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강덕
이강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해양수산과,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농림경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126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7쪽 질의해 주십시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태풍 “루사”피해 해양쓰레기처리 장비구입은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씨크리너라구요 바다 해안변쪽으로 가면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2대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수욕철에도 그 장비로 처리하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고성수산 장기발전 종합계획 용역 4,800만원 이것은 무슨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당초 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2억 6,000만원인데 계약을 2억 1,19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4,810만원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런 종합계획 용역에만 사용했지 다른데 사용은 못하게 된 금액 아닙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태풍 루사피해 해양쓰레기처리 수수료 3억 8,000만원, 그 밑에 태풍 루사피해 해양쓰레기처리인데 위에 것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그러니까 쓰레기장에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동위원
우리 고성군에 수입으로 잡히겠네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 밑에 것은 처리하는 장비대라든가 일괄 인건비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동위원
태풍 루사로 인해서 백사장에 밀려나온 해양 쓰레기를 나무뿌리라든가 온갖것을 처리하는 것이 국비로 내려와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해수욕장 관계에 관련되는 부지는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나 이런쪽에서 고성군 해수욕장이 스물다섯곳이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동해안 고성군 해안을 전체적으로 수산과에서 담당해서 처리하잖아요. 해수욕장은 철저하게 해야된다 이말입니다. 해수욕장은 백사장이 생명입니다. 지금 쓰레기가 모여 있는데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긁어서 일부 잔여물이 백사장에 묻히고 지금 수거하는 것을 제가 나가보니까 형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수욕장 피서철에 관광객을 받으면서 백사장이 지저분 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끔 문화관광과 하고 협조를 해서 해수욕장 만큼은 철저히 세밀하게 쓰레기를 다른 일반기업 하고는 분리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된다하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8억 8,0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와서 고성군 해양수산과에서 작업을 맡아서 합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시설비로 해서 도급을 줘서 할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쓰레기 처리는 어디에 합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나무 같은 것은 소각을 해서 재만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고 일반 소각할 수 없는 것들은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의 목재가 많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 금액내에서 수산과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네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계장님인데 어선 감척 때문에 출장중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오호리요.
강덕
이강덕위원장
자부담 4,000만원 있는 것이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장
4,000만원 자부담 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업종이 전복치마식 양식 시설하구요.
강덕
이강덕위원장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우리 계획은 5개소에 4,0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구요.
강덕
이강덕위원장
오호리 내에 5개소요. 지금 종패사업이 우리 고성군에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종패사업은 올해까지 한 것은 상당히 1억 5,000만원 정도 했구요. 이번 추경에 2,000만원 했고 이것도 자료관리 사업하는 것도 전복 종패살포 사업을 많이 할려고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전복 종패살포 허가권이 고성군에 있느냔 말입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명파리에 전복 종묘양식업자가 있죠. 그 외에는 우리 고성군에는 없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하여튼 잡음이 안나도록 종패할 때 철저하게 제가 다른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행정감사때 제가 다시한번 질의할려고 했었는데 다른 얘기가 들리지 않겠금 철저하게 해서 지역위주로 해서 과장님 신경좀 써 주세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가능하면 지역쪽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가능하면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고성군에 업자가 두명이면 둘 같이 나눠서 주는 것으로 하고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128쪽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어항주변 정비사업 이것은 어딥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사업을 토성면 봉포에 할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어항주변 정비사업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위판장 옥개시설 간이시설입니다.
박효동위원
간이 옥개시설요. 그다음 어항내 차량안전시설 2,000만원은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사업지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항내 물량장이라든가 그런곳에 차를 주차해 놓고 그러다보면 그런 방지시설이 없으면 밑으로 빠지기 쉬우니까 그래서 할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사업지는 할때는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지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주차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물량장 이런곳에 횟집에 와서 주차를 시켜 놨는데 그것을 방지시설을 안하니까 그대로 물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턱이라고 부릅니다.
박효동위원
해안도로 편입토지 보상금은 이것은 어디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초도하고 문암이 안돼 있습니다. 해안도로 나가면서 개인사유지가 있는데 그곳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봉포항 소하천 상부포장 있죠. 이것을 하다가 못한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계장님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미처 못했던 것이고 봉포 같은 곳은 많은 어민들 다니는 곳인데 화장실 시설이 안돼 있어요. 봉포항내에 화장실 짓는다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어업진흥계에서 하는데 해안쪽 화장실 같은 것은 해양수산과에서도 하겠지만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환경보호과에서 짓는데 내가 저번에 얘기를 해 보니까 지을수 있는 곳이 쉽게 얘기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안에 지을 수 없다 있다 이런식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도항이기 때문에 도항에 보면 어항배치 계획도가 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배치도가 있는데 그곳에 화장실을 지을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 달라는 것이 4개월 지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겁니까, 화장실 끝부분이거든요. 들어가는 입구 부분 가장자리 부분인데 지금 하는데가 화장실을 지을수 있어야 환경보호과 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이것을 지었다가 부수었다가 또 지었다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하수관 넣었던 그 상층 부분인데요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내려가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지을수 있는지 없는지, 물론 예산실에서 돈 없다고 딱 잘라 버렸더구만 그래서 예산을 못하기는 못했는데 혹시 본예산에서라도 화장실을 지을수가 있으면 위치가 되야지 화장실을 지을 것이 아닙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도에 저희가 알아보고 지을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만약 안된다고 하면 다음 화장실 지을곳을 알아봐서 내년에 지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요즘에 성수기가 되다 보니까 주위에 장사하는 분들이 15가구 된다고 보면 다섯 집은 안해요. 10가구에서 자구책을 살려고 하는데 요즘 저녁에도 나갔다 오니까 상층에도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100만원을 만들어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뒀어요. 그런데 일반사람들 누구나 사용하면 이것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사용할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계장님 한번 나가 보세요.
