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의 건 (정책관리실,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재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산림공원과)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정책관리실 소관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 그리고 5페이지 지방세 수입, 7페이지 지방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총액 1,100억 103억 1,873만원 기정대비 85억 8,134만 8,000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총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13.2%인 5억 8,500만원을 세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주민세 소득할, 그 중에서 법인세할은 당초 2억 5,000만원을 6억 1,000……, 61억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3억 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소득할은, 법인세할은 현재 전체 61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6억 1,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늘어나는 이유가 남동발전소, 남동발전소가 지금까지는 별 소득이 없이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다가 금년에 추가세입 소득신고 한 것이 추가세입이 발생해서 3억 6,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남동발전소의 법인세 신고액 거기에 따른 소득할이 되겠습니다. 주행세입니다. 2억 2,50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이는 지금 국가의 교통세 교부액에 관한 그것을 주행세로 우리가 환급 받고 있습니다. 이 액수가 2억 2,500만원 추가세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주행세로서 2억 2,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 총액 9억 3,583만 5,000원입니다. 여기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3,330만원, 이중 기타 사용료 중에서 예체문화관 수입입니다. 수영장에서 4,410만원, 그리고 헬스장 회원에서 357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여기는 입찰참가 수수료 이것이 감액이 1,437만원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여기는 기정대비 11.8% 늘어난 9억 25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4억 4,332만 5,000원을 감해가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은 5억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비 부담금 이것을 5억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13페이지, 과태료 수입 이것은 오수처리 관련 위반행위가 증가함에 따라서 1,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기부금은 마을단위 체육시설 사업으로 해서 마사회 기금 1,000만원이 들어와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입니다. 칠연의총 성역화 사업 추진위원회 사업비 1억 2,600, 중리 소하천 정비공사 6,000만원 그리고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회수금 이것이 1억 9,100만원 해서 토탈 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3페이지, 기타 잡수입은 지금 현재 예산안이 제출되고 의원님께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산안을 제출 후에 재검토 한 결과 지금 기타 잡수입으로 잡혀있는 칠연의총 성역화 사업, 중리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 이 2건은 기타 잡수입으로 잡아서는 안될 이런 것으로 지금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니까 칠연의총 성역화 추진사업팀은 보훈처에서 당초 국비로 왔던 것을 이것을 집행과정에 있어서 마을단위 추진위원회로 줘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못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당연히 일반부담금으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타 잡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또한 중리 소하천 정비공사는 도 재해대책기금에서 나오는 세입이 됩니다. 해서 기금 전입금 224-03 예산과목에 당연히 계상 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이 2건이 세입과목이 잘못 설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의원님들 여기에 대한 선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방교부세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7억 6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 정산분 이것이 11억 3,4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나머지 금액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 1억 1,500, 아름마을 가꾸기 2억 5,700, 무주 IC 만남의 광장 조성 12억원이 이렇게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넘겨 가지고 21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총 1억 3,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상 자하동 진입로 포장 2,500만원을 비롯해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7건에 1억 3,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입니다. 2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5.1% 늘어난 42억 1,650만 8,000원, 이중 국고는 37억 6,9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활사업비가 5,600만원,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사업비 감 5,900만원, 칠연의총 성역화 사업 감 1억 2,600, 보육시설 지원 중 인건비 568만 5,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4,000원, 무주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1,838만 9,000원, 전국 향교 유림 전통행사 시연 1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설천 시장 현대화 사업 5억, 가공산업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 270만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감 300만원, 또 지역특화사업 5,000만원, 또 2002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 1,575만 1,000원, 삼은선 수해복구사업비 4,181만 1,000원, 15호 루사 피해복구 1억 7,600, 하천 분야 루사 재해복구비 19억 1,500만원, 8월 집중 피해복구비 1억 3,479만 2,000원, 또 농경지 유실 매몰 복구사업 6억 4,500만원, 뒷장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주택 신·개축비 7,000만원, 방문 간호사업 위탁교육비 5만 7,000원, 숲 가꾸기 공공사업 7,664만 6,000원, 루사 피해 산사태 임도시설 복구 1억 3,300만원, 민주화 운동 지원 사업비 추진여비 12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중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대비 3.4% 늘어난 4억 4,687만 4,000원을 이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즉, 자원봉사센터 운영 900만원을 비롯해서 예비군 육성 200만원, 재난관리 생활안정사업 450만 4,000원, 빈집 철거 보상비 330만원, 국유재산 810만원, 자활지원사업비 700만원, 장애인복지회관 신축비 감 6,883만 4,000원, 뒷장이 되겠습니다. 시군 실업팀 운영비 3,699만 9,000원 또 농특산물 수출농가 장려금 285만원, 가공산업 농업경영인 컨설팅 사업 90만원, 또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 350만원,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 526만 3,000원, 돼지콜레라 특별대책추진비 1,182만 6,000원, 상조 농로포장공사 3,000만원, 적상 초리 취입보 설치공사 1억원, 뒷장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도 예비비분 1억 3,000, 집중 피해복구사업 2,678만 2,000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600만원, 월드컵 대비 열린 화장실 안내판 제작 100만원, 하천분야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6,739만 6,000원 등등 도비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올린 것이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세출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행정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은 총 3억 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를 서울사무소 사무실 도색과 현판 등 정비사업에 있어서에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업무 합동사무 여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공통운영 중에서 민간이전 과목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임의단체 보조금 이것은 기정보다 2,500만원 증가한 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법무감사관리입니다. 고문변호사 선임 소송 수행금을 1,2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정보통신에서는 2억 6,000만원 총금을 추경에서 계상 했고, 이중 일반운영비를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을 현재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중 CD키 2,000원씩 해서 400명분 80만원, CD라이터 20만원 곱하기 21개소 420만원해서 토탈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들어가서 시설비입니다.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인테리어 이것은 전기, 통신, 그리고 기타 영상실의 인테리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5,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사업 운영 서버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뒷장의 운영 서버와 오라클, 분배관리, 미들웨어 이 네 가지 항목에 걸쳐서 2억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홍보관리가 되겠습니다. 홍보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반딧불소식지 발간 1,800만원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발송용 공공요금을 56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여비 이것은 무주 알리기 홍보로 해서 1,000만원을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이 저희 정책관리실 소관 이번 추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에 대한 예산을 보고해 주셨는데 세입전반에 대해서 정책실장님에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뭐, 재정 세입세출이고 뭐고 재정관계를 총괄을 맡고 있는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질문이 틀리다고는 보지 않겠습니다.

예, 그럼 질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예산서 12쪽을 보시겠습니까? 예산서 12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54억 6,674만 880원으로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쭉 예산편성 결과를 한 번 보면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액이 60억으로 편성이, 당초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002년도 1회 추경에 2002년도 5월 4일 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다시 삭감을 1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2002년도 2회 추경 편성액에 현재가 10월 중순해서 금년도가 마무리가 되어갑니다만, 4억 4,332만 5,000원이 또 2002년도 2회 추경 편성액에 현재가 10월 중순해서 금년도 마무리가 되어갑니다만, 4억 4,332만 5,000원이 또 이번 추경에 올라왔죠?

예, 맞습니다.

