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비 회기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건이 되겠으며 이번 정례회의 기간 중 오늘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안 이유입니다.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식품위생법에 의거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식품위생법 제6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제2,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43조가 근거 법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구성과기능,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예고기간은 8월21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예고를 했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7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위해 식품 등에 대한 주민신고보상금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구 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사회산업국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식품위생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구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위생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위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두 번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위탁) 법 제71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은 관련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9월 27일 비 회기 중에 본 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식품위생법에 의거 설치되는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 및 3조에는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고, 안 제4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남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기재한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기금 운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제정은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거 과징금처분으로 발생하는 재원을 본 조례안의 제1조 목적과 같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12개 조항과 부칙 2개항으로 본 조례를 전문 제정하여 국민건강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의 구성이 별첨 조례안 조항별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과 같이 상위법령에 위배된 조항이 없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국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근거법령이 식품위생법 제65조 과징금처분 및 동법 시행령 139조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 식품위생법 제71조 식품진흥기금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식품진흥기금사업, 제43조 기금의 운용이라 했는데 상위법에서 하달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위생과에서 이 상위법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는 동기와 앞으로 기금조성 목표금액 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 식품진흥기금이 탄생한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에서는 자체 적립이 안 됐습니다. 전액 시 본청, 광역단체로 저희들이 올려주고 각 구에서는 적립이 안 되었는데 이것이 재작년부터 식품위생법이 개정, 공포되어서 6 대 4의 비율로 저희들이 적립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식품진흥기금이 각 구마다, 만약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면 60만원은 우리 구청에서 적립을 시키고 40만원은 시 본청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 구에 1억1,000여만원이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향후 이것이 얼마가 적립될 것이라는 이 계획은 수립될 수 없는 것이, 위반해서 과징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어서 적발되었을 경우에 과징금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몇 천만원을 만들겠다, 몇 억을 만들겠다 이런 것은 단속을 과징금을 위해서 단속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징금 발생금액은 예정치를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작년 7월부터는 발생되는 과징금의 60%는 저희 구에서 계속 적립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년도별로, 시에서 구청으로 60%는 적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러면 몇 년도 부터 입니까?

2000년도 7월 24일 자이니까 2000년도 하반기였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1억1,000만원?

정확하게 1억1,246만5,000원입니다.

2000년도, 2001년도 평균 금액은 얼마입니까?

2000년도에는 4,300만원정도였고, 2001년도에는 9,900만원, 이것이 계속 누계 되어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는 1억1,24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기금조성금액과 년도별 조성금액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목표금액이 없다고 하시니까,

목표는 없습니다.

우리가 1억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이 있습니까?

예. 가급적이면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의 사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기금이 사용할 수 있는 행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들이 과에서 운용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월드컵 대비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그런 필요에 따라서 안내문안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사용되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에 1,870여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499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1억1,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을 사용한 사업이 월드컵 홍보물 이런 곳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역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저희들에게 상정되어 있는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정한 부분이라든지 법령이 정하는 그 사업 이외에는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사업은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라든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기금의 용도에 위해 식품 등에 대한 주민신고보상금 이라든지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가 있는데 주민신고보상금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지 수가 많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허가식품 등의 제조·가공·운반 또는 소분·판매행위에 있어서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해 무허가가 있을 때 신고하면 30만원이 보상금으로 나가고, 식품제조가공업은 20만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10만원, 식품소분업이라든지 판매업에 있어서도 소분업은 8만원,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은 2만원, 식용얼음판매업은 3만원, 식품 등 수입판매업은 10만원, 유통전문판매업 및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의 기타 식품판매업은 15만원, 식품운반업 및 보존업은 10만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업종 외의 영업행위는 3만원,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의 제조·가공행위는 30만원, 무신고 용기·포장류 제조영업행위는 20만원,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행위는 20만원,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는 10만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7만원, 부패·변질된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운반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5만원, 식품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되고 영업행위를 한 것을 신고 했을 때는 20만원, 영업정지일 때는 15만원, 품목류를 제조정지 당했을 때 영업하다가 신고 당했을 때는 10만원, 품목제조정지는 7만원, 시정명령 5만원, 기타식품 등의 제조·가공·운반·보존 또는 소분·판매영업자의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을 신고하여 과태료, 고발 또는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3만원, 행정지도를 받을 경우는 1만원,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는 20만원,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 비디오, 음반 및 공연을 하는 행위는 10만원, 휴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는 행위는 7만원,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행위를 신고할 때는 5만원, 식품위생법의 퇴·변태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대상행위를 신고할 때는 3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과태료가 다양하게 고액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현재 단속 건수가 많습니까? 말씀하신 것 모두는 못하지요? 단속 건수가 골고루 다는 없지요? 한 몇 퍼센트 정도 있습니까?