태겸
송태겸의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의원
송태겸 의원입니다. 이번 태풍 라마순 피해로 인해서 농경지가 매몰된 곳은 농경지 복구를 해 주고 또 곡식이 잘못된 곳은 피해정도에 따라서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런데 바다를 보게되면 태풍라마순 피해로 인해서 연안쪽으로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사태로 인해서 흘러내려간 흙탕 진흙물이 20～ 30cm정도 깔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초류가 다 죽고 조개류가 모두 폐사를 당하고 있다 어민들 주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한사람 피해보상요구라든지 촉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단말입니다. 심지어는 고성군청 공무원 자체도 어민들을 냉대하지 않느냐 하는 소리도 들리거든요 그러면 어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 거기에 피해에 따른 것이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태풍으로 인한 거기에도 피해복구 금액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이것이 우리 고성군뿐만 아니고 동해안 6개 시군이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항을 정확히 분석해서 보고해 달라는 공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분석해서 사항을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곳 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조사를 또 할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런사항이 해수부에 건의가 될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하고 안하고는 제가 답변하기 애매합니다.
태겸
송태겸의원
하여튼 복구해 달라고 건의한 사실은 있네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원
그러면 그런 사실들을 수협이나 어촌계쪽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다든지라는 얘기를 공문으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어민들의 언성은 대단하거든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죽왕면에서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원
죽왕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진쪽에도 역시 흙탕물이 내려와서 많이 쌓여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군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민들에게 알려주어야만 어민들이 이해를 하지 군에서는 어민들에게 그런것을 신경을 안쓰고 있잖아요. 농민들한테만 신경쓰지 어민들한테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수산과 자체도 뭣하러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도 많이 하니까 지금까지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일한것에 대한 결과를 공문이라도 시행해 주면 어민들이 그런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30쪽, 31쪽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전복살포 증식 2,0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관내에 어장 이런 자체가 감소되고 특히 연안쪽으로 이번 태풍 때문에 마을어장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것을 봐 주고자 세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것은 어디에 살포할려고 합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사업지 후보지는 현재 대진, 교암하고, 문암1리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고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종패는 이것은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관내 것입니다.
박효동위원
전복 양식장은 별도로 어촌계에서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관리를 할려고 애를 씁니다. 다만 문제는 스쿠버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촌계장님들 한테 얘기를 해서 스쿠버는 진짜 마을어장에 전복이라든가 성게 이런 동식물에 대해서 보고를 잘 하라고 교육을 할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 나름대로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한번 파악을 할려고 하는데 스쿠버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이 스쿠버 때문에 증양식 살포에 대한 것을 계속 해봐야 스쿠버 좋은 일만 시키지 어민소득이 안됩니다. 왜냐면 어민들이 어촌계에서 전복양식 해서 소득이 없습니다. 몇 년 양식하면 양식된 후에 채취해서 당초에 투자한 금액도 나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생산량을 어촌계별로 뽑아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박효동위원
3년치만 증양식 한 것 하고 살포한 것 하고 소득본것 하고 그래서 어촌계 장부에 기장이 되던 소득사업으로 나와 있겠죠. 자료좀 부탁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증양식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나오는데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는 증양식 사업비가 많이 증가됐던 것은 맞지만 지금 봤을 때 소득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증양식 사업을 계속 확대시키지 않으면 어민들이 살길은 더구나 없다 물론 한시적으로 오징어 같은 것은 갑자기 잡힐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증양식 사업을 기획감사실장님 철저히 검토를 국도비도 많이 받고, 특히 국비 받아서 자부담 주면 이사업 저사업 안하겠다고 홀랑 나가 자빠지고 하는 것은 어촌계에 잘좀 얘기를 해서 국비 2억 떨어지면 자부담 4,000만원 하니까 이것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부분을 군비를 늘리더라도 충분히 하도록끔 하고, 제가 당부를 하겠는데 지금 보면 특히 산란기가 제대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란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 전복 얘기를 했는데 전복도 금지기간이 있고 예를들어서 해삼도 8월달 되야 풀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손님들 많이 오는 7월달에는 해삼도 잡을수가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제대로 소득을 올릴수 있을 때 제대로 못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고성군은 속초하고 다릅니다. 면적하고 바다 면적도 넓고 우리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용역을 들이던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먼저 손을 써서 수산과장님하고 실무담당하고 도나 정부에 우리실정에 맞겠금 유도를 해야된단 말입니다. 안하면 먹고살기 힘듭니다. 우리 같이 먹고살수 있겠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태풍 라마순 피해 생계비 지원이 있고, 학자금 지원이 있고, 태풍 루사피해가 7세대 있는데 이것이 모두 거진쪽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어선 이재민 하고, 학자금 지원해 주는 것은 증양식 소규모, 어선 이런 부분인데 어선은 대진에 반파 두척이 있고 증양식 부분은 각 읍면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생계비 지원을 보면 태풍 라마순은 4세대에 357만원 하면 1세대에 90만원이 조금 모자라고 또 태풍 루사는 7세대에 830만원 이니까 120만원 돈 되고 그러니까 차이가 30만원 가까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차이를 뒀는지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라마순은 일반 피해로 됐고 루사는 특별재해 차원에서 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 87쪽부터 질의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8쪽, 89쪽 질의해 주십시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시설 4억 가까운 예산이 어디에 사용됩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오봉1·2리, 송지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오수처리시설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도비가 2억이 확보돼서 군비부담이 4억이 돼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군비부담을 4억을 하게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89쪽 태풍 루사 마을하수도 보수가 4개소 있는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방금 드린 자료를 보시면 마을하수도 4건에 1억 2,100만원 해서 흘1리, 초도리, 학야리, 신평1리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학야리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학야리 사단은 이번에 침수 됐던 곳입니다.