전년도 결산분에 관련한 예산은 보통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를 지금 마무리해야 하는 10월 중순임에도 아직도 2001년도 결산관련 예산이 때늦게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도 증액이 아닌 4억 4,332만 5,000원의 큰 금액이 삭감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정책관리실장께서는 전년도 결산관련 예산이 최소한 익년도 언제까지 편성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년도 결산관련 예산이 최소한 익년도 언제까지 편성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견해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그 이월금 문제, 일단 결론적으로 이렇게 종잡을 수 없도록 숫자가 왔다갔다 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아주 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 우리가 무슨 재주를 부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었고, 결산 자체가 엊그저께 결산심사에서도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구요. 이월금이나 이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익년도에 1월에, 1회 추경 보통 1회 추경에서 이것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잡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여러 가지 구구한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삭감된 금액 이것으로 해서 전체 순세계잉여금은 이제 제대로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참 고맙겠구요. 두 번째, 전년도 결산관계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연도폐쇄기가 끝난 걸로부터 40일, 40일 이후……, 이후에나 그 이것이 정리되는 예산으로 이렇게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회 추경 당시에는 2001년도 제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왜 잘 편성이 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당시에는 200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2001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결산서상에 순세계잉여금과 구분되지 않고 그냥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구분이 되었다가 최종 결산서 확정시에 구분이 되어서, 아마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사용잔액이 나눠져서 이렇게 착오가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최소한 익년도 1회 추경 전까지는 완료되어서 결산 관련 예산이 1회 추경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파트에서 결산파트 전체가 총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고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정책관리실에서 세입을 총괄보고 해 주셨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번쯤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 확인코자 합니다. 예산서 상에 예산표기는 1,000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에 1,000원 미만은 절사를 합니까, 절상을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원 미만은 세입에서는 절사, 세출에서는 절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2002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186페이지, 예산서 작성 시에 유의사항에 명시되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들더라도 결산서 상에는 54억 6,674만 880원, 천 단위 미만이 880원으로 되어 있어서, 절사를 한다면 54억 6,674만원이어야 되는데 하는데 현재 예산서에 편성된 것을 보면 절상을 해가지고 54억 6,675만원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끝의 수까지 사실 검토를 제가 못해봤습니다. 해서는 근본적으로 절상과 절사의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절상과 절사의 지침상의 위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특별회계까지 제가 전부 확인을 한 결과 지금 절상한 데가 몇 군데가 발견이 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지침대로 그대로 편성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그것과 2001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현재 세입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출에는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그냥 완전히 세입으로만 끝나서 수입으로만 잡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세입에 편성이 되고, 세출로…….

세출에…….

편성이 되어서 반납을 하는 것인지?

아, 세출에 편성이 되어서 반납이 되어야되겠죠?

아,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로 현재 세출이 전액 편성된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 사유로서는 지금 재해복구비로 해서 우리가 실부담 해야 될 것이 약 1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당하다보니까 그 재원 자체가 도저히 이번 반환금으로, 반납금으로 계상을 해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예산편성이 극히 어려운 이런 실태에 있어서 일단 정리추경 때에 반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맞지 않는 것이 어차피 사용잔액은 세입으로 잡으면 세출을 짜서 어차피 이건 우리 돈이 아닙니다. 갖고 있어봐야 우리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반납할 것, 세입 세우고 세출 세워야 맞다고 보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예비비에도 상당히 이 정도 반납할 금액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반납을 하나도 아직 안 하셨습니까?

예, 지금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도나 국가예산에서도 아마 전년도 예산을 지금까지 반납을 하지 않고 연말에 반납한다는 얘기는 1년 간 그 예산을 사장한다는 결과가 되는데, 지금이라도 연말 정리추경으로 미루지 말고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반납할 것은 기 반납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최종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지금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시에 수정예산을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정보전금 과목이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7건에 1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개소 지역의 예산액이 도에서부터 확정되어 보전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지구와 지구에 따른 예산이 확정되어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보전되었는지 이 경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정보전금은 거의 90% 이상이 우리가 뽑아준 도의원님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직접 도에서 우리의 숙원사업을 갖다가 직접 교섭하고 설명하고 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수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부터 내려올 때 이것은 꼭 해당 지역구의 도의원님들 의견을 이 건만에 대해서는 꼭 반영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전체가 그런 관계로 의원님들이 지적한 도의 의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사업비로 현재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 제24조의 2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8조의 3을 모법으로 해서 전라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에 의해서 보전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재정보전금의 재원이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9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100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을 산정해서 시군으로 배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의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정당하게 무주군에서 세입을 받고 하는 거기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재정보전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의원들이 자기들이 사업을 마음대로 하느냐? 여기에 사업, 시책추진보전금에 의한 사업은 어떻게 배분되느냐 하면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소, 2개 시군 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시군의 재원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시책추진보전금이 보전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도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이것을 따오고 그럽니까?

예, 그…….

이것은 정당하게 %에 의해서 시군으로 내려주는 재정보전금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상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기준과 뭐는 있어서 도의 예산파트에서는 분명히 그런 쪽으로 배분이 되고 그것을 말하자면 그것을 주면서 그 의원님들 관계,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그쪽으로 운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지금 원칙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정당하고 이 돈도 사실상 그렇게 온 것이라고 지적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실질상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돈은 지금 현재 거의가 내려오는 떡이지만 떡메지를 그런 쪽으로 하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지구별 관계되는 것은 무주군에서 도로 올린 사실이 없습니까? 일방적으로 도에서 사업까지 다 지적해서 내려왔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대부분이 이 우리 도비 신청을 받습니다, 이 재정보전금도.

예.

그래서 우리가 이따 회의 끝나면 신청을 한 사유라든가 그런 것을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라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제6조 3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에 의한 사유로 시장·군수가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는 경우는 이를 심사하여 배분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추진보전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어차피 도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권한을 최대한도로 부립니다만,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이렇게 지구별로 딱딱 해서 도에서 내려줄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금액을 내려주면 무주군수가 사업을 책정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정책관리실장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칙론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아까 의원님께서 어떠한 경우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단서조항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책보전금이나 일반재정보전금이나 막론하고 모든 것이 어디 되도록 어디 사업지구가 지정된다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예산서 13페이지에 중리 소하천정비공사와 칠연의총 성역사업 추진위원회는 저희 의회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검토한 바 예산서에 잘 편성이 못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 정책관리실장께서 수정예산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10쪽입니다. 고문변호사 선임 소송 수행에 관한 편성에 당초예산에 2,6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주군고문변호사조례 제6조 수당 1항에 보면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분명히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정액수당……,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2,640만원을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였으며, 현재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월 15만원씩 세 분들한테 나가면 45만원이 되겠죠. 45만원씩 정기적으로 매월 그렇게 나가고 있구요. 그리고 기타 소요경비는 이제 소송수행을 맡은 소송수행의 수임료, 수임료 성격으로 현재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월까지 나간 것이 소송수행으로 해서 2,149만 5,000원이 7번, 지금 소송을 저희들 했는데 7건에 대해서 2,149만 5,000원이라는 것이 지금 나갔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게 앞으로 석 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뭐 우리 군내에서 전체 각 분야에서 벌어지는 소송이 아무래도 4～5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되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산출기초…….