행위자체에 대한 것은 말씀드린 전체내용이 다양하게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다 보지요. 그러나 적발된 건수라든지

그런 것은 좀 미비하지요?

미비보다도 신고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현재 자동차 속도 위반하는 것을 찍어서 신고하는 것을, 자기 본업을 제치고, 공무원도 퇴직하고 그것을 본업으로 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기금을 조성하려면 목표금액은 없지만 그래도 목표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은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이 정말 식품허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고를 많이 해줌으로써, 신고를 하는 만큼 보상을 주고 또 그 만큼 수반되지요?

이것 벌금은 과태료라든지

만약 30만원 보상을 준다면 벌금은 한 200만원 이상 안 되겠습니까?

30만원짜리 이런 것은 형사벌로 바로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허가로 제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부과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는데 바로 경찰서로 고발을 하기 때문에 형사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금하고는 전혀 관계없네요?

그러나 그런 위해 식품을 신고해주는 보상금으로 이 식품진흥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기금은 안 들어올지라도.

제 얘기 들어보세요. 보상만 해주고 현재 벌칙금에 대해서 기금이 조성 안 되잖습니까?

그것은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허가 제조업자를

글쎄 무허가 제조업자인데 그것을 식품위생법으로 신고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위생과에서 그 만큼 무허가에 대해서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기금과는 관련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30만원 이 경우에 그렇고,

다른 것은

다른 것은 전부 우리 법에 의해서 과징금 이라든지

과징금 한도 내에서 보상 해주지요?

한도 내가 아닙니다.

현재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벌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구 수입 아닙니까?

그것이 과징금 대상이 될 때는 과징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하는데 거기에 준해서 신고 보상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보상금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신고하는 건수에 보상비와 비교를 해보면 보상비와 벌칙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가지 예를 들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 경과품을 냉장고에 진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소시지라든지, 마요네즈 이런 것이 소비자가 보고 저희들에게 신고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받는 유효기간 경과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업소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 하는데 있어서는 일괄적으로 하루에 7만원이다, 5만원이다, 3만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과년도의 총매출액에, 그러니까 A라는 어떤 음식점의 전년도의 총 매출액이 얼마였는지에 따라서 과징금 기준이 달라집니다. 1억원을 매출을 올린 사람들은 하루에 6만원이라고 치면, 2억을 올린 집은 10만원이 되고 또 5,000만원 밖에 매출을 못 올린 집은 4만원이 되고, 이렇게 과징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과징금이 산정 되다보니까 내는 금액도 똑같은 유효기간 경과품을 진열하다가 걸렸는데, 이것은 영업정지 15일에 가름하는 과징금으로 부과를 하는데, 어떤 집은 60만원만 내면 되는데, 어떤 집은 매출액에 따라 몇 천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되고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전년도의 매출액에 근거를 두고 과징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양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로 되어있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는 사회산업국장과 기획감사실장, 위생과장,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여기 참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2항에 보면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추천해주시면 언제라도 적극 저희들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상곤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법제71조 제3항 제1호에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업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금조성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 조례에 통과가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혜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기금이 한정이 되어있으면 그 돈을 어떤 범위 내에서 영업시설에 대한 융자도 가능한데 만약 기금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 자체를 명문화하게 되면 어떤 특혜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장위원님 말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특혜성이 될 수 없는 것이 첫째로 융자사업은 저희 구청에서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단지 신청을 해오시는 분들을 시청으로 진달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융자사업을 할 만한 재원이 없습니다. 시청에서는 각 8개 구·군으로부터 40%를, 2000년도 7월 이전까지는 100% 시청으로 이 기금이 올라가서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100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융자사업은 시에서만 가능한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서류를 꾸며주고 신청서를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도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은행과 관계를 해서 일반적인 사람이 융자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은행으로 융자해주라고 서류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없는가 재정 확인을 또 합니다. 이래서 담보가 확실한, 융자해줄 금액 이상의 자기소유로 된 담보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융자를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시설융자금으로는 나간 사례가 없습니다.