박효동위원
하수도라는 용어개념을 잘모르시는 분도 계시구요. 위원장님! 정리를 해 주세요. 간이 오수처리장을 하수도라고 용어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과장님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전에는 마을 오수처리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명칭이 법에 마을하수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오수처리시설이 아니고 하수도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90쪽, 91쪽 질의해 주십시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거진 쓰레기매립장 다이옥신측정 500만원인데 이것을 한번 측정하는데 500만원 드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5개 읍면에 쓰레기 소각장이 모두 있습니다. 소각장이 다 있는데 다른곳은 기준치 미만이고 다이옥신 측정대상 시설미만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돼는데 거진 것은 250km 이상이기 때문에 다이옥신 측정을 해야 됩니다. 1년에 1회씩 그래서 작년에도 하고.....
연식
임연식위원
같은 쓰레기매립장인데 다른 곳은 멀쩡한데 거진만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소각로 규모가 시간당 100km 이상일때는 다이옥신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크니까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측정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700만원인데 500만원 섰으니까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사람들 하고 협의해서 200만원 깎았다는 얘긴데요.
문식
김문식환경미화담당주사
저희들이 당초예산 요구를 700만원을 했는데 2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다이옥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기준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0만원이 더 소요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2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서 깎았다고 보면 500만원 가지고 그사람들이 하지 않을것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다이옥신 측정하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4군데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럼 여러군데 문서를 보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으로 할수 있겠네요.
소각로가 거진 것이 제일 크고 다른곳은 작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없고,
작년에는 700만원을 지불 했네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산이 500만원 밖에 없는 것으로 검정기관하고 절충을 해보구요.
연식
임연식위원
그분들이 검사하는 기간은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이틀 걸립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비싸긴 비싸네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할수도 없구요.
연식
임연식위원
안할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500만원 세웠으니까 그대로 과장님이 로비를 하든지 해서 해 보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장
92쪽, 93쪽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간성읍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 옹벽외 1식 4,000만원 했는데 지금 간성쓰레기 매립장에 옹벽을 친다는 얘깁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쓰레기매립장 하단부에 그 밑에 바로 농경지가 있는데 이것이 넘치고 내려가면서 그 물이 바로 농경지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옹벽을 설치해서 관을 뽑아서 별도로 도수로를 내기위한 사업인데 이것이 민원이 올 여름내내 발생해서 안할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효동위원
종합처리장이 생길때까지 안하고는 안될것 같애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것을 임시방편 쪽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옹벽을 어떻게 할려구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하단부에 옹벽을 쳐서 방류관을 별도로 뽑아서 방류할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옹벽치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안나옵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스며들면서 들어가니까, 이것이 논하고 바로 붙었거든요.
박효동위원
논하고 붙었는데 4,000만원을 들여서 임시방편쪽으로 논에 흘러 들어간다고 논에 옹벽쳐서 4,000만원 들여서 할것이면 앞으로 종합처리장이 생기면 간성읍 쓰레기 매립장은 폐기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묻었던 침출수가 계속 해마다 몇 년동안 나올려는지는 몰라도 계속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구적으로 쓰레기장을 폐기를 하기 때문에 간성읍 쓰레기장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구적인 방지책을 세우라구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5개 읍면 모두 똑같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래서 그것을 종합처리장으로 옮기면 내년에 준공이 돼서 5개 읍면 쓰레기매립장을 폐기할 적에는 영구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금 거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종합처리시설이 되면 폐쇄시키면서 환경부와 절충을 해서 기존 비위생매립장 재처리시설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전에 2개는 뭡니까? 89쪽 오수처리시설 주변 옹벽시설 2개소 어디를 옹벽하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원당, 화포 오수처리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처리장 옆에 높게 흙으로만 올려 쌓으니까 그 옆 농경지들이 물러앉아서 농경지를 자꾸 피해를 줘서 옹벽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집어 넣었습니다.