아니, 됐습니다. 그것은 생략을 하고, 지금 조례 자체가, 조례 자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고, 예산의 범위 안이라는 것이 해석하기가 상당히 난합니다. 예산을 예산의 범위 안이라고 보느냐, 추가소요 해가지고 연중 계속 추경, 추경 해가지고 총액을 예산의 범위 안이라고 보느냐, 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예산을 추경에 봐줘야 될 경우도 생기고, 또 의회에서는 당초예산을 갖고 말하자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라고 할 수도 있고, 상당히 난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례부터, 이 조례부터 확실성 있는 개정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건 시점에 관계된 것이 되겠습니다. 시점이 행위자체가 예산이 필요한 시점, 집행된 시점 자체가 봐서 예산의 집행잔액이 얼마며, 남은 잔액 가지고 그것을 지출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산의 범위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 여기에서 경우 당초 기정예산에 2,600만원……, 2,640만원이 있는데 현재 지출된 것이 2,149만 5,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약 450만원 내지 500만원 남았는데, 이럴 경우 우리가 예측되고 있는 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4～5건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조례 자체에서 또 한 가지 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조례상에 변호사를 몇 명 정도 말하자면 선임할 수 있는가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주군 같은 경우는 1명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 나름대로는 인원수를 확실히 모르고, 2,640만원을 1인 해서 12개월로 나눠보니까 한 달에 220만원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달에 220만원 돌아가는데 또 모자라느냐 해서 그렇게 했더니 인원이 3명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앞으로 이 변호사도 상한선 말하자면 무주군에 꼭 필요한 변호사 인원이 몇 명이냐 하는 것도 임의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조례에 몇 명 정도를 명시해서 최대한도 조례에서 몇 명, 그 다음에 년에 얼마 지급방법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무주의 경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 단위 시부 정도는 되지 않지만, 군부 내에서 상당히 각 분야별로 소송이 좀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사업부서 아니면 세금관련 아니면 채무관련 뭐 이런 관계로 해서 좀 많은 편인데, 지금 저희들이 세 분을 가지고 세 분을 위촉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도 세 분이 거의 다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혹시 개정이 된다면 이것을 인원 수를 딱 제한, 3명 이내로 한다라든가 2명 이내로 한다든가 이런 구분을 짓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 문제도 지금 지적하신 뜻을 받들어서 법무담당자로 하여금 검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건실적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사건실적부를 오늘 현재까지 정리가 되셨다면 예산계수작업 전까지 사본으로 해서 1부 자료요구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깊이 있는 연구에 감사 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우리 김무식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 사건, 집행된 소송 사건 그 내역하고, 업무연찬 미숙과 무리한 업무처리로 인한 소송 또는 집행부의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여부 등을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지금까지요. 제가 그 자료를 의원님들한테도 드린 것 같은데요. 소송사건이 지금 우리가 소송사건을 집행한 거기에 따른 수임료 집행한 것 그 자료 말씀이신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지적한 자료…….

하여튼 여기에서 나간, 전체 집행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법무담당으로 하여금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유송열 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많은 지적을 해줬는데 실장께서는 그 운영지침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사실 정액보조단체는 딱딱 끊어져 버리고 얼마씩 국가의 편성지침에 나와 있고,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구분하기 좋은데 임의보조단체는 그런 면에 있어서 끊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일례를 설명 말씀드린다면 어제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기는 단체도 있구요. 작년만 해도 없던 단체들이 금년에 새로 생긴 단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단체는 대강은, 대강은 정책보조단체와 같이 거기에 준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침 아닌 집행기준이랄까 이런 것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것이 맞아 들어가냐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임의보조단체는. 그래서 이 관계도 효율성을 좀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상에 좀더 하려면 그런 지침, 내부적으로는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연간 이런 것을 한 번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참고자료 16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번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보면 나항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영……,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예. 그렇게 하니까 방침을 정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그냥, 대강 누구 이쁘다고 얼마 주고, 어느 단체라고 주고 하는 것은 없고, 전례를 기준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전례에 무주군에 공익적 활동을 얼마만큼 했느냐 이런 판단도 하고 해서 하지만, 서류로서 이 단체는 무슨 실적이 얼마니까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은 만들어진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반딧불소식지 발간에 대한 질의입니다. 당초예산에 일반운영비로 1억 6,257만 5,000원을 포괄적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속에서 반딧불소식지를 발간하면 되는 것이지, 뭣 때문에 1,8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부적인 일반운영비의 집행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 지 실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반딧불소식지 발간은 당초 저희들이 24면 기준으로 해서 분기별로 1번씩 발간, 더 이상 발간할 수도 없구요. 그래서 발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부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면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흑백을 전체 흑백으로 할 경우가 있고, 칼라를 몇 군데 넣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것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정을 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구요. 이 반딧불소식지에 대한 제반 예산지출사항이나 이런 발간사항 이런 것은 서면으로 바로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인테리어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본 사업은 무주군 독자 사업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도, 시군 시설과 보조를 맞춰서 시설을 요하는 사업비죠?

예, 맞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 제주도 하고 전라북도 이렇게 세 군데가 안되어 있는데 저희 전라북도 시군 중에 2002년도 본예산에서 참여하는 시군과 참여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구요. 전라북도에서는 고창하고 우리 무주군이 현재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금 시작이 안된 시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가동시스템을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시책으로 해서 아주 행정자치부의 야심적인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 군에서 안 한다, 한다 이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돈이 적게 드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돈이 이게, 전산정보 이 관계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까운 것도 같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도 미뤄왔습니다. 전에 냈다가 삭감된 것은 전혀 아니구요. 미뤄 오고 미뤄 오고 하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금년 내로 끝내기는 해야되겠고,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고창은 2002년도 예산에서 편성되었습니까?

고창은……, 고창하고 무주하고 안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

고창도 뭐 알아보지는 않았었지만 금년 내로는 하여튼 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무식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아마 하다보니까 정책관리실 소관이 제일 먼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끝나면 각 실·과·소분과 제2회 추경 전반에 대해서 정책관리실장에게 아마 종합적으로 질의할 문제가 또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실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다 끝나면 맨 끝에 정책관리실장에게 종합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다시 마련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 발언 드립니다.

김무식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정책관리실에 한해서 마지막 우리 예산심의를 마치면 후에 다시 재차 질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책관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가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반드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우리 의원들에게는 연구자료일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는 군정을 파악하고 또 이번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상세하게, 또 무슨 현황을 제출하라 하면 그냥 현황 해서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 상세하게 빠진 부분 없이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리실에 한해서는 마지막 각 실과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재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일부터 또 업무보고가 있는데요. 우리 좀, 질의답변에 시간을 못 내서 문제가 아니라 각 실과가 지금 내일부터 또 저희들은, 의회가 끝나는 부서 업무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배를 저를 부르실 때 시간안배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자치행정과장 정진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조직관리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가족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직원 상호간의 협동의식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원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피복비로 750만원 행사운영비로 2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행사는 기 예산안 제출 시 보조자료로 송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자부의 복무관리 우수시책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예산확보와 현안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출장경비로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호 루사 피해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중앙정부 및 각급 단체와 지원협의 및 군정 수행을 위하여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은 시책업무추진비 1,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앞서 말씀드린 가족체육대회 참가자 급식을 위한 비용으로 9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지원을 위한 전라북도 보조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아시안게임 경기관람을 위한 전북도 보조금으로 예산성립 전 우선사용 한 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인력개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70만원과 기타보상금 110만원 등 도비보조금 3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민자치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연 회비가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어서 부족예산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비 내시분 500만원을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넘겨서 107페이지, 민방위관리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예산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의 작전수행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위해서 도비보조금과 군비 각각 50%씩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복구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역시 도 승인분 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구능력이 부족한 농촌지역 오지마을 등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생활안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무료 시설개선 활동을 전개하고자 자재구입비와 인건비로 도비보조금 450만원과 군비 450만원과 합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해복구지역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여름철 순환구조 안전봉사대 활동 장비 구입비로 100만원과 도비 100만원과 군비 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번 저희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은 직원 사기진작과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 지원 및 자원봉사 활동, 그리고 민생 생활안정과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도비보조금과 시책업무 도 승인분 위주로 예산을 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과의 내실을 기하고, 자치행정의 내실을 기하고 지원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직원가족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법적 근거, 첨부서류 등 본 의원이 긍정적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사업으로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기 말씀……, 강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설명드린 대로 이 행사는 보조자료를 송부해 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의 복무관리 우수시책 권장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직원과 가족 친목도 도모하고 사기진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부담 때문에 많은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격무에 많이 시달려 가지고 많은 사기가 저하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수혈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수해로 인하여 공직사회나 우리 군민의 위축보다는 강원도민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무주군으로 관광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 당위성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수해지역 면민들은 행사를 취소하고 있고, 이웃 타 시군도 축소 내지 취소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격무에 시달리고 수해복구 때에도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 심신을 풀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갖지 못했고 고작 있었다고 하면 추석 후에 1일 특별휴가를 준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는데,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 하에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 활용을 하고, 그 의원님들 뜻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께서 공직자 사기진작을 꼭 고집하신다면 그렇게 항상 틀에 박힌 일률적 행사보다는 공무원들의 특기나 취미, 성향에 따라 편안하고 포근하며 모처럼 가족과 함께 하는데, 정말로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잠깐 보니까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저희 공직자 공무원들만 하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화합 차원에서 사실은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고, 의회에도 참석을 하시고, 또 공무원 가족들도 전부다 나와서 같이 하루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까 이런 뜻에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예산요구액을 제가 한 번 봤는데 산출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보면 참여인원이 800명으로 되어 있네요? 800명 곱하기 2만 5,000원.

