에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사항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132쪽에 국내여비 병무지도 및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 삭감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병무지도 및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 35만 3천원이 삭감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는 병무지도 및 징병검사 종사원 수행여비로서 당초 보조사업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삭감한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조광희입니다.지금부터 세무과 2002년도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 세무과는 당초 기정예산이 3억 3,115만 4천원에서 금번에 계상한 예산으로 550만 6천원을 절감해서 3억 3,6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면 이것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5%를 절감한 내용입니다.예산절감에 의해서 5%를 절감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71쪽에 일반보상금 지방세심의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이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1회 했기 때문에 기정예산 60만원에서 1회에 15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45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고지서송달원 교부수당인데 이것은 각 읍면 부락에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로서 고지서송달요원을 지정해서 고지서를 송달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원치 않아서 일반우편으로 다 발송을 했기 때문에 1,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세수증대 활동여비로 1,314만 9천원을 도비보조로 전액을 내려줬습니다.여기에 대한 우리 세무과 세수증대 및 도세체납액징수 활동여비로서 964만 9천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우리 세무공무원 한마음 워크샵 운영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자체지원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증기 교체를 하고자 그것은 군남, 청산, 미산, 신서 4개면의 인증기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 구입코저 4대를 223만원씩 계산해서 9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세무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석 위원입니다.지금 세무과장님 보고하신 내용 잘들었는데 71쪽에 보시면 국내여비 세수증대 및 도세체납액징수 활동여비로 해서 964만 9천원이 도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체납액이 어느 정도나 되고 세수증대 활동여비를 써서 체납액을 징수하신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우리 연천군 체납액이 31억원입니다.세무과직원 과장이하 23명이 매일 체납독려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에 체납복명을 하고 있습니다.전체적인 복명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연천군 체납액이 지금 31억원입니다.

금년에 체납액을 징수하신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 5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도비지원이 964만 9천원이 아니고 1,314만 9천원중 964만 9천원은 저희 체납징수 활동여비로 하고 나머지 350만원은 우리 세무공무원 23명이 한마음 연찬회를 하고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내산리에 토요일 오후에 가서 초빙교수를 모셔서 강의도 듣고, 저희 세무과직원 23명이 한마음 연찬회를 하고 일요일 오후에 돌아오는 것으로 예상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과장 임상준입니다.2002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2002년 제2회추경 총 예산은 13억 5,632만 8천원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1억 4,84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그러면 장.관.항.세항.세세항은 생략하고 목별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세출예산 절감분으로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일반보상금에 결산검사위원 기타보상금은 금년 5월에 결산검사가 완료되어 집행잔액 4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재산관리 연구개발비외 물품관리프로그램 설치사업은 금년 6월에 실과원소 및 읍면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제1회 추경보다 늘어난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증액내용으로는 현재 백학면사무소의 진입도로와 화단 및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두일리 367-1번지의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는 제1회 추경보다 늘어난 1억 2,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재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지방재정 분석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사업비 2억원에서 확보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 실과의 출장업무 수행의 원활을 위하여 경승용차 9대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의 배수지 관리차량인 소형화물차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원의 장례식장용 앰뷸런스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아무쪼록 제2회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저희과 전직원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석 위원입니다.7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정건전화시책 우수기관선정 상사업비에 보시면 실과 관용차량 구입 경승용차 9대 9천만원으로 잡으셨는데 차량이 각 실과에서 쓰실 거죠?

예.

그러시면 각 부서 직원들에게 차종같은 것이라든지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셨는지 그리고 구입하시고 차량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며, 차량유지비나 유지관리비를 계산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형차량은 구입할 수 없고 최소형차량을 구입해서 각 실과에, 우리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차량은 과장의 권한으로 해서 저희가 차를 그 과로 배석을 줘서 거기에서 직원들이 관외는 안되고 관내출장을 나가는 건데 면허있는 사람에 한해서 운영을 하게끔 추진을 하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차 운행비용 관계는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과에서 일괄 세워서 그것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추진으로 9대를 세운 겁니다.

예상되는 연간 운영비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계상을 안하시고요?

운영비는 저희가 금년도 기 세워서 쓰고 있는 차량운영비가 있습니다.금년은 2개월만 쓰면 되니까 현재 있는 집행잔액가지고 집행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1년치를 세울 겁니다.소요액이 대략 3,700만원정도 됩니다.

연간 3,700만원이요?

금년에 쓰는 거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건전재정 운영을 했다고 해서 시상금이 나와서 그것을 저희 생각에 계획을 세운 겁니다.설명을 드리겠습니다.그 예산을 각 실과에 보면 차량이 실질적으로 많은 것 같지만 각 실과가 쓰려면 차량신청하고 상당히 기사도 적어서 어렵습니다.그래서 지금은 각 실과의 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경차를 주면 과장 지도하에 움직일 수 있게끔 해서, 요즘 보면 개인차를 소유하고 전부다 출장을 나가는데 그럼 개인이 기름넣고 해야 되는데 지나친 부담이지 않느냐 해서 차를 1대씩 각 실과소별로 없는 실과소에만 차를 사줘서 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해서 1000㏄미만으로 승용차를 사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앞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아니면 특별한 대형차 운전면허소지자만 두고 그외에는 기사도 점점 줄여나갈 계획이고 불필요한 차량은 폐지시켜 나가고 소형차를 중심으로 해서 확보하면 운전면허소지자가 직접 출장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사들의 봉급문제나 비용문제나 절감액이 많습니다.제가 절감되는 예상액 자료를 뽑아서 기획했는데 그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관리는 일정부서를 정해서 관리하실 겁니까, 아니면 각 실과별로 하실 겁니까?

실과별로요.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요?

예, 단 거기에 대한 경비는 저희가 예산세워서 줄겁니다.연간 예산이 3,700만원정도 잡고 있거든요.

9대에 대한 예산이 3,700만원이요?

금년도는 우리가 있는 예산가지고 운영하고요.

하여튼 기 차량을 9대를 추가로 확보해서 연간 3,700만원의 예산을 쓴다고 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기존 기사를 사용하는 차량을 가능한 실과에서 줄이신다면 인건비만 가져도 9대 운영비는 거의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잘 운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앰뷸런스 구입비로 2,500만원이 잡혀있는데 현재 의료원의 앰뷸런스 운영형태라든지 앰뷸런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번에 의료원에서 여태까지 운영하던 장례예식장관계를 일반에게 줬던 것을 이번에 저희 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필요한 장의사 차량구입에 따른 앰뷸런스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1대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73쪽 시설비에 백학면사무소 6천만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면사무소 지은 지가 몇 년 됐지요?

대략 20년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매입을 안하시고 면사무소를 지으셨어요?

매입을 요구하는 본인이 일부는 경찰청에 기부도 했더라고요.이 분 입장에서는 그때는 토지값도 싸니까 사용했을 때 별관심 안두고 있다가 세월이 지나고 토지값도 오르니까 지금에 와서 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사실 내년에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민원제기가 들어왔어요.여태까지 사용했으면 사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부랴부랴 추경에 사는 것으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