박효동위원
오수처리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요. 어차피 알고 넘어갈 사항인데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장을 오봉 1리 왕곡마을 쪽에 한다고 했잖아요. 오호리 송지호 수질개선을 위해서요. 지금 우리 군에서 송지호라든가 화진포쪽에 농어촌 오수정화 처리장을 계속 중점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수 수질개선쪽인 환경적인 문제도 우선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우선적인 것이 식수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오수처리장이 더 시급하다구요. 오수처리시설이요. 지금 거진이나 토성같은 경우에 상수원 취수장 있는 취수원쪽이 전부 농경지에서부터 내려오는 비료 농약물 또 생활오수 이런 것들이 거진이나 토성같은 경우에 자연 부락이 보통 5～6개 마을씩 이렇게 있는데 거기 축산폐수, 생활오수, 농업용수 폐수, 비료 농약물 또 콘도지역에서 내려오는 1년중 오폐수 이것이 전부 다 들어오는데 이런것들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는 오수처리장을 안하고 자연호수 수질개선쪽으로만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다 이말입니다. 급선무는 주민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급선무죠. 그런쪽으로 오수처리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장 설치계획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구요. 그쪽으로도 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면서 면단위까지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변경계획 수립이 완료돼서 환경부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워낙 방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상수도 보호구역내 취수원들 수질검사라든가 그외 외부에서 내려오는 오수들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 보세요. 그것을 우선 하셔야줘,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93쪽에 이동식 화장실이 1동 있는데 이것이 위치가 어디이며, 그것이 1,800만원까지 합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간이해수욕장에 시설한 것이 그것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놓는 위치는 어디구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거진 명태축제 하면서 항구쪽 큰 축항 그곳에 이동식 화장실 낡은 것이 있습니다.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명태축제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돼서 그것을 아주 이것으로 교체해서 깨끗하게 정비할려고 합니다.(제 113 회 - 예결특위 제2차)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면 그런곳에 예산을 더 세워서 영구적인 화장실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많이 사용하는 곳은 아니고 행사때 많이 쓰기 때문에요.
연식
임연식위원
행사때 쓰고 나중에 철거합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계속 설치할 겁니다. 가끔 낚시하시는 분들 쓰기도 하구요. 거기 그물작업 하는 분도 많구요.
연식
임연식위원
이동식입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수거식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내 얘기는 거기 조금 예산을 더 세워서 앞으로라도 영구적으로 조그마하게 짓는 것이 더 났죠. 해마다 추경이나 본예산 세우기 전에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콘크리트 구조물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짓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행사가 끝나고 치운다면 몰라도 365일 그곳에 방치해 놓는다고 봐지면 영구적으로 짓는 것이 났지 않느냐,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안돼는 것이 항만청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을수가 없습니다. 영구건물을요.
연식
임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92쪽을 보게되면 종합처리시설 진입도로개설이 6,0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런 것을 건물공사 견적받을 경우에 사전에 추가가 안돼고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 갔습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공사를 하다가 군사작전 도로가 그것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작전도로로 해줘야 되고 그다음 군부대 케이블이 그곳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시설을 다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돼서 그래서 이것을 추가 했습니다. 진입도로 군부협의 받을 때 조건이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했어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만 되면 진입도로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4쪽, 95쪽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오수관설치 공사를 종목별로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삭감시켜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93쪽 하단부부터 95쪽까지는 당초에 환경부에 하수종말 처리장과 하수관로 사업승인 신청을 받을 때 이 항목으로 받았었습니다. 이것을 하수도 타당성 조사를 다시 용역을 해라 그래서 지난번 하수도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승인 받았는데 그밑에 하리, 신안리 우·오수분류식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상리 우·오수분류식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렇게 지구별로 묶어서 시공을 해라 그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지구별로 묶어서 명칭을 바꾼겁니다. 안한 것이 아니구요.
박효동위원
명칭을 바꿨는데 이것을 당초에 왜 우수관에서 하수관으로 바뀌었냐 이말입니다.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방침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하수도가 우수관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수관거가 먼저 되야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니까 우선 하수관거부터 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어서 지금 이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박효동위원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전부 혼합돼서 당초에는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수관으로 바뀐 것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하수관서부터 먼저 설치를 해라 해서 이것이 바뀌었다 이말입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환경부 방침에서 분류식으로 해야된다 해서 바뀌면서 하수관 먼저 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보면 3억 5,000만원, 4억 5,000만원 해서 약 8억되는 예산이 과장님 말씀이 명칭만 바꿨다 했는데 그러면 93쪽 하1리부터 95쪽 신안5리 우수관 설치까지 모두 하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이것을 모두 깎아서 이 아래 것으로 하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지금 이 나열된 부분을 모두 하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모두 합니다. 지구별로 묶어서 이 아래에 포함돼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 예산가지고 하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명칭만 바꿔서 하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명칭만 바꿔서 8억 예산가지고 나열된 부분을 모두 하구만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6쪽, 97쪽 질의해 주십시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96쪽 거진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7,000만원 예산을 세웠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7,000만원이 다시 삭감돼 있는데요. 이것이 연계된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같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거진 하수도 사업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진읍 침수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거진9리 초등학교 관사앞에서 11리 삼호장모텔 뒤편으로 비만오면 침수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안주고 우리가 바로 빨리 마치기 위해서 바꾼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거진 침수지역을 돌다 보니까 주민들 대다수 의견이 거진 복구 공사한 것이 큰 하수관이 3개가 있습니다. 시장 뒤쪽, 홈마트, 해안도로와 연결되는 곳하고 굉장히 오래전에 공사했거든요 그것을 한번도 하수관 청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저는 아직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안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져 있다는 거죠. 비가 조금만 와도 하수구의 원래 용량발휘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예산을 해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주문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셔서 이번에 끝난뒤 정비사업 공사가 거기에 관여되는줄 알고 있더니 9리 초등학교부터 삼호장까지 한다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인데 그것좀 환경보호과에서 염두해 두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용촌1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뭡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용촌1리가 아니고 용촌2리입니다. 