예.

또 단체유니폼 산출자료를 보면 1,500명, 급식비 중식하고 간식 또 1,200명 등 구구각색인데 행사예산을 좀 절약하면서 또 직원 상호간 협동의식 고취, 또 가족간 화합의 장 마련, 공직자 사기진작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유니폼 관계는 공직자 참여는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이 있기 때문에 400여 공무원의 2배가 되는 800명을 계상했고, 또 중식대라든가 이런 급식비 관계는 같이 따라오는 가족들의 친인척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 애기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서 3배수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료 보고한 것이 아니고 대충 3배수 해서요?

예.

3배수 하면 400명의 3배수면 1,200명인데 유니폼을 1,500명으로 계상했네요?

이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꼭 지적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우리는 예산을 짤 때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예산서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 민간경상보조 520만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되고 있다면 몇 명과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원봉사종합센터가 지금 협의회는 43개 단체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계속해서 등록사항을 넓혀나갈 것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종합센터는 임원 구성을 보면 센터협의회장이 박동규 회장님으로 되어 있고, 또 요 직전에 자기들 운영위원회에서 센터소장을 선임을 했다고 그럽니다. 센터소장은 오세득 체육회 전무이사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간사는 박병호 씨로 기 7월 달에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완료되었고 또 여기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자원봉사자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금 편성해 준 520만원은, 편성요구를 한 520만원은 저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도비보조금으로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저희 사업과 격을 같이 하는 적정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 하면 군에서 집행 치 않고 사회단체로 경상보조를 줘서 그 사회단체에서 집행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43개 단체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이 경상보조를 주는 주 단체는 어느 단체로 줍니까?

주 단체는 하나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협의체로 주는 거죠?

아니요. 협의체이기 때문에 43개의 협의체가 있고…….

예.

자원봉사종합센터에다 보조를 줍니다.

그럼 40…….

3개 단체가 아니고…….

43개 단체의 종합센터 하는, 운영하는 센터에다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구성하는 단체 현황과 그 각 단체의 임원, 최대한도로 나와 있는 임원 수와 임원진에 대한 자료를 하나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봉사대 장비 구입, 순환구조반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도비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민간자본보조의 목 설정을 보니까 170, 예산편성기본지침 175쪽에 나와 있습니다. 목 구분은 민간자본이전이고 목은 민간자본보조인데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이게 민간자보조입니다. 그런데 안전봉사대에 대한 장비 구입 200만원 주는 것이 과연 민간에대한자본보조 성격이 되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는 연구는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 순환구조대 운영을 하다보니까 급박하게 필요한 장비가 만약 군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그 익사사고라든가 또 물놀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조활동에 시간적인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순환구조대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도 역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데 그 안전봉사대 속에 순환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사실 현지에서 즉시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이것을 했구요. 참고로 여기에서 제가 금년도에 자치행정과로 오면서 여름철 물놀이 때문에 많은 익사사고가 강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게는 한 6명 정도 작게는 금년도에는 1명이 일어났습니다만,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장비지원을 해주고 이런 불상사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 익사사고가 없는 원년을 만들려고 한 번 노력도 해봤지만, 안타깝게도 부남에서 1명이 익사사고가 나 가지고 원년에 이것을 못했고 항상 마음속으로 이런 순환구조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에는 마침 도비가 200만원이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 관계가 목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이번 수정예산에 검토를 해 가지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나 목적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이번에 예산의결이 되었을 경우 목 변경 내지는 다음 추경에 또 목을 변경해서 수정예산을 짜야되기 때문에 아예 제 본 의원의 견해로는 민간자본보조는 절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단체 속에 들어간다면 경상보조로 줘야 옳고, 그렇게 줄 수 없다면 군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관리전환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민간자본보조로 가지고는 이 장비를 사기가 난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취지는 저도 잘 알고 있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란인데요. 지금 우리 무주군 행정 전체적으로 각 읍면을 보면 너무 많은 자원봉사대, 너무 많은 민간단체 이런 경향이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난립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저희 실정이 적은 면에는 A단체가 있다면 B단체, C단체 한 사람이 5～6개 단체를 소화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좀 조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성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을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와 가지고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자생단체가 63개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는 유명무실한 단체도 있고 또 어떤 단체는 사실 무보수로서 아주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또 그 분들의 혜택도 금년도 수해복구 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만, 참 저희 행정에서 나서가지고 자생단체를 정비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까 중앙조직에서부터 뿌리를 내려갖고 있는데서 저희가 정비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김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필요성에 의해서 한군데로 묶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때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등단하여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천영평입니다. 이번 종합민원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감전산화 장비구입으로 예산요구액은 1,670만원입니다. 컴퓨터 7대, 프린터 6대, 화상입력기 7대인데 이것은 종합민원실과 각 읍면에 배포되는 인감전산화장비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행자부에서 주관하여서 전국 동시에 시행되는 인감전산화 사업으로서 민원인의 측면에서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이 되고, 행정기관 측면에서는 생산성이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필히 요구되는 것으로 2회 추경이 늦어진 관계로 인감전산화 사업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선진행정을 선도하는 무주군 입장에서는 이번 2회 추경에 꼭 통과되어서 더 이상 이 사업이 늦춰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서 19페이지, 민원업무용 팩스 구입입니다. 예산요구액은 120만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 민원처리용 팩스 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1대에 행정전화번호와 일반전화 번호를 함께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형편으로, 송신과 수신이 중복되어 업무량에 비해 장비가 부족함으로서 1대 증설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특히, 각 실과에서는 업무용 팩스가 1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은 업무용 팩스와 민원용 팩스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1대만 보유하고 있어서 장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임시 주거용 컨테이너 용수나 전기시설 용품입니다. 예산요구액은 500만원입니다. 현재 수해 이주민에 대해서 무주 하장백, 무풍 마덕, 도마, 복수, 설천 하평지 마을 등에서 총 39동의 임시 주거용 컨테이너 하우스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재예방이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분말소화기나 상하수도 시설이나 컨테이너 비가림 시설 설치, 그리고 기타 재료비 등으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재 이주민에 대해서 보다 쾌적한 환경과 그리고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2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문화상 시상금입니다. 예산요구액은 300만원으로서, 300만원으로 금상 150만원 1점, 은상 100만원 1점, 동상 50만원 1점입니다. 대상 건축물은 무주군 관내에서 시설된 건물로서 대상기간이 2002년 1월부터 9월까지 완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무주군 고유의 건축문화를 조성하고 관광지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쾌적한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56페이지, 빈집 정비 철거보상입니다. 예산요구액은 330만원으로 총 사업비 2,130만원 중 도비 33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당 30만원으로 11동으로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은 마을 주변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빈집 철거로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주단지 조성 사업니다. 이주단지 조성은 무풍·설천 지구인데요. 예산요구액 4,000만원입니다. 예산요구액 4,000만원이고 산출기초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2대 단지 3개 지구에 대해서 기본조사실시설계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풍면 마덕 도마지구, 설천면 하평지 지구로 사업기간이 2002년 10월부터 2002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기본 및 실시설계로 이주단지의 기반시설 조성 및 부지안정성에 대해서 사전검토로 이주단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피해주택 신축·개축비입니다. 예산요구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1억 2,000만원인데 산출기초는 피해주택이 72동입니다. 72동에서 8억 6,832만원 중에서 국고 5억 4,270만원에 지방비3억 2,562만원 중에서 도비 1억 6,281만원, 군비 1억 6,281만원이 피해복구비로 예산확보 하였으나, 2002년 9월 24일 국고 7,000만원이 내시 되어서 군비 5,000만원과 함께 1억 2,000만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복구금액 7억 4,832만원 중 국고 4억 7,270만원, 도비 1억 6,281만원, 군비 1억 1,281만원은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동절기 전에 입주토록 하여 금년 말까지 복구비 전액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주택피해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서 삶의 생활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 페이지 57쪽입니다. 사업명은 아름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종합개발계획입니다. 예산요구액은 2억 5,70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는 총 공사비 23억 중 교부세 2억 5,70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내시되어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농촌의 테마개발을 통한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농촌의 주거환경과 소득증대로 지속 가능한 농촌개발을 통하여 무주군의 변화를 선도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전도마을회관 화장실 설치공사로 성립전 우선사용을 했습니다. 예산요구액은 700만원으로 위 공사에 대한 도비 700만원이 사업비 내시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위치는 무주읍 내도리 전도마을회관이고 화장실 1동을 신설합니다. 이 사업은 회관 내에 화장실이 없어서 마을주민이 불편사항을 초래함에 따라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보조인부임 부족분입니다. 예산요구액은 214만 2,000원입니다. 사업개요는 토지특성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인부임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은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2회분, 그리고 지가산정 비교 표준지 특성조사,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처리 및 관리 등을 위해서 필요한 일용인부 부족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인부임 부족분입니다. 예산요구액은 274만 6,000원으로 사업개요는 촉탁대상이 2,500여 건이 있고, 토지이동 정리분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 이에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은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군민의 재산권 관리 편의제공을 위해서 부족한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모쪼록 종합민원실의 업무추진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종합민원실의 제2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이러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55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문화상 시상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말이 빨라서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번…….