구에서는 안 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시에서 소상공인 창업자금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거의 성질이 비슷한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용자금도 있습니다만 전부 시에서 일괄 결정하고 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통과시키려면 적법하다는 것을 강조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통과시켜줘도 그만 안 시켜줘도 그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앞에 제안설명을 다 했고 명백하게 우리는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명확하고 깨끗하게 집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법에 제정을 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위원님하고 저하고 제가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려봐야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과장님 제4조에 기금은 구 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사회산업국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식품위생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여기는 꼭 사회산업국장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더 높은 직위에 있는 분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능력이 없고 머리가 많이 나쁩니다만, 심혈을 기울여서 박판수 담당이나 직원들이 타 시도의 것까지 다 받아서 연구를 했습니다. 하다보니 거의 90%이상이 사회산업국장이 기금출납관으로 되어있고, 이것은 하나의 틀입니다.

사회산업국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한다면 기금사용에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오히려 고마운 것이 결재권자, 높은 분들이 이것을 알고 결재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움직이는데 운신의 폭이 확실히 좋습니다. 만약에 기금출납명령관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저는 정말 도장 한 번 찍는 것이 오슬오슬 춥습니다. 이것이 과연 잘못되면 책임 소관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아마 타 시도나 대구시만 하더라도 전부 통일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적합하다 말이지요?

예.

과장님 서영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폐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가 있었고 특히 이종근 위원님께서는 이 기금 자체가 설치됨으로서 남구 구민들의 폐해가 크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기금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득이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 기금 설치가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에게 득이 되니까 하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부분이 득이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부끄럽습니다만 명예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남구에 27∼8명 있는데 이 분들이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같이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하루 일비가 3만5,000원씩 지급됩니다. 이것이 1년간 2, 30일간 기준해서 그 분들 한테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특색 있는 음식을, 월드컵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온다든지 타지방 손님들이 올 때 알릴 수 있는 책자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찾아오실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해서 전국으로 저희들이 배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홍보사업에 주로 쓰여지는데 그것이 당장 배고픈 사람한테 떡 하나라도 더 돌아갈 수 있는 상황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만 주로 그런 홍보,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은 받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홍보사업에 쓰여지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신고하는 사람들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신고해 주시는 분들한테 신고보상금이 나가고 그런 용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득은 그것밖에 없습니까?

결과적으로 콩나물을 합동단속을 해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한다, 수퍼마켓에 가서 유효기간 지났거나 제조일자가 명확하지 않은 제품들이 진열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살펴주는 것이 우선 주민들한테는 당장 혜택은 안 돌아가는 것 같아도 저희들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활동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 식품진흥기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사실 명분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우리 관내에 식품위생단체 수가 얼마 입니까?

접객업만 이야기하면 불과 2천 얼마 밖에 안 되는데 식품이라하면 제조업하고 합쳐서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은 2,500여개가 되고 술집, 주점 이런 유흥이 128개소, 단란이 31개소, 휴게음식점이라 해서 옛날에 다방업종인데 이것이 320여 개소, 그리고 상점 앞에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것이 700여개소가 되고, 시장 안에서 파는 즉석판매제조가공 이런 것은 320개소 등등 해서 4,200개소가 됩니다.

과징금 징수내용이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위반업소가 주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내용이 위반유형으로 보면 식품을 유효기간 넘은 것을

주로, 비율로 봐서 높은 쪽에, 예를 들어서 과징금이 제일 많이 부과되는 쪽이 어느 쪽 입니까?

유효기간이 넘은 것을 진열해 놓은 것 이것이 과징금 부과의 대표적입니다.

금액도 제일 많습니까.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말고 식품위생법에 준하는 것을 보면 위반행위가 제조업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만 가장 많이 되는 것이,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느 분야에서 제일 징수가 많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인지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조업체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통이나 이런 것은 한번 지적이 되면 많은 것은 1,000여만원이 되고 7, 800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반음식점에서는 과징금이라 해봐도 90만원선 이렇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광우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솔직하게 조례로 이 식품진흥기금을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성질상 제가 관련 위생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기보다는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조례 올라가고 이런 부분을 제가 옳게 지금 위원님들한테 100% 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제 자신이 아는 것이 짧아서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서라도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 정도 이상의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전에 이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정곡을 찔러 버리는 바람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헤아려 주시고 다른 타구에도 지금 4개 구청이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나머지 4개 구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한 번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려 주셔서 이번 회기에 조례가 통과될 수 있는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동료위원과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