충용부대 앞 하수도가 나오다가 중간에 끊기면서 농경지로 막 흘러 들어가서 지난번 수해나기 전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물이 어디로 빠집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용촌다리 육교 밑으로 빠져나와서 국도옆에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180쪽, 181쪽, 182쪽 질의해 주십시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81쪽 차집관로 보수가 증액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환경부에서 별도로 내려온 자금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2,500만원에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작년도에 집행한 집행잔액에 나머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니까 차집관로가 오래돼서 보수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흘리지구에만 있습니다. 한강수계는 정상에서 물이 떨어져서 한강쪽에 흐르는 쪽이 1리 안쪽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적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75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5쪽 질의해 주십시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간성향교 전통혼례 집기가 5,000만원이 섰는데요. 제가 처음 의원이 되고 보니까 수성제단 있는데 보니까 앉아서 음식을 먹을곳이 없더라구요. 영구적으로 그런 장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더라구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영구시설을 그곳에 할 수는 없구요. 간이식으로 해서 제사를 지내고 음복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만 하고 이것은 간성향교 전통혼례집기는 작년도에 기본 의상이라든가 이런 구입비는 확보를 했는데 2건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천막, 의자, 식탁, 그릇 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50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비를 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금 2,000만원하고, 창작문화단체 전시작품 구입 8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단체가 고성군관내 자생동아리로 해서 한소리, 한울, 오랍뜰 등이 있는데요.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금은 수성문화제때 동아리 단체에서 공연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성문화제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취소가 자동돼서 예산집행을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했구요. 창작문화단체 전시작품 구입은 여성단체에서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게 있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문화의집 공간에 작품전시도 하고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필요가 없고 저희가 문화의집에 걸만한 작품 소재가 안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서예 한점 구입한게 100만원 지출된 것이 있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삭감한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76쪽, 77쪽 질의해 주십시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76쪽 문화재안내 간판설치 7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건봉사에 8,6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업인지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안내간판 설치는 문화재가 건봉사, 화암사, 왕곡마을, 화진포등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곳에 간판을 설치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훼손되고 하니까 국비에서 기본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건봉사 8,600만원은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꼭대기 보면 하천변에 제방이 유실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입구에 진입로가 파손이 되고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복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현재 77쪽에 왕곡마을 보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기정에 2,400만원이 보수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감리비가 1,555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실 보수공사비 보다 감리비가 더 올라갔습니까, 보수정비사업 할때 처음에 감리비가 들어가야지 지금와서 감리비를 1,500만원 증액되면 어떻게 합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76쪽에 보면 시설비란에 왕곡마을 보수정비 사업비가 7억 6,700만원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리비 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편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76쪽에 왕곡마을 보수정비 사업은 국도비가 5억 1,000만원 되고 합해서 7억 6,000만원인데 이것은 태풍 루사하고 관계없이 정부에서 보수하고 정비하는 사업이죠.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8쪽, 79쪽 질의해 주십시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구입이 있는데 골프하는데 사용료는 얼마입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월 8만원입니다. 1회에 8천원요.
상연
황상연위원
어느정도 수입은 되고 있습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9월말 현재 수입은 5,400만원이고, 지출된 것이 3,700만원, 그래서 순수입에 1,600만원 정도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79쪽 하단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기존에 있던 것이죠.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보디빌딩하고, 사격팀하고 고성군에 실업팀으로 해서 2개팀을 운영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3,7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일부 예산이 확보돼 있고, 재원사정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인건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0쪽, 81쪽 질의해 주십시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거진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했는데 이것은 어느것을 할 겁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절개지 붕괴가 2,000평방미터 정도 사면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구하면서 주변 정비를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주변정비 하면서 가로등을 설치합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가로등 계획은 지금 없는데요. 그것은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가로등을 4대만 달아주면 오후 늦은시간에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거진 지역에서 야간에 나가서 운동하는 분들 계시는데 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4개등을 설치하는 것을 거진에다 예산배정을 했어요. 재배정을 해서 시설이 돼 있습니다. 황상연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은 그것과 관련된 얘기 같은데요. 더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상연
황상연위원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설운동장에 화장실이 겁이 나서 볼일을 못봅니다. (제 113 회 - 예결특위 제2차)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6쪽, 137쪽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8쪽, 139쪽 질의해 주십시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은 섰는데요. 김일성별장 화장실문제 때문에 메스컴까지 맞았었는데 이것이 좀 절차가 늦은 것 같습니다.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시설을 할때에는 화장실 설치 면적하고 변기수하고 산출방법을 1일 200인용으로 그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통일전망대 관광객이 들렸다 화진포를 경유하기 때문에 통일전망대에도 화장실이 여러개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정도면 커버할수 있겠다 했더니 상상외로 관광객이 많이 몰려서 조금 오버해서 두 번 정도 사고가 나고 했는데 그래서 환경보존차원에서 이번에 보강을 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메스컴 안타게 해 주세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해수욕장 불량시설물 철거 5동 2,000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송지호에 화장실이 2동이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고, 취사장에 1동 그리고 화진포에 수거식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을 수세식으로 해서 할려고 합니다. 삼포쪽 군재산으로 해서 화장실이 1동이 있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동이 흉물로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용을 못하면서요.
박효동위원
그런데 철거비용이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철거를 해서 쓰레기처리까지 해야되기 때문에요.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실제 설계하면 가감이 있을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그 위에 간이화장실 피해난 곳은 어디어디 입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거진 11리하고 문암2리하고 마차진하고 명파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기존에 있던 것입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기존에 있던 것이 파손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그럼 이것은 영구시설입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간이시설입니다.