예. 예산서 페이지 55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문화상 시상금은 30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금상 1점 150만원, 은상 1점에 100만원, 그리고 동상 50만원 등 해서 300만원을 했구요. 대상 건축물은 무주군 관내에서 시설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기간은 2002년 1월에서 9월말까지 완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2000…….

2002년 1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

예.

그걸 함으로써 특별한 기대효과가 뭐요?

주민들에게 건축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구요. 이렇게 함으로써 무주군이 건축에 대해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거기에다 설계까지 내서 마을회관도 그렇죠? 종합적으로 군에서 설계까지 내가지고 그런 건물을 지으라고 해도 그 마을에서 짓지도 않는데 그게, 아니, 마을회관, 군에서 지원해 주는 마을회관도 그렇게 않는데 개인들 주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무주군 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해서 건축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좋은데, 그래 실질적으로 크나큰 기대효과가 없잖아요? 아니, 본인들 집 짓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짓지 군에서 특별하니 어떤……, 그 뭐 기용건축하고 또 관계된 건가요?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구요.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이 지도를 해서 먼저 행정이 먼저 선도하자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심사기준은?

심사기준은 아직…….

그런 것은 지금 정확히 기초적인 그것이 안 나와 있는 거죠, 예? 군수가 해놓으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그러네요, 보니까요. 아니, 어느 누가 어떤 식으로 평가를 내려서, 어떤 식으로 시상을 할란가 대충 그 아웃트라인 잡아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니요?

그러니까 무주군에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거나 아니면…….

건축위원회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건축가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저도 먼젓번까지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이었는데 아니…….

예, 죄송합니다. 무주군건축위원회가 무주군 건축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은 무주군건축조례에 제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건축위원 속에 정기용 씨도 포함되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칩니다.

이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무식 의원입니다. 예산서 57쪽을 봐주시구요. 그 다음에 설명서, 예산제안설명서 자료 진도마을회관 화장실 설치공사라는 그 민원실에서 내준 설명자료 하고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십니까?

예. 전도마을회관입니다.

56페이지, 맨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전도마을회관 화장실 설치공사 700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자세한 설명자료를 내준 것을 보니까 거기에는 진도마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0만원이 도비로 되어 있죠, 도비?

예.

어느 게 맞습니까, 예산서가 맞습니까, 설명자료가 맞습니까?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린 자료에 오타가 있구요. 예산서 설명자료에 무주읍 내도리 전도마을회관입니다.

전도마을이 맞죠?

예.

그리고 도비가 맞습니까, 이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도비 7,000만…… 아니, 700만원이 사업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서 상에는 왜 도비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설명자료에는 분명히 도비 700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 상에는 그냥 700만 되어 있고 재원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어느 게 맞는지요?

도비가 맞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전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세입분야?

전체를 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바로 잡아 드릴께요. 지금 설명서에는 도비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아니고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는 도비 표시가 안되어 있고 그냥 되어 있고, 설명자료에는 도비가 아니고 재정보전금이어야 맞습니다, 세입을 보면.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예산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자료를 할 때에는 예산서도 중요하지만 설명자료가 더 명확하게 오자, 탈자 없이 재원표시도 명확하게 해주어야 저희들은 이해가 가지, 이렇게 예산서 따로, 설명서 따로이면 우리 초선의원들로서는 상당히 심사하기가 난 합니다. 앞으로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는데 금년도 2회 추경에서부터 계속 수해피해복구에 따른 제반예산이 많이 계상됨으로서 금년 결산서 상이나 1～2년 후에 지나간 예산을 보고 태풍 15호 루사의 예산을 발췌할 수가 많이,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종합민원실 소관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일시 주거용 컨테이너 용수, 전기시설 용품, 또 이주단지 조성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이런 데 보면 수해피해라는 용어가 전부 빠져 있고 나중에 오랜 시간이 갔을 경우 우리가 자료를 발췌했을 때 수해지역이냐, 일반지역이냐 파악하기가 상당히 난 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예산서 유인할 때에는 이번에 태풍 루사의 피해가 있다면 분명히 앞에다가 태풍피해라든지, 수해피해라는 용어를 넣어서 몇 년 몇 개월 후에 몇 년 후에라도 우리가 예산서 보고 발췌할 때에 용이하게끔 용어자체를 모든 이번 수해피해는 수해피해라고 용어를 넣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 피해주택 신·개축비 해서 단위가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위 1식이 뭘 표시를 한 것입니까, 1억 2,000 곱하기 1식, 56페이지 제일 하단?

전체 피해주택 72동 중에서 그 어떻게 명확하게 규정되어서, 몇 동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1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7페이지, 중간쯤 시설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름 신대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종합개발계획 해서 2억 5,155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억 5,155만원 외에 기존 예산이 있다거나 추후에 다시 확보할 재원이 있습니까,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총 공사비 23억 중에서…….

아, 23억이구만요?

예.

예, 그것을 단편적으로 그것만 보면 실제로 시설해야할 시설비보다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가 단가가 더 금액이 더 높기 때문에 어떻게 실지로 시설할 시설비보다 설계비가 더 많으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런 것도 표기를 하실 때 무조건 이것만 해놓으시면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총 금액의 몇 분의 몇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아, 총액이 얼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2억 5,155만원만 이렇게 딱 해놓고 설계비 하고 시설비를 나눠놓으니까 어떻게 설계비보다 기본설계비가 많으냐 해서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상당히 많구만요?

총 공사비 23억인데……,

23억요?

예.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이재호 의원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 문화상 시상금에 대해서 쭉 들어 봤는데, 우리 이재호 의원께서 심사규정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저는 대상기간이, 대상기간에 대해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당해연도 1월부터 9월이네요, 그죠?