박효동위원
해수욕장 불량시설 철거물 5동에 관련해서 이번 태풍루사피해로 인해서 해안쓰레기를 환경보호과에도 주문을 했는데 해안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밀려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서 해안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특히 고성군 해안은 25개 해수욕장이 주로 해안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몰려 있거든요. 우리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피서객을 받아야 되고 해수욕장의 생명은 백사장인데 쓰레기 수거하는 과정에서 백사장에 잔재물이 뭉치는 경우가 많아요. 천진해수욕장 쪽을 나가보니까 매년 해수욕장 피서객들이 왔을 때 보면 왜 백사장이 이렇게 됐느냐 하는 정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과 주관으로 해서 수거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해수욕장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1억이 섰는데 이것을 어느단체에 주는 겁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육군 복지단,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 운영을 하는 입장료를 받고있는데 거기에 따른 육군복지단하고 50대 50으로 수입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50%는 우리 수입이구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것은 금년 12월말까지 예측한 것입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지금 9월말 현재 3억 6,800만원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0쪽, 141쪽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40쪽 2003년 해맞이축제 행사지원 2,000만원 이것은 고성군전체 통괄적인 예산입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통합적인 것은 아니구요. 화진포에서 해맞이 축제를 2003년도 기본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화진포에서만 2,000만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읍면별로 해맞이 축제를 10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 줬는데 2003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추경때 더 확보를 해서 작년에도 정리추경때 100만원씩 읍면에 지원을 해 줬는데 사실상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조율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태풍 루사로 인해서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관광객들도 많이 줄은 상태에서 2003년도 활기찬 관광고성을 열어갈려고 하면 관광객들을 상당히 많이 유치하는 쪽으로 홍보전략을 바꾸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올 2002년에 읍면별로 지원했던 해맞이 축제행사 지원비를 좀 확보를 해서 정리추경에 해서 내년에 활발하게 이루어질수 있겠금 시작부터 경쾌하게 시작할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보다는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예산계장님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돈이 없어서 50만원도 주고 좀 큰데는 100만원도 주고 해서 뒤죽박죽 됐거든요. 사실 몇 달 남았습니다만 그것이 체계적으로 예산이 서야될 것 같애요. 2003년도에 잘돼면 2004년에 더해야 될 것 같거든요. 화진포에 국한되거나 어디 국한된 돈을 절감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많이 올해 2002년 해맞이 축제 완전히 속된 말로 피봤습니다. 2001년도에는 차도 못들어갈 정도였는데 새벽 5시에 가보니까 천진 일부있고 아야진 일부 조금 있고 가진에 좀 있고 통일전망대에는 별로 없고 물론 메스컴에서 동해안 들어가면 막힌다 갈데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민박도 무료로 방하나 그냥주고 또 자체내에서 사람들 받기 위해서 김국을 끓여 준다든가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들을 리장이나 이런분들을 통해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곳은 지원을 해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소득입니다. 작년에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까 저도 너무 급해서 예산계에 가보니까 돈이 50만원인데 30만원 남았다고 20만원 카드로 빼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비참했으니까 실장님 하여튼 이번에 잘좀 해서 이런 예산은 몇천만원 사용해도 됩니다.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7쪽부터 160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158쪽 교통신호등 전기사용료는 전기요금이 올라서 300만원이 더 오른겁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7번국도 하면서 시설보강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8개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사용료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당초 예상보다 시설이 더 됐기 때문에 전기사용료가 더 들어간다 이말입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159쪽 택시교통량 수요조사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매년 택시업계에서는 택시 증차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3대가 증차 됐는데 지금 금강산 육로사업 해서 택시업계에서는 증차거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할때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인 교통량 조사를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매년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른 충분한 산정에 의해서 증차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를 위한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매년 반복적인 것은 아니구요 한번 그렇게 하면 그 기초자료를 해서 2～3년 활용하게 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군에서 직접 임부임을 모집해서 쓰는 것이 아니구요. 어떤 일정한 회사에 용역을 주실려구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교통량 조사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군에서 직접 대학생이나 휴학생이나 해서 몇 명 필요한지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했을때는 조사하는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국가에서 공인받은 그런 업체에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용역을 주면 몇 명이나 나옵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노선별로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몇 명이다라고는 말할수 없구요.