예.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월 달부터 12월 달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네요, 그렇죠?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간을 만들 때 익년 10월 1일부터 당해연도 9월말까지 그러면 1년 다 되잖아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부분이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저기 나오실 때…….

예.

조금 자료 준비 좀 해서 나오십시오, 답변 준비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제가 업보보고 때 빈집 정비 및 철거에 대한 대책 안을 제가 받아본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불과 금년도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이게 좀 집행된 것, 실행된 것이 있습니까?

전체 철거 동수가 71동인데 아직 지금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에 이것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71동 다 철거할 수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철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그것을 현황파악 중이고 아무래도 반딧불축제나 수해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늦어져 가지고 읍면에서도 파악하기가 좀 힘들어서 좀 늦어졌다는 것 뿐이고,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파악이 되면 실행에, 사업실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지금 관심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혹시나 언제 시행할까 싶어 가지고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것이 실행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점이 생겨서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꼭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 장준재입니다. 저희 재무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중에서 7쪽에 지방세부터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중에 주민세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3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법인세할은 법인세가 국세입니다만, 무주군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서 인적설비나 물적설비가 있으면서 일정한 사무나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세를 국세청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10%가 저희 지방세인 법인세할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2억 5,000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3억 6,000이 늘어난 이유는 아까 정책실장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한전이라는 나라 전체의 한전이라는 그 영리국가단체가 남동발전이라는 단체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동발전에서만 들어오는 세입을 법인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상당량 증가한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던 사업이 되어 가지고 3억 6,000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행세가 2억 2,500만원이 증가가되었습니다만, 주행세는 국세로 부과하는 교통세의 종된 세원입니다. 주행세라는 것은 교통세로 받아들이는 것이 교통세의 120/1000을 주행세로 저희 지방세로 받아들이는데 교통세라는 것은 휘발유 1ℓ당 630원, 경유는 ℓ당 276원을 주행세로 세원을 국가에서 잡습니다. 그러면 주행세 전체를 가지고 그 시군 자치단체에 있는 자동차의 자동세를 내는 자동차 등록대수에 의해서 안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측이 조금 저희들한테는 불가능한 사업이다 보니까 2억 2,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 중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국유 재산관리로 해서 도비 보조금이 810만원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세입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지방세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 공공요금인 제세가 1,000만원의 기정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었습니다만, 1,000만원이 증액해서 이번에 추경에 1,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부과하던 각종 세무업무가 군으로 전반적으로 이관되면서 읍면에서 지방세를 부과할 때 당시에는 거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하는 예가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군으로 이관하면서 그 점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상당량 증가하다보니까 현재 잔액이 100여 만원 수준밖에는 공공요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공공요금을 이번에 더 1,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약지출관리 인건비 중 휴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체문화관 수영장 운영을 연중 하다보니까 휴일근무수당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명 분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577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쪽에 재산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도비로 해서 810만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유재산 조사여비로 해서 240만원, 국유재산에 대한 전산화 인부임으로 해서 280만원,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노트북과 프린터 구입비 29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회계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산출기초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문화예술관리, 경상예산 재료비에 군민들의 도예교육 실습에 필요한 예술창작스튜디오 교육용 조형토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인 곤충박물관 건립사업은 설천면 청량리 반딧불이 생태공원 내에 건립, 자연생태체험장은 물론 주변관광지와 연계하여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 관광수요 창출에 이바지하려는 사업으로 확보된 사업비 18억원에 대한 감리비 8,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군민 도예체험 학습 등 교육생 편의를 위한 예술창작스튜디오 수세식 화장실 시설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도예 교육용 실습물품인 토련기 등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문화재 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문화재 안내판 개선 정비사업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인 반딧불이 보호지역 3개소와 도지정 문화재 8개소에 대한 안내판 설치사업비로 국비 880만원, 군비 880만원 총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문화시설관리로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 상영하는 등나무운동장 야외영화관 필름임차료 부족분 1,300만원과 영사기사 상영수당 부족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체문화관 수달수영장 내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하고 안전관리자 2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인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 운영수당 부족분 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등나무운동장 잔디관리와 한풍루어울터 주변 풀 깎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의 공공도서관 정보 제공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무주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국비 1,8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도서 구입 4,300만원은 예체문화관 형설지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증감액 없이 당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서 도서구입비 목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체육진흥관리 국내여비로 군민의 문화체육 욕구 충족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시설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체육회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919만 9,000원과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추진 위원회 보조 4억 2,000만원을 각각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동계스포츠 메카 무주 스키 꿈나무들 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특기자들을 우수선수로 육성하여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서 군의 명예를 널리 알리기 위해 창단하는 무주군 소속 바이애슬론 실업팀은 국가대표 선수 3명과 코치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경비에 도비 3,699만 9,000원과 군비 2,700만원 총 6,39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 수해로 인해서 도에서 배려를 해가지고 도비 3,699만 9,000원만 계상하는 것로 하고, 군비 2,700만원은 부담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사업은 소규모 체육시설을 보급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사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부남면 구 보건지소 자리에 베드민턴장 설치 사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풍면 테니스장 보수 공사는 테니스장 바닥 우레탄 포설 사업비만 확보되어 있어 금번 추경에 휀스 및 라이트 시설 등 부대시설 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완벽한 양질의 테니스장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사회교육 민간경상보조로 무주향교 유림 전통문화 시연사업은 지방유림 및 지역주민들의 경로효친사상 등 미풍양속의 전통 민속문화를 보전 전승하기 위해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100만원, 도비 80만원, 군비 80만원, 총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관광진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무주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운영보조금은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가 지난 `99년도에 창립되어 4회에 걸쳐 반딧불축제를 주관했습니다만, 대부분 관 지원으로 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로 군민이 직접 꾸미고 만들며 참 여하는 축제여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가 활성화 되어 반딧불축제를 100% 민간주도로 개최하고 자립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기 위해 사무국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에 9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제6회 반딧불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읍면을 종합 평가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화합상 등 6개 부문 시상금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호규 의원입니다. 126페이지, 예술창작스튜디오 교육실습용 물품구입에 대한 질의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서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비 예산이 1,056만원을 삭감한 상태에서 운영예산도 없이 예술창작 스튜디오 교육실습 물품을 구입요구 하였는데, 실습용품만 구입해 놓고 제일 중요한 운영비가 없는데 차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사실 도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사회기금 1억 하고 군비 1억 하고 해서 안성면 공정리 구 초등학교를 매입해서 그래서 도예학습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작년에 저기 했을 때는 시설만 되었고 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운영물품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운채 도예 작가선생님 하고 외 2분이 지금 예술창작스튜디오에서 기거를 하시면서 지금 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0월서부터 아니 9월서부터 안성면에 주민들로, 주민들 도예학습 저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물품, 교육용 실습재료를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 가지고 많은 교육생들이 저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교육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실습재료, 물품구입이 되면 많은 교육생들이 참여해서 군민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없어도, 없이 주민들 참여해서 운영이 된다 이거죠?

예, 다만 저희들이 교육용 실습자재 그리고 그것만 저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부분만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을 이렇게 했거든요. 꼭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수달수영장 안전관리자 운영수당에 대한 질의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명이 280일 근무하도록 예산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131일 동안 2명이 더 근무하는 것으로 요구하셨네요?

예.

그렇다면 수달수영장 안전관리자는 향후 2명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현재 1명인데 1명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아, 그것은 여기에 조금 표기가 잘못…….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것 제가 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하게 되네요. 반딧불축제 읍면별 평가 및 시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임원들하고 저희 의회 의원사무실에 와서 저희 의원들에게 설명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죠?

예.

그때 예산문제에 대해서 일절 한 마디 없었습니다.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산관계는 사실 이것은 별개의 예산으로 기관으로 저기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그 2002년도 반딧불축제 예산을 할 때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읍면에서 상당히 반딧불축제로 해서 이제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협조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저기한 부분들을 사실은 축제예산에서 경상보조로 줄 수 있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포상금으로 계상해서 이렇게 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못 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김무식 의원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자료요청 한 사실 알고 계시죠?