연식
임연식위원
기간은 어느정도구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교통량 조사 보통하면 1개월 단위로 반복적으로 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이 2,000만원 추가로 나간것 입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법적으로는 농어촌버스가 실제 몇 년전만 해도 영업이 잘됐는데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도로가 뜷린데는 거의 버스가 운행되는데 실제 빈차로 다니고 그럽니다. 그래서 용역을 금년도에 7월 6일부터 10일까지 해 보니까 고성군이 비수익노선이 15개 노선이 있습니다. 평균 26명 이렇게 타는 것으로 용역결과 조사가 나왔고 실제 버스는 168회를 운행하는데 왕복 336회를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비용 발생하는 것 하고 수익 들어 오는것 하니까 하루에 260만원이 손실이다 하는 결론이 나왔구요 한달에 8,000만원 1년에 9억 7,300만원이 손실이 발생된다 하는 것이 우리 고성군 15개 비수익노선에서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사입장에서는 손실보존을 100% 모두 해달라는 사항이겠지만 저희 군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9억까지 손실보상은 해줄수 없고 다만 영서지방 같은데서는 몇억씩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작년에도 5,000만원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도 당초에 5,000만원을 요구를 했다가 군재정 사정으로 해서 3,000만원만 확보가 되고 2,000만원이 확보 안된답니다. 그래도 작년 수준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 작년보다는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사항입니다. 추경에 2,000만원 올려서 작년 수준으로 보전을 해 줄려고 한겁니다. 우리 군민들 생활과 직접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제가 이번 태풍피해때 농가를 다녀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비수익노선에 손님이 없다고 이유로 버스도 안들어 온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손실보상 지급시에는 버스업체에 대해 간곡히 부탁드려서 제시간에 버스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 시설비를 5,450만원 삭감을 해서 뒤에다 부기를 수정해서 달았는데요, 교통안전시설물 4,000만원 속에 각종 표지판이 나열돼 있는데 지금 4차선 7번국도에 설치가 모두 되어 있는데 금화정 입구에 횡단보도에 투시등이 없어요. 다른곳은 다 되어 있는데 다른 횡단보도에는 4차선 되어 있는데는 모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만 빠졌거든요. 금화정 앞에 신병교육대 들어가는 곳 횡단보도가 간성쪽 방향으로 있는데 버스대기소는 속초쪽 방향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횡단보도가 속초쪽으로 옮겨 져야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두 번씩 세 번씩 거쳐야 되고 하니까 횡단보도를 속초쪽으로 이동설치를 해 주면서 거기에 안전투시등을 달아야 돼요. 그 예산을 여기 4,000만원으로 할수 있으면 그것좀 설치해 주세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김흥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버스비수익 노선 용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수익노선에 대한 7번 국도 노선에 대한 용역을 그 회사에서 한번 해 보시라 그래요. IMF 이전에 비수익 노선 운행횟수도 상당히 늘려져 있는 상태에서 IMF 맞으면서 운행횟수도 줄어들고 노선도 감축한 데도 있고 또 IMF가 극복이 된 상태에서 정상 운행횟수도 복구를 해줘야 되고 손실보상 해준 만큼 주민편리쪽에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김흥선 위원이나 박효동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세웠어요. 사실은 당초에 3,000만원 세울때 5,000만원 올라왔던 것이 있잖아요. 그랬을때 비수익노선은 버스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부분이 잘되게 되면 보조해 준다 이런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때는 그 얘기가 안나왔었는데 그런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보니까 5,600만원 도비 왔던 것이 49만 8천원 증감된 부분은 뭡니까, 이건 100만원도 아니고 200만원도 아니고 49만 8천원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49만 8천원이 증액된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도에서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을 증액해 줄려면 좀 해주던가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산정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강덕
이강덕위원장
3,000만원 민간경상보조 했고 그다음 추경때 도에서 5,600만원 해서 우리도 5,600만원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1억 1,300만원을 했는데 지금와서 2,000만원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물론 먼저 우리가 짤라서 그부분이 약속이 잘 됐다면 했던 조건부로 삭감을 시켰던 것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불만이 터져 나오는 곳이 많단 말입니다. 이래도 자꾸 증액시켜 준다면 앞으로 추세가 버스가 점점 많다는 추세인데 어디까지 군에서 감당을 할 것이냐구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런곳이 몇 개 노선이 있습니다. 가진이라든가 오봉이라든가 그것은 버스가 다닐수 있는 도로여건이 안돼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강덕
이강덕위원장
그렇게 불가학적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쩌다 사람 한두명 타면 빼먹고 안들어 가고 하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사람 한두명 탄다고 해서 노선이 결정돼 있는데 운행안하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없구요. 다만 지난번 루사태풍때 피해가 나서 도로가 막혀서 2～3일 정도 운행을 못했던 구간은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앞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한시적으로 못가는 것은 이해를 할수 있어요. 만약에 돈벌이가 안돼서 못들어 간다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있을수도 없구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1억 1,300만원있고, 그 밑에 농어촌버스 수익노선 손실보상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법적으로 국세에서 국세로 받던 것을 주행세로 해서 지방세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금액을 시군에다 배분해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이구요. 이것은 비수익 노선으로 농촌 산간지역을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시군자체에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군비내에서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장
비수익 노선이 9억정도 손실을 보고 있다는데 수익노선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수익노선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그렇게 되니까 맞지 않죠. 우리 이런얘기하지 맙시다, 내년 본예산에 분명히 또 올라와야 되는 문제니까 그때까지 민원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책임을 진다니까 통과하구요. 아까 금화정 말고 아야진 들어가는 곳 있죠. 건의도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요.
강덕
이강덕위원장
예. 그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민원이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그랬는데요 경찰서도 그렇고 강릉국도유지하고 이것이 상하행선 그 구간이기 때문에 도로를 끊을수 없다 기술적으로 도로구조상 통행상 오히려 그것을 끊어 놓으면 교통사고를 많이 발생시킬수 있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어서 어려운 것으로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국도관리청에 갔다 왔던 자료도 있는데 그쪽에서 가변차선을 놓아주면 그곳을 끊7어 준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6·13지방 선거때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건설도시과 하고 협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한테는 없고 건설도시과에 온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경찰서에서도 좋다 하는 얘기가 그런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되면 아야진이 인구가 2,000여명이 넘습니다. 아야진 생긴 자체가 도로가 좁아서 관광객들이 올수가 없거든요. 아야진이 거의 바다보고 사는 곳인데 차를 돌릴데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아야진 번영회에서 황군수님 계실때 그부분은 옹벽을 쳐서 해서 가변차선을 만들 수 있는 부분까지도 그분들이 다 조사를 했더라구요. 1안, 2안, 3안까지 만들었어요. 그자료에 모두 나와 있어요. 제가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드릴께요. 그것을 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살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40쪽 관광식단개발 우수업소지원해서 도비 1,000만원에 군비 1,000만원 이것이 어느 업소입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이것이 강원도 웰컴투 추진협의회에서 해서 도내 우수업소를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시령가든이 우수업소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을 시설개선 자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도에서 선정을 했으면 도비로 2,000만원 지원을 해주지 군비는 왜 1,000만원씩 부담을 하는 겁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시군에서도 동기유발을 시키고 하는 것이니까,
박효동위원
도에서 심사해서 자기들이 발단을 했으면 도비로 해야지 이것을 없는 재정에 사설식당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요. 다른 업소 파급효과를 노리게 해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어떤 시설을 합니까, 모두 완벽하게 해 놓았던데 화장실도 해놓구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써비스차원에서 시설개선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교부를 하게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2시 1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113쪽, 114쪽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3쪽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4쪽, 135쪽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체 포장박스 및 홍보물제작지원은 어느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여성기업이라고 벤처기업에 포장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우리 군에는 오정리에 오성식품하고 옥황상제, 랜드로바이오텍 3개업체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옥황상제는 뭡니까?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송포리에 옥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홍보물을 제작하면 3개 전체를 묶어서 합니까?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각각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공공근로 대책에 대해서 군비 투자부분이 공공근로가 작년에도 해보니까 상당히 가계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담당계장님 입장에서 사업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 50%인데 일시사역인부임을 보면 50%가 조금 넘었네요.
강원도가 돈이 이렇게 하나도 없나요. 1억 3,900만원인데 한사람이 세 번이상은 할수 없는데 3분기 이상은 할수 없는데 이부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은 3분기만 어렵고 1분기는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1,2분기 3분기 까지는 어느정도 되는 것 같은데 끝에가서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렵더라도 조사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실무측에서는 항상 자료를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를 해서 지금도 이렇게 50% 보면 법적인 비용보다는 좀 더해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내년에도 기획안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6쪽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3쪽, 144쪽, 145쪽 질의해 주십시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산불유급감시원 40명이 있는데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선정은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산불감시원은 매년 인원수가 비슷하죠.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예. 같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당초예산에 전부 안세우고 2차 추경에 2,000만원 세웠는지요. 매년 40명이면 그사람들 나가는 수당은 매년 비슷할텐데 왜 추경에 2,000만원을 또 올렸냐는 얘기죠.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이유는 올 봄철에 건조기가 계속되면서 산불에 대한 경방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더 사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해서요.
상연
황상연위원
산불유급감시원 산재보험료도 그렇게 돼서 늘어난 겁니까?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이것은 사용을 했다가 사용해제를 시킵니다. 5월 15일 지나면요. 그러면 다시 11월 1일부터 사용할데는 산재보험을 다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산재보험은 어디에 냅니까,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산재보험이 없습니까, 왜 강릉까지 가서 냅니까?
산재보험드는 것은 봄하고 가을하고 이중으로 해야 되겠네요. 사람을 몇 명 써야될지 모르고 하니까요.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200만원 헬기임차 단가용역 이 내용은 뭡니까?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저희가 속초, 고성, 양양이 합동으로 해서 헬기 1대를 임차를 해서 산화경방용을 사용하고 있는데 헬기를 임차하는 가격 단가결정을 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등록업체가 경남대 연구소라고 딱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 고성, 양양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하면 내년에는 속초에서 하게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6쪽, 147쪽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산불무인감시 카메라 설치 2개소 1억 2,000만원 했는데 이것으로 두대를 사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이것이 오타가 났는데 2개소가 아니고 1개소입니다.
박효동위원
지역은 어디 입니까?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카메라가 현재 간성하고 인흥에 설치돼서 감시가 되는데 거진, 현내 지역은 전혀 감시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내면 노인산 위에 설치하면 현내하고 거진지역을 감시할려고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지금 비도 오고 일기도 그렇고 가을이 거의 끝무렵인데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산불감시 카메라를 내년초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산불이 기약되고 나는 것도 아니고 가을이라고 산불이 안나는 법고 없구요.
강덕
이강덕위원장
낙엽이 다 떨어져서요. 돈 1억 2,000만원이면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할수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인데요.
본예산이 한두달 차이인데요. 1월달에 해서 산불 때문에 특별하게 2월달에 발주시키면 4월달 딱 맞습니다. 지금 세우면 겨울에 눈만 맞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영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라졌다 생겨났다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시켜 주세요.
강덕
이강덕위원장
저번에는 어려운 일이 많아서 농림경제과에서 양해를 얻어서 사실 삭감을 시켜서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썼는데요. 그 바람에 산불안나지, 장비 노후안돼니까 1년치 벌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해 놓으면 겨울에 눈만 맞지 그것을 눈 맞힐려고 설치해 놓느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해서 새것으로 산불 잘 감시하게 해 놓자는 말입니다.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설치를 하자면 겨울철에는 눈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설치경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설치여건이 좋으니까 설치를 해서요.
강덕
이강덕위원장
설치를 어디서 합니까, 계약하는 곳이 있을게 아닙니까?
의뢰했는데 빨리 산불감시카메라 세우래요.
제 얘기는 원래 추경을 9월 초에 봤다던가 이러면 1달반 정도를 봤다면 가을에 설치를 하는게 이해가 가는데 지금봤을때 지금 의뢰를 하고 어쩌면 어차피 겨울에 눈맞을려고 설치하는 것이예요. 그리고 이것을 세우면 불이 나더라구요. 하여튼 체크좀 해 주세요.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산불진화 차량구입은 했죠.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예. 구입 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기정 3,000만원인데 80만원 남았다는 것이죠.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림경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