예, 그때 예.

자료제출 하셨습니까?

이제 자료는 이제 정산이 거반 끝나갑니다. 정산이 끝나면…….

아니, 예산…….

예산에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때 김무식 의원께서 행사 전에 예산서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한 것, 그때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께서 자료제출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자료제출 하셨습니까?

이제, 예, 사실 예산제출은 예산서에 저기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랬는데 그 부분이 저기하면 제가 별도로 발췌를 해서 이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작년에도 시상금 나중에 줬죠, 읍면에?

작년에도 사실은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데 올해도 또 왜 이러십니까? 작년에야 그랬으면 올해는 좀…….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그러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이것을 만약에 가결해 준다면 이거 언제쯤 집행이 됩니까?

바로 승인 나는 대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이게 참 작은 예산입니다만 말입니다. 우리 4대 의회에서 항상 강조한 것이 선집행 후 예산 승인,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우리 과장도 잘 들었을 것입니다.

예. 이건 뭐 집행한 사항은 아니고 이제 약속은 한 사항입니다.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 점을 좀 해주셔 가지고…….

아, 시상식 때 그때 약속은……, 것 아니요?

집행은 못한 사항이구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참,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집에 가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는데 이거 꼭 과장님하고 이런 문제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일을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그런 사항이니까 제가 충분히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챙겨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그 자리에서 저한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안 그러셨어요? 우리 과장께서 웃으면서 답변해 주시니까 제가 좀 참 마음이 편안한데, 과장님 저 혹시 우리 의회에 대한 경시로 생각해도 됩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경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추호도 없는 일이구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다 우리 참, 아침저녁으로 볼 수 있는데, 한 번 정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우리 의원들하고나 한 번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는 말씀드린 적은 없구요. 알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좀 열심히 좀 의원님들 뵙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문제 가지고 본 의원과 우리 과장님이 다시는 이런 문제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없도록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등나무운동장 야외영화관에 대해서인데 지금 관람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평균으로요. 한 150～160명 정도 됩니다.

일일?

예, 일일. 많을 때는 한 400～500명도 되구요. 다만, 프로가 히트된 얼마 되지 아주 얼마되지 않은 그런 영화일 경우에는 보통 200～300명도 이렇게 오시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번도 구경을 못해봐 가지고…….

한 번 오십시오.

인원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고 의심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원이 많다라면 활성화 시켜야 될 사항이고 아니면 인원이 적다라면 타당성 검토를 해야되지 않느냐?

예.

그 다음에 도서관 도서구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이용객은 얼마나 됩니까?

도서관 이용객이 저희들이 4,700～4,800명 현재 저기한…….

월?

1월에서 9월까지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월요?

아니요, 누계가.

누계가? 이용층은 연령별로 어느 정도 됩니까?

이용층은 학생들 하고, 주부들 하고, 직장인들도 있고. 대개 토요일 하고 일요일은 공부하시는 분들도 와서 보시고 보통 1일 50～60명 정도 됩니다, 평균.

1일?

예.

그 다음에 32쪽에 보면 바이애슬론팀 운동경기 운영에 관한 그런 건이 있네요. 금액이 많이 산출되었는데 이것은 예전에도 많이 거론된 그런 사항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에 2002년도 예산으로 그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이 도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기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올해 7월달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는데 군비 60%, 도비 40% 해가지고 이렇게 내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7월서부터 이것을창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추경관계로 해 가지고 늦어지다가 마침 8월말에 수해를 입고 해서 도저히 이것이 군비부담 해서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도로 전액 도비로 올해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지사님까지 어제 결심이 났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도비 3,699만 9,000원 가지고 10월서부터 3개월 그 12월까지 전액 도비로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사실 2,700만원 이게 부담 저기한 것은 저희들이 9월서부터 하는 걸로 저기 했습니다만, 군비부담금 2,700을 이번 저기에는 삭감이 되어도 별 문제 없이 저기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 좋은 방향으로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거론이 되었으면 우리 행정차원에서도 조례라든가 이런 정도가 좀 위촉이 되어서 거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이 문제는 대개 실업팀 운영하는 쪽은 조례보다는 저희들이 규칙,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기하는 걸로 도에서는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정도로 준비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 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앞서서 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예산서 8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목에 제6회 반딧불축제 부문별 시상 해가지고 1,0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편성지침 과목 포상금 303호 포상금에 설정한 내용을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두 번째 공로연수비, 세 번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경기, 네 번째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 공무원의 학자금, 다섯 째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 2에 의한 성과 상여금, 여섯 번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이 여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여섯 가지 항목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편성하셨습니까?

사실 이게 예산편성지침상에 저기하기는 그 적용이 읍면 시상금으로 저기하기는 상당히 목에 저기한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희들이 제일 근접하게 접근이 되는 것이 말하자면 포상금 쪽에 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이 문제로 어느 목으로 어떻게 계상해서 저기할 것인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에 제일 근접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목에다 저희들이 계상했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시상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각 과목에 대한 설정을 쭉 해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상금에서 여섯 가지 외에 제가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이 읍면 시상은 해당이 없는데 이러한 것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하면 차후에 감사대상이 되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목을 더 찾으셔서 합당한 목을 찾으셔서 있으면 계상을 하고, 없으면 차라리 계상을 안 해야 공무원들이 나중에 지적을 안 받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오늘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장 등단하여 예산안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용민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2002년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금회에 7,663만 6,000원은 2002년도 본예산 외에 추가로 저희군에 산림청으로부터 예정된 분량으로 무주군 산림조합에 위탁 대행사업 시행하는 민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제15호 태풍 루사에 의한 산림피해 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용역비는 1억 4,003만 7,000원으로 국비 1억 3,300만원과 군비 7,1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지난 호우피해 시 6개 읍면에 35건 개소수로는 195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임도, 산사태, 기타 시설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과거에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임도나 산사태 복구 기술능력이 없어서 전액 용역으로 할 계획으로 해서 했구요. 그 다음 1억 3,300만원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우선 추경전 사용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7페이지, 사방사업 군비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산림 내 붕괴지와 황폐지 또는 붕괴 우려지에 실시하는 산림토목공사로서 각종 산림 재해 예방,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는 사방댐 1개소 1억 3,346만 5,000원과 야계사방 1㎞에 9,631만 9,000원의 총 사업비 2억 2,678만 4,000원 중 9%에 해당하는 군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본예산 1,489만 5,000원보다 551만 5,000원이 산림환경연구소로부터 정산되어서 변경 증액요구에 따라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0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에 대해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84페이지, 무주읍 강선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남대천은 지방 1급 하천으로 하천법 제17조 1항에 의하면 10년 주기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계획적으로 하천을 정비해야 하는데, 금번 태풍 루사로 인하여 유실 매몰된 무주읍 강선대 금강 숲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조성되었던 숲인지 밝혀 주시고,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코자 하는 금강 숲 조성사업은 하천관리 부처와 협의가 된 것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대천 정비 기본계획이 작년 12월에 변경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아직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 강호규 의원 말씀대로 본 하천은 1급 하천입니다. 또한 사전협의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금 그 수해가, 수해가 무분별한 하천관리 때문에 큰 수해가 난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시면서 그 부처와 협의를 안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판단이 좀 미숙했습니다. 본 하천에는 과거에 그 자리에 지금 현재 포플러 나무도 있습니다만, 인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측불허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판단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처간 협의하셔서 협의된 사항을 한 번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85페이지 산사태 복구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금번 태풍 루사로 인한 산사태 임야는 국도군 사유림을 막론하고 모두 군에서 주관하여 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유림은 산림청, 도유림은 도에서 군유림과 사유림은 군에서 시행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국비인데도 도유림, 산사태 수해복구까지 우리군에서 주관해서 수해복구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의 소신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는 간략하게 수해관계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엄격히 나눠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국유림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군 공공시설은 산사태, 임도, 야계사방,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가 다 사유시설에 해당되어서 재해대책 분류에는 사유시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국유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율 자체도 틀립니다. 국유림 자체에서는 전부 전액 국비이고 나머지 사유림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재원이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우리 국공유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즉 사방할 것이 20개소, 그 다음 임도가 13개…… 13건, 그 다음에 야계가 1건 기타 1건 해서 3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피해가 수해가 지난 후에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개소수는 총 19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산사태는 147개소로 해서 약 93ha 정도가 되고 임도로 해서는 70여 개소로 해서 81.56㎞가 되겠습니다. 야계사방은 무풍 은산리 0.6㎞, 기타는 강선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총 35개소로 해서 재원은 66억 9,147만 7,000원이 복구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유시설은 저희들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표고사가 7건 해서 8,487㎡, 그 다음에 표고자목이 37,200본, 그 다음 유실수 3건 21.2ha, 조경수 5건 23,325주 해서 여기에 대한 복구재원은 총 3억 3,882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지는 사방에 5건 5.2ha, 임도가 4건 5.49㎞, 야계사방 1건 2.1㎞ 10건에 대해서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에서 복구해야 될 것은 9억 6,00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공유 모두 합쳐서 건수로는 68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9억 9,615만 4,000만원이 복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는 국유림관리소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사유시설이나 이것은 저희군에서 복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그 핵심내용을 보면 도유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맞물려서 나오는 사방댐에 대한 야계공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번 도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수골 소로개설사업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서 총 사업비 1억 9,82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총 사업비가 8억 9,00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시설부대비 380만 7,000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사업비 증액계상 없이 시설부대비만 증액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보는데 과장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한수골 소로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아, 이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강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본 의원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예산서 83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7,663만 6,000원을 편성하셨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는 군에서 직접 하셨죠?

예, 맞습니다.

4단계만 민간대행이면 아마 산림조합으로 주는 것 같은데 어느 경우에는 군에서 하고, 어느 경우에는 산림조합으로 주는가, 또 군에서 할 때와 산림조합에서 할 때의 장단점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숲 가꾸기 예산이 지금 현재 본 예산에는 4억 5,93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임협, 작년까지만 해도 임협에서 일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한테 온 것이 아니고 임협에서 저희군으로 사업수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해서 사업요청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도로 진달 했습니다. 해서 그 돈이 이 돈이 아닙니다만, 당초에는 한 200ha로 해서 올렸습니다. 해서 그 후에 내려온 국비가 7,663만 6,000원 해서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저희 군으로 사업을 좀 시행의뢰가, 사업비 지원요청이 와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저희 금년에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 3억 7,500 정도로 해서 3/4분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로부터 수해가 나니까 자금 집행해서 감액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계속 사업을 할 수 없고 그 사업비는 아직 어느 재원으로도 중앙정부로부터 통보된 바 없습니다. 단지, 산림조합에서 시행한 동기는 산림조합으로부터 사업계획 신청이 있어서 진달해서 내려온 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8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예산 목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세목 02 공기관 등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예산편성지침을 대조를 해보니까 우선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이런 목이 없습니다. 이런 목이 어디에서 나셨는지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기관 등 대한 대행사업비라는 목이 있습니까?

이 관계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예, 제가 알려드릴께요. 예산편성기본지침 176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목 구분 해가지고 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로 “에”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목을 설정할 때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목 구분에 대한 설정을 명확히 해 주셔야만 우리 의원들이 심사를 할 때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정을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앞서서 동료의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본 의원이 다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주읍 강선대 금강 숲 조성 수해복구사업비 설계용역비로 542만 3,000원이 편성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해가, 피해가 났을 때 수해피해 보고를 상급기관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피해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혹시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 도 종합감사시에 하천에다가 나무를 식재했다고 해서 혹시 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이 그 사업장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적 받았습니다.

아, 지적 받았습니까? 어떻게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본 지역에 대해서는 그 하천법규 이행과 그 다음에 또한 검증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그 국비보조로 용역비 설계용역비가 내시가 되었는데, 강선대 수해지역으로 딱 명시가 되어서 사업장 별로 보조내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총체적으로 내시를 받아서 사업장 별로 군에서 분류를 했습니까?

10월 1일자로 확정통보에 보면 기타시설로 해서 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업장별로 일일이 해 가지고…….

산사태, 임도, 야계사방, 기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받았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말하자면 일일이 사업장별로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일일이 사업장별로 위에서 내시를 내려줬느냐 아니면 그냥 아까 그 구분대로 크게 내려온 것을 군에서 사업장별로 용역설계비를 빠겠느냐?

예, 확정통보에 대해서는 내용이 산사태 이것은 사유시설 이것과 임도, 그 다음에 이것은 사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계사방…….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수해복구비가 약 1억 8,138만원을 추정해서 여기에 따른 설계용역을 542만 3,000원으로 편성했는데, 1억 8,138만원을 전부 투자를 해서 복구를 하실 겁니까, 앞으로?

예,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답한 심정이고 저도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그 강선대 나무를 심게, 심게된 동기는 거기 자리가 무주관내, 무주관내에 그래도 명승이 있는 자리이고, 철철이면 지역주민들이 찾는 유원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지역은 하천개수 이전에 거기에 인가도 있었고, 또 현재도 포플러가 큰 놈이 10주 정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그 자리에 보다 더 주민의 쉼터를 제공하자 이런 뜻에서 계획했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또한 나무를 심기 이전에 제가 몇 가지 강우량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무주에는 지금 현재 관측소가 1916년 1월 1일 관측소가 세워졌고, 1916년 6월 20일 232㎜, 그리고 ‘30년 7월 5일에 228㎜, `95년 8월 30일에 201㎜, `84년 최근에 9월 1일에 195㎜정도가 내렸을 때도 그렇게 사람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잠시 물결에 의해서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잘못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31일 무주관내 강우량을 보면 무주읍이 112㎜, 그 다음에 적상이 207㎜, 안성 102㎜, 215㎜ 이 근자에 보면 무풍과 설천은 뭐 500～600이라고 해서 그 당시 계측이 불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걸로 볼 때 그래도 저기나마 안심은 하고 저희들도 금년에 봄철에 4월중에 비가 내렸을 때 한 번 검측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천재인지, 천재가 일어나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80년도 빈도 정도로 해서 기본계획 1급 하천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 빈도로, 200년 빈도로 아마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그러한 지구나 복구비가 나왔으니까 또 다시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의원님께서 혹시 가지시는가 모르지만 만약에 한다면 여기에 대한 법적인 사항, 하천법 33조를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그쪽에다가 다시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돈을 갖다가 어디에다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서 모든 분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그것말고 그 부분에 좋은 그늘이 되고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질의 사항을 미리 앞서서 다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 사항을 여러 가지 적어놨습니다만 그것을 할 것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자연재해라고는 하지만 제가 자료가 사진도 촬영해 놓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인위적인 상황에 의해서 인위적 피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천 담당하는 부서와 하천변에 시설을 하고자 하는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허가관계 이런 것이 잘 안됨으로 인해서 막대한 국가적 재산, 예산낭비 아무리 재해피해라고 하지만 너무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대로 철저히 분석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각종 민원, 법령 모든 것은 검토를 해서 틀림없이 이상이 없다 했을 때 시설을 하되 그 외에는 절대로 시설해서는 안 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대로 그대로 추진해 주시고 수시로 결정되는 대로 저희 의회에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관련 공무원들의 성실한 설명 특히 우리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연구검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여성복지과, 자연환경과, 소득경제과, 보건사업과, 농업개발과,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